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규화
이규화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충무
장충무사무과장
철원군의회 사무과장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군정에 관한 보고 맨위로
11시 14분
규화
이규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이상 7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내무행정 분야의 역점방향을 군민화합 지역안정, 그리고 대민 친절봉사 행정에 두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군민화합과 민의 행정구현 및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등 주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내무행정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전개입니다. 90년 10월 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법 무질서 퇴폐행위를 일소하고 건전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각계 각층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469회에 250,000여명이 참가하는 군민실천대회 및 주민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3,600여개 단체로 증가하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기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결과를 예시로 하면 재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운동을 확산 추진한 결과 1일 재활용품 수집량이 3.7톤에서 6.3톤으로 무려 70%가 증가하였으며,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주정차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주정차 공간을 확충하는 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보수, 신호 등 증설 교체와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의 하나였던 호화, 사치, 낭비 추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퇴폐 향락의 산업이 퇴조하고 건전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법규 위반업소가 현저히 감소함은 물론 이용자도 감소 추세에 있고, 향락업소가 폐업, 전업 등으로 통하여 건전업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심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퇴치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을 범죄의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경의식을 촉구하여 주민의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퇴치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주요 5대 범죄의 감소와 범인 검거율을 향상시킴은 물론 청소년 선도와 계도, 단속지원도 활발히 전개하여 범죄없는 철원구현에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의 전개입니다. 날로 식어 가는 애국, 애향심을 높여 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기달기운동, 무궁화심기 운동,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 등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을 추진한 결과 국기보급 운동에 많은 기관과 단체, 주민이 참여하여 국기게양을 85%선까지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무궁화 19천 본 식재와 상호 16건을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화합과 민의 행정구현을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개행정에 의한 시책의 참여의식을 배양하고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 이해와 동참의 계기를 조성하여 시책 추진에 오해의 소지를 해결함은 물론 군민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사랑과 협력으로 충만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정보고 시책보고회 각종 대화를 864회에 걸쳐 개최하여 34천여명의 주민에게 참여와 공개행정 실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예고와 사업 설명회 등 사전 실시하여 군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모든 시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10대 시책입니다. 주민 위주의 행정을 재정립하고 종래 수동적 대민행정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기동처리반의 1,300여건을 위시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1,600여건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및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위주의 친절봉사와 민주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위주의 친절봉사와 민주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별 친절, 봉사, 정신교육과 현장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실의 환경정비, 좌석의 재배치, 근무복 착용 등 근무 분위기를 일신한 바 지난 3 ~ 4분기에 실시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가 2 ~ 4분기부터 72.1%에서 79%순으로 상당히 향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열심히 일하는 자세확립입니다. 공직자 사기가 주민의 능률향상과 주민 친절봉사의 절대적인 요건임을 감안 각종 사기진작책을 강구 실시한 바 취미동우회 운영, 등산대회 개최,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실시, 우수공직자 부부동반 선진지 시찰을 위시하여 설악수련원 입교 및 수련, 입교수련이 공직자와 하위공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자세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지방행정통신 및 전산망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초기단계로 주민 등록, 토지관리 등 전산업무 온라인 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수용용량이 증가한 5대 읍면에 하드 용량을 증설하는 한편 일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회선 확보, 특히 주민의 이용빈도에 비하여 전화가설이 절대 부족하였던 와수출장소에 일반전화를 증설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신망 개선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하여 4회의 행정감사와 기강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106건의 행정조치와 126,000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징계 7명과 문책 94명 등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자가 법질서 확립정착에 솔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내무행정의 역점방향은 화합안정 봉사에 두고 우리 군민 모두가 신명나는 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군민이 근심걱정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민들로부터 모든 공무원이 과연 우리 공복이로구나 하는 칭찬을 받도록 봉사자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시속적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에 이룩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잘되고 있는 점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보안해 나가는 한편 행정력에 의하여 질서를 정비하는 관주도에서의 탈피,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군민생활 운동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해에는 기동상설반 운영 등 추진태세를 재정비 보강하고 유관기관 단체 소규모 자생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계도단속 기능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소비절약 실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체별로 수범사례 발표, 알뜰시장,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 특성에 맞는 시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기와 장소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의 학생교육을 연계한 군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시기와 장소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와 학생교육을 연계한 군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겠습니다. 사회의 병리현상의 고발, 미담, 소개 등 홍보계도 활동에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모범실천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하여 포상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방범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 3대실천 운동의 전개입니다. 금년에 3개 운동을 실천한 결과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군민의 정서순화와 애국 애향심을 고취하는 좋은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 93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전 가정에 국기보유와 게양하기, 1가구 1그루 무궁화심기운동과 15개소 12천 본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그리고 기존 외래어 상호의 우리말화 등 3대 실천운동을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 자율참여 행정기반 조성입니다. 군민화합과 주민의 군정 참여자는 행정 스스로가 주민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는 당면과제의 이해도모와 동참기회를 마련하고 저변층의 생생한 여론의 지역현안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군정보고, 순회간담회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등 특히 군수와의 만남의 기회가 적은 군민과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 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 하에 군정을 펴 나가는데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등 누구보다도 책임과 임무가 막중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하여 군정의 이해증진 및 군민과의 협조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리반장에 대한 실적, 시책보고 대회 및 포상 등을 통하여 인정함을 부여하고 사명감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찰제는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걱정을 하고 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소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가 적은 계층에 대한 군정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군의 주요사업 현장의 군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군의 주요사업 현장의 군민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분야 등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리 필요한 계층에 다각적으로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주민 자생조직원 300여 개가 조직되어 있으나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극히 없어 거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도에도 조성된 분위기를 더욱 진작시키고 지원 및 관례체제를 보완하여 군정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하고 과제부여, 자료제공,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 지원 및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단순 친목단체에서 군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 행정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은 여론의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운영하는 것이 참다운 위민봉사 행정의 기본입니다. 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등 주민의 여론수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수험 상담위원회에 대한 초청대회와 포상 등 인정감 부여와 실질적인 여론수렴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군정시책 주민설문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정례적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정이 행정이 일방적인 집행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살림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의가 반영되고 존중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가 주민생활의 친목과 행정의 말단 침투기능을 기여한 바가 많았습니다만 관 주도로 인한 주민의 거부감으로 금년부터 관주도해서 주민자율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인식이 희박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상회가 지역주민의 역기능보다는 유익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는 한편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명예반자 임명, 공무원의 운영참여, 반상회 건의 사업의 우선해결 등 반상회 활성화 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입니다. 90년도부터 착수한 주민 등록 전산화 작업은 이제 기반조성 완성단계에 들어와서 금년초부터 주민 등록 등, 초본을 전산 발급하는 외에 금번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인명부도 전산출력에 의해서 작성하는 등 완벽한 추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전산망을 통한 등, 초본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자료입력 장비 보강은 물론 사생활 취미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에도 보안장비 패스카드 활용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미흡했던 분야를 대폭 보안하고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도처리이동반의 현장시찰을 강화하고 현장 순회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더욱 개발함은 물론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고충 민원책임 담당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통상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해결이 어려운 진정, 이의 탄원 등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부군수 선람 후에 책임자를 지정, 책임 해결토록 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 제출되어 주민에게 고충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공직자 결속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자 결속은 주민에게 신뢰의 척도가 되는 바 확신 속에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의 선진화를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체육 등산대회, 수련원 입소, 선진지 견학, 격의없는 대화 등을 통하여 인화단결의 계기와 내부 결속의 기회를 조성 사기가 충만한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행정 통신 현대화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도와 군과의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 행정업무의 능률을 혁신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군의 22개 실과소에 전용 통신망을 증설 운영하는 제도로서 도와 군과의 모든 문서처리가 실과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민의 편익증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전용 안내장치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원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응답장치에 의하여 친절히 안내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 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안내하는 제도로서 이들 사업을 완료하여 행정의 능률제공이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기강은 공직사회의 생명입니다. 93년도 감사의 기본방향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10대 중점 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비위 소지를 없애는 한편 공직기강 해이 현상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보신, 무사안일한 공직자를 엄단하는 등 대민업무 처리와 관련된 잔존 부조리의 척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감사는 도의 종합감사와 군 자체 종합감사, 회계감사 및 복무기강 감사를 강화하여 엄전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시책들이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알차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것은 저희 산업과는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업무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보고드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최소한으로 제약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저희 산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화지리 유기물농산단지에 비닐하우스 및 관수 수막시설 1,000평을 설치했고, 공동작업장 20평, 공동창고 20평, 관정 2공, 퇴비장 3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성면적은 0.3ha, 기존면적이 1.7ha해서 총 2ha에서 생산량의 조수익이 1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농가는 총 16농가에서 호당 1,681천원에 소득을 거양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매년 10,000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220명 신청을 받아서 엄밀히 심사를 해서 49명이 금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비후계자 5명과 합해서 총 54명이 금년도 확정이 되었습니다.여기에는 그 24명의 농지구입자금을 1인당 20,000천원씩 지원을 해 주었고, 일반 농가에는 1인당 15,000천원씩 30명, 54명에게 930,000천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총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50,000천원씩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이 1명, 원예가 1명, 특작이 1명, 계 3명이 1인당 50,000천원씩 민자 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8개 특산단지에 179호가 참여해서 목공예 2개소, 석공예 2개소, 식품 1개소, 농수산자재가 1개소, 공산품 1개소 총 8개소의 특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시설자금으로서 6호 75,000천원, 운영자금을 5호에 53,000천원, 총128,000천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액은 총 249,000천원으로서 호당 3,000천원의 소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군비 50% 지원과 50% 융자 및 자부담으로서 위탁 영농회사를 저희 관내에 철원읍 화지리에 위탁영농회사를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였습니다. 본 위탁영농회사는 작업을 50ha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영농인원이 5인 이상 여기에는 5인 이상 운전자 2명, 정비기굴자 1명 등 5명 이상과 영농장비로서 트렉터 외 5종에 10대 이상을 확보해야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철원 위탁영농에서 7명이 발기인으로 지금 현재 1명 회사로서 법인 등기가 되어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운기작업을 비롯해서 방재까지 총 500ha를 위탁을 받아서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정해준 위탁작업료는 경운이 40원, 정지가 30원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농가에도 도움이 가고 위탁영농회사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작업료를 조정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은 81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34개 단에 국비와 군비 50% 지원으로서 금년에 34개 단을 운영 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랙터 외 122개 기종이 금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자격요건은 농경을 2ha이상 소유하고 경지 이용규모가 5ha이상으로서 영농종사 3년 이상 자격으로서 만 45세 이하의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신청은 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에 11농가를 선정을 해서 트랙터 외 3종에 17대의 기계를 공급해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저희 관내 금년도 8개소에 동당 16평 규모로 도비와 군비 60% 지원으로서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로서 4ha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때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농가의 기회 선호 하므로서 군비 52,650천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셔서 1.5ha를 추가해서 현재 지난해 저희 관내 도비사업 4ha순수 군비사업 1.5ha로 5.4ha를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9개 단지에 54개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단지조성은 총 9개 단지에서 5.5ha의 54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오이 외 총 10.1ha를 재배해서 234톤을 생산해서 조수익이 208,560천원, 여기에 경영비가 54,590천원, 소득이 153,970천원으로서 농가당 평균 2,851천원, ha당 소득이 27,994천원의 소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단지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2회 추경에 지시가 되어서 확보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읍면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김화지구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김화 학사리와 청양단지 2개소, 1개소 160평씩 320평 2동을 금년도 설치하여 명년도 춘기에 육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난방기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군비 50% 지원사업으로서 대당 3,000천원에 10대를 공급해서 재배농가의 재배기간 연장과 조기재배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산질 4,956톤, 석회 247톤을 국비와 군비 40% 지원으로서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내역은 춘기에는 3월 30일까지, 추지에는 10월까지 공급을 해서 지질 증진으로서 식량작물 증산에 기여하고 토양개량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돌발병해충 방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의 가장 요체가 되는 병충해 방제는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관내 2,222ha에 병충해 방제를 해서 식량 증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병충해 방제가 91년도에는 약 64ha가 병해가 발생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2ha가 발생이 되어서 12년 연속 풍년을 이룩하는데 공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방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벼물바구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에 근남 마현리에 0.4ha에 물바구미가 발생하여 국비, 도비, 군비 5,375천원을 지원해서 215ha의 면적을 방제한 바 있습니다. 본 물바구미가 발생하면은 반경 5㎞이내는 저희가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방제를 한 결과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적기에 방제를 하므로서 많은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약사용 안정장비 공급입니다. 매년 그 농약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는 농약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제복 1,300착, 개량마스크 31,500개, 소형방제기 30대를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공급해서 농약안전사용에 기여 했습니다. 다음 벼 냉해대책용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김화,서면,근남 지구를 위해서 근남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대형 비닐하우스 30동을 도비, 군비 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 냉해 대책에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묘에 공동육묘를 하기 위해서 동당 50평씩 3동을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해서 적기 이앙 및 못자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92년도, 93년도 2차년 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낙농이 1개 농가, 양돈이 3개 농가로서 낙농의 경우에는 호당 105,000천원, 양돈의 경우는 호당 175,000천원씩 5% 융자로 3년거치 7년 내지 2년거치 8년 상환으로서 농가의 시설 및 축사신축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농가 중에서 2호가 착공을 했고, 나머지는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자금은 농어촌발전 진흥기금올 농어촌 농가 기금으로서 축사시설 개축 및 정화시설에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본 자금은 호당 35,000천원 융자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3년거치 7년 균 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15개 농가 중에서 낙농이 1농가, 양돈이 13농가, 한우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9개 농가가 사업 완료가 되었고, 현재 연말까지 6농가에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130,000천원으로서 서울 대도시 소비지에 철원의 축산물과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울에 면목동, 봉천동, 암사동, 망우동 4개소 설치를 해서 철원군의 축산물 및 청결미, 판매 및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월 20일 현재 판매실적을 보면 한우가 11,100만원, 돼지고기가 206,000천원, 청결미가 195,000천원이 판매가 되어서 철원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 각 40%씩 80% 지원으로서 동당 4,000천원에 정화조를 30기를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설치대상 농가는 법 규제미만 소규모 농가로서 저희 관내에 총 238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한 농가가 137호로서 금년에 30%설치함으로서 71호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에는 52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이 되고 토지면적이 10ha 내외의 지역에 도비, 군비 농어촌발전기금 50%를 지원해서 조사료 및 축산경영의 기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문혜지역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트랙터 외 7종이 기계를 공급을 했고 현재 파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0ha에 국, 도비 40%를 지원해서 현재 저희가 70ha를 재배 했습니다. 본 사료를 이용해서 약 1,628두를 3개월간 사육할 수 있는 사료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및 군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차 사업은 도에서 약품과 모든 기구를 배정을 받아서 도가축 위생시험소, 군, 지도소, 축협, 공수의 등 현재 저희가 연간 1,800두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2차 사업에 1,443두를 진료를 했고, 금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00두를 목표로 해서 금년에 진료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210㎞를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호응이 좋아서 현재 285기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자부담으로서 앞으로 농가에서 많이 보급해야 할 사업으로 계속 장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시설 근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축협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융자 500,000천원 자부담 793,000천원으로서 1,293,000천원 사업으로서 대지 3,500평에 도축장 634평, 정화조 201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폐수처리시설은 90년 12월 28일날 완공이 되었고, 91년도에 정화조에 대한 건물 및 농지전용, 설계 등 건축허가를 해서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20일 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현재 저희 관내에서 군납을 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군납합니다. 그래서 군납 물량까지 확보하면은 1일 작업능력이 현재 3.5두, 돼지가 55두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시설이 완공되면은 1일 작업능력이 소가 50두, 돼지가 400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면에서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우리가 도축세가 연간 37,637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이 완공이 되면 136,000천원의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어서 약 100,000천원에 간접 소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양질의 육류 및 안정적인 도축업무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배가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화읍 청양4리에 도비, 군비 60% 지원사업으로서 젖소의 능력검정 및 정액을 공급을 해서 젖소의 산유량을 늘리고 또한 젖소의 산년수를 4년산에서 6년산으로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농산물의 유통을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금년도 갈말농협에서 문혜3리 대지 400평에 당초 계획은 150평입니다만 자부담을 약 200,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건물을 258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장은 9월 20일날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유통을 위해서 농협을 구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수송차량 3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철원, 갈말, 동송 농협에서 4.5톤 1대, 5톤 2대를 구입을 해서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개량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저장 및 출하 조절을 위해서 대지 80평에 건물 40평을 목표로 해서 도비와 군비 80%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동송읍 오지리 시설채소단지에 설치를 하여서 금년 8월 25일 준공을 하여 현재 농산물 저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대지 50평, 건물 21평에 도비 및 군비 80%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김화읍 유곡리와 동송읍 오지리에 설치를 해서 8월 달에 준공을 봐서 현재 가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출하의 완만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가 110,221매를 농협을 통해서 관내 느타리, 오이, 참외 등 농산물을 자체포장지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서 농산물 유통에 기여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군비 40% 지원으로서 대지 120평에 저장시설 20평, 집하시설 30평, 50평 건물을 짓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김화읍 청양4리를 선정해서 현재 10월 10일날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국비사업은 대단위 포장을 의미하며 본 소포장재는 도에서 금년도 15개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의장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재로서 느타리 또는 오이 등에 4㎏, 2㎏ 단위로 소포장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 도에 내시되기는 도비가 1,000천원, 군비가 1,500천원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예산심의때 1,500천원은 너무 적지 않겠느냐 저희 관내에 물량으로 봐서 그 물량이 적을 것 같아서 4,000천원의 추가 확보해 가지고서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92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주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산물 판매행사가 있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에서 본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동송농협이 청결미, 느타리버섯, 삼지구엽초를 출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저희 관내에 407,864천원에 매상고를 올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1,048,000천원이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 판매량에 저희 군에 407,000천원으로서 39%가 저희 군에 농산물 이었습니다. 그 판매 품목을 보면 청결미가 391,000천원, 느타리버섯 15,000천원, 삼지구엽초가 3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녹색지대 행사에 녹색지대 행사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군에서 김화농협과 철원군 농민후계자 연합회가 참석 하였습니다.출품품목은 청결미, 애느타리버섯, 도토리묵, 삼지구엽초, 채소류, 과채류가 출품이 되었고, 여기에 판매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37,400천원 매상고를 올려서 강원도 판매량 696백만원에 34%를 저희 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결미가 230,000천원, 애느타리가 320천원, 특히 도토리묵이 금년에 처음 출품하였습니다만 약 4,000천원 정도 매상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는 계속 농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현대식 자동화 전산시스템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의 청결미를 소포장으로 생산하여 철원쌀의 안정적 판매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을 도고 본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철원농협이 되겠고, 여기에 총 사업비는 1,800,000천원으로서 국비가 500,000천원, 융자가 300,000천원, 자부담이 1,000,000천원으로서 1,800,000천원 규모로서 대지 2,670평에 건평 672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도정능력이 1시간에 3.5톤, 건조가 52석 용으로서 5조가 설치되어 있고, 저장은 1,9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평창식 저장고는 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건물은 10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기계설비가 약 90%되어서 현재 12월5일부터 시험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예정은 12월 15일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직접적인 효과로서 저장, 건조, 도정, 포장의 획기적인 자동화로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전 자동기구화 함으로써 도정과정에서 곡물손실을 현재 2 ~ 3%에서 약 1%로 곡물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고품질에 쌀을 장기 보관할 수 있어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간접효과로서는 보관 능력도 갖췄고, 또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 원료를 확보함으로서 미곡의 홍수 출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므로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양질벼를 확배 보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한 정부의 수매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고, 현재 애로사항은 공장을 장기 운영하기 위한 원료 확보를 위한 그 회전자금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미 생산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화농협에서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자부담 77,000천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능력은 1시간에 3톤에 청결미를 생산할 수 있고, 포장규격은 4,8,10,20,40㎏ 등 5종으로 소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설치하므로서 김화지구에서 금년도부터 서울에 3개소, 도내 6개소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까지 236톤에 청결미를 관내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가에서 수매해서 정식으로 약 236톤을 확보함으로서 간접 소득을 약 30,000천원 정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고 93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서 1인당 200천원씩 저희 군에 금년도 78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34개단에 1개소당 16,300천원씩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7개단 개소당 17,930천원에 50%지원으로 금년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로 확정을 해서 국비, 군비 융자로서 기계화 영농단을 위탁회사를 선정을 해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91년도에 저희가 11개 농가에 호당 15,0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2농가에 호당 21,310천원을 20%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를 지난해에 5,203톤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863톤을 보조 지난해 40%에서 금년에는 50%로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일반지역에는 40% 지원해주고 농업진흥지역에는 60%를 지원을 해서 평균치를 예상 계상한게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거의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60%에 지원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5.5ha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ha를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도 1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10대를 공급해서 시설채소 재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복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는 1,300착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450착을 공급해서 농약안전 사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 도, 군비 사업으로서 600ha를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방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처음으로 물바구미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물바구미에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70ha를 목표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서 방제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는 30대를 국, 도비, 군비사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대를 국, 도, 군비 60%보조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소당 4,000천원에 도, 군비 80%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소당 5,000천원으로서 국, 도, 군비 60% 지원으로 52개소를 설치해서 환경정화 및 축산폐수 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개소에 개소당 35,000천원을 융자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금년에는 5개소를 늘려서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기종저외 7종에 32,800두를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방역에 지원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청양4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 부락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낙농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0ha 였습니다만 금년에는 6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만 현재 서울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해서 자부담 약 126,000천원해서 금년에 대도시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육유통센타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주관은 철원군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소요사업비로는 축협융자 500,000천원과 자부담 531,200천원으로 총 1,031,200천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장시설 130평, 가공시설 80평, 판매시설 50평, 기타 부대시설을 30평으로 하고 식육 유통센타로 육류 유통구조개선과 산지도축으로 생체감량 방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분야에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개설사업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로는 도비 45,000천원 30%, 군비 105,000천원으로 70%로서총 150,000천원이 소요되고 자부담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사업대상 단체의 선정은 1993년도 3월까지 하고 직판장 개설예정은 1993년도 말까지 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도시 직판장개설로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양질의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및 농가에 편익도모하고, 산지농산물의 성출하기 가격안정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집하장 사업은 1동으로 대지 300평, 건물 150평으로 하고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50% 47,500천원, 도비 6% 5,700천원, 군비 14% 13,300천원이고, 자부담이 30% 28,500천원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9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대상단체 및 부지확보는 93년 3월말까지 하고, 제반인허가를 93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예정은 93년 5월 15일 착공하고, 공사완공예정은 93년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포장으로 농가소득 향상도모와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송차량 구입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을 1대 4.8톤차를 구입을 해서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을 수송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0,000천원이고 추진계획은 생산자 단체선정을 93년 3월까지하고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은 93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농산물의 계통출하 정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기여하고, 산지농산물의 수송경비 절감으로 농가 편익 도모 외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운송하여 소비자 편익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는 대지 80평, 건물 40평으로 마을공동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5,000천원으로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단체 선정은 93년 3월말까지 하고 제반인허가를 93년 5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예정은 93년 5월 25일, 공사완공예정은 93년 10월 31일까지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포장으로 농가소득 향상도모와 공동생산, 규격출하, 선별작업으로 우수농산물 품질유지를 하고, 산지농산물의 생산출하 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건조 저장고입니다. 농산물 건조저장고 2동에 대지 50평, 건평 21평으로 마을공동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은 20%로 총 20,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생산단체 선정을 93년 3월말까지 하고, 제반인허가는 93년 5월말까지 하고 공사착공예정은 93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생산자 단체별로 느타리, 오이, 참외, 토마토, 감자, 호박, 피망 등을 대상 품목으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총 52,472천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상품성향상과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로 공정거래 및 유통능력 향상을 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26,244매로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느타리, 오이, 토마토, 사과, 배 등을 대상품목으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총 11,810천원으로 매당 45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선별, 규격포장으로 농가소득 향상도모와 농산물의 소포장재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농민에게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가축분뇨발효퇴비화 시설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발효퇴비화 시설사업은 3개소로서 사업대상은 유기농업 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 추진하고 시설방법은 건조장 개소당 1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서 군비 60%, 자부담 40%가 되겠고 개소당 10,000천원이 소요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농가, 양곡도정공장, 유기농업단지와 연계 공동발효 퇴비제조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제공으로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도정공장은 도정부산물 왕겨를 처리하는데 도모하고 유기농업단지는 발효퇴비 제조로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및 왕겨처리의 문제점 해소 및 환경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 제고, 폐자원의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양질미 보관창고를 1동 신축하고, 총 소요사업비는 지원이 10.4% 25,000천원, 융자가 20.8%인 50,000천원, 자부담이 68.8%인 165,000천원으로 총 240,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곡의 추수기 홍수출하시기를 조절하고, 농가편익 및 소득증대와 벼의 장기보관으로 연중공급이 가능하고, 적정가격 유지와 품질보장으로 소비자 보호를 보호하고, 농가의 간접소득 즉 조곡 1,000M/T 보관으로 24,375천원이 소득 증대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과 두번째, 92년도 산림사업실적 자원조성과 산림보호, 세번째, 93년 산림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63,559ha이며, 이중 국유림이 20,758ha, 공유림이 1,936ha, 사유림이 40,905ha입니다. 임목축적으로는 1,897,524㎡이며, 국유림이 687,165㎡, 공유림 34,176㎡, 사유림이 1,176,183㎡이며, ha당 축적은 29.9㎡이,며 전국이 39.8㎡, 강원도는 59.3㎡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산림사업 실적입니다. 자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14,343천원이며, 이중 조림사업이 75,962천원이고, 육림사업은 126,365천원, 사방사업은 12,016천원으로서 서부치산 사업소 직영 실행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계획은 298ha를 했으나 348ha로 50ha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18,959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에 60,92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신규사업에 지면약제살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으로서 사업비 41,87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는 장비구입이 13점에 6,780천원, 감시원사역이 34인으로 35,092천원 소요 되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은 12,000천원이 소요되고, 보호수관리는 4,16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산림사업 계획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8,962천원 중에 국비가 129,322천원, 도비 48,162천원, 군비 208,948천원, 자역 122,53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1,152천원 중에서 국비가 6,000천원, 도비 125천원, 군비 25,02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사업비중 477,810천원, 국비가 123,322천원, 도비 48,037천원, 군비가 183,921천원, 자력으로 122,53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총괄로서 조림사업 101ha를, 육림사업을 729ha, 산불조심을 14점, 병충해방제 230ha, 사방사업을 2㎢로서 총 1,06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조림사업은 총 101ha에 169,600본을 식재 하는데 장기수를 42ha에 126천본, 속성수를 56ha에 33,600본, 대묘를 3ha에 6천본, 조경수를 4천본 식재 하겠으며, 군유림 조림을 2ha에 6천 본을 식재하고, 무공화식재를 4천본 식재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로는 93년 3월 20일부터 93년 4월 20일까지 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24,312천원, 도비 7,809천원, 군비 20,367천원, 자력으로 29,935천원으로서 총 82,443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자원화 기반조성으로 경제림 육성 및 가로 경관 조성을 하고, 무입 목지 및 공한지 일소로 자립도 제고와 환경림 조성사업을 계획 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729ha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3월 30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234,451천원입니다. 인공조림지의 피압방지 및 생장촉진과 천염림의 우량목 선정 관리로 우량목을 육성하고 우량 목재의 육성으로 자립도 제고 및 환경림 보호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예방대책으로서 상황실 운영을 춘기에 93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 3개월간하고, 추지에 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총 4개월을 운영하고 상황실설치는 군 및 읍면 7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확립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대중매체 활용하고, 홍보물 12종 8,900점을 제작 배포하고,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강화 하겠습니다. 입산통제실시를 3개소에 860ha로 하고, 감시초소 및 무인중계소 4개소에 적극 활용하고, 취약지에 고정직원 배치와 소각 빛 농산 폐기물 소각 엄격히 통제 하겠으며, 군부훈련을 우기이후로 연기 협조하고, 장비보강으로 동력 펌프 외 2종 14점에 대해서 국비 2,670천원, 도비 3,687천원, 군비 8,543천원으로서 총 14,900천원을 투자해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를 유급감시원 60명, 명예감시원을 유관기관 협조 적의 배치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마을진화대, 특별진화대, 공무원 진화대 등 81개대 진화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한소방대책 강구와 신고 즉시 현장 지휘소 운영 및 진화대 투입하고, 군부 협조로 인근부대 병력동원을 협조하고 대형 산화시에는 공무원을 진화대 투입하고, 군부 헬기를 협조 요청하겠으며,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이 없도록 홍보 및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림 피해 최소화 하겠으며, 대면적 산화로 인한 기상 재해방지 및 환경보호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총 230ha로서 수간주사를 100ha, 비료주기를 80ha, 지효성방제를 30ha를 하겠으며, 병해충 예찰조사원 1인을 활용하고, 방제장비보강으로 2종 6점 구입하여 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5월부터 93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 국비 26,140천원, 도비 10,887천원, 군비 25,400천원 총 62,427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병해충 발생 예찰로 조기발견과 조기방제, 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방제실시로 가로 미관 저해요인 제거하겠으며 병해충 밀도 감소로 확산 저지하는 효과가 있겠으며 솔잎혹파리 및 미국 흰불나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 사방사업으로서 김화읍 청양리에 2㎞의 사업량으로 3월부터 5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6,771천원으로 국비 109,740천원, 도비 32,922천원, 군비 14,10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실행 주체는 강원도 서부치산 사업소 직영 실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산간계곡의 유수 안정도모와 토사유출 방지 및 침식방지하고 하천의 하상 및 농지 보호로 국토 보존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건설과장 당준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업무추진실적과 93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군 직영하천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680번지선 김화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196,000㎡를 철원군이 판매하고 채취는 대행사업자가 하고 기간은 92년 4월부터 12월 24일까지 하겠습니다. 세입실적 및 전망은 92년 11월 25일 현재 403백만원 수입이 되었으며, 이중 군관리비 321백만원, 징수교부금 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450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1년 실적은 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용골재채취 허가현황은 도로포장공사용으로 5개소 251,600㎡를 허가하고, 120백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토지매입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부족한 골재자원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구역 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천 한탄강 지방하천이 되겠으며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44번지선상의 34필지 139,122㎡를 580,000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겠으며, 92년도 추진실적은 69,786㎡를 계획했으며, 실적으로는 48,076㎡를 206,326천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21,710㎡를 93,674천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골재자원 1,000천㎡를 확보하고, 군 세입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대상면적은 147개지구에 7,903ha이며, 기 시행된 것이 42개 지구, 92년에 시행된 것이 2개 지구로서 278ha이고, 금후 계획은 103개 지구로서 3,656ha가 되겠습니다. 92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2개지구 278ha이며 사업비는 총 4,590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학사지구 101.25ha 군 시행이 되고, 동송지구 176.47ha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0월 31일부터 92년 5월 25일까지 하고 기대효과는 미곡증수 년 136톤이고 노동력 절감을 년 9,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철원군 서면 전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7,402ha로서 총 투자액 42,0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추진실적은 총 7건에 45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벌농로 확포장공사 1,220m, 와수4리 하수도공사 210m, 와수6리 하수도공사 340m, 자 등2리 하수도공사 170m, 자 등3리 교량가설 11.5m, 자 등4리 마을회관 신축이 1동 60평 81백만원이 되겠으며, 자 등5리 하수도공사는 103.5m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개 보수사업으로서 총 6개소 200백만원으로서 연애양수장에 52,000천원 투자하고, 장림양수장 43,000천원, 상사양수장 20,000천원, 웃상사양수장 20,000천원, 문혜양수장 50,000천원, 신벌양수장 15,000천원 투자 하겠습니다. 92 추진실적으로는 연애, 장림양수장을 92년 11월 24일 입찰하고, 상사, 신벌, 문혜양수장은 12월초 입찰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추경예산사업으로서 연내 완공이 어려우며, 기계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토목사업은 93년 이월추진 하겠습니다. 웃소후동 양수장설치 공사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로서 모터교체가 2대, 전기공사 1식으로서 사업비는 15,000천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92년 3월 13일부터 5월 13일로 하고, 기대효과는 28ha 안전영농급수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의 양수장설치 공사는 양수장 1동 3.7평과 집수암거 70m를 하고, 관로매설 354m를 하겠으며, 6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92년 8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고, 기대효과는 안전영농급수 3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로서 양수장 1동 70평과 기계공사 3대, 관로매설 5,475m, 전기공사 1식과 진입로 개설 752m를 하고, 총사업비는 2,301,752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2 추진실적은 칠만암 양수장은 관로공사를 2,563m중 2,010m완료하고 기계공사는 양수기 2대를 설치 완료 했으며, 전기공사는 1식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삼호간선 보강개발사업은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로서 개거 343m를 하고 사업비는 113,00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군탄1리로서 건축공사는 1동 3.7평, 수중모터를 1대를 설치하고, 관로공사는 438m이며, 사업비는 14,25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오덕기계 관정이용시설로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관정이용 시설은 사업량 수중모터 1대, 개거공사를 38m, 관로공사를 82m하고, 사업비는 14,250천원으로서 중앙농지개량조합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양수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형관정 96개, 소형관정 314개입니다. 관리실적은 춘계점검정비를 92년 3월 5이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추계점검정비는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5일 실시 했습니다. 정비내역은 관정은 심도측정 및 퇴적물제거와 양수장비는 부품교환 및 정비를 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의 대상은 338 등으로서 92년까지 설치는 267 등이고 92년 설치실적은 계획이 32 등, 실적이 34 등으로서 사업비는 8,000천원이며, 이중 국비 4,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곡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외 2개면 5개리의 지역이며 개발면적은 808ha이고, 총저수량은 4,585천톤이며, 만수면적은 40ha입니다. 주요공사로는 제당으로서 길이가 258m, 높이 42m로서 중심 점토식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193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92 추진실적은 사업량 거건물 즉 현장사무소를 980㎡,통관터널을 34m, 편입용지 보상을 23,130㎡를 편입용지 감정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50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2년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액과 현시가의 차이로 협의 지난하며,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지지구정비사업은 대교천이 되겠으며,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위치하고 사업량은 제방축제 650m, 옹벽을 2.5m의 높이로 570m를 설치하고 암거 및 흄관 부설을 46m하고, 편입용지 보상 면적은 24,610㎡이며 사업비는 202,4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자등지구 정비사업은 철원군 서면 자 등6리의 와수천으로서 준용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제 140m, 옹벽의 높이를 2.5m에서 6m로 140m를 하고, 사업비는 75,12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잠곡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철원군 근남면 잠곡2리의 사곡천으로서 준용하천이며, 사업량은 제방축제 360m,옹벽을 2.5m높이로 하고 편입용지보상 면적은 1,400㎡입니다. 사업비는 76,996천원이 소요됩니다. 하상정리사업은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서 토성리 사이 불당천으로서 사업량은 하상정리가 1,150m, 돌망태를 높이 5m로 20m를 설치하고 밀다짐 300m, 수문을 2개소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20,00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수방단정비를 10개단에 10,157명으로 하고, 이재민수용장소지정을 8개소로 지정하고, 응급복구장비 지정을 47대로서 관이 17대이고 민이 30대입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은 중앙민방위학교에 2호 재해대책교육을 9회에 10,255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배도상 및 실제훈련을 92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고 남대천 범람을 가상한 인명구조 및 가옥급수 대책 등의 내용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1,374매를 배포하고 각종 매체활용 홍보를 41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 남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의 지방하천이며, 축제를 2.67㎞하고 석축을 10,450㎡를 설치하고 옹벽을 820m했습니다. 배수관은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4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92추진실적은 사업량으로서 축제가 1.1㎞, 석축이 3,800㎡, 옹벽이 270m입니다. 사업비는 61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45개노선에 654㎞로서 포장이 131.8㎞이며, 20%입니다. 국도는 5개 노선에 98.6㎞, 포장은 65.1㎞로서 66%입니다. 지방도는 3개노선 43.9㎞, 포장은 20.1㎞로서 46%이며, 군도는 5개노선에 47.7㎞로 포장은 30.3㎞로 64%이고, 농촌도로는 132개노선에 463.8㎞이며 포장은 16.4㎞로서 3%에 해당합니다. 92년도 추진총괄은 14개노선 70.19㎞를 21,978백만원을 투자하고 국도 52.4㎞, 지방도 8㎞, 군도 3.9㎞, 농촌도로 5.88㎞로서 도로포장율 제고는 20%에서 26%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확포장 실적입니다. 화천군계에서 사곡 5번국도 18.7㎞는 확포장 완료하고, 강포리에서 신철원리 43번국도 3.5㎞는 확포장 완료 하였으며, 이동에서 와수간 47번 국도는 17.7㎞는 확포장 완료 했습니다. 수피령에서 와수리간 56번 국도는 5.7㎞로서 확장이 육단리 포장이 와수리, 갈말우회도로 43번 도로 6.8㎞는 옹벽가설 및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신탄리에서 월정리 3번 도로 15.2㎞는 측량설계 완려 하였습니다. 지방도는 구 5검문소에서 대마리 463번 도로는 기층포장을 2.2㎞하고, 확장을 월정리에서 대마리간 4.3㎞를 했으며, 93년도 시행구간 측량용역 발주를 4.13㎞를 했습니다. 하시례에서 6검문소 464번 도로는 확장을 1.5㎞하고, 93년도 시행구간 측량용역 발주를 4.20㎞를 했습니다. 464지방도 우회도로입니다. 3.5㎞를 측량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군도입니다. 222번 군도 1.0㎞, 223번 군도 1.1㎞, 224번 군도 1.8㎞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입니다. 남대천교 진입로 1.25㎞, 남대천교에서 도창까지 1.96㎞, 이평 5리에서 이평 6리까지 1.57㎞완료하였고, 노동당사에서 철원역까지 1.1㎞는 지금 500백만원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4건에 165백만원을 드려서 221군도 덧씌우기, 양촌지구 소파보수, 223군도 노견포장, 군도차선도색 등 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으로는 93년도에는 공급예정량을 200,000㎡으로 봐서 세입전망은 550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관수용은 계획물량을 220,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60,000천원,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70,000천원, 군도 및 기타도로 확포장으로다가 90,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은 2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114,000천원정도 드려서 27,000㎡를 매입코져 합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3개 지구에 263ha를 4,700천원을 드려서 추진을 하고,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농수로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5개지구 422ha를 9,534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비지구중 맨끝에 있는 군탄지구는 60년도에 기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한 지구입니다만 정부에서 앞으로 재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철원지구를 시범적으로다가 추진코져 하는 겁니다. 93년도에는 총 1,019백만원을 드려서 서면 관내 정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주택 맨밑에 총 답면적 11,051ha중에 수리시설답이 9,449ha입니다. 이 시설답이 1,60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동송읍 하갈리에 164,500천원을 드려서 개거 500m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강 개발사업으로다가 기계 청양리 수로 보수 개거 250m를 50,000천원을 드려서 추진 하겠습니다. 농촌용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국수시설이 안된 지구를 시범으로다가 실시하는 사업비 12,000천원을 드려서 동송읍 오지1리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기완정이 되겠습니다. 5개지구에 75,000천원을 드려서 사요, 외촌, 도장, 군탄, 신철원 지구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잠곡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92년도에 350,000천원을 드려서 일단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예산 2,500,000천원을 드려서 이설도로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곡천 양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면적 341ha 수리불완전답을 완전 수리답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600,000천원을 드려서 93년도 2월부터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용화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24,000천원을 드려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92년도에는 예산의 20,000천원을 드렸기 때문에 가설창고만 짓고, 93년도에 804,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천용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국도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명은 대교천으로서 28㎞를 51,000천원을 드려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준용하천이 7개 하천에 103.1㎞를 200,000천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하천에 6.7㎞입니다. 여기 지금 대교천이 나오는데 같은 대표천이지만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개보수 사업이고,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추진하는 겁니다. 대교천에 93년도 0.7㎞를 130,000천원을 드려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모 재해 취약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옹벽설치를 하는데 사곡천과 문혜천에 650m, 소하천 와수3리, 마현리에 200m, 배수로 확장을 이평리, 지경리, 토성리에 250m를 105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현 하상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하천 4.2㎞를 30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 남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이어서 93, 94년도에 1,233백만원을 드려서 제방축조 1.57㎞, 석축 6,650㎡, 옹벽 550m, 배수관 13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2개 노선에 41.23㎞를 29,939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3번, 56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463지방도는 마무리 사업으로다가 4.13㎞를 2,400,000천원을 드려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63지방도 우회도로입니다. 농공단지 앞에서 문혜리간 3.5㎞를 93년에 착공해서 94년도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4지방도 4.2㎞를 2,500,000천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22번 군도 마무리 사업으로 1.9㎞를 736,000천원을 드려서 추진 하겠습니다. 223번 군도 2.6㎞를 781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도로입니다. 학사 ~ 유곡간 면도 2㎞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평 ~ 월정간 면도 이것도 2.5㎞, 오덕4리 오덕7리 리도 2.2㎞, 장흥 ~ 오덕간 농로 1.7㎞, 도피안사 ~ 관우 농로 400m 85백만원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결정현황 총괄소서는 저희가 철원, 동송지역과 김화 와수지역, 갈말지역, 자등지역에 4개 지역에 21,9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총면적은 2.66%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1,152백만원을 드려서 철원, 동송지역에 상업지역이 0.03㎢가 늘었고, 주거지역이 0.482㎢가 늘었고, 녹지지역이 0.4221㎢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늘리는 경향으로 이렇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화, 와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예산 당초계획은 동송하고 갈말도 전부다 지역고시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형펀상 예산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89,118천원을 들여가지고 김화, 와수 지역을 금년도에 재지적고시 용역을 시행할까 합니다. 나머지 동송, 철원과 갈말은 내년 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송소도읍 사업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1,40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관로는 매설을 했고, 읍사무소까지 보조 2층까지 보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읍사무소부터 시내까지는 현재 토공작업과 더불어서 다짐 및 선택 등 보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당초계획은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온관계상 보장공사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와수리 43번 국도변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이는 김화중고교 학생 및 그 와수주민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서 인도설치 및 난간설치를 335m를 42,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와수시가지 진입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30,000천원을 들여서 연장 320m를 포장 완료 했습니다. 군 신철원시가지 확장 및 군청 옆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신철원우체국 앞 시가지 내에는 덧씌우기, 차도확장 및 보도브럭 설치가 되겠고, 군청 옆 도로는 도로 70m를 확장 완료 했습니다. 예산은 47,450천원을 드렸습니다. 갈말 우회도로 개수 및 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상업무를 도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원주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저희가 1차로 지포리구간 93필지를 감정을 했고, 2차로 군탄리 쪽 49필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50백만원으로서 금년도 군탄리 구간 공사착수구간을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년도에 450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만치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총 33건을 토지형질 변경을 실시 했습니다. 주택이 10, 축사가 1, 근린생활시설이 9, 택지조성이 6, 기타가 7건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 사업 추진 기구 내에 새로 신설되는 미개설 도로는 그 허가 본인들로 하여금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기구체납을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11건에 837평을 기구체납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4건에 420평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 말까지 15건에 1,257평을 기구체납을 받을 계획으로 약 소요가격은 약 38,000만원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철원군 시가지 내에 기존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 군 예산절감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87건을 허가 했습니다. 허가가 414건, 신고가 144건, 사후가 299건 그래서 월 민원처리를 토지 거래에 의해서 76건을 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신고 대상지역입니다. 저희 허가지역은 92년 4월부터 철원, 동송읍에서 4개읍 8개리를 제외한 철원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생산녹지 지역은 모든 지역이 허가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신고지역으로는 4개 읍면 8개리인데 신철원, 지포, 강포, 문혜, 자 등, 군탄, 육단, 잠곡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인중개사 관리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 업체수는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13개소, 중개인 5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내용으로서는 허가증 양도 또는 매수행위 제한과 중개수수료 등의 부착표시 및 이행상태,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설정 지도, 전업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의 준수사항 수시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 사업이 6개 읍면에 61동을 854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14,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철원이 7동, 김화 9동, 갈말 17동, 동송 24, 근남면 4동 이래서 총 61동을 추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155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500천원을 보조 해주고 현재 151동 중에서 공사 중이 4동이고, 그 4동 중에서 갈말이 1동, 동송이 3동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입니다. 이건 동당 1,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47동 중에서 141동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6동으로서 동송이 2동, 서면 1동, 근남 2동, 김화 1동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말까지 총 436건을 처리 했습니다. 일반건축이 114건, 공동주택이 19건, 군부협의가 303건 해서 저희가 준공검사, 중간검사 이런 총건수를 파악하면 월 건축민원을 131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지역이 건축계장, 주택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현재 2사람인데 민원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입니다. 총기채액이 2,325,33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동수는 1,282세대가 되는데 완파 동수가 718세대이고, 관리세대가 564세대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73년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 현재 연체현황은 512,074천원이 되겠으며, 저희가 연체 일소 대책으로서 금년도 7월 25일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8월 8일날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10월 27일날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서 미납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겠다고 조치를 해서 저희가 현재 압류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해온 과정에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7월까지 체납액이 608,000천원 이었으며, 9월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512,000천원 이었습니다. 그 동안 96,000천원 이라는 돈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9월 이후는 총 집계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동안 많이 들어온 걸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안 제정안 추진입니다.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철원군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건 각 시군의 금년 말까지는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이 12월 10일까지 조례문안을 작성 완료할 계획에 있고, 1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또한 수정을 하고 이달 24일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감독입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본 업무 외에 청소년회관 외 9건을 공사담당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서 노후관개량사업이 188,600천원을 들여서 3개소 4,402m를 했습니다. 김화에 350m, 갈말에 1,252m, 동송 2,800m를 개수했습니다. 누수탐사 사업으로서 23,000천원을 들여가지고 김화 9개소, 갈말 6개소, 동송 17개소 해서 총 32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서 84,367천원을 들여가지고 갈말상수도, 김화상수도, 동송상수도를 5건에 대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동송상수도 급수개선 대책 사업입니다. 동송상수도는 당초 여과능력이 6천톤 이었습니다. 저희가 2,500톤 2기를 이번에 증설 교체하므로서 능력이 8천톤으로 능력을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에 동송상수도는 탈수시에 상수량이 부족해서 지수벽 120m를 설치할 계획으로 24,800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3개 상수도에 대해서 철원군 관내 급수 간이한 그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화하여 중 장기적으로 안정된 급수대책 수립과 기존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해서 70,500천원을 들여서 8월 달에 기본계획을 모든 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입니다. 3개 상수도 3개 반 12명을 37회 단속을 실시해서 총 278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내용으로는 오물투기가 8건, 유영 112건, 세탁 12건, 낚시 135건, 목욕 1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장 적발과 동시 현장 시정조치 방향으로 내렸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사업을 철원, 김화, 갈말, 동송 그래서 4개 지역을 노후관 노후하수시설 개수해 가지고 불편한 하수시가지 구역내에 정비를 특히나 갈말상수도 구역내 갈말 지역은 갈말상수도와 연결되는 지점이어서 하수도를 개설하므로 인해가지고 상수원 보호에 크게 기여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93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 갈말과 철원, 동송 지역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적고시를 시행치 못했기 때문에 내년 도에 2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서 내년도 9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적고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60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366,000천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는 것은 군 청사 후면도로하고 시장 이화빌라간 간선도로하고 다음에 신철원입구 및 시가지 입구도로를 인도와 차도 포장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철원시가지 보차분리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서면 와수리 중고교 앞에 326m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신철원국교 앞에서 신철원시장 입구에 40,000천원을 들여서 보차분리대 및 인도설치 등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갈말 우회도로 개수공사 토지보상 실시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구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전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도에 보상업무를 전체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은 93년도 1월1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군 관내 83천여 필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서 기초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는 금년도 11월 중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에 지가조서를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마무리하고,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군 위원회 심의는 3월 중에 실시하고 도는 4월 중, 중앙은 5월 중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내년도 5월 22일까지는 공사지가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의 활용은 저희가 이건 국세에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또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토지공개념제도에 택지초과부담금, 개별부담금,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 이런 등에 사용되므로서 내년도 지가조서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에서 내년도 사업량이 내용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배정 못받았습니다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개, 주택개량사업은 80동 변소개량사업은 205동, 입식부엌은 200동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택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신청물량을 배정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 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애 대한 공매처분입니다. 금년도에 512,000천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 도에 그 중에서 장기고액 체납자 한 1,000천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약133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133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압류 등기를 실시해서 감정 및 공매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서 체납자 장기고액 체납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도에도 노후개량 사업을 190백만원을 곁들여서 노후관개량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 1㎞, 갈말 1㎞, 동송 3㎞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누수탐지 및 제수변 정비를 23백만원을 들여서 총 20건에 김화 5건, 갈말 5건, 동송 10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100백만원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수는 되는데 누수탐사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은 배수 누수가 되는 곳을 즉시 조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보호구역 오염단속 계획입니다. 내년 도에는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맑은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500,000천원을 들여서 철원 1㎞, 김화 와수 1㎞, 동송 1㎞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상로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끝으로 93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방공 경보통제소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계획으로 의회사무실 옥상에 있던 경보통제소를 갈말읍사무소 이층 옥상으로 49,913천원을 들여 금년 10월 31일 20평 규모에 건물을 완공하고 철탑을 비롯한 장비 5종을 11월 27일 이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소방파출소 신축과 개소준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체하고 민생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 5월 81,940천원을 들여 갈말읍 군탄리 931 ~ 4번지 외 3필지 482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76,800천원으로 76평의 규모에 소방파출소를 지난 5월 11일 완공하였으나 도에 장비 및 인력확보 혼란 등으로 개소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갈말소방파출소가 개소하면 파출소장외 14명과 소방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의 별도외 순찰차 1대 등 보강을 통하여 각종 화재시 진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자질양성과 각종 재난 및 민방위사태, 수신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반대원은 상반기 2,623명, 하반기에 1,964명 총 4,357명을 실시 하였고, 기술지원대중 하생방 요원은 상반기에 113명을 기술용원은 43명의 도에 위탁교육과 3월 중순에는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117명에 대한 특별교육 등 총 4,630명의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검열은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직장민방위대 2개 대를 비롯한 40개 대를 실시 하였고, 검열결과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사태 적응능력 대항을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을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훈련으로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연 15회 걸쳐서 실시하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관내 행정, 군부, 경찰이 합동으로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신고자 20명을 선발하여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시에 대비하여 기술인력 확보와 점검을 위해 지난 10월 21일 실시된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소집영장 교부 3시간 이내 대상인원 6명 전원 응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0명 등 2회에 걸쳐 총 5,135,400원이 지급되어 의용소방대원에 사기를 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징병검사 실시결과 현역 654명, 방위소집 16명, 소집면제 19명, 제2국민역 편입 36명 등 756명에 대한 판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현재까지 17회 31명이 입영 되었으며 12월 19일자에 20명이 입영이 되면 완결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소집은 8회 245명이 입영되어 5군단산하 군부대 및 예비군 증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연령 및 신분에 따라 제1 전투군과 지역 전투군으로 편성 관리하며, 전시 등 유사시에 동원하는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라 하겠습니다. 92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사단, 6사단 및 해, 공군 소집부대별로 소집 하였으며, 훈련통지는 1,085명에 활용되어 연기 20명을 제외한 1,057명이 참가하였고, 불응자 8명은 지금 현재 고발되어 철원경찰서와 의정부 검찰지청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실시되는 을지훈련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모의전쟁 상황을 설정하고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관계요원의 전시 임무수행을 숙달시키고, 대주민 홍보강화와 반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련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 도에는 6.25전후해 5박 6일간 통제형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이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민방위대원 교육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교육자원은 2,623명으로 일반대원 2,292명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씩 실시 하겠으며, 지역대장은 4월에, 화생방요원은 3월에, 수방대 기술대원은 6월에, 기술지원대원은 11월에 각 1회씩 8시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민방위대 검열은 농번기를 피한 6 ~ 7월에 관내 총 118개대 중 직장 내 7개대를 필요한 43개대를 검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조직강화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기간을 내년 초 설정하여 총 2,601개망을 정비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강토록 조치하겠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내년 도에는 관내 유관기관은 군청, 경찰서, 군부대 합동으로 상,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정비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난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방범 일제 비상벨 점검을 3월부터 4월말까지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93년도 상반기 이전에 군비 150만원을 들여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은 대상인원이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인원이 증원되어 총 29명 범위 내에서 지급 되겠으며, 총예산액은 약 12,000천원이 소요 되겠으며, 이중 50%는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도의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금년 출전대상인 동송읍 의용소방대와 부녀대가 다시 내년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대회일정은 내년 10월 중으로 예상되고, 종목은 수간, 연장개조 등 4개 종목으로 훈련 및 출전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징병검사 일정은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철원군 학생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예상인원 852명에 대하여는 징병개시일 45일전까지 본인에게 징병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전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민방위과 현안 사업하나가 철원, 동송 통합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지적지로 국유지인 동송 이평리 854 ~ 3번지외 3필지 381평을 저희가 매입코져 관리청인 재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원, 동송 소방파출소 부지확보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정성민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 증진과 전염병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사업으로 일반환자 진료는 계획을 20,000명에 33,376명을 진료하였으며,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14회 1,162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24명을 긴급후송 조치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장병환자 63명을 진료하여 수술환자 2명과 치료환자 8명을 진료하고 치료기관의 알선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질환자 133명을 치료하여 환자 건강관리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피임보급 사업으로 불임증 피임수술 2,029명을 실시하고 자궁암검진은 80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홍보교육은 12,75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진단은 12,359가구에 18,354명을 방문 상담하고 이중 저소득층 189명을 무료 진료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3개 반과 주민자율 방역 반을 편성하여 연막소독 41회, 분무소독 512회를 실시 하였으며, 소독약품은 2,321ℓ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환자발생 및 항체보유 검사 결과입니다. 금년도 유행성출혈열 환자 발생신고는 모두 54명이 신고 되었으나 이중 5명이 진성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나머지 49명은 일반환자로 진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혜리 주민 756명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7명이 항체 양성자로 판명되었으며 이들은 환자로 질병을 앓았거나 불연성 감염자임이 판명되어 앞으로 예방사업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35,335명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250명을 등록 치료하였으며 이중 완치가 119명이고 현재 13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병 및 예방활동으로 X - 선 검진 5,98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5,406명을 실시하였으며 기생충검사는 6,94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리, 이길리, 정연리 주민 506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55명에서 충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류 5종에 36마리를 검사한 결과 29마리에서 충란이 검출이 되어 약 80.5%에 어류가 충란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의 퇴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병관리는 재가나환자 4명과 이동진료 15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감시 9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은 18회를 실시하여 3건을 적발 고발조치하고 앵속 272본과 야생대마 717본을 수거해서 폐기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3,058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영유아 관리 3,306명을 등록 관리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환자 진료입니다. 예산액 56,500천원으로 일반화자 진료 18,000명과 농촌이동보건소 12회에 800명을 진료하고 간질환자 500명과 응급환자 24명을 후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영구불임시술 80명과 임시피임 310명, 자궁암검진 1,800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 105회에 12,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운영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200가구를 지정 관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외래치료가 불가한 환자 150명을 지정하여 방문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로 하계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방역반 편성은 방역기동반 5개반과 주민 자율방역반 10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소독은 6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 1,600명과 콜레라 200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26,4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환자 1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주민 X-선 검진 등 4,467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명년 도에는 약 900만원을 들여서 이동 활용할 수 있는 X-선 기계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병관리는 5,989명을 검진 치료할 계획입니다. 기생충관리는 간흡충검사 등 6,400명을 검사할 계획이며, 나병관리는 재가나환자 4명과 피부병환자 3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정기와 수시로 실시하고 마약, 앵속단속은 5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2,8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영유아 10,600명을 등록 관리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천적 장애아 발생예방은 1,250명을 검사 상담하고 모자보건 교육사업은 부녀자 안방 좌담회 등 4,7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간흡충 특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서식하는 어패류 등 약 80%가 충란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인근지역 주민 10% 이상이 지금 감염되어 앞으로 감염자는 자꾸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우리 주요하천 저수지 10개소에 서식하는 어패류를 모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도 건강관리협회하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어패류 중에서 약 80%가 충란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고기는 1마리에서 230개 충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회를 1마리를 먹었다고 그랬을 적에 최대한으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고, 또 직접 질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등한시 하는 경향으로 퇴치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대마리, 도창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감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감염자는 무료로다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간흡충을 퇴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감염도 조사입니다. 우리 군은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매년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중에 포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행성출혈성에 감염되면 그 환자에 건강은 물론 그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되고, 또 지연치료가 될 때는 입원기간도 길어지고 또는 생명에까지 그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금년에도 1분이 사망한 이런 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질병예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대마 1리, 2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 중입니다. 명년 도는 민북 8개 마을 주민 2,100명, 약 전체 주민의 58% 정도 무료예방 접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7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는데 도에서 군 예산이 어느 정도 서면은 도비를 한 50%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데에 따라가지고 명년 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이상으로 군청 18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석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군정의 주요추진현황 및 주민여론을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철원군수와 18개 실과소의 실과소장에 대하여 1992년 12월 1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일간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이희석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금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은 물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시어 지방화시대에 맞게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