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아울러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정군섭의원님과 송춘규의원님, 최봉현의원님순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있은 다음 그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군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전 공직자에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력을 발휘해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성숙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일반 주거지역내 700세대를 대상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 종합 분석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 17일, 18일과 23일, 24일 등 4일간에 걸쳐 환경보호과장 및 청소계장과 함께 대구서구 및 중구, 대전 서구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관한 현황자료 및 의견을 교환하였고 아울러 청소업무에 관한 실태와 청소대행사업에관련된 자료 및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토대로 우리구청의 실정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청의 청소행정 및 대행사업의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서구도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대행사업비도 상당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소중한 기회였으므로 함께 고생해 주신 환경보호과장 및 청소계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자료 내용을 속기록에 포함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청과 서구위생공사간의 청소대행사업에 관한 계약내용은 대전서구 및 대구중구와 비교 해 볼때 너무도 현실성이 결여되어있고 우리측의 권리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20여년 이상 인천시 전체의 청소업을 독점해 오면서 비대해진 영향력과 주장이 강하다고 하여도 인천직할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여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아닌 관청에서 맺은 계약내용이 이토록 허술한 것은 위생공사 측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명은 말고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지시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청소업무에 관련한 모든 의무를 위생공사측이 소홀히 했을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한계 및 긴급 또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확보 등을 명시하지 못한 무력함을 보았을 때 서구 전주민의 권리와 권익은 누가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까 ? 이러니까 위생 공사측이 영향력 및 힘을 믿고 아전인수격으로 교만 하고 방자해져서 종사원들이 주민들께 쓰레기 특별처리료를 받는 것을 인정해 주는 대신 종사원들 입사시 거액의 입사댓가를 받고 심지어 부수입이 많은 지역 차량은 탑승료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는 등 대민서비스에는 못본척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 말씀해 보십시오 ? 두번째로 계악기간을 3년으로 해 준것은 시대착오적 망각이 아닙니까 ? 요즈음 3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3년간 수집 수수료를 동결했다면 몰라도 1년에도 몇차례씩 인상해 주면서 3년간 해 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 동조례 규칙에 ‘3년으로 하고’ 만 보셨나요 ? ‘필요시 기간을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글은 못보셨는지요? 동조례 규칙 4조 2항에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기본계획이나 세워 보셨습니까 ? 위생공사측이 작성해 오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 또한 91년 1월 허가증에대표자 변경등록을 해 준것은 9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의회선거시기가 결정되자 대비하기 위한 위생공사측 요구에 동조해 준것 같은데 솔직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동규칙에허가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31일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 알고 계십니까 ? 허가기간은 2년이고 계약기간은 3년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세번째로 동조례 제2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3월 및 11월 2회에걸친 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확연히 형식적이라 지도 감독을 갔다온 것이 아니라 혹시 담당자들 문책 안받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차 갔다온 것 아닙니까 ?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동조례 제10조 3항에 의거 대행사업비 사용내역도 확인해 보고 종사원들 교육상태도 점검해 보고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본의원이 대행사업비 부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수집중이라는 정보만 주고 온것 아닙니까 ? 전같으면 오전 10시정도면 끝나던 수거작업을 11월 중순부터는 오후 3시 4시까지 하고 종사원 점호도 한달에 두번정도 하던것을 매일 실시하는 바람에 종사원들은 의회 및 의원들 때문에 식대도 더들고 시간도 필요없이 소요되어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원망이대단합니다. 혹시 청소계획 보고 한대로 시간 지키라고 시키고 온 것 아닙니까 ? 툭하면 의회나 의원들 핑계나 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의원이 무슨 동네북입니까 ?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번 발생했는데 공개적으로모든 의원님들께 사과하세요. 네번째 차량 관리비용 및임차료 등 위생공사측이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부당 요구한 금액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지급하는 것은 방조묵인행위 아닙니까 ?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안일무사와 타습에젖어 요구한대로지급하는 것은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주민 무서운줄 모르고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구 실정엔 다른부분에 투자하면 요긴하게 쓰여질수도 있는데 돈귀한줄 좀 아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석남동소재 명화원은 돈 몇백이 없어 수용시설 보수를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2년도 대행사업 예산 중 과다계상된 액수를 근거자료 및 대전서구 및 대구중구, 서구를 비교해 추출한 결과 약 2억2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적은돈이라고는 못하시겠죠 ? 이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답변바랍니다. 금년도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당 요구를 했는지는 계산해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조례 제10조 3항에 의거 위생공사측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다 계산된 금액은 금년 수수료 미지급분에서 가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요 ? 설상가상으로 위생공사측 90년도, 91년도 결산공고를 보였습니까 ? 각기 1천8백만원, 1천6백만원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 및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요구한대로 지급하고 이윤도 총 수수료의 5%를 계상해 주는데 적자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년도에 수수료를 올려받기 위한 술수가 아닙니까 ? 실제 비용이 적자라면 더 드려야 계약상 맞지 않은가요 ? 다섯번째, 본의원이 대전 및 대구를 방문해 본 결과 청소행정은 공무원들의 확실한 의지와 자신감이 필요하고 타 행정기관과의 비교 시찰기회를 확대해서 선진 행정기술을 습득시키고 주민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등과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각 산업체 견학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홍보계획의 운영이 필요하며 청소계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을 대구처럼 각동에서 지도 관리토록 배속시켜서 항상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사업은 과감히 직영운영하든가 아니면 앞서 지적한 부분에 유념하여서 사업비의 실비 산출, 계약내용의 강화, 수거 방법의 개선 및 주민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불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조정한다면 우리구의 경우 연간 약 5억원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직영과 대행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해 보았는데 앞으로 청소사업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적환장 설치 운영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적환장 설치가 완료되면 다량쓰레기 업체는 사용을 불허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재검토해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되고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수집과정에서 섞어 운반하는 관계로 공동주택 쓰레기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량 섞여 있으므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근 주민의 반발속에 어렵게 마련한 수도권 매립장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원 재활용운동에 호응키 위해서는 다량 쓰레기 업체도 적환장을 이용케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로 다량쓰레기 처리 업체 중 삼우산업과 동아환경은 88년 분구 당시 인천시장의 사무처리지침과 구청장의 잔여기간 승계 허가원칙에 의거 89년 4월말 갱신 허가가 불가능해지자 서구청장 및 남동구청장이 인천시장에게 질의하여 회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89년 5월 및 91년 5월 2차례에 걸쳐 갱신 허가한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되며 특히 특혜업체에게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 당시 현재 처리업소 이외에 수시로 신규물량 처리를 승인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의결과라 생각하며 지난 8월 3일자 경인일보에 보도 되어 시감사 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고 삼우산업 및 동아환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4월이후의 다량쓰레기 처리 계획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건축행위 종료후 준공허가 후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개시후 허가를 취득하는 기간까지 무단점용 등에는 아무런 법적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시설의 파손, 통행불편, 인접도로 파손, 잔토방치 등 공사장 주변에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도로 점용 허가를 건축허가 신청시 병행처리하고 착공전 도로점용 확인을 받게끔 순서를 앞당긴다면 주변 및 시설물 등의 피해도 극소화 할 수 있고 점용료 수입도 증대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정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동 최봉현 의원 입니다. 항상 구정 수행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이지열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벌써 2차 정기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일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놓은 일을감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연구하고 협조하면 풍요로운 서구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습니다. 정신적인 여유나 안정을 요구하는 옥구는 어떻게 보면 사치로까지 생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 생활을 통하여 정신적인 풍요를 느끼고자 하고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정화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는 동료끼리 건전한 문화생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도 마땅한 곳이 없어 술이나 노래방을 찾는 문화가 고작입니다. 건전한 문화공간을만들수 있는 문화정책은 정말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것이고 또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충분히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구민회관이 시공회사인 해 인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약 2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도 자체는 해인건설의 문제라 해도 이러한 회사에 하청을 준 집행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사입찰 과정에 공개입찰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해인건설이 공사를 맡게 됐는지, 만약에 수의 계약을 했다면 왜 수의 계약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해인건설에 대해 실적검사 내지는 채무관계를 조사하였는지 만약 조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조사를 하였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대선조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인건설과 같은 부도 가능성이 없는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차선책은 있는지 또한 94년 말 준공 예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구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관해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역사 대대로 서해안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진을 설치 하였습니다. 현재는 동구의 화도진과 우리서구 연희동에 연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화평동에 있는 화도진은 한미수교 100주년과 88올림픽을기념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4년전에 완전히 복원을 하였습니다. 주택가로 전락하였던 곳을 6천여평의 대지에 각종 기념비와 전시관등 장대한 모습으로 복원하여 현재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많은 인천시민들이 방문하여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자랑스런 문화재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도 진과 함께 서해안 방어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우리서구의 연희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현재 연희동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더불어서 연희진 복원사업도 계획중인지 계획이 없다면 복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만흥입니다. 먼저 정군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개선대책 및 대행사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악내용이 위생공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이유를 질의 하신데 대하여는 서구위생공사와 우리구간의 쓰레기수거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법상의 쌍무계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위생공사측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사안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준 이유는 인천직할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수집운반업무의 대행 등 입니다. 2항 규정에 의하면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도 당초 계약시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말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력의 생계대책과 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허가기간과 계약기간이 상이한데 대해서 는 이것은조례규칙상에서 상반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허가가 우선이 됨으로 계약기간은 이에 따라가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그리고폐기물 처리에 관한기본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해 왔으며 91년 1월 1일 허가당시에 위생공사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해 준 것은 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했을뿐 입니다. 세번째 질의로 대행사업비 사용내역의 확인 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인천직할 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와 서구위생공사간의 대행계약을 체결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직할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구청장은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내용을 보면 첫째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둘째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 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일반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넷째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각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업체의 비용의 사용 등 자체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도급업자와 발주자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의 하신 차량관리비를 부당하게 요구했는데 이를 묵인 지급하는 이유와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환수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이십니다. 차량관리 유지비의 산출내역에 앞서 위생공사간 각종 단가산출내역을 먼저 설명드리면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역시 정부 예산편성 지침단가와 정부 고시가격, 매년도 정부 건설표준품셈표, 물가정보지,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1항 및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준용하여 재무부령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계약 되었으며 차량관리비의 경우 매년 정부 공인 회계법인의 용역을 의뢰하여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92년도 차량관리비의 경우 인천직할시 중구청에서 공인회계법인의 청소사업 운영진단 용역결과에 의한 산출 단가금액만을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생공사가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청소행정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기본은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양적 질적변화를 파악하고 향후변화를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이의 적정처리를 위한 투자비의 적정배분, 재원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확보로 수집 운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거체제를 유지하며 도시계획 등 타부서의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전계획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장기계획에 의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리수거의 정착과 수거 및 운반체계개선, 처리시설의 확충 등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거체제 개선으로서 현행 타종식 차상인수 방식을 문전 수거방식으로 개선코자하며수집 운반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현재 덤프복사차량을 압롤카나 압축차량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가로청소방법의 개선은 인력에 의한 수작업에서 노면진공차량을 위한 장비로 전환해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쓰레기의 처리부담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배출자 즉 구민이 부담하여야 하나 현행 수수료의 의존도가 전체비용의 25%미만 수준에 있어서 총체적인 발전대책으로는 앞으로 수수료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환경 정리원의 동배치 문제라든가 대행사업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여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적환장은 임시적환장으로서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면 전면 폐쇄하도록 향후2.3년만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 적환장은 앞으로 점점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다량쓰레기 처리업체 허가의 타당성 및 현재의 처리물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다량쓰레기 처리업체는 3개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인천직할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여 91년5월 8일자로 경인환경과 삼우산업, 동아환경에 대하여 93년 4월 30일까지 적법하게허가되었으며 허가 이후 신규발생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조례 9조에 의거 자체수집 운반처리자 지정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그 물량은 92년도 11월 현재 경인환경이 가좌현대아파트외 233개소에 천7백8십3대분이며 동아환경은 신현주공아파트외 12개소로서 2천4백5십9세대분입니다. 또한 삼우산업은 경인아파트외 52개소로서 6천2십8세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신문보도 내용에 관한 시감사 결과를 질의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직후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부당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감사를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다량업체 신규허가에 대하여 는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9월 9일 전면 개정되어 허가권한 및 요건이 변동됨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른 다량업체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92년 11월 11일부터 는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후에 만료되는 삼우산업이나 동아환경의 경우도 현행법에 의한 인천지할시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군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수행자로서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익의 증진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춘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시설로 그 사용자인 서울, 경기, 인천의 3개시도와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매립지로서 인근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요구가지난 4월경부터 시작되어 6월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울부락의 이주대책 김포주민과의 동등한 피해 보상 등을 환경처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단편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9월 30일과 10월 24일 환경처 3개 시.도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관리조합 관계관과 주민대표로 이루어 진 수도권 매립지 실무 대책 협의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24일까지 4차협의회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주된 내용은 주민요구안건 47개항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토의 및 협의하에 최대한의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적절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우리지역주민의 당면사항인 만큼 상부에 건의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네.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먼저 계약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계약을 쌍무간에 협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든 돌아가는 실정이나그동안의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대전 또는 대구에서 가져온 계약서의 내용을 국장님도 비교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있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일단 계약을 주는 입장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받는 사람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까 ? 이 계약내용을 봤을 때는 가상적인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일 그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계약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전서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실히 계약내용에 삽입하여 놓음으로써 만일 대행업소가 구의 지시사항이나 또 청소업무에 소홀했을 때는 수수료까지도 가감하고 또 하다못해 일선 동장까지도구청장의 입장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 계약내용이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대행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준것은 물론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쓰레기 대행사업은 계속 대행케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해주건 6개월로 해주건 그 대행업소가 조례법상의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계속 대행을 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같이 급격하게 주변 환경이 바뀌는데 3년씩 해준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것에 대비해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특혜입니다. 다른 것이 특혜가 아니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청소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일 계획이 시정이 됐다면 그 계약서대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약 내용을다시 보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3년간씩 해 주면 이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나온 계약내용이고계약기간입니다. 또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기름값이 더 듭니까 ?차량구입비가 더 듭니까 ?우리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차량관리비를 가지고 도 충분히 유지를 하고 다 쓰고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만 1년에 대당 4백5십만원씩을 더 줍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행사업소에는 정비원도 3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3천3백8십만원입니다. 스스로 정비한다면 외부에 나가서 정비하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절감됩니다. 오히려 차량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마땅한데 더든다는 것은 위생공사에서 부당하게 산출근거를 대서 요구해서 받아간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더계산되어서 나간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쓰레기 수수료가 지금 현행 조례에 명시된 배출자부담이 약25%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5%가 안됩니다.우리가 먼저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를 인상해서 더 확보하려는 의지보다는 현재 하고있는 사업을 성실히 또 완벽하게 해서 그사업비가 잘못 지급되거나 더 계산된 것이 있으면 줄여 나가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환장은 아까 답변 하신대로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건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관,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모두 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상 분리수거를 해 놔도 운반과정에서는 섞어서 가져가는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냥 매립장으로 보내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위생공사측에게만 적환장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 그것 또한 특혜 아닙니까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에도 시에서 물론 보조를 해 줬지만 상당한 금액의 장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의 자원이라도 아껴서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매립장에 진짜 못쓰는 것만 버려서 오랫동안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적환장 사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다량 쓰레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시감사에서도 아무런 이상한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보면 또 인천직할시 88년도 사무지침이나 89년도 서구청장 및남동구청장이 질의한 그 회시내용을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조례법 제19조의 허가기준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내주게 되 어 있고또 그것이 안된다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 연장허가를 내준 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현재 각업소 처리물량도 상당히 착오가 있습니다. 언제 뽑은 자료인지는 몰라도 그런 자료로 답변을 하실려고 생각하신다면 실망이 매우 큽니다. 또한 내년도의 시조례가 확정되고 우리 구조례가 확정되면 삼우산업과 동아산업은 적절한 조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정군섭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대략 7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수급자와 발급자간의 우위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원래 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구청을 갑이라 하면 갑이 유리한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민법상의 계약행위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어떠한 편파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구시나 대전시의 계약내용에 회계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거나 또는 수수료가 많이 남았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거나 하는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대행업자에 대한 감독은 이미 법으로 정해 져 있는 그 용역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행하느냐 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할 뿐이지 사실상 도급계약을 맡은 회사가 내부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또 그 운영자체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관여를 안해서는 안되죠 관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사용내용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남았는데 결산결과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따져서 그것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다시 회수한다 이런 것은 계약 일반조항에 위배되는 생각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일반용역 업무수행을 잘하도록만 지도 감독을 해 주고 일단 대행계약을 맡겨서 계약을 수주받은 사람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려 하는 것은 어느 영리업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관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권해석을 한다던지 차량을 증차하라고 명령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권한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해서 우리측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다소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것은 앞으로지방의회가 생길것을 예측해서 미리 3년간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3년으로 해 놨고 또 조례자체가 3년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다만 단서조항에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1년으로 한다던지 물론 대구나대전이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또 현재까지 3년으로 했다고 해서 그사람과 지금 현재까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또 계약 도중이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대행업체가 하나의 막대한 장비와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업체라면 3년간 정도는 해 줘야 마음을 놓고 장비투자도 할 것이며 인력확보도 할 것이며 또 숙련된 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3년으로 했고 또 조례가 규칙이 그렇게 입법화 된 취지도 그런 뜻으로 3년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지방의회가 생길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한것은 아닙니다.세번째, 차량비 과다계상은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차량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도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해서구민의 혈세를 적게 들이고 우리주민의 청소업무를 잘해 나갈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그러나 6개구청이 매년 돌아가면서 1개 구청씩 공인회계사에게 차량유지비에 대한 단가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는 중구청에서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차량 1대당 또는 거리 1km당 얼마 들어 갔느냐 하는 용역계산을 근거로해서우리서구의 여건에 맞게 곱해서 산출한 차량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타 시,도 에 비해서 우리구가 과다하게 계상됐더라도 일단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을 6개구청이 다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저희 청소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는수수료의 현재 주민부담비율이 25% 그러니까 2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8천을 지금 징수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6억이 되는데 그러면 24억에서 4분의 1인 25%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민들로부터 청소비만 많이 걷어서 잘해 보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재정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수준들이 그 정도의 청소비 수수료를 부담하고서도 좀 편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무조건 수수료를 매년 동결해 왔는데 일반 세금을 받아서 거기에 자꾸 메꾸어 놓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행정의 비용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적환장 운영이라든지또는 장비의 현대화 라든지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이런 등등으로 봐서 자꾸 비용은 증액되는데 수수료는그냥 동결해 놓고있기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수료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량 오물업체들은 적환장을 통하지 않고수도권 매립지 로 직접 들어갑니다.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 매립조합 자체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다량 오물업체는 분리수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문제도 많고 잘 실시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은 기어코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은 일단 쓰레기차로 안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오물업체가 수거해오는 아파트 오물은적환장에서 다시 분류하지 않고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적환장의 수용능력도 사실상 지금 각 구청이 천평씩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다량 오물업체까지 들어온다면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리고 적환장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동아개발 매립지인데 환경처에서 그 땅을 사용키로 계약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고 빠른시일내에 나가라고, 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늦어도 2.3년 안에는 거기를 폐쇄하고 각 구청별로 적환장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다량업체의 허가갱신에 대해서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 북구에서 하던 사람들이 서구하고 분리되면서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이 있는 업체에게 왜 분구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제가 오기전이라고 변명하기는 우습지마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이 다량업체의 허가관계는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이것은 합의된 의견은 아니지만 분명히 4월 30일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우리 서구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차고를 두고 또 우리 서구의 것만 처리하는 업자에 한해서 전면 허가를 다시 해 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4월 30일이 되면 일단 허가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그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봐야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사항도 아니고 다만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에서 그만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를 시작 했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번째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삼우산업, 동아환경, 경인환경, 경인환경은 원래 서구지역만 했고 삼우산업과 동아환경에 대해서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조례를 결정할때 아예 못을 박을까 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춘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송춘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지난번 12회 임시회의때 에스칼레이션을 안하신다고 얘기 하신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설계변경을 안하신다는 것 같은데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지하 차고하고 뒤에 무대하고 몇가지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20억원이 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

네.

만약에 교통체증 영향평가를 했을때 지금 기준으로 되어있는 2차선 도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설계변경이 들어 갔습니까 ? 그 문제하고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필요한 세부계획을 지금 진입로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것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진입로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구민회관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다. 공정기한내에 94년도 말까지 준공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발주자하고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세명이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자를 잘 관리감독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보니까 태건축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태건축에서 감리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친시내에 약 76개업체가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1개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한 공사는 그 설계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민회관만 태건축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태건축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이니라 일치단결이 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앞도로 2차선 도로에 대한 도로문제는 제가 도로문제까지는 완전히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우회도로를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인 전문 감리회사의 문제점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감리업체를 우리가 입찰을 냈습니다. 전문업체로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태건축이 인천에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고 일반업체로 되어 가지고 전문업체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한 결과 태건축이 되었는데 설계관계는 우리가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계약내용을 재검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리하고는 큰 문제가 안 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조달청에 내역작업을 잘 봐달라는 것을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최선의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총무보사 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역시 오후 2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