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군정보고의건(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박덕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직·간접으로 저의 산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임업공무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한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에 있어서는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경수 등 177ha를 이미 지난번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도 천연림보육 덩쿨류 제거 치수가꾸기, 조림가꾸기, 풀베기, 간벌 등을 시기에 따라서 965ha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가로수가 9천1백64 본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무궁화식재 봄, 가을해서 각 5천 본씩 1만 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은 신설 2㎞인데 소이 갑산리에서 괴산 소이면 수리를 넘어가는 고개를 괴산군과 합작해서 2㎞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는 맹동면 군자리 고개 87년에 한 것인데 이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사전설계는 5㎞가 있는데 갑산일부 조촌리, 차곡리 이렇게 3개소에 할 것입니다마는 이미 산림조합중앙회 도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착수를 하게 되면 바로 연내에 전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간주사는 500ha를 완료했고 카보실연, 하기벌채, 비료주기, 일반해충방제 지면약제 모두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맹동면 인곡리, 금왕읍 육령리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어제 현재 40%가 진척되어서 연내로 모두 1백% 완료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법은 산림조합에 보조금을 주어서 자목 1만 본을 전부 종균 접종을 했습니다. 산화경방은 3~5월에 경방기간 3개월을 했고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초기 산하경방 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으로서는 갈키를 752개를 사서 각 읍면에 나누어 주고 무전기 3개를 샀습니다. 조립식으로 된 감시초소 4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력펌프 두 대를 사서 소이, 원남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산지 정화시설인데 취사장, 화기물 보관소, 이동식 화장실, 분리쓰레기장 이것들을 용산리 가섭산 입구 좌측에서 보면 음성읍에서 여름에 많이 놀러 다닙니다. 계곡에 가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것을 말끔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용산리 노인회에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인데 장기수 조림 4ha를 완료했고 육림사업 43ha도 백야리에 중점 실시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의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사항은 행정감사자료 설명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산림행정 중 각종 사업은 1백 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 10개년 계획 중 금년이 6차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도 조림계획은 장기수 90ha, 속성수 45ha, 대묘수림이 12ha, 모두 140ha를 국, 도, 군 자당을 들여서 1억8천8백 여만원이 됩니다. 이 계획은 금년보다 30ha가 적은 것이지만 앞으로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림예정지는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주와 불량림분의 수종을 갱신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보급하고 조림에 지장이 되는 산불은 식재 전인 2월말까지 깨끗하게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업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건 작업단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산주들이 전부 조림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조림비용을 더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재산주들 역시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에게 권장을 해서 산림조합이 대행토록 알선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150ha, 장기수 취비 140ha 덩쿨류제거, 취수가꾸기 무육간별, 천연림 보육 등 금년과 같이 820ha인데 이것도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조림사업과 거의 대동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흑파리방제 이것은 내년도에도 1,090ha를 계획했습니다. 수간주사 650ha 금년보다 150ha가 늘어났습니다. 지연약제 50ha 하기벌채 130ha 비료주기 60ha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특별하게 항공 시비하는 것이 200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옆면 시비 요소비료를 쓰는 모양입니다. 수세회복을 위한 것이며 가옆산에서 감우재에 이르는 피해목에 중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입으로는 동력 천공기 6대 천적시설 장비를 해서 1대 약제주입기 40개, 동력 분무기 2대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가로수 정원수 도로변 등에 일반해충 방제는 320ha를 기해서 수시 돌발해충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찰 조사원 6명을 고용해서 예찰 업무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속도, 국도, 철도변 등 주요경관 보전지역에 우선 실시하고 조기 예찰 및 적기방제에 주력하겠습니다. 방제 효과의 분석인데 특히 항공방제는 처음하는 것으로 방제 효과를 분석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해충방제는 시한성 방제고 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력기계 사용이 좀 미숙하고 농약중독, 뱀, 벌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으며 산림내의 여건상 경사지고 덤불이 많고 이래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숙련된 작업단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모든 기계사용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곡면을 제외하고 솔잎흑파리 피해는 점차 회복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가보시면 백마령 일대는 싱싱한 재래종 소나무의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로는 신설이 5㎞, 보수가 1㎞ 94년도에 실시한 사전설계가 3㎞ 도합 2억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자담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화경방입니다. 내년도에는 산불 없는 음성, 쾌적한 산림보전의 목표 아래 산화경방기를 금년과 같이 설정해서 우리 군내에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비확보 등 대책은 내년도에는 휴대용무전기 21대를 더 사서 읍면에 2대씩 나누어 주어서 신속한 연락체제, 신고체제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유급 산불감시원 30명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서 사전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방화복 상의 5개를 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은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하고 산불이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내년의 공유림 관리 목표를 군유림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운영의 정착에 두겠습니다. 저희 군에만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에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충 얘기하고 아직도 더 보완해 나갈 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의 지속적 추진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의 특별회계 규모를 2억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입원을 보면 대부료가 2천만원 잡수입이 1억9천만원으로 군사시설 편입임야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금왕읍 육군항공대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거기에 군유림이 15,863㎡가 있는데 이미 보상금을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유임야 매입을 13ha를 했습니다. 지금 생극면 차곡리의 수리산 일대를 보면 국공유림의 230ha가 아주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유림이 2필지가 있는데 이것만 사서 넣으면 모두 국공유림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영하고 개발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림지 풀베기 4ha 봉전리에 지난봄에 심은 겁니다. 육림사업은 지금보다 7ha 늘은 50ha를 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고 해서 평야지대에 농경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군유림에 대해서는 군, 읍면 공무원이 산주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무주공산이라는 인식하에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실태인데 내년부터 군유림은 전부 우리들이 산주라는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군유림 실태도 정확하게 현지확인하고 파악하는 등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적기적소에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야 외 지역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수입의 10%는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 공유지 관리 조례 35조 1항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으나 아직 이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읍면 산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추진이 미흡합니다. 군에서야 전부 임업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농업직, 행정직, 고용직 이런 분들이 수시로 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산업계장이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인사이동이 되어 담당업무가 바뀔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또는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판단해 보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림을 한다고 하면 1ha에 1백만원 내지 1백2십만원이 드는데 나무값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공유림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또는 국가에 있는 공익적인 기능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그래도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효과는 군유림 대부업무의 정착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읍면에서 공유림, 군유림의 대부 대부료부과징수 등을 했습니다. 사실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관리상태가 아주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대부업무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신규허가나 연기허가 등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전부 끌어안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의 파악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군유림 집단화로 경영개발시 장애요인 제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림 내에 사유림이 있을 때 매입을 해 놓으면 나무를 심어서 끌어낸다든지 임도를 닦는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우량 임분의 조성으로 자원증식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타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입니다. 단심께 만본을 학교, 진입로, 도로변 등 공한지에 식재하겠습니다. 잡종을 도태시키고 단심계인 고유 품종을 보급합니다. 지금 무궁화도 겹꽃이라고 해서 보기 싫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의 무궁화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잡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단심계로 통일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꽃을 통한 애국정신함양을 위해서 국민학생들,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난봄에 베어내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7,520 본입니다. 여기에 대한 곁가지 치기, 쓰러진 것 바로 세우기 등을 했습니다. 청주~충주 4차선 국도 준공 시 여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대비 환경조성입니다. 내년도 대전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열리는데 저희 도에는 수안보 속리산 등 주요관광지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지저분한 잡관목, 만경류, 고사목 이런 것이 발생할 시에는 제거하느라고 했는데 추후 시달되는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90년 7월 14일 산림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보안림 해제지에 대한 영림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까지 기존 영림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향후 7년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 육성문제입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 도비, 군비 50% 표고재배 접종한 것 도, 군비 각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 이것은 옥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두개 조합을 도에서도 특수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대행인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보조사업은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수관리입니다. 소이면 갑산리 군나무인 느티나무 4백 년생이 지난해 돌풍으로 밑둥치가 갈라져서 응급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습니다. 가지치기, 철사 줄 보안, 빗물방지 등 앞으로도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액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군나무니까 군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감우리 한가운데 있다가 쓸쓸히 죽어간 느티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매년 6.25 전후에 감우재의 종이라고 해서 TV 방영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의 이 나무를 우리들은 왜 죽였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로의 확포장 노선을 그 당시에 돌려서라도 이 나무를 살려서 상처입은 6.25의 종이 지금까지 달려있다면 감우재의 전적지는 더욱 빛나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년도의 모든 사업은 11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며 통상 업무인 산림업무 단속, 산림훼손허가, 토속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 및 임야증명발급 등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항상 봉사정신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할 것이며 각종 부정 부조리의 차단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군민에게 보답하겠기에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정용 의원님.

지금 보고하신 중에 솔잎흑파리 작년도 예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제비용 및 치수 가꾸기 해서 한 4억이 나가는데 군비가 한 1억7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소나무를 살리고 치수를 잘 가꾸고 키웠을 때 이 효과가 어떻게 오는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당위성이 꼭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과감히 아예 죽은 나무 모두 베어 버리고 경제성이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개량을 모두 다 베어서 해버리고 잣나무라든가 전나무 단풍나무 같은 걸 심어서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종개량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4억씩 들여서 도대체 소나무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기 좋으라고 하면 관상수를 다 심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키워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음성군의 상을 산림과장으로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김정용 의원께서 솔잎흑파리 피해목 또는 치수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진다면 저희도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하는데 2억5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2억5천만원의 임목생장이 거기에 나왔느냐고 따지면 적자의 사업이지요. 지금 솔잎흑파리는 진천, 음성, 중원군 일부 여기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3, 4년이면 없어지겠지만 공익적인 기능에서 소나무를 한 나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수관주사를 한 번 하면 이것이 완전히 소생한다, 이런 것보다는 1년간만 들어가 있는 솔잎흑파리만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잎흑파리 피해지에 대해서는 조림예정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0ha의 솔잎흑파리 피해목을 전부 벌채를 하고 그중에서 45ha 모두 벤데 그런 데에 조립계획을 내년도에 세워 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피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뒤따르고 묘목생산보조금의 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에다 연락을 해서 더 많은 수정갱신 솔잎흑파리 수정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들여서 수관주사나 지면약제 이런 걸 한다, 이랬을 때에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거듭 뭐라고 제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수 가꾸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림을 한 지 10년생 내 되는 조림목입니다. 지금까지 풀베기 작업은 2년 내지 3년간을 묘목을 심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를 해두면 이것이 손 볼 사이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었었는데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치수 가꾸기라고 그래서 조림을 10년 정도 이후에 한번 손질을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잡목도 제거하고 거기에 읽힌 칡넝쿨을 제거하고 가시덤불 이런 것을 제거해 주면 그 이후에는 밑에서 나무가 잘 안 큽니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솔잎흑파리에 대한 답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당위성이 없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내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도 우리 군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과감히 그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 위에서 주니까 받아서 우리도 해야된다 시키니까 한다는 차원은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0ha를 벌채를 했고 45ha를 조림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솔잎흑파리 지역입니까?

네, 솔잎흑파리 피해지역입니다.

솔잎흑파리 지역인데 솔잎흑파리 방제를 하느라고 많은 돈을 투입했다가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벌채를 했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솔잎흑파리의 방제를 위해 투입한 그 돈은 무효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제를 안 한 지역의 피해목입니다.

방제를 안 한 지역이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산림에 대해서 깊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과감히 상부에 알리고 해서 수종개량도 하고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이런 쪽으로 유도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의견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잎흑파리를 방제함으로써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지금 재래종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수간 주사니 지면 약제니 하는 것 등입니다마는 아까 표현한 것은 투자의 효과나무 값을 따졌을 때 그런 것을 비교하면 좀 효과가 없다 하는 거지요. 즉 투자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산림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산림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 어저께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를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통해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재론을 합니다. 지금 여기의 기타사업 부문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식재와 가로수 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시가지 변 가로수를 제외한 국도변 및 지방도에 산재 되어 있는 일반 가로수를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즉 도로의 기능상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수종 또는 가로수로 인해서 오는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종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나라꽃 무궁화도 작은 나무류에 속해서 크게 굵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전복 시 인명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수형이 크질 않기 때문에 노변의 농경지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무궁화꽃을 지칭해서 이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이러한 종류로 우리 음성군 관내만이라도 전국에서 한번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감곡에서 중원군 동락 쪽으로 가는 데에 현 사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전부 베려다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냥 세워둔 게 있는데 4차선이 확장될 때는 전부 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소가는 방면, 삼성 가는 방면 여기에는 가로수를 전혀 심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도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뭔가 특이한 수종, 너무 거대한 플라타너스나 크게 크는 나무보다도 조그마하면서 보기에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지난번 10월에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 아주 빨갛게 잎이 떨어지는데 전체가 나무가 빨간 것이 있어요. 마가목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씨를 따다가 노천매장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하간에 특이하게 마가목 계통이라든지 단풍나무계통 등을 해서 하는데 역시 위에서부터 심으라고 하면 그런 수종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도변 2차선 같은 데는 쥐똥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무궁화 등을 옆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크게 환영을 안 합니다. 다만 4차선이 완공되면 가로수를 심으라고 그러는데 음성읍의 우회도로 여기는 일부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만 벚나무를 심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한벌리, 소이면 비산리에는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를 금년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로수를 선택할 때는 큰 나무가 되는 교목보다 중형복이라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벤 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도나 군도나 심을 수 없는 데는 가급적 가로수는 피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김홍배 의원이 질의하셨는데요, 1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30명이 있는데요. 그 감시원은 상주하는 산불감시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급 산불감시원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 감시초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큰산, 보현산, 팔성산, 금왕읍의 무슨 산인가 거기하고 감곡면의 상수도 있는 데 이러한 산의 감시초소에 두 사람씩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20명은 임야의 취약성에 따라서 읍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하고 겨울철에 수시로다 말이죠?

산화경방 기간 동안 120일간이 되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이 그것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일반 주민 중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결과 선진국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나무 대국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선진국을 가든지 도시건 농촌이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걸 보고 선진의 기준이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군의 행정도 도시 행정은 곧 나무행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 투자하는 것처럼 당장 눈에 띄는 이익은 없을지언정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가장 중요히 해야 할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례를 든다면 음성 읍내에 은행나무가 멋있게 크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의 전신주 때문에 그냥 위에서 뚝뚝 잘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전과 협의해서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행정을 이룩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산림과 행정이라는 것이 소외되고 고독하고 비인기 그러한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가 68%라는 면적이 임야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산림행정만이 앞으로 공해나 환경을 가꾸는 가장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산림행정을 앞으로 더욱더 개발하고 육성해서 끊임없는 나무심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홍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무를 다 베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행정을 이룩해 보자는 그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보고의 끝 부분에 감우재 고개의 6.25의 종이라는 그 나무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코끝이 찡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이 심은 나무 하나라도 내 손가락이 잘라지는 아픔으로 가꾸어야 되겠고 또 산림과장께서 그 감우재 나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은 반성을 해보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음성군 관내의 모든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를 하는 그런 항목과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임야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 이제는 과거에 연료로 사용하는 임야 대신에 원시림화 되어간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다 산에 나무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특히 칡을 비롯한 덩쿨들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어린 묘목은 물론 커다란 나무에까지 성장에 장애를 주고 굴절되게 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산불 발생 시에 화재 진압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칡을 비롯한 덩쿨들을 임야를 가꾸고 아끼는 의미에서 제거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에 덩쿨류 제거 이것이 내년도에도 1백ha 있습니다. 근사미 처리를 하는데 조림지를 우선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칡이라는 걸 죽이다 보니까 뿌리가 하나만 나와도 그게 번성을 해요. 그래서 죽일 때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어설피 죽였다가는 또 번지고 아주 작업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칡이라는 것은 일단 나무가 커 놓으면 그 그늘 속에서는 더 번지지를 못해요. 아주 죽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연명만 하는데 이걸 전부 나무를 베어서 햇볕이 많이 들었을때 이때는 칡이 번성을 하고 나무만 많이 들어서면 괜찮은데 여하간에 칡 죽이는데도 매년 사업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만 효과가 남은 칡이 번지고 해마다 연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칡을 제거하는데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90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입니다만 91년도 9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9일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도에 올려서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5일 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승인이 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왕읍 도시계획 역시 92년도 6월 22일 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었고 바로 6월 20일 지적공사 용역을 발표해서 11월 16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고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가 끝나면 도에 바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음성읍과 같이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람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도에서 12월 5일 도시계획을 개최하는 바람에 같이 못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락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대소 취락개발계획은 91년도에 추진을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서 금년도 7월 13일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에 있고 삼성, 생극취락계획은 9월 4일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도 관계 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구 택지개발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그 규모가 6천2백55평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반부지 조성공사는 공정이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50건에 17억4천8백만원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택지분양은 단독주택 42동 8천5백20평방미터 공동주택 1백동에 7천9백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 6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 도에 분양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11월중으로 승인이 나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교통 소방도로 사업량은 길이가 320미터 사업비는 7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금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6억4백만원의 보상금중 4억2천만원이 지급되어서 70%가 지급되었습니다. 금왕 소방도로는 사업량이 200m에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 15건에 2억2천4백만원중 12건에 1억8천6백만원이 지급되어서 83%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시설과 도로포장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12월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부진원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소방도로입니다. 문화동 소방도로 1공구는 택지개발 지구와 연결되는 소방도로 90m, 2공구는 90년도 이전에 실시한 지구에 대해서 80m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5건에 1억6천2백만원중 4건에 1억4천4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금왕소방도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장물 및 토지의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아직까지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농촌주택개량은 35동 계획이었으나 47동으로 실적이 더 넘어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변소 개량은 80동에 80동 모두 완료됐습니다. 부엌개량 역시 80가구에 80가구가 모두 완료되었고 개폐식 변기 설치가 700개소에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건축허가 처리 건을 보고 드리면 287건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건축허가는 작년도에 정부의 건축규제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운영입니다. 개별 지가조사는 총 필지수 18만5천5백2십5필지 중 과세 대상인 14만648필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조사완료 해가지고 6월 5일 지가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에 있어서는 저희 세입목표가 20억9천8백만원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19억5천9백만원으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는 9억4천만원으로 48%의 부진한 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총8건의 부과 중 2건만 징수되었고 4건이 체납되었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로 인해서 연도표시까지는 징수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건은 아직 납기일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는 허가처리건수는 396건에 129만5천㎡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90% 신고처리는 320건에 188만6천㎡로서 79%에 있습니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성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880m,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12월 10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하수도 사업입니다. 금왕하수사업은 총 600m에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면서 금주 안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취수원 개발공사입니다. 사업내역은 방사상 암반집수정을 일일 2천 톤 규모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과기 확장공사로 일일 4천톤에서 6천톤으로 승압확장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기 완료됐습니다. 동력 승압공사도 150KW로 승압 공사한 것이지만 이것도 기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금왕취수원 개발공사는 음성읍과 마찬가지로 방사상 암반집수정개발 공사로 일일 1천5백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지만 여기에서 군비는 7천만원, 영풍광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3천만원 해서 금왕 상수도 이 시설이 완공되면 영풍광업소에서 시설을 군에 기부 체납하고 저희들 예산의 7천만원은 전기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곡 배수지 확장공사는 5백 톤 짜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완료됐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곡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감곡 도시계획 재정비 분리입안은 작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내의 총인구가 14,017명, 장호원이 9,781명, 감곡이 4,236명이 되겠습니다. 가구와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천년대를 목표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공업화 및 내륙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 확대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범위는 감곡면 왕장리 오향리 일대 면적은 현재 2.4㎢에서 3.5㎢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용역비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5일 이천군과 행정협의회 개최시 양쪽 군수님이 모두 참석을 하셔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실무적인 문제는 당시 이천군 도시과장이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제가 이천군을 방문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때 거론된 재정비에 따른 경비부담은 서로 각자 하되 저희군에서 도시계획분리에 따른 경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이천군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하려면 일단 거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 도면이 첨부되어서 저희들이 이천군에 요청을 해서 이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만이 분리권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의 재정비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중에 도시계획 분리입안 및 국토이용변경용역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 7월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성읍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교통에 소방도로 이게 320미터에 폭이 8미터 총 7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은 현재 읍사무소 뒤편에 백로식당에서부터 서부식육점 사이에 기 시행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마무리 교통소방도로 사업은 그 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은 6억4백만원 중 4억2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인 현재 경찰서부지에 6천6백만원 그리고 93년도에 30% 정산할 것이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경찰서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문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추진하면서 1월, 3월 사이에 조사측량설계를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기공 승낙서를 지급하고 7월부터 사업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지역이 시가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협의 매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에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기공 승낙서를 징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린 3억원의 예산조치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취락개발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취락개발계획 수립목적은 취락지역의 계획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제고와 지역주민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취락개발계획 수립지구는 원남하고 맹동이 되겠습니다. 원남에서는 보룡리 일대 맹동에서는 쌍정리 일원, 면적은 현재 원남은 0.071평방미터로 확장하고 맹동 쌍정리는 현재 0.18평방키로미터에서 0.3평방미터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두 군데 합해서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용역발주를 끝내서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람 및 취락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정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조성되어 있는 것은 4개지구에 22만8천평 농공단지 3개소와 대소공단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는 소이공단이 되겠고 93년도에는 3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26만1천평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풍, 육육, 음성니트공단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풍공단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서 면적이 13만1천평 입주업체는 린나이 외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정은 금년도 5월 20일 공단지정을 받아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음성군수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육육공단은 삼성면 상곡리에 있는 것으로서 조성면적은 9만5천 평 입주업체는 오성화학의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정은 금년도 8월 11일 공단지정이 되었고 공단조성은 내년도 3월부터 94년도 5월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민영개발방식으로 육육공단 추진협의회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니트공단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문촌리 조성면적은 3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이면 승인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내년도 5월부터 94년 11월까지 민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음성니트조합이 주최가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군의 주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가구수가 1만9천454가구 주택보유자가 1만8천915호로서 주택보급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사업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에게 우선 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방향을 두고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정주권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 1백동 공동주택이 1천50세대 여기에서는 공동부문이 278세대 민간부문이 77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 50동 변소개량이 80동, 개폐식 변기설치가 7백개소, 부엌개량이 8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아직 건설부에서 물량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후 물량이 배정되면 사업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서 기본목표를 상수도의 보급률은 현재의 27.7%에서 내년도에는 32.5% 2001년대에는 62%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현재 5개 읍면에서 내년도까지는 5개 읍면 2001년대에는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는 그런 시점에서 9개 읍면 모두가 상수도에 맑은 물을 급수하도록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와 시설용량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시설개량 및 시설확장에 중점을 두고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는 내년도의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마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수시설 확장으로 금왕에 1500톤 감곡에 천톤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 개량으로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5개 읍면의 노후배수관 교체를 1.5㎞ 사업비는 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음성과 금왕에 한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80㎞로 음성이 52.5㎞, 금왕이 27,5㎞ 해서 기 시행된 것이 34.5㎞ 음성이 20.8㎞ 금왕이 10.7㎞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43%가 됩니다. 기본계획 외에 감곡면에 있어서는 총연장이 현재 7.5㎞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추진방향으로는 주택밀집지역의 기존 하수처리 불량관가 개량 및 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우기 시 침수우려 및 통행불편지역에 대해서 우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하수도시설 개량으로 음성, 금왕의 290m에 사업비 9천만원 불량하수도시설정비가 5개 읍면에 5백m 2천5백만원 기본계획 재정비수립에 7천5백만원으로 음성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토지 공개념제도의 정착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적정소유 및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토지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 시키며 개발이익 환수로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군의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필지수가 185,025필지, 조사대상은 15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규제의 강화를 위해서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의 허가지역은 음성, 금왕 녹지지역 및 대소, 감곡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시지가의 적정 관리입니다. 표준지 1,340필지에 대해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 개별 지가조사를 15만 필지로 해서 1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가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세마찰이 없도록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부가징수 전망으로는 20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미진한 사업이라든가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도시과 직원 모두가 합심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모든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금왕읍 삼거리에 있는 게 벽산아파트입니까?

예.

벽산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도로부분이 겨울철에 빙판이 되리라는 예상을 하셨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건축허가를 해주신 겁니까?

물론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이라든가 방호벽을 낮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고충으로 인해서 앞에 그늘이 져서 빙판이 진다는 그런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이곳에 빙판이 졌을 때의 교통사고 다량 교통사고 지역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일선 군행정이 그걸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이 빙판이 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바닥에 전선을 깔아서라도 녹이는 장치를 해야 되느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그 아파트로 인해서 빙판이 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막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볼 것 같으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원남면과 맹동면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0.071평방미터에서 0.3평방키로미터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 전년도가 되어서 수정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0.07평방키로미터 또 맹동에는 0.180평방 키로미터는 현재 국토이용계획수립 당시에 건설부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소이면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지 5년이 경과된 해가 바로 금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이면 주민 모두들은 금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확대수정계획을 세워서 많은 지역민이라든지 또 그곳에 공단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보유면적이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한마디 말씀이 없으신데…….

예, 그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락개발계획을 정비를 해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하자는 결론에 도달해서 앞으로 소이면에 대해서는 개발여건 및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으로다가 승격시켜가지고서 개발할 계획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모든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한라중공업에서 사원 아파트도 많이 건립되고 내년도에도 건립한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구추세로 보아서 도시계획으로 할 여건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 답변을 하시는 점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데에도 현재의 용도지역이 만약 주거지역이 모자란다고 하면 취락지역 내에서도 취락지역 계획변경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다 지정 고시될 만큼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작업 하나만 가지고 추진해도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음성읍 도시계획변경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옆집 잔치 기다리느라고 잔치 때 먹을 생각하고 3일 전부터 굶는다고 지금 여건 변화가 있으면 용역비 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다음에 가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그것을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인구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3천명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구역내에서 소이 한라건설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3천명이 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주인구를 그 취락지역구역 내에 인구입니다. 그러면 대장리하고 후미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 2년, 3년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취락지역 변경을 작업을 해나갈 준비를 하다가 그 안에 어떠한 여건이 발생되면 도시계획으로다가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나는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선결과제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음성 취수원 개발공사를 방사상 암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현장위치를 좀 알려주시고 또 음성 백로식당에서부터 내년도 추진사업 계획에 보면 서부 식육점 간에 소방도로 개설을 제일 우선으로 넣었는데 도시 행정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있는 주무과장이 21순위로 넣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이면 취락개발계획의 정리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성 취수장 개발위치는 현재 양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뒤편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남천동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소방도로의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몇 년에 통해서 음성읍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동을 많이 했고 남천동 문화동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교동에는 금년도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남촌동의 3개 지역 현재 이 지역하고 저쪽 대경상사에서 이쪽 설성공원으로 통하는 문화주유소에서 통하는 그 노선하고 그리고 역말의 소방도로 개설 이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군 데 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세 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는 이미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장님과 이에 관련되는 저희 계원들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해서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도 음성, 금왕읍에 소방도로를 추진하면서 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때문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꼭 한가운데마다 한 명씩은 아주 골치를 썩히는 그러한 일이 비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충분하게 지금 계상되어 있지 못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해결이 쉬운 그런 지역을 우선 택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기본적이 원칙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주민이 원하고 우선 협의가 용이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됐지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방도로 개설이야 물론 안 되겠지요. 주민이 소방도로 개설을 원치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장물 매입이라든가 토지 협의가 용의한 데부터 하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으냐, 또 교통 또는 도로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소방도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때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소방도로 개설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우선 화재가 났을 때 비록 좁지만 화재진압에 무리는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미 나있는 도로와 연결함으로 해서 소방도로의 이용율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음성읍 출신이 되다 보니까 관내 현황은 누구만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차가 못들여가서 분뇨를 못 치우고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장물 보상도 할 필요도 없고 한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우리 집행기관에다 제시를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교동소방도로는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저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물론 김홍배 의원님께서 원칙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김홍배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의원.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읍면에 2천년도까지의 몇 개 지역이 여기에 열거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돈 버는 길이 있으니까 많은 세수가 들어온다면 다른 읍면에도 좀 형평의 원칙을 맞춰가지고 균형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원남면 같은 데는 보천리, 보룡리 일대에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2년이 됐지만 시멘트 한 포대도 지금껏 소재지에 바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돈 버는 길을 가르쳐드릴 테니 그 돈을 각 지역의 균형개발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는 오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제일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개발이익환수금을 93년도에 20억을 부과징수 하겠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군정질의를 토하고 나름대로 법을 연구해본 결과 적게는 4백억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9백억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재원을 당 군에서 사장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9월 임시회에서 이것을 빨리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당 군의 수장을 직무유지 혐의로 고발한다 하는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군정질의에서도 또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을 한 것이 대소공단과 소이공단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 군에서는 대소공단과 한라공단의 필지별 토지매입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에는 그것이 기업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는 자료는 없습니다.

있지요? 저는 분명히 군에서의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테니까요. 각 필지별 원가 매입한 내역서 전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그것이 취득세 부과로 인해서 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도시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선수금을 받아 군금고에서 집행한 내역서가 당군에 갖고 있지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있지요.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대풍공업단지 경영이익금 10% 딱 10%만 붙여서 그것을 분양할 때 약 35만원 정도에 분양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소공단과 대풍공단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감정가가 한 35만원 정도 나올 것은 분명하게 유추 해석할 수 있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질의는 그렇다면 소이공단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가 한라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이공단은 분명하게 음성군 공영개발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협의서상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 음성군수와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와 음성군수로 되어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니 소이공단과 대소공단 지금 공영개발사 형식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고 그것은 공영개발 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계약서 작성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사업 주체는 음성군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서류상에는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서류상에는 되어 있지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련 법령집을 볼 것 같으면 부분 준공을 한 것도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분명히 법률 제9조 3항과 대통령령 법률시행령 제8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 군에서 건설부에 질의 회신한 답변을 보면 군에서 잘못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한 그 공문을 보니까 토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기준이 어떠나는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법률에는 제가 그 완료시점을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이것은 법률 제7조 제3항을 읽는 겁니다.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건축물의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또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착수하는 행위 또 공장의 경우는 시설가동 등 실질적으로 당의 건축물을 사용해서 생산품이 출하되는 경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준공 시점이라고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군에서는 소이공단과 대소공단은 91년 7월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15일 이내에 개발비 산정 내역서를 군에 제출해서 군에는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분명히 법률에 명시가 됐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맞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당 군에서 확실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게는 수백억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되어서 대풍공단 산정한 가격만 비교하더라도 9백억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3, 4백억부터 많게는 9백억까지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당 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과해서 돈 좀 많이 벌면 각 읍면에 좀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원남면 같이 2년 동안 시멘트 한 포도 안 쳐 바르는 이런 행정하지 말고 균형개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내일 군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만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소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이공단에 대해서는 그 부과 시점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회신 통보에 의하면 부분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발구역 부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데 8월 20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개정된 내용에는 그 사항이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한 것이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저희들의 고충도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소공단도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이공단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내일 하시기로 하고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하시고 다음에 군정질의에 하시도록 하시고 간략하게 좀…….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다 관심을 갖고 육성하고 있는 4-H 조직이 마을 단위로 되어있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대개 보면 무슨 4-H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이 4-H 회원이 460명입니다. 그중에서 학생회원을 빼놓고 마을단위에서 영농을 하는 영농 4-H 회원은 150여 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4-H회원이 있고 어느 마을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조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직을 하고 있느냐 하면 4-H 회원 중에서 같은 회원끼리 모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축산이면 축산, 원예……. 면 원예 같은 회원끼리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농크럽 유사한.

영농크럽은 성인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영농후계자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단계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목별로 읍면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농업행정 부분에 있어서 산업과와 지도소로다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므로 해서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도소는 지도업무가 주업무이지만 그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작목을 중점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해줘야 되겠다 하면 또 지도업무 이전에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산업과하고의 업무가 피할 수 없는 저기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낭비가 또 올 수가 있고 예산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해서 그러한 업무는 서로가 사전에 어떠한 조율을 통해서 피해줘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화훼를 앞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지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시설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소에서도 지도업무를 통해서 화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화훼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중복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에서는 내가 정말 지도업무를 통해서 농사기술을 지도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부서인 산업과 담당 주무계에서 그것이 서로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분명히 업무의 한계에서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고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몇 군데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도소에서는 지도업무를 관장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원이 뒤따르는 업무는 역시 산업과에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서로들 협의는 분명히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내년도 현안사업에서 지도소 청사 신축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본 의원하고 지도소 관계관님들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내적으로 합의가 되어져서 추진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아무리 지도소를 잘 짓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해도 매입을 해주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군 집행기관 측에서 해줘야 되지요. 그 군에 매입을 해줘야 될 이런 부서에서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어떠한 업무적으로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것을 해줘야 될 소위 부지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주지만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결정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겠지요. 왜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말이지. 그것만 가지면 충분한데 그런 걸 자꾸 더 사놓으려고 하느냐 이런 어떠한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서 내년도에 어떠한 1993년도 소요예산 및 그 내역이 추가 매입의지 표명도 안 되어 있어요. 지도소 하나 짓는 것도 지도소장님 개인사유재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음성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아가서 국가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찮고 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어렵게 장만하는 이러한 청사가 올바로 제 위치에 들어섬으로 해서 토지의 비효율화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 의원과 또 다른 음성군의회의 모든 의원들하고 이것은 문서상으로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추가매입계획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본안이 승인이 날때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내년도 현안사업 계획에도 이것은 어떠한 거론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막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18회 임시회인가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경작자와 소유자와 감정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의견을 절충한 결과 현재 나와있는 이것만 합의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그 소유자와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구입을 전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제가 봤을 적에 워낙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 차를 좁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으로서 상당히 구입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 면적 안에다가 우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저희가 설계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12월 7일 설계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냥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추가매입을 하는 데에는 감정가하고 소유자의 요구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그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은 전제된 상태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투리 땅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금액까지도 합의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일시에 두 개를 계약할 수는 없지 않느냐 먼저 하나를 계약을 하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시차를 두고서 그쪽의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감정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감정을 안 해보고 그렇게 감정을 해주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 것하고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안 해본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법이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상식 밖의 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소위 악법이 되겠지요. 인접 토지가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의 감정평가액이 인접 토지가 지도소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지다 하고 했을 때의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비근한 예로 음성군에서 우리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인근의 사유지가 과연 상식적으로다가 그것이 납득이 가는 그런 감정평가액이냐 했을 때 그것을 생각을 해도 상당히 고가로다 해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 억지로 우리 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야 되니까 고가를 주고 매입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감정평가에서 도저히 우리가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그런 얘기이고 최소한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것이 유야무야 된다고 한다면 짓기 위해서 지금 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선 기만했다는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도소 부지를 그래도 마련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긴 안목으로 봐서 지금 짓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나중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제한을 했고 거기에 응해서 지도소에서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물론 지도소에서도 같은 행정체계상 그것을 고집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의지표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8분이 찬성을 하셔도 한해를 넘겨서 지도소를 신축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본 예산안에서 저 혼자만이라도 저는 전액 반영이 안 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고호종 의원님.

17페이지 예찰답 이전에 따르는 것을 질의합니다. 여기에는 예찰답 매입이라고 해서 9백평에 3천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예찰답 매입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예찰답은 어디서 임대를 한건가 아니면 군유재산인가를 밝히시고 그다음에 예찰기구 설치에 따르는 것이 8천3백만원인데 기존에는 예찰기구가 하나도 없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톱밥 계약 구입 및 톱밥제조기 활용이라고 그랬어요. 톱밥 구입인데 톱밥 발효로 인한 우사 설치라고 한다면 톱밥계약을 해서 구입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톱밥 제조기 활용이라고 한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하십시오. 김홍배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에서 본 의원도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야말로 지도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1만 평까지도 얘기가 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축소해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도 꼭 매입됐어야 될 부지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도 대단히 심도 있는 건의 또는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도소장께서는 아까 김홍배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사 여러 가지에 부닥치고 골치 아프니까 짓고나 보자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는 밥도 못 찾아 먹는 소장님밖에 더 되냐 하는 얘기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민이 국가에 의해서 군 지도소장의 직급을 군수보다 올리는 직급 제도를 국가에 건의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의회에서 그만치 심도 있게 하고 한 걸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는 참 눈물 어린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된 다음에 이것저것을 계산해서 구입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 건물 옆에 있는 땅을 누가 싼값에 팔겠습니까? 이걸 사서 해도 안 되는 것을 나중에 구입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몇 배를 더 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군의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왕에 한 2억 여원이면 된다고 하는 예산편성까지 신경을 썼던 겁니다. 이런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지만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의 농촌지역의 모든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는 밥까지도 놓쳐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찰답을 9백 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고 예찰답 안에다가 유아동, 포충망, 포자채집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매입하는 논에다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이사 가는 것을 우선 사고 그다음에 기존 예찰답은 후년도에 폐지가 되니까 파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찰답에 쓰고 있는 기구는 저희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기구도 있고 그 논에 설치되어서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논에 설치되어서 있는 기구는 전기도 들어가서 있고 모터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부 콘크리트시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 할 때에는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부속시설 일부만 쓰지 전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톱밥제조기 건조는 워낙 톱밥 우사 그다음에 톱밥 발효 돈사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축산으로 해서 공해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톱밥의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톱밥을 만드는 그런 제재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천에서 톱밥을 구입해가지고 톱밥 우사하고 돈사에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 구입하기도 어렵고 장거리 수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원을 받게 되면 대량은 되지 않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서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부지관계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늘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기왕 이사를 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마는 방금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차가 나다 보니까 당장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찰답이 현재 군유지인데 94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예.

1993년도에 옮기는 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지요. 농사라는 건 1년밖에 못 짓기 때문에 내년도 모내기 전까지 이 시설을 새로 사가지고 옮기기 전까지는 기존 시설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 내년 1년이 다 갑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94년도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군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전국에서 제일 성과가 높은 지도사업을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은 지리적으로 충주쪽에 관광지가 많아서 많은 차량들이 관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서 세워놓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농사지은 걸 좀 팔아서 수지맞는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연구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성에 각 면이 지나는 차를 세워놓고 직판할 수 있는 관광농업 쪽으로 전환점이 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대소에는 하루에 2만 대씩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놓고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했을 적에 우리가 바라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지도소에서는 관광직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작물개발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고추를 물에 씻어서 말려서 양근을 해서 전국에 제1의 상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4천원하는 것 6천, 7천원 해서 서울 사람이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화를 하고 수박 특히나 참외, 더덕이라든가 호박, 산나물, 버섯, 잡곡 요새 콩 같은 것 3만원씩 한다는데 이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해서 지도소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많은 정보를 갖고 이것에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농산물 집하장이 군에서 만드는 것이 한군데 해서 세 군데가 다 노변에 있고 그 외에도 보면 원두막이라든가 후계자들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하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장을 이용해서 팔 수 있는 작목이 그 주변에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판매를 하다가 그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외지에 있는 것 심지어는 서울이나 혹은 청주나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실지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거기에서 연중 팔 수 있는 지역 조성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동안에 육성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우선 기존 시설 인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를 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시설재배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부 금왕지역 같은 데는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어서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일찍 수확을 하도록 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늦게까지 판매를 하도록 하느냐 해서 그런 시설재배지도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설이 농가 자의로 만들어지든 혹은 시책적으로 만들어지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조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광시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일차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지맞게 고소득으로 할 수 없겠느냐. 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순창에는 고추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성과가 대단히 높은데 우리는 여기 음성 하면 고추고장입니다. 고추장 하면 고추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서울도 가깝고 서울은 대부분 거의가 아파트 생활이기 때문에 고추장을 담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여기의 보리쌀 고추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개발해서 2차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관광시판을 하여 이런 것도 좀 이름을 날리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지도소에서도 이런 2차 농산물인 고추 같은 것을 연구검토해서 관광판매사업이 되었을 적에 여기다가 한몫을 할 수 있는 수지맞는 농사짓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지금 김정용 의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기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993년도 보건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사업으로 보건민원 중 건강진단서, 신체검사 진단서 등 7,600명 계획에 10,403명에 대한 보건민원을 발급하여 136%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는 1991년도 대비 73%가 증가한 것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98, 162명에 대한 환자를 진료하여 주민건강을 유지케 한 바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1991년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된 노인 574명에 대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시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물리치료실은 3천6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기존 건물 32평을 개조하여 10피트 규모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는 초음파기 외에 14종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내방환자는 처음에는 7~8명으로 그 진료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요즘에는 일일 평균 약 20명씩 관절염 환자가 내방하여 진료를 받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노동력을 재활케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약값, 주사대, 물리치료비를 포함하여 보건소 방문당 수가인 2천1백원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의료보호대상자 1, 2종은 무료이고 또 3종의 의료보험자는 750원의 의료보험이 없는 일반 환자에게는 2,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보건의료시혜의 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지역에 의료시혜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혈당측정기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여 18개 보건진료소에 배정 활용케 함으로서 도농간의 보건의료시혜 격차를 좁히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건물유지 사업으로 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담장설치 및 건물 도색 6개소와 진료실바닥 호스깔기 7개소 등을 보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 소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57개소 읍면에서 270개소 264개 마을 자율방역단 등 총 72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유해 곤충을 감소케 했으며 소요예산은 3천2백1십4만4천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음용수 소독사업으로 19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0.2ppm의 농도로 165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무료 및 유료예방접종을 포함하여 43,672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112%의 실적을 거양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등 6,109명에 대한 보균색출 검사를 실시하여 111%의 실적을 거양 했으나 저희 관내에서는 전염병 보균자를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관내 간이급수 시설 198개소에 대한 생물학적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적합 182개소와 부적합 16개소의 시험결과 사회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으로 결핵, 나병, 성인병환자 발견을 위하여 12,6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154명, 성병환자 70명을 발견하여 진료케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성병환자 70명 중 매독환자가 17명, 임질이 42명 기타가 11명입니다. 이 중에서 환자들은 거의 가 접객업소 종사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사무관리사업으로 관내 73개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약단체 자율지도를 실시케 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지금 감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앵속 및 대마초 밀경작 행위를 단속한 결과 앵속 밀경작자 11명을 적발하여 25포기 이상 되는 한 명은 고발조치하였으며 10포기 미만 되는 자는 각서를 징구 후에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및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각자가 보건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보건교육을 92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책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3만8천3백 명의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민 및 예비군에게는 전염병 예방과 국민건강수칙을 교육하였고 노인들에게는 성인성병,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악성종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에게는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수칙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교육하였고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성 윤리관에 대하여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건 홍보사업으로 주민건강 생활지침 스티커 2만5천매를 녹십자 충북지사로부터 제공 받아 각 가정, 유관기관, 대중 집합장소에 부착한 바 있으며 나쁜 습관이나 태도 등을 시정하자는 전단 4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수칙이 담겨져 있는 V.T.R 테이프 46종을 구입하여 유관 기관이나 유관단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 가임위배의 여성수는 관내 7천7백90명입니다. 이 중에서 피임을 스스로 실천하였거나 보건소 홍보에 의해서 한 사람은 83%인 6천4백70명입니다. 이 중에 피임을 미실천하였거나 임신을 원하는 자는 17%에 해당하는 1천3백32명으로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피임을 받은 자는 3백6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1년에 신생아수는 7백2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계획 특수사업시책으로 소 자녀관을 높이기 위하여 2자녀 이하를 낳고 단산한 73가정에 대하여 2만원 상당의 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여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2백53명을 선정하여 당뇨병 간질환 등 16개 종목에 달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2자녀 이하를 낳고 영구 불임 수술한 여성 9백74명에게는 모성암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백54명을 종합 검진한 결과 1백 1십 명 정도가 질환자로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고혈압환자가 77명으로 30% 됩니다. 장관검진은 요소균자가 두 명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277명을 등록하여 6회에 걸쳐서 연인원 1천5백71명에 대한 산전 진찰과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모 및 태아가 건강하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6백95명을 등록하여 연인원 2천8백명 등록하여 예방접종 및 발육상태를 관리하여 영유아가 건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분만한 저소득층자 신생아에 대한 1백41명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여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을 작년 금년 모두 선천적인 정신박약 환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선천성 정신박약아는 3천명당 1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분만개조사업으로 1백58명의 임산부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안전 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도에서 평가한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90년도 91년도 평가한 것이 90년도에는 음성군 보건소가 2등을 했고 작년도에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백만원과 함께 저희가 상을 탄 사실이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 사업으로 농촌주민의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시혜 균등과 건강증진으로 노동력을 재활케 하여 안전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은 연인원 2십1만4천명에 대한 진료를 하겠으며 제증명 발급사업으로서는 8천2백30명에 대한 보건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증축입니다. 건물협소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운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보건의료기관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와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8개 보건지소에 50평 규모짜리 6군데 있고 70평 규모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을 것 같으면 하나가 줄어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대소보건지소 1군데입니다. 규모는 50평 기존건물에 20평을 증축합니다. 사업비는 3천3백90만원으로서 군비가 1천1백3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건물보수입니다. 노후된 보건의료기관 건물을 보수하여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건지소 4군데, 보건진료소 16개소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8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 보강으로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군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혈당 측정기이고 수량은 9대입니다. 소요예산은 2백70만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제거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유지코자 합니다. 방역취약지로서는 보건소에서 57군데 읍면에서 1백14군데 자율방역단 2백64 이렇게 해서 4백3십5개소에 연4천8백33회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약품은 1천8백 리터, 장비로서는 35대, 소요예산은 4천1백7십9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증강으로 질병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학력아동 및 저소득층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무료예방접종이 일본뇌염에 10종 1만2천6백9십명. 유료예방접종이 B형간염에 2만7천 1백명해서 3만9천7백9십 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4백8십5만원입니다. 만성병관리입니다. 간단없는 검진사업실시로 만성병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서 건강을 증진시켜 노동력을 재활케 하고자 합니다. 환자등록관리로서는 결핵환자가 1백73, 나병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환자가 아니라 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음성 나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병환자 90명. 그래서 만성병 등록관리는 2백90명을 하겠습니다. 환자발견 사업으로서는 결핵검진을 8천7백 명, 나병을 1백20명, 성병검진을 4천5백 명 등 1만3천3백2십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생충 검사입니다. 건강생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기생충을 퇴치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기생충검사로서는 요충검사가 6천1백4십, 간흡충검사가 2천, 변검사가 7천8백6십 등 1만6천명에 대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백4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단체별로 자율지도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단체와 보건소 합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감시는 유관기관인 경찰, 검찰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백4십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입니다. 군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변화케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앞당기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로서는 3만6천3백 명인데 일반주민은 2만9천2백 명 노인건강교육을 8백 명, 모자보건교육을 5백 명, 예비군 및 민방위대를 4천명, 청소년, 학생을 1천8백 명을 시키겠습니다. 실시 방법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집단교육을, 보건지도소에서는 집단 및 개인교육을, 보건진료소에서는 가정방문 및 개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실천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하여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자녀 이하를 남고 영구 불임수술을 한 여성에게는 모성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가족계획 사업을 330명 또 주민건강 관리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을 254명, 모성암 검진을 974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건의료시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임산부들을 보건소로 유도하여 안전 분만토록 함과 동시에 모자보건 교육 실시로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1,800명 영유아 관리가 700명, 모자보건교육을 600명, 분만개조 15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백50명 등 3천7백 명에 대한 모자건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음용수 안전대책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8월초부터 9월까지 45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관내에는 5,512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심도가 약 20m 전후로 비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역시 비위생지대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12개에 대한 검사를 한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6백 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6백 개에 대한 표본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은 생물학적 검사가 8개 항목, 이화학적 검사가 10개 항목해서 18개 항목을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00×18하니까 10,80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 보건소 장비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어서 12종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이고 시약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약이 2천2백3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기본 검사하는 것이 연간 한 3만 건이 됩니다. 이 중에는 10,800건이 들어가다 보면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안될 것 같아서 임상병리사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555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혜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방역소독장비를 구입, 배정하여 소독을 강화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도·농간의 보건위생상의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총 리, 동수를 264개로 볼 때 읍면소재지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기 배정한 18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배정할 계획은 210대의 의료방역장비를 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3년도에 구입, 배정할 계획은 휴대용 연막소독기인데 우선 30대를 상정해 봤습니다. 이것을 더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8대를 구입, 배정해 봤더니 관리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년도에 30대하고 94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45대씩 구입, 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7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내 주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수립한 보고서 특수시책 및 보건소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21페이지에 있는 농촌지역 음용수 안전대책은 참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6백 군데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 채취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취방법은 저희가 채취하는 용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채취합니다.

203개 부락이라고 하셨죠? 제 생각 같아서는 203개 부락이니까 한 부락에 3군데 정도 채취를 하는데 부락별로 상, 중, 하로 나눠서 세 군데씩 공평하게 해서 어느 지역이 나쁘다 하먼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추가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나쁜 데가 발견되면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분포를 골고루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밀집지역, 비위생지역 이런 데를 우선 선정하고 그리고 여타의 지역에서 좀 나쁜 데가 나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의원님.

당초 보건소의 업무보고 1시 반부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도착을 못하셔가지고 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사과 말씀도 없었고 해서 유감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꼭 사과를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기보다도 보고하는 자세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집니다. 우리가 진료환자를 진료하는데요. 당초 계획이 물론 추정적인 계획이 되고 그러지만 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비해서 보건지소에 계획된 진료 환자수가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떠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도 보건지소의 89% 환자진료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보건지소의 것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치과의사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상당히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이 보건소보다는 관내 또는 외지의 종합적인 그러한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시간을 연착해서 도착했는데 이것은 의사과와 저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면상 받은 것은 2시로 되어 있고 의사과 진행은 1시 반부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본청 내에 근무한다면 이것이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커버 됐을 텐데 외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예. 김홍배 의원님.

병, 의약업소 휴일제에 따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업종도 물론 개인 자영업에 대해서 휴일을 하지 마라라, 해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그것을 고려치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슈퍼하고 병, 의약업소입니다. 다행하게 장날이 일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장날에 문을 열고 하는데 장날 문을 여는 것은 장날에 약국을 찾는 손님이 많다고 느껴서 여는 건지 약국을 많이 찾는 환자들한테 어떠한 봉사의 차원에서 여는 건지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지 않은 일요일은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물론 휴일날 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문을 열어라고 하는 어떤 강제규정은 없겠지만 지금 목욕업소 같은 곳은 그것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휴일을 윤번제로 어디 목욕탕은 월요일에 쉬고 어디 목욕탕은 화요일에 쉬는 등 이렇게 윤번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하는 것하고 약을 사야되겠다고 하는 것에서 어느 면이 더 절박하다고 하는 건 묻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든 것이 보건행정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충청북도에서 보건행정 1위를 음성군 보건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중에서 물론 방역예방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절박하게 아플 때 약하나 사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순천향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응급실이 항상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면은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러나 순천향을 갈 정도의 환자가 있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우선 환자가 아프다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약이나 주십시오, 하는 얘기만 들어도 아프던 배가 안 아픈 정도의 이러한 의타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심정이 환자 누구나 있는데 하다못해 갑자기 설사가 나도 구급약을 집에 비축해 놓지 않으면 일요일 약 한군데 사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만 명이 가까운 주민이 이 지역에서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김홍배 의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수차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다 기 요하는 행정적인 제제 조항이 그 외에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의약업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전부 이행하고서 그 업무를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그런 걸 발휘하셔도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원성을 사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순서는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199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는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세부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75명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함가정아동 16명도 8백2십만3천명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으로 1십명에게 7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1백1명에 2천5백1십9만3천원을 지원 이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둘째 심신장애자 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신장애자 및 아동복지시설은 총 2개소로 운영비 3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기능보강 보호작업장 신축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1천2백2십만6천원을 지원하여 12월 20일을 전후하여 준공할 예정합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축에 대하여도 음성 향애원에 9천9백4십만6천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2개소에 총 1억2천7백28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환경의 개선은 물론 맞벌이 부부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과소비 추방과 건전한 소비문화조성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정착을 목표로 실시한 주부교육 및 경제교육은 총회에 걸쳐 연인원 3천2백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거부부 8쌍을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이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합동결혼식은 7쌍을 실시하여 농촌총각들의 생활정착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보호사업은 거택보호가구 47세대, 자활보호가구 38세대, 기타 24세대 등 총 109세대에 1천4십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여성단체도 총 17개 단체에 3백4십7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여성단체 회원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봉사단체로서 정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여성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 준공예정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여성의 자질향상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건간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4백29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노량수당은 9백명에게 9천2백82만원, 노인승차권은 총 대상 7천5백60명중 거동 불가능 등을 제외한 6천3백1십 명에게 12매씩 9십8만1천6백4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월경 경로주관에 각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여 총4백9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사상 앙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로 7백90만원, 읍면노인회분회 9개소 3백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연료비로 2백5개소에 3천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2백5개소에 4천6백8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장판설치 195개소에 5백37만원과 경로당 환풍기 설치 10개소에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체육대회도 큰성과로 노인건강은 물론 친목화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충효예절교육은 여름방학을 통하여 12개소에 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노인자연보호운동은 9개 읍면에 40명 그리고 교통정리는 4개 읍면에 36명이 참가하여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또한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꽃동네 노인복지시설은 1개소에 운영비 2억9천3백6십1만원과 생계비 1억5천3백6십8만7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불우노인에 대하여 생존 의욕 고취는 물론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크게 기여하였고 경로당 신축 11개소와 경로당 개보수 13개소 등 총 24개소의 경로당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기반 조성과 노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풍토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1회 노인건강진단 7백명, 노령수당지급 850명, 노인승차권지급 7,950명, 할머니 운영 9개소 등 총 5개사업에 33억8천5백3십만9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자부심과 긍지감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경로당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노인휴식기반을 조성한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으며 이러한 취지로 볼 때 본 사업은 1993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10개소에 2억원, 경로당 개보수 9개소에 2천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기반 조성 그리고 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노인들의 체력단련을 통한 상호 친목경기를 시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읍면장과 읍면 노인회 분회장 책임 하에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함과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별 대항을 실시하고 노인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의 화합을 이루며 또한 노인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노인회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등의 강화로 노인 휴식기반을 조성하고 노인교육을 통한 훈장적인 기능수행과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지원은 물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1개소에 6백만원과 읍면 노인회 분회 지원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연료비, 노인교육,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꽃동네 노인요양원의 5개 시설에 수용인원 840명이 되겠으며 본사업은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꽃동네 노인요양원 3백명, 음성 향애원 90명, 보육시설 3개소에 250명, 심신장애자 요양원에 2백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과 생존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금왕 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현시설로는 협소할 뿐 더러 보육아동을 보육할 수 없어 시설확충으로 늘어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94-27로서 현재 도유지이며 재무과에 매입을 의뢰하였습니다. 건평은 86평이며 총사업비 1억1백2십1만5천원으로 군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없이 군비부담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늘어나는 영유아에게 훌륭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를 위탁함으로써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불우아동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우한 아동의 건강한 발육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후원 및 결연 등의 적극적인 보조 및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33세대에 1천5십5만원과 결함가정 자녀보호 8세대에 1천3백2십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고정적인 정부 및 사회지원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일부 대상자들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고정적인 상담을 통해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켜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부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부녀복지사업은 여성단체간의 사업교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영세모자 세대돕기 바자회 50명에 5십만원 외 6개 사업에 6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며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를 일소하는 건건 가정의례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주부교양 및 경제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가정경제의 주체인 주부들의 경제의식을 제고시켜 소비생활을 합리화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매분기 1회에 목표를 두고 4회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경제의식교육,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반 주부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참여의식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교육인원 수송에 필요한 차량지원 혜택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열 번째 결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혼사업은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미혼여성들의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한 농촌총각들의 이농을 예방하고 전통혼례 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촌총각 합동결혼식 4쌍과 전통혼례합동결혼식 10쌍 등 14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미혼여성들이 농촌기피 현상과 합동결혼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가정의례정착과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가정의례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도단속 대상으로 결혼예식장 9개소, 장애업소 22개소가 되겠으며 연중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준수사항 고시 요금준수사항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이와 병행하여 업자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및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일소함은 물론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자 상호간 친목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93년 여성대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신장을 도모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행사는 92년 2월중 복지회관에서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 회원, 새마을 부녀회원, 담당공무원도 5백명 정도의 부녀사업관계자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여성지위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합창 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 가정의 3세대 이상을 한자리에 모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창경연으로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건전가정을 육성함은 물론 상경하애의 정신함양으로 세대간 격차감을 해소하고 도덕성 회복운동을 인식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중에 군 복지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93년도에 시행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의 칠순잔치 개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불우노인들에게 합동으로 칠순 잔치상을 차려 드림으로서 그분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관심도 고취와 경로효친 사상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 하에 관내 만 70세가 되는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5월 경로주간 행사에 3백만원을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불우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고 훈훈한 인간미를 앙양시켜 경로효친사상의 재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불우아동 선물보내기 운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선물 보내기 사업은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결함가정 아동들에게 생일날 생일선물을 보내줌으로써 가정에서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3년도 연중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선물로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교양서적을 선물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 및 모든 이웃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불우아동들이 소외감 충족과 올바른 사회참여 의식의 고취는 물론 국가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우수여성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참여확대와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시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봉사단체로서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중 관내 17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회원들의 단체별 중복가입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쇠약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해 1 회원 한 사람이 1단체 회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각 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하고 단체회원의 자아실현 및 건전한 사회활동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취미활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취미활동 지원사업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가선용으로 취미생활 및 부업지도로서 건전한 가정육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행사는 내년 연중 지속적인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서예, 문화, 건전가요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목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은 분야별로 전문지도 받을 교육장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성회관 준공 이전까지는 군 복지회관 소회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관내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은 물론 건전가정 육성 및 부업의 여건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호종 의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계획이 잘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노인체육대회 개최인데 91년도에는 아마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음성군 내 노인들을 모시고 대 성과를 이루었다고 군민들이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는 각 읍면 공공장소 및 학교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군내 행사를 안 하고 읍면별로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다른 예산에는 소요예산을 나열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개 어떻게 하는 거며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운영활성화 여기 보면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 1개소에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 노인회 부녀회 지원액은 9개소에다 3백2십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개 군지회의 6백만원과 9개 읍면에 주는 게 3백30만원이라면 노인회 음성군 지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걸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여성대회개최 여기는 추진계획에는 92년 5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자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했는지 좀 밝혀주시고 24페이지 불우노인 칠순잔치 개최되어 있어요. 지금은 61세면은 환갑잔치인데 환갑이라는 말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70세 불우노인 소요예산이 3백만원이다, 사실상으로다 이것도 불우노인의 한계는 물론 복지과에서 정하겠지만 70세 정도라면 1개 부락에 수십 명이 있어요. 지금 노인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칠순잔치를 개최했다 했을 때 오히려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노인은 오히려 소외노인이 되어 버려서 그 문제점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군 단위에서 했는데요. 올해 군단위에서 해본 결과 성과가 좋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읍면 직원들과 저희들 과에서 서로 성과분석을 해본 결과 더 많은 노인이 참석하지 못한데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에서 실시하게 되면 또 여기까지 차량지원 관계도 그렇고 참여 인원도 그렇고 이래서 읍면에서 실시하면서 읍면장과 분회장님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가 있고 또 가족간에 화합도 되고 또 읍면의 화합 분위기도 될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누락된 금액이 9백만원입니다.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적의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20만원 지원 했었습니다.

320만원요. 다음 질의 답변해 주세요.

군지회의 6백만원과 분회의 320만원에서 군지회의 6백만원은 보사부에서부터 아주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군 단위당 지회운영비로요. 이것은 사실 군지회에서 인건비로 다 나가요. 무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것으로요. 그리고 분회의 320만원은 이것은 원래 지침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음성군만 충북에서도 현재 음성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노당 예는 운영비가 2만원씩 나가는데 읍면 분회에는 사실 그 소재지 경로당하고 겸하는데도 있지만 음성같은 데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군비로서 3만원씩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보니까 도에서 아주 굉장히 타군에 홍보할 시책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1993년도에는 5만원씩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대한 노인회 군지회는 6백만원씩을 배정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예.

말씀 잘하셔야지 예산 때 삭감이 안 돼요.

새마을지회라든가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것 답변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 1993년 2월 중인데 오자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칠순잔치는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만 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노인분을 조사한 결과 1백 명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했지만 또 거기에 사회봉사단체 협조를 얻고 이렇게 지역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3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 전체를 모셔다 하는 겁니까?

음성군 단위에서 1회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모셔올 적에는 각자 차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모시고 와야지요.

칠순잔치이고 노인분들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전부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도 예산이 3백만원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은데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깎을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1993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본 예산안에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54%밖에 안 됩니다. 54%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년도 주요노인사업 부분을 보면 얼핏 발췌를 해도 노인사업부분에 할애되는 금액이 약 15억원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선진 정도를 비료할 때 국민복지 부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복지국가 다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선 먹고 사는 데에 따르는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 풀어야 될 과제 많은 국가 중의 하나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노인분들한테 대한 어떠한 예우나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리자고 하는 의미는 좋지만 앞으로 살아갈 걱정도 어느 정도는 해야된다고 볼 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서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이 사업계획을 대충 훑어보면서 제가 끝자리 부분을 안 하고 큰 부분만 1백 단위 이상만 해봤어도 1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도 아울러서 예산을 짜는 데에서 물론 점검을 했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너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또 한 가지 노인정 신축 문제에 있어서 92년도 사업입니다. 한벌2리에 노인정을 신축해 주셨지요. 저희 관내에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음성읍 출신이지 음성읍 의원은 아닙니다. 음성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지원이 한 1천5백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기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거주하고 지원이 된 건가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에도 알아봤더니 읍사무소에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가 또한 지원이 되었다면 정말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두 개 부락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벌2리입니다. 2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부락임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남자가 아홉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자가 14명입니다. 계 23명이에요. 과연 이런 부락에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신축을 해줄 만큼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서 쓸 1천5백만원이 남자분 9분, 여자분 10대분 밖에 없는 동네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자연부락을 합쳐서 된 부락이 한벌2리인데 그 부락은 인원이 다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해 준 것이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확보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진정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오면 노인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은 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걸 커버해 나가기가 또 가만히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담당 공무원을 현지 부락을 내봐서 가보니까 사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지만 새마을과에서 있는 예산을 물어서 쓰기도 하고 11개 했는데 마지막 저희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주고 못한 것이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담당공무원이 한벌리, 원남 하당 4개소를 갖다 현지 부락을 가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체 기금이 있고 노인회 운영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였던바 타당성을 검토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원하는 데는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적합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그 동네에 노인회의 규모나 제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적합했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왜냐하면 노인회에 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동네에서 나머지 공사대금, 공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나머지만 확보되었다고 하면은 다 지어준다, 라고 하는 논리로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보면 그건 안 되지요. 저는 저희 출신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실무책임자로서 그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자동차세 몇 대분을 받아 1천5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단돈 1원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공평성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대상이 안 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을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어떠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네 규모로 보아서도 거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했을 때는 다섯 분이 사는 동네 다섯 분을 위해서라도 복지시설의 혜택을 주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많은 동네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설사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그 효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따져서 안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소신을 갖고 그것을 어떠한 우회적인 방법,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그것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 도와줘야 되겠지만 동네 재정이 빈약해서 자체 기금을 못 마련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분명히 하셨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상당한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정말로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비근한 예를 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언을 하는 겁니다.

김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면서 저희들이 진정서나 건의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때로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10개소 또 하반기에 8개소 이렇게 되면 1개 읍면에 2개소씩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이 제일 우선 급한데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