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방금 정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에 대해서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지방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단체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정액 보조 단체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 임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풀 경상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은 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임의로 어느 단체에 다 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즉 보훈단체 같은데는 매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후 계획을 저희들 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만 검토 해가지고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3개소가 있고 장애인 협회 아까 말씀하신 경우회 같은것이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로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90만원씩 이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씩 지출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법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지 읍면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협의하고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예산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과 사업의 완급성 여부를 분석하고 예산규모, 예산 재원하고 맞추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가지고 겅무원들이 수시로 행정 자료실에 가소 휴식을 취하면서 도서공부를 하고 필요한 서적을 대출을 해가고 열람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는 여러가지 청사 여건상 행정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열람 서적이나 대출 서적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내무과 옆에 평통 사무실에 행정 자료실을 운영 했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민회관 뒤편에 농어촌 발전 기획단 사무실 옆에다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출수 있는 책을 현재 1,217권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실적으로는 대출이 94권 열람이 167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별관이 신축이 되면 행정 자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재정형편에 맞추어보면 약 17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각 실과에서나 각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편성요구가 들어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보면 재정의 형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도 가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완급성과 예산 재정 형편과 여러가지를 맞추어 가지고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금년도 예산에도 수정 예산이 있으니 만큼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감사 기간에 감사를 모면 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간이급수시설 현황 면적은 총 간이급수시설 보유수는 182개소가 그중에 금년까지 22개소를 보수를 해서 정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소는 164개소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보수를 해야할 대상 개소수는 17개소입니다. 그중에 93년도 예산 요구액은 16개소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천원 징수 애기는 못들었고 한달전에 우리 직원들을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5백14만8백5십원이원 들어았는데 이것이 입장권을 공보실에 발생을 했습니까 ?

입장권을 저희들이 인쇄를 합니다 입장권을 끊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받은 것은 그 이튿날 9시 30분까지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입한 것이 재무과로 들어간 거?입니것

저희들은 3천원 징수 얘기는 못들었고 한달전에 우리 직원들은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것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대명절인 중추절. 설. 연말연시에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은 직접 지사님이 주시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만 시군은 국장님이 오셔서 전달할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지사님이 오셔서 전달하는 것은 군수님이 직접 전달하시고 또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군수님께서 다른 업무나 행사가 겹칠때에는 종합행정 담당 실과장이 면장님과 같이 가정 방문을 해서 직접 대화도 하고 위로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씩 면장 재량껏 불우이웃을 돕게하라고 각 면에다 지급을 했습니까 ?

지난번에 시칙보고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임 지사님이 계실때에 즉시 보호자 심사를 해가지고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2천1백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2백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형편을 보면 보건소와 지도소가 군 본청보다 등급이 낮아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회실 풀관서당 경비와 예산운영 관계에 있는 속칭 풀여비를 보면 보건소에 1월 11일 1백39만원, 3월 16일 4십만원, 4월 9일 9십1만5천원, 5월 11일 81만5천원, 8월 20일 4만4천원, 11월 13일 36만8천원으로 3백9십3만2천원이 지급되었고 지도소를 보면은 3월 16일에 3십만원, 5월 12일에 66만원, 6월 11일에 41만원, 7월 15일에 60만원으로 1백79만원이 지급되었고 사업소 지급 총계 보건소 3백93만2천원, 지도소 1백97만원에서 총 5백9십만원이 지급된 것은 전체 지급액의 3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를 우대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 경비 충당을 위해서 명의를 빌린 것인지 그리고 사업소에 실제 지급을 했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대상자를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풀여비 9백1십만원을 장부상으로 기록하였는데 25 - 10% 절감으로 해서 여비에서는 절감이 하나도 없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4% 절감, 공공요금 10% 절감, 자산취득비 16%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여비 지출은 2천7백만원이 현재 집행 되었습니다. 풀여비는 일반 실과에서 군내 출장 말고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아면 서울 장기 출장을 간다든지 할때에 저희들이 풀여비에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 성질상으로 봐서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군정수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것을 풀여비에서 일부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도소와 보건소가 집행을 많이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와 지도소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실적을 빌려가지고 여비를 일부 뺀것도 있고 일부는 보건소하고 지도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돈을 누가 썼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군정 수행을 하다보면 풀여비에서 꼭 지출해야 할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떠한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사항은 풀여비에서 지출할 사항은 일부실적을 빌려서 뺀것도 있고 일부는 보건소와 지도소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하고 풀여비 9백1십만원 지출내력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최영수가 세정계에 있었고 최영수가 산림과에 오래 근무 했었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두사람 부족한 것은 임업직이 전직이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직원 세사람이 배정이 됐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개를 못합니다만 조치중에 있습니다. 일간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대회시 여러 가지 인원수송 관계 입니다. 면장, 부면장 한테 전화연락이 옵니다. 저희 군에는 24인승 미니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때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역시 군청에 있는 미니버스를 활용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근무기강 관계는 부의장께서도 출,퇴근자 명단을 별도로 내달라고 했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고스톱을 한다는 사례는 수시로 읍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없고 공명선거 관계로 지난 토요일날 감사관 두사람인가 와서 당직을 확인하고 또 내무부를 통해서 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무과 직원들을 해서 분기별로 2회내지 3회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퇴근시간 이전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수시 감찰을 해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당연히 법에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서 본청 사무소는 물론이고 읍면 근무기강도 확립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시에 친절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바로 서면으로 실과 사업소에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서비스 요금 인상대책이라고 해서 12월 1일 오늘부터 연말까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 목욕탕. 다방. 이발소. 미장원 35개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가격안정 관계 가격 표시및 수시단속 그런 관계입니다. 가격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인하 또는 환원토록 하고 일반업소에 대해서 1차는 자율인하는 하도록 하고 2차, 3차 관계보다는 사전에 지도를 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인상억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장담을 못하겠지만은 인접 시군보다는 같던지 적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에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오신 계장님이 하실말씀 없으시죠 ? 일단 검사를 중지하고 5시 20분까지 검사를 중지합니다.

그것은 지금 성산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자료로 부과를 진행하고 있던중에 감사를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가 많이 도래된것도 아니고 금년도 5월달에 취득을 해가지고 6월달에 하달간 자진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 주가 지나면 우리가 7월달에 바로 그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 토지매매 계약서상에 완전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과 법인간에 계약체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을때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