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영춘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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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전문위원 이창희 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5일 제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최고 연장자이신 김치곤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치곤

김치곤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곤위원 입니다. 우리 의원의 임기 4년중 2년째 맞는 이 자리를 제가 두 번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와 있지 않냐는 그러한 감회를 가지면서 제가 임시사회를 주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비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위원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내면 출신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장직무대행

정희택위원이 김인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인배 위원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특별위원회 구성 때마다 연장위원으로써 임시사회를 맡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제임무가 끝났으므로 김인배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2. 간사 선임의 건

인배

김인배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인사는 감사장에게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간단한 인사말씀만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간사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어려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위원님을 계북 출신 정희택위원을 특별감사 간사로 추천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김명수위원께서 정희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희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희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정희택위원님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희택

정희택간사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간사의 중책을 맡게하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이원 여러분의 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위원장과 감사가 선임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가 군청상황실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감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청상황실 감사장으로 자리이동)

10시 31분

10시 49분

흥섭

김흥섭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3.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인배

김인배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한 인사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배 입니다. 지방자치의 재 출범 원년을 보내고 그동안 많은 기대와 염려속에서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동안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30년의 자치행정 공백을 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시대요건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양자가 함께 신뢰와 협조의 체제구축에 진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땅에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착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보고 느껴온 집행부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의회의 존재가치를 집행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걸림돌로 생각하려는 관료적인 면이 있었고 둘째, 자치행정을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만 묶어 두려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있었으며 셋째, 의회의 견제나 감시는 요령껏 피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회주의적 처신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네째, 의회 의원의 개인적 성장과장이나 현실여건등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에 대한 불손한 자세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본 것은 현재를 알기 위함이요 또 현재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곧 보다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군은 각 분야에 걸쳐서 온 군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잘사는 군으로 변모하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싯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은 감사계획을 통하여 이해가 되리라 믿고 세입.세출과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과 ’92 시책사업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후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와 대상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춘 부군수님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영춘

이영춘

부군수 부군수 이영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배 감사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군 의회의 통제아래 성립된 ’92년도 본예산을 토대로 추진한 금년도 각종 군정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의원님에게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군 산하 500여 공무원은 지난 1년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성을 다했으며 지방자치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여건이나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시각과 안목으로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나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안도 많이 적출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 모두는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직무연마의 기회로 알고 보다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이 임하겠으며 잘못한 사항이나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낱낱이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미쳐 착안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깨우쳐 주신다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내년에는 하자없는 군정,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용과 아량속에 갈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수열 농촌지도소장, 김홍부 문화공보실장, 유기홍 기획실장, 김상중 내무과장, 김성수 새마을과장, 한기준 재무과장 임병국 사회과장,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장용현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해외 연수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산업과장, 김진 산림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다음은 11월 20일자 본군에 ㅂ라령된 강철기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용문 보건소장, 정재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라기춘 기술보급과장 이상으로 군.읍면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인배

김인배위원장

이영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부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업무 성질상 관련이 있는 실과가 있을 때에는 관련 실과장을 수시로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함으로 항상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실과만 자리에 남아주시고 다른부서 실과소장님은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11시 2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 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이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에 들어 있는 실과는 전체 실과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하기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과장께서는 감사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내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중에 군민헌장, 군민의 노래가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바뀜에 따라 군민 정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꿔진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군민헌장과 군민의 노래를 다시 공모한다고 크게 타이틀을 내걸고 공고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손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시대에 맞는 좋은 일이다고 받아 들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방금 김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 및 군민의 노래 가사 변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 및 군민의 노래 공모는 금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의 기간을 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군민의 기상을 드높일수 있는 내용, 삼절의 고향 및 충효의 고장 상징내용과 군민의 화합과 창조적인 실천정신을 포함토록 하고 기타 번영과 희망적인 의지가 함축되도록 기간을 줘서 했었습니다. 공모결과 군민헌장이 10편이 접수되었고, 장수의 노래 1편은 전주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이기만 교수께서 공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군민헌장 10편중에서 4편정도가 대표작으로 된 것 같고 장수의 노래 1편을 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헌장을 봤더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방금 김치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박병규 부군수님과 같이 의회에 가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악보도 만들고 녹음테이프도 만들어서 각 마을 및 학교, 직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적합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실례를 들어봤더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더 나은 작품이 들어 왔으면 다시 안을 가지고 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조금 거리가 먼 것이 나와서 아직 확정을 못짖고 군민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완결을 못하고 금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은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은 권위있는 분들로, 예를들어서 향토 사학자나 조예 있는 분,그리고 의회 의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그쪽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조정위언회는 행정내부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거군적인 우리 군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대표성을 띤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한명이상 즉 몇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거군적으로 조예가 있는 유능한 분들을 잘 물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이 어떠한 내부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아주 졸속한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데로 인원수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마는 권위있는 분들,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편중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먼훗날까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실과 순위에 의해 질문하는 것보다는 오늘 감사일정에 있는 해당실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성질상 관련이 있는 실과가 오늘 감사일정에는 없지만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어떠한 관계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서 바람직한 군정이 되고,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고, 지역발전이 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사무감사라고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문제입니다. 예산상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이루어지는 보조의무단체가 있는가 하면 당해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수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서 금년도 4월 17일에 장수군 체육회, 지리산 체육대회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 체육회는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민간단체의 회장으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제의시켜야 되고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들도 제외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수체육회가 정식으로 정액보조단체가된다고 한다면 체육회로서는 완전히 민간주도로 해서 민간인이 회장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야 되고, 등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서 대한체육회가 인정을 하는 그러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예산 지침상 맞이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지리산 체육대회를 주관한 부처가 과연 장수군 체육회가 주관했느냐 하는 문제도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도민일보 주최 테니스 대회에 5십만원을 경상보조를 해주는데 도민일보라고 하는 것은 영리법인 신문사입니다. 신문사가 주최하고 있는 테니스대회에 군에서 5십만원을 풀보조금에서 보조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한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방금 정희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출부분에 대해서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 도민일보 체육대회 테니스 대회에 5십만원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보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액보조단체가 저희군에 새마을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문화원등이 있고 그외에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1억원의 풀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육회에다가 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과연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닌 부문에 체육대회 경비로 지출을 해줄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실은 도에서 도 도 체육회 회장님을 지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군수가 체육회 회장을 맡고 d있고 저희들이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백2십만원을 정액보조단체로 체육회에다 년 2백2십만원을 분기별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경비에 1천5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부분이라 시인합니다. 당초에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경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4월 30일 지리산 사촌회 날로 정했고 금년에 개최지를 본군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체육대회가 본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저도 노심초사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명목이 하나의 지리산 사촌회 7개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체육회로 보조를 해서 체육대회를 치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천5백만원을 체육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해가지고 주최는 장수군에서 체육대회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자신도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일보 테니스 대회 50만원을 지원해준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민일보 체육대회 같으면 도민일보에서 주체로 하는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도민일보 체육대회를 그 동안 몇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군에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사실은 50만원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 경상 보조금에서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풀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만 지원해 주도록 내년두 부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일보 사장기 테니스 대회 50만원을 보조 해준것 그 자체를 잘못 되었다는게 아닙니다. 집행과정의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0만원을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군수의 판정보비에서 지출해 주는것이 제일 당연한 것인데 왜 지출을 금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는냐 하는 그런 질문 입니다. 예산 회계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회계를 처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휴게소에 금년도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때 그 예산이 지역 개발비에 들어있는 방화동 가로등 시설비인가 그걸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산 회계법이 안된다, 기간별로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입니다. 지리산 휴게소에서 설치된 농산물 판매소는 분명한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 경제비에 속한 예산을 갔다가 지역 개발비에 속하고 있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 가로등 지역 개발비로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36조에는 예산회계 처리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투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리산 휴게소에 토산품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급작사례 말하자면 정부 시책 사업으로 전국적인 농어촌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농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각 요소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변에 농산물 전시 판매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설치토록 긴급 지시 된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 도에서 부군수님 회의 지시사항에 예비비에서는 가급적 지출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1천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토산품 전시장을 신축하는데 1천 5백만원이란 돈을 어디서 지출해야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정희택 의원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지출해야 마땅 합니다만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항목이 없었고 또 예산도 그 분야에는 없었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입찰하고 남은 약간의 잔액이 남아서 그 분야에서 지출을 해서 지리산 사촌회 휴게실에 토산품 전시장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아무래도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합법적 이어야 합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도 지시가 어떻더라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비비 지출 해야지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때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상윤

정상윤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에 의의가 있습니다. 방금 정희택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내력을 보면은 보훈단체 각급 단체들이 있는데 이 보훈단체만 하더라도 4/4 분기까지 천만원이 넘은 액수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고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인정을 해서 본 예산에다 집행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에는 무슨일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보조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마치 군수 산하의 기관 같이 운영보조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경우회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천만원 이상 지출된 그 각 단체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집행 한다는 것은 본 예산에다가 정액 보조금으로 넣버린 것이 낫지않냐 이렇다고 보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어느곳에든지 목적없이 써 버린다고 보면 군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걸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풀 예산을 삭감할 방법 밖에 없지 않냐 그런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답하여 주시고, 기획실에 예산 편성을 각 실과나 또 각 면에서 예산 요구서 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각 실과나 면에서는 면장이 우선 꼭 필요한 에산들을 요구할 걸로 알고 있고 순서를 정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그 실과장이나 면장 의견을 무시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군정에 관한 법령이나 그제도 시책통계 행정 설계및 경향을 체계적으 기록 보관하는 곳이죠,또 행정 흐름 같은것 파악하고 그간 경험과 실적의 기록과정의 자료를 보존토록 하고 연구하여 공부하는 지방공부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행정의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운영실적이 책을 대출한 것이 94권이 열람이 167권이고 ’90년도 도서구입 내력이 29부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면은 감사자려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기 보다는 보완 제출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 있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자료실 운영실적과 운영요령 그리고 도서취급 요령등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방금 정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에 대해서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지방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단체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편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정액 보조 단체에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 임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풀 경상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은 기획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임의로 어느 단체에 다 주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즉 보훈단체 같은데는 매 분기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후 계획을 저희들 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만 검토 해가지고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3개소가 있고 장애인 협회 아까 말씀하신 경우회 같은것이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로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90만원씩 이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씩 지출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법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지 읍면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협의하고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예산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과 사업의 완급성 여부를 분석하고 예산규모, 예산 재원하고 맞추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가지고 겅무원들이 수시로 행정 자료실에 가소 휴식을 취하면서 도서공부를 하고 필요한 서적을 대출을 해가고 열람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는 여러가지 청사 여건상 행정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열람 서적이나 대출 서적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내무과 옆에 평통 사무실에 행정 자료실을 운영 했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민회관 뒤편에 농어촌 발전 기획단 사무실 옆에다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좀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출수 있는 책을 현재 1,217권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 실적으로는 대출이 94권 열람이 167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별관이 신축이 되면 행정 자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기획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하는데 각 실과나 읍면장들의 불평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각 면장들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적에는 순위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장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주민이 우선 필요한 예산부터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버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읍면장 예산 요구서하고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납니까 ?

유기홍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재정형편에 맞추어보면 약 17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각 실과에서나 각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편성요구가 들어옵니다만 총괄하는 입장에서보면 재정의 형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도 가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완급성과 예산 재정 형편과 여러가지를 맞추어 가지고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금년도 예산에도 수정 예산이 있으니 만큼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는데 각 실과장과 면장의 의견을 수렴을 잘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확인도 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 감사 기간에 감사를 모면 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