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91년도 회계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영동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본의원외에 2명이 1992년 8월17일부터 1992년 9월5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둘째 1991년도 회계결산 결과보고를 드리고 셋째로는 지적사항 및 조치 지시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영동군에서 군수이하 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화합 안정분위기 조성과 365일 친절봉사 운동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1991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예산액 458억3,248만7,000원, 세입액이 461억1만3,000원, 세출액이 334억575만2,000원이어서 1992년도 이월한 금액이 227억5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결산되면서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434억4,865만원으로써 예산액이 430억247만9,000원에 대해 10% 징수결정액은 434억7,385만원, 거기에 대비해서 99.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2,524만5,000원은 0.2%로써 결손대상 429만8,000원을 제외하면 2,094만7,000원이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0억147만9,000원으로써 지출은 312억307만4,000원으로 72.5%가 집행되었습니다. 1991년도 이월액이 92억3,352만4,000원은 예산액에 21%로 명시이월이 32억2,476만원, 사고이월이 60억876만4,000원되는 불용액이 25억6,488만2,000원은 예산액에 6%로 예산절감이 11억6,589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653만7,000원, 예비비가 6억444만3,000원,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5억8,84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992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개 특별회계로 27억6,152만6,000원을 징수함으로써 예산액 28억3,094만2,000원에 의해서 97.5%이며 미수납이 6,002만9,000원은 징수결정액의 2%로써 그 요인은 채무자 자력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인한 독려부족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이 28억3,094만2,000원으로써 지출이 22억5,442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5억907만4,000원을 예산액의 17.9%로써 예비비가 1억9,904만4,000원으로 봤을 때 7%에 해당됩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3억2,003만원으로 10.9%입니다. 다음은 1991년에서 채권채무 현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채권총액은 48억2,743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채권 현재액이 48억7,435만7,000원입니다. 4,692만5,000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임대차 계약으로 334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농공지구 및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융자자금을 회수함으로써 6,026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199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07억8,071만1,000원이고 전년도말 현재액의 100억9,185만4,000원보다 6억8,885만7,000원이 증가했으며 채무총액중 차입금 82억1,333만4,000원 해외차관이 24억4,436만7,000원, 채무부담 행위가 1억2,300만원으로써 1991년도 회계연도중 이루어진 채무 증감상황을 보면 군도확포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채무 16억2,250만원이 발생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 환율변경 국민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 사업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9억3,365만3,00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셋째 지적사항 및 조치 지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액으로 일부 미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확한 결산에 의해서 1992년도 예산에 편성 반납해야함에도 국도비 결산액과 1992년 예산액의 차이가 30만원이 되었으므로 국비 30만원 반납이 무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계상된 30만원을 추가경정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19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1991년도 결산내용을 면밀히 파악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일반세출은 미수납액이 적으나 미수납의 2,524만5,000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412만1,000원으로써 전체 미수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인적 미납사유를 면밀히 검토 추진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대상금액은 결손처분등 행정조치 즉각 취하고 미수납 원인을 개인별로 검토하여 수납계획을 수립하여 채납자가 없도록 할 것을 조치사항으로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징수금은 농공지구 업체에서 납부해야 할 토지 자부담으로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세입징수에 노력하면 100% 징수될 수 있으나 세입징수의 노력을 경주한 실적이 없고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한 징수가 곤란한 세입금은 감액처리등 행정적인 처리를 소홀히 하며 세입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본 의원은 불가능한 세액은 행정조치후 감액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1991년도 세입액 1억5,142만1,000원에 대해 세출은 3,100만원으로써 20%에 불과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생활안정 자금을 활용하여 영세민 자활사업 및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자금을 사장하는 등 생활안정 자금 활용이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본 의원은 조치지시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활용목적을 높이 인식하여 자금은 사장하지 말고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의 자활사업 등 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집행이 소홀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치등 4,942만6,000원 세출액에 비해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예산 수립이 세입되는 금액은 사업비 예산이 편성 활용해야 하나 예비비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편성이 세입되는 금액은 예비비 법정관리 금액은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서를 편성,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수이하 600여 영동군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 지시사항이므로 조치 지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재촉구하고 우리 의원은 이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1993년도 회기에서 지시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게 적법한 예산집행을 기대하면서 1991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요구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회계결산검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남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