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내구년한 초과와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대체취득 승인요청을 올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로는 지방제정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이 26개품목에 184종, 1십5억9천4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10개품목에 97종, 1십억4천8백6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제안설명 올리기전에 저희들이 각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올리고 의원님들께서 의문난 점은 말씀해주시면 해당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신규취득 모터싸이클을 저희들이 18대를 신청올렸습니다. 지도소에 농촌지도업무 출장용으로 해서 5대, 임실읍에 무우추진 및 기동력확보해서 1대, 각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기동력확보해가지고 12대 올렸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동력확보 사항은 전도적으로 일괄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대를 올렸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실읍에 1대를 올렸습니다. 각종민원 및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 사용으로 올렸습니다. 에어컨을 저희들이 6대를 올렸습니다. 의료원에 5대, 지도소에 1대, 의료원은 환자 편의 제공에 따른 대기실. 응급실. 주사실. 기숙사. 입원환자 대기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는 가축질병진단소 설치에 따른 에어컨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온풍난방기를 3대 올렸습니다. 1대는 교환실 기계유지에 따른 난방기가 되겠고, 2대는 가축질병진단소 및 종함검정실 신설에 따른 온퐁기를 올렸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항온항습기라고 온도조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1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지도소 조직배양실에 온도조절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장비셋트인데 무전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대인데, 산림과와 각읍.면에 있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에 읍.면용으로 15대를 올렸습니다. 녹화기가 있어요. 새마을과에 1대, 관촌면에 1대가 있는데, 녹화기는 새마을과에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실용으로 되어 있고, 관촌면은 읍.면 각종기록보존용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정사진카메라 5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성수. 오수. 관촌. 강진. 덕치 5개면에 행정실적기록보존에 따른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응접셋트는 지도소가 6조, 성수면 2조, 강진면 1조 그래서 지도소는 읍.면상담소용으로 설치를 6개소 했습니다. 성수면 2조는 민원실하고 사무실용으로 했습니다. 강진면은 사무실 및 민원인 접대용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세탁기 1대를 올렸습니다. 세탁기 1대는 의료원 환자복 세탁용으로 올렸습니다. 냉장고를 저희들이 10대를 올렸는데, 환경보호과 1대, 건설과 1대, 의료원 3대, 성수면 1대, 오수면. 관촌면. 강진면. 지도소 각 1대씩 올렸습니다. 여기에 환경보호과는 시약 보관용으로 냉장고가 소요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상수도 수질검사와 시약 보관용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의료원은 의약품 보관용으로 냉장고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5개소는 약품을 보관하고, 직원 복리후생측면에서 냉장고 없는 5개면에 정수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타자기 2대를 올렸습니다. 임실읍에 1대, 관촌면에 1대, 그래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올렸습니다. 프린트는 컴퓨터에 부착된 프린트를 말합니다. 1대 있는데, 기획실에 가서 행정업무 전산에 따른 컴퓨터에 부착된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물품취득에 올렸던 것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프린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획실 1대 있고, 총 프린트가 36대를 소요해서 올렸습니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정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각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따른 프린트가 있어야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서를 한다든지 해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6대를 올렸습니다. 모뎀 컴퓨터용이라고 해서 4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내무과하고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국 통신망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가 전국 전산망과 통신망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4대를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업무 전국 온라인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지역경제과는 자동차업무가 온라인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업무가 지금까지는 전주시에서 등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실은 임실군에서 등록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지역경제과를 올렸습니다. 또 다기능사무기라고 컴퓨터인데 34대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의료원. 지도소. 읍. 면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34대를 당해년도에 사도록 올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는 컴퓨터나 또는 거기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가 아니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컴퓨터 확보는 더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T.V에 대해서 저희들이 4대를 정수승인에 올렸습니다. 새마을과. 오수면. 관촌면. 강진면인데 새마을과는 청소년상담실 교육용으로 나가고 관촌. 오수. 강진면은 교육홍보 및 직원복리면에서 넣었습니다. 앰프 2대를 올렸는데, 지도소와 강진면에서 냈습니다. 지도소는 야외교육용으로, 강진면은 주민홍보 방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는 건설과의 상수도 소독약품 투입에 따른 기자재인데 2대를 올렸습니다. 애취기가 있습니다. 21대를 넣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2대, 건설과 5대, 산림과 13대, 지도소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사선대관광지 잔디작업에 필요하고, 건설과는 하천기성제 정비 추진에 따른 애취기, 산림과는 국.지방도 풀깍기용으로 저희들이 애취기를 올렸고 지도소는 예찰표 잡초제거용으로 해서 21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온도기는 지도소에 1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균배양 온도유지기구로서 온도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밀온도기를 올렸습니다. 멸균기는 건설과에 1대 올렸는데, 상수도 검사시 기구소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로포터미터라고 하는데, 건설과하고 의료원에 2대를 올렸습니다. 건설과는 중금속 농도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환자 진단 및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스펙트로포터미터라는 기자재를 올렸습니다. 혈액분석기를 의료원에서 1대를 올렸습니다. 환자 진단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접시자동저울 1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반실험 및 시약의 정량에 사용하며 수도업무에 따른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혼합기 1대를 올렸는데 지도소에서 종함검정실시약 시료 혼합기라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전기로가 있는데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 시료 용해 실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취득 사항을 226개 품목에 대해서 184종을 올렸고, 다음에는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모터싸이클은 지금 내무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원 해서 36대를 확보했는데, 16대를 올렸습니다. 그 관계는 내무과 것은 기 확보한 모터싸이클이 있는데, 노후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통신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 면 보건지소는 긴급환자 치료 및 수송용으로 되어 있고, 읍. 면 보건진료소는 긴급환자 치료 및 수송용으로 해서 대체취득을 넣었습니다. 8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산업과. 임실읍. 성수면. 오수면. 삼계면. 관촌면. 강진면. 덕치면 해서 8대를 올렸는데, 산업과 것은 9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5년 입니다만은 내구년한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저와 담당계장도 봤습니다만은 복사 하는 매수가 4십만매를 인쇄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내구년한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대체취득으로 승인을 올렸습니다. 임실읍에는 85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성수면도 그런 상황이고, 오수면도 그렇습니다. 삼계면도 9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복사매수가 5십만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삼계면도 내구년도가 안지났습니다만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촌. 강진. 덕치면에 대한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확인하고 대체취득 승인을 받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에어컨이 기계실에 1대 있는데, 82년도 구입해가지고 내구년한이 8년인데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사진카메라가 건설과에 1대 있는데, 7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10년인데 이것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응접셋트가 덕치면에 있는데 이것도 파손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고, 냉장고가 산업과에서 8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로 전력소비가 많이 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가축약품이나 보관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 성수면에 1대 있는데, 이것도 7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TV가 성수. 삼계에 2대가 있는데, 당직실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끝으로 컴퓨터가 내무과 1대, 읍.면에 13대, 사회과 1대, 민방위과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전부다 구입을 했는데 내구년도가 초과되어서 기계상태가 불량해 기계작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대체취득품목으로 올렸습니다. 프린트기도 내무과 1대, 사회과 1대, 민방위과 1대, 각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88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한 초과로 기계상태가 불량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의 정수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추가로 덧붙여서 의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취득은 저희들이 꼭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해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고록 하고, 내구년한이 안지났어도 사용 불가한 것은 대체취득으로 이번에 93년도정수물품승인 요청을 하도록 올렸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한데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무전장비셋트, 산림과에 작년에 제가 보니까 무전장비셋트는 산불에 국한되어 사용하도록 분명히 의원님들이 구입을 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고 보니까 통신장비는 경찰관들이 가지고 오는것 외에는 별로 없습디다. 그걸 어디다 주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임실카톨릭농민회에서 데모하니까 전부다 거기다 쑤셔 박아놓고 산불감시하는 데는 1대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과연 그게 필요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록업무 오토바이, 내무과 그랬는데, 임실군청에 과장님이 한바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자가용차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겨울에 출장을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품위 떨어진다고 오토바이 타고 안나가요. 지금 읍.면에도 지프차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타고 나가는 군청공무원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교육용앰프 그랬는데, 여기 새마을과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하면 조용히 놀자, 주민들 보고 계몽할 때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들이 마이크잡고 야외에 가서 연설할 일 있어요? 실내강당에서 하면 누가 잡아먹어요? 꼭 야외에 가서 해야만이 교육의 성과가 오르고 실내에서 하면은 안되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응접셋트, 존경하는 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성수. 강진. 덕치, 왜 신평면은 안 들어 갔습니까? 엊그제 신축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면청사를 짓는다고 보면 그 면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일조를 해가지고 그런것 정도는 다 갖다 놓은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성수. 강진. 덕치면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평은 엊그제 신축해가지고 청사가 들어 앉아 있는데, 엊그제 지은 거기에는 응접셋트가 필요없고, 과거에 있는 사무실에는 응접셋트가 필요하느냐, 응접셋트가 있는가 없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올린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해야죠. 응접셋트를 사주려면 12개면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사 주는게 도리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연 몇개나 사 주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의원님 말씀에 제 자신이 어느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접셋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 지은 신평면에는 왜 안사주고 다른 면만 사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청사 지을 때에 그 읍.면에 대한 행정장비나 각종 시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소. 성수면. 강진면만 응접셋트를 올렸습니다. 지도소는 각 읍.면 지도소에 있는 농민상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수면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민원실하고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진면도 사무실, 민원실이 접대용이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신평면에 대해서는 제가 신평면 청사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가보았더니 신평면 서울향우회에서 응접셋트를 좋은 걸로 구입을 해주었더만요. 그래서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 무전기셋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용도가 물론 산림 감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역안정이나 신속한 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1년에 봄하고 가을하고 2번 무전기를 쓰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를 정수물품에 올렸는데, 지금 지도소에 5대는 농촌지도업무 출장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출장용은 각자 자기 승용차 있더라도 논두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임실읍에 대하여도 직원이 자동차가 있다고 하지만은 신속히 가기는 오토바이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임실읍에 1대를 올렸던 것이고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동력확보에 따른 것으로 전라북도 각 시.군에 거의 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현장 확인이나 긴급 구호활동에 대해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책상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곁들여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터싸이클은 내무과가 1대 있는데 각 읍.면에 통신시설이 고장나면 고치러 다니는 것이 었고, 또 내무과에 87년도 1대 구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무과에 문서송달, 또 긴급히 나가야 할 사항, 그래서 항상 남의 승용차를 빌려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무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승용차가 있다고는 못봅니다. 통신장비 수리용으로 내무과 1대를 대체취득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내무과 행정양으로 보더라도 기동성 있게 1대는 확보해야 한다 그런 판단이 갑니다. 이 부분도 곁들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의원님께서 성수면 응접세트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성수면은 애초에 청사 질적에 부지를 장만하면서 향우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응접세트를 못 해 놓았어요. 신평면을 제가 가서 보고 많이 부럽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수면이 가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원체 남루하고 보기가 좀 덜 좋데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전장비세트는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각 실과에서 산불감시요원들 이런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걸 알려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산불도 감시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무전장비세트가 하루 아침에 산에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조기에 산불을 예방치 못하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안떠들어서 그렇지 좀 불이 많이 났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용도로 목적전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차량배치 일지를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문상을 가는데, 초상나는 데는 자동차 끌고 가는데 인색치 않습니다. 내무과에서 통신기기 고장수리하러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임실군청 정문앞에서 오토바이 나간 것 한번 세어 보십시요. 몇대나 나가는가, 전무입니다 전무에요. 그래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쓰지도 않는 오토바이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엊그제 우리 삼계에 무슨일이 있었냐하면 방제용 소독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게 고장이 나서 보니까 지프차에다 실고 가서 잘 고칩디다. 누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통신기기 수리하러 갑니까? 그게 대단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임실군 재산이 내 재산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꼭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남이 해 달라고 한다고 우리 과거에 이런것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갖고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 되었지 않느냐, 과거에 썼던 것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보다 나은 행정, 보다 편리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쓸모없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쓸모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초상난데 애경사에 다 지프차 타고 다냐요.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배차일지 표도 완전히 개판입디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절대 차량을 통제해 주시고 꼭 업무에만 국한된 사업에 차량이 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오의원님이 말씀하셨 모터싸이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장비라고 대체취득 올려가지고 사야겠다 그러한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물품관리는 제대로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취득이나 앞으로 각과에서 들어오는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선에서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기동력으로 봐가지고 1대쯤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제가 판단 해가지고 올렸던 것입니다. 무전장비세트에 대해서 오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전장비셋트는 산림과의 산불감시용으로 1년에 2번씁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저희들이 회수했다가 충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산불발생시기에 각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어떠한 긴급사태에 있다든지 또는 어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긴급한 통신용으로 생각하고 무전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끝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오의원님 저에게 각성이 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군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내 물건 다름없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매진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조그만치도 예산에 손실이 안가는 방향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회 정기회의에서 1991년 회계년도 본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백9십7억2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백5십4억4천9백만원으로써 4십2억7천2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될 2십4억6천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십8억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십3억9천7백만원은 92년도 본예산에 활용하였고 4억1천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백7십6억6천9백만원보다 7%가 증가한 2백9십7억2천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로 본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득세에 중수를 보임으로써 예산액 2십억2백만원보다 5.3%가 증가한 2십1억1천만원이 증수되어 전년도 실적 1십8억6천7백만원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은 예산액 2십8억8천3백만원보다 72%가 증가한 4십9억8천6백만원이 증수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십1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째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백2십7억8천4백만원 보다 0.1%가 감소된 2백2십6억2천6백만원이 교부 및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백9십7억1천9백만원의 85.6%인 2백5십4억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의회비 예산현액은 4억9천1백만원의 78.2n인 3억8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십6억4백만원의 86.6%인 3십1억2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현년도 실적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째로는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4십5억5천8백만원의 89.5%인 4십억7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4십1억3천8백만원보다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네째로는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5십억1천6백만원의 89.9%인 4십9억1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4십2억2천5백만원보다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이 8십9억8천9백만원의 79.2%인 7십1억l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6.2%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이 8억4천백만원에 5억7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억8천3백만원보다 211.5%가 증가되었으며, 이밖에 지역방위비는 3억1천5백만원, 채무상환은 1억1천만원, 읍.면사업 등으로 4십7억9천2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십9억5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십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4천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 이월액 2억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천7백만원으로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4억3천4백만원이었고, 지출결정액은 2억2천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1억9천3백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원 선거위탁금으로 1천2백만원, 과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7백만원, 전국체전대비 국철도변 정비사업으로 7천2백만원, 가축 긴급방역사업으로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와 예비비예산액은 2천4백만원이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8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1십4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4십9억8천만원이었습니다. 한가지 직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채권 전년도 "도"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또 "도"자가 오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7천4백만원이었으면 잔액은 4십8억8천7백만원이며 이행기 미도래된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의 군채무 총액은 6십7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8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농공지구 조성 등 특별회계에서 1십억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1억2천1백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채무는 총액에서 군의 직접채무가 아닌 농공지구 조성 및 주택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채무 3십5억1백만원을 제외한 3십2억8천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1백만원이 감된 것이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이 6십7억3백만원이 있고, 군금고 채무부담 행위액이 8천5백만원, 여기는 군도포장사업 용역비가 8천5백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끝으로 군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말 현재 군유재산 총액은 2십억8천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1십1억1천9백만원이고, 보증재산이 3백만원, 잡종재산이 9억5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9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0년도에 비해서 52.3%가 많은 7억1천5백만원이 순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1년도말 현재액은 90년도말에 비하여 26.5%가 증가한 1십5억7천1백만원으로 년중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7천4백만원 증가하였고, 불용처분 등으로 4천5백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곽도엽 의원 나오셔서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진호 의원님! 그리고 곽도엽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공무원 메달시상 지급계획해가지고 미시행을 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임실군청에 효행한 사람이 없는데 주어라,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효행공무원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주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지적사항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3십3만원하고 5십5만5천원을 계상하여 6명을 선정해서 효행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직원이 630명 가량 되는 사랑중에서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각실과나 12개면에 공문을 발송해 봤느냐, 그때 그 공문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그 공무원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인데, 그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았지 공문을 발송안하고 있네없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실과원소하고 12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하여 효행공무원이 있으면 선정하여라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면 다시 두말할 것이 없는데, 그 공문을 발송하지 많고 그대로 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김봉수 위원님.

김봉수 입니다. 오수 3.1동산 일용인부 사역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깊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1차적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군청에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공사가 이루어 진 뒤에 형식을 갖추기 위한 준공식이었을뿐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준공이 되었고, 기부체납까지 완료된 시기가 91년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는 재산관리상 온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오현모 위원님. 이기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입니다. 오수 3.1동산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동산 일용인부는 제초비로서 1990년에 우리가 오기전에 예산을 편성했면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언제했느냐 하면 1992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90년도에 현지를 나가 봤으면 그 양쪽에 풀을 벤다거나 이런 것을 했어야 할 것인데, 거기를 가보면 풀이 벨데가 없어요. 또 쓰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책상위에 앉아서 오수 3.1동산 짓자는데 양쪽 풀이 있으니까 풀좀 베야겠다 그래놓고 1십8만8천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 1백8십8만원이구나. 그래 놓고 하나도 안썼어요. 풀을 벨fp야 풀이 있어야 풀을 베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나가보니까 풀벨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해석불가) 이것은 지적의원이 답변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것이기지만은 지적의원이 답변한 걸로 받아드리고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세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 활동중 마무리하여 다음 본회의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