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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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일째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 를 표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로 하겠 으며 진행 요령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재무과 감사시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듣고 계획된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어제 기획실의 국내 풀여비 자료가 아직 입수가 안 됐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는건지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기획실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어제 오늘 10시 까지 그랬 었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따가 기획실에 촉구해서 10시는 넘더라도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듣 고 나서 그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수감 서류의 미비한 점을 미리 사 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드린대로 91년도 토지 건물 증감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토지건물증액 총 괄 보고를 드리면 토지가 46필지에 4만9천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대지가 3필지에 천 평,답이 32필지에 3만4천평,임야 가 11필지에 1만4천평,건물이 13동 에 2,277㎡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1동에 1,275 ㎡,주택이 6동에 404㎡,기타가 6 동에 598㎡가 증가가 됐습니다. 감으로는 토지가 98필지에 27만 2 천 ㎡ 감이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대지가 10필지에 2천 ㎡,전이 44필지에 5만㎡,답이 3필 지에 4천㎡,임야가 10필지에 21만 2천㎡,기타가 31필지에 4천㎡가 감 이 되고 건물로서는 5동에 205㎡가 감이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주택이 4동에 189㎡가 되고,기타가 1동에 17㎡가 감이 됐 습니다. 내용으로는 뒤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재무과장님! 17거기 위에요. 단위 가 천인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토지는 천으로 되어 있고,건 물은 ㎡로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입니다. 이 감의 주된 사유가 뭡니가? 재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월면에 면 장 관사가 91년도에 매각 처분했고 만승면장 관사가 매각 처분을 했고 요,이월면 송림리에 농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돼가지고 감이 됐고,또 90 년도에 매각분에 신정리땅 장산아파 트에 들어가는것이 누락이 돼가지고 90년도에 정산을 해가지고 감이 됐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임야는 만승공업단지입니까? 택지 개발한데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공업단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7만여평 되는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전문위원말요. 이 부분도 살펴보 세요. 매각승인을 맡은건가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했나.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취득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살 펴 보니까 도에 승인받은 것하고 의 회 개원이 되기 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재무과소관이 감 사가 거의 마감이 되는데 아까 과장 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 깔끔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피 감사 부서에서도 편안하게 감사를 받을수 있는데 자료가 깔끔하지 못 하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을 계속 집 중 추궁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허 비가 됐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지 적을 하고 또 어떻게 된것인가 경위 를 알아볼려고 한 30분 이상 끌었는 데 그런 경우도 사고이월은, 그런것 도 자담이 얼마,아니면 관급 자재 비용이 얼마,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건건이 노출을 시켜주면 물을 필요 도 없는거죠. 기왕에 잘못된 것은 할수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그런식으 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더 얘기는 않겠습 니다만서도 이작년 91년도 감사 자 료하고 지금 다시해온 자료하고 결 산 서류하고는 부속서류하고는 맞습 니다만서도, 91년도 감사 자료하고 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예요. 그럼 이 91년도 감사 자료는 왜 이렇게 냈습니까? 그때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이 그당시 낼적에는 자료 가 누락이 돼가지고 미비된 점을 알 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걸로.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성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 리고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에 하천부지가 도 에서 관장하는게 있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민간인이, 우리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자 할때에는 그 신청을 군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천 구거 라든지 소관별로 틀리는데요. 그것 이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그게 건설 부 소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관이 었을때는 용도가 폐지가 되면 재무 부 소관이 됩니다. 재무부소관으로 이관이 됐을때 저희 재무과에서 관 리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용도폐지가 됐을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관이 됐을때 그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본인이 사고자 할 때는 희망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받 아서 도에 다 관리계획을 내고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처분할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용도폐지된 것은 지금 점 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수년간 하천부지를 농경지 로 사용을 하고있는 곳은 어떻게 됩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의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 를 해서 용도 폐지하고 들어가는 것 이 있습니다. 아마 누락이 됐거나 잘 몰라서 안됐을 경우는 본인이 관 계 부서에 찾아가서 용도폐지가 되 도록 절차를 밟으면 빠른 시일내에 될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주민 한분이 하천부지를 수년 간 지금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논 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 하를 받고자 해서 이러 이러해서 왔 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꺼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 민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모르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요 하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냥 도에 것이라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주민입장에서는 곤란 하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반상회회보에 그후에 보니 까 81년도 이전부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신고 만하면 해줄수 있도록 그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반상회 회보가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그 주민한테는 왜 그게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것 좀 알고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 소관부서가 아마 도로만 되어 있고 지금 국유는 저희들이 지금 점 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는 계획 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계획이 없어서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도 소관 이라 할지라도 어느 소관이나 저희 같으면 건설과냐 아니면 어느 소관 부서인지 그게 아마 잘 모르니까 계 획이 없는 걸... 그러니까 재무과 에서는 아직 용도폐지가 안 넘어간 것을 가지고 불할해 달라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 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알아가지고 처리를 할수있도록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좀 알아봐 주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가.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그러면 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정 복지과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가정복지 과 두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김명기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정재택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저희가정복지과 업무 분장 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소관은 첫째,가 정 복지행정시책의 수립추진, 둘째,아동복지법인의 허, 및 지도 감독,세째,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 복지증진,여섯째,아동상담 및 상 담소 운영 지도감독,일곱째,아동 부랑아 방지,여덟째,고아.기아,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아홉째 가정의례준칙지도,저희 가정복지과 형편상 가정의례 준칙은 부녀복지계 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번 째,묘지화장장 및 관리,열한번째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사항,열두번 째,그밖에 관의 타계에 속하지않는 사항을 가정복지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복지행정시책의 수립추진, 둘째, 부녀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셋째, 부녀후생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넷째, 여성 교양 지도 및 여성단체의 육성, 다섯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섯째, 부녀자의 직업보도, 일곱째,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여덟째, 부녀 상담 보호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을 저 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공설묘지 연간 시설유지비 및 인 건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연간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연도별로 되어있어서 지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연간입 니까? 설치운영에 따른 투자액이 매 년을 금년도를 기준한거냐, 이제까 지 설치 이후에 계속 누계액이나 이 런 얘기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누계액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누계액이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년간 얼마나 되느냐 이 런 얘기입니다. 연간.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연평균은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고정 종사하는 인원은 몇명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한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명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분 월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월급여는 일용작급으로 따져서.

은섭

송은섭위원

일용작급 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또 경노당에 신축 보수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예산에 3 억이 집행이 됐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전부다 됐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군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92년도 계획당시에 2년간 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할 예정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중에서 1천4백90만원을 불용 예 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처리를 한 이후에 92년도 1회 추 경에 어린이집 담장설치를 해달라고 962만8,800원을 요구를 해서 의회승 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기 예산을 얻은 것을 안쓰시고 불 용 처리를 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보 수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았었습니 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못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 요구를 하실 적에 벽돌쌓기 및 해체공사로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 셨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을 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벽돌쌓기 및 해체공사를 안 하신 이 돈을 불요처리를 했죠? 본 위원 얘기는 필요없는 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사업시기에 저희는 집행부에서 적정한 사전에 아무런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를 해 해놓고 쓸데가 없으니까 불요처리를 해서 다른데 불가결한 사업도 이것 으로 해서 이만큼은 우리군의 사업 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지적이 됩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91년도10월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에 겨울을 저쪽 문화원에서 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 이들이 증원이 되므로서 두개반을 유아반까지 저희들이 교욕을 시켜야 할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임 시로 그냥 담장을 안쳐 갖고 임시로 막는걸로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한 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절약을 하신거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행정사무감사

10시 23분

다음은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12년 연 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수 있도록 저희 산업 업무를 도와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92년 행 정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유부열 농사계장 입니다. 연주철 양정계장 입니다. 최득 잠업특작계장 입니다. 노태근 축산계장 입니다. 다음은 계별주요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농어촌 농민후계장 육성,위토 관리,비밀문서 처리,농지전용 에 관한 사항,농촌부업 단지육성등 농어촌개발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농사계는 벼농사,농약상 관리 및 농약 단속업무,보조금관리 및 예산 업무,농업기계화 사업,기계화영농 단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농토배양 토양계량기 공급,비료관리 및 판매 상 관리단속,농작물재해 대책등 농 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정계는 양곡 보관 조작,양곡수매 쥐잡기 사업,양곡 가공등 양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업특작계에서는 뽕밭 조성 누에 사육 및 고추생산유통,전통식품 개 발 사업,시설원예 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등 잠업특작전반에 관한 사 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축사시설 개선 축산 폐수처리 시설,축산진흥대회,초지 조성,답이작사료작물재배,양식업,가축방역,축산계열화사업등 축사전 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준비하는 시간에 한건먼저 질 의 좀 하겠습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배석하고 계 십니까? 안계신가요? 연관이 있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융자금내역 인데 농촌지도소에서 단경기 조기출 하 사업으로 특정 개인에게 2천만원 을 공짜로 보조를 해준 사업에 다시 그 명목으로 6백만원을 융자를 해줬 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 사람 은 뭐, 특권층이예요 진천군? 한 군수 산하에서... 농촌지도소 담당 계장이나 과장 좀 긴급히 여기 배석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우선 이게 눈에 띠는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이따 해주셔도 됩니 다. 지도소에서 배석을 하거든요.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사업총괄에 보면요. 개인별 융자내역에 관수시설융자해 준게 있 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 관수시설융자해 준것보니까 포 도 하우스 시설한데만 전부 줬는데 그렇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 포도재배하는 분들에게만 특례 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 포도재배하는데 전벽시설이라 고 하우스 하고서 그 밑에 안에다가 물을 흡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 에 포도하우스만.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관수시설은 꼭 포도재배만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아니, 관수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게 사실상 그 관수시설은 내용 자체 가 포도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만.

동우

이동우위원

아, 관수시설 내역자체가 포도 하 우스 하는데만 주라고 못이 박혀 내 려 왔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못이 박혀내려온 겁니까? 나는 다 른데는 없고 전부 포도재배하는데만 준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지금 질의도중인데 지금 준 비들 하시는 것같은데요.

평희

조평희위원

35페이지 개량마스크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개량마스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군비하고 도비해서 693만원에서 실시한 거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건 농협군지부로 군에서 제작을 해서 준겁니까? 아니면 현찰로 교부 를 한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는 돈 배정을 읍면에로 해 가 지고서 구입은 농협군지부에서 구입 을 해 가지고서 각농협에 배정을 하 면은 거기서 마을 단위 방제단별로 공급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마을 당 배정은 읍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개량마스크 가 제대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기 에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가...

평희

조평희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제가 직접은 못해보고 저희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해본 사항이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려면 담당계장님 누가 하셨습니 까?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농사계장 유부열 입니다. 제가 군지부에 의뢰를 해서 도 생 활 물자 지부장에 의뢰를 해서 군에 서 전량을 인수받았고,또 군지부에 서는 각 단협에 배분되었고,단협은 읍면장님하고 공급확인서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또 저희가 진천하고 만승,백곡 3개면은 제가 몇 부락씩 확인 했습니다만 이장님들까지는 인 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개당 420원씩 했죠?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420원짜리 값어치가 됩니까?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알선 됐기 때문에 농협구매하련 쌀겁니다. 질 적으로 봐서 그것을 마스크라고 제 작해서 준 사람도 그렇지만은 관청 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주는 사 업을 한번도 확인도 하지 않고 정말 개량마스크라면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 사업할때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농촌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개량마스크가 보급할 때 입니 까? 지금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 제가 감사자료를 내니까 각 농협 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셨죠?

덕산면에는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뿐이 아닙니다. 어제 부락이 장님이 어제서 개량마스크가 도착이 됐습니다. 확인서를 해달라고 그러 길래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게 뭐하는 겁니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할때 사용하라고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내서 하는 사업을 지금서 감 사 자료에 나왔으니까 읍면에 전화 하셔갖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제서 도착된 부락도 몇개 부락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 럼 군에서는 농협으로 전도만 해 주 면 사후 관리는 주든말든 아무런 관 련이 없습니까? 한번쯤 점검을 하셔 야죠.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마을 단위까지 공급하는것은 농협 에 위임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러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군이 아닙니 까?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제대로 이것이 가고 있나 안가고 있나 한번 쯤은 담당계장이 우선 나가서, 출장 은 매일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이 마 스크가 전부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 으로는 일반약방에 가도 마스크 500 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본 위원도 마스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420원 짜리로 된다 고 보십니까?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그 물품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 에서.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 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각농협으 로 배부된 날짜, 마을단위 영농회장 입니다. 검수인이 날짜별로다가 몇 원 몇일날 몇개 받았다는 검수증을 전체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방제기 공급을 하셨죠? 방 제기요. 15대인데, 15대에 대한 현 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방제기 입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방제기 15대.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이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저 희가 요청을 내서 공급했습니다. 진천에 5,덕산에 3,초평에 1,백 곡에 8대 공급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개인별요.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개인별 명단도 제출할수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럼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량마스크에 하찮은것이라 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아니,전부 규격품이기 때문에 저 희가 공급을 한것이지 저희 임의대 로 선정을 하는건 아니라는 것만 분 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런 좋은 사업을 관에서 실 시를 해서 군지부로 다가 교부를 했 으면 제대로 이것이 농민들한테 가 고 있나 안가고 있나 한번쯤은 확인 을 하셨어야죠. 이제서 감사가 되 니까 지금 개량마스크 사용할 시기 입니다. 어제서 그저께서 농협직원 들이 부랴부랴 이장들한테 사정해 가면서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그것도 미처 챙겨보지 못한점 대 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농협군지부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 해서 직무태만한 직원에 대해서 어 떠한 조치를 하겠금 해야지 그냥 여 기서 이러고만 끝나면 안돼죠.

평희

조평희위원

일자 그 검수증 영농 회장들한테 몇, 월 몇일날 언제 나갔다는 명세서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 해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열

유부열농사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도소에서 배석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연계가 돼서 불렀습니다. 덕산면 소재지에 거주는 백곡인데 김주호씨가 단경지 조기출하로 보조 금 2천만원을 타서 사업을 했죠? 지도소사업이죠? 그건.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액보조죠?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보조가 50%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자담, 융자 는 없고? ○` 제작물계장 박성순 융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업무.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위원님 속기록에도 기록되고 그 러니까 지도소 계장님이라도 직성명 을 대시고 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을 하도록 하십시요. 계장님 나오 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나와서 답변 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박성순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지도소와 농촌지도소와 산업 과 업무는 연계성이 있고 유기적으 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죠?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동일장소에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 을 했어요. 2천만원씩이나 그게 아 마 지난 여름에 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공짜로 준게 보조금이죠?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공짜로 2천만원을 특정개인한테 줘서 비닐하우스 6백평 인가를 했어 요. 그죠?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예,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또 포 도 하우스 시설로다가 융자가 420만 원이 산업과에서 나갔습니다. 산업 과장님 이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김주호씨의 포도면적이 총4,500 평 인데 지도소에서 600평 하우스를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고, 900 평에 대한 600만원 융자를 비가림재 배로다가 융자를 한 겁니다. 금리는 5%짜리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비가람이 아니라 포도하우스 시설 입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서 한것은 비가림재 배.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비가림재배 해야 지 포도하우스 시설로다가 지원항목 에 기재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하간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 은 싼 이자 장기 저리로다가 돈좀 돈 천만원 쓰고 싶어도 상당히 관청 에 가서 미소도 짓고 막걸리도 간간 히 먹고 해야지 잘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공돈 2천만원씩 주고 그것도 모잘라서 이런 특혜를 베풀어야 됩 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30분후 면 본인 귀에 들어갑니다. 먼저도 2천만원 보조금 관계 한시간도 안돼 서 본인귀에 들어갔어요. 지도소에 서는 이런 사업을 한것 산업과로 통 보 안해줍니까?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지도소에서는 통보 안했습니다. 그건 저희 도에서 부터 아마 특수사 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지 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농가 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서 선정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건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예 그러면 지도소에서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 특정사업을 지원을 하면 또 산 업과에서도 몰라가지고 또 계속 지 원을 하고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어 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 조 사업이 됐든 특별한 지원 사업은 지도소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산업과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고서 당연히 통보가 됐어야 됩니 다. 그래야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아 요. 같은 군수산하에서 똑같은 장소 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보조 사업 2,000만원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 고 장기저리 몇백만원씩 해주고, 그 런 아니, 산업과장님 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정인들하고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 에서 논의된 얘기가 30분도 안돼서 본인들 귀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산 업 과장님 융자해 준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해봤습니다. 비가림은 제대로 성공을 했다고.

영철

차영철위원

비가림이예요? 하우스입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비가림입니다. 비가림재배 9백평

영철

차영철위원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철골세워가지고 했습 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하우스마냥 했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하우스지,비가림은, 기술적인 답 변은 지도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비가림과 하우스재배하고 다른 점요.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하우스재배는 하우스를 규격에 의 해서 완전한 시설을 갖춰가지고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가공을 한다는지 각종 기재를 넣어가지고서 재배하는 것이 시설재배고 일반노지 비가림재 배는 비닐을 덮어가지고서 위에다가 요 비에 안맞게 덮어가지고서 만부 병이라든지 이런 병해충을 최대한으 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철골같은건 안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경제작물계장

예, 철골은 안세우고 그냥 그위에 다가 벽에다가 걸쳐서 하는.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산업과장님! 거기 하우스가 몇동이 서있습니까? 지도소에서 한 사업까지 몇동에 몇평정도로 보세요 4천5백평내에.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지도소에서 한건 6백평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1천5백평 정도가 하우스가 설치돼 있겠네요. 현지가 보면.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한건 별도입 니다. 6백평은 별도고 저희들이 비 가림재배는 별도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누구든지 수지가 맞으면 주 머니 사정이 허용하는한 투자를 할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 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는 농가 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 금을 지원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 도록 뒷받침하는게 행정기관에서 하 는 기능인데 그 어느 사람은 수천만 원씩 공돈갖다가 했는데도 다시 그 사람만 부자되라는 얘기입니까? 그 럼 포도농가는 뭐.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가.

영철

차영철위원

이 문제는 지도소에서도 상당한 누를 범했는데 그러한 어떠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분명히 업무상 거의 성질이 같은 그러한 사 업과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이중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겠금해줘야 됩 니다. 기왕에 지원이 돼서 시설물 이 설치된걸 뜯어낼수도 없고 자금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를 우리가 눈 여겨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됐든 중복 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 루어 졌으면 합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앞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관수시설 에도 있고. 뭐.

은섭

송은섭위원

차위원 다하신 겁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읍면에서 1차선정 을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 명칭이 뭡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선정 협의회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협의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거기에 그 출신의원들이 협의 회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됩니까? 그 렇게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됐습니다마는 앞 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는것이 아마 여러가 지 사업 추진에도 상당히 좋은것 같 습니다. 예 한번 소견을 말씀을 올 리겠고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현재 3백명으로다 가 집계가 됐습니다. 1차 사후관리 조사가 28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금년말에 합동 조사를 하여 또한 정리한다고 그러 한 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사후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선정까지는 행정부서에서 하고 사 후 관리는 후계자관리요령에 따르면 지도소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내신 91년7월8일서 부터 7월16일 11일간 을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 디 주간으로 하신 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거 할 당시에는 조사는 행정 계 통에서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가지 고서 그 당시에는 도에 지시에 의해 서 일제 작년도에 정비하라는 지시 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관으로 해 서.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후관 리 기관은 지도소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업과주관으로 했다는 지 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순된것 아닙 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러니까 행정지도 사후관리도 행 정 지도는 저희행정이 주가되고 기 술적인 지도 뭐 이런사항은.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산업과에서는 행정 적인 지도관리를 하죠? 그래서 불실 후계자라는 판정은, 쉽게 얘기해서 불실후계자라는 판정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불실후계자 한다는것은 어떤 경영 실태 분석을 지도소가 합니다. 거기 서 자료가 나와야 불실인지 아닌지 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판정은 산업과에서 해 야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읍면에다가 다시 읍면장한테 사실여 부를 물어가지고 원상복귀지시를 또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내 에 복귀하지 않을때는 인제 면장 확 인을 받아가지고서 정리심사를 하는 데 그것은 군에서 받아가지고 일제.

은섭

송은섭위원

정리는 쉽게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틀림없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불실후계자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업무에 대한 월권 을 지도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행방불명된 후계 자가 8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은 무엇입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행불이 됐든 어디로 이주 했든 여 기 살수 없어서 간 후계자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은섭

송은섭위원

예, 보증인이 있죠. 행방 불명이 됐다고 그렇더라도.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여기 한명이 백곡에서 있다가 만승면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분 은 영농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영농을 만승가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만승 이주해 가지고서는 영농을 안하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안하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 지원된 후계자가 1명 있고, 자금을 미 인수한 후게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고 후계자라고 본위원은 볼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통계에 사고 후계자라고 이렇게 낼수는 없는것 아니겠어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것은...

은섭

송은섭위원

후계자가 아니죠. 자금을 받음으 로써 후계자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 자금을 받아야지 후계자로서 활동을 할수있 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사업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가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여기 분명히 미지원,미 인수 이렇게 해서 1명씩 있죠? 32 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이사람이 농민후계자 로 선정이 돼서 통보를 한후에 자금 인수안하고 그 포기를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보는 겁니다. 일단.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도 사고로 본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당초에 자금 지원 대상자로는 선정이 된거죠 됐는데 자기가 사업 자금을 징수안하고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그건 자동적으로 사고로 보 는 거죠.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을 해 서 이익금에 50%를 농초지역발전 기 금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습 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계약상에 그 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에서 이익금에 대한 정의는 공판장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농산물 판매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쌀 한가 마니 팔았다면 이익이 얼마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말하는 것입 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해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경 우 지금 서로가 안할려고 그래서 이 월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 하기로는 소요된 경비를 다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그걸봐야 되지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있습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 다. 농지불법전용단속 현황이 자료 에 나와있는것 이외에는 불법전용한 게 관내에 더 이상없다고 확인을 하 실수 있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가 조사한것으로는 이것은 11 월 10일 현재 이 사항.

영철

차영철위원

11월10일 현재 더이상 없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및 신고를 필 한 대상지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 고 계십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게 읍면으로 하여금 현장을 순 회 또는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청에서는 한번도 안나가고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가 전부를 일반신고 사항까지 전부 다니지는 못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농 민이 법을 잘몰라서 법규를 좀 위반 했다거나 한것은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단 지금 농지값이 헐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기가 법령상 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편법으로 해서 그걸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방법이 농지 전용을 빙자해가지고 잡종지나 대지 로 만든 다음에 취득을 해서 예를들 어서 농가 주택으로 전용이 됐다, 아니면 축사로 전용이 됐다, 아니면 농업용 창고로 됐다. 이럴때 외지인 들이 와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서 농 가 주택은 별장으로 또 창고같은 것 도 내부를 개조를 해서 별장식으로 여름에 와서 자기들 캠핑을 하는 그 런 장소로 이렇게 악용하는 예가 있 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 로 관리를 할라면 읍면직원능력으로 는 안됩니다. 능력이 없다는게 아 니라 그 관계되는 현지인들하고 관 계 되기 때문에 뜻있는 얘기를 못합 니다. 읍면직원들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을 마주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 분기, 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일제 점검을 한번씩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게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또 기업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천평의 농지를 공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 편입 비로나 이런걸로 봐서 7백평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투리땅 남기기도 뭣 하고 하니까 불법매립을 해서 공장 부지화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사용하 고 있습니다. 이런게 관내에 여러 건 있는걸로 정보 입수가 되는데 그 관계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정보가 입수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일부 백곡에서 2건이 입수가 됐습 니다. 그래서 하나는 농업 창고를 짓고서 불법용도변경을 한게 있습니 다. 이상한 물건을 만들고 있어 가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 고 현재 조치된 것이 하나있고, 1건 은 정영하씨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 부는 농산물을 저장을 하고 있고 일 부는 무슨 사무실 비슷하게 이상한 그런 저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 직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 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서 조 치를 할라고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백곡면에만 유독 2건 있어요? 딴 데는 없고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다른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 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읍면계 획이 다 서 있습니다. 저희도 한달 에 두, 세번씩은 계속 순회하면서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나 이런데까지 눈에 띄지 않는 사항은 읍면에서 속히 정보를 주면 읍면이 곤란하면 저희가 가서 해결을 하는 데 일체 말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뒤늦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 다. 그런것은 직접 어려우면 단속 을 하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게 아 니라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가 법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영철

차영철위원

유독 백곡면에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행정부재 현실이 군내에 여러건있어 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에 보 도가 되고 또 문제가 됐던 지역이 몇달후에 가보면 그대로 또 불법 사 용을 하는 사례가 어디어디라고 지 적은 못하겠는데 당사자들하고의 인 간 관계상 본연히 알고도 유독 어째 백곡만 있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저희가 알고서 조치안한건 없습니 다. 저희가 몰라서 만약에 지금이라 도 안다면...

영철

차영철위원

문제가 돼서 장비를 들여서 농경 지로 원상 복구하는 척하다가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게 비일 비재해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지도 활동을 강 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공부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농가주택을 짓 고서 거기서 사실 거주를 해야돼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농가를 졌으면 사는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 농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불똥이 백곡면으로 튀어가지고 참, 여기 앉 아 있는 본위원이 굉장히 곤혹을 치 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장소 에 그러한 기계 설비가 되어 있는지 도 몰랐고 또 그것을 문제 삼을려고 자료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 게 불똥이 여기까지 튀어가지고 상 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백곡 에 이루어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고 실제 딴 지역공장이 많이 있는데 업소가 기타 유흥업소 같은게 많이 있는데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중점 을 두어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원래 장비가 좋 고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나쁜마음만 먹으면 하루저녁 사이에 수백평씩하 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 한 농림수산부의 지침은 판매이익금 의 50%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 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지침 서류를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을 받은후에 본건에 대 한 감사를 추후에 진행하여 주실 것 을 동의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지침서 지금 여기 없 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가져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침서가 있으면.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주무계 장께서 잘아실테니까 주무계장이 발 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최득

최득잠특계장

잠특계장 최득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이익 금의 50%를 육성발전 기금으로 사용 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연매 수익금에 50%입 니다. 그런데 판매수익금으로 했을 때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는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익금 에 발생을 하는데 운영면에서는 인 건비라든가 기타관리비를 제하고 나 면 사실상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발생을 했고, 그럴 때에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를 운영하면서 계속 수익금은 넣어야 되는 그런 모 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 매 이익금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 달 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아 직 답변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정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 매 순이익금에 대한 50%를 그 기금 으로다가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 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판매수익금에 대한 50%를 기금으로 다가 이월농협 에서는 납부를 해야된다. 이러한 얘 기 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럴때에 이월농협에서 그것을, 쉽계 얘기해서 불응하는 뜻 에서 매장 운영을 안하는 경우도 생 길수가 있는데.

건의중에 있다.

예, 하여튼 문제는 안고있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나오신 김에 지난번 군정에 관한 보고시에 자료제출 요구한게 안들어 온것이 있어요. 그것좀 보내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이게 농지불법 전용관계 는 주무계장인 농어촌발전계장이 답 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이 답변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직.성명을 대시고 하십시요.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김재식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면 신계리 수자원보호 구역일 뿐더러 절대농지내 주유소를 허가받 고자 하기 이전에 주유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농지를 불법매립해서 형질변경한 사 실을 계장께서 알고계시죠?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불법 농지 전용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공문지 시가 내려왔을 적에 건전한 사업 예 를 들어서 밭을 밭으로 써먹는다거 나 또 밭을 논으로 써먹는다거나 했 을 적에 목적사업이 그 당해 년도에 농경지를 목적으로 해서 할것같으면 일단 불법 농지로 보지 말고 농민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저기 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 어요. 내려왔는데 그것이 목적이 나 중에 저희들이 알고보니까 주유소를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 을 해서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일단 원상 복구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흙 을 갖다가 처음에는 가 보니까 자갈 뭐 이런 걸로 쌓아가지고서 도저히 농지로다가할 형편이 못돼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아니라 이월면 신계 리에서 경성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 서 나온 흙을 갖다가 매립한걸 알고 나서 회사측하고 개인농지 지주들을 전부 만나가지고서 일단 원상복구를 구두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여간 올 가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 가지고서 회사측에서 전부 나와있는 농지를 갖다가 농사를 지을수 있도 록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신계리에 몇개업체에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질수 있는 땅 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에 모를 전 부 심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방 금 질의한 당해 토지는 이제 까지도 얼마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수도작 을 하지않고 거기에다가 두류를 했 습니다. 두류도해놓고서 한번도 김 매기도 하지 않고 현재 가봐서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이 큰 오 늘 현지 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돌 이 많이 튀어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사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군에 주유소를 그 자리에다가 허가해 달 라는 정식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적에는 뚜렷이 주유소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불법 매립을 했다. 또 형질변경을 했다는 분명 한 사항인데도 다른것은 농지전용으 로 해서 고발까지 많이 하면서 이건 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본위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그 당시에 회사측에서 농지에다가 흙을 갖다 전부버리고 그런 것은 사 실상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논까지 전부 다 흙을 갖다버렸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원상복구가 됐어요. 농사 를 전부 지었다니까 그건 얘기하실 건 없고.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예, 그 당시 저희들이 농민들을 고발을 하자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순수한 목적에서 한것이다하고 주장 을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대표적으로 회사측만 해서 처분 을 해 주십사 부득이 고발을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당해 토지는 농민소유가 아니고 외지인이 매수한 토지입니다. 외지인이 매수를 해서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주유소 허가를 받기위 한 수단으로 농지를 불법 매립을 해 서 형질변경을 했는데도 이것을 조 치를 안하신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토지는 지금 경성산업이나 석암에서 이미 고발을 당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토지는 전부다 금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딴 본위원이 지적하는 당해 토지는 현재까지 건전하 사업 이다 라는 법으로 피할수 있는 그러 한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 유소 신청이 돼서 반려가 되고, 또 주유소신청을 아마 재차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식

김재식농어촌개발계장

주유소가 당초에 신청됐을때에 저 희들이 그걸 반려를 했죠. 왜냐하면 불법한 것을 보고서 반려를 했습니 다. 했는데 원상복구지시를 저희들 이 내리고 나서 도우저로 전부 복토 작업을 하고 전부 건전한 사업으로 하는걸 봤고, 또 가을에 두류라도 안 심을것 같으면 조치를 할려고 그 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송위원 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보니까 전부다 콩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했습니다. 일단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고서 처리를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 겠습니다. 여기 사고후계자 행불자 가 7명 있는데요. 이 사람네들은 가 족이 전부 없어진 겁니까? 후계자 선정됐던 사람만 없어진 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가족도 없고 전부 다 일체 행불인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로 선 정된 이후 얼마만에 행불이 된 겁니 까? 서울로 이주를 했다든지 청주 청주로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 후계 자들은 그 년도가 다 나와있는데 이 후계자에 한해서는 아무런 명시가 없어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 사항은 조사할 당시에 작년도 7월 부터 8월7일 까지 1개월 동안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소파악이 전혀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없어졌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관리를 안했다 는 얘기로군요. 전혀 그럼, 언제 없 어진 것도 모르는거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없어진 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여 기에 도피한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 다. 33페이지에 도피한 사람이 하 나 있는데 이 사람이 후계자로 선정 돼서 지원을 받은 것은 1986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87년도 3월에 도피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 1년 이 못돼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서 도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행불자도 1년이 못돼서 행불 이 된 사람도 없다고 못볼거 아니겠 습니까? 그 안에 사후대책을 하시지 않았다면.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유념해 가 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피한 사람을 보니까 1년이 못돼서 돈만 타가지고 챙겨서 도망을 갔으 니까, 지금 그리고 주민등록 추적을 해보면 행불이나 이게 다 나올수 있 는 건데 그냥 행불로 남아 있다는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것이 읍면에서도 상당히 재조사 를 하고 세번네번해 가지고서도 파 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 를 들어서 1년이 못돼서 행불이나,도피하는 사람이 생기고,또 사업을 자진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것 을 후계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 는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 므로써 우리 군민,그야말로 착실히 영농을 할 젊은이들이 후계자가 되 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생기게 마 련이겠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글쎄,사람속을 알수없는데요. 신 청할 당시에 여건을 봐서는 틀림없 이 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러가 지 고가점수로 봐가지고서도 또 그 사람이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선 정이 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영농후계자 선정위 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각읍 면에?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농촌지도소에서만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군에서도 최종 자료를 받아가 지고 심의를 하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이선정과정에서 좀 위원 님들이 철저를 기해준다면 어느정도 이런건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흔히 형평 형평하는 데 면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선정을 할적에 작년에는 그 부락사람이 후 계자가 나왔으니 금년에는 그 부락 사람을 넣어 줄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배형식으로 하는 예도 아주 없다고는 볼수가 없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문백면이나 초평면이나 이런데,남부초평,북부 초평,서부초평 이러고 신초평,구 초평하고 문백같은건 영동,영서하 는데 금년에는 영동사람이 몇 사람 됐으니까 내년에는 영서에서 몇사람 하겠다. 이렇게 안배형식으로 혹시 하는 예가 없다고 보십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 면 전체 평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를 나열돼 서 지도소에서 총 인원을 추적을 하 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없으면 다행이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선정하 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참 석해서 보고를...

동우

이동우위원

이게 어떤 정실에 의하고 인맥에 사로 잡혀서 형식적인 선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제도 적인 장치를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거듭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농어민후계자 사고후계자 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8명이 사고후계자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환은 다 됐습 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것은 다는 안됐다고 지금 봅니 다.

문구

이문구위원

방금 이동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 셨는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이런 문 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선정된 후계자를 보면 정당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불실후계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앞 으로는 그렇게 정실 후계자 선정은 안되겠지만은 여기 28명이외에는 지 금 사고자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 기로는 아직도 불실후계자가 물론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은 수없이 있 는데 언제 후계자 조사를 한거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사고후계자는 연말에 지도소에서 전체 후계자별로 사업평가를 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글쎄 28명에 대한 후계자명 단이 언제 조사한 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사고후계자는 연말에 지도소에서 전체 후계자별로 사업평가를 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글쎄 28명에 대한 후계장명 단이 언제 조사한 겁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 7월달에서 8월달사 이.

문구

이문구위원

작년 7월달에 했으면 금년도에는 조사를 아직 안했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때 얘 기를 하건데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 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7월 이후에 이제까지 안하고 작년명단이라면 이 것이 얘기가 안돼죠. 지금. 아니 누구를 막론하고 불실후계자라면 정 리를 해야죠. 금년 불실후계자 조사 할때에는 좀더 안목 넓게 농민이 납 득하고, 또 후계자가 납득할수 있도 록 조사를 더 해주십시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도소에서 사업평가를 합니까? 후계자별로?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경영분석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경영분석을 해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허위 공문서가 굉장히 많이 작성되었겠네요. 예?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할 당시에 도에도 저희가 제 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디까 지 사고로 보느냐 이런 문제또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 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럼 실 제로 일체 영농에는 손을 뗀 사람들 이 그걸 소도 몇마리 기르고 돼지도 몇마리 기르고 고추도 몇평심고 그 렇게 분석표에 나왔을테죠. 월급타 먹고하는 일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도소감 사때 챙겨봐야 되겠네요.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과장님! 사고후계자를 어디 서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지침서 가 있죠? 지금 후계자 자금을 타가 지고 후계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들이 있는 것은 사고 후계자 아닙니 까? 현재 영농을 한다든지 또 비육 우 사업을 한다든지, 양돈을 한다든 지 그 본연의 후계자 사업에 위배되 는 사람은 자금을 타가지고 아무것 도 안하고 자기가 개인사업을 한다 는 것은 사고후계자죠?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지않는 사람들은 사고후계 자 아닙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일부 완전 사고자가 불실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때는 농사 를 짓고 또 한때 어디가서 돈을 번 다든가 이렇게 한사람이 그럴경우가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여기 26사람의 사고자를 보 면은 행불이든지 이주든지 이런 사 람만 사고후계자라고 해놓았는데 진 천에 살면서도 영농을 안하고 사람 들은 상환도 안하고 이주를 꼭 했다 든가 이런 사람보다도 진천에 거주 하면서도 본연의 영농후계자로서의 임무를 다 안하는 사람은 사고자죠, 각 후계자들의 서로 질타를 받는 사 람은 사고자가 아닙니까? 그게 사고 자가 아니고 그냥 후계자로서의 자 기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고 자로 볼수밖에 없잖아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런데 주거지를 완전히 옮기지않 은 상태에서는 예를들어서 그러다가 다시 언젠가는 복귀할 그런 것도 있 지않나 하는 미련도 있고.

문구

이문구위원

예를들어 가지고 여기보니까 말이 죠,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게 아니라 백곡서 만승을 갔다 이런 얘 기 입니다. 진천서 이월을 갔는데 이주자로 해서 사고 이전을 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던 장소를 옮겼습 니다. 몇사람이 예를들어서 문백서 진천으로 옮기고 진천서 이월로 했 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형평에 어긋 나지요. 여기보면 이주자로 해가지 고 사고자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몇사람이나 됩니까? 이게 많은 데 정리를 안해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물론 스스로 행정 기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 니다. 56번 같은 맥락에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한 관리실태가 농촌 지도소사무감사 자료에 또 나와있습 니다. 그때 다시 보충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7페이지 뽕밭조성에 있어서 몇가 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뽕밭이 현 재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권장할만 한 사업입니까? 지금 농촌현실로 봐 서요.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한때는 상당한 농가소득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좋은 사업으로 평 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다소 인기도는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향사업이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농촌에 노동력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자꾸 작년부터 뽕밭조성 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 이 하는 겁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 기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관에 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 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되어있어 가 지고서...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10a당 몇주가 식제됩니 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보통 전에는 1천6백주를 심었는데 지금은 다주밀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 2천3 4백 내지 5백까지도 심어서 특종다수확이라고 그래서 권장을 하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거기, 초평 오갑리 이만영 씨하고 문백 사양에 이상남씨는 718 평에도 4천5백주 483평에도 4천5백 주 이건 어떻게 했길래 밀식 재배로 식제를 하신겁니까? 이것은 본위원 이 생각하기는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심을때는 없고 그 조그만 평수에다가 차후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심은 결과가 온것 같습니 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것은 식제한 상태에 따라 본인 이 더 밀식을 하면 더 들어갈수 있 는 거고.

평희

조평희위원

작업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노 동력이 부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뽕밭 전부 나무치기도 기계로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해도 기계 로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심을 사람이 없으니 까 그냥 조그만 상전을 만들어서 고 도의 밀식으로다가 심은걸로 본위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뽕밭 심은것 현지 확인해도 되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대통령특별 지시 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 축사가 많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마 어제까지 무허가 축사 신 고 마감일이죠?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어제까지 몇동이나 신고가 들어왔 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26일 현재 103호에 108동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분들이 103호에 대한 것은 양성 화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건 다시 일제 조사를 해봐야 양 성화 불가능 농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만은 접수가 됐습 니다마는 다시 일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요. 우리 관내에 상당히 축산 농 가들이 축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무 허가 축사 특히 대통령지시 사항인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축사 신고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전부다 양성화 될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 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예, 전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저 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말씀 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매년 군민의 대축제인 상산 축전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까지 14회 걸쳐서 상산 축전을 했습 니다만 우리 진천군에는 옛날에 김 유신 장군의 미덕을 높이 칭송하기 위해서 상산화랑. 낭자 선발 대회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충청북도에서 각시군별로 문화 행사 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천만 진 천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홍보할수 있는 그러한 아가씨가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녹색 시대에 가서 전국에서 진천쌀이 대 통령상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 제에 내년부터 우리 진천군에도, 물 론 김유신 장군의 숭고한 이념을 후 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됩니 다마는 아직 우리 진천군은 농업군 입니다. 본위원이 녹색시대에 가서 열흘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 군은 자기 지역 특산품 아가씨가 전 부나와서 열흘씩, 하루씩 교대로 하 면서 판매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 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그런 아가씨 선발대회가 없는 관계로 해서 한번 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군수님, 부구수님도 배석하셨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상산축전시 진천쌀 을 홍보할수 있는 진천쌀 아가씨라 든가 진천 장미 아기씨라든가 진천 비단 아가씨라든가 이런것을 전국에 홍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아 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최금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지금 답변은 못드리겠고.

평희

조평희위원

검토도 검토지만요. 되는 방향으 로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11시 4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 장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김진성,공업계장 송봉규,교통행정계장 이규창,마지막으로 창업지원계장 남명수. 다음은 저희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조정,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물가안정 대책 및 생활필수품 수급조절,수출진흥 및 과학기술 진 흥,국민저축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무역 및 계량기 점검업무,상공단체 지도 감독,에너지 및 물가절약,불 공정 상거래에 관한 업무,가스. 석 유. 석탄 가공판매업 허가 및 관리,연료 수급대책,담배소매에 관한 업 무 그 밖의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계는 공업대책수립,특허 사무,공장입주검토 및 공업단 지 조성,공산품 품질관리,공장 등 록,산업동원업무,공장새마을운동,무허가 공장 단속,전기사업에 관한 업무,농공 지구 조성 및 육성지도,다음은 창업지원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 업무기획 및 종합 조정,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검토 및 협의,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운영 및 지도,중소기업공장 사후 관리,새마을공장 지정 및 지도감독,기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교통안전대책,자동차및 운수 사업 인.면허 등록업무,자동차등록 정비검사.폐차,운수사업개선 명령,운수업체 및 운수종합 지도감독,창 고업 허가 및 업체지도,자동차정류 장에 관한 업무,차량 동원에 관한 업무,법규위반 차량운행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노상노외 주차장 관리 업무,기타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등 이 있습니다. 이상 각계 분장사무를 설명드렸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 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 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 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감사시 각과에 서류 제 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식 후 감사 시작전까지 제출을 요합니 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중식전 본 위원장이 각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이 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송은섭 위원님!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장이 간곡하게 부탁드린 전일 감사시에 소관실과장 이 제출키로 한 서면답변 6건,위원 자료제출 요구 21건,계 27건중 어 제까지 2건만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불응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회의 대응책을 협의 하기 위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절충할수 있도록 감사중지 요청하오 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자료제출이 아직 안됐 다는 한마디의 말도 안 계시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제출이 다 될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과 상호 의사 교환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으로 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중식전에 보고가 있었던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감사도중 위원 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금일 5시 까지 제출하도록 약속드립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보고가 있겠 습니다. 중식전에 보고를 했기 때 문에 바로 질의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이문구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어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려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 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승공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지역경제과장님 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 출한 각종 공사의 공사기간 연기 조 치 내역중 만승공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장 시설공사에 설계상 공사기간이 720일로 되어 있습니다. 720일이면 만 2년 입니다. 1년에 공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9개월 날수로 따진다면 약 270여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월,2월,12월은 동절의 혹한기로써 도저히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과장님 만승공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장 시설공사 예산편성시 설계회사 에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인하 셨는지요. 공사 기간이 720일인데 의문이 나시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집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상 공 사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만승 오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제 가 지역경제과 오기전에서 부터 시 행을 했고, 그후에 금년도에 도시과 로 기술관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도시과로 이관을 했다고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본 공사에 대한 예산은 91 년도에 전액 확보 되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전부다 확보가 됐죠.

문구

이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 로 그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금액에 대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서 수년도에 걸처 지출할수 있는 제 도가 있는데 이법을 병행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승오폐수종말 처 리장은 우리 일반예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했 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약이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했더 라도 그건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20 이면 1년에 90일씩 약 18일을 빼더 라도 2년 공사는 되지 않습니다. 3 년 공사라야 되는거죠. 720일 법정 공사 기간을 따진다면 동절기를 빼 고서 공사할수 있는 기간이 9개월이 면, 720일을 따진다면...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이 회계법상 에는 맞는데 그 당시에 저도 검토를 안해봤고 계약이 된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속공사를 당해년도마 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글쎄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 토를 못해 봤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럼, 과장님! 자세히 아셔가지고 내일 감사가 종결되기 이전까지 저 희가 알수 있겠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부지이전 예 정지 선정 경위에 대해서 몇마다 질 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난 산업 과나 농촌지도소 측을 보면 이것을 감사 대상으로다가 지적 시외버스터 미널 여객 자동차터미널 예정지하고 선정 경위까지 감사대상에 올렸습니 다마는 유독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주 무 부서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쪽 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단지 생산 녹 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 다고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신문사 충청,중부,동양 3개 신문사에 매일같이 나 다시피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난항 해서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역 경제과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91년도 8월19일 진천읍 도시 계획 정비로 진천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차고지 건설예정지를 도 시 계획 정비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검토하여 주도록 통보만 했다. 이렇 게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치 않은것이 실제 버스터미널의 이전문제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버스터미널의 이전 및 건립의 신축과 이용에 대한 일체를 구체적 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장소만이라도 정해놓아야 될게 아니, 냐 그래서 먼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문을 보니까 도시과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지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 을 공문으로 띄운걸 봤습니다. 그런 데 현재 고시가 인제됐고 앞으로 우 리가 진천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되겠죠, 허나 아직까지 는 우리 지역의 일반 여론도 그렇고 우리 재정 형편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시급히 이전할 문 제는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사업 자의 부지도 있지만 일반개인의 부 지도 있고, 또 우리 공공용지도 있 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나 서가지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을 주선할수는 없는거고 어느땐가 때가 되면 시외버스에서 자기들이 모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 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적법하면 교통부에 승인을 얻어 이 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답변하시 는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언젠가는,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등을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는 얘기고, 또 한가 지는 허가관청인 주무부서인 지역경 제과장님 답변이 언젠가는 회사측에 서 서류를 완벽하게 얻어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 못할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 들어봐요. 내 일을 하기 위함이란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을 편히 살기 위해서 공무원도 군민의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렇다고 볼진대 지금 3개 지방신문사 에서도 매일 대대적으로 이것이 진 천 란에 났습니다. 그것은 그 시내 버스측에서 기히 확보하고 있는 3천 여평의 땅 평에는 지역유지들 또한 거기에는 한두서너 사람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기 좋은 얘 기로 진천지역유지라고 그러는 사람 들이 몇사람들 말에 의해서 주무 부 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끌려서 다니 지는 않나 이런 인상을 깊게 느낍니 다. 그 예로다가 여기서 한 3백평 이상 그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민병찬 씨, 이 양반 도에 장학사입니다. 한일 자동펌프하는 그집,전기석씨,유재성씨 이 몇몇 사람들이 진천에 도 유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관련이 여기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아본 결과로는 사업주하고 지주하고 선 사업 승인을 내주면 가까운 김천 구리 같은데는 개인이 수용발동령까 지 내려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구상된데도 있고,또 한가지 방법은 공영개발이나,협의후 매입을 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켄데 예산규모나 여러가지로 봐서 공영개 발은 가히 힘들다고 봅니다. 본위원 의 생각에,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몰라도 공영 개발이라는 것이 이 가까운 청주 예를 들어보면 청주 시에서 30만원씩 매입을 해서 공영 주차장에다가 지금 얼마를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7천평 정도를 학보해 주고 1백50만원씩을 달라고 그럽니 다. 그러니까 사업수지가 안맞으니 까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군 다나 청주보다는 진천이 빈약한 도 시로서 타당성조사에서 벌써 이것은 안되고,세번째 제가 말씀드린 협 의후 매입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승인 요청을 할수가 있습 니다. 그렇지만 그 근방의 땅을 갖 고 계신 모든 지역 유지분이라는 분 들이 이해 타산에 얽매여서 협의를 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로 해서 생산 농지를 이번에 주차장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상업화지역이 됐기때 문에 지가는 얼마가 되는지 본 위원 이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현 시세가 한 1백50만원 정도 갑니다. 현시세 가 그래서 그 사업자가 1백50만원은 너무하니 한 백만원 정도 너희도 우 리 때문에 땅값상승이 됐으니 한 백 만원 정도해서 땅을 사자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진대 진천군민들이나 더 군다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혼잡을 이유로 한다고 그러면 선사업 승인이 있습니다. 선사업 승 인을 해준 예는 경산북도 영주 이런 데서 선사업 승인을 먼저 득해 주고 그 다음에 개인 회사측에서 수용 발 동령까지 내려서 매입을 해서 주차 장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습 니다. 그 예로 볼진대 이것을 차일 피일 미루다보면 도시계획법상 5년 까지는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가 됐어 도 터미널을 옮기지 않아도 무방하 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예컨데 생각 이신데 그렇다고 볼때 5년 동안 그 땅을 묵히고 또 진천 실정으로 봐서 5년 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이 그 자리 에 두고보면 시내가 혼잡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날 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분명 히 어떤식으로 해서든지 시외버스터 미널을 처음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전하신다는 사명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관계는 참,지당하신 말씀이 신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교통난이라든지 모든 문제 로 봤을때는 이전이 시급하지만 현 재 이쪽 구주차장에 상가 주변 사람 들은 그 주차장이 저쪽으로 옮겼을 때 반드시 반대를 할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거기는 몇사람 안돼요, 진 천은 6만이라는 군민이 있거든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물론 거기서 반대가 있을거고 모르 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여론이라 든지 모든걸 들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진천 주민들 이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행정 관청에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 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하 기는 하지만 이쪽 구주차장에 상가 주민들하고 또 저쪽에 옮겼을 때에 그쪽 관계하고 해서 여러가지 의견 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신 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냥 신중하게 처리한다 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제 문 제가 노골화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행정관청에서 필요로 해서 예정지까지 확보를 하고 고시 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 확고해야지만 일이 빨라집니다. 그 렇기 때문에 벌써 고시가 신문에 보 면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 측에서는 88년도에 한 3천여평을 벌써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업주측으로 부 터도 지금부터 약 4년전서 부터 벌 써 이전을 할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 졌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여기는 군 단위고 더군다나 적기 때문에 오해 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최 하로 거기 60만원씩,50만원씩 땅을 친다고 그래도 한 5천여평 살라고 그래도 한 30억이 돼요. 또한 거기 부속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을 할려면 한 20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약 50억이 들어갈진대 누구 라도 그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자동차 주차장을 해서 10년,15년,20년 안 에 왠만하면 부동산을 팔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투기가 되는것도 아니 고 은행금리로 따져도 50억에 대한 금리가 약 5천만원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천 시외버스 터미널 측으로 나온 것은 한달에 임대 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약 천5백만원의 수입이 된 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 측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한갓진데로 옮긴다는 차원이지 개인의 사리사욕 을 위해서 옮긴다는 마음은 손톱만 큼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진대 주 무 부서인 우리 행정 관청에서 몇몇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려서 행정이 펼쳐 질게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의 편에서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교 통 소통이 원할한 한갓진데로 옮겨 야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다시한번 제가 아까 세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가지를 택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재삼드리면서 다시한번 여기 에 대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 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이 주차장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 다. 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할라고 그러 는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민이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군민이 똑같 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 나 여러가지 다른 우리 행정기관에 서 독단적으로 할수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주민,군민 또는 각기관이라든지 여러곳의 의견 을 들어서 기왕에 지금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선사업 승인을 하게되면 그 전체를 다,예를 들어서 지금 거 기에 도시과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 에 거기에 전체 사업자 측에서 원하 는 것이 한 5천여평 됩니다. 그렇 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거기에 대한 5천여평에 대 한 선사업승인을 먼저 해 주면 어떻 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선사업 승인도 지금 아 직가지는 도시계획이 공포가 된지도 얼마안되고 해서 저희가 아직 거기 까지 깊숙하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말요? 그 근방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선사업승 인을 않고 질질끌게 되면 땅값은 자 동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는 예컨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군에서 고시만 해 놓고 개인들 부자 만 시키는 꼴이 생긴다고요. 잘못 하면 이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도 예 를 들면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 매입을 할수없을 것아닙니까? 그렇 죠? 그렇다고 볼진대 잘못하면 개 인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득만 가져 오게 되지 실제로 필요해서 옮기는 부지 선정과정은 참 어렵지 않나 해 서 지금 차라리 여론이 이만큼 됐을 적에 군에서 힘찬각오로 선사업승인 을 해줬을때 문제점은 있을겁니다마 는 그래도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10만원에 매입을 하든, 천만 원에 매입을 하든 매입은 일단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으 니까 선사업승인을 미리 내주면은.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이라는게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 문에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의 과장 으로서 마음대로 할수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더 연구를 저희 가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 것을 통과를 안하시면 지방차치단체 장인 군수가 합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글쎄 안한다는게 아니고 저 희가 연구를 더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 가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분명히 그러면 지금 속기록에 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추진하 실 걸로 믿고 한가지만 더 버스관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제17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시내버스 증차 관계 또한 진천-청주간,청주-진천 간 청주상당공원으로 해서 미평방면 으로 육거리 쪽으로 해서 바로 빠지 는 노선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누차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석상태 도 지역경제 국장한테도 그래서 갔었고 몇번 정도 얘기를 했고 이자리에 배 석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도 몇번 이고 저희 간담회 시간에도 오셔서 또 가서 건의한다고 그러니까 걱정 하시기 말라고,왠만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을,내 그날 농담하다가 또 말이 잘못나왔습니다 마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우리 간담 회 시간에 와서 사탕발림만 하셨다 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또 증차 문제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고 또 그 날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그쪽으로 해서 1대는 옵니다라는 말 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지금까 지 진척 사항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다오고 나서 그후에 진척 사항은 어떠하며 또한 노선 변경도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 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하고 갔다온 이후로 도하고 사업자 간에 노선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 대요. 먼저 제가 군정 보고때도 말 씀을 드렸지만 청주시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주대학 앞으로 해서 대교,꽃다리로 해 줄려고 도에서 진천 교 통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필요없 다. 거기에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러 면 청주차가 다니겠다 그러니까 청 주차는 못받겠다 진천서,이 운수관 계는 그 업자와 업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행정계통에서 일방적 으로 지시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 요구하는 목적은 청주대학서 상 당 공원으로 해서 도청앞으로 육거 리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건데 거기로 는 안해주고 가에만 해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청주시청에서 얘기가 우리 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공동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받아야 된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대가 미평서 육 거리,도청앞으로 해서 지금 진천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증차가 더 필요하다든지 학 생들이 그 교통량이 지금 현재하는 하는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된다고 판단될때는 언제든지 도나 청주시에 서도 자기들이 응해준다고 그랬습니 다.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희가 증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왜 자꾸 그 말씀을 진천교통 측에도 일반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답문 단답식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질문도 원고를 낭독한다거나 답변도 쓸데없는 내용을 자꾸만 해서 벌써 무려 한두가지 사안가지고 한시간가 까이 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통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적자운영에 따르기 때 문에 진천버스측도 그렇고 군민들이 이중부담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조건대고 간다고 그래도 청주대학 앞에서 이쪽 뚝방으로 해서 가기 때 문에 원 갈 사람들은 학교 밀집지역 인 육거리나 상당공원쪽을 경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천만, 증평이 나 음성같은데는 전부다 거기로 많 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 방문한 그 이후에도 청주차들은 중부매일 신문에 의하면 11회를 더 증차를 시켰어요. 상담공원 앞으로 통과된 것을 그럼 다 같은 충청북도 도민이라고 진천군민도 그러면 도에 서 일방적으로 청주차는 거기 회전 을 시켜놓고 진천차만 상담공원쪽으 로 노선변경을 안해 준다는 것은 심 히 불적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 꾸 드립니다. 차제에라도 과장님께 서 진천 시내버스가 적자 운영에 따 른 여러가지 농촌의 실정도 잘 말씀 을 드려서 이떻게든지 올해안에, 오 늘 벌써 12월 1일 입니다마는 1대가 기히 증차가 됐다고 그러니 다만 앞 으로 4대 정도라도 다니면 학생들 한테만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 게 건의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 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제출서류를 가지고 하겠 습니다. 7페이지에 주유소 종업원 현황에 종업원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여기 종업원수 86명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진천에 주유소종업원 을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주유를 하는 사람 운전기사, 배달 원까지 다 포함된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위험물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한사람씩 근무하도록 되어있 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관계는 민방위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우리 위험물취급인가는 우리가 내 주는게 아니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인가를 받은 사람을 쓸수있도 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규에 위험물 취 급 인가를 받은 종업원을 아니면 경 영자가 인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해 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을시 그렇게 이행을 안할시는 제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냐 아니면 민방위과냐 묻 고 있는겁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민방위과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민방위과 감사때 질문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창수 위원께서 시내버스 운행관계를 거론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 난해에 읍계 요금관계로 공청회까지 열었고 또 의회에서도 회기중에 논 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 측에서 분명한 답변은 읍계 요금은 불법요금이지만 연간 1억 가까이 적 자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받게 하면 차를 세워두는 방법밖 에 없다고 그래서 참, 법규에는 어 긋납니다마는 묵인하는 걸로 서로 양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나 단 그것을 묵인해 주는 조 건으로 서비스개선과 결행노선이 다 녀야 된다는 것을 조건부로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 이후 서비스 개선 문제에 뭔가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 예를 드 리겠습니다. 승객이 승차권을 준비 를 못했거나 아니면 잔돈을 준비 못 해서 천원짜리 지폐나 만원짜리 지 폐를 냈을 경우 그것을 그때 까지는 회사측에서 준비를 안하고서 천원짜 리를 내도 그냥 통속에 들어가면 그 만 이었습니다. 그런것도 개선한다 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게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걸 로.

영철

차영철위원

거스름돈을 비치해서 내주고 있어 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확실한 얘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따가 시내버스를 타보면 알겠네요. 그리고 결행노선이 100% 운행한다고 그러셨죠? 운행되고 있 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결행 은 없고 예를들어서 일개 부락에 두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번을 안들 어 가고 다른데를 가쳐가지고 한번 만 이렇게 가는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운행회수를 줄여서 다닌 다. 승객이 많지 않으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것도 또 기사를 증원을 해서 그러니까 수입원이 늘어나니까 그돈 을 서비스개선이나 운행회수를 인위 적으로 줄인데 대해서 투자를 하겠 다는 약속을 분명히 회사측에서 했 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그 요금을 협정을 해서 받고있지만 그 금액은 불과 얼 마 안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 한테 1년 수입지출에 대한것을 가지 고 왔어요. 와서보니까 매월급료하 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서 한 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있어요. 천만원에 서, 1천5백만원.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어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래서 도저히 시내버스운영을 못하겠 으니 벽지노선 몇군데는 휴지신청을 내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디까지나 주민 들 편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업 자들을 두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그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 회만 있으면 와서 그 얘기를 한다고 사실 또 시내버스가 흑자는 못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정히 회사 가 망할수는 없는것 아니냐 그렇게 흑자면 자세하게 아주 수입 지출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우 리가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나 가서 사실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도 저히 못다니겠으면 벽지에 어느부락 못간다는 부락주민 대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야될게 아니냐 얘기를 한 일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노선을 허가 내 주면 다녀야 되겠지만 그러한 회사 측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지금 현재는 통제를 못하 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회사측에서 관 계되시는 분이 와계신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참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 지 주민의 발이 되주고 있는데 대해 서는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 습니다. 다만 이행을 하지 못할걸 불법요금인 읍계요금을 묵인해 달라 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때 분명히 약 속한 사항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 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거론을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물론 아주 진천군에서도 산간 오지 대명이나 관동 노선을 꼭 다녀야 된 다는 고집을 하는건 아닙니다. 도로 사정이 버스가 다닐형편이 못되는데 버스가 꼭 운행이 돼야 된다는건 무 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통학이나 통근시간대에 운행하 는 양백리 노선이 따로 있고 성대리 노선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차량 한 대가 들어가서 전부 싣고 나오는 그 런것은 분명히 개선한다고 그랬습니 다. 그게 개선이 안된걸로 알고 있 는데 말씀좀 해주십시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을 방금했습니 다마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은 말씀도중에 업자하고 대화시 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업자를 위해서 있는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꾸만 이자리에서는 업자를 대변하는 대변 인적인 자세로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업자를 대변해서 제가 답변을 안 했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 약속한 것은 기왕에 지나간걸 가지고 자꾸만 많은 이야기를 해 봐 야 소용이 없고 내일서 부터라도.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 인을 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관계인 데요. 장관리일대에 91년도나 92 년도에 공장설립인가가 난게 몇개소 정도되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 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장관리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습 니까? 남계장 할수있으면 직접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 시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직.성명을 대고 발언대에 나 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창업지원계장 남명수입니다. 그 장관리 부락에 공장 허가가 나 간 것은 전체 다섯개 공장이 있습니 다. 91년도에 나간것이 한개 공장 이 있고, 91년도 이전에 나간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대체 해 준 공장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작년도에 나간것은 세개가 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금년에는요?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장관리가 수계상 백사천 수계죠?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예, 수계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벽암리 취수장같은 수계 죠?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거기는 개별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개별공장이 아니라 창업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창업지원은 가능하다.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원으로 부터 15Km 이내에는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는.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그건 예정 지구라는건 창업지침에 안나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창업공장은 상관없다 이거죠?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희가 장관리에 내주는 공장도 폐수 가 발생하는 공장은 억제하고 있고 폐수가 나오지않고 대기정도로 해서 창업공장으로 되는 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백곡지역도 그런건 되겠네요?

명수

남명수창업지원계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현지에 그자리에 계신분들 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이런 표 현을 써서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앵무새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먼저 공장유치를 주장한 바있는데 그나마 노력하겠습 니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가지 사유를 달아서 하나도 이행이 안되 고 있어요. 물론 다른 특단의 조치 가 지금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참 문제가 있 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남계장 님과 김과장님한테 얘기하는건 아닙 니다. 서운해서 한번 알아보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또 다음은 개 인 택시 문제에 관해서 질의좀 하겠 습니다. 개인택시 특정한 지역에 특 배를 할수있는 규정이나 법률로 정 해진게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법률로 지정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행정관행상 가능한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력을 될수있으면 주민편 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 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가능치 않 다고 딱 떨어지게 대답을 할수가 없 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실적이 군내나 또 도내나 아니면 타도에 그렇게 실행 한게 실적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전년도 개인택시면허 배정 시에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추천통 보 온게 있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을 그 당시 그자리에 안 계셨 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택시면허 때문에 몇개과에 걸쳐서 이야기가 돼서 상당히 미안 한 생각입니다마는 행정소송에 패소 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들 여다 보면 억지로 만승면에 살고 있 는 신헌식씨를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해 주기 위해서 무단히 행정관청이 고 경찰관서에서 애를 쓴 흔적이 뚜 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 천서에는 날짜가 11월로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진천군수한테 통보한 공 문서 발송 날짜는 10월 며칠날 입니 다. 위원장님 전임과장님하고 담당 계장이 배석해서 답변좀 듣고 싶습 니다. 실제 이 업무를 다뤘던.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준비시키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본위원 질의는 그분들하고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은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이동우 위원입니다. 좋은 질 문은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한두가지 만 알아볼려고 합니다. 작년 91년 도에 여론모니터 위원으로부터 제보 가 된 진천 은탄리 문백소재지로 이 어지는 시내버스운행 요망건이 있었 는데 그 조치통보 결과가 어떻게 되 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요?

동우

이동우위원

작년도에 안계셨으니까, 모르시겠 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기 노선이 나빠가지고 인가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길이 좋아져 가지 고 저희가 회사측하고 상의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은탄리를 구곡리를 거쳐서 평산리를 거쳐서,야영장을 거쳐서 은탄리를 거쳐서,문백까지 오는 걸 가능성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평산리 쪽에는 길이 아 직 나쁘기 때문에 어렵고.

동우

이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내무과에서 감사 자료낸데는요 검토중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그러 면 이게 91년 12월달에 제보가 된 건데 지금까지도 검토중으로 되어있 거든요.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이건 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이겠습니다마는 내무과에서 챙겨 주 셔야 되겠습니다만서도 64명의 모니 터 위원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 내도 1년 이상 2년이 되도록 검토중 해놓 고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 게만 해놓고서 아무 대답해 주는게 없으니까 모니터위원들이 의욕을 잃 어서 제보를 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위원들의 필요성을 느끼 지 않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에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무슨 조합이 있어서 자체 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 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업소에서 이행을 안할라 고 자꾸 하는데 우리도 권장을 하고 있죠. 하라고,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못하죠.

동우

이동우위원

단속력은 없는거죠?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 금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 기 위해서 면세유 공급을 해주고 있 는데 대개 농민들이 일괄해서 몇 드 럼씩 끈어서 한 주유소에서 맡기고 그걸 갖다쓰고 그러는데 농번기에는 그 휴무제를 없앴으면 좋겠다. 왜그 런가하면 모이앙을 하다가도 자기가 맡겨놓은 기름을 갖다가 써야하는데 가보면 휴일이 돼서 기름을 가져 올 수가없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멀 리가서 현찰을 주고 사오는 그런 예 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 구속력이 있게 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말 씀드린 겁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3일전에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문백 주원 농산에 한진프라스틱공장 진입로 거 기에 진입로 상부에서 흐르는 물이 전부 17번 국도로 내려오게 그렇게 지금 진입로가 되어있는데 그 물이 국도로 스며들지 않고 하수구로 빠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 해 보셨 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직 현장에는 못가보고요. 창업 지원 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속히 한 번 가서 회사측에 시정토록 이렇게 하라고 해볼께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좀 해주셔야지. 겨울은 닥치 는데 물이 흐르고 눈이와서 얼면 교 통 사고의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 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 를 내주실적에 진입로 좀 챙겨 보셔 서 재차 공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장님! 속개 좀 하겠습니다. 배석이 된걸로 아는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전 재무과장님하 고 담당계장 두 분의 출석을 요합니 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 과장님이시 기 때문에 직.성명을 다시하시고 발 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자꾸만 바쁘신데 출석하게 해 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당시에 그 업무를 관장했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출석하 게 했습니다. 그 문제가 법정에 비 화가 행정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 습니다. 그 패소를 한 지금 현재 김 과장님 소감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 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먼 저 행정이 누구든지 잘할려고 하지 못할려고 한것은 아닌데 차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고심을 많 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타 군보다도 아마 두달내지 석달을 늦 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것도 최종적 으로 기일을 끌고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또 보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끝에가서는 더이상 나오지않기 때문 에 처분을 할수밖에 없어서 그때 처 리를 했던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어려운일 있으면 어려움을 더 당하는걸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 위원은 그 당사자 의 한쪽이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 에 상당한 중재와,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양쪽에 다해왔습니다. 그런 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결과를 가지 고 따지기 보다도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본 위원 이야기를 소홀히 이 해하고 들었던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차차하 고 당시에 개인택시면허 발급결정을 하기전에 신헌식씨와 고재홍인가 그 두 사람에 관해서 경찰서장으로부터 모범운전자 공로가 있다고 추천서를 받은걸 기억하시죠? 두 사람 추천이 있던걸로 아는데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에 타자로 찍힌 날짜는 분 명히 1991년11월 입니다. 내용물은 11월이예요. 그런데 발송날자는 10 월 29일 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이 런 걸로 미뤄봐서 뭔가 사사로운 정 을 가지고 신헌식이라는 사람이 개 인 택시면허발급을 받게하기 위해서 이러한걸 경찰서에서 너희들이 받아 오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는데 상 당한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받아 오 라고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앞뒤가 안 맞는 관청대 관청에 교신된 서류에 날짜가 틀린공문이 접수돼서 고철되 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글쎄,저는 추천서에 대한것은 기 억이 안나고요. 서류가 지금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뭐라고. (집행기관석 -추천서는요경력 단위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하는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계장 말이예요. 이 발언은 직.성명을 대고 발언대에서만 한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러 한 추천서가 경찰서로 부터 군청에 접수가 됐는지 의문을 풀 길이 없습 니다. 예,그럼 그건 모르신다고 하 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 난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 는 임시회의 석상에서 소송당사자인 연기종씨를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 서 당신한테 92년도에 개인택시 면 서를 백곡 지역에다 당신이 아니라 백곡 지역에 특배조치를 해줄테니까 네가 양해를 해라 해서 본위원이 본 회의 군정질문시간에 질문을 한바있 고 답변이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렇게 다른 시군에서 한 일이 있으니 까 92년도에 특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지금 현재는 폐기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읍면배정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드리 기를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전에 있던 읍 면 배정분을 특배를 받아 가지고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식적인 발언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거짓답변을 하시는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 이 사사롭게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 결하기 위해서 그런 길이 있다는 것 을 말씀하셨고,약속을 하신 바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 과에 재임하고 계신 김주필과장께서 답변은 그러한 규정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연기종이라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서 지금까지 따라 주었다면 그 사람은 커다란 재산상에 손해를 입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럼 무 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후임자는 아마 그걸 제가 한걸 잘 모르고 저도 그 배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떠났고 그랬기 때문 에 아마 관심을 안뒀던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된 것이지 제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어 떤 방법으로든 최대한으로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일단 떠나니까 아마 후임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저 역시 잊어먹고 하다보 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규상 에는 그게 있는건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알았습니다. 지난간 걸로 자 꾸 속 아파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당 시에 밥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양자 가 치열한 난투를 벌이고 서로 진정 서도 수차에 걸쳐서 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청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 해서 노력도 했는데,그런데 회사에 서 사문서를 위조한 거니까 나타날 리가 없고 본인 진술을 얻어봐야 거 짓말하는건 결과가 뻔한거고 그런데 그게 경찰청으로 비화가 됐죠. 그 래서 사람이 구속까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찰에서 그 결정 적인 단서는 세무서에서 갑근세 납 부 실적 확인 절차 하나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도 그렇게 양자가 치열한,피나는 싸움울 벌이고있고,또 시내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청주 세무서장 한테 신헌식씨의 갑근세납부 실적으 통보해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요구 는 한바가 없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거기가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사라 든지,또는 갑근세가 해당되는 사람 만 한해서 세무서에 갑근세가 나오 는 거고 저희같은 군에도 금액이 미 달되면 갑근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 다. 갑근세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 는지 만약에 그것이 해당된다고 생 각이 되면 그당시 바로 세무서에 조 회를 했겠지만 그 정도는 아마 아니 지 않느냐 생각에서 개인회사에서 받는 것이 갑근세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아마 한것 같은 데 거기가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차위원님 말씀이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다보면 한도 끝도 없기 대문에 진행에 형평을 지켜 주 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연기종이라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도 폭언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비슷한 언동이 불순한 얘기 를 하고 해서 기분은 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를 보고 이야기 를 한다면 그 사람도 화가나니까 그 런 행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은 군청도 편하고,본인도 편하고 그러 기 위해서 무한한 중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지금 현재 그 자리 에 서 계신 김과장님께서나 또 주무 계장이었던 김덕기 계장께서 답변은 연기종씨를 무마하거나 설득할 그런 자세보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더 두 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연기종씨 가 군청에 와서 사과를 해야된다 그 런데 결과를 놓고보면 연기종씨한테 군청에서 그간 참 우리가 그런걸 제 대로 가리지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잘못해서 패소를 해가지고 망신당한 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 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까지도 덕분 에 망신아닌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 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분이 터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나간걸 자꾸만 얘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마는 모든일은 최선을 다해 서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되는데 부족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질 책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행정을 하다가, 하는데 까지는 해봤습니다마는 는 한사람의 도둑을 열사람이 지킨 다 하더라도 안된다는것처럼 참, 하느라고 했어도 사문서위조까지 해가 지고 민.형사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받고서 그 정도까지도 하면 서 사과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도 누가 뭐래도 답변할 길은 없습 니다. 허나 속이는데도 어떻게 할수 가 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과장님! 지루하게 질문도 하 고 답변도 하셔는데 한가지만 더 여 쭤 보겠습니다. 김윤기 과장님한테 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상산택시에서 사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차위원님 말씀하 신대로 진천군수가 행정소송 패소를 했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사문서를 위조한 상산택시 에 대해서는 상산택시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는 그 후 속 조치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건 관계 법규를 따져서 민.형사 를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에 의 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것은 진천군수가 행정소송에 패 소를 했기 대문에 그 패소한 원인이 사문서 위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다스려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행정규 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장

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 입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을 금년에 31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은섭

송은섭위원

아,잠깐요. 질의가 끝나거든 말 씀하세요. 대당 3만원의 임차료를 사용하셨는데 본 예산에는 임차료를 대당 6만원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50%만 임차료를 사용하셨는 데 참고로 91년에는 대당 4만원 임 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2년 예산 심의시에 임차료 상승을 이유로 대당 6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데 오히려 91년보다 인하가된 금액 을 지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편성에 참고 자료를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장소에서 그러니까 적치장소까지 가,기전에 주차장으로 한번 옮겨가지고 하는데 3만원,또 견인하는데 3만원 해서 6만원을 세웠는데 그냥 차를 갖다가 직접 발생 장소에서 견인을 했기 때문에 3만원이 덜들어간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앞으로 이 금년에 한 방식 대로 견인을 계속하시면 되겠네요?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업자 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들이 그때가서 변동이 돼가지고 요 금을 인상을 하면 저희가 더줘야 돼 죠.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 속을 477건을 하셨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52.5%로 상당히 부진한데 이 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 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감사에 이것은 읍면에서 하면 안 된다. 직접 군에서 하라. 그래 가 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 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적발된 사람 차주들이 진천만 사는게 아니 고 외지도 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징 수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는 여러가지 일이 바쁘기 때문에 쫓 아 다니면서 징수를 못했지만 저희 가 직접하게 되면 우리 교통계 직원 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할 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을 드립니다마는 이때 당시에는 11 월인데 12월달에 17일 부터 28일 까 지 21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재는 302건에 9백6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58.7%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김과장님! 21페이지에 견인기간이 92년 12월 1일 아직 도래도 안됐는 데요? 오늘이 그날인데요. 오늘 실 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21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예,맨위에요. 기간.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아니죠,이건 잘못됐습니다. 91 년 12월 1일 입니다. 작년도 감사후 부터 따진겁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읍면행정사무감사

14시 58분

다음은 산림과소관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읍면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읍면장 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읍면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읍면장을 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재 진천읍장 소개드립니다. 강래봉 덕산명장 입니다. 박창진 초평면장 입니다. 신용균 문백면장 입니다. 김주성 백곡면장 입니다. 강시형 이월면장 입니다. 이상 읍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안내 말 씀을 드립니다. 읍면장이 답변을 하실때에는 답변 석에 나와서 해주시고 직.성명을 먼 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진천읍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 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진천읍장 유봉재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종 거택 보호 대상자에게 양곡을 현지 지급하라는 그러한 군수의 지 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시를 몇년도에 받았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지시받은지가 한 3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년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뭔가 잘못아신 것같은데요. 작년 에 의회개원이 되고서 첫번 군정 질 문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갖고 시행 이 아마 군 특수시책으로 된걸로 알 고 있는데, 하여튼 91년도에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 의회 에서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거택 보 호 대상자 각읍면별로 세명씩에 대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진천읍에 저희가 설문조사한 세명이 모두가 직접 읍사무소에 가 서 양곡을 수령해 온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읍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나왔는 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되는 그러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 진천읍에는 거택보호 대상자 가 151세대 313명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그것을 20일날 하루에 전부 지급 을 하는데 그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잠깐만요. 150몇세대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151세대요.

은섭

송은섭위원

156세대인데요. 예, 좋습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 편하다든가 한세대에 대해서는 사회 계에서 봉고트럭으로 부락까지 전부 양곡을 운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게 하다볼것 같으면 전세대가 되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거택 보호 대상자중에서도 자기가 양곡을 타갈 수 있는 그러한 기력이 있는 세대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혜택을 151세대에서 전부 줄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아주 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이 사 회계에서 하루종일 봉고차량으로 부 락에다 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회에서 무 작위 착출한 대상자 3명은 모두 다 읍사무소에서 배급을 타간다는 이러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가장 그늘지 고 어려운데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 서 여러가지 사회계에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은 꼭 이행을 해주시도록 이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직접 관장해 가지고 조그만치도 손색이 없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진천읍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톤트럭으로 하루에 한 5차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배출량을 말씀해 주십시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전체 배출양은 4톤짜리 15차로 되 어 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15차 그것이 이제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지금 현재 처리가 15차 가 되고 있죠?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되고있고, 그러면 이것은 특정 처 소 구역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처리 가 되고있고 기타 산재된 마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있는데 그 게 마을의 쓰레기는 매일 실어 나르 는게 아니고요 그 관계는 부락에서 차가 한차가 됐을때 연락이 되면 저 희들이 갔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쓰레기 처리업무에 있어서 읍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송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과정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서 도 그게 이제 하루에 15차 내지,또 초평,문백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 20여차씩 들어 오는데 그것을 오 물 처리장에다 버려놓으면 그 뒤에 작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과정을 보시고 포크레인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해 주 셔가지고 포크레인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임대를 하지않고 포크레인을 1대 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 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포 크레인을 사주게 될것 같으면 그 공 무원이 지급되는 보수가지고 기사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번 말씀 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알아 보니까 기사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 정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형편이 될것같으면 포크레인을 한대 사주셨으면 비단,그건 진천읍 만 작업하는게 아니고 진천 군내 전 체가 필요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수고많으셨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차영철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신 데 이 자리에 오시게해서 대단히 죄 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제초작업 해도 무방합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는 제초작업한 사실이 없습니 다. 작년도에는 했는데 그때는 그것 가지고 제초작업을 할수가 없다해가 지고 그래서 그후로 부터 시정이 돼 서 금년에는 목적에 사용된게 없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안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게하면 안돼죠. 어려움이 있 는건 압니다. 사방 노선은 많고 일 은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 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걸로 알아 서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절대,과 거에 재무과장도 역임하셨으니까 또 회계질서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발생이 돼가지고 향 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건데 절대로 이런 집행은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 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그 집행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다음에 진천관내에 혹시 불 법으로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진천읍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농지전용한 지역이 없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합법적으로 전용 허가는 맡 아 가지고 무단 용도 변경을 하고서 편법을 사용한건 그것도 발견을 못 했습니까?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저희들이 농지관리 위원회에 심의 해 가지고서 통과된 사항은 불법으 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우리 위원들 귀에는 각읍면 공히 그런것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 습니다. 돌아가시면 그 허가만 내 주고 아니면 신고필증만 교부해 주 고서 그냥 덮어두는게 아니라 분기 별로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항상 점 검을 항상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도 신분상의 문 제가 발생이 안될겁니다. 신문보도 를 접해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은 관내에서 얼마전에 공무원이 두명씩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불미스러운 사례가 진천군 관내에서 는 일어나지 않겠끔 단도리를 한번 돌아가시면 일제히 보고시 이번만 일관성으로 하는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분기면 분기 매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끔 단도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인부임이 본청에서 예산 이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물 론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까지 일일 이 감독하실 시간은 없으리라 믿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민간 에 여론화되는게 간간히 저희 귀에 들리는데 뭐 지금 답변은 못하실테 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들 보수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항상 인부임집행을 결재 하실때 한번쯤 챙겨야 마땅할줄 알 고 있습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거기는 지출결의서를 해 가지 고서 담당계에서 집행되고난 다음에 타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서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 건비 문제는 잘못되게 될 것 같으면 형사 문제도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무 문제가 진천읍 관내에는 없 다고요?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유봉재진천읍장

감사합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덕산면장 강래봉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 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종 거택 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 현지 지급이 덕산면이 7개 읍면중에 가장 늦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내가 지고 구입해서 오는 즉시 바로 운송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송 계 획은 처음에는 부락별로 줘 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을 찾아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운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루 종일 걸립니다. 한번 73세대를 운송을 해 주다보면 그래서 지금 운 송 관계나 지급관계자 별 이상이 없 습니다마는 저희 구입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이 있어서 자주 전화를 받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회계한테 얘기를 해서 바 로 구입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독촉도 한 예 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출신지역 인 조평희 위원께서 항상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특위 활동중에 현지를 봤습니다 마는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할행정 책임자로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 예정지를 답사를 해서 여기면, 쉽게 얘기해서 되겠다는 이러한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그것은 저희들 총무계장,부면장,담당직원 해가지고 또 군에서 사회 과 하고 환경과하고 한번 현지를 갔 다 왔습니다. 그 현지가 어디냐 하 면 맹동과 초평과 덕산 그 3개 면이 주위되어 있는 우리 관내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산면 무슨리.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장소가 되지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동료 위원님간에 추후 상호 협의해서 현지를 한번 답사하 도록 본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 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산면은 금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 업을 하셨죠?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를 벌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서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 임자동의없이 면장께서 마음대로 벌 목을 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입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그것이 그렇게 얘기는 되셨겠지만 은 저희들이 사업주와 또 인근 부락 주민과 협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 다. 그랬는데 그 은행나무가 사실 상 가로수는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포장 보도블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이 뿌리가 그래서 크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을 이식을 하면 8-90%다 죽는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다시 누구보 고 캐서 한번 갖다가 심어봐라 해서 102그루 심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뭐, 이식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의 얘기는 조금 말을 듣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이해를 하고 그게 다 죽었다고하는 말을 듣 고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무리는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을 유실수로 볼적에 그런 적 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관계 상급부서와 협의를 하 신 일이 있습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그 협의는 저희는 안했습니다. 한가지 제가 그 당시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다보니까 사업주와의 그러 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조금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뒤에 그 상황이 벌어 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나중에 102그루 가져간 사람한 테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갖다 이 식을 했어도 살지 못했으니 그건 별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렇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오래전서 부터 주민들이 해놓은것을 어떻게 면장 혼자했느냐,그렇게 했 느냐 뭐, 저 혼자 다 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아니라 군에 사업 관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도저히 이식을 해 서 살수있는 이런 길이 없지 않겠느 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덕산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청사 포장을 88㎡ 백40만원들여서 공사를 집행했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그때 당시는 아마 이게 재량 사업 비를 좀 해서 급한대로 나눠줄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뒤 에 남은데도 있고 청사도 포장할 때 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포괄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포괄사업비는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로서 아마 면장 재 량으로서 할수있는 사업이다. 이렇 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의 숙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 청사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수선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재 산 관리 비목에 특별히 예산이 서서 집행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주민들 생활에 어떠한 불편이 있을때 그러 한 문제를 해주시요, 할 적에 투자 되는 예산이 포괄사업비인데 그것을 청사내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예산 성립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 게 생각이 안됩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알으셨어요? 예?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것 같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강면장님께서는 감사계장도 오래 하셨고,경리부서에서도 오래 근무 를 하셨는데 지금 아셨다는건 참,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뱃심좋게 의도적으로 그냥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밀고나간것 같 은데 솔직히 그렇죠? 예,기왕에 포 장해 놓은것 얘기해 봐야 뭐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목적대로 집행해 주실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리고 덕산관내는 불 법 농지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 한데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 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덕산면 관내 는 그런 발견을 못했습니까?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지금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얼 마전에 몇번을 저희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해서 그것이 타당성 이 있나 없나하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평수는 저희들이 재 지는 못하지만 윤곽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들이 감 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것은 직원들 신분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데요. 진천읍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똑같 이 드렸습니다. 충청북도 관내에 얼 마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이 둘씩이나 구속됐는데 잘좀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또 각종 인부임이 읍면으로 전도가 돼서 집행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데 읍면장님들이 일일이 사역하는걸 확인할수도 없고,또 집행하는게 본 인 손에 쥐어졌나를 확인할수도 없 지만 예의주시하셔서 꼭 인건비집행 이나 사역결의기안 결재서류가 올라 오면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 다. 이게 잘못되면 큰 사회적 문제 까지도 비화될수도 있습니다. 이것 은 잘챙겨주세요.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명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집행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래봉

강래봉덕산면장

예,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면장님!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만승면장 이상용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기 마을 회관이 협소해서 그 노 인회에서 증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원이 됐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의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 원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알았습니다. 면소재지에 가 로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지금 거기가 한것이 13등을 했습 니다. 그런데 지금 만승은 타지역 보다도 주택이 많아지고 시장이 번 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수 시로 할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도시과에 가로등을 증설해 달라는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93년도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했어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승면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지금 만승이 1일, 그러니까 12톤 정도됩니다. 보통 3차 내지 4차 장 날 같으면 4차-5차 까지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저희는 자꾸 쓰레기량이 많 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차 1대를 더 배정을 해 줘가지고 어제 수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요원이 두사람밖에 없는데 미화요원을 한 사람만 더 해 주셨으면 우리가 치우는데도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는 두대인데 쉽게 얘기해서요,미화요원은 두명입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지금 두사람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차는 2대인데 미화요원은 두명이 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그렇죠. 또 1대 수령했기 때문에 2대가... 그러니까 먼저번에 1대 가 지고 미화요원이 둘이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러니까 1대 생긴데 대한 미 화요원 확보가 안됐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미화요원하고 기사하고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히 차가 있으면 T.O로 기사가 있겠죠. 예,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현리 4동 마을 1종 거택보호 대상 자에게 양곡이 현지지급이 안된다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받은바가 있습니 다. 안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제가 그런 얘기는 저 자신 은 못듣고요. 저희 만승 관내는 생 보자가 34호에 한 80여명 되는데 저 희는 아침부터 한바퀴 돌면 오전에 거의 끝나고 조금되면 오후에 2시나 3시 되면 끝나는데 그럴리는 없을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자료는 오늘 저희가 전화로 대상자 내지 마 을 이장한테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죽현리 4동마을에 는 현지지급이 안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받느냐 만승면에 가서 타왔다. 이러한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할면장으로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그걸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 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서 제가 지금 여기와서 들었는데요. 앞으로 는 가구수도 적으니까 혹 돌리다 보 면 사람이 집에없어서 그냥 다시 가 지고 오는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그럴때는 이장댁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착오가 생긴것 같애요. 저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을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이자리를 빌어서 각 7개 읍면 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외 에도 1종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양 곡 현지지급은 보건사회부에서 92 년 양곡 배급 지침에 나오기 이전에 본군에서 군수님의 특별한 특수시책 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현재 이 시점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 습니다. 물론 각읍면에 읍에는 사회 계가 있고 각읍면에는 사회담당직원 이 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인력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걸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님의 성실한 업무에 대한 관심을 여기에 기울여 주신다면 쉬운일로 다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꼭 발생되 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 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좀더 성실한 위민봉사행정 을 여기에 이 사업에 꼭 나타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덕산면에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면장님 포괄 사업비 5천만 원을 집행하셨죠?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거기 80페이지에 보면 만 원이 남았습니다. 만원이 남은 이유 는 뭡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천원이 남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 천원.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그게 사업을 설계 금액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천원이 남았어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의심이가고요. 타 면장님에 비해서 만승면장님은 유독 20건을 하셨는데 그 공사 실시 기간은 언제 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실시기간이 대개 4월서 부터 시작 해 가지고 거의 11월말에 끝나고.

평희

조평희위원

선정은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사업선정은 당초에 3-4월달에 하 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여론을 파 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숙원할때 그 때 그때 남은 액수를 집행하다 보니 까 그렇게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래도 면장님께서 5천만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선정한 날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각읍면장님들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 3월 26일 총선을 대비해서 모정당 특정인을 당선시키 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총 선전에 전부 배정을 해서 총선 끝난 후에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 여력이 지금 보십시요. 20건에 주민숙원 사업이라면 최소한 도 천만원 이상은 돼야 주민숙원 사 업이 제대로 되고,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 는데 이 흔적을 봐서는 그때 당시에 모종의 어떤 그런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 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저는,그러한 정치적으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먼 저 읍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체육 대회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 니다만 절대 누구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 게 할 의사도 없고 저희가 재량사업 비를 추진하다보면 모르겠습니다. 타지역도 그런 입장이지만 만승은 자꾸 시가지가 번창이 되고 여러 가 지 인구면에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다보니까 그 단위가 적어지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좋습니다. 만승이 몇개 부락입니 까? 지금 행정이 개편되기 전에 몇 개 부락입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18개 부락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8개 부락에 1개 부락에 2건씩 들 어 가네요? 평균 1개 부락에 1건씩 하신거죠?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그렇죠, 1건 들어간데도 있고 안 들어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다고 볼때 지금 면장님께서 1 개 건수가 평균 2백만원 정도가 됩 니다.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보니까 심지어는 43만8천원 짜리도 있고 이 렇게 사업집행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으로 보십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주민숙원 사업을 저 자신은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이 사업비 를 일찍 전부 집행이 끝나면 면장으 서 참, 그후에 어떤 무슨 사업이 벌 어질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 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고 액수가 적어진건 사실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어야죠. 금년도것만 유독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심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작년도에 14건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앞으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들 이 정말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핵심 적인데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나눠먹 기 식으로 포괄 사업비를 배정을 하 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가능한 이게 여러군데로 나눠먹기식 으로 하다보면 군민의 세금도 군민 에게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해당부락에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 됩니다마는 면장님께서 충분히 수렴 을 하셔갖고 내년도에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수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 으로 전부 나눠먹기 식으로 공사를 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히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만승면장께 질의를 더 하겠습 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꼭 하 실 말씀이 있는 것을 저한테 전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만승면이 의장 출신지관계로 사업비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저희 생각으로는 타면에 배 정되는 액수보다 사실상은 적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의견을 전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께서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출신의원인 의장님과 협의해서 해결 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과 아울러 서 의장님과 협조 관계를 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 금 만승면은 연간 인구 증가율이 상 당히 높죠?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높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 이유는 사회간접 자본이 많이 투자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글쎄, 간접자본으로 투자는 모르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게 더 중요하죠. 무슨 공단이 조성된다거나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거나 그게 더 중요하지 포장 몇미터 하는게 더 중요합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물론 포장도 해야되지만 저희만승 은 지금 도시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승이 발전 할려면 우리 광혜원이 점점 비대해 지기 때문에 주로 행정이 광혜원쪽 으로 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농촌 보다도.

영철

차영철위원

만승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약적 인 발전을 글자 그대로 비약적인 발 전을 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예, 그것은 그렇고 만승 관내에 불법농지전용을 한것을 발견한 사실 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현재까지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무단 용도변경한 것도 없고요?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면장님께서는 거짓답변을 하 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특정개인이나 특정한 업소나 특정한 기업을 지침 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만승뿐 이 아니라 각읍면에 산재 되어 있습 니다. 돌아가시면 단도리를 잘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앉아서도 훤히보이 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이자리에서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건 군 민을 속이는 답변이나 똑같다고 판 단이 됩니다. 어느 특정한 업소나 개인이나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더라 도 인정을 할건 인정하시고 시정 조 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야지 없다고 딱 잡아 떼서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만승면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처리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건 누누히 각읍면장님들 발언대에 서실때마다 말씀을 드립니 다마는 이것은 직원 신분과 연계가 된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수시 점검 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인부임 관계도 각읍면에 공히 걸쳐서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불평을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그걸 결재 단계에서 잘 좀 챙겨보시고 또 평상시에 장기적 으로 쓰는 인부인같은 것은 몇명이 나 사역을 하고 있나 이런것을 수시 점검을 면장님이 직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초평면장님! 부탁드리겠습 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초평면장 박창진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바쁜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미안 합니다. 하영 보건진료소는 그 주인 이 누구입니까? 건물의 임자가 누구 입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보 건 진료소 보수를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까? 지침서 못보셨죠? 예산편성 지침, 이것은 명백한 예산집행에 오 류를 범한겁니다. 한두건이 아니예 요. 면장관사 포장이 100M에 290만 원요.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관사포장은 거기에 들어갈게 아닙 니다. 그건 별도 예산이 나온게 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건 집행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 따가 따지기로 하고요. 그리고 청사 마당 포장이 98만원을 들여서 했는 데.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그건 현관앞에 떼가 있었어요. 화단에 차를 세울수가 없었어요. 그 래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글쎄 그건 군청에다가 별도 로 예산요구를 해서 청사가꾸기 사 업비를 배정을 받아서 집행이 돼야 지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쓰라는 돈을 청사에 퍼붓거나 군수재산에다 퍼 부우면 되겠습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방금 자료를 수정해서 제 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전 마을 안길 포장을 한건데 면장관사포장으 로 잘못 프린트가 되셨다는 것이죠?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면장 관사 포장은 290만원이고, 전체금액 이 지전마을 안길포장 공사는 495만 원입니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전체적으로 그것하고만 바꿔진게 아닙니다. 서류를 계속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된것이.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다른 것도 내역이 틀리겠네 요. 당초 제출 서류가.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당초 제출서류가 틀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것도 자연적 으로 틀려나가야죠.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감사서류를 글쎄, 도나 감사원이 나 내무부 감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럴때 이런식으로 제출하는지는 모 르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회계업무 맡은지가 얼마안돼서 미 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면장님께서 단도리를 하셨어야죠. 이런걸 제출했을때 결재안하고 임의 대로 보냅니까? 그러면,최고 관리 자가 부재중이거나,할 시간이 없으 면 그 주무계장이라든가,부면장이 계시니까 그분들 손에서 결재단계에 서 마땅히 바로 잡으셨어야 되는 겁 니다. 그러니까 결재서류 올라온게 고마워서 도장만 찍어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마땅히 이런서류는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서류가 접하지 않겠끔 조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평 관내에는 불법농지전용이나 무 단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뭐 좌석에서 들으셨지만 단도 리 좀 잘해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인 부임 관계도 방금 다른 분들한테 말 씀 드린대로 그 결재나 사역 과정이 나 이런걸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포괄사업비 5천만원중 1,174 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 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 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아직 3건이 마두 안길 포장하고, 거령 안길 포장, 용전 안길포장 3건 이 농작물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서 준공을 못했습 니다. 사업은 다해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집행은 다한거죠?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집행은 아직 못했죠. 사업은 다 해 놓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금년에 실시합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초평면은 타 면에 비해서 물론 노인들을 상대하 고 공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노 당에 보일러 설치가 그렇게 많이 들 어 갔어요?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보일러설치가 처음에 할라고 했었 는데요. 이것을 도중에 음성 정신 병원 원장이 와서 해주는 바람에 그 이가 약속을 하고서 보일러를 다 못 하고 네부락만 하고서는 나머지는 주방기구를 사주고 보수를 해줬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정원장 말씀을 하셨기 때 문에 각면에 노인회관을 돌아다니면 서 보일러없는 곳을 군지회에서 조 사해서 그 정원장한테 많은 혜택을 본걸로 알고있는데 보일러시설을 이 렇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한 번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설도 이 금한경노당 보수공사에는 씽크대 및 보일러 설치해서 150만원 이 소요 됐고요. 다른 곳은 씽크대 없이 보일러만 150만원 설치해 주셨 단 말이예요. 그러면 씽크대까지 할 수 있는, 150만원이라면 다른 곳은 보일러 설치에 150만원이 안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아니요. 그 위에 8개소 보수공사 는 1백50만원하고 도 주방기구 50만 원씩 했대요.

동우

이동우위원

주방공사까지 다 해준겁니까? 각 경노당에요?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럼, 경노당에만 이렇게 타면에 비해서 많이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 었습니까?

창진

박창진초평면장

제가 부락에 노인정을 몇군데 돌 아 다닌걸 보니까요 때가 되면 노인 양반들이 날은춥고 겨울같은때는 집 에 가자니 노인양반들이 추워서 가 시기가 그렇고 거기 있자니 배는 고 프시고 그래서 이 주방기구를 사 주 면 굉장히 좋아하실것 같은 그런 말 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착안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월면장님!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면장 강시형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93페이지에 면장 풀사업비에서 테 니스장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 위배되는게 아닙니까? 테 니스장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저희면은 테니스크럽이 작년에 생 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테니스장설치를 원하고 또 그게 군민 체육으로 건강을 위해서 소재지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생 각해서 설치키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것은 군에 시설비로 요청해서 사실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장소 는 어딥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국민학교 운동장에 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관리는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회에다가 관리를 위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서만 설치한 것이지 주민 전체를 위해서 설치한건 아니죠. 테니스치는 분들 한테만 혜택을 주는거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그래 앞으로 아마 테니스인구 가 늘어날까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방금앞에서 다른 읍면장님한테 말 씀드린바와 똑같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그리고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각종 인부인 집행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 다.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백곡면장님!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백곡면장 김주성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백곡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들 안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있습니다. 군청에 책임 소재 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청사가 증축이 됐죠? 한쪽은 공사가 마무리가 됐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한쪽은 안됐는데, 예산도 배정이 안됐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은 요구해 보셨습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요구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부서에서 기록좀 하시든지 사정부서에서 기록좀 하시 든지 기록좀 해주세요. 지난번 임시 회의시 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요 구를 해서 해줬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시 켰어요. 군청에서 뭐가 뻥뚫려도 크 게 뚫린것 같습니다. 취득승인맡아 놓고 예산에 계상조차도 안됐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믿거라하고 예산심 의할때 읍면예산은 쳐다보지도 않았 기 때문에 거기 있으려니 하고서 이 걸 살펴보지 않은 불찰도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 있습니까? 이건 군청에서 뭔가 좀 각성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곡도 마찬가지로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을 가져주시고, 정기적인 점검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필했다고 그래서 방치해두면 지금은 현지인들이 한걸 불편해서 잠시 아니면 조금씩 우리가 그런걸 거론하는건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떠 한 편법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철저 히 막아주셔야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임부인 역시 방금 다른 분들 한테 말씀드렸듯이 잘좀 챙겨서 절 대로 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미연에 단도리를 잘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포괄 사업비에서 시멘트 1,000대 구입했다고 여기 감사서류에 제출이 됐는데 그건 뭡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91년도에 그 부락에서 많은 예산 이 포괄 사업비가 적으니까 우선 우 리가 해결할수 있는 사업을 하겠끔 시멘트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와서 우리가 관급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예, 시멘트만 구입해서 마을에 준 거죠? 인부임을 준것도 아니고 골재 를 준것도 아니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상당히 백곡면장님께서 우 리 의회가 끌고가는 군정에 어떠한 교정할라고 하는 길을 가는 길을 역 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 년도에도 91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수 천대를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 을 안 시켰어요. 그 이유는 시멘만 사서주면 골재도 마을주민들이 부담 을 해야 되고 인력도 마을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 해서 대도시나 문화혜택을 많아 받 고 사는 도시형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집앞에 까지 보도블럭도 깔아주는데 왜,내돈들여서 내힘들여서 하느냐,이것은 맞지않는다 해가지고서 본청 에 예산요구가 된것을 우리가 반영 을 안시켜 준바가 있는데 읍면에서 거기에 역행해서 한다는건 심히 유 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절대로 앞 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가 시설비에 있죠? 시 설비로 묶여있는데 시멘트구입을 시 설비에서 살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료비기타나 이런데서 구입이 돼야 마땅한데요?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그게 인제 부락에서.

영철

차영철위원

글쎄,부락이 됐건,어디가 됐건 그렇습니다. 예산 지침이나 법률상 금하는 것은 지켜야죠. 공직자들이 법률을 안지키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산에 우리가 운영 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 에도 위배될뿐더러 그 규정에도 위 배가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앞으로 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회관 정비자재 구입에도 7 개 회관정비 자재를 구입했는데 이 것도 보수로 해서 돈을 인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재만 구입해 서 주는걸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적에 확인을 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송은섭 위원입니다. 차영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멘트 1,000대 구입을 하셔서 몇 부락에 주셨습니 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5개 부락에 줬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시멘트만 주셨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주민들이 우리가 인제 금년도 사업이 좀 어렵다하니까 시멘으로 얼마 사달라 그러면 우리가 급한건 메우겠다 이런 위치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그일에 대한 언급이 있을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출 신 위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나 하나 풀어가는 슬기가 필요할것 같 습니다. 시멘만 주고 지금 현재 백 곡면 형편은 자꾸만 인구가 감소 추 세에 있어서 노동력을 받기는 상당 히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에서 주민 숙원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과다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방식 은 앞으로 백곡면장께서는 지양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김창수 위원입니다. 백곡면에 보면 그 수문농수로 하 신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 신 겁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오지개발사 업으로 인해서 농로를 포장을 했습 니다. 진입로를 주민들의 애로 사 항으로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만들어 졌는데 그 구간이 안돼가지고 그걸 좀 장마가 지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위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190만 원을 줘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을 해서 주민들 숙원 사업에 쓰신것까지는 좋은데 그 수문농수로 설치는 실은 우리.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수로가 농수로인 동시에 장마때 물을 받는 겁니다. 물을 빼는 자리 고 수로보다는 도로변에 측구 이것 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이 범람할때 는 논으로 유입돼서 피해를 막는다. 그래 이 피해를 막아달라는 위치에 서 그 수로를 만들어주므로 해서 피 해를 방지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농수로는 농지계에서 할사업이 못됩니다. 도로변이 촉구니까요. 우리가 지방농로에 아스콘으로 포장 을 했는데 다른 구간은 전부 얼추됐 는데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꼭해야된다. 장마가지면 문제가 생 기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삼 친목자갈표기란 뭡니까? 친목 이라는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예, 친목 부락이 대산 부락에 3개 부락인데 그 구간이 길어요. 거기 5호, 6호 정도가 사는데 그 요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다니기도 힘들고 호수가 적은데 우리 농민들 도 힘이들다 해서 포장할 위치는 아 직 못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리 부설 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리고 관급자재대지출을 258 만7,000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용도에 관급자재대를 지출하셨 습니까?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저희가 박스설치를 하는데요. 지 곡 부락에 들어가는데 박스설치를 하는데 관급자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멘을 넣는데 거기다 쓴 겁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소쓰레기 론올박스 그것 말씀하 시는거죠?

주성

김주성백곡면장

아니죠, 우리 하수구를 하는데 박 스로 만드는거죠. 철근하고 레미콘 하고 두가지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전부 넣는거죠. 관급으로다가.

창수

김창수위원

관급으로 아, 저기 수문있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 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이월면 장님한테 물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 해서 다시한번 이자리에 나와서 저 의 질의좀.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이월면장 강시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조위원님께 서 테니스장 설치를 부수적으로 하 셨다고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여 기에 요즘 테니스 배우러 다니는 분 이 한 20여명은 된다고 그래서 5천 만원의 풀비를 가지고 근 1/5정도, 이월면민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저희가 6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천여명에 20명이면 아주 극소수 에 인원인데 풀비에 1/5 약 9백90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설치를 그것도 학교안에 하셨다고 그랬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운동장에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학교에 기 증하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렇 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글쎄, 저희가 그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 는 학교에서 그걸 인수하는게 아니 고 그 회답이 학생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승락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6천여명이라는 이 월면에 인구가 있는데 한 20여명의 사람들이 즐겨찾는 즉,배부른 사람 들이 하는 운동에 하나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로 꼭 쓸수 있는 자리에 쓰라고 풀비를 줬는데 테니스장설치 를 천여만원을 허비한 것은 본 위원 이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국민체육이 돼서.

창수

김창수위원

면장님말이예요. 학교에 체육비 라고 그래서 새마을과 체육계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학교로다 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체육 시 설이라든가 이것이 좀 시급한데는 체육계에서 별도로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면장님같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 진천읍같은 경 우에는 이런것 설치할려고 그러면 한두군데 아니예요.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잘못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는 이렇게 대답을 안하셨다고 그냥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테니스장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면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 다.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업무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이월에 속하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에 분임 경리관 은 면장님이시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분임경리관은 면장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금년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이 이월면에 2명이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유독 이월면이 1만3,200원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 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지금 잔액이 돼있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림과 보고서에 1만3,200원 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원인 이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분명히 인부임을 지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지금 여기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산림과 할때 하고.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제가 면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면장님이 모르는 사실을 산림과에 서 잔액으로 처리한 내용은 의문점 이 갑니다. 분임경리관이신 면장님 이 처리할 사항인데 처리하시는 분 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잔액처리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글쎄,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 면 되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산림과할때 잠깐 듣기로 하고 저 회계원 나왔습니까?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끝난줄 알고 보냈습니다. 서류까 지 다 갖고왔다가 죄송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후로 답변을 바랍니다.

시형

강시형이월면장

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이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백면장님!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문백면장 신용균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문백면장님 에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진천읍장 을 비롯해서 전 면장님께 말씀드리 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처음부터 잘들으셨으리라 알겠습니다마는 수 감 자료가 읍면장들이 제출한 수감 자료가 전부 오자 투성이 그렇지 않 으면 알수없는 문구로 전부 되어 있 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백곡면 친 목 부락을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 셨는데 친목이 동네 이름인지 공사 이름인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 니까 내년부터는 이 수감 자료를 좀 아무나 봐도 알수있겠끔 성의와 열 의를 다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문백면에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됐다가 어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추진하시는 면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용균

신용균문백면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당초에는 그 산림청 소관에 있던걸 선정을 했 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군수가 위 임을 맡아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선정을 해 놓았더니 작년도에 산림청에다가 이관이 돼가 지고서 공주영림서가 생겼습니다. 그래 군수님이 저한테 이관하는 바 람에 산림청에서 그것은 우리가 대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영림 계 획을 수립해야 된다해서 한 6개월간 끌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와서 답변이 우리가 영림 계획에 의 해서 쓰레기장을 내줄수가 없다. 이 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다 못해 가지 고 그 지역에서 문중서 우리면에 쓰 레기를 어디다가 매립해야 될거아니 냐 해서 박씨문중에서 거기다가 지 금 쓰레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보다고 우리 이동우위원님 께서 원래 지역에서 신망을 받으셨 기 때문에 저나 이위원님이나 같이 걱정을 하면서 저보다도 지역주민들 한테 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문백쓰레기장은 문백쓰레기를 받는 것이지 다른데 것을 받는게 아니다. 심지어 초평에다가 하기때문에 초평 에서 말이지 가져오지 말아라, 한번 은 군수님께서 나한테 추진못한다고 해 가지고서 너희 쓰레기는 면장이 면청사에다 받아놔라, 군수한테 초 평서 쓰레기를 가져오지 말라고하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까지 들었 습니다. 그랬을적에 면장으로서 이 것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상사의 누를... 또 이위원님도 그걸아시고 서 우리 이렇게 할수밖에 없지 않느 냐 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박씨문중 에서 자기네 임야를 무료로 진천 군 수님한테 임대해 줘가지고 2천년대 까지 해서 지금 공증까지 됐습니다. 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2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마. 산림과행정사무감사

16시 21분

계속하여 산림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민동식 입니다. 보호계장 김봉근 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계소관에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두번째 산림기본 통제,임업 단체 지도 감독,네번째 임업융자,다섯번째 보안림 관리,여섯번째 애 림선정,일곱번째 수종갱신,여덟번 째 임산물 수급조절,아홉번째 임야 연료대책,열번째 임업기술개량보급 열한번째 사방사업,열두번째 양묘 사업,열세번째 토석채취 허가단속,열네번째 가로수 식재 관리,열다섯 번째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 는 사항등 입니다. 보호계 소관으로서는 첫번째 산림 보호 육성 및 임산물 단속,두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세번째 산화방지,네번째 제재업 허가 단속,다섯번째 임산물 반출통제,여섯번째 야생 조 수 보호번식 및 수렵단속,일곱번째 산림범법자 처리 및 사법사무, 여덟 번째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국유립 은 관리 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아홉번째 영림계획편성 및 사업지도 열한번째 벌채 및 무육 사업 허가와 지도,열한번째 임산 부산물 증산,열두번째 화전단속 및 사후관리,조 림 사방 사업에 제외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분장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 산림 감시초소를 3동을 하셨습 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감시초소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좀 이상하네요. 92년도 본 예산 에는 국비 60만원,도비 42만원,군 비 98만원,계 2백만원 예산으로 해 서 산림 감시초소를 1개소를 설치토 록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원으로 2개 소를 더 증설하였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것은 군비가 1동 있고,도비가 2동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을 확인할때 까지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김창수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관리 번호 67번 토석 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2년도 채석허가로 인한 토석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이 수입은 92예산에 어느항목에 계 상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로, 수허가자 즉 허가 대상 업체에 심사 선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군내 채석허가를 군내 업 체로 한정할수 없는지에 대한 입장 은 골채채취 허가에 대한 경우와 동 일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하신 이 수입 사업은 이것은 개인의 수입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수입사업은 없습니다. 두번째,허가 기준은 저희가 토석 채취에도 법규테두리에 한해서 허가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법 90 조에 저촉 제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 가 가능합니다. 세번째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내에 한한 업자들만 해 줄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저희가 관내에 거 주하는 지역주민에게 허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서도 대한민국에는 거 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군이 든지 그 허가요건만 되면 허가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골재채취같은 경우에 보면 청주세 무서 관할 그러니까 진천은 청주 세 무서 관할이죠? 거기에 등록한 업체 면 어디든지다 된다고 그랬는데 이 토석채취는 대한민국 어느데나 다되 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6 페이지 불법산림 훼손단속현황에 의 하면 91년 12월부터 92년 11월까 지 군내에서는 17건의 불법산림훼손 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본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모두 송치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치란 산림 법 제118조에 산림청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 니다. 우선 여기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17건에 불법산림훼손에 대 해 사직당국에 고발한 결과로서 어 떠한 법적처벌이나 제재보다도 또는 원상회복 조치등이 어떻게 이루졌는 지 즉, 송치의 결과 관계 기관의 처 분 결과를 밝혀주시고 이렇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본군에서 행정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어떠 한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산 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 본군에서 취 할수 있는 조치로서 산림법 제90조 2항에 군수는 산림에 훼손허가를 받 지 않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하 거나 산림을 훼손한자에게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자에 대한 처벌보다도 본군의 입장에서 훼손된 산림에 원상회복이 더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과연 위 의 불법훼손된 산림이 어느 정도 원 상 회복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마지막으로 본군내에서는 불 법적인 산림훼손행위는 접수되지 않 은것까지 포함한다면 일시적이든 영 구적인 것인 것이든 훨씬 많을 것으 로 여겨지며 앞으로 본군내에 산림 자원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호육성 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요 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본군 에 산림훼손의 방지와 예방적 보호 육성시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김창수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 행정의 어려운 사항을 정말로 인식 하시고 저희가 못하는 산림 행정에 잘하라는 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반 영하신 걸로 알고서 여기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법에 대 한 법적 처벌은 저희가 산림법에 의 해서 다루지만서도 저희는 권한을 검찰의 권한을 저희가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 아 가지고 이 위법자에 대해서는 직 접적으로 저희가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17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 을 드리면 공장부지가 10건,축사시 설이 2건,묘지설치가 2건,종교 시 설이 2건,주택신축이 1건해서 전부 17건을 11월말 까지 저희가 위법된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송치의 결과는 저희가 알기에 있어 서 그 벌금이 과거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 한 짐을 했을때 벌금을 5천원을 물던거라면 지금은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이렇게 굉장 히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관서에서 말로 그냥 벌금으로 때려 가지고서는 이 주민들의 불법 욕구에 대한 시정을 시정을 할수없기 때문에 가중한 처 벌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 공장부지같은데 이런데는 저희가 알기에는 2백만원서 부터 천만원 미 만까지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저 희가 불법 훼손 죄에 대해서는 의당 벌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이 라고 하면 조림을 한다든지 또는 산 림에 대해서 떼를 입힌다든지 석축 을 쌓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야 되 나 지금 행정적인 법 규정에는 있습 니다만서도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 나 참 없는 사람을 도와 줘야 된다 는 이런 심정에서 행정조치가 사실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구 조치는 이러한 공장이나 축사같 은데 이런데는 완벽하게 합니다만서 도 기타 좀 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 을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군에서 취할수 있는 것은 저희 지금 4만2천 ha에 대해서 사실상 면적비율로 하 면 68%에 대한 임야 면적을 저희 산 림과 정규직은 11명으로서 이 지역 을 모두 관장하고 산림행정을 다룬 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 지만 사실 손이 모자른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 순산을 하고 또 마을에 앰프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 하고 좌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 종적으로 저희 산림행정으로 예방시 책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 셨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 법적 지 킬 사항을 많이 계도,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분들 한테 접해 가지고서 위법이 되지 않 도록 이런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공장이나, 축사는 예외적으로 그래도 미온적으 로 대처를 하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안하신다는 결과가 되는데 혹시 관 내에 산림훼손을 한지가 꽤 오래 되 는데도 막론하고 벌금등을 납부하고 서도 아직도 산림훼손 원상 복구를 안하는데가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 기에 대해서 어디라고 지목을 말씀 하실것 없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 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법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고 어떠한 개인의 특정인들한테만 이법이 주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법을 하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조치에 따라 줘 야 될텐데 또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론 개개인에 대한 재산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서도 그 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떠한 선심이 나 양해를 베풀수도 있지않느냐 이 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산림행정은 더우기 법규에 얽매이는 것이 많습 니다. 그래서 사정은 딱합니다만 이 러한 한 사람의 여건을 솔직히 우리 가 추진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 의 여파에 저희가 배겨낼수도 없고 또 그것을 만약에 추진을 했을 때는 산림과장이하 공무원들은 거기에 해 당된 공무원들은 솔직히 모두 사표 써야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먼저 원인 행위자하고 서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입장이 곤란할것 같 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단속 현황에 윤주익씨가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묘지설치로 고발이 됐네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상황이 어때서 고발대상이 됐습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이 사항은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불법농지, 건물 이런걸 단속 차 도에서 저희관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방하 다가 적발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허 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준지역 을 그 진입로를 2,240㎡를 더 훼손 해가지고 벌금을 한 2백만원정도 물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복구는 아주 깨끗하게 지 금 잘돼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그리고 토석 채취허가에 진입 도로를 내야지 허가대상이 되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토석채취허가는 진입도로가 꼭 있 어야지 내준다는 법률상에는 없습니 다. 그건 인제 벌채 허가와 마찬가 지로 자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운반 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너는 이리로 해야지만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허가받은후에 진입로가 필요하면 자 기가 신청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여기서 표본으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1개소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갖춰가지고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우리 관내 몇명있 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30명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 산이 주로 많은 곳에 많이 배치를 한거죠? 주 로.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렇게 배치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분들이 감시 요원이 근무하 는 기간은 주로 어느때 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춘기, 추기두번에 나 눠서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월별로 말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춘기에는 3월1일 부터 5월30일 까 지 3개월 있고,추기에는 11월15일 부터 12월15일 까지 1개월이 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120일 이죠? 4개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렇죠.

평희

조평희위원

이분들 일용인부임은 얼마씩 입니 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7,200원인가 이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7,200원요.

평희

조평희위원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14,140원 아닙니까? 금년에 선것이.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17,200원이 맞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감시원 인부임은 지금 직 접 군에서 줍니까? 아니면 읍면에 교부를 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읍면으로 교부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으로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럼 읍면에서 경리관인 면장님이 해서 직접주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렇죠.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으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표에 9페이지에 보시 면 저희가 정산을 1차,사실은 12월 15일 까지 쓰고서 정산을 받아야 되 는데 이것은 춘기정산분입니다. 그 래서 받았더니 이월면만 10만3,200 원이 남았다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왜 남았는냐 했 더니 사실상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에 이월면에서는 주지 않은 걸로 알 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지시는 비가 오더라도 여하간 산에 만 감시하는게 아니고 마을에도 가 서 계도를 할수 있으니까 줘라 이렇 게 지시가 떨어진 건데 아마 오인을 하고서 여기서는 지금 정산을 만들 어 왔는데 지금 이 기간에 더 쓰고 있을 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추기는 아직 집행이 안 됐죠?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그렇죠 12월 15일 끝나야 됩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감시임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