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2년 12월 1일(화)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힘써 왔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의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 속에 건전한 군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김상헌입니다. 93년도 예산안 검토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예산이 303억9,36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이 117억205만5천원으로 93년도 총 예산액은 420억9,570만2천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재원을 분석해 보면은 93년도 예산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48억4,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2억5,619만원 지방 교부세가 153억3,5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49억5,145만7천원으로 일반 회계 총수입액은 303억9,36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11억3,714만4천원, 사업의 수입이 45억3,439만2천원 지방 양여금이 25억7,017만6천원과 보조금이 34억6,034만3천원을 합하여 117억205만5천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 총액은 420억9,570만2천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16%, 세외수입이 17.3%, 지방교부세가 50.3%,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16.3%로서 92년도 대비 총 15.4%가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구조는 일반회계가 303억9,364만7천원, 특별회계가 117억205만5천원으로 세출총액은 420억9,570만2천원으로 세출편성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비가 2억8,129만원으로 0.9%, 일반 행정비가 2억8,129만원으로 0.9%, 일반 행정비가 118억329만2천만으로 38.8%, 사회복지비가 51억177만7천원으로 16.8%, 산업경제비가 50억2,061만2천원으로 16.5%, 지역개발비가 67억752만2천원으로 22.1%, 문화 및 체육비가 6억9,746만3천원으로 2.3%, 민방위비가 2억4,310만3천원으로 0.8%,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4,558만8천원으로 1.8%로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사회복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한 경영사업의 확대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직접 예산투자가 미흡한 점 등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7억9,810만8천원으로 6.8% 주택사업이 5억928만2천원으로 4.5%, 영세민 생활안정이 7,870만4천원으로 0.7%, 의료보호사업이 6억7,930만1천원으로 5.8%,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억7,550만원으로 1.5%, 새마을 소득금고가 3,850만7천원으로 0.3%,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30억9,330만1천원으로 26.4%, 지방양여금 사업이 62억9,735만2천원으로 53.8%, 도시교통사업이 3,200만원으로 0.3%로 총 117억205만5천원이 편성 요구됐습니다. 그 예산편성심의 요구내용의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비, 주요사업중 개별사업비 투자의 효과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기존 예산과의 비교 동감의 타당성여부가 중점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효과 여부 그리고 부담비의 타당성도 집중 분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도 92년도 예산과 대비 큰 변화 없이 경상비와 일반행정비, 인건비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치중된 예산으로써 집행 편의적 예산이라 하겠으며, 거시적인 안목이 성과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의 선정추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아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재정 자립도 재고를 위한 시책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하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개발에도 예산투자가 있어야 하겠고 이런 점에서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투자를 계획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에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가 사항으로 작성이 되지 않고 실제 예산서 목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체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하고 예산과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총 예산 규모는 6억5,1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2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2억6,8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9페이지에는 기획실 12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62페이지까지는 기획실 및 군청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직원기준경비 시간이 근무수당 등 4,450만원 기관공통 운영비로 법규집 추록 및 도서구입에 930만원 실 운영경비 4건 1,690만원이며 63페이지는 실기 본 사무추진에 관한 경비로 직원 월액 여비 720만원, 기타 업무추진 소요6건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는 93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할 경상사업으로 옥천장기발전 계획수립에 8,000만원, 옥천도서관 장서구입에 100만원, 옥천군지정보지 편찬에 3,300만원, 군정보고회 개최경비에 780만원,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옥천군 특수시책 사업인 전통시설물 가꾸기 사업에 2,7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7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써 3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8, 69페이지는 예산편성 경상비로 인건비로 87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기준경비 240만원, 기타 예산편성 사무추진 경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72페이지는 본청에서 추진되어야 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지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POOL경비로 POOL보조금 1억원, 군정시책 추진비가 3,0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4,220만원이며 이것은 보상금과 여비 및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통계업무추진 기본경비 87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에 기획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의 기획실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안드리고 전체적인 총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 명료합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전체적인 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안 지침서란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죠?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안 읽고 반정도 읽어봤어요. 기준을, 기준하고 이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이 지침서 13페이지 보면은 상여금, 12페이지 정근수당에, 한 예로 정근수당에 편성방법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최하 50%부터 100%까지 근무연수별 차등지급 하겠금 되어있고 편성방법은 연봉급 총액× 즉 180은 정근수당이죠. 이것이? 여기 보면은 195, 185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즉 실과별로 일정비율이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점하고 또 한가지는 효도휴가비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인데, 읍․면 다 그래요. 효도휴가비가 년 5만원씩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겠금 돼 있는데 이것은 10만원씩 했어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왜 5만원씩을 더했냐 이거예요. 또 이 관계도 있고 여기 굉장히 많아요. 46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간의 근무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표준적용 기준에 이것을 같다가 시간당 1,719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1,719원인데 여기는 아마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1,791원으로 돼 있어요. 72원씩 더 되어있는데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 여기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급 다급, 나급, 가급, 여기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월 30시간은 전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숫자 25%는 30시간 또는 50%는 나급으로 하고 25%는 다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급은 하나도 없고 가, 나 “나”급으로 있는데 “나”도 별로 없고 전부다 “가”급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 지금 지침서에서 적용이 그대로 됐는가를 지금 깊이를 못보고 지금 3분의 1도 안 봤는데 이 예산서가 사실상은 전체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건데, 손 안댈 곳이 없어요. 지금, 한 예로 이 pool 예산 같은 것 1억 잡혀있는데 이 POOL 예산은 어디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뒤를 보면은 이 보조단체도 전부다 여기 계상이 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유총연맹도 정액 수당입니까? 정액보조 입니까? 아니죠?

정액 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은....

그러면 그런 단체에 나가는 것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지회라든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POOL 예산 1억씩이나 이렇게 계상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후에 심의한다 할지라도 우선 지침서하고 안 맞아요. 이것이 그래도 괜찮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룰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예산편성 실무예산 계장이 한번 금년도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저보다는 실무자가 전체 지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효도비 같은 것은 금년에 됐고, 지금 한가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산편성 기준에 가, 나, 다 이것이 말하자면 가, 나 다로 세등분 해 가지고 예산에 시간의 수당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공무원으로써는 상당히 갈등도 있고, 내가 “가”급이고 누구는 “나”급니다 “다”급이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공통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가 기준치 “나”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급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하고 “나”급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 “다”급에 해당되는 예산은 POOL에 다가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 질의, 토의 시간인데 그냥 이렇게 대화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네, 하십시오. 이번 예산 심의는 편하게,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무부 지침서라는 것은 전국 공히 똑같다 이거예요. 공히 똑같은데 지금 기획실 예산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기획실 예산보다도 이 전체의 두꺼운 예산 각 실과 사업소까지 전체가 다 심의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침서가 안 맞아요. 지금 저 실장님 가, 나, 다 급인데 기준치 나는 누구는 “다”급이냐 “나”급이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적용대상이 편성기준에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적, 고용직, 소방용 이하 소방직 전부다. 전문직 공무원 할애, 여기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적용범위, 편성기준, 기준액, 산출방법 프로테이지를 분명히 지키도록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침법은 지켜야지 이것 싹 무시하고 그냥 옥천군 공무원들하고 군청 공무원들하고 영동군하고 타 시, 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기준 “나”급 기준 하셨다고 했는데요. 천만예요. “다”급은 한 군데도 없어요. 훑어봐도. “나”급도 몇 군데 안돼요. 그러면 “가”급은 실과별로 보면은 끗발 있고 괜찮은데 다 “가”급이고 민방위 꾀죄죄한 과는 전부다 “나”급으로 주고 읍․면 “다”급, 이런 짓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가지 예로 휴가비가 왜 5만원씩 기준인데 무엇 때문에 10만원씩 했냐 이거예요. 아예 자체가 틀렸잖아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나마나죠 이거...

아니, 지금 편성된 것에 대한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시간외수당, 이런 전체적인 지침을 예산 편성한 예산 계장이 한번 전체를 설명을 드린 뒤에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한번 듣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은 그동안 사실상은 경험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고 예산을 몇 번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가를 먼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큰 책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안돼요. 이 기준하고 맞느냐를 먼저 보니까 이 기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시간의 근무수당은 1,719원씩 해야 하는데 1,791원씩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수하신 것 같고, 이것이 3분의1이 아니라 지금 5분의 1밖에 안 읽어 봤는데도 이런 상태인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예산 계장님 그럼 계획안을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좀 준비할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지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 맞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틀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군 실정과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수님의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착오는 있을지라도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실과별로 근무연수가 처우 개선비는 근무연수가 실제 근무하는 그 인원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약간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휴가비 말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편성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수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10만원씩 계상을 그렇게 하겠금요. 그래서 그것은 1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인데 이 시간외근무수당도 사실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느 실과에는 25시간을 배정을 해 주고 어느 실과에는 20시간을 주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비율을 꼭 지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시간외 근무수당한 내역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등급대로 비율을 따졌습니다, 비중을요. 비중을 따져 가지고 일단 상정을 해서 편성은 그렇게 하되 집행을 할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침상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평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POOL에다가 일정비율을 넣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거기가 가감을 해 주겠금 이렇게 여유를 두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각 과에 적게 편성된 과에는 우리 POOL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실과에 형평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POOL 보조금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액의 1억원은 아주 지침 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런데 계장님 지금 세부적인 산출 기초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씩 할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침, 기준지침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 지금 우선 당장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5%, 50%, 25% 해 가지고 위 아래로 가, 나 다 급으로 분명히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지켰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실과별로 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효도휴가비 5만원씩인데 그 후에 다시 10만원으로 하라.....

네,

그렇게 내려왔다.

네.

그것 우리한테 주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근거 공문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침서에 의한 것을 보면은 5만원인데 10만원씩 계상 되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아까 정근수당 같은 것도 보세요. 한번 얼마 기준인가. 1.8% 즉 180%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 그것은 실과별로 근무연수가 봉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실과의 전체 소요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0% 짜리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은 넘는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적은데도 있고, 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85, 195 이런 것만치, 180%짜리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준에 대해서 정근수당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몇%, 어떤 경우에 몇%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딱 맞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전체 봉급액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니까 그것은....

좋아요. 어쨌든 그것은 내가 세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한데에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솔직히 각 실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는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예로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180%짜리, 185%, 우리가 지금 기준보다는 많이 잡혀있다 이거예요.

많이 잡힌 것은 저희들 옥천군 공무원이 그 편성지침에 근무 연수 보다 실제 많이 근무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다가 저희들이 각과별로다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185%, 기획실이 198%, 공보실이 185%, 내무과가 190%, 재무과가 180%입니다. 지적과가 180% 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대강 그렇게 과별로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있다가 볼게요. 그거 한번.

“네”

양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예산편성 그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것은 지방 재정법이 먼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지침은 법으로 봐야 됩니다.

지침을 법으로 봅니까?

네, 법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서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짜라는 지침일 뿐이지 물론 법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수당이라든가 본 급여에 그런 것은 법으로 봐야되지만 예산절감을 10%이상해라.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법입니까? 거기에서 아껴 쓰라는 것이지 그것을 이 지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범화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알뜰하게 예산안을 짜라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법을 위원들이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그렇게 겁을 주시니까 예산심의 하기가 좀 쑥쓰러운데요.

아직 법에....

됐습니다. 됐고요.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게 이 지침서를 내가 왜 강조를 했냐 하면은 앞 페이지 내무부에서 반드시 준수하라고 되어있어요.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준수하라고 훈령으로 이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에서 위임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켜야 된다고 위반이 없도록 한다지만 법적인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키라고 했지만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이 기준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감했을 경우 결국은 예산계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내무부에다가....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좋고요.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군 장기발전계획 용역해 가지고 7,000만원하고 거기 부수되는 것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지금 실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장기개발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군단위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는 그게 국비로 받아 가지고 용역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옥천군은 재정형편이 넉넉해서 국비를 안 받고 다른 곳에서는 없어서 받습니까? 타 군에 있어요. 국비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장기발전계획은 이 회가 개원 뒤부터 사실 공직자들이 나름대로의 안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보는 견해가 군의 발전계획이 대두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남도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웠고, 충북은 한 4개 군만 작년도에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무부가 똑같이 장기발전계획만 세웠지 돈은 보조를 안 했는데 지금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실제 용역비 8,000만원 산출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KDI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 8,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1억 2,000만원에 금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KDI에서 우리 그것 받고 장기발전계획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 KDI 안의 주요 부서에는 그래 저희들 생각은 그랬어요. 그럼 청주시에 1억2,000만원을 안 하면은 우리 옥천군 단위 같으면은 8,000만원 정도면 KDI에서 덤빌게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산출이 어디까지나 좋은 부서에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지요. 실제 학교, 대학, 연구소에다가 그냥 발전연구비를 주면은 5,000만원 이하도 한 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고 저희 군에서 군수님하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비가 사실 계약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치는 아니고 우리도 이왕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중간 정도해서 저희들이 80만원을 계상했을 뿐이지 실제 용역비는 그게 어느 수준에 들어가느냐는 앞으로 연구가 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그때 상정하도록 하고 국비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집행은 못하는 것이니까 국비보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다루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정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가 뭐 8,000만원 계상된 것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게 바로 우리 고향 앞으로 그 전망, 우리군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과다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알아보니까 타 군에는 6,700만원을 용역비로 국비로 영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런 군은 우리 군의 기획실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네,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한가지 제가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그런 것이 있어요. 서무담당 공무원 현지 견학 여기 왜 이 100만원을 내줬는가 하면 실제 우리 군의 주무계, 서무계 담당자가 다른 직원에 업무를 배를 더합니다. 실제 우리 서무담당자가 고충을 느끼는 것은 보통 각종 급한 자료를 내게 되면은 그 주무계 서무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것이 어려워요. 서무담당자가 그래서 서무담당자를 날마다 기획실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불러서 이것을 내라 이것을 해달라 해서 서무담당자들이 실제 우리끼리 얘기이지 너무 과분하다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서무담당자를 선진지 시찰이라도 한번 해서 한번 사기양양을 해서 서무 담당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자 이런 데에서 100만원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 심의를 끝내고 다음에는 공보실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기획실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보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보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보고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보고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규모는 7억7,500만원으로 인건비 1억6,9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3억4,000만원,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5페이지는 문화공보실 16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6～78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직원의 기준 경비 7,560만원입니다. 다음에 79～80페이지는 본실 기본사무 추진에 대한 경비로 직원 월액여비 960만원,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지, 반회보 제작경비 등 2억190만원입니다. 81페이지는 군정홍보자료 수집정보 및 수수료 1,2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 지부 운영비 보조 1,210만원 계상하였으며, 82페이지는 93년도 문화 공보실에서 추진할 경상사업비로 충북 농악제 출전 보상 250만원, 공보자료 수집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0～332페이지는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332페이지는 장계 국민관광지 관리 및 편의시설인 화장실 신축을 위한 경비로 관리실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 79만원, 공공요금 기본경상비 83만원, 주요사업비로 관광자료수집 및 화장실 신축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395페이지는 군민의 문화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성회관 관리유지비 및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로써 관성회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840만원, 지방 문화원 운영비보조 830만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기금연출금 1,000만원이며, 396페이지는 관성회관 시설보강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397～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7～399페이지는 93년도 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주요사업비로 옥천 향교보수, 명륜당 보수 등 4건에 1억9,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에는 없지만은 옥천사마소 담장 및 대문설치와 청산향교 서재 보수 등 5,000만원을 추경에서 지원 받아 완벽한 문화재 관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문화 공보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6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해 가지고 전통시설물 가꾸기 사업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씩 9개소에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옥천선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읍면에 다가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는 할 수 있는 그와도 대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황당 보수, 샘터보수 여러 가지... 꼭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진 옥천군민 운동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두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한마당 잔치하는 것을 읍 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20만원으로 평균 기준할 때 208개 마을에 4,160만원 거기에다가 상금하고 해서 한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은 읍․면장들이 실제 읍․면에서도 행사를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전통 시설물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효자비나 열녀비나 하는 것이 언제든지 매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13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비슷하지만은 또 그 외에 마을에서 또 이런 특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읍․면별로 없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문화 공보실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선진 옥천군의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기에서 한번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 해서 세워났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이지 또, 그것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추후 다시 그게 선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드려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가 아닌 비문화재라도 또 혹시 그 마을에서 꼭 옛날에서 이어져 오던 것 이런 것을 우리 전통 이어받는 것 향토문화 사업으로 그 일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 시책이라는 것은 내고장 선진화 운동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기획실에서의 기능을 보면은 군정업무 총괄적으로 전부 계획을 하고 또 평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고장 선진화 운동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실과가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이 전통시설물 가꾸기 사업은 당연히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그렇다면 문화 공보실로 사업을 줘 가지고 문화 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더군다나 집행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 이것 바꾸실 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로 주실 수 없어요?

아니, 글쎄 사업시행은 문화 공보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런 우리 내고장 선진화 운동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을 한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에 넘겨주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할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그런 것이 있나를 한번 조사를 해서 문화재 외에 이런 사업을 했지, 사업하는 것은 공보실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일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에 장기발전 계획도 있고, 기획실장님 그것 하나만 하실려고 해도 1년 365일 뛰어 다니셔야 되는데 이렇게 읍․면에 더군다나 전통 시설물 가꾸기 사업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하신다면 옥천군 기획실 문제 있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우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에서 자유공론 등에서 한 8가지는 매년 올라오는 건데 말입니다. 이게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거죠. 이것이? 10부씩 하는 것 맞잖아요. 자유공론, 국제 문제해서 3,800원 해서 10부씩 해서 12개월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은 실제적으로 읍․면 민원실 각과에 이렇게 배부되고 있는......

아니, 글쎄 읍․면 민원실에 가면은 민원 창구에 꽂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액수를 떠나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읍․면의 민원실에 가서 떠들어 보는 사람 없거든요. 이런 것은 군비 절감 차원에서 꼭 굳이 해야 되는 거인지 아니면은 안 해도 무방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데....

그런데, 지금 말씀한 주민 계도용은 그 내용 자체가 전체다. 반공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북한 정책에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만 대부분이 대 북한에 대한 반공을 위주로 해서 계도지가 됐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 몇번 보는데 반공, 반공책으로는 내 보는데 TV에서 보면은 이 국민이 반공정신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 텔레비전 같은데다가 차라리 국고를 같다가 디밀어 가지고 P․R을 하는 게 낫지 보지도 안 하는 것을 꽂아 놓아요. 면 직원들 관리하기도 골치 아파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차라리 이런 돈을 어떠한 공보실에 활동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매일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데 아주 덤으로 한꺼번에 싸잡아서 주든지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책 같다 매일 꽂아놔야 사실은 폐활용지나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질러 버리는데 이런 건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앞으로 시대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살 겁니까? 안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나의 정책이나 시책은 조금 여유를 두고 줄여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조금....

줄이기도 애매하잖아요. 10부씩인데, 이것을 5부로 깎아요. 3부는 깎아요. 사실 액수를 보면은 돈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낭비성 예산이니까, 통일정책도 좋고 반공의식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봐서는 공보실 같은데 어려운데다 차라리 POOL 사업비로 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공보실에다 주든지 해서 공보실 운영에 내실이 있어야 군정 P․R자료라든지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하는 거지, 이런데다가 돈을 다 써버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물론 지침도 지침이고 또, 위에서부터 반공의식 차원에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 396페이지 보면은 관성회관 방수시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게 관성회관 자리가 아닌가? 공사를 잘못 시공한 것인가, 거기 연년이 새 올해는 안 새었어야 할 것이 아녀요. 또 올렸어요. 그것은 연년이 연차적으로 새는 모양이죠, 한군데 하면 또 한군데 새고 또 한군데 하면 또 한군데 새고, 그러면 아주 뜯어내고 따로 짓는 것이 낫지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아녀요.

죄송합니다. 실제 기획실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과에 예산 요구하는 것을 다 모여주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작년도에도 전체예산 요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실제 위원님들 말대로 그 관성회관 진 것 매년 보수 하냐, 저희 기획실 입장은 또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성회관이 준공된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우리 관청이 관리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공보실 예산 계상한 것을 다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보니까 실제 지금 금년도 할 계획까지 다 했어야 완벽한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 하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나 비가 새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요 할 때에 한꺼번에 해야 돈도 예산도 덜 들어가지 이것 할 때마다 이것 봐요.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죽 들어가는 것을 봐요, 한꺼번에 하면 이것이 절약이 되는 게 아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실제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과에서 요구는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말대로 300억, 저 우리 가용자원 100억 가지고 다루면은 요구는 한 300억, 400억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 실제 과감하게 수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렀는데 이번 지금 유병권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꺼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쪽 관성회관 방수시설 공사는 작년도에 완벽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한 920만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 920만원 들여서 하면은 유병권 위원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방수공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층 전시실이 너무 새기 때문에 한 1,000여점 저희 군민들한테 기증 내지 회사를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한 400여점 보관을 하고 나머지 1,100여점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공간이 넓어지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면 더 전시를 해서 우리 군민의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할 방안을 같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2,00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깎여서 1,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전시실 2층 옥상 방수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금년 수해 때는 무사히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곳은 못했기 때문에 유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면 물론 예산절감도 되고 추진하는데 효율성도 높죠.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깎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방수시설공사 안 깎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깎으셨구만, 기획실에서 살림하실 때 다른 것 한가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방수시설공사 이런 것은 정말 한꺼번에 해야 되요. 이것은 2차년도로 나누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 포장공사 이어서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틀림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물론 거기가 층이 슬래브가 전부 같은 층이 아니죠?

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나우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암 유허비 그 주변 정화사업 그게 들어있는데 백촌 유허비는

백촌 유허비는 아주 관리를 제대로 잘 되고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지 발간은 지금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지발간은 저희 기획실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군지 발간은...

글쎄, 기획실에서 군지 발간을 하시는데 기획실장님이 일 욕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큰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봐야 할지 공보실의 업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들던 훌륭한 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기획실이 생긴 이후에 각 군 하는 행위가 행서백서를 발간한다든지, 군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실제 기획실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 기획실에서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78년도 옥천군지 초간을 할 때 그때 제가 작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군지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정간되는 군지에 대해서는 좋은 군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통괄적으로, 뭐 예산 계장님도 계시고 각 실과에 공이 무슨 정보비가, 물론 이것은 정액 보조비 이외의 정보비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있는 것을 보니까 군정 홍보자료 수집정보비, 이래 가지고 50만원 서 있고 공이다. 50만원씩 서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실과에 따라서 당면한 업무를 추진한다 하는 추진 정보비 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 한테 정액으로 관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정보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런데 기획실장님 것을 아무리 찾아도 50만원짜리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실과장님, 말하자면 체면 유지비 차원의 정보비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세웠다는 것이 나쁘다 하는 말씀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그럼 똑같으면 내무부 과장님하고 기회실장님도 분명히 50만원짜리 정보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산 계장님 어디 다른데 있어요. 포함되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희복 부의장님도 살림을 집에서 해보면은 꼭 정해진 정액 가지고는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이 50만원이 돈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간 살림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봉급 타는 것은 가정에 쓰고 이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50만원 해봐야 한 달에 5만원인데 내년부터 군정 정보비, 실과장 정보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정보비 제도는 이제 없어졌는데 매년 저희 솔직한 말로 우리 군의 실과장들이 정보 판공비를 200만원에서 연차 300만원 까지 옛날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오시고부터는 저희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바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너무 작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상당히 과장님들 보기가 민망하고 그 기획자료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실의 300만원은 지금 세웠습니다. 눈에 띠게 했습니다 마는 기획실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이 없고 상부기관을 많이 상대하는 바람에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참 그런 비용이 들고 해서 눈에 띠게 해서 각 과장님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실제, 어째 기획실장님은 300만원이고 우리는 50만원이고 그러나 기획실을 아는 분들은 전체 과장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 과장의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또 전체 예산을 수령하면서 지금까지 상례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제가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는가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눈에 보이는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슨 상급기관과 협의관계도 있고 우리가 기획자료를 어떻게 하는 섭외 차원으로도 쓸 돈이 있으면은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비 이것 과장님 앞으로 서있는 것 살림에 보태 쓰셔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 돈은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을 기획실장님이 다 가져가셔도 모릅니다. 관여를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눈에 보이게 해서 눈에 보이는 예산은 그 예산 취지대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타당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위원들이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한 정보비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실장님은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을 하실 때 무슨 추진비라든가 그런 항목으로 세워 놓으면은 당연히 결산에도 다루어지고 하는 건데, 실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모자라시겠죠, 넉넉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내여비, 이것 관서당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관서당 경비에 보면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뭐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 중에서 보니까 약 70%는 국내여비로 나가네요, 그죠? 부서단위 운영비 중 약 70%는 국내 여비인데 보면은 기본 경상비도 또, 월액여비, 국내여비 또 나가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또 나가고 그런데 사실 월액여비는 당연히 나가야죠. 월액, 부서단위 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국내여비가 또 이런 데에다 넣어서 국내여비를 2중, 3중해도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무슨......

각과에서 국내 여비인 것은 하루, 이틀 읍․면 출장 가는 기본경비가 월 3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경비고, 지금 저희들 통합, 종합관리에 있는 국내여비 출현 기준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여비를 함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에서, 중앙에서 회의, 작업등 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우리 통합관리에 있는 출현금은 작업비 하고, 회의비 중에서 각과에 있는 국내여비는 월액 약 3만원 기준으로 우리 군내 그리고 도청 같은데 회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런데 상정된 여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비기준을 따지면 1박 2일, 3박 4일이 넘는데 실제 우리 출장하고는 그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니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세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무과가 첫 페이지인데 국내여비 읍면 행정지도여비, 읍․면에 나가는 것도 200만원 그렇게 해 놓고 또,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해 가지고 400만원, 또, 국내여비 복무단속 지도여비 또 백 몇 만원 그 다음에 이 앞에 부서단위 운영비에 국내여비 1,957만원,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국내여비만 한과에, 지금 또 넘기면, 또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건 성격을 말씀드리데.

그러니까 국내여비 해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벌려 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에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관서당 총액을 도에서 승인할 때부터 한도액을 딱 정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이상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킬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쉽게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비 소요가 많은 데에도 그 증액이 안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외의 장기출장을 간다든지 여비수요가 특별히 많은 데에는 별도로 국내여비를 넣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월액 여비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그래가지고 여비가 지금 세 가지로다가 편성이 되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는 세 가지 아녀요. 네 가지나 되요. 내무과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POOL 관계 예산 나왔는데 1억을 세웠죠. 지금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만 세워놨다가 7,000만원 다른 현안사업 급한 것 좀 쓰고 꼭 pool 예산 쓸 때, 이거 1억을 내년 추경, 1차 추경도 있는데 뭐 할려고 내년에 1차 추경 때까지 1억을 다 쓰고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다른데 급한데 좀 쓰고 POOL 예산, 당초 본 예산 좀 줄여 놨다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세워놓고 5,000만원 또 지역개발 사업으로다 뭐 쓴다든가 해 놓고 그대 또 POOL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추경 때 올리면 되지 당초에 엄청나게 올려놓고 내년에 또 올리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편성 지침에 당초에 있다보니까...

아니 그건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 지침, 지침하면 말이죠. 사실상은 좋다 이거예요. 지침에 의거해서 저도 검토해 보았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방의회 있으나마나죠. 이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POOL 보조 이번에 사무감사를 보시면 POOL 보조 지급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 1억원 중에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약 7,000만원 썼습니다. 7,000만원이면 보훈단체, 4개 단체의 증액경비가 나옵니다. 또 각종 행사 6. 25라든지, 각종 재향군인회 같은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중앙에 지침을....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재향군인회, 6. 25행사는 6월달에 해요.

아니 글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쓴 것이, 1년간 7,000만원이라면 이것 당초예산에 이렇게 구태여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이것을

꼭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연간 쓰는 것이 약 7,000만원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내무과 소관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93년도 총 20억5,900만원으로 내무과 소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인건비 및 연금의료 보험금 부담해서 10억6,000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 경상비가 6억1,7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1,000만원, 그 이외의 주요 사업비가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산서의 지출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경비가 410만원으로써 거기 국내여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가 110만원으로서 감사 공무원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기준 정보비입니다. 내무과장을 포함한 우리 감사계 직원들에 대한 월액 23,000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우리 감사계 직원들의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내무과 같은 경우는 군대 총괄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고, 또 야간이라든지, 주로 감사활동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 도나 중앙이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왔을 적에 그분들은 감사현장안내 역할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은 600여 공직자를 감사선상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상금은 연금 부담금과 국민염금 부당금,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이것은 법정성 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84페이지입니다. 급여에 있어서도 내무과 소정예산과 상여금 마찬가지입니다. 85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이것은 정근 근무자로서 청원 경찰이나 또는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수습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또 정액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정액수당도 내무과 소관 가족 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라든가, 이것은 또 장기근속수당 이것도 법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우리 청소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관서운영 경비 중에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법적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기준 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업무 추진비 4급 두분, 5급 하나, 5급 하나는 내무과장 소관입니다. 또, 4급 둘은 군수님, 부군수님 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역시 법적 보수적 성격의 급식비이고 가계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딴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기준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 입장에, 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 다 이것도 보수국정에 의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실 대상이 되겠는데 군수님 기준경비가 “나”급으로 가, 나, 다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100만원, 이것은 기준경비 입니다. 부군수님 6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역시 이것도 기준 경비로써 판공비입니다. 군수님 월정액에 또 가산금 붙게 돼 있고 부군수님 월정액이 있고 거기 아까 50만원 하는 말씀,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소관 기준판공비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역시 법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이 관서당 경비, 공통적으로 각 실과에 똑같이 계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기준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상용 피복비, 우리 청원경찰 피복비이고 국내여비 월정액, 저희들 월액여비 5만원씩 해서 27면에 관한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 군 각 실과에 공히 똑같이 이것이 편성이 됩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읍․면 직원은 10만원, 군청직원 5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교양지 구독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관리용품 및 청소 도구이고 자체 총무계획 유인 인쇄비 청사소독 수수료 이렇게 1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여기 정보비입니다 . 저희들이 이것이 정보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 그래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수님 정보비 성격으로서 현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성격이고 또 품위유지비 내지는 아시다시피 기준적으로 볼 적에 월 아니 일 최소한도 있어야 할 경비가 30만원 정도 되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300일만 잡아도 9,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이 되겠는데 그 애로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회계 문서로써 지출이 되야 할 문서입니다. 예를 들으면은 음식 접대비라든가, 만찬회 경비, 기타 축, 조의금뿐만 아니라 모든 지출되는 경비가 이 판공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역시 뭐 저희들 모든 자생조직이 기관단체, 사회 조직을 이렇게 군수님이 접대하고 선물주고 모시는 것이 경비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속 직원과의 간담회, 역시 읍․면 실과 순회하실 적에 1년에 한두 번씩 군수님 오찬이나 만찬을 같습니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바르게 살기위원교육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600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모이고 회의하는 경우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여비 보상 1회 1명에 4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교육보상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리․반장 교육여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저희들이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또 군민과의 대화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서 여비적 성격으로 지출할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4,3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바르게 살기추진협의회에 다가 소요연간 경비를 정액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97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기타 수당인데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저희들이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명예 퇴직자에 대해서도 50만원정도의 행운의 열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리 후생비로서 구내식당에 근무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그래도 지금 1,000원씩 받아 가지고서는 지금 운영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판기라든가, 수입인지 판매라든가, 담배판매, 음료수 판매하는 것으로다가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정 감사에서 말씀이 됐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 우리 일반 타 시․군도 저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읍․면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군 직원만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과장 입장에서 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내의 한 기관에 근 4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외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다 도시락 싸올 수도 없는 거고, 단, 저희들이 내년에 좀 올려 가지고서 좀 식사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비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왜 이런 정보비 이런 것이 여기다 저기다 떼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실제 저희 내무과에서 행정계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 이 문제는 그런데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부군수님이나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유관기관도 그렇고, 그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계상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역시 그런 성격의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판공비 역시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말씀 올리는 것은 내무과 행정이 옥천군에 어떤 면에서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빽빽한 예산 가지고 할려면 도저히 저희들 군청의 명예나 또는 옥천군을 좀 군정발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얻으려고 할 적에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이런 구차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월급까지도 축내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예산편성 과정을 볼 적에 좀 뭔가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드실 테지만 깊이 좀 배려를 바랍니다. 임차료 98페이지입니다. 임찰, 각종행사 타 행사에 동원되는 임차료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기고 울타리가 전부 노쇠해서 다 쓰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모범가족시상, 또 방위협의회 참석 식사대, 각종 연회 참석보상금, 지역대책 회의에 참석 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때 저희들이 한 분에 대해서 식사비로써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향토방위 훈련은 이것이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 군부대에서 오는 요원, 우리자체요원, 또, 옥천읍 기동 타격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하나 저희들이 읍․면에 훈련 때의 급식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도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으로서 공무원 채용시험수당 우리 출제 위원들이 출제를 할려면 몇 일 동안 밤에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경비로서 시험수당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안이 있을 적에 한해서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연금대조, 저희들의 기능이 서무계 기능, 통신계 기능, 감사계 기능, 또 행정계 이렇게 내무과 4개가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내무과 전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옥천군 산하 일용직까지 약 700여 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별로,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기능별로 여비를 짜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연금대조 업무가 서무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꼭 두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 이런데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외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 학생 춘․추로 하계에서 동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방범 지원비로써 하계, 여기 경찰서에도 우리가 지원에 주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또, 청소년 선도 격려 보상금으로써 우리가 좀 더 청소년 문제를 걱정해야 되겠다해서 시상금으로 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겠다. 또 일용직 퇴직금은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있고, 공무원 요양비,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세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대학자녀학비 융자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의 기타 수당으로서 친절봉사 현업 부서 유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4명에 대해서 24만원씩 해서 9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생일 선물로서 저희들 전체 직원 750명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작년에는 15,000원 짜리로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올려서 2만원으로 잡아서, 이것은 전체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복무단속 지도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 내무과장이라든가 우리 형정계, 감사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로써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읍․면이라든가 군에 보면은 어떤 때 어려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다소 얼마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웠고, 취미 클럽 활성화 예를 들어서 등산회라든가, 낚시회라든가, 테니스회라든가. 우리 군청에 자생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 것은 읍․면에도 이런 성격의 취미 클럽이 형성될 경우 역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 군청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새 군수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좋게 세웠습니다. 또 도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4분기에 1명씩 하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판공비로서 600만원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로써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군수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봄, 가을 한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서 격려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도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부인들에 관한 것을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저희들이 사안이 있을 때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액이 지출됐습니다 마는 9,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마는 올해 상반기에 교육갈 것만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공무원 국외여행 하는 공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있을 때에 한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비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 공무원 체육대회 시에 지급하고 또 땅벌 훈련이라든가 특수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 종사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로써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 후생비로써 저희들이 도 대회를 열어 가지고 주체를 합니다. 도지사대 축구 또는 기사들 체육대회 또 바둑대회 이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전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우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1년에 사격훈련을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실탄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에 대한 이것은 공무원은 금량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민간에 대해선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문서 및 통신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군청의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비 성격으로 지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팩스통신 시설에 대한 용지 구입입니다. 작년에 100만원 세워졌었는데, 올해 업무량이 늘 것으로 봐서 또, 넉넉하게 50만원 더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써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전자통신계에서 일전에 군정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1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서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 소년 가장, 또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이 못쓰게 됐으면 전파사에 가서 중고라도 갔다 바꾸어 주기까지도 하고 있고 전선이라든가 전자기구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어떤 때에 야간까지도 손을 봐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수여비로써 100만원을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 우리 직원만 가지고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파사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봉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솔직한 얘기가 하루 일과 끝났으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런 여비적 성격에서 100만원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데, 저런데 여비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비적 성격으로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전산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 교재를 또 박아야 되겠고 교육장 운영 비품으로서 10가지 정도의 필요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 대해서 필요한 수수료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 이것이 100만원인데 이것도 사용해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재료를 사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서민들한테 어려움을 덜어 줄 생각으로 여기 전구라든가 이런 간단한 물품, 전선 기타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장비 보수비 통신장비 입니다 .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1만원, 자산 취득비로서는 통신장비 구입으로써 여기 앞으로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행정장비 취득승인 맡은 범위 이외의 통신방비로써 이것은 당연히 갖춰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물품 구입비로써 전산통신 정수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취득승인 다 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실을 관리용, 주민등록 사무, 또 주 전산기, 내년에 저희들이 컴퓨터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이 되가지고 전산실이 별도로 생길 전망입니다. 그래서 직제가 내년도 7, 8월경에 성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도내에서 시․군 중에 옥천군이 그래도 전산업무에 대해선 모범 시․군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옥천군이 먼저 타군보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소 인사정치도 해결될 수 있고 또 먼저 행정이 선진화되는데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전액 7,300만원인데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써 공공요금 시․군 전화사용료 이것은 법적 성격의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써 전산통신망 설치 또 전산실 설치시설 이것이 바로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전산실 그러니까 공보실, 기획실처럼 전산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행정5급이 책임자로써 실장이 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책상시설 입니다. 시설 부대비로써 여기에 대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원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급여 경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민원실 말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안내 간행물이라던가, 민원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봉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산화용품 저희들이 전부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 지급을 해야됩니다. 또, 주민등록 관리용품으로서 비닐 접착을, 주민등록증을 접착을 해 줍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품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써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건비로써 일용인건비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이것도 내무부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 급여가 조금 모자라다 해서 아마 앞으로 정규직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각 읍․면에 주민전산 유지비,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주민전산기 고장났을 적에 부품 수리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안이 있을 때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써, 시설비에 민원실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갔다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설비를 못했습니다. 또, 올해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동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장비를 꼭 필요할 때는 그래도 켜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한 낮에 무더울 때는 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봤을 적에 그것을 설치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시․군 행정 운영비로써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국내여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또 정보비 500만원, 읍․면 행정지도 정보비입니다. 또 보상금으로써 반상회 유공자 표창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이동관서운영비가 거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서를 운영하는데 여기 물론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온 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사실 봉사하러 왔습니다만 돌아가다 밥이라도 한끼 먹으라고 촌지도 집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활동하는데는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적 성격으로서 나누어서 넣다 보니까 시․군 행정 운영 과목으로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성격의 지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아교육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아원을 다섯 군데를 운영하던 것을 내무부 산하에서 문교부 산하로다가 이것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자체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의무 부담하도록 이관되면서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국가적인 법적인 성격의 지출입니다. 그것이, 이것도 한도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연간 5,400만원이 계상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저 내무과장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구수님에 대한 비서적인 성격, 또 우리 부속실 운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 저것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계 기능이나 서무계 기능, 우리 통신계 기능 행정계 기능이 우리 과에 속한 업무로 기준적으로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마치고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식사를 마치고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내용을 필요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새마을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총예산 규모는 27억7,43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복지가 2,214만6천원, 지역개발 사업비가 22억8,421만2천원, 그리고 체육행사비가 4억2,033만5천원, 건전생활지도가 6,5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거기 국내여비하고 보상금은 법적 경비입니다 . 출연금은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631만6천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군서 은행리와 동평리에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5개소 중에 2개소는 군비로 주고, 3개소는 도비 일부보조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이 150만원 그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출금이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1,117만6천원 중에서 의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그건 밖에 없기 때문에 양여금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 5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에 770만원, 그리고 야간 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1,400만원, 이것이 구읍, 청산, 이원 3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이것하고 또 하나다 뒤에 도 있는데 그 다음에 375페이지 다시 넘어 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새마을 사업비 급여는 저희 새마을과의 법적 경비입니다. 376페이지에 상여금 기타직 보수도 이것도 법적경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설운동장에 임시직이 두 사람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도 법적 경비입니다. 5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 기타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타 수당은 법적 경비고 수용비 수수료는 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만원 절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의 기관운영 판공비와 관서당 경비 똑같이 이것도 법적경비입니다. 381페이지 국내여비는 법적경비가 되겠고 이 정보비는 저희들 수고한다고 50만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이였었는데 올해는 752만8천원으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것은 새마을 단체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군지회가 2,750만원, 군지도자 협의회가 47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군지회는 250만원이 증액됐고, 군지도자 협의회는 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도자 협의회 9개 단체가 18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군 부녀회다도 40만원, 그리고 읍․면 부녀회도 180만원 중에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기타 수당은 충효강좌수당을 일부 계상했고 수용비 수수료로 농로분할 측량을 일부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로 여기서 집고 넘어갈 사항은 양회지원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10,000포대 정도를 사볼 그런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34,000포대를 샀는데 금년에는 일단 10,000포대 정도를 사서 우선 지원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사는 것으로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은 전체 5가지에서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입니다. 이 엑스포대비 업무추진 정보비가 500만원 계상됐는데 엑스포 지원관계는 엑스포 지원 협의회를 앞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구성은 약 5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지원 및 군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라든가 손님맞이를 위한 모든 시설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계상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것은 면에 예취기 풀 베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화목가정 선진지 견학은 도계획에 의해서 40명을 20쌍입니다. 20쌍을 제주도 여행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경진대회, 4대 동거가족 선진지 견학, 그리고 새마을 23주년기념행사 보상, 장기근속지도자 표창, 이것은 5년 이상 지도자에게 간단하게 표창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훈 지도자는 국무총리상 표창 받은 사람들이 26명인데,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구심문고가 1개 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책을 더 사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엑스포 대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향토 꽃길조성 하는데 그때까지 주민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잔디포 관리 노원조성은 7개소 정도 만들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로써 재료비 기타인데 이것은 농촌부엌 개량 사업하는데 시멘트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그냥 100만원씩 주고 나니까 시멘트 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 주는데 가구당 50포씩 이렇게 사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20가구인데 총 예산은 6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300만원 어치 시멘트 사주고 나머지는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32명, 1,419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새마을 사업이 이것이 8억, 전체 부대비까지 해서 8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시설비로서는 8,640만원인데 8억6,42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을 하느냐가 숙제가 되어서 군정 조정위원에서 조정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동일하게 주는 것이 50%, 그리고 마을 수를 25%, 그리고 가구 수를 25%, 그래서 100%를 계상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단, 옥천도시 지역에는 16개 마을을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옥천은 그 외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자 해 가지고 이것을 순수한 농촌 새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옥천읍의 16개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상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승인이 23일이나 24일날 되는데 도에서 1월 5일가지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바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 하고 면장님 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촌 부엌개량 사업 나머지는 시멘트 50포대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을에 가구당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고 먼저 군정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장을 200평 내외로 만들고 50호 이상 집단마을에 광장을 200평 내외, 그리고 공원을 50평 내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선정해서 사업성과가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 자랑비 건립은 금년에도 3개년 계획으로 금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당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소운동장 조성비 보조인데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군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주차장 겸 운동장 겸, 또 게이트볼장을 세가지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면당 1개 마을씩을 전부 지원 못하고 마을당 2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 부지조성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200만원씩만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좀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은 기본경상비,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까지 해서 전부 25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이건 군수님 포괄 사업입니다. 총 부대비까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헬기장이 저희들 4개소가 있습니다. 이원, 옥천, 군북, 청산 이렇게 있는데 그 4개소를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줘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2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출금인데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3억4,000만원이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6,000만원을 군비 부담하는 것을 여기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1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5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의 오지종합 개발계획에 3억8,400만원하고 부대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짜리입니다. 이것은 청성면에 올해 금년에 안내면 했고, 내년에 청성면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이것은 4회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인데 이것은 도지사 산하 시․군 대항 축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출전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역전 마라톤 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대회, 또 도생활 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5개 사업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여기서 제가 계상 못한 게 한가지 있습니다. 예산 문제상 계상 못했는데 도민체전 경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추정예산은 약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비인데 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거의다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직 도의 지침을 확실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라든가, 여성생활 체육 강좌 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이와 같은 제반문제는 도의 지침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중에서 운동장에 청원경찰 두 사람,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적 경비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 등 총 합해 가지고 130만9천원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그 운동장에 지휘대가 없기 때문에 중봉충렬제 때 여선생이 VIP석까지 올라와서 여선생이 엉덩이를 흔들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휘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표창 시상대를 해놨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넓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체육공원 내에 18종이 있는데 자구 부숴 놔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운동장 일부 수도 보수, 화장실보수 하는데 14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신 문제일테지만 중봉 충렬제 행사 때 앰프를 보은에서 빌려다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대회니 이런 것을 할 때도 앰프가 고장 놔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하나 좋은 것으로 시설 좀 했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먼저 여러분에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이것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임시회의 때 승인을 받아서 추경 때 계상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이건 사회교육비 인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 달리기, 군민걷기대회, 에어로빅 강사 교육여비, 강사수당 등 전체적으로 8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을 구읍하고 청산하고 이원하고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을 18만원씩 주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뒤의 보상금은 408페이지의 보상금 중에서 하나는 도비보조로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설 운동장에 에어로빅 강사, 내내 18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여기서 보고를 안 드리고 세출관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회계는 총 사업비가, 총 예산규모가 2억9,837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예산이 1억7,55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특별금고 예산이 3,8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의 93년도 농가에 대한 융자한 예산은 6,960만원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568페이지에 예비비를 1억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느냐고 의아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납기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에 상반기 중에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만 잡아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예산입니다. 아까는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소득금고 예산인데, 이것은 3,850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93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며 예비비가 850만7천원이 예비비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납기가 15월로 됐기 때문에 12월에 저희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94년도에 융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양회지원 사업에 포당 3,500원으로 부엌개량 사업에는 3,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착오가 났습니다. 잘못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3,500원으로 계상한 것은 3,5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1만포에서 조금 더 구입할 겁니다. 1만에서, 지금 1만포 계획했는데 조달 요구할 때 조금 더 계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시멘트 단가는 똑같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단비를 3,500만원 계상한다면 그것을 1만1천 얼마를 1만 1,500대로 계상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관계없는데 너무 편하게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에서 이제는 하고 엑스포 대비 업무추진 정보비하고 엑스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또 엑스포 대비 환경 정화해서.... 그런데 엑스포를 대전서 장사하는 것인데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는데 옥천에서 그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그것이 대전에서 사업하는, 대전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알긴 알죠, 아는데...

국제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인접한 시․군이 충남도에서도 대전시에서 충남도 보다도 옥천군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은 속리산이라든가, 무주구천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좀 화장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니까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엑스포 지원금이라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 우리 군비만 투자되는 건가요?

네.

보충금을 일체 받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은 아직, 특별한 지원금은 도비보조나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엑스포 대비사업으로 된 것은 시설비로 지붕 도색이라든가 새 도로 포장이라든가 담장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엑스포 대비 사업으로 그런 게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9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때 이렇게 봐서라도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단장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아직 시골 진입로 포장이 안된 곳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빛 좋은 개살구지요. 꽃나무 그까짓 것 코스모스 심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 하면은 얼굴을 봅니다. 속옷을 무엇을 입었냐고 보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사실 화장 안 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 생명에 지장을 안줍니다. 화장을 안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엑스포 사업하는데 환경정비 안했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가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청소년수련방, 저희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군비로다가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이게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끝난 뒤에 약 90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퇴직하신 교사 분이 아주 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실 때에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수련방도 내내 오히려 공부방 보다 규모도 크고 학생들도 더 많은데, 예산 계장님께서 일부로 안해 주신 것인지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안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새마을 우리 청소년 계장님이 청산은 그냥 청산 면민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해서 안 올리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그걸.....

없어요. 예산서에는 지금 안나와 있으니까 제가.... 페이지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다음에 발효시킨 게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4,600만원 정도는 늘어납니다. 그 차액이 청소년 수련방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론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들 늘 농촌 문제 해 가지고 말을 할때 보면은 아무리 농수산부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경제 기획원에 있는 예산실장이 안 해 주면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타 군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도 봤는데, 금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일반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융자한 액수가 그 군이 우리 군보다 군세가 결코 큰 군이 아닙니다. 5억7,000만원예요. 우리는 금년도에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2억 한 몇 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한 7억원 정도를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지역 농민들에게 융자를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뭔가 농사를 짓는데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도 3,000만원 되어 있네요. 200만원씩 15명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그런 뜻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계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이 조례도 영농 클럽이나 농산물 가공업체나 그런 데에도 융자를 해 주겠금 조례까지 개정됐는데, 조례만 개정해 놓고 사업하는 것을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요구를 했는 데에도 우리 예산 계장님께서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계상을 안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실상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전출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도 사실상 지금 편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전출해 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진출해 주신다면은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기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동네 휴게소 화장실 보수 및 도색 1동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그것이 육각정 단층까지 같이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요.

네, 장사하는데 그래서 거기 관리사를 별도로 개인부담으로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육각정은 그대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단층을 다시 합니다. 단층과 화장실을 보수하는 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 있잖아요. 세외수입의 이자발생이 올해는 4억원으로 하셨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9,000만원, 기타 공과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해서 4억원으로 하셨는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이자수입 발생 17페이지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작년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예금액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런데 다 하면은 내년도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잡지 못했지 때문에 그것을...

그저 농협에 우리 지난번에 C․D 배정 받은 것 있잖아요.

네.

금년에는 더 어떻게 군지부하고 협상을 해서 더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용자원은 최대한으로 했어요. 금년에.

최대한 다 하신 겁니까?

네, 한 것입니다.

오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좀 적은 금액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선 호출기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선 호출기?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에?

그것 군수님 차에 있습니다.

차에

네, 군수님의 차에 있어 가지고 군하고 교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에다가 설치한 무선전화기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보면은 골재채취해 가지고 1,010원씩 1,804,000㎡해 가지고 100분의 50, 9,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관수나 민수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그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이렇게 나가는 골재말고 우리가 각종 군에서 소규모로 발주하는 사업에 그 보조기층 재료로써 판매하는 그것은 그 대금은 어디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재무과에 속하죠?

네, 하천골재 관수용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색대라고 있어요. 그 원석대하고 그 진입로 접용로, 그 관계는 하천사용 징수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들어간 다음에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징수금이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1,804,000㎡벌써 건설과에서 허가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물량이죠? 내년도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말고 일반적으로 보조기층 재료로다가 업자들이 군에 와서 사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기타 점용료로 들어가죠.

기타 점용료입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죠.

그것이 기타 점용료인데 거기는 그렇게 단가가 50원 밖에 안되나요.

여기 지금 하천 골재....

이 점용은 제가 보기에는 하천 점용료, 하천 사용료라고 하죠?

네.

그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평당 ㎡당 그렇게 잡혀있는 것은 그렇게 봐야하고, 그렇죠 골재는 거의 가격이 동일하던 것 같던데... 설계에서도 봐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수입, 예상 수입으로 안 잡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소규모 사업 이런, 그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건수에 액수도 많고 그 보조 기층재료도 현금으로 환산하면 대단히 많은데 설계 상에 많으면 그 원석대에 50% 정도는 당연히 예상 소득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은 예상되지 않고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왜 수시로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내년도의 우리 사업을 주민숙원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해 가지고 대충 몇 건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필요 소요량은 얼마다?

위원님! 발언 중에는 기타 다른 잡음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꼭 동의를 얻어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불량 내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하는 답변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물량 내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하는 것도 전부가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기층에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118만 4,000㎡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파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도 없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세외수입 계장님도 기타점용 50원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도대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곡 잔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잔디포 면적이 4,000평 정도가 됩니다.

4,000평

여기는 이제 10만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평당... 여기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있는데 보면은 12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여기에 보면 500㎡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아니라 잔디포 량이죠. 채취할 때의 잔디량...

채취할 때…

4,000평요. 13,223㎡인데요, 그것을 환산하면 4,000평입니다.

그런데, 역시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잔디포 관리도 절약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4,000평이나 되는데 여기는 관리비가 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새마을 과에서는 3,000평인데,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역시 재무과에서 계산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잔디포 관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 연간소득은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계속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년 봄에 잡초제거라든가 비배관리 일단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관리비들이고 인건비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은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저희들이 3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를 크게 기대는 못합니다.

이것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라도 그랬죠?

네.

우리 색인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잡혀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어요?

1,500으로 잡혀있습니다.

얼마요?

1,500만원...

1,500만원으로?

내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몇 년이나 관리한 거예요?

3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봐야 하는데, 작년....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131페이지요. 그 재료비 기타 란에 청사시설 관리보조 인부임 해 지고 1명분이 되었고, 137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에 청사시설 관리인건비 해 지고 2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131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보조인부임은 내무과에 있는 김해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보가 한사람이면 안되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누구요? 김애명요?

해명

김해명!

네.

내무과요?

네 그 사람 보수고요, 이것은 이 뒤에 있는 137페이지는 청소하는 아줌마 두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내무과를 재무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사관리 인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이제 청사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돼 있지만 기실은 청사관리 보조인부임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재무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것 많아요. 많은 것 알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각 실과에 보조하는 아가씨라든가, 그분들이 정식적인 T․O를 받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청사시설 관리보조 인부라든가, 저기 공원묘지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편법으로 말하자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청사시설 관리보조 인부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을 어디 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말.... 예산 안 섰다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안을 심의할 맛이 나죠, 그냥 넘어 가니까...

아니, 작년에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류가 안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사 청소년하고 청사 관리원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청소 인부라고 안하고 관리인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무과의 청소년은 뭐예요. 내무과에? 내무과에는 청사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2명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기용해서 쓰는 사람이지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쓰는 사람 얘기예요.

2명이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요.

내무과에는 청소원이 2명이 있고, 재무과에는 청사 관리인이 2명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보조원들 그것을 각 과에 다 이렇게 몇 명씩 집어넣다 보니까 명칭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네요.

그래서 내무과 문제는 제가 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두 아줌마 청소부가 틀림없습니다.

아니 저는 청사 관리하는 것을 내무과에서도 2명 관리하고, 재무과에서도 2명 관리하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본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인가하고...

제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마이크를... 이 앞에 와서 하세요. 녹음이 안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137페이지에 있는 청사시설 관리원 인건비는 청소하는 아줌마를 두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있는 보조인부임은 사무실 보조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의 2명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소속은 지금 내무과에 되어 있으면서 우리 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무과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내무과의...

그것은 별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원하고 더블이 된 인원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하는 아줌마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물론 별도겠죠.

네.

한사람한테 곱배기로다가 월급을 줄 일은 없고, 그런데 청소원에 관한 예산이 내무과에도 2명이 있고 또, 재무과에도 2명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명 청소원을 쓰는 것은 아니죠? 청내에 계시니까 알 것 아녀요. 2명인데, 재무과에다 2명을 집어넣어 놓고 내무과에도 2명 들어있단 말예요.

예산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부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무과에 2명이 있다가 저희들 사무실 증축을 하면서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과별로 각각 되어있는 것은 청사관리를 내무과에서 하다 재무과에서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한번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든 한군데서 하면 안되나요?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내무과에 다 한꺼번에 넣으면 안되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일용 잡급을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전년도하고 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인 면 때문에?

네,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넣었습니다. 계속 넣어두고 있습니다.

통제하면 쓰지를 말아야죠, 왜 또 넣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써도 되잖아요. 승인 받았으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이나 저희 지적업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적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총 예산안 규모는 1억8,4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8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6,8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4～146페이지가 되겠으며 지적과 11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149페이지는 지적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기준경비 즉 시간외 근무수당이 4,230만원이 되겠고, 행정장비 유지 및 관리비 즉, 복사기 외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유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 151페이지는 과 기본사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월액 여비 510만원, 지적 전산용품구입비 즉 지적민원 발급용지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0만원, 민원실 업무보조인부임이 1,126만원이 되겠고 지적전산 회선 사용료가 3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용 컴퓨터 유지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는 지적과에서 추진할 경상사업 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때 현지조사 여비로써 150만원이 되겠으면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용지 즉,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쇄비가 50만원, 다음 지적도와 구대장 및 무정전 전압기 구입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 지적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아직 공포가 안되 있잖아요.

공포는 안됐는데 그게 법안이 저희한테 도착이 되고 내무부서부터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국회 통과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아는데

본 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요...

글쎄요,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안됐는데 이게 아직 특별조치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에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뭐가 되도 안되죠.

그런데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뿐더러 만약에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거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아니, 우리군의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데 그게 뭐 시책적으로 갑작스레 추진하는 것이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왜냐 하면은, 과연 이렇게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 하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정보비도 특별조치법 추진 정보비로 하시지 마시고 지적업무 추진 정보비로 하시면 더 좋고 특별조치법 때문에 정보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것은 실과마다 다 과장님 업무추진 정보비로 쓰는 것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안된다고 할 때 저희 인쇄는 조금씩만 해 놓을 것입니다. 많이는 안하고 해 놨다가 이것이 통과가 안됐다고 할 때는 그 인쇄된 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통과된다는 것으로 보고 내무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말예요.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만에 하나 이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안되고 내년도에 시행이 안되면 과장님 정보비 50만원을 못쓰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하여 특히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사회과의 총 예산 규모는 22억7,600만7,200원으로써 총 일반회계는 15억1,806만7천원, 특별회계는 7억5,8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일반 예산안 규모는 15억1,806만7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4억, 1억4,492만3천원, 관서당 기본운영비가 5,182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270만원, 시설보호비가 5억3,045만2천원입니다. 노정관리비는 90만원, 생활보호경상비가 620만원 영세민 생활보호비가 7억324만8천원입니다. 생활보호 기타경비가 7,000만원, 위생관리경상비가 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의 급여는 저희 사회과의 10명에 대한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여금하고 정액 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156페이지의 대우 수당은 저희 계장 두 분이 대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537만3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행정관리 장비유지비로 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8페이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금,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의 기관판공비가 66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810만6천원입니다. 160페이지의 월액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현충일 헌화하고 철도 순직자 추념 헌화대가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급식비하고 독립유공자 행사 위문금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 30만원을 갔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61페이지의 보상금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 행여 환자관리, 걸인구회비 등 해서 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62페이지의 기타직 보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국가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명이 배치되어있고 앞으로도 추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극비 영달을 받아서 5,234만원을 갔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갔다가 106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시설 운영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해서 총 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 행사 보상금으로다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8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120만원, 정보비 50만원을 갔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의 보상금은 영세민 노동단체 회의 참석보상비 해서 270만원을 갔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의 보상금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장애인 자녀 학비해서 2억1,347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구료 급량비를 갔다가 거택 보호비입니다. 4억8,900만원을 갔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갔다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전출금으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적립금은 영세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년 적립을 해서 이자로다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갔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215페이지에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14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위생교육 교재유인비등 해서 126만원, 심야단속에 필요한 정보비가 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16페이지의 식품 농산물 수거 보상에 따른 대금 결재로 인해서 113만원을 갔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 그 중에서 549페이지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이것은 생활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01만 8천원 또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62,000원,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에서 집행잔액의 이월금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6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서 용도별로다가 시기가 도래되면은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의 상환 예정액이 1,946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전출되는 전입금을 5,000만원 갖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 융자금 미수금 100만원을 갔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서 552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융자금이 여기 5,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 밑에 예비비란을 보시면 예비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수정요구를 해서 융자금이 7,0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8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553페이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295만8천원, 그다 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40만원, 잡수입이 50만원인데, 잡수입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의 과년도 수입, 과년도 미수금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5억2,222만7천원이 국보조가 80%, 도비가 20%해서 의료보호 진료로다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도비 보조금이 1억3,300만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가 계상이 됐습니다. 55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 회계 세출예산은 기타 수당은 의료보호의 연장승인에 따른 심의하는데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36만원, 대부금 징수에 150만원 여비가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는 일반 서식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의 사업비에 있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비가 6억5,27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1종, 2종 의료부조에서 의료진료해서 모두 세분해서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비를 대볼 융자금 상환액을 갔다가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서 50만원을 갔다가, 500만원을 갔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1,05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입니다. 영세민 자녀장학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4,0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천만원 하면은....

네, 현충일 헌화가 각 기관장들이 주시는 것은 조그만 꽃다발을 가져오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 여섯개가 큰 꽃다발을 갔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원에 철도 순직자가 있는데 순직자도 저희 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년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매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글쎄 거기는 10만원이면 그렇게 큰 것 하나는 갔다 헌화를 할 수 있겠는데 현충일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길래 30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도 충혼탑 시설비 예산이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대 아파트를 지면서 계단 같은 것은 돌계단으로 전부 했던데 우리 군에서 한 건가요, 현대건설에서 해준 건가요?

현재 건설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당초에는 이전할려고 했는데 유족 측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다시 비를 갔다가 위에까지 세울려고 했었는데 그 유족들이 순직자의 이름이 새겨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단만이라도 석재로다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측과 교섭을 해서 군비를 안들이고서 이렇게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돌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은데 저는 충혼탑하면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명단만 보고서도 어려운 시기에 국난 시에 몸을 나라에 바치신 분들인데 그 주변을 보면은 돌계단은 무게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는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는 잘 한다고 한 것이 조금 조잡스러워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나라에 몸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도 되겠느냐, 한 분의 무덤만 같아도 요즘, 비석을 해 세우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을 모신 묘소나 마찬가지인데 좀더 우리 후손들이 잘 좀 주변 정화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밑에 잔디 광장에 잔디도 3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예산상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분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변 정화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비를 들여서 탑만 다시 만들면 손색이 없겠는데요. 그것을 모두 주위에서는 충혼탑을 이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유족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탑을 선뜻 고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관망을 더해서 이전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은 유족 측과 다시 교섭을 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만일에 유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탑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개인들도 조상의 묘를 쓸 때는 앞이 확 트인 곳에다가 묘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은 앞이 트였던 곳이에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앞이 꽉 막혔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현대아파트를 허가해 줄 당시에 충혼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뒤 동만 없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뒤 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충혼탑 앞이 딱 막혔다고요. 이것은 조상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이 좀 못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에게도 아마 그것은 죄스러운 생각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건설에서도 계단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그래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계획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반가운 소식인데, 귀가 번쩍 띄는 소식이거든요. 계획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사업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관내의,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올해에 그래서 261명이 있는데 그 중에 농촌총각이 45명 있고 회사 및 기타에 216명 되겠습니다. 정년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농촌총각 맞선 및 결혼에 대해서 대상 지역은 중국 연변에 있는 교포 처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요. 인원은 대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용예산은 군비가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고, 기대 효과는 결혼 적령기를 넘은 농촌 총각들에게 중국 연변 처녀들과 맞선을 주선하여 짝을 이어주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구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기대를 걸어도 되겠어요?

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할 때는 그래도 연계관계도 좀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아웃트라인은 서 있는지....

네, 지금 위원님, 어떤 위원님이 열심히 추진하는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1월달에 한번 직접 가 보셔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전달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으로 실적을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니라 의회사업 같은데, 왜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서문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입니다. 합동결혼식 15쌍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사진 2만원 해 가지고 30만원, 꽃 2만원 해 가지고 30만원, 합동결혼식 하면 저희 군에서 하죠?

네.

대개가 보면은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인데 선물 같은 것은 안 사줍니까?

선물이 저희들이, 군수님이 항상 사 주셨거든요. 한번도 안 사들인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빠뜨렸어요. 그것을 예산에....

그러면, 과장님이 빠뜨린 거예요?

네, 제가 빠뜨렸습니다. ㅍ이희복 위원 예산 요구를 안 하셨어요? 예산계장 계시니까 그러시는 모양인데, 하기야 합동결혼식은 다음 추경 지나고 그때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 금년에도 했나요?

올해는 92년도에는 여성대회, 그 체육대회를 바꿔 가지고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삼성산, 등산대회를....

그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금년에 안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연변 교포 처녀들하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위원님이 있죠?

네.

그 위원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농촌총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 위원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고 정말로 농촌총각들 하고 관련이 된 후계자 출신 의원이라든가, 그런 의원이 맡아서 해야 공정한 입장으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지, 자기일 하는 것 그냥 하기 뭐 하니까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끼여들어 가지고 할려는 의원 있으면 과장님 그것 한번 살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문범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공원묘지 관계, 그것을 물론 지금 우리옥천군에 있는 공원묘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해서 공원묘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아마 우리 군에서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원묘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특히 서울지역에서 공원묘지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강원도 춘천 이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춘천하고, 저희 옥천하고 거기를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영소득 차원에서, 그 공원묘지라는 개념을 예전에 말하던 공동묘지라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저희들도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마는 시가지랑 바로 인접해서 공원묘지도 아름답게 꾸며 놓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 국민들 의식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전직할시하고 관통되는 도로가 군서면으로 이제 개설이 될 것 같고 또 군서면 지역에 자연 휴양림으로 있는 저는 그 산을 안 올라가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뭐 그런데도 좋고, 아니면은 대전 인근 지역이라든가 저희들 청산이 도로망만 좋다면 저희들 청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골라서 공원묘지를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하면은 경영 소득 면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지금 모 대통령 후보께서는 앞으로 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성 부군수를 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것을 그런 식으로 경영소득을 한번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단체, 부단체장으로 한번 되시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부의장님이 회의를 참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185페이지 보면 새마을 부녀회 교육강사 수당 그 밑에 새마을 부녀회 교육, 그 다음에 그 뒤에 186페이지 보면, 새마을 부녀회원 교육 보상, 또 부녀 전진대회 참가 여비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381페이지 보면 그 새마을과에서 말이죠.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 협의회장단, 새마을부녀 지도자반, 신규지도자, 전직지도자, 현지도자, 자녀반 뭐해다가 그 밑에 보면 그건 중앙교육이고, 지방교육에는 또 남자 지도자반, 부녀지도자반, 이렇게 교육이 이게 있어요.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관계는 새마을 지회가 있고 거기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하지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다시 가정복지과 에서 이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새마을 부녀회 교육도 가정복지과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이것이 교재에다 강사다 등 일일이 이것을 갔다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지회하고 더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알뜰시장 운영홍보물 이라든가 또는 알뜰시장 운영 참가자 급식 보상이라든가 이것은, 알뜰시장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삼산병원 안에서 여성단체, 거기서 했는데 이익금이 얼마나 됐죠?

198만2천원어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이익금 중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한 것은 다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밥은 거기서 안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간 거라든가, 현수막도 거기서 경비 빼고 한 건데 우리 군에서 알뜰시장 운영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넣고 운영 참가자 그 사람들 밥 주고, 이게 모든 것이,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알뜰하게 시장 하는 데서 거기서 이익금에서 지출 빼고 나머지가 순수입인지, 그럼 그게 순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무원 수도 적은데다가 일손도 바쁜데 구태여 그것은 어딘가 관에서 개입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앞에서 지도하고 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까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경비를 보조를 해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뜻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186페이지 모자가정 연수보상 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시초문인데...

모자가정 연수 교육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전에?

저희들이, 아니 그게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아들하고, 그러니까 모자거든요 그래서 달이든, 아들이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아이들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1종하고, 2종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모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닌다든지,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2박 3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자가정 위안회 참석여비 보상이 있고 모자가정 연수보상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모자가정 돕기 바자회 참가여비 보상이 있고 그러니까, 여비가 하나, 둘, 세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틀려요. 가는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바자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자회는 청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같이 이틀간 한 것 모자세대돕기....

거기서 뭐해요, 청주 가서?

청주 가서 장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팔았잖아요. 이번에요.

그래 거기서 수입금이 얼마나 생겼어요?

저희들 수입금이 70～80만원 됐습니다. 이틀간 팔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자세대를 도와줘야지 되요. 보태서.

그럼 30만원 들여 가지고 30만원 빼면은 40만원 밖에 이익이 안 생긴 거네요? 이 30만원, 예를 들어 금년에, 내년도에 93년도에 또 70만원이 수입이 생긴다면 30만원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40만원수입이네요. 그렇죠? 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생겨야 순수입이지, 그것을 순수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알뜰시장 처럼...

그런데 거기 기본으로 가시는 분들, 여기 여성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도 해야되고 이렇죠. 아무리 알뜰시장을 한다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여간 뭐 상세한 것은 후에 또 소위별로 할 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에 역시 보면 소비절약 사례발표 시장은요 새마을 지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서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것이 모든 행사나 행정도 좀 간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서로 협조하면 말이죠. 이것이 좀 크게, 규모 있게,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제가 부언을 해 드린다면, 이 새마을 과에서 하는 일이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과가, 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옥천군만, 다른 시 군이 다 하는데 옥천군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과에서 이것이 전부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하면은 전혀 사업이 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 시․군이 일괄 이것이 저희들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하라고 하니까 실적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아녀요?

네.

실속이야 있던, 없던 간에 실적은 올려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죠, 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속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실속 있게 하려면 이왕이면은 자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예요. 전부다 하는 거죠, 그죠? 같이해서 좀 규모 있게 정말 강사라도 그럴듯하게 정말 머릿속에 남는 이런 실속 있는 사업을 이왕 하는 것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이 내용예요.

이제 저희들의 새마을부녀회 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새마을 부녀자라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는 그 새마을 부녀회장님은 한사람이 새마을 부녀회장도 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 부녀회장은 어떠,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운영이 되죠. 새마을 부녀회라는 것이 어느 부락이든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이죠, 그것이

사람은 하나인데요...

네,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시키는 교육은 다르고 내용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르죠. 왜 교육을 반복해서 자꾸 시키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왜 교육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말면 되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됐어요. 그런데 여성단체 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7일부터는 행정감사 때 그것은 과장님한테 여쭐게 많으니까 여기서 얘기 나오면 잘못하면 감사가 되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많이 도와 주세요. 그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질문도 나오고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 아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시설아동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시설아동에 지금 113명입니다.

버스 2대면은 갔다 오겠네요.

네.

도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버스 한대 산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예산 다 안 써도 되겠네요, 군에 버스 한대 사면은?

네, 청주에 가서....

금년에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거예요?

네.

언젠가 안 한다고 하는 얘기 있었죠?

네, 그런데 올해도 했습니다.

또 했네요.

저희들이 올해 7명을 합동결혼식 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농협예식장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청을 강제로 안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7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우선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놔야 되요.

매년 줄지요, 대상자가?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회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군에서 일부예산 보조를 조금 해 주면서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할 때 그 단체에서 선물도 어디서 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푸짐하게 선물도 10여 가지씩 주고 통장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7쌍인가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사회단체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를 드리고, 예산을 우리가 다 드리면서 준비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매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그것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이....

효과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유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묘지 정비사업, 관리사외 4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음에 중견여성 연수교육 여비 보상해서 25명해서 50만원, 부녀전진 대회 참가 여비보상해서 25명, 똑같이 25명예요. 5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비보상해서 25명 똑같은, 그것다 다 25명해서 50만원씩예요.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인원이 책정됐고, 그런데 중견 여성이라면 그러면 무거울 중 자를 써서 중견여성 일텐데, 그러면, 적은 사람들은 소견여성 인가요. 그러면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공원묘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4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 및 편의시설이 되겠고요. 주차장 포장이 되겠고, 또 축구정비,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인원이 25명씩 똑같으나, 그리고 중견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견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어느 용어인데요. 뭐 무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용어인데 저희들이 여성단체장님들과 부회장님을 칭할 때 그렇게 중견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여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지금 유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견여성 연수교육 여기 부녀 전진대회 참가여비, 전국여성대회, 그런데 이것이 위에 보면 두 번째 새마을 부녀회 교육보상 해서 2,500원씩 400명 있거든요, 여기에. 이 400명이, 부녀회원 400명이 되요?

저희들이요, 그 회장하고 부회장입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208명이 회장님이시거든요. 저희들이 각 리에 한 명씩 부녀회장님이 계시니까 208명이거든요. 그래서 400명인데 부회장님 한 분하고 회장님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2,500원이란 것은 식대입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저희들 올해 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런데 이게 중견여성인데, 부녀회, 이게 2중, 3중 교육....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는 2,500원, 교육보상이라고 2,500원이고 식대가 이 앞에 보면은 다른 것은 3,000원, 2,500원, 여기 지침서 보니까 2,500원이 맞기는 맞는데, 3,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산업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과의 예산 총 규모는 11억4,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9,600만원, 관서 운영비, 기본경비, 경상비 해서 1억5,900만원, 주요사업비가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243페이지는 산업과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246페이지 까지는 산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 기준경비 6,224만4천원입니다. 과운영경비가 1,886만2천원이며, 247, 248페이지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써 직원 월액여비, 1,320만원, 농어민 신문 구독 및 농원지원부 인쇄비 1,241만2천원입니다. 농지불법점용지도 단속 여비 100만원,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차량임대료 및 참석 보상금 1,085만원입니다. 249페이지는 농어촌 개발 주요사업비로써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900만원, 군서 금산리 관광농업지구 농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250, 251페이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특산물 판매 추진 여비 및 유통업무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140만원과 옥천 농산물 직판장 외 1개소 시설비가 890만원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차량구입비 한대가 7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3,600만원, 저온저장고 한동이 4,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소형 포장재 개발 5종이 500만원입니다. 252, 253페이지는 양정사무사업비로 양정인건비 583만1천원과 쥐잡기 사업 약품 구입비 583만4천원 입니다. 254～257페이지는 농사업무 사업비로써 농민 기술교육여비 보상금 356만원, 식량생산 추진지도여비 100만원, 병충해 방제 지원비 36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급식비 외 2건해서 140만원입니다. 지도소 훈련용 농기계 콤바인 한대 구입하는데 954만8천원, 규산질 석회질 비료공급이 1,263만6천원과 병충해 방제비 3,655만5천원, 어린묘 공동욕묘장 설치가 1,344만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 보조비 2개소로써 9,068만4천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 및 전원농 육성보조가 54개소에 3억539만6천원입니다. 지역 특미쌀 개발 보조비로써 1,620만원입니다. 258～262페이지까지는 농지계 소관으로써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2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63～265페이지는 축산 업무 사업비로써 공수의 벽지 수당이 1,120만원, 가축통계 서식 유인비 그 건이 60만원, 폐수처리 지도여비가 60만원,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가 1,282만 2천원입니다. 도 축산진흥계 여비보상이 15만원, 보조사업으로 답리작 사료직물 종자 구입비가 122만5천원, 돼지 수출 농가 사료지원이 260만원, 축산단지 1개소 조성계획으로 1억원, 축산간이 정화조 설치 10개소에 2,300만원이며 266, 267페이지는 잠업 업무사업비로 잠업지도원 인부 및 기술교육 보상금 450만5천원입니다. 뽕밭 조성 사업비가 630만원과 장구 및 기자재해서 867만원, 잠실 건축이 1,914만원입니다. 268페이지는 특작 업무 사업비로써 사과 이중 봉지 공급이 224만4천원, 사과은박 비닐 피복 자재가 3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는 수산업무 사업비로써, 어업지도 청원 경찰 피복비가 17만7천원, 치어 방양 사업 재료비로써 1,429만원, 어소 설치비 보조로써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산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태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태우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 되는 사업 외에 옥천에 늘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농촌시책으로써 우리 군 산업과에서 자발적으로 소득을 개발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지금 몇 가지나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산업과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몇 가지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올릴려고 했었던건데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또 경상비를 제외하면은 본 예산에는 상당히 예산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몇 가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면, 산업과장님이 정 그러시다 하면은 서면으로 좋습니다. 좋은데요, 예산계장님 계속 여기 계신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산업과장님 마음이 여유로와서 그렇습니까, 예산심의서를 보면 다른 실과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장님 옥천군 재정 자립도를 그렇게 아주 걱정을 해 주시고 어려운 살림살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몇 가지 구상을 했어도 올리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양보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농촌은 어떻게 살릴 겁니까?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 경제비가 다른 사업분야에 비해서 작년대비 전혀 플러스 된 게 없어요. 오히려 감소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장님 심정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한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현재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소에서 시험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아이템이 나오면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산업 예산관계가 상당히 작년보다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군수님께 별도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정안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아직 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획실에다가도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여기 보면 246페이지도 국내여비, 248페이지고 국내여비, 250.... 그냥 종류만 틀리지 전부다 국내여비인데,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248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그게 농민 후계자 대회 수송차량 임차료가 25만원×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농민후계자 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여기 이게 250명 가는 겁니까? 248페이지요.

아, 248페이지에 차량 임대 관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하고 그 임대 수송차량 임차료가 이 밑에, 맨 밑에 농민 후계자 대회 참가자 그것 가는 거냐 그거죠.

네.

그럼 8대면, 30명씩 타고 가요 버스한대에!

왕복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임차료 관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아니, 왕복 1박 2일예요?

2박 3일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모자라잖아요. 이게 25만원씩 두 군데면.... 만약에 이것이 250명이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 50명씩 탄다 하더라도 제가 45인 승인 줄 아는데 50명이 탄다고 해도 5대, 10대 가야되죠. 10대, 왕복한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모자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남고, 그리고요 그렇게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관광, 그 다음 249페이지 관광 농업지구 농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 40평이 이게 군서에 거기 금천리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말씀입니다.

이것 시기상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금산리는 지금 민박을 1개소를 지금 짓고 있고요, 융자를 줘 가지고요, 또 식당 두개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12월까지 어느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천리에 지금 행락객들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일단 먹을 것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예요. 여름에 여름한철예요, 그것이 장마 때 빼고 그러면 뭐 없어요 그러나 금천리에 단풍나무가 다른 지역처럼 막 휴양림이라고 해 가지고 막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늘이 있어서 단풍놀이 간다는 것은 없어요. 단풍은 여름에 물 좋을 때 한철인데 과연 거기에 지금 들어가도 썰렁하고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설치 하기는 설치해야 되요. 거기에 나무가 무성하고 뭔가 정말 휴양림이 지금 관리사무소 있는 부근에 뭔가 관광지가 정착이 됐을 때는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시기가 너무 좀 빠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뒤에 251페이지 옥천 농산물 직판장 시설 보수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800만원?

아, 이것은 현재 지금 옥천 농산물 직판장에 가 보시면 아실테지만 여름에 하고 겨울에 냉난방 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운영돼요, 잘?

지금 운영....

아니, 글쎄 그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어렵죠. 지금생각대로 안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투자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비롯해서 직판장 운영을 갔다가 안 할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하게되면은 사실 여름에나 겨울에 가보면 상당히 근무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민 신문 317부가 나가는 것은 언제부터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협동 출하 반장님들하고 또, 리장님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작목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는 것이 대략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한테는 안 보내고요?

리장님들 나가는 것하고 농, 후계자하고 그것이 거의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만해도 208명인데... 농어민 후계자가 전부 몇 명이고요?

지금 금년도까지만 해도 리장님들한테 나가고 협동출하 반장님들한테 나갔는데요.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농어민 후계자한테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장이나 작목 반장 이런 분들에게만 나갔고요?

네.

그러면, 부수가 훨씬 늘었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농기계, 콤바인 9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면은 그 농기계 작동은 다들 할텐데 꼭 훈련용 농기계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제 회사가 이런 회사고요, 또 저희들이 옥천 지역에서 많이 쓰는 것 또,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훈련용 관계는 좀 그전 것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자꾸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 꼭 사야 되요?

네.

콤바인은?

네.

그동안 우리 훈련용으로다가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다른 기종으로?

네, 다른 기종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계속 연간 계획을 해서 훈련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 지도소로 줄 것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제가 저번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재차 말씀드린 사안인데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은 사실 산업과 자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는 매우 서운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비 보조를 도비 보조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라면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편편치 못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읍․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업이 정말로 이것은 아무리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농민에게 필요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도비를 반납하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마을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저희들 새마을 소득금고에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무슨 위탁영농 뭐, 영농 클럽이라든가 농산물 가공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부락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으로 15명에게 200만원씩 사업비를 융자해 주겠다 했는데 바로 가까운 군에서는 금년도에 5억6,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2억... 확실히 모르겠어요. 2억 몇 천 만원이 융자를 하겠다는 예산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금년, 내년 2년에 걸쳐 가지고 근 8억이 되는 융자를 해준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옥천군하고, 이거 너무나, 그렇다고 우리 옥천이 그 지역에 비해서 뭐 도시지역이라든가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또 군세도 우리 옥천군 보다 거기가 더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군세도 우리보다 더 낮은 군입니다. 그런데도 그 군의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셨는지 그 지역 산업과장님께서 결심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농민들에게 그건 뭐 저희들은 15가구이지만은 거기는 뭐 100가구가 넘겠죠. 물론, 이게 영농클럽 같은데 들어갔으면 그것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를 개정해서 산업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이 열려 있는 데에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을 어차피 그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실 것으로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군수님께 한번 군수님 결심을 받아내서 뭐 비교가 딱 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물론, 농협에서도 영농자금을 주고 합니다. 마는 그것을 줌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 작목을 유도할 수도 있고 사실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줬을 경우 언젠가는 그것이 회수가 되고 그것이 자꾸 확대가 되면은 확대 제 생산되는 이렇게 하면은 예산안이 절대로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융자금을 주면은 융자금 준 것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내도록 독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확충 사업보조 해 가지고 수송차량 구입하는 것 그것 지금 정산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농가에다가 혜택을 많이 줄려면은 농협에서 유통사업을 하겠금 하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차량을 사게끔 보조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

아, 농협에서 사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딱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위탁 영농해서 육성보조 해 가지고 9,068만4천원이 이게 두 군데로 사업보조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기계화 영농단 구성 보조해서 거기도 또 16개소가 있네요.

지금 위탁영농회사 육성보조금 9,068만4천원 관계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옥천 농진하고 청산 농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써 그렇게 할 위탁영농 회사가 신규로 신청할 때에 그런데다 해 주는 거고요. 기계 영농단 조성관계 16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81년도부터인가 해서요. 계속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지역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라면 됐습니다.

네, 신규입니다. 두개다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끝을 맺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개 실과소의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내일 10시부터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