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익 의원 발언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12월 1일 첫날에는 기획실, 가정복지과, 내무과, 보건소, 12월 2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회과, 12월 3일에는 새마을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 2)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첨 3)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한 전체 위원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12건으로 예산에 대규모 사업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 93년 예산편성시 보상금 대폭 삭감, 노령수당 대상자 선정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의 있는 제출과 충실한 답변요구, 하계 방역 및 군정홍보비 문제, 군정홍보위원회 운영문제, 일용인부 관리와 황가람 책자 관리문제,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 하계 수련대회 미실시, 경영수익사업 연구단 발족성과 미흡. 처리요구사항은 9건으로 대병면 보건지소 증축공사 조기완공, 시장관리 및 군유재산 관리문제, 읍면 비치용 지적도면 교체 및 리동까지 확대 배부, 가야 간이상수도 현장감독 및 현지지도 철저, 읍면 복지회관 관리, 봉산 권빈-계산간 도로재시공, 옥전고분 유물전시관 건립 분위기 조성, 합천산 벌꿀 판로 개척. 건의요구사항이 5건으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근절, 군민회관 등 대규모 사업비 중앙이나 도에 지원받아 시행, 지방세 과표현실화 등 총 26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 별첨 4)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법정 기간과 경험도 일천하지만,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3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저나 위원 여러분이 더욱 연구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과 같이 나 자신이 모르고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 기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착실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를 연찬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감사의 방법도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맺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한 기일을 두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근거없는 수치, 오자 등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자가 다 같이 통감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의 자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상세한 답변으로 임하여야 함에도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부 공직자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91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건의, 주의, 촉구한 사항이 또 다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의 추진에 있어 설계가 바로 공사시행의 법이란 관념을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데도 부족 및 누락시공은 물론, 부실시공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공사감독이 소홀한 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자의 인력 부족은 인정되나 부족한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의 발전이 행정의 발전이며, 빈틈없는 행정수행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각종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파악된 자료는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은 어제가 다르게 시대가 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다같이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2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다가올 예산심의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별첨) : 17회 책 227 - 298페이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