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회는 청원심사등을 위하여 도시. 건설 위원회 회기를 92년 12월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학1동 가든하이츠오피스텔 건축공사장 정리 청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학1동 가든 하이츠 오피스텔 건축 공사장 정리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92년 11월3일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76-5번지 이병천으로부터 박호연 의원의 소개를 얻어 본 의회에 접 수되었기에 소개위원의 취지 설명을 들은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 측의 보고를 들은다음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호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 입니다. 학1동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건축 공사장 정리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학1동 71-3번지 대지 1,422.94㎡에 89년 9월5일자로 건축주 이찬홍이 건물 지하4층, 지상14층으로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허가 규정에 위배되어 1992년 7월24일자로 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지 건축 장소에 건축 착공은 1986년도경 공사착 공을 하였던 바 허가취소 또는 허가취득 형식으로 몇번이 나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나 현재의 상황을 볼때 허가취소 일로부터도 3개월이 지나도록 지하 굴착 3층까지 진첩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도로는 6여년간 점용하고 있는 실정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을 보면, 광주 지방 병무청 정문 앞이어서 차량 통행은 물론 남광주 역을 이용 하는 철도이용 고객의 통행로로써 교통혼잡과 각종 사고의 위험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은 집행부 책임자도 공감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입니다. 현재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된 현장의 지하3층 정 도의 굴착현장과 약 1m50정도의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행정 대집행하 여 굴착된 부분을 매립하고 도로점용 시설을 철거하여 지 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제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에도 있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행정은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여 다수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 행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측 입장에서 편 파적으로 법만을 피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적법한 것처럼 처리하여 과감한 조치를 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집단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바,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1992년 7월24일자로 허가 가 취소된 이후 다시 지하3층, 지상9층으로 허가가 접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는 1m 점용해야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m50정도 점용된 것이 5.6년전 입니다. 반면에 허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도 오늘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지난번에 1차적으로 도시. 건설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하기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관계관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방금 허군철 위원님께서 관계관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에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동의를 표하는데 의원 여 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순서를 바꿔 가지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학동 가든 하이츠에 대한 허가경위와 저희들이 지금 까지 허가취소 했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학동 71-3번지 상에 이찬홍, 이찬일 2명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약415평 건축면적은 약 275평, 층수는 지하4층 지상14층 연면적 약3,910평, 지역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용도는 업무시설로써 설계자는 삼우종합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89년 9월5일 동구 허가 제455호로 허가 되었습니다. 그후 위반 건축자 고발 착공 신고서 미 제출로 인한 고발을 89년 11월15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89년 12월11일 무등상호 신용금고에 지상권 설정 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착공 신고서가 92년 7월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 당시에 저희들이 89년 12월11일자 보완 요구를 하였 던 무등상호 신용금고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고 제출되었기에 92년 7월16일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와 동시에 견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92년 7월7일 단행 했습니다. 그후 청문회 후 92년 7월24일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자로 부터서 당초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2번이 넘어갔습니다. 소유자가 넘어간 이대홍씨 앞으로해서 땅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후 영동건설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영동건설에서 건축허가 계획심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지면적은 43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295평, 층수는 지하3층, 지상9층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연면적은 2,833평 지역구조 용도는 당초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광주에있는 계명 건축사무소 오종수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허가 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 착공으로 인한 고발 조 치를 했고, 토지 등기부상 주선오기 착오로 누락된 지상 권 설정권자인 무등상호 신용금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서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착공계 제출과 현지확인 유해방지 시설등 앞 면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취소당시까지 보완이 되지를 않 았습니다. 현 토지소유자인 이재영으로부터서 건축허가 취소를 강력 히 또 건의를 하였고,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인 이찬일,이 찬홍은 지상권 설정권자인 현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못하여 청문을 통한 능력상실로 인하여 저희들이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현 토지소유자 이재영에게 원상복구 지하굴착 공사원상 복구 지시를 했고, 또한 안전 조치를 위해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건물에도 피해가 없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92년 11월10일 전자에 건축계획 심의내용을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11월10일 건축계획 심의를 득했습니다. 현재는 영동건설 이원산으로부터 토지 및 지상권설정을 해 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설계 사무소를 통해 서 문의를 한 바 12월 첫주중 2,3일중 제출할 예정이다,이 렇게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김용 위원께서 제안했던 정회를 약1시 간 정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현장확인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병천 먼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청원인은 학1동 76번지에 거주하고있는 이병천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정 자문위원역을 맡고있는 처지라 많은 주민들의 진정이 본인에게 집약되어 들어와 청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구 학1동 71-3번지에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1989년 9월 5일자 455호로 허가를 득하여 대지 1,422.94㎡에 건축주 이찬홍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1992 년 7월 24일자로 허가 취소 되었던 바, 공사현장은 광주 지방 병무청 정문앞이며, 학1동 7개통 주민 2천 5백명의 통행로로써 복잡하고 병무청 이용객, 남광주 종합상가, 남 광주역 철도 이용객이 평균 500여명이 통행로로 점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 점용된 부분에 대한 설치물을 철거 하고 굴착된 현장을 매립하여 주민편의 생활에 도움이 되 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하여 지하굴착으로 그곳에 집수가 고정되어 하절기에는 부패로 인한 위생에 해로운 미생물 서식처로 변화되며, 모기,악취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하고 있음을 시민들의 환경 위생보호 관리 차원에서도 시 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지역은 차량과 통행 인들의 통행이 많은 것으로 공사장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 한 위험표시와 야간에는 깜박이등이라도 설치하여 시민들 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시민 위 주의 편의 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기 관에서 주의깊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구청측에서는 어떻 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구 학1동 76-5 이병천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학1동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건축공사장 정리 청원서가 박호연 의원님의 소개로 본 의회에 접수되어 이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요지는 학1동 7개통 주민 2,500여명의 통행과 병무청 종합상가 남광주역 이용객 500여명의 교통불편이 있으며, 인근 주민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굴착된 현장을 매립하여 주민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검토내용을 확인해 보면 건축주 이찬일, 이찬홍은 1989.9. 5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계를 제출치 않고, 사 전공사를 하여 고발조치를 당하였으며 고발 내용으로는 토 지 등기부상 주선 오기란의 착오로 누적된 지상권 설정자인 (주)무등신용 금고 및 현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청문을 통해 능력상실로 인하 여 건축허가가 92년 7월24일자로 취소 되었습니다. 1992년 9월26일자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속 원상 복구하라는 동구청장 지시공문이 건축주에게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10일 건축계획 심의를 득하여 (주)영동건설 이 원산으로부터 토지 및 지상권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구비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는 1992년 12월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장기 중단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피해는 물론 차 량 및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계속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았으리라 확 인됩니다. 이상 주요사항 몇가지를 검토하여 보면 행정규제 미비로 인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의 조치가 따르지 못하였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로 이송 하여 조속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이신 영동건설측에서 방금 도착을 하신것 같습니다. 늦게오신 이유로 여러가지로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건축주이신 영동건설 이원산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하실 말 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가든하이츠 관계가 89년 9월 5일 허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까지 자료를 추적해 볼때 허가취소는 92년 7월 24일 입니다. 그동안에 약 3년 가깝게 방치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 기때문에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위원님께서는 기 89년 9월 5일 허가 돼가 지고 취소된 사항하고, 이제 다시 건축허가를 재허가를 받을 이 문제하고 구분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점을 듣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선 가든하이츠가 89년 9월 5일 허가돼가지고 지 금까지 방치됐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시 재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공사를 시작,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9년 9월 5일 허가가 되어서 허가가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89년 9월 5일날 가든하이츠가 건축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합법적인 건축허가다 하면은 두말할 것이 없는데, 여러가 지 현상으로 볼때 허가를 내줄수 없는 여러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법규에 위반된 허가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즉시 취소를 해서 이러한 민원의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이 안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92년 7월 24일 에사 허가취소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예.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으로 부터 경위는 설명을 했기때문에 제가 부분적인 답변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9월 5일자로 해서 물론 우리 허위원님의 말씀 과같이 건축허가 사항을 검토해 본결과, 우리 직원이 착오를 범해가지고 잘못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지를 모르고 허가를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한번 이렇게 어떤 확정이 된 경우에는 어 떤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허가관청에서는 지상권 문제가 쉽게 해 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일피일 미룬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저도 92년 1월달에 동구청에 도시국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로 문제가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건축 관계하고, 학동 민영 아파트 관계 두가지가 있었는데, 학동것은 가까스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한 2년이 지난 그후로 지금 잘못은 이미 다 범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 던것과 꼭같이 법적으로 즉시 취소도 할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부임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후로 그때는 이미 사전 분양된 10여명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이찬일씨나, 이찬홍씨가 수차례 저한테 우리사무실에 들려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한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토지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을 꼭 성공리에 하겠습니다. 하고 했 기때문에 저는 실은 주위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한 10여명이상 되는 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행정부서에 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 결과를 좋게 맺을려고 좀 시간을 끌다가 6개월동안 여러차례 접촉해 보 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이 잘 될것 같지않았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분양했던 사람들 피해자 되는 분들하고, 건축 주하고 세차례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제 판단으로 이 이상방치 해서는 더 피해가 클것 같고, 또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7월 24일날 제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물론 금년 92년 1월달에 부임을 하셔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때에 지상권이 설정이 해제가 되어 야 건축허가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근을 토지 등기부 등본을 잘못봐 가지 고 허가가 나 버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응당 이 즉시 취소를 하고, 또 취소를 안할려면 즉시 보완을 요청을 하고, 보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국장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행정관청이 그 허가 청의 입장이 아니라, 합작하신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낌이 이건 반드시 위반건축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정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안 할때는 여러가지 고발도 있는것이고, 그 제재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으니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볼수가 없어요. 민원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조장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사 문제가 될성 싶 으니까, 92년 7월 24일자로 해서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당시에 건축과장이 누구였어요?

양관식 이었습니다.

양관식씨요? 본 위원장으로써 우리 동구구민이 아니면, 광주시민이 그 건축과장이 건축허가를 내는데 여러 검토가 미비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무고한 시민과 주민에 피해가 있 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행정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3년동안 아무런 대 책도 없이 방치되었다는 것도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안 할수가 없어요 지금 건축을 어지간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말하자면 관에서 서류검토 미비로 인해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허가를 득했을 당시에 반드시 지금 우리 도시국장 께서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분양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못취했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분양자들을 위한다면은 오히려 건축을 그때 당시에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등 기권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지금의 결과가 오히려 분양자들한테 더욱 더 피해가 간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왔을때는 벌써 제가 이 업무를 인계 받았을 때는 벌써 분양자들이 건축주한테 나쁘게 말해서 물려 버 린후 였습니다. 이후 도저히 저의 입장에서 우리 건축과장이나 실무과장이 나 저나 그냥 위법조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몇번이었고, 취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어떻게하면 좀 이것을 살려서 막대한 피해, 내가 알기로는 60억 가까이 그렇게 피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60억이요?

예.

분양금액이죠?

예. 그것을 살려볼려고 좀 하다보니까 지금 취소하는 것이 청문회 기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 89년도의 서류를 검토해 보면, 아까 우 리 과장님이 이미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전 착공 해 버린것, 지상권 토지사용 승낙안 한것에 대해서도 우리 가 보안요구도 하고, 지금 고발도 했습니다. 한것으로 되 고 그것이 아까 적극적으로 그 안에 그런 행위들이 안 이 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지금 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다행이도 영동건설 이원산 사장님이 인수를 해가지고 또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관식씨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만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정식으로 물러 났어요?

예.

그러면은 기 건축허가 득해가지고 취소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궁금한 점 없습니까?

이제 국장께서는 당시의 허가낸 공무원 양관식과장이 했다 면서요?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몇년내지는 몇십년을 공무원을 했을것이다, 과장까지 했을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기재 하나를 실수로 잘못봤다, 하는데 내 가 생각하기에는 고의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행정 당국에서는 양관식씨에 대한 조치는 있었습니까?

어떤 행정조치는 벌을 주거나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동시켜 버린것은 동구청에서 딴 구청으로 전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잘못하면 다른 과장으로 가 버리면 늘하고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제도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그렇게 잘못 내주었기 때문에 60억이라는 재산피해를 개인들은 얻게 되고, 주민들은 밤낮 불안에 떨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허가 관청이나,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잘못한 공무 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2년 몇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도 없고, 또 다른 과장으로 갔지요? 또 승진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되어 서는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그 시효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잘못한 공무원은 조치를 해야 될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양관식 과장님은 한 3,4개월전에 자기가 자의로 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안지고 자기 잘못으로, 실수로 그랬다는 식으로 보면, 등기부상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아무 리 주선이 되어 있어도 아래에 몇번 지상권 말소라고 되어 있어요. 몇십년을 한 사람이 그것하나 제대로 못봤다는 것은 고의 로 한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했을때는 아무리 공직이 아니더라도 무슨조치가 있어야 한 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찾아 보십시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책임자한테 잘못한 직원한테 응당 벌을 가해야 하는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오시는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일을 당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만 두어 버렸고, 또 한 2년이상 지나버 린 징계시효가 넘어가 버렸고, 우선 저희 바램은 앞으로 잘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징계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에서 물러 나간 상태 고, 또는 자연인으로서 법적으로 문서시효가 남아 있다라 고 하면 상대인들이 분양자들이나 그외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 형사적으로 그것밖에 없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아까 내가 현지를 국장님하고 과장들이 다 가서 봤습니다. 지금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건축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 데 사전공사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봤으니까 그것 말씀을 해주시고, 안전표시판이 전연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도로나 사방면을 봐도 그리고 아까 40m가 될런지 50m가 될 런지, 정확히 안 재어 봤습니다.마는, 그 널리 깔린 발파작 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오랜 3년동안 웅덩이가 파였기 때 문에 발파를 해도 뒤에 건물에 아무 피해가 없는지,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왜 일을 하냐하고 물 어보니까, 버팀목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손보세요 했더니 아마 그것을 핑계대고 일을 해 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자 직원들에게 즉시 중지토록 했고, 또 그것을 왜 했는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했다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응당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하세요. 책임을 지시고. 도로도 아까 들어가 보니까, 금방 넘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철근이 다 썩어 있어요. 빨리 서둘러야지, 무슨일 터지면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강력히 좀 하세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뚱한 일을 해 버렸어요. 그것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것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허가를 취 소했던 과정은 질의를 종결하시고, 다시 이 문제를 가든하 이츠가 허가를 재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시 공사를 착공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경위만 잠시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현재까지 재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 사업승인을 요청을 했는가 본데,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우 리 사장님께 여쭈어 봐도 되겠지요? 지금 영동건설이라고 했는데, 이원산 대표이사님이세요? 그렇다면 현재 영동건설이 이 가든하이츠에 시공회사 입니까? 아니면 건축주 입니까?

지금 저 건축계획 심의까지는 시에서 전부 승인이 떨어졌 습니다.

그렇다면은 착공 자체는 잘못된 것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이제 다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 아 줍니다. 근데 금주에 건축허가 신청을 계획중에 있다고 접수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건축허가 신청을 금주중에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영동건설 이원산 사장님께는 본위원으로써는 뭐라고 말씀 드릴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도 건축법에 의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허위원님 말씀과같이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엄청난 이런결과가 생겼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이런 불상사가 안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깜 짝 놀랬습니다. 또 옛날처럼 불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파지 않았냐 하고 나도 놀랬습니다.만은, 우리 직원한테 그 자리에서 내가 현 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위험하니까 좀 보수를 해 다오, 해놓고서 우리 건축과에서 분명히 시켰고, 또 사장님도 와서 거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전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 마 보완 작업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외의 작업 은 그 적법허가가 나기전까지는 일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빈 위원님께서 제 말을 미쳐 못들으셨습니다.만은, 지금 시가지 공사는 옛날처럼 폭약을 써서 발파를 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듯이 화학약품,석회 화학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화학약품 CBR 이 라고 해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고 물을 부어놓으면 한 24시간후에는 폭 파해서 작업한 것과 똑같이 벌어집니다. 단, 폭파작업한것 보다 단가가 10배이상 더 드는 관계로, 또 그외에 독일서 들어온 기계는 쇄기식으로 해서 쇠를 넣 어놓고 유압을 해서 이렇게 보단만 누르면 벌어져 버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는 사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만은, 사실 이 공사가 오래전부 터 청원이 와있고, 지금 공사한 것도 제가 지금 아마 사장 님이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건축허가 나기전에 지금 한다하고, 먼저 2주전에도 가봤습니다. 똑같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구청에나 동사무소가 수시 동장이 활동하고 있쟎아요. 그럼 수시로 무슨연락이 없던가요? 거기 공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정이 마비됩니까? 제가 오늘도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같이 안갔으면 모를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얘기해 봐야 또 거짓말이라고 알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뭐 보수니, 사전공사니 이 정도는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꼭 현장만 매일같이 다녀야겠네요. 앞으로 공사장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동이나 여기서 직원이 못나가면 동에 연락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감시를 하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본위원장도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했든지간에 일단은 공사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로 인해 많은 학동주민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동주민의 여러가지 감정적인 상황이 상당히 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청원에 대한 신중한 처리가 되어야 영동건설이나 우리 구청에 재공사를 하던지 하더라도 별 주민의 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구청이나 시공회 사측에서는 명심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보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꼭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도시국장 아셨죠? 그래서 이번주에 처리, 신청하면 불과 몇일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절차를 정식으로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곽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곽성재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이죠.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착공계가 안들어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하고 있는 작업도 건축의 일종의 시공단계 입니다. 시공단계이기 때문에 사전공사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전에 사전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지시를 했냐고 해서 중지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만일에 그분들이 우리가 지시한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전부 받아서 사진찍어서 증거 확보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만일에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으면 법대로 하여간 최고로 해서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 착공으로 인정을 합니까?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행정을 오래 하다보니까......

사전착공은 사전 착공이지요. 시인할 것은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전 착공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경과는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 복잡성은 서로 더불어 사니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수습해야 하지만은, 이 청원내용 이라든가, 진정인의 설명을 듣고 또 본의원도 현지를 가서 본 결과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 라 거기에 통했던 여러분들의 피해는 눈으로 식별은 안될 망정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민들이 행정관서에서 감독 불철저로 지금까지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할때 구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보상 해주라고 하면 아마 보상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물론 보상금이 구청의 예산이요,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얼마들어 가거나 말거나, 이거뭐 상관이 있습니까? 보상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당 주무국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한다, 동시에 거기에 수반해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모든관계를 주무국에서 책임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이라는 것은 보상도 있겠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설득, 기타 여러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를 꼭 어떤 금전만 가지고 이렇게 뭐 했으니까 그냥 우리구청 예산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될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 재도 공사를 진행중인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89년 허가를 득해가지고 취소된 과정, 그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반드시 허가를 득한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건축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을 검토 분석 해본 결과, 본안건은 동구의회에서 구청으로 저희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송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학1동 가든하이츠 오피스텔 건축공사 정리에 따른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지고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영동건설 또 학동 청원관계로 나와주신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6인중 출석위원 5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현 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소속위원회 여 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1991년 9월 8일 폐 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시장에게 위 임되었던 사항중 일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규정하기 위하여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정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폐기 물 관리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광 주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광주직할시 구 표준준칙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6장 제23조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제1장 총 칙에는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 제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제2장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11조 까지 종목별로 명기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수집,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제12조부터 17조까지 규정지었으며 별표 1의 수집 수수료는 1991년 4월 15일 개정된 이후 금 번에는 92년에 시행하고 있는 현행대로 변경이 없으며, 제4장에는 제18조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장 제19조에서 부터 21조까지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제6장에는 제22조부터 23조까지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조례 문안을 각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조례에 관한 조례제정 표준안 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 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 역안의 일반페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청결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와 페기 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가 성실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전부터 조례안을 다 배부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읽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유인물을 참조하고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5조 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제6조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방법, 제7조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8조 아파트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 제 9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10조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 관리, 제11조 일반폐기물 적환장, 제12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3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제15조 미납수수료 납부이행, 제16조 수수료 감면, 제17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18조 보고, 검사등, 제19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 청문, 제21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제22조 권한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상으로 23조로 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요율표는 제1등으로 해서 부과대상은 제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고, 제2종에 가서는 일반가정, 아파트 제3종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 가구류등 자전거, 쇼파 및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부과항목은 폐기물 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의해서 1kg미만일때는 만원, 1kg이상부터 100kg미만은 3만원, 100kg이상부터 1톤 까지는 5만원, 1톤 초과 매톤마다 5만원의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분리를 보면,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5조 제2항, 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로 2차 위반시에는 6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다량 배출자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300kg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위반시에는 1만원 2차 위반시에는 3만원 3차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1차 위 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60만원, 3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 배출자의 경우에는 일차 20 만원, 2차가 50만원, 3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나항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만원, 5만원, 10만원 아닙니까? 방금 100만원으로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2만원, 5만원, 10만원 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 9월 8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면서 기초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처 예규 제77호 ( 92. 2. 25 )과태 료 부과기준 및 광주직할시 표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정 하였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전문 제10조로 제정하여서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정화조등의 청소통지에 관한 내용과 제3조에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대행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가축의 사육재산 제한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농가부업용 5마리이하는 규제에서 제외시켰으며, 동구 지원동 관내 농촌마을도 사전에 수질 환경보존 전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참조하여 관할 동장과 협의 조사하여 제한지역으로 시정하였으며, 또한 1985년부터 수질환경 보존지역으로 책정됨과 동시에 가축 사육제한 지역으로써 지정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6조에는 농가부업용 가축사육장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 였고, 제7조에는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 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제8조 및 9조에는 정화조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주요골자의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각 조목별 설명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제3조 공중변소 의 설치관리, 제4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6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7조 수수료 부과징수,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입니다. 저희들이 동구는 태반이 주택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 에 전반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동구 대금동, 충수동, 대의동, 동명1동, 동명2동, 계림1동 계림2동, 계림3동, 산수1동, 산수2동, 산수3동, 지산1동, 지산2동, 남금동, 충금동, 삼성동, 서석동, 학1동, 학2동, 학3동, 학운동, 지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서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부과기준이 18 당 240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금액은 0.75㎡당 12,260원, 초과금액은 0.1㎡, 초과시에는 1,3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일반기준에 있어서는 가.위반행위가 그이 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영업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 여 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기준으로 다량 4단계로 구분, 세분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 조정되어 있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오수정화조의 경우는 일반정화조 방류수가 100PPM 기준인 경우에는 50%수질 초과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가 40만원, 100% 수질 초과시에는 1차 60만원, 2차 70만원, 3차 80만원, 200% 수질초과시 1차 80만원, 2 차 9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부과된 것으로써 점차 위반사 항을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반정화조 용량별로 위반사항을 세분화하여 보면, 10만원부터 50만원 축산폐수 역시 용량별로 세분화 하여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항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있어서는 가항에 오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1차가 20만원, 2차 50만원, 3차가 100만원, 정화조 의 경우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3항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 가.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항 정화조,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1차가 20만원, 2차 20만원, 3차 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항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1차가 30만원, 2차가 30만원 3차가 30만원, 3항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1차 50 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으로 평행 조정되어 있습니다. 나.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1항, 2항, 3항으로 해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조정되어 있습니다. 4항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 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 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기자는 가,나,다항으로 세분되어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과금을 규정했 습니다. 5항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자. 가항에 가서, 1,2,3항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나항.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처리용 량부터 5㎡, 10㎡, 10-20㎡, 20-30㎡, 30-50㎡, 50-100㎡, 100-200㎡, 이렇게해서 세분화 해가지고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항.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또는 정 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역시 30만원부터 100만원, 라항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 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부터 100만원, 6항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역시 1차부터 3차까지 50만원부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7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물을 설 치하여 사용한자, 이것도 가, 나 50만원부터 100만원, 30 만원부터 80만원, 8항의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이것도 가,나 항으로 해서 50 만원부터 100만원, 10만원부터 50만원, 9항의 기준을 초과 하여 요금을 받는 분뇨관련업자, 이것도 1차, 2차, 3차로 해서 30만원부터 100만원 10항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만원부터 100만원, 11항 기술 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3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12항 기술관리인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 이것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13 항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30만원부터 100만원, 14항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30만원부터 100만원, 15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이것도 1차, 2차, 3차로해서 30만원부터 100 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부분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조금 징수 초과를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폐기물 투기를 한 자에 대해서 부과기준을 보면, 1kg미만 이 만원으로 되어있고, 1kg에서 100kg미만이 3만원, 100kg 이상부터 1톤까지 매회마다 5만원씩 늘어나게 되어있고,저 희들이 물론 폐기물 투기자를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조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당초에 환경처로부터 전국에 한해서 모두 조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구청만 특별히 이것을 많이 상향조정 했을 경우에 민원으로 부터 진정이나 이의 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때문에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조정에 대한 기준을 조정을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안 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것이 시행되는 관계로 금년에 이 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너무 시간도 촉박했고, 세밀한 검토도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전국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일제히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저희들도 실정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충분 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저희들이 대전직할시나, 인천직할시가 저희 광주시 저희 구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소는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와같이 기준에 변동없이 상임위원회를 통 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춘호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 정안 중에서 5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조 2항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정의 방범용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3마리를 키우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에 동구관내 전체 가축사육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 동구지역은 광주직할시의 중심가로써 밀집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에서 발표되는 제한구역으로써 규정된 사 항으로써, 해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제한지역 입니까?

예.

그리고 가정의 방범용은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경우에 이법을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2마리 이상을 키웠을 때는 제한을 한다이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런데, 법규를 보니까 어차피 할려면 앞에 일반폐기물 관계는 바로 한다고 그랬네요, 시행날부터 됐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 부칙을 보면 1992년 해놓고 날짜만 써 놓았는데, 이것도 앞의 것과 똑같이 바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 다고 고쳐야 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아마 오수,분뇨하고, 일반폐기물은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에 자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이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심의가 끝나 가지고 23일정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24일날 상정이 되면 시간이 없어요. 이 수정안을 내서라도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세요. 이것 보완을 안 했다면서요, 보완을 하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형평에 맞는것 아니겠어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본회의에 그렇게 상정할 수 있도록 빨리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운영을 실시하면서도 현재까지 구 자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 있는 일반 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한 조례가 없어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광주직할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 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당 구에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 및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므로,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방법등을 제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있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조 관리와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정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우리구민 의 실정에 맞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되었을 줄 알고 한건 한건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표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