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필의원입니다. 1992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손아래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의 주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넷째, 감사일정 및 장소, 다섯째 감사진행순서, 여섯째 감사요령, 일곱째 감사반편성, 여덟째 감사보조자 편성, 아홉째 감사결과 처리, 열 번째 처리결과 보고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감시 및 통제와 앞으로 본 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비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감사의 목적을 두었고,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의 법정기일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은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 및 보조금 지원단체로 하고 감사범위는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의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로 하되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사무중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시정, 처리코자 한 사안중 미이행한 업무까지 하였으며 네 번째 감사장소는 군청 회의실, 읍. 면장실로 하면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계획하였으며, 다섯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군수인사 및 간부소개, 기획실장의 감사대상 사무보고, 서류감사 및 질문, 답변,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 결과, 강평, 종료선언문으로 작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질문답변을 위한 회의식과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토록 하겠으며, 일곱 번째 감사반 편성은 1차 본회의시에 가결된 의장단을 제외한 7명의 전 의원이 되겠으며, 위원장인 본 위원과 간사에 장심재위원, 나머지 5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무전담 구분없이 감사실시 계획하였으며, 여덟 번째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사계장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직원증원도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아홉 번째 결과처리는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집행부 처리요구시 잘못된 의무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문책요구, 미 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의원권한 밖의 의무에 대하여는 건의요구, 관계자 문책요구토록 계획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는 이송 받은 감사결과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되 보고서는 전 위원이 배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토록 하는 순서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의회가 발족한지도 2년쯤 경과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상세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정기회의 일정중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의사일정을 앞당겨 주신데 대하여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내 금년도 확보가능한 부지부터 취득코자 지난 11월 6일 임시회의시 취득토록 승인해 주신 부지는 현재 매입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기를 승낙한 다음 부지에 대해서 이번 정기회의시 군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된 내용의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화 및 산업경제화의 발달에 따라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군민의식의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설치는 반대하는 린비현상이 많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코자 군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청도 음지리 답20번지내 9필이며 첨부된 지적도는 6페이지에 나옵니다. 상단에 황색은 지난 임시회의시 취득승인을 득한 지역이고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적도 하단부에 붉은식으로 추가취득이 가능한 지역을 취득코자 합니다. 면적은 2,510평으로 첨부된 취득재산 목록은 8페이지에 나옵니다. 전회하고 금회하고 해서 총 3,734평이 됩니다. 앞으로 3,319평을 더 확보하면 총 7,053평 정도 됩니다. 취득예산은 91년도에 명시이월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8,050만원 중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감정평가사 평가액 범위내로 하며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농지소유자의 영농기피현상에 따라 경작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고 농지의 지대가 낮고 비옥하지 못한 곳이기에 선정하였으며 인근 경작자 및 주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생각하는 종전의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지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은 내가 사는 곳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어 매립장 선정이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올해 청도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도읍 음지리이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 면적은 7,053평중에 현재 1,224평은 저번 임시회의때 취득승인을 받아서 매입절차를 이행중입니다. 금회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9필지로써 총 2,510평입니다. 현장위치도 하고는 첨부된 도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가 경제발전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매립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차하여 파묻고 덮는식의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주민의식이 쓰레기는 빨리 수거하기를 희망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는 반발내지는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매입하기 희망하는 장소에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코자 하며 또한 군유재산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