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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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서 지역개발비 도시과 소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법적 경비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하는 도중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 p 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 도시계획 관리 도시관리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장비유지비 란에 보면 행정장비 유지비 복사기 50만원 1대에 대해서는 연간 복사기의 사용과 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 기타 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위원님이 14분인데 연간 4회 하는 걸로 보고 1,11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 저희들과에 19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5만원 해서 12월해서 1,14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세공과금은 대한 국토 도시계획 위원회 학회 회비가 납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만원 입니다. 498 p 경상 사업비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도시계획 결정 입안 신문 공고료 입니다. 연중 예상되는 학교시설 결정 기타 도시계획 결정에 있는 걸로 예상해서 신문공고를 2회해서 2개사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연한 과제 원고 인쇄비가 역시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분할 측량 수수료는 소도로사업 금년도 계획 30건에 대해서 분할 측량수수료를 4,482천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에따른 도로개설 이전 등기 수수료를 3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란에 가서 용역비는 92년도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제작하는데 1,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역시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지역별 도시계획 4공단 지역하고 중리지구 간선도로 지적 고시하는데 2,990만원 입니다. 이것은 2년간 내에 지적고시 하지 않으면 지적고시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천생산 공원조성 계획용역에 1억을 요구 했습니다. 천생산 용역비는 총 소요액이 5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부분적으로 지적고시하는데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점 진입로 개설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에 8,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 편입부지 용지 사용료 입니다. 이것은 신평동 우석아파트 앞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87년부터 89년도까지 도로 사용료 19,990,840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소도로 사업을 총 47건에 연장이 8,000m에 119억을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재정 형편상 30건에 53억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재원 내역을 보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별로 사업개요를 보면 작년도 계속사업에 11건하고 금년도 보상하고 내년도 공사할 것을 19건으로 봤습니다. 그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 p 공원 조성 입니다.

이종순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별 사업조서인데 우리는 시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에 우리 시의원들이 간담회때마다 한동네 한건이라도 사업을 하도록 하자말이지, 이것은 한두번이 아니고 기획실장도 들었을 것이고, 건설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할때 시의원들 너는 무슨 소리를 해도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데 이런식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동별로 발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정동 사업을 보면 이제 동사무소를 증축하고 오수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평1동은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남대문 회관 목화예식장 앞 구미국민학교 동편 원평2동은 보면 문화공업 옆에 도로개설 있고 역전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빠졌는데 국민학교 후문 이 사업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여기에는 어떠냐 하면 작년에 원평2동에 역전도로 확장을 하기위해서 12억 5,000만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다가 11억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평2동에 작년에 12억 5,000만원 올해 11억 했으면 이 신규사업은 배정을 안해야 하는 겁니다. 배정을 안해야 되는데 국민학교 후문 사업이 들어있고, 문화공업사 도로개설이 신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평3동은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도산동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주동 오로골 진입로해가지고 7건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원남동 육교연결 운예장 옆 각산 아파트 옆에 또 작년부터 계속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남동에, 형곡동은 구특자금으로 하니까 그다음 신평 1동 민속음식점 앞에 도로 개설하고 천주교 옆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 3개 사업이 있고, 비산동에 3개사업, 공단1동에 1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2동은 지하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공단 2동을 얘기를 한다면 저번 오병호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이것보다 침수사업지구에 사업을 먼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광평동을 보면 3개 사업이 있는데 다송 중앙로 개설은 광평동 도시계획정비가 일 이십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다송 여기에 중앙로 개설이 되어서 좀 더 예산을 더 주어야 될 것같고 제 생각에 사곡동 작년에 도로 하나 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3개가 사업 책정 되어가지고 있어요. 상모동은 어떠냐 하면 상모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태껏 자연환경 보존지구로써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가지고 이 동네 생기고 도로하나 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 하면 박대통령 생가 진입로 입니다. 진입로인데 역대 시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도로를 고쳐야 되겠는데 와서 기술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돈만 투자가 되지 옳은 도로가 안되겠다 이래서 여태껏 미루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예산하나 4억인데 이 반을 깎고 지금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오동은 작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또 임오동은 작년에 계속사업이 해야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빼고 신규사업 2개 넣어 놨어요. 또 주거사업을 한다면 신규사업 하나 빼야 됩니다. 인동동에 여기 4개 있고, 진미동, 양포동은 얘기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양포동은 구미시민이 제일 싫다하는 것만 전부 거기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양포동은 동민들에게 뭐라도 숙원사업이면 다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건설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정식 의제로 채택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요사업 업무 계획에 보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각 실과로 배정이 되고 업무 계획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설명했는 것은 93년도 예산안 제출보고서 이것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먼저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가 11억인가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억 출처를 밝혀 주시고, 예산계장님 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를 의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박태증위원장

감사실에…

이종순위원

예산배정을 공정히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산배정을 공정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의원들이 모여앉아 간담회 할때마다 사업을 각동에 하나씩이라도 골고루 하자 말이지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박태증위원장

감사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종순위원

감사는 12억 배정되었는 계획서가 실과에 먼저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저번 기획실에서는 이것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몇군데 10 몇억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예산을 떼서 어디갔느냐 이말입니다. 이걸 늦게 보고를 했거든요. 예산 몇 10억이 어디갔느냐 그걸 좀 알고자 해서

성식

김성식

간사 같은 위원들끼리 얘기인데 상모동은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요.

이종순위원

그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하나 올렸는데…

성식

김성식

간사 제가 볼때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사업하나, 올려놓은 도로는 당연히 해야될 도로입니다. 당연히 해야되는데 다른 동네는 사업을 3개하고 이것은 4억 올렸는데 반틈 깎았다 이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불공정해서 안된다는 얘기지요.

성식

김성식

간사 사곡하고 상모는 어차피 구획정리 사업에 들어가면 개발해야 됩니다.

이종순위원

답변하지 말고

박태증위원장

도시과장님이 설명 하시렵니까? 국장님 설명하시렵니까? 방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업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순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 소관이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제가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설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진정 건의 요구사항 분출되는 것을 집약해서 한꺼번에 전부다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시점이고 또 반면에 저희들 시의 예산 사정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사업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울로 달듯이 꼭 그렇게 부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의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있고, 주민들의 진정이나 또는 건의나 또 그 이외의 요구등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먼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도로 문제만해도 54건에 주민들 요구한 것을 모으면 54건입니다. 54건에 예산이 약 379억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 1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전부 다시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부서에서 보면 비단 저희들 건설국 소관에서 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과·소에서 전부 다 요구가 들어오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예산을 정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것은 지역의 분배라든지 이것을 물론 고려를 합니다마는 반면에 이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희들하고 약 3~4차례 이 관계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시는 일이지마는 지금 이 상모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4억은 당초에 저희들도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억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계상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회계부서에 내용을 알아본 즉 단번에 이 사업이 93년도에 들어가 1월 6일부터 사업이 착수될 단계가 아니고 먼저 용지를 해결을 하고, 용지가 전부다 저희들이 매수한 연후에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사정상 용지 매수는 연초에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사업비는 얻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용지보상 위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2억이 책정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해서 임은동에 1건에 돈 100만원 예를들면 양포동에 1건에 100만원 이렇게 저울로 달듯이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 동에 반드시 한다고 해서 주 효과는 그 동네에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파급되어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서도 비교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따라서 상모와 사곡은 명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면 급진적으로 이제까지 침체된 기반을 확실히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용지 매수에 단번에 응해서 딴곳은 지금까지 안되어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단번에 다된다 하면 명년 1회 추경 예산에서도 이것을 가용 재원으로 있으면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저번 오 위원님께서도 역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다만 한건이라도 더많이 할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꼭 어느동네 한건, 두건 이걸가지고 따지시는 것 보다는 전체의 효과,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의 연계성 문제도 고려를 하셔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이종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원평 2동을 보면 작년 12억 5,000만원 올해 11억 해서 23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도로개설 사업이 문화공업사라든지 국민학교 후문사업은 예산을 다른 동에라도 하나 주고 그런식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별로 똑같이 하자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 할때도 국장님에게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냐하면 1년에 명년도 계획을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쯤은 이러한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즉 말하자면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에 내년도 예산 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는 그러한데 지방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 나름대로 했겠지마는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하는 이 마당에 좀 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이러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번에도 중요한 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자고 분명히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요구는 54건이라 하는 것은 요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사업들을 내놓고 우리가 앉아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 아니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주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평 2동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제가와서도 이것때문에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2억 5,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12억 5,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1,140m, 1,160m 그것을 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용지관계로 감정의뢰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45 m 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5사람의 필지만 해도 12억 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당에 제일 비싼것이 2,700만원 내지 2,900만원 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기대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제가 기억에 10억 5,9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할려 하면 금년에 95m 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측 보도를 개설하는데 11억을 요구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 것인데 그 지구를 또 연장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금년에 다하고 또 연장해 가지고 하려고 11억을 계상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22억 2,5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하면 다른 사업을 빼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설사업을 똑같이 하자 이말입니다. 그곳을 연장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22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다른 동네도 뭔가 한 사업이라도 사업더하라고 하고 그래야 되지 왜 신규사업을 거기다 넣느냐 하는 겁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걸 못알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물론 원평2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직접적인 개발의 이익은 보겠지요. 그러나 구미역에서 선산을 통하는 주된 도시의 간선도로 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용면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 한테 간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데 예를들어서 33호 국도가 지금 임은동에서 윤성방직 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60억 정도 투자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60억 투자되면 임은동에 60억 들어가니까 예를들어서 다른 것은 한건도 안들어가야 된다는 지론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미쳐지는 효과와 그 다음에 주된 사업문제가 소도로 와는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이종순위원

그런 것은 설명 안하셔도 알고, 지방도로 국도 또는 소방도로 그런 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내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공정히 못했는 것은 먼저번에 이 위원님이 사적으로 3번이나 말씀이 안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종순위원

여기보면 시정업무 계획을 올려놓고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긋는 거예요. 연필가는 대로 긋고 싶은곳은 긋고 올릴때는 올리고 여기는 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올린 것은 올렸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다르다 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얘기 입니다.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각 국별로 올라온 업무 보고는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기 유인해서 나왔는 것이 원래는 예산안 이것이 나오고 난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지 거기 돈 12억 차이가 난 것이 그 돈을 빼돌려서 어디 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맞추지 않았다 하는 그말입니까?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예, 그것이 안맞습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없고 이것은 예산서하고 그것하고가……

이종순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실과에는 이걸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종순위원

그리고 기획실은 12억 문제되는 이것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업무 계획이 보고가 급하고 유인이 들어가야…

이종순위원

그것은 중요하지요.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차이가 납니다. 2∼3일만에 하나의 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몇일전부터 해왔고 국도비가 늦게왔기 때문에 그런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미쳐 이쪽 유인물하고 이쪽 조정하고 맞추지를 못해서……

이종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같은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맞습니다. 같은것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러한 편성과정이나 작업과정이, 오늘 보고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예산이 결정되어 나왔는데 그 유인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위원장

뭐 참고될 말씀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 예산이 나오기까지는 2개월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경상경비 쪽은 사전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시자체에 재원을 가지고 확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부서에 생각할때는 주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국가예산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92년도 같으면 1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작업을 할때 내무부까지 저희들 직원이 가서 작업을 하고 도로 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이 많이 보고가 되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18억 6,600만원이라는 획기적인 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우리시에 도로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에 가용재원입니다마는 작업하기 까지의 경위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주요사업에 총 사업비가 심지어 얼마되느냐 하면 1,440억이라는 사업이 요구가 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140억 정도에 준하는 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저희들도 노심초사 걱정도 많이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까지는 여러가지로 걱정되고, 계속사업 또 지방중기 계획에 있는 사업의 어떤 반영 이런 문제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 단계에서 업무보고서와 또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차이점은 2,3일만에 도비보조라든가 이것이 예산서 나오기 2∼3일전에 도비보조금을 보조 내시를 받는데 이 보조 내시를 받고 나야지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초 작업해 놓은 자료에 업무 보고가 유인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는 그 보조 내시를 받은 다음에 가용 재원이 삭감이 되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억 차이 나는 것은 이 정도는 가능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 판단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가용재원과 대입을 시켰을때 12억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정을 한 그런 결과 12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상모동 사업이나 그외의 사업도 총 요구사업은 2억이나 3억 된다 하더라도 100% 다 확보된 사업은 없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종순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예산을 최종 결정할 때 건설국 실무 부서에 있는 건설국하고 최종 상의도 않합니까? 예산계에서 줄것은 주고 뺄것은 빼고 이런식으로 합니까?

박태증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곳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얼마 얼마 책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좀 더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않좋겠나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없어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물론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0번해도 위원님들이 보시나, 저희들이 보나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 가가지고 예를들면 계상이 안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해도 여기나오는 조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협의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정지작업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저희들 요구하는 것 가지고 물론 해도 좋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건설국 예산을 1억을 줄테니까 건설국 너희가 각 과장들 하고 협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라 이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근사치 협의가 되는데 저희들은 요구의 범주내에 하고, 저쪽은 사정하는데 있으니까 이것이 잘 맞추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가장 고충이 많은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박태증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고, 건설국 쪽에서는 건설국 쪽에 고충이 있고, 우리도 상의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결국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다올라온 예산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일만 남았지 이것을 이전에 일을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해 나갑시다.

이종순위원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내가 위원장님께 지금 정식 의제로 채택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지금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얘기를 좀…

김장수위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각 동에서 모여진 의원들의 요구사항대로 할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자기 소속된 것 가급적이면 여기에다 분출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서가 하는 일은 구미시를 어떻게 하면 좀더 계획적으로 또 어떻게 균형있게 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서의 할일인데 각 소속된 동 사업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동인들 얘기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어느동에 사업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왜 이렇게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집행부서가 하는 일이 다소 자기동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 구미를 위해 꾸며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이 들겠느냐 또 참고적으로 그것보다는 이쪽에 하는 것이 않낫겠느냐 하는 얘기는 할수 있되, 자기동에 욕심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22명 얘기 다 들어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 좀 그런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동 없이 다 안그렇겠습니까? 자기동에 사업하고 싶은 것은 어느동이나 다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집행부서가 하는 것을 균형있게 잡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 다소 참고가 되는 것은 얘기해봐서 의견을 나누어 나가야 되지 욕심만 내어서는 안되는 줄로 압니다.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사실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쭉 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방향은 균형개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기전에는 사실 임의적으로 시에서 다 해 갔는데 소외된 이런 동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좀 혜택이 가게 많이 가는곳에는 빼고 덜 가는 곳에는 혜택을 좀 주어서 그렇게 지역 균형 개발을 해나가자 하는 그러한 시청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안되는 동에도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의 중요한 사업들은 좀더, 물론 중장기 계획이 다 나와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하면 한번정도 걸러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봅니다.

김장수위원

작년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원평 2동에 나오는 역전도로 중앙로라 하는데 11억이 지금 소방서가 도로 넘어가면서 거기 예산이 이리로 넘어 온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로를 과연 시급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한다는 문제인데 이것도 집행부서가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 이유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변두리 가서 처발라 보세요.

박태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김장수위원

그러니 자꾸 욕심만 부려가지고 자기동네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일을 해나갑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량을 봐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타당하겠다 싶어 올라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 과정에서 봐가지고 우선을 가려 가지고 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재량껏 제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긴시간 소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물론 업무 차질로 못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봐가지고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비추어 이걸 좀 미루면 되겠다 싶으면 다음으로 돌리고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긴시간 오래하면 이 많은 분량 어떻게 합니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박태증위원장

이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종순위원

지금 김장수 위원 이야기 하는 것 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균형개발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사업배정을 자꾸 찾아가고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배정을 더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개발 하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할때 균형개발하자는 측면과 똑같은 목소리 입니다. 사업 하나라도 한동에 하나라도 옳게하라 균형개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항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이것 말고 더 추가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왔는 것을 나중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도중에 499 p 에 도시계획 사업 여러가지 목록이 쭉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넓이와 길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상금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냥 시멘트 포장하는 것 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요구된 사항이 30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공사하는 것이 11건이고, 그중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부기에 명시가 않되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남대문회관은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9000만원이 포장하는데 현재 포장공법은 현재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스팔트 포장할 것이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양쪽 연결된 도로의 현재 포장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 뒤편 2억 5,000만원은 저희들 현재 2억 5,000만원을 용지 매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대략 조사했는 것이 1필에 300평 정도 땅을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나는 이것을 대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들어가는가 해서 대략 보니까 230만원 가는데 있고, 55만원 가는데 있고 그래서 보상금이 들어가 있나 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1부 주시면 우리가보고 보상비와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 승인했을때 눈감고 그냥 그런식이 되어서 상세한 자료를 1부 주세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도로 정비사업은 설명을 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1 p 공원 조성 입니다. 송정2호 공원 조성사업에 송정동에 2억이 요구 되었습니다. 현재 송정 2호 공원은 인접한 원평 공원하고 91년도 저희들이 용역 설계할때 총 사업비가 20억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우선 원평 공원에 13억이 소요되고 송정공원에 7억이 소요되는데 금해에 2억이 지금 현재 저희들 요구는 사실상 7억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2억이 확보 되었는데 사업 수행상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상 이주단지 어린이 놀이터는 부지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된 부지인데 그 면적이 953㎡ 인데 약 9,000만원 들여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도중에 7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반시설 예를들어 보도를 낸다든지 그 외 자연석을 깐다든지 그외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야되는데 현재 2억을… 7억이 소요되는데 2억을 들이면 부분적으로 되고, 완성을 못시킨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예산 7억을 요구해 가지고 2억으로 된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어려움이 계시다 이 말씀 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다음 추경에 나머지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 시설 부대비에 총 소요시설비에 0.7%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사업 시설 부대비도 시설비에 0.7%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저희들이 91년도 초에 우리시 관내에 기존도로로써 보상이 되지않는 일부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원평지구하고 공단1동 지역을 일부 조사를 했는데 117필에 932평이 앞으로 보상될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선 대충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을 해보니까 약 180억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계속 민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적어도 200억이라 하는 돈을 보상할려 그러면 연간에 20억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10억 이상 협의를 했는 결과 도저히 현재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전재되는 곳만 우선 갚아 주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호위원

도시계획 도로 미보상 토지매입하는 원평 지역하고 공단지역 이라 했는데 여기 어디인가를 명세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원평지역이 어디인가, 공단 1동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주었으면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원평 구시가지 지역이 111필에 5,364평이고 1공단 6필에 3,937 평입니다. 그래서 총 117필에 9,302평이 되는데 현재 원평 구시가지에 설명을 드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소로 2-6호선에 25필에 5,060㎡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자료로써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구미시 관내에 우선 1단계 조사했는 것이 원평 1 2 3동 지역하고 1공단 지역 조사했는데 여기는 주로 현재 보상 요구가 되는 지역을 우선했는데 별도로 우리시 전역 지역에 조사를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되면 우리 관내의 전체의 현재 도로 부지로써 사유지에 보상되지 않는 것이 조사가 되어 나오리라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

공단이 조성된지 얼마 안되었지 싶습니다. 지금 그당시 매입을 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주로 사례가 있는데 현재 과거에 도로에 편입 되었었는데 이 땅이 그 당시에 20년전에 평당에 불과 약 3,500원 할때 입니다. 그래서 약 200평, 300평 들어갔는데 이 소유가 자기 조부님 앞에가 이미 상속을 못해가지고 못찾다가 그동안 약 20년 지나고 지가가 상당히 앙등이 되니까 보상을 찾겠다고 나오는 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코오롱하고 몇 군데는 지적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가 보통아는 상식으로는 내땅이라도 약 20년간 남이 소유하거나 남한테 갖거나 주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약 30년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서류상은 안갖추어 졌지마는 주민과 사용자가 서로간에 기증하는 걸로 관례적으로 허용됐는 건데 이게 법적 문헌이 안 갖추어져 가지고 오늘 현실에 와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내놓으라 하는데 이것은 법적 동원을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안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 시효 취득이 경과된 것은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지금 현재 시효취득기간 이내 했는 것은 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상세히 하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이것이 공단 관리청에서 전에 전부 보상을 몇년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어느 지구 말입니까?

허호

허호위원

공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공업단지 조성될때 저것을 전부 돈을 찾아가지않고 놔두는 바람에 공단 조성이 되고 난후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그런데 허호 위원님 말씀은 이미 포락지는 보상이 되어가지고 원래 1공단 지역은 경상북도에서 용지 매수를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단본부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도 구미시에 인계되었는데 그 인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용지 매수할때 부터 사유지를 취득을 못했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방기라 하는 1공단 광평동 지역에 있는 분은 방금 앞서 말씀대로 자기 조부의 땅인데 사실은 상속절차를 못밟아 가지고 땅값 수령을 못해 갔다 이겁니다. 소송 내용에 최근에 상속되게끔 소유권 주장해 나왔는 경우고 그다음에 일부 공업단지 공장부지로 처음에 분양이 되었다가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이것이 도로로 편입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산해가지고 돈을 주었어야 했는데 돈을 주지않고 그대로 도로로 이용되는 그런 부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로 내년중에 상반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2 p 입니다. 도시 정비인데 임차료를 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공한지 지역에 사토됐는 그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기타수당은 토지평가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72만원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토지거래허가 신고서식 유인하는데 3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신고서식, 개발부담금 신고서식, 개별지가 조사서식, 개별지가 조사 컴퓨터 디스켓 구입 이런식으로 수수료 213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급량비는 개별지가 조사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토지거래 업무 수행에 따르는 여비를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04 p 재료비 기타는 개별지가 일제조사하는 보조인부 20명에 26일 하는 것으로 해서 504만원, 공공요금은 개별지가 통지분 발송하는데 400만원, 보상비가 토지평가 위원회 자료조사 여비 보상에 70만 2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조사원은 급식비가 있는데 개별지가 보조 인부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안나오네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보조인부는 저희들이 현재 상설인부 쓰게되면 나중에 계속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약 20명 우리가 1,260원 주면 이것이 일당이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제공 못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법으로 못한다 그겁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하루 품팔이 하는데 돈을 주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무요원이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월급을 타는 사람도 급식비가 나가는데 일용하는데 밥은 먹어야지요. 이것은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급량비는 현재 조사원에 대한 급량비 입니다. 앞에 항에 203 p 에 개별지가 조사원 급식비가 100만원 서가 있고 그다음에

영환

박영환위원

조사원이고 저것은 조사원 보조 아닙니까? 조사원 뒤에 보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사원은 밥을 먹는데 보조인은 안먹는다 해가지고는 평등원칙에 안맞는것 아닙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하기를 조사 보조원 해놓았는데 조사원이 바로 조사보조원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조사보조원 20명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설명이 틀리는데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안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때 조사원 20명이 보조 인부 하는 것이 조사원 인부임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참고 한번 해봅시다. 금방 나도 감이 안잡히는데……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공특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페이지가 913 p 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현재 사업수입에 분담금 수입은 공동구관리 분담금에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공사 상수도 사업해서 총 51,526 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4억 5,200만원이 들어오고 잡수입에서 예금 및 이자 수입에 3,400만원 들어와서 총 공특예산이 5억 3,900만원 되겠습니다. 917 p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다음 페이지에 918 p 관서당 운영비안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에 70만원, 공동구관리 장비 유지비 모타 펌프하고 조명등 쓰는데 150만원, 96만원 그다음 편성절감액은 47,4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공동 관리원들의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갑, 노무화에 소요되는 상설 피복비가 208,000원 그다음 공구 구입과 청소용 도구 구입하는데 재료비 기타에 40만원, 그 다음에 공동구 전기료에 공공요금 229,400원, 공동구 관리사 의료보험 부담금하고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금해서 보상비가 2,864,000원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에 분기구 작업구 뚜껑 전기 분전하는 교체 배수정비 여기에 전부 79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920 p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공단 조성 보상 업무에 보조원 1인 인건비하고 보조원 1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전부해서 872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토지보상 관련 관계서식, 각종 봉투나 업무수행하는데 수수료 수용비가 188만 8천원, 공공요금에 공단조성 사업에 전화료 요금에 120만원, 그다음에 공단조성사업 보상업무 조사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해서 보상금으로써 332,000원,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가 총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22 p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3공단 확정 측량 인부임이 579만원,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에 따른 사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공단 잔여 보상업무 추진하는데 특판비 100만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3공단 잔여보상에 현재 지장물 실용 보상이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들의 보상을 위해서 1,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 p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매각대 수입이 봉곡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이 44,348 ㎡ 에 20만원을 봐가지고 88억 6,97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형곡 환지 처분 청산금 미수금에서 15억 3,260만원이 세입이 되고,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 잔금이 8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뭡니까? 체비지 매각 잔금하는 것이 아직 기한이 도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잔금은 시영아파트 면적 정산해 가지고 면적이 당초에 우리가 100평 더달라 했는 것이 101평 더 가가지고 잔여 면적에 대한 정산한 금액의 회수금 입니다. 932 p 사업 외 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3억 3,000만원, 그다음 잡수입에는 예금 이자 수입 및 연체이자 수입이 759,615,000 원 이렇게 전부해서 총 세입이 195 억이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연체 이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 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연체이자는 현재 형곡 환지처분 청산미수금에 대한 연체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환지처분 하는 것은 과면적 들어간것 고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더들어간 정산금 입니다. 935 p 관리비 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운영에 인건비가 저희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보조인부가 지금 현재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사람 인건비가 전부 378만원 상여금 포함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시설물 관리 인부 한사람 이것이 579만원, 상여금 193만원,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시설 인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좀… 이사람 하는 일을 몰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뭐타고 다니느냐 하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를 보느냐, 차타고 다니다 사고내면… 좀 걸어다니면서 해야되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서는 이사람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으니까 못할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청에서 나왔다고 동직원들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년도에는 어린이 공원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하는 일을 하는데 신년도부터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36 p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의원님 수당이 72만원, 그다음에 형곡지구 공원 상수도 사용료하고 형곡지구 공원 전기 사용료에 216만원, 그다음에 일용인부 의료보헙금하고 연금부담에 549,000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37 p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입니다. 여기다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체비지 매각 서식 등기 수수료 포함해서, 그다음에 형곡지구 비탈면 진입로 편입 토지 총 1억 1,2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신문광고료, 감정수수료 분할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 형곡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공원 제초 및 청소하는데 이것도 인부 입니다. 이것 1,158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형곡 구획정리지구내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하고 난후에 내년 7월말로 준공이 되면 이것을 오픈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열람실 집기, 대출실 집기, 서고 집기 이래서 총 4억 1,339 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2 p 토지구획 정리사업 수행에 따른 정보비 2,000만원, 특별판공비 1,300만원, 공공요금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 통보 우편료입니다. 54만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저희들이 봉곡 구획정리 사업 기반조성사업에 50억, 그다음 형곡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평천하고 보도 포장공사 신호등 설치 오수관 준설 정비공사, 형곡 금오산도로개설 30억, 어린이 공원 조성 및 가로수 삭제 도서관 건물 물가 상승분, 시설물 유지보수 이래서 총 사업비가 95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시설비에 1.18% 계상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오수관 지금 새로 전번에 해났는 것은 사실은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수도파이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 다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주민들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모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왔는데 지금 항간에 소리들이 부분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기능을 발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기능을 못하는데 하면 다해야되고, 부분적으로 해야되느냐 이것도 시행착오로 보는데 하면 다하는 걸로 해야되지 이 안에 내부 오수관도 잘 안나가는데 지금 해놓은 복개 이것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옳게 안해놓고 복개하면 뭐합니까? 속은 썩었는데 화장만 했는것 처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했는 것은 몇 % 가 됩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정확하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형곡 배수불량지 오수관이 전체 해야될 것이 18,584 m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길이란 말입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m 인데 그중에서 91년도 했는 것이 1,972m 이고 92년도 금년에 7,180 m 을 했고 93년도에 지금 보고드린 5,000 m 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4,396 남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언제합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상당히 증액상태이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비지 잔여면적이 매각이 되면 명년 후반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봉곡 지구에 나가는 이돈은 어디 돈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앞서 보고드린대로 자체 하는 걸로 세입 잡았습니다. 80억 85억 앞에 88억 6,000만원 세입란에 보면 있습니다. 931 p 앞에 보면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 해가지고 88억 6,900잡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세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잡아가지고 세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944 p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형곡지구 환지 청산금 1억 6,910만원, 형곡지구 비탈면 보상에 6억 120만원, 봉곡지구 지장물 보상하는데 건물, 지장물보상, 분묘하고 봉곡지구 비탈면 보상 총 이것이 약 35억으로 추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감정결과에 다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예비비로써 2억 5,900만원, 현재 봉곡지구에 2억 형곡지구에 6,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광평천 복개공사는 지금 집행을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지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92년도 금년도에도 2번이나 예산에 올라왔다가 감했는데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태증위원장

즉 말하자면, 이 예산이 91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130억이 광평천 복개 공사로써 예산이 확정 되었는 것 아닙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박태증위원장

그것을 적어도 약 11개월 방치해 났다가 91년도 11월달에 계속사업비라 해가지고 30억만 놔두고 100억을 깎아서 예비비로 돌린 것은 사실이지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100억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박태증위원장

100억을 예비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어제도 물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자꾸 합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현재 형곡 광평천 전반적인 예산 문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91년도 11월달에 말입니다.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예.

박태증위원장

예산서 한번 보세요. 100억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렸는가 안 돌렸는가 한번 보세요. 왜 자꾸 나와서 딴소리 합니까? 본회의에서 물어도 국장님이 잘모른다 하고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사실 조사해 보세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형곡 광평천……

박태증위원장

예산 회계법에 보면 말입니다. 계속 사업비라 하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30억 밖에 계속 사업비로 해준게 없어요. 예산 30억밖에 안해놓고 100억은 이월비 조서도 안붙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사업비로 주장하면 됩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저희들은 광평천 복개가 총 연장이 2,643 m 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사업 추정액이 130억인데 저희들이 91년도, 92년도 1월달에 1차 공사가 30억 계약되었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5억 들어가 35억이 지금 현재 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에 50억, 2차공사가 연장이 700 m 50억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시행구간이 신시가지에서 예술회관 앞까지 할 작정하고 그다음 나머지 체비지가 처분되고 하면 예술회관 앞에서 운동장 있는 큰 길까지 연장이 692 m 입니다. 그래서 45억 해가지고 총 130 억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금년도 까지 계약된것이 35억 중에서 집행하고 있고 제가 작년도 우리할때는 제가 업무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그때 우리 금년에 체비지 예산에 봐가지고 현재 50억이나 60억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예비비 여기 하기보다는 신년도 꼭 할 사업이라면 시행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30억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00억을 갔다가 100억 예비비로 돌려놓은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에 계약을 전체 우리 총액 계약이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당초 계약하고 추가할 때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현재…

박태증위원장

예산을 집행한 부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확인 안하고 말이죠. 총괄 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증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중에 좀 들어 보세요. 총괄한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한 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130억을 갖다가 예산을 확정이 됐으면 공사를 해야 될것인데 예산을 방치해 놓았다가 마지막 11월달 와가지고 계속 사업비로 하겠다 계속 사업이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한번 보세요. 1년에 중요한 사업을 정할 것 같으면 정부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깎아가지고 계속 공사를 1년에 공사를 할것 같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사유를 붙여가지고 이것은 적어도 의회에 한번 물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우리가 마땅치 않다. 현재로봐서는 이것이 사업이 지금 선정이 조금 우선순위에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92년도 깎였는것 아닙니까? 2차례 그렇다면 이정도는 한번 의회에 물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상임위원회 활동 뭐하는 겁니까?

김장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흥분되어 그런지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박태증위원장

설명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2번이나 깎였는데 내년 예산에 또 넣는단 말입니다.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서에서 설명하시는데 대한 어떤 흥분되어 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야되지 혼자 흥분되어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130억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130억 공사를 가지고 100억을 예비비로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돌렸다는 겁니까?

박태증위원장

그렇지요. 돌렸지요.

김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안해 주어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유를 잘모르겠는데요.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김장수위원

집행부서에서

박태증위원장

그러니까 91년도 당초 예산에 130억이 도에서 승인 났었습니다. 90년도에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90년 당초 예산에 130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130억을 방치했다가 91년 11월달에 계속 사업비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깎고 30억만 놔두고 100억을 깎아 예비비로 돌렸어요. 분명히

김장수위원

아니, 그것을 총예산 130억이 구특자금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승인된 구특자금이겠지요.

박태증위원장

예.

김장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예산올릴때 100억은 재처 놔두고 30억만 그때 예산을 올렸다 이말입니까?

박태증위원장

130억 이해를 못하시는데 130억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계속사업비라 하는데 30억만 놔두고 100억은 예비비로 돌렸다 이겁니다. 예비비로 돌렸는 것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꼭 계속사업에 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사업비라 하는 것도 이것은 목적이 100억을 깎지말고 놔두고 130억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 사업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월은 금년에 공사를 하다가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김장수위원

아니 그것은

박태증위원장

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꾸 모르겠다 해서

김장수위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내가 그것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130억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박태증위원장

그렇지요.

김장수위원

그런데 30억을 돌려 놔놓고 100억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 해달라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30억 올렸다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왔다갔다

박태증위원장

30억만 놔두고 100억을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렸다 이말입니다.

김장수위원

집행부서에서 안올렸다는 겁니까?

박태증위원장

올리기는 100억이 당초에 130억이 되어 있는 것 30억만 놔두고 100억을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산결산 했는 것 다 있습니다. 지금도

김장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관해서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예산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어요. 그때 신경써서 들었으면 이해가 되었을 건데요.

박태증위원장

본회의때 2번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저번 건설국장님에게도 금년도 당초 예산할 적에 계속 사업비냐고 물었는데도 계속 사업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제와서 또 계속 사업비라 하거든요.

이종순위원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합시다.

김장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서 설명을 들을려 하는데 지금 거기서 위원장이 고함을 치고 이러니까 나도 잘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듣고 합시다.

정보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김장수위원

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대로 한번 들어 봅시다. 들어보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호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집행부서 얘기 들어보고

정보호위원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25일날 본회의 할때 제가 뭐라고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예결활동도 있고 걸러 넘기는 걸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계약서 사본을 하나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데 계약서 사본이 올라 왔습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요구를 했는 것 올라오지도 않하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계약서 사본 누가 해서 올려야 합니까? 여기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집행부서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요구했는 자료도 안올라 왔는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24시간 전에 제출요구를 하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계약서 사본도 안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석상에서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본이 안올라 왔습니다. 이 집행부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다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박태증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기 최초로 예산서 관계 91년도 여기 있습니다. 100억 깎았는 것 여기 나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실려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이 수년도를 요구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도 예산이 지금 현재 구미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하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부 예산회계법이 상위법 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정하지 않는 것은 세부사항으로써 재무회계 규칙에 정해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중요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무슨 무슨 당초 예산에 1년동안 공사를 할려고 정해놨는데 이것을 못할 적에는 이러한 사유때문에 년년이 걸쳐서 계속 사업비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비로 집행되면 이월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여기 맞지요. 사업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렸지요.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태증위원장

계속사업비 조서인데 계속사업비 조서가 이게 양식도 틀렸고, 그때 그당시 계속사업비 조서가 이게 아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입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깎지말고 예비비로 돌리면 이것은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비비로 지금도 예산을 올렸는 이유가 예비비를 놔둘수 없기 때문에 올린다 이것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면서 예비비를 놔둘수 없어 또 본예산에 올린다. 이게 되는 얘기 입니까?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100억을 깎지 말고 놔두고 이걸 이월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꼭 그 사업에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안그러면 정부에 질의합시다. 그렇게끔 얘기해도… 집행부 왔습니까? 그것 가지고 왔습니까? 계약서 사본가지고 왔습니까? 왜 본회의때 자료 요구 한것을 안올립니까?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봅시다.

박태증위원장

예.

김장수위원

그것이 예비비로 돌렸든 이월로 돌렸든간에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아까 고함도 지르고 했는데 지금 구특 자금 아닙니까? 구특자금인데 이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않고 놔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온데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해줄수 있습니까?

박태증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아는 범위내로서는

김장수위원

예비비로 놔두었는지 이월했든지 그것은 나중에 문제겠고, 사업을 해야 될터인데 이 계속사업을 해야될 것을 의회가 이것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박태증위원장

그것이 금년 본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이 구특 아닙니까? 형곡하고 송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 안됐는가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선은 동에서 이것을 사업을 정할 적에 동에 충분한 얘기를 듣지않고 동민들의 얘기를 듣지않고 임의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것이 사업 예산이 깎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서가 그런 문제가 있고 즉 말하자면 사업에 있어서 광평천 복개라 하는데 이 광평천이 아니고 송정천 아닙니까? 형곡천은 됐고, 송정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물은 어디로 가냐, 이 물이 광평천으로 다 내려 갑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관을 근원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주택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즉 오수관이 안되어 가지고 이거 오수관을 완전히 묻어놓고 복개를 해야 안되느냐 근원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이것 복개하는 것은 오수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때문에 복개해야 된다 하는 문제인데 오수만 해결 처리 잘되면 크게 지금 복개에 필요성을 못느낀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입니다.

정보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이 우선 순위가 잘못 배정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보호위원

위원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는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 입니까?

박태증위원장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부터 해야 안되느냐

정보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전 위원장님이 주셨는 자료를 내가 보니까 그때 130억이 올라와 가지고 30억이 통과되고 100억이 삭감되면서 그 뒤에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정보호위원

이걸 얘기할려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조서가 있는데 거기 계속비 조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차년도 91년도에 30억, 2차년도 92년도에 50억, 3차년도 93년도에 50억 이라고 계속비 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예

정보호위원

계속비 조서가 따로하나 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따로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이것은 논했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논의는 이것 한장때문에 붙어가지고 이게 통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박태증위원장

얘기한번 들어보세요.

정보호위원

아니 그럼 가만 있어 보세요.

박태증위원장

한번 들어보세요.

정보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박태증위원장

그걸 나도 압니다. 아는데 즉 말하자면 100억을 예비비로 돌리지말고 그대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아까도 예산회계법을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장수위원

내가 질의 했는 것은 예비비 돌려 놨든간에 이월했든, 명시이월했든 간에 이 사업을 안해야 되겠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박태증위원장

못하라 하는 이유 그것은 아니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예산이 깎여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김장수위원

아니 의회가 반대를 하는데 왜 올렸느냐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뭐 있어요.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해줄께요.

김장수위원

아니, 위원장에게 물었어요. 나도 얘기 해봅시다. 나도 위원장에게 물었지 박위원한테 안물었어요.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말하자면 계속 사업비가 아닌것을 계속사업비라고 하느냐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니다 이겁니다.

김장수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박태증위원장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집행부서에서 계속 사업비를 가지고 아닌 것을 냈다하든 어째든간에 지금 사업비가 있는 것을 예비비로 묶어놓든 놔 놓은것 아닙니까?

박태증위원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어쨌던 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인데 내 얘기는 그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풀어서라도 해야되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올렸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아까도 고함을 지르고 했잖아요.

박태증위원장

올렸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처음 서두에 말할적에 계속비냐 아니냐 물어가지고 내가 따지는 것이지요.

김장수위원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두드리면서 하기를 의회를 무시했느냐, 왜 올렸느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박태증위원장

남의 얘기를 좀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처음에 당초에 물을적에 계속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김장수위원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웃으면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성질을 내고 그래요.

박태증위원장

아니 내가 백번 얘기를 해도 남의 얘기를 안듣고…

김장수위원

나도 성낼줄 알아요. 왜 성을 냅니까? 자꾸

정보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삭감이 되면서 예비비로 가고, 계속비 조서로 간 것이 잘못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태증위원장

그렇지요.

정보호위원

그건 말이죠.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붙었는 것은 원칙대로 붙었든 원칙이 아니고 변칙으로 붙었든간에 계속사업을 하자는 데는 우리가 뜻을 했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론에 그것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때 분명히 계속사업을 한다고 전부다 위원들이 알고 있었고 또 계속 사업비로 이렇게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해줄때는 해준다라는 상의를 했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은 방법이 틀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해준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계속사업비라 하는 것은……

정보호위원

그게 이제 방법론을 위원장님께서……

박태증위원장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그런식으로 받아서 안된다 이말입니다.

정보호위원

아니, 그런데 승인을 어떻게……

박태증위원장

그것이 승인이라고 인정을 해줄수 없다 이겁니다.

정보호위원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준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게 어느것이 잘잘못인가 그것은 내가 여기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로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가 일을 하라는 것을 승인해 준 나는 그 방법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준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줄 아시겠습니까?

박태증위원장

30억 범위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 국장님, 뭐 생각나는 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이것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간에 고성도 오고가시고 또 반면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만들었는 집행부에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문제가 대두 되었으니까 그 경위를 제가 예산 회계과장이 여기 오지 싶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구획정리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남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이 잔여 사업을 무엇을 할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1년도에 그러니까 130억 예산이 계상 되었다가 100억이 감이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가고, 30억이 있었는데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그 경위를 보고를 한번 드려보면 공사 입찰 공고가 91년 11월 19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동년 12월 17일날 이것을 계속 공사로 총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괄 공사내용을 보면 91년 12월 21일날로 계약이 되었는데 총 공사금액이 100억 5,600만원 입니다. 100억 5,600만원 중에서 도급액이 51억 8,300만원이고, 자재대가 48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10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 12월 23일부터 95년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된 회사는 공동 도급으로 해서 풍림산업과 신원산업, 세화산업 3개회사가 공동 도급으로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공사금액이 계약된 것은 30억 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니까 30억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도급액은 15억 7,170만원이고, 자재대가 14억 2,830만원으로써 총괄 입찰에 배경관계는 법률상에 보면 공사에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동일 구조물 및 단일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계속 계약입니다. 이 공사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71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승인이 91년 9월 30일로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있는 내용대로 보면 계약 해제 관련의 검토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괄 입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계약의 지금 현 시점이나 앞으로 중도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 67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계속공사로써 계약 후 계속 시행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지연된 것은 양해될 수는 있으나 예산이 있음에도 시행을 보류할 경우 계약이행 촉구를 위한 분쟁이 예상이 된다. 손해배상 이행계약 해제후에 이것은 재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산의 미 계상에 관련됨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하는 것은 이 예비비는 원래 천재지변이 나 기타 불가항력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산액의 1∼2%의 범주내에 들어가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있고, 대상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대상사업이 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예비비에 계상한다 하는 것은 아마 예산을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계획이 되었던 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반면에 저희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비비에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0%를 예비비로 넣어놓고 있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 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 계속사업비로 왜 하지를 안했느냐 이월을 안했느냐 또 깎았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쓸 수있다 그것은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도 제가 와서 그때 추경때 50억인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동에 위원이신 박영환 위원님께서도 주위에 주민들이 지금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갖고 있고 또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지만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행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노인회관도 금년도 착수를 해서 아마 명년까지 하나더 마치도록 되어있고 또 그지역에 숙원이면서도 저희들 금오산 도립공원의 교통 체증을 분산 순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법성사로 넘어오는 도로 4 Km 도 역시 구특에서라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원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에 승인을 받았고 반면에 거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명년에는 이것을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 30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불미한 사항은 있다고 하나 당초에 예측못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오수관로도 지금 일부 남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을 감안할 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의회에서 의도하는대로 또 반면에 각종 원하는 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행을 못한 불미한 그런일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하고자 할려는 계획이 있어서 추진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께서 저희들 행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지고, 또 이 사업은 이사업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선처를 해주실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좀 빨기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입니다. 저희들 건축과 9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505p 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경상 경비는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5 p 일반경상경비, 506 p 에도 일반 경상경비 입니다. 507 p 기본경상 경비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 수당하고 민원근무자 피복비, 그다음에 월액여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축물 관리 기록사진 인화해가지고 일반경상경비 사항입니다. 508 p 건축지도 입니다. 저희들 기본경상비가 320만원 입니다. 전표하고 건축허가 카드, 건축허가 표시관 등 관리대장이나 이런 카드 인쇄비입니다. 511 p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2개지구 임은 지구하고 진평지구에, 임은지구는 5억 5,000만원, 진평지구는 6억 2,000만원 해가지고 11억 7,0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건축과 일반 예산은 이 시설비 하나 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계는 837 p 부터 입니다.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주택사업소 하고 저희들 시 건축과 사업 관계되는 내용인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사업 수입은 총 153억 65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주택사업소하고 저희들 합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5,277,000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841 p 는 그런 상태이고, 842 p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택융자금을 77년도부터 83년도까지 저희들 주택융자금 이자하고 융자금 상환 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50,077,000원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자하고 융자금 환불 안해가지고 내년에 넘어가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843 p 사업외 수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주택사업소하고 같은데 86억 82,423,000 원 중에 저희들은 38,423,000 원 입니다.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해가지고 3,236만원 저희들 이것은 융자금 회수하고 융자금 일시 상환 되었을때 세입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844 p 잡수입인데 이것은 1,063,000원인데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융자금 받아 가지고 예금되었는 이자되는 그 수입입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3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했는 300만원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입니다. 저희들 이것이 국민주택 융자금 받아가지고 회수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1인 해가지고 378만원 상여금하고 이것은 기본경상비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848 p 기본 경상비 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국민주택 회수 관리하는 1인에 대한 보상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49 p 경상사업비에 대한 여비 이것도 저희들이 주택사업소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50만원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주택사업소에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수수료도 저희들 융자금 상환 고지서하고 융자금 상환비 조성 조서하고 해가지고 48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52 p 지방체 상환입니다. 총 5억 13,254,000 원 중 저희들 건축과는 82,439,000원 입니다. 지방체 상환 내용을 보면 국내 차액금 이자가 주택융자금 상환 해가지고 50,777,000원하고 그다음 지방채 상환 해가지고 3,236만원 이것이 융자금 상환하고 융자금 일시상환 입니다.

이종순위원

849 p 말이죠. 시영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않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주택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리고 852 p 저희들이 국내 차액금 이자 50,077,000 원하고 지방체 상환 3,236만원 해가지고 82,437,000원이 저희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10,077,000원이 예비비 입니다. 건축과 업무의 예산관계는 이걸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건축과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화 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20 p 입니다. 도로 교량 관리인데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 520 p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537 p 경상사업비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 p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도로보수용 작업 용구 구입, 제초제 구입, 도로 포장 보수용 아스콘 구입, 염화칼슘 로크하드, 도로경계석 그리고 가로등 자재는 등가구하고 안정기 전선스위치 구입비를 1,1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추진 해가지고 정보비가 200만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도시계획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 보수 장비, 에어컨하고 수로원 자전거 280만원, 그다음 대수선비에 가로동 수리, 가로등 도색 sh후 점멸기 도색, 가로등 주교체 해가지고 21,82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 도로교량관리에 제2주공으로 부터 강변간 확장포장 덧씌우기 비산동 입니다. 여기 6,200만원, 도로유지 긴급 보수비에 2억, 관내 일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1억 입니다. 강변도로 가로등 노후 전선 교체가 6천만원 이래서 4억 2,200만원 시설비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물품 구입비에 아스팔트 캇타기 등 5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로 교량 건설인데 용역비에 공단 지하도 설치 설계 용역이 1억 80만원 요구를 했고 구미대교 접속 고가교가설 실시 설계 용역을 6,180 만원 도합 1억 6,260 만원 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역전도로 확장 ll억이고 역후도로 개설에 4억, 신평도로 개설에 3억 2,500만원, 인동 우회도로 개설에 8억 5,000만원, 공단 변전소에서 비산예비군 중대간 도로개설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임은 도로 진입로 개설에 4억, 구미대교 접속 고가교 가설에 9억 5,000만원 금성 마이크로닉스 옥계교간 간선포장에 2억, 상모도로 개설에 2억, 공단 지하도 설치에 5억 이래서 도합 53억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입니다. 국도 33호선 도로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6,280만원 그다음에 경북 운수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1억 296만원, 그다음에 기타경비에는 전출금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5억 700만원하고 국도 33호선 도로 개설에 21억 1,4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541 p 말이죠. 경북 운수 연수원 이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이걸 시에서

이종순위원

연수원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분인데 당초에 구획정리를 예정을 했다가 지금 구획정리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환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었습니다. 안했었는데 도저히 구획정리가 지금 어려워진 상태에서 보상 요구를 하기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 도로는 91년도에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아니 경북 운수 연수원은 결국 도에 것 아닙니까? 도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주어야 되냐 이말입니다. 시예산이 이걸 해야 됩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보충설명 드리면 운수연수원은 그 당시에 저희들 도내의 기관을 가급적 구미시내에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구미시에 발전을 기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도청이라도 유치하는데 도에 기관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이리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맥락하에서 연수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 도로개설을 할때에는 도비사업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그당시 딴 사람들은 다 되었으나 유독 2사람만은 토지구획정리가 어차피 거기에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 땅만큼 자기들한테 주십사하는 그런 맥락하에서 매수에 불응했습니다. 불응을 했고, 도로 안낼수 없으니까 개설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를 하고 또 지난해만 해도 통행을 막을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도로 사용료 냅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사용료 냅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도에 요구를 안해 봤지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안해 봤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410 p 입니다. 산업경제비에 410 p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 관서운영비 재료비 기타에 한해 대책 호수 구입 저수지 제방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 관계도 562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관정 양수기 정비, 양수장 펌프 및 전동기장비 에너지관련 경비절감 2가지로 해가지고 385만 4천원, 경상사업비 수수료 및 수선비에 분할 측량 수수료하고 농로 기차길 사업 측량 수수료 그래서 684만 1천원 그다음 주요사업 시설비……

이종순위원

지금 410 p 에 말이죠. 한해 대책용 호수 3,000 m 있는데 이것은…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이것은 한해가 왔을때 주민에게 대여 용으로 쓰는 것 입니다.

이종순위원

이런 관계는 본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한해가 발생했을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비비에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종순위원

한해가 만약 발생했을때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것은 한해가 아주 심해서 저희들 있는 장비가 모자랄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평상시에 한해가 있을때는 저희들 관에 있는 장비를 대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장비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확보를 해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수로 해서 한해가 극심할때 다 충족시키지 못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 정수가 수량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위원

우리시에 배치를 해놓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정보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92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93년도 처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에는 한해 대책용으로 구입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않했다는 것은 뭐 괜찮다는 뜻으로 않했다는 것인지 안그러면 몰라서 대책용으로 안했는 것인지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전에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것이 2,600 m 있습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저희들 정수로 해가지고 구미시는 5,060 m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0 m 를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그밑에 저수지 제방 잡초하는 것은 어느 저수지를 말하는 것 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저수지 지정을 안했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우리 시내 전체 다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수지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수리조합 시설은 수리조합에서 하고 저희들 소류지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산할때 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해 대책용 호수 해가지고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537 p 에 건축과 예산을 보면 몇 m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격을 알수 있는데 간혹 보면 가격이 정확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상식이 안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올린 부서에서 이것을 상세히 기록을 안했는 건지 과에서 안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세히 기록을 해야지 저희들 예산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그냥 시멘트 몇포 이런 것은 Kg수가 나가니 알겠지만 예를들어 염화칼슘 소금 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해야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는데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수가 없고 이걸 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랬습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아마 저희들 과에서 그런것 같은데 염화 칼슘하고 로크하드 양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호수관계 750 mm 는 두께는 명시를 않했는데 앞으로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설비 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하고 기타 부대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시설에 수반되는 부대비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타 부대비는 851 p 거기보면 기타부대비에 나오는데 0.2%고, 시설부대비는 0.8%고 지금 411 p 농업용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는 1/100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이지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저희들 기타 부대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부대비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별도 예산 지침이 나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타 부대비는 그것이 요율이 틀려가지고 똑같지 않은데 송정지구 시설부대비 있고, 도량지구 사업시설 부대비에 보면 시공감리비가 있고, 기타 부대비 있는데 이것은 0.7 % 고 다른데 시설부대비는 0.8 %고 지금 여기 411 p 시설 부대비는 1/100인데 이차이가 어째서 나는 것인지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사업시설 부대비 안에 관리비하고 기타 부대비는 여비라든지 용지구입 다 들어가는데 이것 2개를 합해가지고 시설부대비라 하고, 시설부대비 안에는 시공 감리비가 들어 갑니다. 그나머지 기타 부대비가 시설부대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안에 시공 감리비를 뺀 나머지 시설 부대비라는 이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문헌으로 기타 부대비라고 나와 있네요.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그런데 기타 부대비라는 그것은 없고, 우리 용어상 시설부대비는 시공감리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기타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 기타 부대비는 어디 쓰여지는 것 입니까?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기타 부대비는 여비도 들어가 있어요. 각종 용지 유인 설계하고 여러가지 비품 그런 것입니다.

박태증위원장

기획실 나왔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에너지 관련 편성해 가지고 1.5 % 해놨는데 예산절약 할려며은 1년쓰고 나머지를 해야지 예산상 1.5% 절감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에너지 관련 이것은 예산 계상할때 소요액 에다가 일정액을 감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가지고……

박태증위원장

예산 절약이 예산에서 절약을 해야되지 쓰지않고 예산절약 해놓고 예산편성이…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0억 이라면 그중에 1.5%를 미리 절감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1.5%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박태증위원장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산상 절감을 시키면 됩니까?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그렇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무슨 기준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총액이 100억 같으면 l00,000…

박태증위원장

예, 알아요. 아는데 예산을 절감하려 하면 실제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남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예산상 말이죠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다음 411 p 에 시설비에 암반관정 개발 7개소 하고 충적관정개발 3개소, 저수지 노후 구조물 보수 3개소 이래서 2억 1,700만원

이종순위원

암반 관정 개발은 뭐하는 겁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 개발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꼭 암반 있는데 파야 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실지 암반까지 내려 갑니다.

이종순위원

어디 하는 것 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암반이라 해놓으니까 이걸 꼭 바위에 관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딴 곳은 안파고 암반이니까 이것은 바위에만 판다는 그런…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아니지요.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관정 7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암반관정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관정이 암반관정, 충적관정 또 소형관정 종류가 3가지 인가 4가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에 지정해서 어디 어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국개발에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7개 공이 합격됐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올린 것 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이것은 양수장 이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예, 준설관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주택사업소 업무과장 김인종 입니다. 512 p 일반회계 세출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소 운영에 37억 5,050만 9천원 입니다. 인건비와 514 p 관서당 운영비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뭡니까? 처우개선비 다른 곳에 없는 과목 같은데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관서당 운영비 519 p 경상사업비 1,580 만원중에 국내여비 280만원, 정보비 200만원, 특판비 1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용 차량 구입비 베스타 12인승입니다. 이 승인이 91년도 7월 25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841 p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을…

이종순위원

519 p 말이죠. 주택사업용 차량구입에 지금 1대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처음 입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일반 승용차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승용차 있고 이것은 처음 입니까? 승용차 있으면 되지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 사업장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보니까 작년도 7월 25일 기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7명 기술진들이 매일 나가야 됩니다. 종일 운행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순위원

기술자가 나가고 직원이 타는데는 승용차만 하면 안됩니까?

업소

업소주택사

업무과장 김인종 승용차는 업무용 이기 때문에

이종순위원

직원이 한군데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승용차로 2번 가면 안됩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84l p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53억 657만 7천원 입니다. 사업수입 중에 매각 수입이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분양금과 송정지구 분양금 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 상가 분양금 형곡이 7억 6,000만원 인의가 2억 8,000만원해서 330억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호위원

송정지구 시영아파트는 언제쯤 착공합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이 93년도 9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843 p 입니다. 사업외 수입에 이월금이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 지방채가 86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 86억 4,400만원은 도량지구 12월에 착공합니다. 960 세대당 1 ,400만원의 융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1,400만원해서 86억 4,400만원 입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지방채 매입을 안합니까? 금년에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거기 감된 것은 옥계지구가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847 p 세출예산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가 총 231억 6,6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는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융자금 회수 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49 p 경상사업비 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8만원,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획실에서 시책 별로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850 p 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181억 입니다. 이것은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인데 내년도 드는 예산이 93년도 예산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5억 1,3000만원, 토지 매각비가 44억 5,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옥계지구 시영 아파트 건설용지 매입 이것이 3,000평 됩니다. 이것이 9억 800만원인데 이것을 50% 선수 협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여기 건설부지 매입비가 4억 입니다. 여기는 평당에 145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852 p 지방채 상환금 국내 차입금 이자와 밑에 지방채 상환은 건축과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질의할 것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

간사 과장님, 형곡지구 시영아파트 하고 인동하고 문제점이 해결 다돼 갑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성식

김성식

간사 저번에 말입니다. 여기 올라오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서 아주머니 옆에 서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형곡지구 시영아파트하고 인동에 있는 것 압니까 해서 내 아는대로 형곡 시영 아파트 형곡에 사는 아주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압니다. 인동에는 안가 봤습니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그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하니까 시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다 하면서 나보고 아침에 형곡에는 모델하우스가 있었고, 인동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어가지고 구경을 못하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재가 차이가 나서 지금 확인하러 왔다면서 그 아주머니 말씀이 어디있는 시의원이냐 물어서 원평1동이 집입니다 하니까 다음에 할려합니까 안할려 합니까? 아침부터 그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는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영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이 2,314세대 였었는데 당시에는 저희 주택사업소가 없었었고,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공사와 수탁 계약을 했었습니다. 주택공사는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 가장 건축기술이 뛰어난 그런 업체고 또 전국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거기다 수탁을 당초에 했었던 것이고, 하고나서 각종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6월 14일날 저희 주택사업소가 개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택공사와 수탁계약을 하게되면 설계, 감리, 시공, 준공까지 주택공사가 전부 다하도록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감독이나 시공상의 어떤 그런것을 사실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의 시영아파트에 전적으로 감독을 못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인의 시영APT평당에 159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고, 저희 형곡은 1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6만원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주택공사에 표준설계에 의해가지고 단가도 정해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인의 시영아파트 주민들 이야기는 저희들 짓는 형곡을 보시고 무조건 단가는 차이가 나지마는 왜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주택공사 얘기로는 우리는 165만원 주면 그정도 들면 얼마든지 잘짓는데 사실은 159만원 어치 밖에 안짓는다. 그러니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인의 시영아파트에서 막무가내 입니다. 집단 행동을 함으로 해서 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하자 같은 것이 조금씩 발생되게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전 기술진이 나가가지고 계속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고치고 해주었는데 거기 약 2분이 불만을 품고 선동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인의 시영아파트에 가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약 50일간은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시공업체도 부르고 주공업체 데리고 하자를 고치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형곡 시영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도저히 159만원과 165만원 우선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러니 수탁 계약은 시에서 했지만 시장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 것이니까 시에 쳐들어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단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대표자를 뽑아라 이러니 어제까지도 대표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제 10시 반경에 여기에 와가지고 부시장님 실에서 갑자기 대표몇명이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타협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쪽의 요구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달라 하는 것은 안되고 다시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 주민이 150여명 모였을 적에 부시장 참석하시고 주택공사에 분양부장을 지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온 분양부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어제저녁 10시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만족하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어느 정도에 까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충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양보하면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것을 서로 각서는 교환 못했습니다. 날인을 못하고 입주자 편에서 5명의 대표자가 선발이 되고, 이쪽에 주택공사와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오늘 다시 이분들하고 지금 주택사업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편에서 원하는 것이 약 90% 를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시에서 강력히 종용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159만원 하고 165만원 분양가 입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평당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건축비로만 따지면 전체로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인의는 얼마고, 형곡에는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인종

김인종주택사업소업무과장

평당에 159만원 분양가가 건축비 입니다. 저희 시영아파트에서는 어떤 민간 업자와 같이 돈을 시비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땅값 + 건축비 해가지고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영입니다.

박태증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진행을 빨리해 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 총예산 규모가 6억 2,305만 6천원 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가 3억 4,138만 7천원이고 도시녹화 및 산지 자원화 사업 직접 사업비가 2억 8,166만 9천원 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 p 에 관서운영비 수당 복리후생비 판공비, 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경비 4,58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2 p 기본경상비, 여비 600만원, 수용비는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과 푸른 숲, 깨끗한 산가꾸기, 11월 행사 국민 식수 및 육림주관행사 그런 것 합해가지고 379만원 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급량비가 217만 5천원, 여비 120만원, 재료비 기타중에는 산불감시원 50명, 7개월분이 계상되어 이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억 2,650만원 입니다. 210 일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 진화시 유공자 시상 보상금 96만원, 455 p 자산취득비 산림해충방재 천적 사육…

이종순위원

454 p 산지도로변 수목 정비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추석전에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풀과 잡목을 깎아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보호위원

산림 병해충 장비 구입 하는 것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품목은 아직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솔잎 흑 파리 방제를 하기위해서 목좀벌 사육을 해서 천적 방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따른 것인데 그것이 아직 품목이 안나와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품목도 안나왔는데 금액은 예산 집행이…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장비 구입하고 수량을 해서 나오는데 추가로 지시가 내려올 것 입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산림청에서 매년 도비, 국비, 시비 해가지고 부담되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산림시책 교육 참가자 이것은 어떤 분을…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연중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매년 연초에 그해 산림시책 전달교육을 합니다. 그때 각 도, 시, 군 산림과장들이 참석하고 또 견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종순위원

450 p 말이죠. 기타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않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들 전체가 515만 7천원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예방 근무 기간중에 11월 15일에서 그 다음해 5월말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입니다.

이종순위원

산불감시원 그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본청 직원들…… 다음 456 p 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 이 사업비는 주로 산림의 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457 p 도림 소방사업 분야에 관서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59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주로 인건비 입니다. 묘포장에 상용인부가 1사람 있습니다. 280일 1년내 고용하는 인부임 1 사람, 그다음에 평상시에 필요할 때 사역하는 묘포장 제초작업 실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묘포장은 어디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구역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설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그것이 현재 16,000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수목이 다들어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예, 29개 수종에 약 14,000 본 지금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농약 제초제가 어떤곳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2,000원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농약이 같은 제초제 인데 차이가 납니까? 앞으로는 규격이라든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로써 내년도에 시 묘포장을 현재 이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부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어서 계속 성토 및 정지작업 관정 및 급수공사 관리나 창고 건립해야 되고, 전기 상수도 설치해야 되고, 울타리공사 수목이식 사업을 내년도 까지 다 마치도록 묘포장 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6,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정보호위원

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구역안에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내년도 확장하기 위해서 비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어디로 이전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장소는 현재 3공단 구역안에 낙동강변에 녹지대에 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 수목 이식까지 완전히 옮기도록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옮기면 큰곳으로 옮기지 16,000평에서 10,000평으로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그런데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직영 묘포장이면 시가 소요하는 땅에 해야 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육림등 산지자원화 사업에 따른 사업이 3,593만 7천원, 그 부대비가 63만 3천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461 p 녹지관리 사업인데 관서운영비 27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지금 460 p 덩쿨 제거 지금까지 해온 곳은 어느 곳 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지금 봉곡 지구 입니다. 구미가 하는 곳은……

영환

박영환위원

올해도 10 h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예, 매년 10 h 정도 합니다. 이것은 수목의 성장 장애를 주는 칡이

영환

박영환위원

개인산 있는 것 아닙니까? 산주들이 하면 안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산주들이 이런데 투자 안합니다. 나무심으라 해도 안하는데 그리고 아주 심한곳에 하고, 이것은 또 중앙의 산림청 사업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러는 것보다 금오산 저런 곳 도립공원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고가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 일하는구나 알지 봉곡 저쪽에 안가보면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성장에 지장을 많이 주는 곳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481 p 기본 경상비는 공공요금 입니다. 저희들 묘포장 공공요금 17만 8천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여비 150만원, 재료비기타 주로 재료비 기타는 시가지에 녹지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 입니다. 약제대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가로수 이니까 인부가 좀 더들어 갑니까? 같은 작업인데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저희들 일당 이것은 19,300원씩 계상했고 그 외는 더 줄수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동력 톱 2대와 전정기 큰 수목외에 전정해 주는 기계를 추가 구입 하는 것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한가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새끼가 말이죠. 앞에는 3,500원 나와 있는데 뒤에는 4,000원 나가는데 타래가 커서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예, 크기가 좀 틀립니다. 그것은 새끼 구입할때 다 알아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62 p 는 4,000원 나와있고, 앞에 새끼는 3,500원 나와 있는 것이어서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그리고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가지에 녹지사업입니다. 금년도 몇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시전역 가로수 보식 사업이 6,500만원, 이것은 해마다 전년도 한해동안에 결식된 결식수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원평 가로 공원외 5개소 조경수도 보식해야 하는데 성장이 불량하고 노쇠해 가지고 자연 고사된 것에 쓰는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33번 국도 지산에서 선산 경계 가로수 식제 신규로 합니다. 그다음 역후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신규로 합니다.

이종순위원

그런데 가로수 신규 식재 하는데 느티나무 이런 수종은 지금 운동장 앞으로 나가는 도로에 다니면서 보면 너무 간격이 좁은 것 같은데 예를들어 간격을 3 나무 심은 것을 2 나무 정도 심으면 안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가로수는 수목별로 간격이 대체로 8 m ~ 10 m 간격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음에 말입니다. 이런 것 좀 감각에 미치도록 참고로 나무 몇본외 이래서 전체 금액 쓰는데 한나무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해 놓으니까 감이 안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예, 수종별로요. 일반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947 p 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700만원 인데 사업 수입으로는 저희시에 시유림 19건 대부된 19건이 있습니다. 그 대부료는 292만 7천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400만원 잡수입이 7만 3천원 이래서 7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세출 957 p 지도여비가 100만원 수용비가 235만원, 그 외에 전부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365만원 이래서 70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원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 p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규모가 38억 5,700만원인데 사업 수입이 85%인 32억 9,500만원, 사업외 수입이 14.6%인 5억 6,199만 9천원으로써 전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세출부분으로서는 관리비가 18억 4,600만원, 사업비가 17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 6,400만원해서 전체가 38억 5,700만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796 p 부터 항목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18억 4,600만원이고, 이것은 인건비와 상여금 정액수당 그다음 일용인부임 이런 것이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882 p 에 가장 많은 것이 일용인부임 입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우리 하수과에 하수도 준설 인부를 포함한 8명하고 하수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일용 인부 21명이 포함된 인건비 입니다. 다음 806 p 관서운영비도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11 p 에 시설 장비 유지비 1,190만원 입니다. 이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를 위시한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하수처리장 가동, 기계 경비는 뒷편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13 p 관서당 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815 p 수용비 및 수수료도 하수도 사용료 독촉 고지서를 위시한 각종 장부와 기타 43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816 p 재료비 기타는 오수유입구 관리와 하수처리장 구내에 조경지 제초 인부임이 1,21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처리장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요가 주로되어서 5억 7,7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8 p 제세공과금 6,411만 5천원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위시한 전기안전공사 검사수수료 그리고 통합공과금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할 부담금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0 p 보상금은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수당 등을 포함해서 6,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22 p 사업비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7억 1,925만 4천원으로써 경상사업비가 3억 7,775만 2천원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재료비 기타가 2억 3,735만 2천원 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주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 일부하고 하수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각종 실험 시약과 스럿치를 탈수하는데 필요한 고분과 응집제 등 일부 수선용 전기자재가 포함된 것입니다. 826 p 에 임차료 340만원, 하수도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 100만원과 하수처리장에 스럿지 처리장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2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장에 디지탈 몰트메타 하고 질소와 인을 측정할 수 있는 MP 측정장비 그다음 각종 공구 세트와 엔진 슬러지 펌프 1대를 포함해서 전체가 1 ,700만원 입니다. 827 p 대수선비는 하수처리장에 각종 전기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에 변압기류를 여과하고 교체하는 금액과 각종 장비에 수선비 이것입니다마는 큰것만 대략 설명을 드리면 감속기가 450만원, 보일러 세관비 900만원, 펌프 수선 500만원, 드럼 스크린 수선 750만원, 소화조 탱크 보온제 교체가 600만원, 이런 종류입니다마는 저희 하수 처리장에는 약 670종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편성하고 몇년간에 걸쳐서 가동했을때는 편성된 예산에서 가동을 하면서 봐가지고 실지로 소요가 안되는 것은 남아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넘기겠습니다. 829 p 물품구입비는 하수처리장에 색도계를 위시한 인큐베이터나 진공펌프, 난방기같은 이런 것을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30 p 주요사업비는 12억 9,437 만원 입니다. 시설비는 배수 불량 지구 및 뒷골목 하수도 정비에 약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수시로 각종 민원 들어오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약 45개 지구에 대해서 4,263 M 를 해서 6억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이 금년보다는 충분치 못하고 또 원만한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것은 금년에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2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수도 준설은 20,000 M 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1동 칠성주택 주변에 지금부터 약 22년전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도를 설치할때 지금같이 흄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토관가지고 했는 것이 지금 삭아서 그냥 내려 앉습니다. 금년에도 내려 앉아가지고 저희가 긴급 복구로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를 하기 위해서 800 M 에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버스터미널에서 동아백화점 사이에 오수관을 저희가 개체하는 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샛별아파트로 해서 삼성전자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오수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말씀하시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아백화점 앞에까지 이 공사를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번으로써 공사를 끝내는 것이 좋지 안그래도 공사를 하면 불편을 느끼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데 또 내년에 와서 또 들고 팝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심심하면 들고 판다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를 깔고 6개월도 안되고 다시 팠는데 이 공사를 작년에 할때 같이 했으면 될 것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된 것은 아닐것 입니다. 일관성 있게 한블럭 한블럭을 끊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시도록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중복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정보호위원

중복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지금 로얄 아파트 입구까지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해놓고 또 거기서 삼성전자 아파트 이 위에까지 또 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론 중복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삼성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할때 한꺼번에 연결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호위원

예산 사정이 안돌아 가서 그랬다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내년도로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32억 9,500만원 사업중에서 하수처리장 가동하는데, 20억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 경상비,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에 8억 6,000만원이 나가고 나면 29억이 나가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4억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4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하수과장의 욕심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좀 있으면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다른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전혀없어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 세입만 가지고 할려다보니까 사업을 한꺼번에 못마치고 이런 사정이 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간선배수로 확장으로 효성단지에서 흥명공업까지에 간선배수로를 이화섬유에서부터 전체를 하면 전체가 1,724 M 입니다 마는 4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3억이 확보가 되어서 94m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94m 을 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비가올때 문제가 생기는 효성협업단지까지 할려 그러면 대략 2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자체 재원으로서는 돈이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3억 3,000만원 밖에 안돌아가서 이렇게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용역비 하는데 용역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시청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 같으면 연관되는 것이 주위의 공장높이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수준가지고 설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느 회사 입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용역은 대아기술 공사가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술 공사가 구미에 몇개나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용역회사가 구미에는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대구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사업하는 것이 3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울타리 부분이 약 5m 정도가 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경비에 800만원 침사지 레일설치및 로라교체에 3,500만원 제2펌프장 변전실 3,000만원, 3단지 유입구 수위 검출기와 원류관 설치에 약 3,000만원해서 전체가 저희 시설비로서는 12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좀 안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현재 농토로 전부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사가 옳게 안됩니다. 전부 낙동강으로 흘러나가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저희 시내 전체에 오수 전용 관로를 깔라 그러면 대략 올래 공사비로 약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산동에만 오수관을 까는데도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도움이 있든지, 다른 곳에서 재원이 없이는 하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오수관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에서 건의사항이 되어가지고 해주겠다는 약속까지도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하든지 이것 환경문제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책정을 할때 오수 하수도를 모아가지고 처리장까지 끌고가 가지고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얼마씩 받아야 된다. 이래서 요금을 책정을 합니다. 비가 와 가지고 빗물이 빠지는데 대한 경비는 하수도 사용료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그래서 지산동 같은데는 하수도 사용료 안주어도 되겠네요. 전부 들판으로 다 나가는데 하수사용료 줄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만 가지고 부담을 할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박태증위원장

동에서 하수도 사용료 낼 필요없지 않느냐 전부다 들판으로 다 흘러가서 똥물가지고 농사짓는데 해줄 것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832 p 대수선비 9,250만원도 하수처리장 기계 대수선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에 전출금은 4,713만 2천원은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66억 5,300만원 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부담할 20%가 13억 3,050만원 입니다. 13억 3,050만원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4,713만 2천원이고, 나머지는 기채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지난 91년과 올해에 걸쳐서 비산동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자금 기채로 했는 것이 33억에 대한 상환금 2억 6,400만원 입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961p 치수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자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는 전입금 2억 3,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5,685만원을 합쳐서 전체 2억 9,800만원으로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69 p 일반 관리비 분야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73 p 사업비에 가가지고 하천편입 토지등기 수수료가 1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기타 137만 4천원은 각종 수문관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480만원은 기성제 정비를 할때 트럭을 입차하는 것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설비로써 우리시에 전체 수문 15개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핀자크로써 수문을 반자동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옥계동에 한군데 남았는 것을 2,500만원 들여서 고치고, 하천정비에 2,000만원, 기성제 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광평천에 현재 관이 자꾸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낙차공을 한군데 더 해야될 상태이고 해서 1개소에 3,500만원, 낙동강 비산재 현재 한국 농약 넘어서 1공단 보호하고 있는 낙동강 재방이 호안이 밑에 유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1억원으로 제방을 보수할려 그럽니다. 그다음 976 p 지방채 상환은 선기천 지역개발기금 차입했는 이자와 원금 상환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장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 p 우리 공원관리 사무소 총 예산이 8억 1,61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6,719 만원 입니다. 급여등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0 p 에 관서운영비가 1억 3,524 만원입니다. 그리고 575 p 에 기본 경상비는 5,536 만 2천원 입니다. 이것은 상용피복비 청원경찰 정복, 우의, 방한복,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609만 8천원 입니다. 579 p 주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2,100만원 입니다. 작년보다도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린다면 야영장 휀스 출렁다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시 야영장 본부석 뒷편에 보면 약 60m 을 새로 휀스를 철조망을 새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교 주변 정비공사에 800만원이 소요되고 정상 올라가는데 금오정정비 공사에 약 300만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개조공사 3개를 해야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폭포에 있는 2개소와 소주차장이 있는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금오산이 발족된 이후 정상에 있는 화장실 2개하고, 실제 화장실 분뇨수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토양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땅에서 자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북악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화시설을 새로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자체 정화되면 금오산 저수지로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자체에서 정화되어 가지고 주위에 일절 피해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소장님, 시민들이 상가있고 물떠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느냐 하면 수도꼭지 고장났을때도 있지만, 과연 그 물이 수질검사를 해봤는지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몇달에 한번 정도는 내역을 좀 게시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검사결과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어느정도 양질이다 하는 그것을 읽어보고 믿을 수 있도록, 과연 이것을 떠가서 양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먹으니까 좀 그런데 수질검사를 6개월 한번하든지 1년에 한번 하든지 언제 수질검사를 했는결과 이물은 어떻다 게시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표지판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하나 좀 해주세요. 물떠러 온 사람들이 믿고 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금오산 진입로 조경수 보식 1,00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헌장탑 주변 정비공사에 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잔디밭 복토 500만원, 야영장 오수관 부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펌프장까지 오수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영장의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실질적으로 오수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야영장에서 펌프장까지, 상가까지 오수관을 새로 부설해 가지고 공사는 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종순위원

금오산 진입로 조경수 말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도립공원 쪽에 가로수 보수라든지 하고 있던데 관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야영장 뒷편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무궁화 식수를 3,000본 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도 나무사고……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예를들어 심어놓은 것이 중간에 노후되어 가지고 파내고 그럴때 보식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금오산 관리공원은 도립공원이죠.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정보호위원

그런데 도예산에서 지출되는 것하고 시예산 지출하고 이것은 도예산, 시예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지출됩니다.

정보호위원

그렇다면 제가하나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유선장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실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임대를 준 것 입니까?

오산

금오산

도립공원관리소장 이청신 그것은 도시과에서……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81년도에 사유지일때에 개인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연수원 낼때에 도로 부지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시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일부 선착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바꾸는 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수상건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거기에서 생긴 수입이 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일

노경일도시과장

시는 현재 부지사용료만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당초에는 사용주가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거기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도비로 샀습니다. 도로가 나니까 길밑에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로 사서 시유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집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를 받습니다. 시설물은 기부 체납하고 대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건물이 완료되면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그 자산평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집을 짓는 것은 시에서…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정보호위원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우리시로 기부 체납하고……

정보호위원

몇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것은 몇년 하는 것이 기부체납하되 나중에 자산평가액에 따라가지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 몇년 이라고는 확정지울수 없지만 대략보면 15년 ∼ 20년 그 사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매년 받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금오산 저수지 자체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땅에대한 그것은 받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수면관리는 농조에서 합니다. 농조에서 하되 농조도 역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수면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뭐하나 물어봅시다. 579 p 에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급식비 다른데는 급식비가 이렇게 안많은데 여기 25,000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그다음에 사무실옥상 방수하는데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까?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사무실 옥상에 과거 공사를 했는데 한번씩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갔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 싶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물은……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물이 금년에 보니까 조금씩……

영환

박영환위원

하자보수 기간비 조금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거네요. 그리고 579 p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급식비 25,000원 되어 있는데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6시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또 밥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의원

25,000원 × 이렇게 된것이네요.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한달에 25,000원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급식비 579 p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력단련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체육대회하는 급식비가 25,000원 되어 있는데 한사람앞에 이만큼 되어 있는데 25,000원이 법적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는 5,000원 짜리 밥을 사주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2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근거가 있는데 25,000원까지 올라 옵니까? 안그러면 숫자를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하는데 물론 거리에 차이가 나겠지마는 5만원 인곳이 있고, 3만원, 2만원 있고, 이것은 7만원 되어 있는데 있고 이것 감이 안잡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볼려고 흩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만큼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겠고, 피복비하고 작업복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사실 구미는 사업소가 많은데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비 지원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구미에는 사업소가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인데 1년예산 따져보면 약 50억이 나갑니다. 이것 너무 많이 나갑니다. 조그마한 시에서 약50억 도 사업소를 시비로 부담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여하튼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도 사업소를 맡아버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예

영환

박영환위원

산업시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견학하고 차이점이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실제 산업시찰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위로 시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견학하고 시찰하고 차이점이 어떤 점입니까?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에보면 산업시찰에는 1인당 7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견학은 5만원 되어 있어요. 같은 하루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여기에 상대방이 보아서 집행해 줄만큼 되어야 되는데 산업시찰 가도 차타고 가는 것이고, 견학 가는 것도 차타고 가지 걸어가지 않는데 5만원이고, 7만원이고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예산 요구할 때는 좀 정확하게 요구해서 올려주세요.

청신

이청신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예.

박태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8 p 우측난에 보시면 자금 예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83억 2,000만원 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79억 5,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3억 6,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최종 예산에 비해가지고 15억 3,500만원이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15 p 수입 예산입니다. 급수수입이 68억 9l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5% 인상된 부분하고 자연증가율 2% 해서 107%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 수입 16 p 보시면 목별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이 6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영업수익 이것이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됩니다. 이것이 9,838만 6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자 및 배당금이 2,625만 2천원 그 다음 기타 영업수익이 49만 1천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지출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가 6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이것은 법정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가지고 뒤로 넘어 가시면 25 p 를 보시면 그 위에는 전부다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가 46억 6,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 물값으로 주는 돈 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액의 56%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다음 29 p 를 보시면 동력비가 저희들 나가는 것이 4억 5,700만원이 됩니다. 29 p 상단에 있습니다. 제일밑에 보면 정수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 p 약품비가 6,376만원 되겠습니다. 33 p 보시면 1억 1,900만원이 급식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중에 업무비가 나가는 것이 4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뒤에 보시면 39 p 제세공과금으로 통합공과금으로 나가는 것이 1억 4,100만원이 나갑니다. 41 p 수탁공사로 나가는 것이 6억 6,000만원 예정을 629 전을 내년도 신설한 걸로 봤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나가는 것이 5억 9,000만원 감가 상각비라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사실 쓰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상으로 계산한 내역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영업외 비용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7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익에 49 p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625전 신설하는데 시설분담금 수익 1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3억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이 그 중에 4,275만원 이것은 체납액이 내년도 징수가 되는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난에 53 p 총 사업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5억 8,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이중에 저희들 건물 1동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현재 배관 관리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후해서 현재 도저히 더 유지가 곤란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평형으로 8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해서 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구조물 시설비로 봐서는 3억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시유지 배수관 이설하는 신평주택에서 신평시장 있는 부분에 200m을 이설해야될 것이 1,500만원 들고, 또 노후관 개체 및 갱생공사 이것이 먼저번에 표본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약 20여년 이상 되는 것은 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시가지가 복잡한 부분에는 관을 도저히 개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또는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개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되어서 안될부분 이것을 일괄해서 2억 7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20평형 8세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바로 현재 있는 곳을 뜯고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은지 얼마 됩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한 20여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내 노후관 철거및 제수변 개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소요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0평 8세대하면 건평은 160평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예. 그다음에 54p 노후 제수변이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개체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수선비에 취수장 및 가압장 전기시설 수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50만원으로 수선해야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1000 KW 이상되는 정기 점검을 받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내들이 점검을 해주고 지적이 나오면 해당되는 그런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l000KW 더끄는데도 안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아닙니다. 매년합니다. 매년하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지적을 당했다 하는데.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울타리가 잘못되었다든지 뭐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는것이 아니고……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1000KW 이상 쓰다가 뭐 이렇게 하니……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1000KW 이상은 점검을 받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문서답이라요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부기가 어디 착오가 났습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차량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내구연수 초과인 봉고밴하고, 또 1대는 작년에 수질 시험실이 생겼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시험을 옳게 할려며는 차를 구입해서 시내 전역에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더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시험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호위원

정수물품은 통과되었겠지요?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못샀습니다. 내년에는……

성식

김성식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러면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험용은 어떤데 하는것을 실험용이라 합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물을 사방에서 떠와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 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작년에 했는 것이 많은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자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수원에서 나빠졌다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중간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 갔거나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고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상대방도 수긍하고 그러지요.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그 다음에 오수제거용 수중펌프 1대와 배수용 수중펌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몇년전에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전국에 방영하는 K.B.S인가 수도물 떠마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구미는 수도물을 구미시민들이 생수를 따로 떠 마시고 있습니다. 하기야 수도물 끌여 먹어면 관계는 없지만, 수도과장님이 봐서 그냥 먹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정수

장정수수도과장

저희들 수질검사를 1주일에 두번하고 1달에 한번씩 29가지에 대해서는 도시험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 이것을 먹습니다. 이것을 먹고, 또 먼저번에 김수원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이 수도물을 먹었을 때 아주 수도물이 나쁜것을 먹었을때 그 해 하는것은 1/20,000 이랍니다. 그러면 실지 그 수돗물을 먹고 사람이 해 보는것은 극히 적답니다. 그리고 수도물을 먹어 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마지막으로 991 p 뚜꺼운 책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란에 국도 33호선 도로개설은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서 7.4km에 404억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 2.1km에 5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5.3km에 앞으로 347억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될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양여금 20억과 그 다음에 시비 20억, 도합 40억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 입니다. 다소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20억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전화 연락에 의하면 7억정도가 오는 것으로 잠정적 중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있으면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은 박스에서 해오던 데서 계속해서 윤성방적 쪽으로 나오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40억으로 하면 1km ~ 1.5km 밖에 못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끝내고 있는 중에서 먼저번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산동에서 신평교를 거쳐 사기점으로 오는 중에서 1.3km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금 4차선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명년도 투자할 예산이 46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기점을 통과해 가지고 I.C까지 1.9km을 다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명년초에 확답을 받기는 1.3km에 46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보호위원

어디까지……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지산 분기점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평교 다리 건너까지 입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평 지산 끝나는 중에서 신평 사기점 거기까지 도로가 다 뚫립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동에는 안됩니다. 거기 600m 입니다. 동네를 거쳐가는 것이 600m 인데 거기 600m 는 안됩니다.

정보호위원

지난번에 물었는데 제가 왜물었느냐 하면 농로 끝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농민들이 추수를 다하고나서 내년도에 도로가 날 것 같으면 짚을 집으로 들여다놓고 짚단을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거기에 묻을려고 여러사람이 묻더라고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제가 이것때문에 건설부에 2번이나 제가 직접가서 건의를 하고, 또 거기 국장까지 뵙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 지어서 부산 국토 관리청 시행청에 조국장 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꾸어서 도량 산업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량 산업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780 m 폭이 35 m 계획입니다.

정보호위원

여기 25m로 되어 있는데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거기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금년까지는 34건에 11억을 투자해가지고 12,111 ㎡ 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양여금 5억과 시비 5억 그러니 1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따르는 용지보상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에 저희들 시의 인구가 46만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건설부로부터 이양을 받아가지고 가동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12만 4천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46만 되었을 때는 이 배수량이 33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금년에 19만 5천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써 총드는 예산은 420억이나 지금 92년도에 24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에는 66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보면 71억 4,550만원이 있는데 그 페이지를 바꾸어서 보시면 밑에 4억 9,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에서 금년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부담 비율을 보면 양여금이 10% 그 다음에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4억 9,250만원을 직접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체납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94년도에 가서 완전히 마칠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으로 봐서 93년까지 91억이 되면 남는 것이 420억 중에서 보면 아마 94년도에 현 상태로 봐서는 마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무부 양여금은 취급하는 부서와 그다음 환경청과 저희들이 유기적인 연락으로 앞당겨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3가지 이상입니다.

박태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설명하면서 의문나면 그때 묻는 것으로

박태증위원장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서 체크한 부분만 질의하면 빠를 것 같은데……

이종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 생각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책장만 하나씩 그냥 넘기면 어제 표시해 놓은것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증위원장

그러면 어제 순서대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몇 p 부터 몇 p 까지 인데 쭉 넘기면서 이상 없는 것은 그냥……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노궁입니다. 예산서 213 p 사회산업국 각과별로 직원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18 p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청원경찰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입니다.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요원들이 4명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명 증원 되는 것이지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예, 예

정보호위원

과장님, 228 p 를 어제 설명하시는 도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이 전년도하고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228 p

정보호위원

일용인부임이 전년도하고 같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틀립니다. 어떻게해서 틀리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229 p 한번 봐주세요. 228 p 는 같습니다. 229 p 거기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보조원 해가지고 국비보조 와가지고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단체보조로 나가서 했었고, 금년은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단체 보조를 안주고 직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틀리네요.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이사람만큼 불어난 것입니다. 복지관 2가지 항목이 더 불어났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235 p 관리보상 있지요. 이것은 각 동사무소로 하는 것이……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충혼탑 관리는 아무래도 시 사회과에서 하다보니 연락 하는 것도 있고해서 본청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 잡초인부는 일당이 이렇게 안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19,300원이 됩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여기는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남자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남자가 합니다.

정보호위원

바로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 92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80만원인데 93년도에는 38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현충일 행사하고 이런 내역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92년도에도 현충일 행사를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92년도하고 93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할 적에 실제 이것만 하면 않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보호위원

얼마 요구를 했는데 38만원으로 깎였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작년과 같이 8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된 것을 지금 안가져 왔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보호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깎았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예산 심사할 적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현충일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6개씩 걸어야 됩니까? 1개만 걸고 하면 않됩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우리 요소 요소 거리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을 거리마다 걸려하면 100개라도 걸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현수막으로 국민을 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옛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국민이 어느정도 생활화 되어 있는 행사는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소 6개소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의회에서 비교견학차 일본 가니까 눈닦고 볼려해도 현수막 하나 안보입니다. 거기도 행사도 하고 할 것인데 우리도 좀 선진국민으로 한차원 높은 것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1주일 지나고 나면 쓰레기로 변하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쓰고 남은 것은 남기겠습니다.

정보호위원

236p 기타 수당하고 급량비가 92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93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취업알선하고 고용대책 이것이 92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92년도 당초 예산할때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92년도 6월부터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92년도 취업알선 지원봉사자 급식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에는 없어도 잘되었는데 금년도에 꼭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취업 고용 센타 하는 것은 우리가 매월 한번씩 여기서 민방위 대피소에서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2명 구미시에 있는 사람을 9개 회사인가 8개회사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 기업체 소개를 할려면 성실하게 좀 대화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사람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면 밥 한그릇 먹여야 않되겠습니까?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쓰고 남기겠습니다.

정보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 고용센터 협의회 상설위원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지역 고용 대책 협의회 한것이지, 92년도에도 지역고용센터 협의회 회의를 했겠지요.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92년도에는 않했습니다.

정보호위원

한번도 않했어요.

영환

박영환위원

직업안내소 종사원 교육 인솔인데 지금 직업안내소라 하면 어느것을 말하는 겁니까? 구미에 직업안내소가 몇개 있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사람들 꼭 안내 해주어야 됩니까? 그냥 공문으로 어디가서 교육받고 오시오 하면 않됩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도 지침에 보면 그때되면 담당자가 인솔해 오라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보호위원

239p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자 복지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하는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한번도 않했습니까? 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만 예산이 덜컥 올라 왔는데 장애자 복지 세항, 세세항, 목에서 전부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않했습니까? 왜 않했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에 장애자 복지하는 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작년도에는 어디 들어가 있었습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생활보호 하는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에 들어가 있던 것이 예산편성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지금 238p도 마찬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약 2억 책정 되었지요. 거기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몇 p 말씀입니까?

박태증위원장

238 p 하고 240 p 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238 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도에서 이 과목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못하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000만원 보태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240 p 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 이것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예, 금년에 과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넘기겠습니다. 239 p 넘어갑니다.

정보호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아파트는 몇세대 입니까?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58세대 입니다.

정보호위원

개나리 아파트는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99세대 입니다.

정보호위원

개나리 아파트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금오아파트 하고 개나리 아파트 하고 비교가 되는데 개나리 아파트 같은데는 전기기사, 생활지도자, 경비원 이렇게 있는데 금오아파트는 경비원, 생활지도사, 감사보조원, 교육생, 학습생활지도원, 조리사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거기 금오아파트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있어도 금오아파트에 딸린 것이 아니고 딴곳에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예

정보호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 이것은 금오아파트하고……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정위원님, 금오아파트는 3사람 뿐입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감사 보조원은……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근로청소년 회관에 있는 겁니다.

정보호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수를 모르니까 금오아파트가 타이틀을 해놓고 거기에 전부 소속되는 것처럼 맞추어 놓으니까 나는 이사람들이 전부 금오아파트에 소속이 되는 줄 알았지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47 p 넘어 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54 p에 취미교실, 교육 교양강좌 초빙 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놓았는데 특별강사는 어떤 것이고, 일반강사 구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청소년서무과장

교양강좌는 2개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의를 할때 특별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하는 것이고, 일반강사는 보통 대학강사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수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또 교수 초빙강사하고 일반외래강사하고 수당이 각각 틀린데,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데 정말로 돈만큼 차등이 나게 그렇게 교육 합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교수하고 일반강사하고 기준 차이가……

영환

박영환위원

잘하거나 못하거나 기준상 그러면 작년에 했던 강사 자료를 한번 주시면, 특별강사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가지고 일반강사, 초빙강사 해가지고 좀…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특별강사는 명단이… 그것은 2개월에 한번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한번했던 사람만, 작년에 특별강사로 오신분이 누구고 일반강사로 오신분이 누구냐?……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를들어 새마을 본부장 같은 사람 와서 하면 특별강사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254 p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1 p 넘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61 p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청소년 회관 소공원 방재약품 구입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약해가지고 뿌리는 것 입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거기에 지금, 청소년 회관 분수대 있는 주변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를 안해주면 결국 벌레가 먹고해서 돈은 200만원 입니다마는 방제약 사가자고 하는 것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여기 휴게실 의자 세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의자 세탁도 있습니까? 세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세탁하는 방법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침대세탁 하는 것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것은 카바를 해가지고 단순히 일반 세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영환

박영환위원

침대없어서 난 모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침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박태증위원장

카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카바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은 않됩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62 p 청소년회관 보안등 설치 40개 설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보안등 설치는 청소년회관 보안등 교체 40개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체 시설에 개나리 아파트 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금오아파트 전체적으로 있는데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확보가 되어야만 보안등을 갈아주고 하기위한 내년 예산입니다.

이종순위원

조리 실습기구에 쟁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것이 자꾸 깨지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보충을 해넣어야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위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개나리 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 전가 인부 개나리 아파트가 몇 호수 입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개나리 아파트는 100호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다음 금오 아파트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58호……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58호와 100호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수선하는 인원수는 10인 10인 4회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개나리 아파트는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금오아파트가 더 일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더 드는 곳에 그때 그때 균형있게 쓰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집수가 많은 곳은 더 들어야 되고 적은 곳은 좀 덜 들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는데 똑같이 도매금으로 100호가 되었거나 80호가 되었거나 계신하기 좋아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실감이 안납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혹시 내가 이것을 방에 놔두었다가 예산서를 보았을때 이것도 통과시켜 주었다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차이가 나야될 부분이다라고 짚어 주시는게 안맞겠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좀 심도있게 보았다 하는 것이 깃들여야 되지, 그냥 막 넘어간다 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63 p 넘어 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63 p 공공요금에 가서 개나리 아파트가 100호라고 이야기 했고, 금오아파트 58호라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같은 12개월에 8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저 위에는 4만원 되어있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100호하고 58호하고 같다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개나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하고 여기서는 수위실하고 화장실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적고 관계없이 여기도 방하나 있고 저기도 그런 것입니다.

정보호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은…

영환

박영환위원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지 집행하는 것은 이 과목에서 바로 집행하니까 실지 집행한데로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과목을 바꾸어 집행하는 것 없으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공공요금은 어디까지나 계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집행과정은 예산도 충실해야 되지, 예산 세워주고 예산안에 쓰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할 말이 없잖습니까? 예산을 우습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할 것도 없고, 다 맡겨 주면 우리 알아서 쓰겠습니다하고 마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당신들 다주면 우리 알아서 쓰고 남은 것 저쪽 이월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적당하게 짚는 것은, 잘못된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잘한 것은 하겠다하는 서로 이런 체제에서 시가 발전되어 가고 시민의 복지증진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해주면 우리 적당히 알아서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미진한 생각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 다음 265 p 상용피복비, 급량비

영환

박영환위원

몇 p 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65 p 상용 피복비, 급량비 넘어갑니다. 그 다음 266 p 국내여비, 267 p 계속비입니다. 가요제 보조온 것 150만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어야 겠네요. 가요제 무대장치비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것은 매년 청소년들 연말에가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지난 11월 27일 솜씨자랑하고 가요제를 했었습니다. K.B.S하고 교섭해 가지고 가수들도 부르고 이러한 하나의 경비인데 보조는 노동부에서 매년 9월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대 장치 화면 15만원 해가지고, 무대 시설하고 안내문 돌리고 현수막제작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노동부에서 300만원이 보조되면, 왜 여기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않된 겁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사업국장

300만원 된 것 중에서 한장 넘기면 268 p 에 10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야외 간이 무대 장치 하는데 200만원 들어 왔어요. 그것도 200만원 보조가 왔어요. 50만원 시비이고,

이종순위원

267 p말이죠 사회교육대학 운영 여기 위에 보면 신입생 모집 요강이 500원 해가지고 1,000부이고, 또 신입생 안내문 그것이 또 600원씩 해가지고 200매가 있는데 이것 같이하면 않됩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인쇄를 종류별로 따로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요강은 보통 학교 학생들 모집할 때 여러가지 종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집 요강을 하고, 모집 안내문은 벽보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입니다.

이종순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쇄비가 많을건데 어떻게 안내문이 더 많습니까? 하나에 500원이고, 이것은 600원.

박태증위원장

여기는 하나는 1,000부이고, 200부 하니까 부수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종순위원

그것은 맞는데 1개하는데 이것이 요강이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것이 100원 더 많네요. 안내문은

성식

김성식

간사 벽에 붙이는 것……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안내문은 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에 따라서 유인물은 차이가 않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68 p 보조가 100만원씩……

박태증위원장

이의 없거든 넘기세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269 p 도 넘어갑니다. 272 p 도 거의가 보조부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허호

허호위원

거북회 급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교육훈련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거북회라 하는 것은 4박 5일 교육이 있는데 1년에 12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 수료생 모임이 거북회 입니다. 거북회 모임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보호위원

269 p 교육 수료생일 축전료가 있습니다. 교양교육 수료 이것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하는데 교양교육생 수료생들의 생일 축전금 그러면 수료한 사람들 전부 생일때 되면 다 해준단 말입니까?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예, 저희들이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금년도 처음할려 그러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예, 금년도 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보호위원

아니 내년도 부터 처음……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근간에……

정보호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예, 없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이 항목이 없는데 다른데 것을 빼다가 이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이말씀 이지요.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예, 생일축전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않되었고 특수 시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보호위원

생일때 축전을 해주어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재웅

이재웅청소년회관교육훈련과장

기대효과는 교육 4박5일 정신교육 수료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축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난후에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다음 271 p 도 넘어갑니다. 다음 274 p 하단입니다. 무선핀 마이크 2개 40만원, 교육생 단체사진 촬영용 받침대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김장수위원

마이크 그것은……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마이크는 강의할때 쓰는 것입니다.

김장수위원

받침대는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1년에 저희들 회관에서 수료하는 것이 많은데 1년에 사회복지대학이 2기 또 4박 5일 해가지고.

김장수위원

아니, 사진찍기 위해서 받침대를 100만원 들여 만든다 이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과거에 앵글로 한 것이 부셔져 가지고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산취득비에 교육생 취사용 다단식 취사구입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900만원하면 이것 딸 하나 시집을 보내고도 남을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압력밥솥인데 저희들이 4박 5일 학습생들 급식을 합니다. 그것이 안전점검에, 오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통사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안전점검에 불합격 되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큰 압력밥솥, 전부 가격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탁구대도 오래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탁구대는 저희들 회관이 83년도 건립을 했거든요. 10년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쓰다보니까 자꾸 수리를 해서 써도 지금 탁구대가 부서지고 지금 2조가 있습니다. 2조가 있는데 일전에 시장님이 19일날 시장님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약 30명이 모여 가지고 탁구대를… 운동시설이 빈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밑에 독서실 책상의자 이것도 교체할 겁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이것도 역시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해서 그때는 좀 조잡하게 만들고 해서 예산이 허용하면 교체할려 합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여기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종순위원

그 칸에 물품구입에 강사 수송용 승용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이것은 의회에서 교체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 차가 포니가 1대 있었는데 낡아가지고 못써가지고 내년에 교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순위원

전에 차가 있었는데 낡았다는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이것은 완전히 폐차가 되어가지고……

이종순위원

그러면 폐차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예.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성식

김성식

간사 국장님 특별한 것 아니면 우리 체크 다했으니 넘어갑시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대수선비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태증위원장

얘기 없거든 넘어갑시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넘어갑니다. 그다음 277 p 생활보조 영세민보호 이것은 기타수당 수수료 및 수용비, 국내여비 기타 재료비 그다음 임차료 보상금 이것은 영세민에 대한 것이라서 이것은 규정대로 요전에 업무보고할 때 해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임차료에 영세민 거택 양곡 운송에 임차해야 됩니까? 시에 그만한 차 없습니까? 하나도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시에 차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 차가 많은데도…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청소차를 할수도 없고 그러니 딴차가 어디 있습니까? 양곡 실을 차를 해야되니까… 그것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278 p 도 넘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고드려야 겠네요. 291 p 노인회 새질서새생활 활동보상금 3,650만원 계상되었는 것 말입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노인들이 거리질서 등등 활동을 하기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서 의원님께서 책정해 주셔서 한곳에 50만원씩 연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노인정에……

이종순위원

노인정에 보조가 나가는 택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한 노인정에 50만원씩……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각 노인정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71개 노인정 마다 회장님 앞으로 온라인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50만원 들어갑니다.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25만원, 하반기 25만원씩 나갑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291 p 이것은 보고드려야 겠네요.

이종순위원

동에 보면 할아버지회하고 할머니회 그렇게 않있습니까? 두군데 다 나갑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292 p 대수선비 경로당시설 3개소 먼젓번에 업무보고때 보고했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어느동 아직 결정을 않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고쳐야 될곳이 있어야지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는데 무작정 예산이네요.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그 한곳을 찾다보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데는 어느, 어느 동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때 3개인가 있는데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많이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수선비,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다음 광평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1억 9,400만원 그다음 경로당 보수 3개소 있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경로당 건립을 2개동에 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경로당 건립 2개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35평에 875만원 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8,750만원

영환

박영환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평당 가격 좀 산출해 주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250만원

영환

박영환위원

둘다 250만원 입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할때 말씀 드렸는데요.

영환

박영환위원

근데 이것 250만원, 나는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시의 업무를 우리 살림살듯이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말밖에 없습니다. 내 의정 생활 1년동안 나는 어디를 가도 얘기합니다. 우리동네에 제일 잘지은 집이 천년만년 물려줄려고 했는 집이 150만원 주고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110만원 인데 그 사람은 대대로 물려준다고 2층을 150만원 주고 지었는데 여기 250만원까지 나온 것이 나는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저렇게 지은 집도 3년지나 가지고 보수 자금 안나갑니다. 이렇게 250만원 들여가지고 해도 3년지나 보수자금 나가고 색칠해야되고 하는데 우리 5년되어도 아직 색칠한번 안하고 사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살림살이 없는동네로 노인회관 해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있는 동네에만 잔뜩 250만원 평당짜리 지어주어서 없는동네 갈증이 나도록 위화감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싶어서 건축비를 좀 줄여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

간사 이것이 대지 값입니까? 건물값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때 보고했는데 하나는 대지 구입해서 할 것이 있어요.

이종순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과연 250만원 들었습니까?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저번에 해가지고 설계나온 것인데요.

영환

박영환위원

입찰하는 사람하고 그것이 또 업무를…

성식

김성식

간사 넘어 갑시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책임지고 예산좀 적게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294 p 도 넘어갑니다. 300 p 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회관 운영 부녀복지회관 왔지요.

성식

김성식

간사 국장님 300 p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에 대해가지고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해병 자율 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해병 자율 방범대원들이 지금 차가 낡아가지고 실지 우리 지역에 새마을 차원에서 방범 활동도 하고 새질서 새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실지 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1대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시장님께 건의가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총무부서에 이 내용이 안올라 왔습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총무부서로 올라 갔을 겁니다. 예산은 우리에게 올려 놓았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중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이중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

간사 예산을 이쪽으로 올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차량 지원비이고 정수물품은 시에서 직접 사는 것을 올리지 이것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순위원

국장님 다른 실과에 해놓은 것을 보면 1,00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1,440만원

김장수위원

보조가 아니고 다 사주는 것입니까?

이종순위원

이것은 1,440만원으로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장님하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08 p 교육장비 유지비해서 재봉틀 사는 것

영애

조영애부녀복지회관장

저희들 회관에 현재 재봉틀 보유대수가 90대 입니다. 회관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4개월동안 배우는데 하루에 몇대씩 고장이 나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수업이 않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대에 10,000원씩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넘어갑시다. 지난해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넘어갑니다. 309 p 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17 p 사회복지관 운영 이것은 금년도 사회복지관이 새로 조례가 신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 입니다. 이것도 넘어갑니다. 321 p 이것은 보조가 있지만 사회과장 설명한번 해주세요. 321 p 대수선비

노궁

박노궁사회과장

사회복지관 안에 수시로 부셔지고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수리하는 것입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다음에 322 p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넘어갑니다. 327 p 도 넘어갑니다.

정보호위원

잠깐만요 324 p 에 의료업무 수당이 있는데요. 여기 약사라고 수당이 나와 있는데 나는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 보면 보건소에 약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약무사라 표기해주면 않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는 것은 다시 안돌아 옵니다. 329 p 도 넘어갑니다. 331 p도

영환

박영환위원

332 p 적출물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수술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즈 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332 p 도 넘어갑니다. 335 p 도 넘어갑니다. 사실상 건설국에 사업 1건 택도 않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대로 넘어갑시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좀 넘어 갑시다. 336 p 도 넘어가고 342 p 전부 약품대 인데 잘사가지고 아껴쓰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42 p 약품 진열장,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보건소가 지금 15년 넘었습니다. 이정도 되면 규모가 작은데다 많이 넣을 수 없고, 진열하지 못해서 땅에두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혈압 측정기 지금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입니까?

순수

송순수보건소장

30명에서 40명 쓰다보면 고장이 자주나고 그래서 교체도 해야되고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345 p 위생과 소관 이것은 볼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다 넘겨도 됩니다. 되고 저번 보고 드렸는데 환경보호과 이것도 352 p 부터 다넘어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도 보니까 문의할 것이 있는데 넘어가니 넘어갑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다 넘어가도 되고, 그래도 위원님들 심사 잘못했다고는 절대 않할겁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이것은 제가 지적한대로 한번 봐주세요. 376 p 청소과장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일부에 대한 시설이 모자랍니다. 원칙적으로 청소과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2층에 회의실도 하나 하려하는 것이지요. 얘기한번 해주세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현재 1층에 저희들 80명은 목욕시설하고 관리인 숙소하고 있고, 회의실 일반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증축하려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보호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현재 위치에……

정보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 올라올때 그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줄려면 화끈하게 해주든지 크게 좀 짓도록 해서 크게했는데 그때는 작게 요만하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이래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해줄려면 크게좀 해주세요 해서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또 이만하게 처음에 이것 신청할 때는 무슨뜻이고, 지금 또 이만하게 이러지말고 또 내년에 올라올 것 있으면 지금 계산해 가지고 한번씩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작다 이래 가지고 해줄려면 크게해주고 이사람들 힘드니까 크게 잘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식

김성식

간사 제일 더러운것 만지는 분이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휴식도 하면서 낮잠도 좀자고, 시설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조금조금 하지말고…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고 보상금까지 넘어가고 378 p

정환

박정환위원

그런데 잠깐 377 p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말입니다. 여기 여타 견학은 공무원들 가고, 조금전 식당 무슨 상차리기 견학 가는 것은 5만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2만원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내가 의아심이 갑니다. 다른 것은 전부 5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7만원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왜 2만원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올려줄 수는 없잖습니까? 같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어떻게 2만원되는지 배려해주세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다음 청소과장 278 p 설명해 주세요. 론올박스 돈이 많은데

영환

박영환위원

넘어갑시다. 청소하는데 해주어야 되지 않해주면 않되잖아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277 p도 넘어갑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은 저번 위생처리장 소장이 위원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고맙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보지말고 넘어갑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넘어갑시다. 여기 우리가 더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그다음 산업과 소관도 407 p 까지 넘어갑니다. 설명해야 될 것은 제가 지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402 p 에 수용비 수수료 농어민 신문 보급인데 신문종류가 무엇이고. 27명인데 우리 시에 농민이 많은데 27명만 주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좀더 농민에 비례하게끔 확대해야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지……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농민후계자 27명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문은 무엇입니까?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농민신문 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12 p 지방공수의 수당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소를 많이 않먹이고 소를 기업적으로 먹이는데 지금도 공수의관리 소먹이는 사람들은 주사주고, 자기가 치료를 다하는데 실지 줄려면 그사람들에게 주어야되지 공수의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런 형태같은데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한우농가가 283호이고, 돼지가 21호, 닭이 34호, 개가 1,296호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대해 가지고 연 4차례인데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박태증위원장

412 p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에 금년 220만원이 더 불어났는데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수수료가 1년 예산에 좀더 올라야 되는데 배로 올라 120만원에 220만원 더올라 가지고 관서당 경비도 수용비 수수료 또 있거든요.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변경을 할려면 신문 공고를 중앙하고 지방지에 2군데를 해야되는데 신문공고료 입니다.

정보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있으니까 418 p 여기 수질환경 오염 방지용 마대구입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환경보호 어느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마대 구입 말입니까? 수질환경 오염 방지용……

정보호위원

예.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이것은 각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에 금년도 마대 양곡 포대 그것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00장 해놓았다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데 각동에 주어가지고 회수하는 그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12 p 가축 품평회 참석인데 도 중앙이면 두번가면 되는데 3인이 8회 해놓았는데 어떻게 두번가면 되는데 8회까지 가야되는지 의문시되고 현재 구미에서 품평회대회 나가는 소가 있다면 그 가정이 누군지 참석한 전례가 있거든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품평회는 공무원 2명, 농어민 후계자등 가는데 그래서 8회 해놓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

간사 414 p 입니다. 소, 돼지 방역 시술대 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않되는데요. 개를 가지고 가면 광견병 주사도 놓고 그러는데 300원 해가지고 보니 돈보다 1,500마리 1년에 시술합니까?

춘태

이춘태산업과장

이것은 전국에 광견병이 생겼다하면 도에서 방제지시를 합니다.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도록 합니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410 p 농촌지도소에 보니까 저번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드렸는데 그에 따른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465 p 지역경제과 다른 것이 없고, 내년에 기능경진대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볼것도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성식

김성식

간사 금오천 복개공사 해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상에는 적자는 안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50만원, 60만원……

성식

김성식

간사 인건비는 나옵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충분합니다. 그것은 언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68 p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가 있는데 평상시에 조사를 안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매주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김장수위원

일전에 구미시하고 칠곡군이든가요. 시별 우수 실적인가요.

영환

박영환위원

매달 하네요.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매주해가지고 주 1회씩 보고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금오천 복개공사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부들 그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연구해 보았습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처우개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달에 20시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에 3시간씩 책정해 가지고 1달에 90시간, 전에 20시간 하던 것을 90시간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수차이가 1달에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달에 10만원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보강해 주면 의욕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사람들 280일 일용입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00일 이상 되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상여금 같은 것도 지급됩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않되었잖아요.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초과해서 줄 수는 없고, 보완해 줄수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급식비도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모두다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정보호위원

국장님 473 p 물어도 됩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

말씀하세요.

정보호위원

473 p 전국 기능경기대회 각종 홍보물 제작 그것하고, 그리고 그다음 p 보면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 그 뒤에보면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 전국도단위 전국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전국 기능경기 대회를 구미서 하신다고 어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기능은 도단위, 도에서 해야할 것을 구미시에서 하려할 것 같으면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도비보조를 좀 요청을 많이 할 수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대회하는데 일체 경비는 도비로 하고, 홍보물 제작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호위원

그러면 여기 프랭카드 환영꽃탑, 현수막 이런 것은 도비에서 하면 않됩니까?

지영

윤지영지역경제과장

행사의 운영비는 도비에서 하고, 시가 조금 지원하는

정보호위원

그러면 대전 엑스포 홍보물 제작도 어떻게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해도 관계없지 싶은데 이런 것을 신청을 많이해 가지고 시비를 좀 줄이고, 국비나 도비로써 좀 많이 충당을 할 수 없습니까?

정환

박정환사회산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