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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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의 목적이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 된 부분의 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특위의 운영계획은 이미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해 운영하겠으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총 104건의 자료 및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집하신 감사 자료를 활용하여 1문 1답식, 회의 식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별 감사를 하시면서 배부해 드린 감사일지에 시정 및 처리 건의요구 사항 등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장에는 오늘 수감대상 실과장님과 계장님들만 입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감사가 원활하고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좌석 정돈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셨던 자료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군정의 중요한 모든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강병순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박천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서 관계 과장 또는 다른 과장들이 모르고 있더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 조정위원회 회부 안건은 원칙적으로 소관별 과장이 판단을 해서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말씀 드려서 군정전반에 걸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알아야 되겠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 운영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촉위원을 7인 이내로 하셨다는데 위촉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위촉한 위원은 사실상 7인이라고 자치법규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군의 경우 이를 확대 해석해서 전체 군고장요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위촉한 위원은 사실상 7인이라고 자치법규집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군의 경우 이를 확대 해석해서 전체 군 과장요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그 동안의 사안으로 봐서는 민간인 참여사항이 별로 필요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올해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럼 학계나 기관 등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그런데 제가 사견입니다만 제 소신으로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관여하는 사항 외에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례가 검토된다든지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할 때마다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신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34페이지에 채무현황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순수하게 발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수 농공단지나 또 어떠한 주택 건설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시 거기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순수한 채무가 될 수 있는 액수를 알 수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민들에게 의무부과 사항으로 순수한 채무로 거두어 들일 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지방채무가 185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99억 2,000만원은 전부 다시 말하면 융자금 성질의 것이어서 담당회사가 돈을 빌려 쓰고 저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계상 했다가 담당회사, 업자 이런 데에서 갚아야 될 다시 말하면 개인주택 같은 군민이 갚아야 될 그러한 채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액수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채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이 쉽게 해서 물론 다 갚아야 될 것이지만 순수하게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돈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지방채로 봐서 185억 9,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융자금으로 해서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99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내 놓고 갚아야될 돈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대부분의 것이 지방 공공청사를 설립하기 위한 채무였지 다른 사업이란 것은 지방경영사업, 작년도에 20억, 올해 40억 외에는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해마다 지방채발행 금액은 일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해서 합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채무액이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공공청사를 확장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 채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의 중앙정부 기준에 의해서 채무를 요청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다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저는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군지부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하고 이게 뭔가 새마을 운동 군지부면 군지부 이렇게 하나로 일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단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지원해 준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망라해서 말할 때 정액보조단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간에 정액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저희 군의 보조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군지부,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이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분류해서 보조단체, 정액단체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 분류해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담당과장인 새마을 과장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토록 하시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액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이 연간 4,200만원으로 지침이 시달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법으로 제정된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민정신을 바르게 잡아서 새 생활을 실천하는데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못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답변하는 이 사람도 성과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를 더욱 조장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군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필요 없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이런 돈으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준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군정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군민의 여론을 중요 시 해서 군정에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정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신이 어느 정도 왔으며, 실제로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군정설문은 박찬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군정시책 또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알기 위해서 일년에 두 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과 설문의 비료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문 조사를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계가 끝나는 대로 이것도 설문조사 내용을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상반기 중에 실시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30%의 군민이 응답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비율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므로 서류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여론을 상당히 존중해서 군 시책에 반영을 하므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착화해서 앞으로 더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문 내용을 보니 군 종합건설계획 같은 것은 일반인이 아직 잘 습득하지 못한 것을 설문 조사 내용으로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설문으로 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오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억 5,700만원, 이것이 ‘92년도 포괄사업비 2억 3,800만원의 배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의 성격상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효과 분석을 해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조금 전에도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의 경우도 직능별, 기능별로 그때 그때 마다 운영비 또는 중앙 교육이라든지 할 때 지원되는 액수에 대한 보조 지원액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단체별로 기능이 다르고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적으로 지원 또는 보조해 주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일부 보조단체에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그 단체를 기능별로 성과 분석하기가 난해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이 묘를 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제 기능대로 잘 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3년도에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천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 보조단체나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얼마를 하여야 된다. 또 내무부 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제가 묻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감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다 더 승인해 줄 수 있고 감해 줄 수도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내려오는 지침을 저희 군의 경우만 가감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만큼 그들의 기능을 조장하는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나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