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각각 해장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앞에서 92년을 마무리하면서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93년도에는 더욱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청의 보다 더 발전되고 활기찬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1페이지 현황에 “일반형황, 행정조직”에 대해서 알아볼랍니다. 정원이 907명이죠? 그런데 지금 정원은 내무부 직제에 의해서 정원이 규정되죠? 그렇다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사항에 7개동에 인원을 감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규적인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정식 공무원이 그렇게 규제가 되고, 다만 한 개 동이나 이런 동에 증감을 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임의로 구청에서 청장결심으로 처리되고 쓰고 있는데, 업무량이 주민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규제가 됐다면 당시에 거기 상황에 필요하다고 하면 청원으로 보충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 문제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드릴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배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정원외 907명이다”하는 것은 내무부 정원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동별 인원조정하고 직제조정을 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각 동별 정원 직제를 조정 한 것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서 그 증감인원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 가지고 충원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은 반드시 타목적에 의해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동직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청원경찰로 증원을 해가지고 운영은 도저히 안됩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사 방호업무를 한다든지, 또는 특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리질서 단속요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거리질서확립에 필요하죠? 그렇다면 노상환경 가로정비 뭐 벽보 뜯고 이런 것도 긴급하면 청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도로에 적치물이 많이 쌓여서 교통에 불편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어저께 우연히 풍향2동에 1명을 감축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인사권 부서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직제조정만 했을 뿐이지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풍향2동은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지구란 말이에요.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는 시장이 끼어있는 동인데 어째서 그렇게 놔두고 청원을 배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슨 거리질서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새생활 거리질서 확립 이것이 말이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사무업무를 다툼에 있어서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또 각 과별 동별 직제를 조정하는 업무 자체는 총무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 직제 조정업무로 해서 포함이 돼 있고, 총무과에서는 그 조정된 연후에 그 정원에 의해 인원을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향2동이 정원이 10명인데 직제 조정이 되어가지고 “9명으로 됐다”그러면 바로 한사람 빼고 다른데로 보내고 9명을 넣어야 할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고, 거기에서 10명 있는 정원이 9명으로 줄이는 것은 총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정원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청원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청원이란 것은 여기에서 배치시킬 때 도로에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다던가,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던가, 긴급 필요했을 때는 대체의 인원으로 청원으로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란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이데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오히려 직원을 하나 빼간다, 직원을 빼가는 것은 내무부 정원규정의 승인에 의해서 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는 적치물이나 거리질서확립은 청원으로 하나 대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노상적치물 업무를 청원경찰한테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해정계에서 노상적치물 관리를 지금 청원경찰을 데리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 청원경찰을 풍향2동으로 배치를 못 시키냐 그러면 그 T.O가 쉽게 말씀드려서 본청에다가 놔둘 수 있다 그런 처지입니다. 다만, 배 위원님께서는 그 T.O를 한사람을 뚝 떼어다가 풍향2동에 청원경찰로 넣어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불가능 합니다. 노상적치물 주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왜 동장이 노상적치물업무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를 하냐 그러면 말단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병행해서 노상적치물 업무도 보완을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일시적으로 해주신다, 고정배치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고정배치라기 보다는 운영을 서방시장이면 서방시장통에 풍향2동 소속으로 해서 “배치는 불가능하다”그 말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우선 짧은 시간 조정으로 해서 위험할 때, 즉 말해서 많이 쌓일 때는 배치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업무처리상 지금…….
경춘
배경춘위원
업무처리상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다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인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에서 건설과에 그 청원경찰로 해서 “적치물이나 가로정비를 해라” 하는 것을 그 인원 T.O를 줘야 거기에서 부리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건설과에 1개라도 고정배치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본연의 임무가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건설과, 불법광고물 업무는 건축과, 또 교통단속업무는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지시를 해서 이 서방시장은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청원경찰 1명 내지 2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할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동이나 구청이나 모두 인원은 다 있어도 업무상 바빠서 동직원을 구청으로 파견근무 시킬 때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행정소요가 많아져서, 지금 무슨 사업이 많이 나와서 토목직을 하나 구청으로 파견을 시키다 해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반드시 동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구청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다면 문화동에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토목직이 크게 발전한 큰 동만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직원을 빼감으로써 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이 기술직은 행정직과 달라서 누가 대체를 해도 좀 미숙해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기술직을 반드시 동에다 둘 수 없는가? 그리고 썼으면 빨리 환원조치를 할 수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 청장님 인사방침이 원칙적으로 기동근무는 일절 안 하고 또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동의 토목직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기동근무라든지 파견근무 명령이 떨어져서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부서끼리 동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기술자가 와서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당분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동으로 환원을 해서 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정식으로 청장의 결제를 얻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하는 그런 것은 안 따질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 인원을 구청으로 빼다 쓰지 말고 동사무소 일을 잘해야 구청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다 쓰지 말고 또 빼다 쓰더라도 빨리 환원조치해서 동 업무에 기술적인 업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동의 토목직은 주무 과에서 당면한 시책사업, 소위 토목사업을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고, 우리 청장님이 기동근무 또는 파견근무를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정조치가 안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행조치 그런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너무 인정이 메마르고 좀 책임 추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랍니다. 92년도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은 사람이 70명이에요? 당초에는 30/100에서 지금 60/10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은 이 학생들의 증빙서류가 딱 갖춰져 갖고 있습니까? 그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을 금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92년도에 70명을 줬다” 그러는데 그러면 90년, 91년도 여태까지 줬죠? 그러면 말하자면 그 학생이 가령 “1학년 때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졸업하도록 그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아닙니다. 1년만 혜택 봅니다. 2회에 나갑니다. 1학기, 2학기로 해서요.
선명
김선명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김선명 이가 새마을 지도자다 그럴 때 학생이 남녀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김선명이 한사람에게 두 자녀의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그러면 아까 제가 92년도 증빙서류를 말씀 드렸는데, 90년도, 91년도 분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에 첨부해서요. 명단을 제출하면서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된 명단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정흠
곽정흠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상자 인원 선별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점까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장학금 지급은 반드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체 학급수의 60/100이내 성적에 들어가는 사람, 또 전체 새마을 지도자의 이런 조건이 다 있으니까 조례에 반드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그 원칙은 조금도 변동할 수가 없고 또 어긋남이 없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우선이냐, 저 사람이 우선이냐” 했을 때에 과연 공평히 됐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까지 통반장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그 정원에 미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다만 규정에 맞나, 안 맞나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1,000명이면 1 ,000명에 대한 15%이내…….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정에 의한 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말씀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1,000명이다”그런다면 15%니까 150명까지 줄 수가 있는데 대상은 “70명뿐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경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상이 됐나 안 됐나, 만약에 못 줬다 그러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성적이 미달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자기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로 되기는 됐어요. 2년이상 새마을 지도자로서 연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든지 이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 줬으면 못 줬지 경합이 돼서 그 사람이 탈락해서 못 주는 사례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말이 들리니까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몇 마지 물어볼랍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지방양여금이 10억이고 구비가 10억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이것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리고 위치는 북구 문흥동 문흥택지 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이고 여기 설계자가 「대목종합건축사무소」인데 여기에다가 언제 맡겼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 회계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설계를 처리를 한 것이죠.
용길
신용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금 대목종합건축사 사장이 누굽니까? (웅성웅성)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그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것은 낙찰이 됐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93년도에 완공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년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부지가 확보되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1,000평을 근린공원 지역에다가 1,000평을 저희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이것이 “건축면적이 1,500평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1,500평, 건축면적이 1,500평 내외의 범위에서 설계하도록 지시를 받고, 실제 금년도 사업비 10억, 내년도 사업비 10억해서 20억 공사로 추진하다보니까 부지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 1,000평뿐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는 20억 사업비로 해서는 1,000평 내외로 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1,000평이라면 평당 200만원씩 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거기에 부대비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죠.
용길
신용길위원
주택을 제가 몇 채 지어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택을 보통집으로 지으면 평당 140만원정도 합니다. 내가 90년도에 집을 지었을 때에는 100만원씩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주택을 지으면 주택은 문이나 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새는 아무리 보통집이라도 고급스럽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또 오밀조밀한 그런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관이란 것을 광장식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훨씬 회관이 돈이 덜 나가리라고 보는데 주택을 30평을 지으면 방이 4개정도 나와야 하고, 부엌 나와야 하고, 목욕탕 나와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회관이란 것은 강당이 100평이 될 수도 있고, 200평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운데에 칸막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것 강당을 짓는데 200만원 운운해 버리면 도저히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나는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건축설계나 국가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이 응찰에 의한 낙찰이 제대로 됐는가, 그 용역 설계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국가 고시에 의해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 감사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리관리이지만 법에 의해서 한 사항만 이행할 수 있지 그 내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감사기간동안에 서류를 갖다가 한번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반주택을 짓는데 140만원밖에 안 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주고 하냐”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얘기를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국가 고시단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국가고시가 그렇게 비싸게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항간에 업자들 얘기는 국가고시는 노임이 2만원 내외인데, 실질적으로는 4만원으로 “배 이상도 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전부다 주장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고시 단가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방양여금이 10억이고 구비가 10억인데 이것이 어떤 건축법상 국가률에 전부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조달청 고시가격에 의해서 설계자가 전부다 설계를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회계관계 분야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마는 다만, 제 욕심은 우리 북구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앞으로 몇 백년이 가더라도 하나의 예술적인 건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이 지어질 때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무슨 단가를, 단가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설계가 나올테지요. 나오지만 기왕이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예술적인 건물로 지어졌으면 한다”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공공건물이 지어지는 차원이 그런다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하나의 회관으로서 지어지기를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네요.
신백
이신백위원
전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방하고 사실은 그 시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회의실, 독서실, 또 청소년 수련관도 독서실이 있고 회의실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암2동사무소 옥상에 약 100평정도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련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청소년 수련관에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행해서 독서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면 한 5,000만원이 지방양여금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을 지음에 있어서 심지어 구민회관을 짓는다고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돈, 수련관 돈을 모두 합치면 10억 공사가 아니라 한 450억 들여서 메머드 건물로 지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상징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서 업무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네요. 그리고 수련방 문제는 우리가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정부방침이 앞으로 수련방을 각 동마다 하나씩 전부다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내지 두 개씩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1차년도에는 두암2동에다가 짓지만 내년에는 다른 동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합치기가 좀 불가능하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국장, 수련관이나 수련방이나 거의 개념이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련관을 문흥동 택지 지역에다가 하는데 또 수련방은 두암동에다 합니다. 사회복지가 현재 두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저번에 세워졌죠?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같은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적은 수련방 정도는 동운동이나 거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는데 동운동이나 신안동쪽으로도 안배적인 입장에서라도 그렇게 갈라보는 것이 어떤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이 두암2동에 생겼고, 또 문화동에 그런 시설이 생기고 수련방 정도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운동이나 좀 어떻게 변방에다가 둬 봤으면 하고 실은 애걸복걸했습니다. 동운1동 옥상에다가 지으려고요. 동장한테 총무과장이 애걸복걸하고 사정사정해도 이 부지를 지어야 할 부지대가 없으니까 옥상에다가만 지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심지어 동운1동, 중흥1동, 유동 뭐 각 동마다 사정사정하다가 지금 현재 두암2동으로 결국은 낙찰이 됐습니다만 실은 지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곳에만 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운3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신축할 계획은 없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없더라도 명년도에라도 신축할 때 이것을 보태서 해버리면 동사무실이 건사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수련방을 올린다 하면 얼마 안 가져도 그 동사무실을…….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 설치하는데 동장한테 우리 총무과장님이 애걸복걸해서 두암2동에 설치를 겨우 했다는데 이것이 동에 하나 내지 두 개 계속해서 설치하게 된다면서요. 다음에 장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대책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대책은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부지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똑같이 금년도 사업같이 5,000만원이 보조가 되어집니다. 내년도부터서는 만일에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다행인데 만일에 활용이 어렵다 그러면 부지대를 여러 위워님들이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92년도 사업인데 지금 12월 1일인데 올해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내일 모레 발주를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방이 앞으로 동마다 한 개 내지 두 개가 설치가 된다면 구태여 청소년 수련관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종합관이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기 내용이 주요시설 내용이 상담실, 독서실, 예법실, 회의실, 공연장, 강당 그랬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은 지금 목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시”도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거기는 대대적으로 회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은 하나의 메머드 회관이나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역별로 하나씩 꼭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련방은 각 동별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옛날 우리 사랑방같이 가서 “건전한 놀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수련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이것이 장기적인 국가시책사업으로 계획이 지금 95년도면 95년도까지 섰습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8년까지 섰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6공이 끝나고 7공이 시작되면 또 이 정책이란 것은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떤 시대에는 경로효친 사상이랄지 노인당을 많이 짓는 시대가 있었고, 또 “청소년 육성이다” 해갖고 청소년관을 많이 짓는 정책적인 위정자들의 정책대안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못이 박아져 갖고 예산이 확정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예산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98면도까지 어차피 이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청소년 수련방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다면 수련방을 설치하는데 100평 내외라고 그랬는데 100평을 건축비만 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계획에 건축비만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대지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지비는 자체 확보하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98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사업으로 해야되겠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나는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신백 위원이나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는 한 곳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균형 있게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운영의 묘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종합적인 것은 제가 더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수련관을 1,000평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확보할 길이 없어서 1년 내내 솔직히 말해서 주택공사 쫓아다니면서 합의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1,000평이란 것을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년간 노력의 결과가 “1,000평”이라는 그 엄청난 땅을 할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도 이것이 한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뭐를 하나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전대 정문에서 신안동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부고 쪽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국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유지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안동 이쪽, 동운동쪽, 임동 이쪽으로 가까운데다가 그런 큰 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우리가 그 큰 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이 끝나면 상당히 많은 잔여지가 남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뭔 회관을 하나 앞으로 지어가지고 그 쪽에서 가까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내적으로 청장님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진 것을 불식시키자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먼저 북구회관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땅은 사실상 200만원씩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고생해서 “얻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건축비용,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10억원, 구비에서 10억원 그러는데 지금 수련관이 지어지면 광주시 서구, 동구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구청별로 하나씩 구가시책으로 구청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기후 위원.
기후
신기후위원
저도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시책으로 구청별로 하나씩 건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뒤로 가면 “수련방”이 있고 넘어가면 “어울마당 운영” 하고 “수련방 설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 방금 수련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울마당 운영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수련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두 번째로 수련방의 내용을 보면 “회의실, 독서실, 이야기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울마당을 보면, “즐거운 게임과 율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데 구태여 이것을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울마당과 수련방을 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수련방은 각 동별로 앞으로 사랑방 식으로 각 동에 하나씩 지어져서 청소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 어울마당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장소, 공단 있는 곳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모여놓고 이런 어울마당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칠 성질의 것은 못되고…….
기후
신기후위원
이 행사 자체를 “합친다”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합친다” 그 얘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장소를 합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경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무엇이 문제냐면, 이 어울마당이라고 하는데 전대 가서 할 수도 있고 국민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어울마당 행사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꼭 이것이 “복지회관에다가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정에 따라서 천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의 참여도라든지 또 참여해서 느끼는 바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가 그것을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모르겠구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든지, 이것이 참 “좋은 행사다”하고 학생들이 느낀다든지, 맹목적으로 그 날 하루 와서 뛰고 놀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이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일신방직에서도 이 행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방에 있는 근로자들도 우리한데 “한번 와서 해주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되고 또 앞으로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지금 사회생활체육도 많이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정부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먼 훗날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각 직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 하는 강사들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만 빌려요.
기후
신기후위원
빌려 가지고 우리가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한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월 1회씩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것이 어떤 예산을 사용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예산이 전부 국고 보조 사업인데 이 청소년 사업이 전부다 국가에서 50%…….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전부다 국고 보조사업입니까? 우리 구 예산은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50%가 부담이라니까요.
기후
신기후위원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50%을 사용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의무 부담금이라 놔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고에서 얼마를 주면서 지방에서 “얼마를 부담해라”라는 의무 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것은 의무 부담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에 어디가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정하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지방재정법 36조에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수련방하고 수련관하고 이것은 둘이 합해서 할 수도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용봉동에다가 수련관을 세웠으면 그 용봉동에는 이 수련관이 필요없게 두 개를 같이 지을 것이 아니라 필요없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와 비슷한 것인데 야간공부방 말입니다. 그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감독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늘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거기의 규모나 그 사항이 민간에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군데 나온 데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풍향동에 있고, 시민종합복지회관에 있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데 내가 여기 조사를 가봤어요. 청소년이 다닌 적이 없어요. 부녀회원들 몇이 놀다 가요. 이것이 형식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감독을 해보셨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담원이 학습지도가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런 숫자가 사실인지,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 야간공부방”이라고 하면 아까 수련방하고 혼합을 시켜 버리죠. 이것을 민자로 운영요원을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하지, 또 이것 주는 것은 민간한테 주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수련방이 또 있지 이것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개념에 관해서 많이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은 일종의 회관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다. 수련방은 쉽게 말해서 각 도별 사랑방이다. 거기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든지 가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수련방이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학교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를 가지 못할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위 자원봉사자 학생들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은 청소년들을 올바로 키워 보자는…….
경춘
배경춘위원
그 목적은 좋은데,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 안 간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좋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못 배우는 학생, 자녀들한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뜻과는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중학교 못 가고, 국민학교 못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가서 보니까 부녀원 몇이 왔다 갔다 하고 말아요. 또, 주인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한다는 사람이 자가용이나 몰고 다니면서 슬쩍슬쩍 다니고 이래 갖고 구비나 국비를 타는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근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립이 되고 설립을 하는 규모가 어떠어떠한 사항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생활체육관련 운영”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국민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풍향동 부근의 교육대학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대학 부근의 부인들이 지금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두 많이 모여서 하는데 장소가 적합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왕에 교육대학에다가 배드민턴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레크리에이션을 넣어서 그 주위에 있는 부인들이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레크리에이션 종목은 주로 협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관계는 교육대학에서도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해볼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교실만 하나 협회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교실을 하나 구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니까 “교실 하나만 잠깐 몇 시간 동안만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감독했으면 감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복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요. 복명서로 여기서 보내놓고 “감독했다”고 하면 될 것입니까? 감독했으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예, 실적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92동네 체육시설 공사”가 되고 있어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올해까지 해서 3개소가 지금 설치가 전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2단계는 93년, 95년에 2개소를 한다”는 자료상 그렇게 되어있고, “3단계도 완성단계에서 5개소” 그렇게 되어 있죠? 옆에 괄호 해가지고 “6개소, 15개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현황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누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누계가요? 누계가 안 맞는데요. 2단계에서 2개소, 3단계에서 5개소인데 뒤로 괄호 한 것은 어떤 숫자냐 이 말입니다. “3개소, 6개소, 15개소는 어떤 내용이냐”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네별로 개소수 장소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개소수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5개다가 16개다 3개소 합쳐서…….
상혁
김상혁위원
“시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청마다 1개소씩 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됐고 앞으로 내년에도 6,000만원 예산을 들어서 2군데가 우리 구에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신청을 하셨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네체육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동네별로 체육공간이 없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데가 시설을 해가지고 현대 직장인들인 현대인들이 가서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설치된 데를 보면 전부 죄송합니다만 오치나 삼각동, 그런 쪽에 집중 편재되어 있는데 실상 필요한 곳은 중심지라고 봐요. 이런 외곽지역은 공기도 맑고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주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운동 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학교에 가면 평행봉도 크기가 안 맞고 체육시설을 할만한 데가 없어요. “93년도에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을 방금 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밀집지역에 우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사업소 1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중외공원” 여러 군데를 물색 해왔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고 해서 한전 위 어린이놀이터 공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상 사업비 3,000만원을 옛날에는 저희들 시상금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활용을 해왔는데 지금 그것이 사업비로 전부 상 사업비도 사업비로 바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동네체육시설 측면에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삼각동 지역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저희 관내에 두 군데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소가 선정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 “두 군데 설치하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기왕이면 유치도 저기하고 주민들도 많이 사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상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삼각동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죠. 한군데는 중외공원, 한 군데는 무등산 산장 우선 장소 빨리 선정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다 시설을 해서 네 군데, 금년도까지 해서 네 군데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설한데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무등산장과 중외공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김 위원님이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근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외공원 같은 곳과 무등산장은 산이고 아무나 운동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역,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아요. 중외공원도 엄청난 시민이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나는 적격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읍·면·동 단위가 아닙니까? 중외공원은 광주시에서 지정한 대중시민이 수양을 즐기고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 단위인데 중외공원입니까? 그것은 광주시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한 군데를 하더라도 명분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중외공원은 동이라고 봅니까? 물론 동이지만 다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가 앞만 보고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풍향2동에 당장 “체육공원 한다”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동사무소 광장에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다만 그런 하나의 예로 시설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각 동에 웬만하면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넓어서 민과 협조해서 운동시설을 설치 해놓으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없는 부지를 살려고 말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실무적인 처리에서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공공시설물을 유치원 개인부지 내에 어떻게 설치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몰론 그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학교시설관리책”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점진적으로 개설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전체 국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고 복지증진 측면에서 “국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말하는 것이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3단계 설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중외공원이나 무등산장에 해놓으면 되냐 이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아니도록 가능한 동 단위로 하되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동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배 위원이 얘기했는데 풍향1동 놀이터를 활용하면…….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렵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좀 해주고 그러면 좋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안 좁아요, 거기도. 아니 이것은 진짜 “주거밀집지역에다 해야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삼각동 같은 데는 “군인들 사용하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는 얼마든지 시설을 많이 있는데…….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소리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외공원, 산장같은 데야 시 단위에서 하라고 해야지 돈도 없는 구 단위에서 왜 해줘요. 그리고 그냥 놔두었으면 시에서 다 해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형식에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북구청장님이 너무 성질이 급하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사실은 장소 선정은 청장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이것저것 고르다 결국 낙찰이 되고 그랬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놔두었으면 시에서 한다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청장이 하나 관계 공무원이 부지선정에는 “국고 보조가 이 적은 돈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의 상급기관으로, 없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해 본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없죠.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원칙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 돈이라 장소부지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외공원이나 무등산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차리리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보세요.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해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등산장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외공원에다 시설을 하는 것은 누가 별 말씀을 해도 저는 참 적당한 장소에다 “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앞으로는 개선 해주십시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제가 보충 좀 하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동민이 쉬운 장소에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도 마차가지고 학교시설이나 이런데서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청과 학교에다 협조 요청 하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관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그럽시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하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4억 9,800만원”에 우리 북구로 국고가 지원이 됐죠? 이것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지 수혜 혜택을 주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다. 그 명단이랑 자료요청을 했어요.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나 모든 신상에 관한 것이 “인사행정” 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 것은 일체 이야기를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실제 저도 20여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정치를 잘 해야 승진도 되고, 또 돈을 써야 좋은 자리로 가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롭게 갑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행정이 가장 바르게 되어야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에 열중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이나 구청간의 교류, 동에서 동, 구청에서 구청 그런 것을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참 인사 한번씩을 한다 하면 “돈이 몇 백씩 가면 어디로 옮겨지고” 그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들려오고 그런 것을 목격도 하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열심히 하면 승진도 되고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다는“돈 없이 빽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서 근무를 잘 하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많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인사하면 제가 인사 실무자이므로 해서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중에서도 이 사무는 “참 어렵구나” 이런 점을 항상 느껴가면서 제딴에는 공정하고 누가 보든지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양 위원님께서 “돈이 오고 가고 해야만 인사가 되느냐” 는 그런 말이 거의 긍적적으로 말하시는데 그건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인사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의 앙양측면, 조직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인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의혹이라든지 불신을 받는 인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좋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의회가 생긴 후로도 임시직원이라든가 직원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인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선방법이 어떻게 인선을 해서 했는가 하고 저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구청에서 뽑아야 할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제 의견인데 첫째는 우리 구청 산하 공무원이나 위원들의 자녀들 위원들은 뺀다고 하면 구청 자녀 중에서 공개채용 하도록 구청회보에다 실어 가지고 응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누구 어떻게 이야기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 부탁에 의해서 자리를 메운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지금까지는 더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크고 있으니까 사실상 하면서 우리 자녀들가지 크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런 채용할 인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구청 직원자녀 중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하면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해야할 인력이 있고 그렇지 못할 인력도 있습니다. 지금 일용, 그러면 일용이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일용을 채용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일시에 많은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나씩 일용의 T.O가 생기는데, 공개경쟁의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용 T.O가 비는 경우 가능한 한 우리 산하 직원들의 자녀와 위원님들의 자녀들이 그 적격한 위치 들어올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직, 주로 기능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원래가 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건축직이라든지 8급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전체를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기능직 공무원이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기능직 공무원인데 쉽게 말하면 직종은 “속기사”입니다. 이 속기사는 모집하는데 경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공개경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엊그제 우리 구청에 보일러공이 갑작스레 필요했어요. 자리는 한자리인데 누구나 보일러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일러 자격증 소유자만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데 사방팔방으로 해서 겨우 그 자격증 소지자를 구해 가지고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거의 직종이 기능직 다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시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고 가능한 똑같은 직종 기능직이라도 일시에 많은 수가 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경쟁시험 거쳐서 모집이 될 것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공개경쟁시험이라는 것은 공모를 붙여서 한사람 모집하려고 했는데 “한사람 밖에 안 왔다 그래서 한사람을 뽑았다” 그것도 공개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공고를 해가지고 그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사후 특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공개경쟁에 붙여서 하라” 이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능직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몇 개 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직종이라든지 속기사 직종이라든지 “참 어려움이 있더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유능한 직이 기능직이 10여가지 이상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일러공이라든가 “어렵게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북구산하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기능직이 그렇게 드물겠습니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내일까지 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보가 한달에 한번씩은 나가니까 거기에다 “보일러공 1명을 구합니다.” 그렇게 내면 여기서 2명을 있을지 없을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그에 따라서 공고내용에다 내겠죠. 그렇게 해서 꼭 10명이 와서 9명을 떨어지는 공개경쟁이 아니라 1명이라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인사관계는 과장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 곁에서 제가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한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추천을 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방금 보일러공을 처음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공고는 안 했지만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 어디 보일러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추천이 되었냐면 한사람은 바로 우리 광주시내의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어떤 사람으로 결정할까요? 같은 값이면 우리 고장 사람을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특채한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수한 직에 따라서는 그런 주위의 추천에 의해서 서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특채시험을 거쳐서 특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여된 권한은 그 특수기능직에 대해서 특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활용 해가지고 손쉬운 방법으로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분야는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게되면 기술은 없어도 이론적으로 점수를 훨씬 맞을 사람도 있고 이론적으로 안 좋아도 그 현역 부서에도 다년간 근무 해가지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이론보다는 보일러공 같은 사람은 보일러 기술분야에서 다년간 근무 해가지고 기술이 좋다고 인정된 사람을 채용한 것이 조직으로 봐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장님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 해가지고 기능직에 대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꼭 많은 사람을 공개경쟁모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특수직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특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지금 직원을 통해서 두 사람을 어렵게 구했다 하는데 사실상 직원은 900명 1,000명에 국한되지만 우리 구 회보는 5,000부 이상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더 광범위하게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려운 심사과정이야 집행부에서 실제 필요한 사람만 하겠죠. 그러나 단, 이것이 공개행정을 해보자는 하나의 의도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참고하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오전에 공부방 문제 자료가 나와서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1일 이용자 명부정리 이랬는데 거기 드나드는 명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제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법에 개정의 법률 제410505호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6조에 보조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아마 보조가 나간 것 같은데 이 개념이 잘못 되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단체는 어떤 것을 두고 단체라고 합니까? 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단체라는 것은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17조 그 내용에 청소년지도자 육성 등 1. 국가는 청소년 지도자와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공부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체라는 것은 법인체 성격을 띤 것만이 단체로 본다. 이렇게 봐야 되요. 그런데 그러한데다가 일부 심신체력단련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공부방이라고 해서 여기다 지원을 해준 것은 잘못된 거죠? 여기에 근거를 놓고 공부방의 야간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 배 위원님은 단체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단체라 그러면 하나의 합의체, 모임체가 단체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지원하고 소극적인 견지에서요. 하나의 모임체도 단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사업 자체도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지방비 의무부담금을 합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국가에서 보조금을 꼭 목적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에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했다 이런 논리하고도 아마 상통하다 그런 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된 것이 청소년 육성법은 잘되어 있어요. 그 위에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의 보호육성, 선도 및 자율활동의 지원이 있는데 육성 등이라 한다.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수련관, 이런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된 것만이 단체로 본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뜻하는 단체인데 조합이고 보조이고 지원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용해서 조금전의 공부방,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규모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해줄 수가 있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이냐, 거기에 사람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어야 공부방이라고 인정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에 출입하는 학생들 명단이 나와야 돼요. 보고상에는 나왔으나 실제 명단이 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에는 그 내용이 적용이 안 되고 청소년 수련관이라 청소년 심신단련 즉 말해서 수련관이라 공히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런데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지 일대 개인의 민간 위탁운영을 해놓고 이런데 공부방에 지원 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배 위원님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
경춘
배경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근거법령은 배 위원님이 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근거법령에 의해서 청소년 10개년 계획이 따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은 뭐냐면 영세 취학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독방은 못 씁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런 곳을 골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저년에 15시부터 23시까지 그러니까 11시까지 학교 갔다와서 공부방을 독서실 같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이 법을 10개년 계획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구민들은 즉 우리 구의 어렵게 사는 학생들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공부방에만 돈을 써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일종의 독서실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야간 공부방·수련방은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등부, 고등부 전부다 교육이에요. 그러면 독서실하고 교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독서를 하는데 공부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도자가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독서실은 내가 자발적인 영세민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의 성격의 지원이라고 보면 분명히 학당이라는 것은 중등부, 고등부, 한글부, 지도교육의 학원이에요. 학원.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이용하는 학생이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또 미혼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도 학당에서 독서실하고? 맞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주부, 기성 미혼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을 인정 해가지고 도와 줬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근거를 대느냐 이 말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엇을 도와줘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부방에 지원 해주도록 딱 목적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구청에 두 군데, 내년에는 세 군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마를 보조해줘라 해서 보조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그것은 좋으나…….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꼭 법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맞겠다 한 이야기예요. “법 조항에서 준다” 나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 조항으로는 안 맞는 것을 왜 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변명을 하냐 이거예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배 위원님이 근거법령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들어보세요. 청소년 육성법이 학당, 공부방에 지원하는 법령이요? 답변하세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맞습니다. 이 근거법에 의해서 청소년 10개년 계획이 따로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경춘
배경춘위원
아아, 법령에 준해서 계획이 나온 것인지 계획은 법령 자체가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데 지원금이라 이거예요. 이 법령의 10개조가 무엇이며? 공부방 지원 조항이 나왔나 그 말입니까? 법령 자체가 박혀 있는데.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공부방으로 보조금 사업내시 해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갔다 드리세요. 그것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겠는데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춘
배경춘위원
법령은 이미 청소년 육성법이여 이 육성법을 가지고 응용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법은 포괄적이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경춘
배경춘위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금으로 나온 것이니까? 봐 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이다 그 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왜 육성법을 가지고 공부방에 지원을 하냐 그거예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육성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누가 세웠어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청소년부에서 세웠죠.
경춘
배경춘위원
가져와 보세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갖다 내셔야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고 딱 이야기 해 버려야 끝나지요. 답변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니까 그렇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에 관계된 것을 하나 더 질문하렵니다. 부대사업이 이것은 전부 무료로 실시한다. 그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자료를 가지로 갔다 오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점검사항 운영일지 정리여부, 다음에 일일 이용자 명부 정리여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점검을 했으면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터가 비어 있는데 지원을 해줬다 이말이여? 가서 근무일지만 쓰고 기록하고 그냥 있다 그 말입니까? 명단이 몇인가 이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정돈 확인사항을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물 정비가 양호한가? 열람석을 도서실 같이 좌석이 84석이 있고 남자석이 42석이고 여자석이 42석이고 운영일지 정리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전부다 거기…….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는 시설물에 대해서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은 시설물 점검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좀 답답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 계장님이 점검을 했다는데 그 명단은 거기 공부방에 있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명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출석부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명단이 현재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본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10개년, 이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이것 가지고는 그 법으로 공부방 지원해야 할 성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딴 것을 질의하렵니다. 자료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용 자료를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양준석씨가 있습니다. 풍향동.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2년도요?
기후
신기후위원
91년도 양준석씨가 있고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추천자 명단에 보면 거기도 양준석씨가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2년도 금년치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무엇을 묻냐면 통장 자녀 장학금에서도 줄 수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로 해서도 줄 수도 있고 그러냐 그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질문을 확실히 합시다. 1년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다고 그러셨죠? 또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할 일이고 우선 여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이 이걸 물어보면 답변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통장 자녀로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냐 그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로 해서는 두 번 받을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죠. 그런데 통장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지금 장학금을 어떻게 받냐면 갑이라는 장학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갑이라는 장학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을이라는 장학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91년도에는 새마을자녀로 해서 장학금을 받고 92년도에는 통장자녀로 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정인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계속 줄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이지만 여기를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학생이 같아요. 똑같애. 양준석씨 아들이 양영정, 여기도 양영정 한사람에 대해서 그 곳에서 줄 수가 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같은 연도가 아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기후
신기후위원
같은 연도가 아니라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죠. 제가 전제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에서도 금년도에 학교 성적이 가장 우수해서 학교 우수성적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바로 2학기 때는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그러면 무슨 재단의 장학금을 또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졸업할 때까지 장학혜택을 받고 하는데 똑같은 갑이라는 장학혜택만 가지고 졸업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이런 것은 북구청 행정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어째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계속 두 가지 더군다나 자녀도 여러 사람이면 모르지만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느냐 모순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이나 통·반장자녀 장학금이나 줄 수 있는 정원에 전부 미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줌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받으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주는 돈인데 한번 줬으면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독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데 계속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씩 줘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문제점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통장은 새마을지도자를 안 시킨다. 또 분리하겠다. 하고 분명히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분할시키는 장학금을 똑같이 줬다 이것이 문제점이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 감사 때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을 안 시킨다고 했어요. 분명히 합시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관계는 현재 한군데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되었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원인을 규명을 해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신 위원님에게 분명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것말고도 나간 장학생이 있는가 말씀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봐도 2, 3명되는데 확인 해보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중복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할 것이고 지금까지 중복이 되었는지 조사를 안 해왔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91년도 65번 보면 이용순씨 자녀 김혜선씨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았고, 92년도에는 통장자녀로 또 이분도 받았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연도가 다르니까요.
상혁
김상혁위원
연도가 다르더라도 작년에는 새마을 지도자로 장학금을 받고 올해는 통장으로 해서 받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한 분이 몇 명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가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장하고 아마 자원이 없어서 겸직을 시키고 있을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한번 봐 보세요. 겸직할 수 있는가?
건수
표건수위원장
조례상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구만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돈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두 군데가 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관리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9페이지에도 역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 관계는 동장 추천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 2개 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추진위원회 명단하고 결정하는데 회의록하고 2개를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 서류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기후
신기후위원
왜 물어보면 꼬집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가 확인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질문사항을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2페이지 징계처분 관계가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처분관계.
상혁
김상혁위원
다음에 그것은 합시다. 이것 끝내고요.
기후
신기후위원
다 끝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 자료를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근거를 각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일괄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각 동에서 추천해서 전부 받아 들여 집니다. 여기서 적격한 사람은 합격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무제한 추천을 해서 올립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무제한 올려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새마을계에서 심사를 하고 추천을 해서 지금을 지원 해준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을 한 것은 아직은 현지확인을 안 해보셨죠?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1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또 동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년에 4차례 정도요. 그러면 작년도 91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 91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김선명이가 나는 송아지를 입식해서 길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금을 특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선명이가 송아지를 산 것이 아니고 병아리도 안 샀다 이런 경우를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회수를 해야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도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변칙사용을 했던 사람들 회수를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그것은 아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확인 해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예, 확인 해보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만약에 그것에 그것이 터지면 혼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연내에 확인을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묻는가 저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아마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 돈을 가지고 꼭 자기가 목적한대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타 목적에 써버린 사람들 때문에 실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연히 이것은 회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을 말씀하신지알겠구요.
상혁
김상혁위원
당연히 회수되어야죠.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선명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나와있는 사업명에서 제가 내무부 훈령 제934호로 나와 있거든요? 이 근거가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새마을 명칭이 소득 특별지원인데 사업을 할 때 새마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엇이 거리가 멉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 새마을사업인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보면 장식업이나 슈퍼나 화장품 판매나 순창 카 서비스나 그런 것이 새마을 사업하고 연관이 되나요?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명칭만 바꾼 것이지 그 사람이 생계의 보조수단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풍향1동의 포기는 뭐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풍향2동에 조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조모 씨하고 이한철 조모 씨라는 사람은 슈퍼를 안 하고 있는데 형식으로 올라 왔고 이한철이라는 사람은 어제 이사 왔다가 몇 개월 살다 가버린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 사람들이 해당 사유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대중이 단체가 있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금 입니다. 원래 목적이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않는데도 올렸어요. 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생활관에서 이런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내어 주냐 이겁니다. 동에서 올린 것 가지고 그냥 내주냐 그 말입니다. 누가 책임진 것입니까? 전부 가짜로 올려 가지고 돈주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계장 답변 해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한철 씨는 포기를 한사람이구요.
경춘
배경춘위원
포기경위도 잘못된 것이에요. 선정과정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돈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라고…….
선명
김선명위원
누가요?
경춘
배경춘위원
한사람이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잘사니까 포기 해버렸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오.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한 사람은 이사 갔다가 가버린 사람이에요. 어째서 선정을 동에서 몇 개월 산 사람을 해야 되는 경위가 무엇인가? 두 번째, 잘 사는 사람을 해줬다. 슈퍼도 안 하는데 슈퍼를 하는 식으로 해 줬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새마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회수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언제까지 할겁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이 달 말까지 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2월까지. 돈 나간지가 언제인데요. 8월달에 나갔는데 이제 하는 거요? 이것 공문서 위조예요.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 대출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대출기간 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하자가 있으면 즉각 해야지 무슨 12월말까지입니까?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경춘
배경춘위원
다른 것하고 있어요. 다른 것.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새마을소득 증대사업 제1목적이 단체, 부락별로 해서 사업을 해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 나갔다. 개인에게 나갔어요. 영세민들이 되어 가지고 소득에서 생활에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선정 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요. 전부 집 있고 상류층이에요. 이런 사람을 해 줬다. 맞겠습니까? 두 번째, 포기를 했던 사람의 경위가 왜 포기를 했느냐 금방 왔다가 금방 이사 가버렸어요. 수 십년 살고 있는 사람도 안 해줬어요. 동하고 밀착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을 안 해줬어요. 여기에서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위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해 주냐 공용책임입니다. 2주내에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새마을계장
조사를 해가지고요.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 해주시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회수합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회수하렵니다 하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라면 감사권을 발동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징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을 그대로 넘길 성질은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권을 발동하도록 청장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공무원까지 징계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도록 넘깁시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선명
김선명위원
국장님께서 담당해서 공무원까지 징계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구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이라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듣고 행동을 해야하고 윗분에게 보고도 드려야 하고 또 윗분을 보좌해야 되고 그럽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딴 공무원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게 예방행정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총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야기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적당히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작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돈을 써버렸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계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돈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만에 하나라도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 전부 끝난 뒤에 우리가 총평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고 관계는 더 이상 질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전부다 알고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새마을 꽃길 조성인데 우리 마을 부녀회에서는 부녀 회원들이 경비를 들여서 꽃길을 조성하는데, 화분도 갖다 놓고 어쩌고 그러는데 동별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예산이 1,377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 지원금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관변단체 지원 예산 항목은 어느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선 신기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국민 정신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을 주로 새마을지도자 또, 통·반장,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은 국민정신 교육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한 과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교과목이 짜여져 갖고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예를 들여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초의원 세 분을 새마을 교육을 입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형편에 의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가시지 못 했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는 세분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 분도 못 가셨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로 교관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교관은 주로 새마을 연수원의 교관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외부 초청 인사들도 와서 국민정신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다음에 새마을 꽃길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서 새마을 꽃길 조성이다 그런다면 주로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꽃 박스 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회에 걸쳐서 수시로 그때그때 사계절 꽃을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뭐 합니다만 심는데 꽃을 사오는 경우 또는 인부를 동원 해가지고 심는 경우로 해서 이렇게 꽃길을, 꽃길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도시환경 큰 가로변에다가 꽃을 심는 것을 꽃길 조성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동별 꽃길 조성, 쉽게 말해서 꽃단장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 새마을 부녀단체별로 하지 구에서는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1,300 얼마가 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신문에도 난 바와 같이 풍향1동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폐품활용을 해 가지고 그 판돈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자체 작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무슨 1,377만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간선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모두 그 주위의 부녀회원들이 하는 것 같던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주위의 부녀회원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경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다음에 관변단체 지원금 항목이 어디서 나가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으로 관변단체라기보다도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되는 지금은 기획실에 서 있는 “pool경비” 거기에서 나가고 다만, 새마을 단체에 나가는 사업비를 별도로 총무과에 지원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새마을 그러한 것은 총무과에서 계상된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갖고 없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주신 인건비, 운영비, 동별 지원금 이런 범위내에서 새마을 단체에다가는 지원을 해주지 풀경비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낸 것은 전부 총무과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현황, 또 예산지원 현황이 새마을북구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회 이것은 전부다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그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단체, 예를 들어서 경우회라든지 시정동우회,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도 최근에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죠?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는 풀에서 나갔다가 예산에 계상이 된 후에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평통협의회도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100만원 절감 예산으로 남겨놓고 900만원 지원이 되고, 모범운전자회, 자유총연맹도 공보실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풀경비에서 지원을 했고, 시체육회도 별도로 예산에 1억원 계상을 해준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바와 같이 여기에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여기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 경우회, 시정동우회는 풀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 해주셔서 그것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고요. 북구모범운전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풀경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 예산 계상된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북구지회는 이번에 풀로 해서 나갔습니다. 시체육회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에 계상 되어서 나간 것을 말한 것이 없고, 풀로 나간 것이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경상적 사회보조금”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이라 그러면 그 기관의 장이 보조를 해 줬을 때 사회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데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무공수훈자회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판단이 우리 국가에 유공한 수훈자들이 모이는 단체이고, 또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요. 여태까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넘어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모르시면 그 근거를 별도로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와 관련돼서 성균관유도지회에 풀이 2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성균관 유도회에서 지난 11월 10일날인가 12일날인가 우리 북구청에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비정액단체는 지원을 할 때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 상황에 의해서 판단이 섰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기준이 확실히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서 국가에 공익이 된다든지 했을 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풀예산이 없으면 절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죠. 풀예산이 없으면 안 되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민간의 경상보조 형태로 풀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쓴 것은 한 2,800만원…….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 해 주실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규모사업 관계인데요. 보면 현황에 가서 <;사업개요>; 도로포장공사 그래가지고 2개소를 357m 사업비가 1,136만 8,000원이죠. 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암거공사가 연장 44m에 사업비가 863만 2,000원, 풍암정 계곡입구 차단기 설치 1개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적에 가서 사업개요 대로 이것을 하신 것인데 이 연장 357m가 폭이 얼마나 된 것인가를 알고 싶고, 또 하수도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4m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863만 2,000원 이랬습니다. 또 차단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보면 도로포장공사 2개소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1,136만 8,000원이죠? 그런데1,105만 1,000원이 들어갔고, 하수도 암거공사도 당초에 863만 2,000원인데 837만원이 들어갔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사업비의 차액은 낙찰 차액이고요. 물량의 숫자는 실적이나 계획이나 같습니다. 당초에 그 길이가 357m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다 한 것이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357m가 노폭에 따라서 다르겠죠? 안 그래요? 전문가들이 보면 얼른 알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노폭이 3m냐 5m냐 10m냐가 문제가 아니라…….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노폭을 주로 2m 20에서 3m 그렇게 해서 설계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2.5m 구간이 몇 m나 될까요? 그것을 자료를 좀 해다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새마을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전액을 지원 해가지고 사업이 설정이 된 것입니까? 마을 자체에서 다소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여기에서 절반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70%을 지원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전체 새마을 도로포장을 우리 보조금으로 막혀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 소규모사업은 재원이 주로 전액 시비입니다. 새마을 소규모사업이 책정돼 갖고 우리한테 하달이 되면 우리가 장소 선정을 합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19페이지 좀 펴 주실랍니까? 과장님, AT286으로는 전상만 처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전산망이란 것이 주민등록 전산업무에만 해당이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에 있는 것은 주로 주민등록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하면…….
용길
신용길위원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현재까지 설치된 기계 용량이 286이다 그 말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국적이 현상입니까? 386DX로 하는 것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무부지침이 386으로 하라는 것은 우선 큰 것, 즉 1개도에 1만 7,000명이상 되는 동은 금년 12월 15일까지 386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총무과를 봐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 업무가 지금 제일 화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예산, 후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12월 15일까지 당장 해야 할 처지에 있고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크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가 끝나면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실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전국 전산망이란 것이 주민 이동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 주민등록초본을 하나 빼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눌러도 서울까지 바로 간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주민 편의주의 원칙에서 그럽니까? 사무 편의주의 원칙에서 그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주민이 편리하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교체된 AT286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386만 하나씩 더 놔둘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해서 1만 7,000명이상 되는 동이 15개 동인데 그 기종을 12월 15일날까지 당장에 넣어야만 지금 현재까지는 온라인 실시로 인해서「데이콤」회사에서 운영 보완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이관이 되어버리면 이 기종이 만일에 잘못되어 우리 구청만 실시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이「데이콤」회사가 하나 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용역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기기를 관리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무등산수박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할랍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무등산수박축제에 소요된 총 예산이 5,300만원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그래가지고 1,400 보상금이 3,300 시설비 600 그래가지고 5,300만원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시책이 농사만 지어 갖고는 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는 절대 길이 없다. 그러니 전부 대체 작목을 택해라, 쉽게 얘기해서 전업농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등산수박에 대한 보상금이 3,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로 봐서는 어떤 뜻이 없다. 아마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 개개인 누구한테 물어도 무등산 수박을 한두 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실제 이 무등산 수박의 질을 높여 주고 우리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과연 무등산수박은 맛도 좋고 크고, 질이 좋다는 그러한 인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무등산수박이 광주를 망신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비단 무등산수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체 작목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채소류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대체 작목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등산수박이 과연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느냐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릴랍니다. 무등산 수박축제에 대한 예산액 5,300만원이 수용비 수수료에 1,400, 보상금 3,30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김 위원님은 여기에 보상금 이렇게 말하니까 소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그 분한테 주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보상금은 그 보상금이 아닙니다. 행사경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금년에는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기에 보상금 3,300만원은 앞으로 무등산 수박축제를 했을 때 행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보상금이지,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보상금 내역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행사경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행사경비로 해서 기계 구입비로 해서 38만원, 시상금, 심사위원 사례비로 90만원 이외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를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 경비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원래 예산액이 5,300만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에 행사 경비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원래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추경은 한 적이 없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하고는 틀리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 지원금까지, 각 동에 몇 10만원씩 준 그 돈까지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총무과 소관업무죠?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쓰기를 1,500만원 썼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예산으로 5,5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128만 6,000원 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항을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보고자료에 장운동 범죄 없는 마을에 시상금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0만원씩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범죄 없는 마을이 옛날부터 검찰청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금을 돈으로 현찰로 줘서 동네 사람들끼리 술 먹어라 이런 시상금이 아니라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 이래가지고 그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마을에다가 “무슨 숙원사업이 있냐?” 그랬더니 “마을회관을 개·보수 할란다”고 해서 해당동 장운동에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일찍 돼 있어야 할텐데…….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그것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구요. 그러니까 범죄 없는 마을선정을 검찰청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통보가 옵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자기들이 마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리로 넘겨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범죄 없는 마을이냐…….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은 과년도 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우리 마을에 범죄가 한 건도 없었을 때에 금년도 2월에 검찰청에서 굉장히 조사를 엄격히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 목록을 일일이 다 대조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소중지가 하나만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농촌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농촌동에서도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그때 우리 지역 하는 것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죄상을 지은 사람이 하나라도 살고 있으면 안돼요.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릴랍니다.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표창이나 포상제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 우리 청내에도 자기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상사로부터 표창이나 또는 훈장을 받은 그런 직원도 있느냐 하는 것도 알고 싶고, 만약에 대통령 포장이나 훈장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포장이나 훈장을 받았다면 어떠한 혜택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색하고 자기가 능수능란한 쉽게 말해서 자기 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아까도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방금 김선명 위원님께서도 표창 받은 사람에 대해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과 구청간의 교류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아까 어느 위원님은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런 말이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색이 총무국장인데 돈을 줄 것이니까 표창을 좀 해주라고 한 사람은 1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귀에 들려오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못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주고 하자면 우선 인사창구인 나한테 와서 접촉을 해야될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성격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방금 김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이 앞으로 선거 끝난 이후에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기준은 모범공무원을 우선 우대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청장님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서 누가 모범공무원 아니라고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장기간 근무하면서 좀 잘했다 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표창 받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하자, 장기근무하면서 표창 받은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이 아니냐, 모범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표창을 안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훈장을 받은 사람 최우선,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 우선, 거기도 없으면 국무총리, 거기도 없으면 장관, 거기도 없으면 시장, 거기도 없으면 구청장 이렇게 해서 모범공무원이 상을 받은 사람을 그때 잘 했으니까 상만 줄 것이 아니라 인사에도 우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방침의 한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그렇게 100%는 인간사회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객관성 있는 기준을 두고 해야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 공무원들한테 이럽니다. “80% 이상은 객관성 있는 그런 정당한 인사가 될 것이니, 여러분들 걱정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금년 말이 될는지 내년 1월 1일자가 될는지 그와 같은 공로자를 우선으로 하는 인사원칙에 적용이 된다.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것한 가지고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 이것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때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4명의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면 예산상의 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하에 있어서 좀더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조례개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말입니다. 저희 중흥1동에 놀이터가 한군데 있는데 그 전에는 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뒤로는 민원이 들어와요. 무슨 민원이 들어 오냐? 이 네 사람이 35개소라는 북구관내 놀이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보통 9개소 정도를 감당을 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놀이터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그러냐면,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오물은 그대로 있지, 전에 가까운 통장을 시켜서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관리방법을 개선 해보자 해가지고 관리인 4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방법은 매일 1회 이상 순회를 하고 그 결과를 오후 퇴근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된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복명을 받아 왔는데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엄중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말 좋은 시책이니까 지도감독을 잘하셔 갖고 앞으로는 그런 말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감봉 1개월 받은 사람이 있고,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승진서열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조금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상장을 받은 사람은 좋은 자리로 있게 할 수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와 똑같은 얘기인데 북구청에 근무평정 내규가 없습니까?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은 몇 점을 올려준다. 또 청장상을 받은 사람은 몇 점을 근무평정 할 때 올려준다, 감봉 6개월 받은 사람은 몇 점을 감점한다, 3개월 받은 사람은 몇 점을 한다. 이런 근무평정 내규가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런 인사내규는 전국적으로 인사 근무평정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예를 들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면 뭐 그런 식으로 전부다 인사에 가감이 되어집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봉처분도 있고, 또 어떤 징계에 의해서 2년간 승진에서 제외되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근무평정 내규가 구청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정 자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후
신기후위원
전국적인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몇 점이 가산이 되고 시장 표창을 받으면 몇 점이 가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구청장상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행을 했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선행관계는 가점제를 적용을 안 받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온 기본적인 행정예규 규정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 자체에서 선행을 한다든지, 업무를 열심히 잘 한다든지 무슨 특수사항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업무평점을 잘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내규를 만들어 놔야 정실에 흐르지 않는다 그런 내규 없이 적당히 어떤 과장이면 과장이 이 사람을 잘하니까 10점이다, 이 사람은 잘 못하니까 90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업무 평정하는데 내규를 정해놓고 해야만 올바르게 공평하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북구청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직장에서 그러한 근무평정을 하는데 어떠 어떠한 점을 세부적으로 규율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봉조치 받은 사람에 대한 근무평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사람 몇 점을 낮춰서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근평 작업을 할 때 어떤 감점 적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왜냐하면 승진이나 승급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은 경우는 6개월, 또 감봉이면 1년 이상 이렇게 보류해 버립니다. 승진을 안 시켜 버리고 승급도 안 시켜버리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근평은 어디다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평을 기초로 해가지고 승급에 영향을 주고, 승진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근평이 직접적인 기초자료인데 근평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승급은 1월하고 6월하고 해서 되는데요. 승진을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직자가 투철하게 일을 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가점제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승진을 갖다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지금 현재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내가 알기로는 승진의 경우에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감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를 적용하고 또 근무평점 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평점 점수를 거기다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통산해서 1순위인가 2순위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평을 해야할 것 아니냐, 먼저 감봉을 받았으면 감봉 받은 사람은 근평을 몇 점을 낮춰서 근평을 해줘야 그 사람이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그런데 그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과가 10명일 경우에 “수·우·양·가” 이렇게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물론 나도 해봤어요. 몇 %를 몇 점 이 상 준다, 몇 %를 몇 점 이상이 다 나와 있어요. 아는데 그것을 여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근평이 기준이 있고 마련되어 있어야 감봉 받은 사람은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몇 점을 감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지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근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근평 기준을 마련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 중에서 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본인이 와서 “내 근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또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나도 이 정도 일을 했고, 이 정도 상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근평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새마을 지원 현황” 그것에서 과장님이 성의 있게 열심히 답변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92년 1월 17일, 92년 3월 26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만 북구 새마을지회는 인건비를 우리가 전부 삭감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어디 서구로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월 17일, 3월 26일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아까 “새마을 관계는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산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잘못 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 북구지회 지원금이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주고 전부다 바닥이 나가지고 못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죠. 작년도 월말 정기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죠. 일부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원금 일부가 계상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아까 인건비를 못 주는 과정에 있다가 이번 추경 때…….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은 내가 작년도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여기 적어 갖고 왔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여기도 예산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럽니다. 관리를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론 공보실에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이 이루어졌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북구지회 관계는 당초에 새마을북구지회로 해서 2,700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만 계상을 해줬어요. 1,500만원 가지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급을 하고 인건비가 떨어져 운영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가경정예산 때 600 얼마를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한 돈이 이 새마을 지회에다가 나가는 돈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새마을지회가 1월 17일, 3월 26일에는 그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예산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 풀예산으로 나간 것 같아요.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보충발언 할랍니다. 여기 자유총연맹 지원일시가 12일날인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전부다 삭감을 했다가 92년도 1차 추경에 반만 올려 줬어요. 500만원만요. 그런데 여기는 270만원이 나갔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도 그랬어요. 그때 본예산에 지원을 하고 1차 추경에 조금 올려서 승인을 했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당초 2월 24일자로 나가는 것은 풀경비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예산에 계상 해준 범위내에서 나갔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북구지회 관계도 1월 17일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풀경비에서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풀예산에서 지원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풀예산의 사용처는 본예산에 항목이 없는 상태에 지원해 주는 것이 풀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변단체가 분명히 본예산 항목으로 되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풀로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바르게살기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범위 내에서 지급한 돈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나도 그런 점, 우리 배 위원이 얘기한 점을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새마을북구지회도 분명히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서를 봐 보십시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새마을지회로 나간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총무과 관계를 전부다 훑어 봤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고 따따부따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을 대표한 북구 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과도하게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보고사항을 쭉 들어봤을 때 전시행정이라는 감이 아주 심도 깊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시 해가지고 봤을 때 그것도 그렇고 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있어서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하나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민의 사고가 새질서 새생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등등으로 보면 모든 행정이 전시행정적 측면에서 많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대폭 개선할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융자된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저희들이 확인을 할랍니다. 확인을 해서 잘 된 것은 더욱 잘 되도록 장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다만 금년도 8월달에 지금은 풍향2동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는 지금 현재 저도 아직은 확실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에 융자된 금액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만일에 그 이후에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바로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만, 당초에 원인 자체가 정당히 지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육성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채찍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총무과 행정, 더 나아가서는 북구 행정이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 과장 이하 전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끝으로 주민 전산장비 보강 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그럽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몇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구청 경리관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승낙을 좀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전산기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AT286으로 한 것을 386AT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인구 1만 7,000이상 동 11개 동만 금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요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재원을 더 시급한데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또 둘째로는 지금 이 표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 장비를 사게 되면 대당 500만원에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사야 됩니다. 불과 한 달 사이인데, 명년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약 35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조카가「데이콤」회사의 기획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조카로부터 정보를 듣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재원도 절약이 되고 우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혼자 생각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그 장비를 386을 12월 15일까지 설치 해가지고 내무부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돈을 명년 조달청 가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계를 먼저 갖다가 설치 해놓고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로 이 업자 대표한테 확인을 받도록 제가 계장들한테 시켰습니다. 너희 회사에서 한 달 후면 조달청 가격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명년도 조달가격으로 대금을 받아가기로 하고 12월 15일 전에 너희들이 납품해서 설치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고 한 사람한테는 업자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명년 조달가격으로 명년 예산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 해줘가지고 집행키로 하고 내무부 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데이콤」에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내무부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이 기기사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와서 잘못했으니 시험 해주라” 어쩌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난 것도 없고 우리가 이익을 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기계를 갖다가 설치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해버리고 명년도 다운된 가격에 의한 정부 조달가격에 의해 이런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되기 전에 갖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내무부가 이런 기기를 생산하는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운이 돼가지고 조달가격으로 싸게 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전부다 사서 설치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그랬습니다. 시에서 제가 전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북구청만 왜 전산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어째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냐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외부에서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4개 구청인데 우리는 명년 조달가격으로 외상으로 설치를 했다, 다른 구청은 더 비싼 가격으로 금년에 갖다가 했다 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금방 이것이 구청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옛날같이 우리 행정만 하고 있을 때에는 쉬쉬하고 덮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타 구청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이것은 비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딱 작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른 구청에서 다른 말이 없도록 얘기를 잘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바로 기기를 386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시험가동까지 받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낙만 해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아주 이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 전 위원님들이 반대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승낙을 해주신다면 바로 저희들이 기계를 갖다가 전국 시험가동에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인정을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게 모두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바로 설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과장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과 확인사항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속히 이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9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93년도 행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자리를 오랫동안 같이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무사히 합격을 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추진 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92주요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호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현재 “문화재 보호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북구 충효동 환벽당이 있죠. 여기에 보면 송강 정철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에 “송강 정철씨가 1536년 12월 6일날 태어나 가지고 1593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5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안내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1526년에 태어나서 159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어요.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연도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작해서 시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제가 2～3일 전에 가 봤거든요. 안 고쳐져 있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요.
신백
이신백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긋기만 했다고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어쨌든 고쳐야 되겠습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손댈 곳이 5군데 있는데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한군데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시정하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주민계도용 신문 한번 볼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각 동에 배정된 것이 몇 부로 되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각 동 배부내력은 조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하고 불우시설하고 그 현황을 뽑아서 보고드릴께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 분들에게 전부 나갑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통장별로요? 즉 통이 20통이 있어서 통장이 20명 있으면 20명 전부에게 나갑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전부 못 나갑니다. 신문 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654명인데 현재 700부만 나가기 때문에 전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 분기별로요.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온 곳이 많이 있다던데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2,654명 전부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700부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또 분기별로 끊으니까 그 전화가 자꾸 옵니다. 그러나 예산상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불법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업소 조치사항하고 지금 우리 북구에 몇 개 극장이 있지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 같은 것을 가지고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공연신고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테이프까지 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공연신고를 하면 그 신고대로 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고 공연은 문화공보부에서 검열을 맡은 것을 언제부터 언제 이것을 상영한다고 여기다 신고하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순리적인 신고이고 신고를 해놓고 다른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테이프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단속 실적을 한번 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극장현황에 단속했던 실적상황 그거 한번 봐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 구청 공보실, 청소년계,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단속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반·비디오도 그 과정인데 지금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행정조치 이것도 영업정지 시킨 명단이 있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경위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가 신고를 공보실에 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허가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비디오 허가 규모를 말씀하시죠?
경춘
배경춘위원
예,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식품하고는 틀립니다. 대여업소 비디오이기 때문에 평수나 용도나 규정은 없고 우리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신고로요? 그리고 단속만 한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장 감독하고 합동 지도단속…….
경춘
배경춘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다 주시라는 것이 지금 영업정지가 42개소, 지정 3개소, 행정조치가 52개소 총계 그러면 북구관내에 비디오·음반 판매업소가 496개소에서 이렇게 조치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한군데 2번씩 당한 데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명단이 나와있죠? 자료를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장 해드릴까요? 그러시며 대장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더 하렵니다. 문화공보실에 기자실하고 서로 밀접한 경우가 있는데 기자실의 보도사항이 정상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솔직히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미약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4회,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는 정규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보면 서구의회는 방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정기자들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감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찬양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93년도는 잘 하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솔직히 이상합니다마는 그것은 주문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이것을 보면 북구 소식지 발간 5만 5,000부 밑에 보면 구정소식발간 88회, 1주 200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인의 생각이므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소식하고 구정소식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 그 내용을 구정소식을 거기에 첨가해서 같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연구해 보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옛날부터 해왔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생각해 보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연구해 볼 과제가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북구소식이나 구정소식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같이 합해서 만들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구소식은 주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구정소식은 언론사에 보도를 제공 해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행정실적을 선전해 달라 그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그것을 언론사에 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1만 3,200부나 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1회에 150부씩 해가지고 언론사 보도 안에 제공도 하고 구정 홍보도 하고 또 각 실과 동사무소나 홍보자료에서 우리가 150부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결국 언론사는 언론사가 몇 개 없으니까? 같이 발행을 해서 그것을 주어도 되고 또 언론사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만 팩스로 보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태여 그런데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씁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1회에 150부씩 하는데요. 팩스로 보낸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시정판이 화요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 주 1회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인쇄업소에 가보면 한 번 이것을 조판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 부수가 1,000부, 2,000부 해 봤자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조판을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150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업 해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줘버리면 됩니다. 150부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 왔는가 볼렵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5,000부에 대한 예산이죠.
기후
신기후위원
저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구정 뉴스방송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 4회라고 그랬는데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주로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그전에 홍보요원인 우리 정 여사님「아나운서」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만 둬가지고 지금 홍보요원이 주 2회 할 것을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 여기서 나가요? 그러면 청내 자체 방송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구정뉴스 방송하니까 시내…….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청내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내 구정뉴스 방송 이렇게 넣어야지요. 구정뉴스 방송하니까 저는 시내 전체에다 방송하는지 알았지요. 이것은 앞으로 청내라고 시정하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공보실은 구정의 홍보를 얼마나 우리 구민들에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북구소식도 발간한 것 같고 또 각 언론사에 보도를 제공 해가지고 북구소식을 주로 알리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북구소식지 발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든다고 보거든요. 이 북구소식지가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북구소식을 폐간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주역 앞에 보면, LCD 기계판이 있어요. MBC방송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것을 크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 민원실에 갖다가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구민에게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LCD 기계판을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8억을 자기가 스폰서 해가지고 우리 구청 옥상에다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냈는데 우리 청장님이 우리 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막으로 상업을 넣는다고…….
상혁
김상혁위원
상업을 넣으면 안되지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8억을 들여서 35M에 4M 해가지고 자기들이 8억을 들여서 우리 옥상에다 설치하겠다 했는데 우리 것만 해야 하는데 상업적으로 나가니까 안 된다 해서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적게 해도 1억 내지 3억정도 가데요.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화니백화점 보면 행사 안내하는 것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1,500만원인가 밖에 안 되요.
신백
이신백위원
질의가 뭐예요.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지를 시켜놓고 하시든지 그러시죠.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보고서 8페이지 허가 및 신고업소 관리 문제에 제1항 자가 유선방송 허가업소 이렇게 나오는데 허가과정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허가가 그렇게 나가는게 임시허가도 있는 것이에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임시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공사에서 이것은 해도 좋다고 기술적으로 딱 떨어져야 우리가 본 허가가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여관 내의 자가 유선방송을 임시 허가 해준다. 그것이 유선방송이라는 말이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은 여관 내에만 해준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어째서 임시허가가 나갑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임시허가가 처음에 나가고 4개월 동안 해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럽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조건허가입니다. 체신청에서 시설 준공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여관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호실마다 전부 TV장치가 있는 상태여야 유선방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준공검사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집이 시설 여관으로 허가가 나와서 시설구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된 연후에 사람이 자면서 유선방송인 TV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시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체신청에서 준공검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자가유선방송은 신청이 들어오면 임시허가를 4개월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전남체신청에서 시설 준공 검사필을 해오더라고요. 그것을 해오면 우리가 정식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검사 필증과 겸부한 것이 아니라 유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임시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정상적으로 해준다. 이런 말이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아요.
신백
이신백위원
주민편의가 아니라 손님 편의요.
경춘
배경춘위원
허가 부서는 우리 북구청이 아닙니까? 일단 체신청에서 시설만 완비했다는 것뿐이지 임시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체신청에서 시설준공검사 필증을 가져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식허가를 내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근거 법 자료 시행령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조금 전의 구정소식하고 북구소식지 발간하고 예산 좀 가져 올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우리 예산서 금년 거요?
기후
신기후위원
이번에 심의할 거요. 나와 있으니 한번 가져와 보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배경춘위원
행정 조치사항의 결과라는 것이 명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행정 조치했다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것 나와 있습니다. 대장에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숫자는 맞겠지만 그 사유가 없어요.
기후
신기후위원
경고를 몇 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 없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어떻게 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경고가 2번이면 영업정지를 당한 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열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