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계속해서 성의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청소과계속)

먼저 저희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금광공사 대표이사님 유재의 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광공사 대표이사 유재의입니다.

다음은 금광공사에서 전무직을 맡고 있는 김 전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국 전무 김한국입니다.

청소과 업무에 관련하여 금광공사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물론 사장님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번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을 같이 합승해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12년간을 이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좀 밝게 안다”하고 구석구석 헤쳐 가면서 해보려고 해봅니다만 요새는 차에 타지 않습니다. 명색이 사장이 차에 탈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자기 사업인데 설사 먼지가 나고 더럽다 하더라도 사장님도 한번쯤 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승용차로 순회를 합니다만 청소차까지는 안 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해야만이 청소요원들이 더러운 냄새라든가 악취 먼지 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체험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건강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뭐라 해도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만 시민 정서도 환경도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보는데 그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지단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법이 마련되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그것도 재작년까지는 업자한테 미루다가 최근에는 구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체검사를 꼭 해서 건강이 나쁜 사람은 가정 치료하도록 해보고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집에서 요양하도록 까지 시켜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식생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식생활……. 급식대가 수당에 가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먹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부 봉급에 가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38,000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해본 결과 폐라든가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직원이 몇 명이 되고 요양해야 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요양해야 할 사람은 2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쉬고 있고 당뇨라든가 혈압, 요주의자로 계속 치료를 하게 한 사람이 17명인가 금년 판명되어 가지고 지금 명부가 다 있고 병원에서 통보 온 것도 있고 노동부 보건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사후 대책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17명하고 2명, 2건, 이것이……

17명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2명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40대입니까?

청소차가 37대하고 7대해서 43대 됩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사무실 및 론롤카 이런 것은 사장님이 대서 만든 거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시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경우 구에서 주신 인건비를 100,000원만 제가 덜 해버렸다 하면 노조에서 예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난리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시는 돈에 저희들이 경비를 보태서 한푼이라도 더 주었으면 주었지 그 돈을 떼어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두철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종을 하고 선발대가 흔들고 가면 쓰레기가 어느 정도 한곳에 모여든단 말입니다. 차량이 대기하면, 그럴 때 쓰레기 박스를 봉지라든가 비닐봉지 같은 데는 그래도 쌓아서 버린다 할지라도 비료 포대로 준다든가 통에다 준다든가 할 때 굉장히 위험이 내포 되어 있어요. 함부로 포대를 던져버리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부들이 청소차가 왔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스런 것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 더 난폭한 것을 자제하고 좀더 천천히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하면서 쓰레기를 받으러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좀 교육 좀 시키셨으면, 많이 개선되었어요. 솔직히 많이 개선되었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청소원은 청소를 하고 있는 고용원들한테 사장님으로써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청소원 교육을 한 달에 한번씩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장은 의무적으로 그 달의 첫날 분명히 월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하고요. 수지 전무나 부장은 조회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 내용은 저의 방침인 대민봉사, 책임완수, 인화단결, 안전제일, 이 4가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주로 대민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면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한번 참석할 일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할 때는 나오시도록 해서 모셔다 강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참여를 하십니다.

매달?

정기적입니다.

정기적인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어제 청소과장이 교육을 나간 일이 한번도 없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은 오신 뒤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십니다.

과장님 여기 서 보세요. 어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제 제가 한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광공사에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청소 미화요원 임명권자가 금광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금광공사 대표이사가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문지시를 하는 것이지 제가 나가서 교육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금광공사 직원들은 봉급은 우리 구에서 주고 임명은 금광공사 대표이사께서 하고 그럼 왜 교육 한번을 안 시켰어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금광공사는 임명권자가…….

가만있어요. 금광공사 사장이 임명권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봉급 주고 우리 구청 직원이나 다름없으니까 과장도 한번 나가고 과장 밑에 계장이라도 한번 나가서 교육시킬 여건이 안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교육을 가서 한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제가 ’93년도에는 필히 가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도 노고가 많죠 매일 반복되는 일에 먼지 무릎 쓰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에 추호라도 고생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고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갖다놓고 올리고 할 때 불쾌한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그러니 저러니 해서 싸우는 장면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청소를 들어주고 올려다주면 말이요. 내동댕이치듯이 박스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싸우는 장면을 몇 번 봤어요. 그런 것을 매달 1일이면 교육을 시킨다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겠죠. 뭐, 인화단결, 대민봉사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 당신 자가용으로는 타고 다녔어도 한번도 청소차를 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장님으로서 같은 청소차 타 가지고 그 사람들의 뒤라도 한번 다녀 보신 적이 있어야지 봉급은 구청에서 주고 임명은 내가 하고 너희들 가서 싸우든 말든 내버려둔다는 그런 식 아닙니까?

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제가 데리고 있는 청소부가 200여 명이 넘는 데 현재 제 밑에 실무자가 많습니다. 실무자의 업무까지 박탈해 가면서 청소차까지 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부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꼭 타야 할 처지라고 보고 타가면서 앞으로 잘해 볼랍니다.

날마다 타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타셔 가지고 잘못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장님으로서 주의도 주고 이런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안 하셨다고 하기에 내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과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침이나 낮에 청소를 않고 여름에는 오후 9시부터 약 11시까지 겨울에는 7시부터 9시 내지 10시까지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을 변경해서 낮에 하지 말고 밤에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밤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의 경우에 밤에 하다하면 첫째 청소부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피현상이 있는 청소부들이 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청소부가 없어서 “청소부 오십시오”하고 매일 방송을 해서 청소부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야간 작업을 시킨다하면 사람 대접을 안 한다고 청소부 기피 현상이 더 와 버리는 대신 인력 때문에 밤에는 못 합니다만 또 하나 나름대로 엊그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주민들을 위해서 밤에 내놓은 것을 가져가 버리면 개운하게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셔 갖고 현재 동구 관내에서는 중심가를 밤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다보니까 야간 수당을 줍니다. 그래도 거기를 안 갈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쓰레기를 싣다보니까 물 한 그릇을 못 얻어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피현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야간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연구해 갖고 한다면 밤에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밤에 하면 모든 수당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어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물 한 그릇 못 얻어먹으면 물주면 되지요. 그만큼 수당을 주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님.

항상 쓰레기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참신경이 곤두서고 수거도 문제지만 버릴 것 때문에 항상 모든 시민들이 고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쓰레기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10여 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작하실 때 금광공사의 직원은 몇 분이나 됐으며 미화요원 합한 이야기입니다. 장비는 몇 대나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김한국 금광공사에서 광주시 전체를 다 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88년 10월 1일자로 해서 우리 청소업무가 지자제를 대비한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완고하게 하신다 해가지고 구청별로 해서 우리 금광공사가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이렇게 숫자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79년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자동차가 33대 인원이 28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33대고 인원이 288명, 그것을 1/4하면 북구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한국 그때 우리 광주시 인구가 아마 40만 조금 육박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금광공사 사장께서 생각할 때 쓰레기 양에 비해서 인원이나 장비가 같은 비율로 증가가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2년도 다시 ’83년도, ’8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작업을 하다 기피해서 청소부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력 면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청소부들 나름대로 대접을 해주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 켜고 일을 안 하는 것이 되 버렸습니다.

청소부에 대한 대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춰서 나가셨느냐…….

현재까지는 잘 맞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서 지원하는 액면 있죠. 그것이 한 달에 얼마일 줄 아십니까?

압니다.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28억 5,486만 8,000원 중에서 현재 11월 분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 2억 3,830만 4,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과연 사장님이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자로 봐서는 주시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부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부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연 평균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연평균 학자금 빼고 평균치 초임금이 월로해서 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면 결코 적은 보수는 아니겠죠?

아니, 기사가 그렇습니다. 적은 봉급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만 청소부들은 그렇게 말을 않고 있습니다.

청소부 임금을 물어봤는데 기사님 월급을 대답했습니다.

6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월 경상경비가 금광공사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제작비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장비의 유지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나 조금 전 말씀하신 제작비를 포함해서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장으로써 대행 사업비 받아다가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이야기할 때 사장이 말하자면 잡비 및 이윤으로 따진 돈이 돈 1,000만 원 됩니다. 이 말씀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청소부에 대한 소관 문제이지 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을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미화요원 및 운전원 또는 중기원, 정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분들의 매월 나가는 급여내역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광공사에서는 수입원이 구청에서 보조하는 액면 외에 딴 수입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수입원이 있습니까?

자체 채산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아파트하고 일부 업소를 저희들이 치우고 거기에서 오물수수료를 부과해 갖고 운영하는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즉 채산제라고 말하는 수입원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요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둘다 봉급 관계를 제시해 주라” 이 말씀이죠.

전체죠?

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얼마를 받는가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에는 현재 인원이나 장비가지고 우리 북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광공사사장께서의 생각이고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든 여건들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대행업소가 금광공사를 제외한 대행업소가 하나쯤 더 있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광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릴 형편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로 봐서 저희 회사에서 북구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일 못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사가 잘못하니까 말하자면 단 사람을 더 해주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허가하신 허가권자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아까 맨 처음 질의할 김두철 위원의 질의와 같이 론롤박스들이 넘쳐 가지고 지금 악취 때문에 그 곳을 지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농촌지역이라든지 도는 시내권이라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연초에 행정 당국에서 오물수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막가는 말씀으로 농촌지역에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조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 실정을 모르고 있었고 아까 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어디까지나 인력 면이나 장비 면에는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아까 “농촌에 가서 론롤박스 40개를 갖다 놓았다”는 소리를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드리기 곤란합니다.

“론롤박스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의 질의로써 처음 알았다는 것은 북구청 청소당국의 실무자에게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청소대행업자 대표가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준비를 못 했고 알았으니까 향후 론롤박스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는 주문해 갖고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데 그 기간만큼은 할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 야간 쓰레기 작업을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 왈, “밤에 다니면 물 한 컵도 얻어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밤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회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병에 가지고 다녀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낮에 다니면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비리가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해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장님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실 때는 그런 일이 없고 또 타고 다닐 때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마 차를 타신다는 것도 저는 그 부분이 별로 실효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밤에는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게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하실 수 없을까요?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동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이 입에서 나오고 전해져 들어오는 소리를 그대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실정을 알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듣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하라” 이런 말씀 끝에 “잘해 볼랍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민들이 미화요원들 불쌍하다고 주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려 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혼자만이 그걸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막아 주셨으면”하고 제가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따라가서 보면 잘 합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면 안 해요. 10집 중에 2집이나 3집이 미화요원들 고생한다고 조금 서비스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 집에다 조금 잘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준 나머지 집에서 불평이 나와 갖고 거기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니 한 골목에 10집이 되면 10집이 다 똑같이 미화요원 대접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집이 잘해 준 것이 불씨가 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려볼 때 저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연구를 해도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화요원들이 시민한테 골고루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연구를 해 갖고 잘해 볼랍니다.

예, 솔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교육 좀 잘 시켜주시구요. 제가 직접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듣는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실제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재 청소차 스티커 끊어 본일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어도 저한테 보고를 않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 “왜 교통법규 위반했냐”고 저한테 야단맞기 싫어서 위반 해놓고도 보고 않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관례가 청소차는 소방차하고 같은 걸로 전부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예.

또 운전원과 미화요원이 같이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 정차를 하게 되면 우리 가가호호 주민들, 방문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요. 독립채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 쓰레기를 다른 것하고 같이 그것만 가져오면 오·폐수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걸 대기해 놓고 작업 다 끝나고 나서 막걸리나 한 잔하러 가지, 가 가지고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아주 빠르게는 30분 정도씩 그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시민들 악취하며 그 차 보기만해도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가서 그걸 먹고 올 때까지 그 악취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맡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회사 자체에도 식당이 있고 충분히 우리 유 사장님께서 복지시설을 잘 갖춰놓고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순간적인 개인적으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하는 과거 풍습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시켜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것은 일러바친 이야기입니다. 상가를 돌아다니면서요 연결되면 으레 “떡값 주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어설픈 사람들보다 봉급도 상당히 많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비, 모든 생활비, 별지장이 없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 사장님께서 이 분들이 기존 인원만 놔두고 공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비로 또 추가모집을 해 놓으세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올 수 있게, 영세민들 많습니다. 말이 안 하려고 그런다 하지 운전원, 미화요원을 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해 볼랍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요원들에게 그렇게 금품 관계를 못 하게 해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하다하다 못해서 작년 일입니다. “너희들 돈 받는 것을 전부 자수해라”해 갖고 용지를 나눠주면서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써냅니다. “사장이 그 돈을 빼앗아 먹으려고 조사한다”해 갖고 반발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악착같이 받다보면 노사분규가 사장하고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기에 이것 한번 한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그래도 “기어이 해내라 하니까” 자기들 대표가 하는 말이 “3만원 이하짜리만 신고합시다”하고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다가, 하다못해 안 지려고 “그것도 좋다”해서 신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3만원 받은 돈도 신고에 누락시키려고 단 돈 1,000원이라도 내려쓰면 어떠냐 해서 받아놓고 보니까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돈 빼앗아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못하게 한다고 나와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지금, 만약의 경우 이 돈을 다시 받는 줄을 알면 신고한 것을 받는 줄 알면 “나하고 남 될 줄 알아라”해놓고는 태반은 전부다 해고를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해고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불문에 부친다. 잘해 보자”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대신 통계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청소부들이 사장 몰래 주민들한테 받은 돈이죠. 그러나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준 돈도 받지 마라 우리 사장이 받지 말라 했다”고 “거절해라” 그래도 거절 않고 주는 돈은 진짜 돈 아니냐 주고 싶어주는 돈은 내가 말 안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명단에 받은 돈이 평균치 제일 많이 받은 돈이 “월 30만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려볼 때 하루 1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도 못 하고 내가 공개하면 약속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오늘 위원회 석상에서는 이런 애로를 아시오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뻔히 알면서도 처리 못 하고 있는 사장 애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금품수수 시민한테 불친절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교육시켜 볼랍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팀을 더 구성해 놓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런 의식을 시키면 그 분들 수준이 그 수준이잖아요. 그만두고 나면 자기들이 뭣할 것입니까, 예비로 준비해 놨을 때 위압감이 있다고요.

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볼랍니다만 현 단계로 봐서는 예비로 해서 들어올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전화해 가지고 “얼마 줍니까”하고 먼지 물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고 청소부로 들어 오려고 상당히 신분 등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지금은 귀한지 알고 전화로 물어 봐 갔고 “얼마쯤 돼” 해버리면 안 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 책상에도 이력서가 들어 있었지만 요새는 이력서가 없습니다. 없어 갖고 오히려 사정해 갖고 와서 일하게 하면 하루 왔다가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현재로는 모집해 놓고 있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적으로 모집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심어주면 그 분들이 나태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라도……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할 때 론롤박스 문제 처음 아시는 상황하고 우리 청소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는 지금현재 부임한지도 몇 개월이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청소를 담당하는 2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우리 북구 청소를 담당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금광공사를 한번도 방문해 보지도 않고 그 직원들 교육현장에도 한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 금광공사 사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으로서 지극히 기본적인 청소과장이라 하면 쓰레기 치우는 게 주 업무지 다른 일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과장을 담당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번도 금광공사를 방문해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 한번도 없었다하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화요원들 예절교육문제를 연 1회로 직원이 참석한다” 그것도 오늘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 근데 어제 우리 청소 과장이 말씀하실 때에는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내가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 대한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매월 1일날 사장님께서 예절교육을 시킨다” 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직원 대동하고 참석해서 금광공사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과장이 주측이 돼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민들입니다. 일하신 분들이 또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한 일도 보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더 공무원이라는 자세를 버리고 좀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교육하면서 고생하신다는 인사도 하면 그 사람들 정신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절교육 시키는데 우리 청소과장이 각별한 신경을 쓰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론롤박스 설치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는 임의대로 설치를 해놨는데 청소과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론롤박스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론롤박스 40개가 저희 농촌동에 구비는 아닙니다만 국비로 지역 경제과에서 농촌동 쓰레기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론롤카에 막상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광공사에서 전과 같이 “평상시와 같이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이지 론롤카로 별도로 끌어오지는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과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지난주에 바로 금광공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김 전무한테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부장 한 분을 농촌동으로 보내 가지고 40개의 여부를 확인해서 쓰레기수거 대책을 수립할란다”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론롤카를 설치해 놓은 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게 방치되도록 청소과장이 아무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했기로, 청소과장이 그걸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어가고 지금 농촌동이 지저분한데, 무사안일하게 공문하나 발송해 놓고 “해결되겠지”하고 연말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유 사장님하고 맞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유 사장님은 오늘 여기 와서 “론롤박스 얘기를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수일 전에 공문을 발송했다”이러는데 적어도 공문이 띄워진 이런 업무를 그걸 사장한테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 청소과장님 들으세요. 지난번 얘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장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 쓰레기를 길가에 내놓는 쓰레기를 박스라든가 종이 이런 곳에 담아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도로변에다 불을 태워 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장소까지 지난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5시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니까 그 앞에서 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이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내가 보니까 미화요원들이 태운 것 같아요. 미화요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 갖고 아마 춥고 손 시리니까 그것을 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이른 아침에 시민들이 그걸 태울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교육 좀 잘 시켜서 그렇게 하고 아까 사장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곳에 나와서 론롤박스에 대한 것을 “처음 들었다” 이러는데 방금 유연식 위원 답변에서 “공문을 띄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안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띄웠습니다.

저는 매년 청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구에서 론롤박스 40개를 사 가지고 계획을 했다하면 제가 그 계획이 되어 갖고 움직여져야지 계약도 없이 사놓고 저걸 움직이라고 공문 띄웠다고 제가 바로 일일이 기억을 못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40개를 샀다”고 한다하면 대표이사하고 계약이 되어 갖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냐”하면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시에다 이것을 언제 하니까 얼만큼해서 해주라고 하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식 계약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청소과에서 일주일전에 이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연락을 보냈다”고 했을 때 “금시초문”이라고 했잖아요. 김 전무님께서는 “받았다”이렇게 세 사람 다 말이 안 맞아요.

청소과장님 정확히 며칟날 공문 발송했습니까?

적어도 말이요. 가장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할 이런 부서들이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위원들을 무시한 것인지…….

토요일날 받은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직 결재조차 안 들어 왔어요.

토요일이면 언제 토요일입니까?

이번 토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론롤박스 썩은 것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하고 청소과하고 청소문제일 때는 적어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구청장지시도 있을 것이고 또 간부회의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기체제를 가장 가져야 할 각 실과들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식이라면 뭔 일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해드릴께요. 론롤박스가 청소차가 지금 농촌지역을 100%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운동 빼놓고는 100%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갑자기 박스를 배치해 놓으니까 이중으로 청소차가 들어가는 편이 되거든요. 근데 박스를 배치함으로 해서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청소차가 매일 들어가니까 청소차에다 버려줘야 되는데 박스를 거기다 임시로 배치를 해놓으니까 야밤에 나와서 청소차 오기 전에나 온 후에 거기다 갖다 많이 버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 업무를 하면서 청소차가 거기 안 들어 갔다하면 우리한테 큰 실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 청소차가 농촌지역에 100%다 넣어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국비로 지역경제과에서 박스 40개를 만들어 가지고 박스 40개도 한꺼번에 다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한달 전부터 배치하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공장에서 2개, 3개씩 나르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거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소과장께서는 “일주일 전에 공문을 띄웠다” 또 우리 김 전무께서는 “2일전에 보고를 받았다” 사장은 오늘 여기 나와서 “금시초문”이다. 이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김한국 아니, 그런데 토요일날 받아 가지고요. 우선 40개 박스를 한꺼번에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부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갖고 있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것은 내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농촌동에 론롤박스로 놨다고 일단 청소과에서 공문을 띄웠다니까 과장님 얘기는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전무님께서 받은 것은 “토요일날 받았다” 사장님은 오늘 나와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래야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론롤박스 배치도는 지역경제과에다 의뢰를 하면 어디어디가 있는가 약도까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공문이 지난 토요일날 금광공사에 도착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자체의 회사가 경영하는데 전무가 중요한 그런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일일이 오늘이 화요일인데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것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어제도 결재를 받지도 않고 그런 사항을 보고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무로서는 아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구청에서 이런 하달이 와 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사장한테 보고도 드리고 어려운 것은 시급히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공문이 도착한지가 이미 지난 토요일이면 벌써 오늘 나흘째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사장이 모른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겁니다.

공문 보낸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공문을 금광공사에 발송할 때의 사본이 있지요. 제출해 주세요.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조사입니까? 지역경제과 가면 그것 놔둔 위치가 다 있는데……

지금 넘쳐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걸 다 조사해 가지고 우선 넘쳐 있는 것을 가져와 버려야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론롤박스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상자입니다. 근데 이걸 40개를 놨다 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동하려고 할 때는 아마 론롤카 4대는 더 사야 합니다. 4대를 살려면 앞으로 두 달 석달 후에도 4대 못 옵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십시오. 신속하니 처리는 할랍니다만…….

끝나 가는데 사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청소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해도 청소 인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기사는 어떻습니까?

기사는 좀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죠?

버스기사나 택시가사보다 좀 안전하다고 해서 오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내일 넣는다고 하면 언제나?

기사는 증차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차가 새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 인원 중에서 어떤 사고가 있거나 나가지 않으면 기사는 못 들어옵니다.

내년도 증차가 몇 대입니까?

내년도 증차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알고 계시죠?

내년도 증차는 없고 지금 내일 모레 예산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증원 증차는 없습니다.

증차는 하나도 없다구요?

예,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금광공사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하시는 종사원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로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또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아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는 그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아까 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종사원들의 자질이 향상이 되고 대민봉사 정신만 심어 준다하면 다른 문제들을 다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사장께서 얘기하실 때 “재정적인 지원도 좋다. 또 인원도 충분하다” 모든 여건이 내가 듣는 바로는 아마 별로 손색이 없으려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도출된 것은 이 종사원들이 “대민봉사를 하겠다”라는 정신, 물론 박봉을 받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민봉사를 하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차에는 사장으로부터 책임의식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세상은 넉넉히 사는 사람은 자선사업도 하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금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면 사회사업도 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꼭 계약차원에서 계약의 범주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종사원들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꼭 계약된 일이 아니더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하면 이 청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까 론롤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라 하고 하지만 사장으로서 어찌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이 되겠습니까,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냐 안 해도 괜찮겠냐 하는 그러한 한계를 생각해서 터치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역시 “해야 쓰겠다”라는 의욕을 가진다면 그것이 쓰레기가 흘러 넘칠 때 흘러 넘친 부분이라도 주어서 챙겨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사실 요사이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푼 두 푼 더 지출한 것, 더 좋은 것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존심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는 주부들도 쓰레기 들고 나가서 종사원들한테 자존심 상해 버리면 하루종일 기분 나빠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어떤 오찌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손을 벌려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요새 주부들은 잘해 주면 자진해서 줍니다. 명절 때도 자진해서 줍니다. 자진해서 받을만큼 봉사를 안 해주니까 이것이 주고도 문제가 되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참작을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얘기는 문제는 이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주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면 또 요구도 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주시면 철저한 정신 교육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사장께서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매일 교육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이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민봉사를 하고 또 주부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야간수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간 수거는 안 될망정 나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부들이 타종을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얹어 주어야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보 전진해서 얹어주는 것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일정 장소에다 타종을 할 때 갖다 놓든지 전날 저녁에 갖다 놓든지 물론 자진 수거를 해 가면 대개는 전날 갖다 놓겠죠, 새벽 일찍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러면 일정장소에다 쓰레기를 놔두면 그 종사원들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걸 들어 올려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업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 라는, 이걸 야간 수거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태로 해서 수거를 하더라도 주부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할랍니다. 주부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도 주부들 손에서 받아 가지고 얹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수거 형태를 앞으로 만들어 가 볼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장이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 답변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쓰레기 수거 개선책으로 해가지고 1차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1개 동씩을 내놓으면 가져가도록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북구에도 중흥2동이 그 지정 장소입니다. 그러나 1차 실패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놓으면 일정시간에 가져간다”했는데 지금 중흥2동 골목을 보면 24시간 쓰레기는 거기가 있습니다. 쓰레기차는 한번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거리보다도 항상 제일 쓰레기가 나와 있는 거리가 중흥2동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졌죠. 대신 역효과가 나온 것이 뭐냐하면 여기 내놓으니까 “아, 우리 동네도 내놔야겠다”하고 딴 동네까지 여파가 미쳐서 내놓다 보니까 거리가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런 대신 쓰레기를 내놓고 보니까 가정에 개가 어지러 놓지 사람이 지저분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더러운 거리가 되어 버려 가지고 1차적으로 전 시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걸 시도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대신 위원님들한테 당돌한 말씀드립니다. 인력을 배로 더 늘려야 맞습니다. 차도 더 늘려야 맞습니다.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부 10명이 할 장소를 차 1대로 하면 끝납니다. 지금까지의 통계가 인부 10명이라고 하면 년 1,000만원씩을 주었을 때 1억원이 되겠죠. 그러나 차 1대는 그것이 안 들어갑니다. 차로 하면 훨씬 비용을 덜 드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타시도에 비해서 광주는 인부를 덜 드리고 차로 많이 했습니다. 왜, 돈 없어서 돈 덜 드리려고 이웃 “전주”에 비해보면 광주 인구의 1/3이 “전주”죠. 그러나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전주”하고 비교할 때 1/3이 “전주”가 더 됩니다.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단, 차량으로 덜해서 대신 이것은 어디다 얘기를 하냐면 전주 시장님은 시민한테 서비스를 더해 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서 차는 가다가 못 쉽니다만 리어카는 바로 옆에서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혹사를 덜해가면서 일을 하다보니 돈을 더 들이고 덜 드리는 그 차이도 있었는데 광주에서 만약의 경우에 말하자면 바로 버릴 수 있게 한다면 차를 없애버리고 인부를 많이 써서 리어카로 활용한다고 하면 재래식 수거는 되겠습니다만 시민한테 서비스는 더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먹고 쓰레기 안 생산시키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쓰레기 만들지 말아라”해버리면 가장 간단한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나온 쓰레기는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쓰레기가 있으니까 사장님 같은 분들도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개선책을 강구해 보자는 거예요. 인원을 배로 늘리고 세배를 늘려서 가장 편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지만 또 재정적인 지원도 배로 세배로 늘려서 충분히 대우를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여건 하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개선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것이나 가능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인원이 한두 사람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이 많은 것은 우리 주부들의 이 손을 덜어주고 주부들의 자존심을 조금 안 상하게 해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차에서 한 분은 내려와 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회의석상에서 타종하는 사람을 그 인력을 쓰레기 받는 데다 보충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부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아 옆에 지정된 장소에다 열차표 끊듯이 차근차근 놔두면 적어도 종사원이 이걸 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주부들이 얹어 주고 쓰레기 박스 던지고 올리고 하는 그런 수선을 피울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중흥2동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포대를 갖다 놓으면 “실어가라”해버리니까 거기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우선 힘들죠. 그래서 인부를 하나 늘려주었어도 그래도 싫어 합니다. 반면에 아까 노골적인 말씀드린대로 “갖다 놓고 가버리니까” 일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서 중흥2동 담당은 차하고 기사는 내가 시장님이 주시는 봉급 외에 점심값을 주어 가면서 일을 시켜봐도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이러니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 있다하면 더 연구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을 연구하시는데 내가 방금 물었던 얘기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수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부들이 지정된 시간에 가지고 나온 걸 주부들이 손수 위에 올려 주면 위에서 받아서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밑에서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주부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통을 종사원이 받아서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도 개선을 못해 주겠다면 앞으로 내가 문제를 삼을 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주부들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쓰레기통을 가지고 와요. 쓰레기 주머니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차 옆에서 종사원이 그걸 좀 받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개선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 놓은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라”는 식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도 흔히 많이 봅니다만 처음에 타종하러 가는 청소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은 타종을 하면서 무려 50m 가버린 다음에는 그 때 차가 옵니다. 그러면 요새 날씨가 추운데 부인들이 그 차가 올 때까지 타종을 듣고 밖에 나오면 그 차가 올 때까지 무려 10분 내지 15분 동안 밖에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 타종을 해가지고 50m, 100m가기 전에 타종을 친 다음에 거기에 대기해 있다가 한 분이 쓰레기를 버릴 때 뒷받침 해주면 주부들에게 더 좋은 보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박전호 위원님 말씀을 내가 덧붙여 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장님하고 이 박전호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어르신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효성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지금과 같이 주부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적어도 차 뒷머리에서 종사원이 서 가지고 주부들이 주는 쓰레기를 받아서 종사원이 쓰레기를 차에다 올리도록 개선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종 쓰레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것이 한마디로 대형쓰레기인 모양인데 이것도 전부 개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쓰다 버려야 할 물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를 쓰다가 버린다” (옆자리 의자를 가르키며)했을 때 이 의자를 뜯어서 묶으면 간단하게 쓰레기 덩어리가 돼요. 이런 경우 또는 TV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부수면 조금만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들은 얘기로는 이런 쓰레기를 즉 말해서 부엌에서 나온 쓰레기랄지 어떤 파지랄지 이런 것 외의 어떤 나무쓰레기랄지 이런 5종 쓰레기를 파기해 가지고 묶어두는 쓰레기 이런 것은 아예 차에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철꾸러미랄지, 그런데 이런 5종 쓰레기 같은 것도 가정에서 잘 파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새끼로 묶어서 둥우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좀 부피가 크더라도 차에서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좀 시켜서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5종 쓰레기는 구태여 이것도 너희들이 실어오고 보통쓰레기도 너희들이 실어오는데 모아놓고 실어오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 나온 것도 그저 받아야 쓴다”고 엄격히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장에까지 미치지를 않고 있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나갈 때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5종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인데 현장에 나온 것은 어차피 너희들이 현장으로 갖고 가버리니 5종 쓰레기나 가정 쓰레기 구별말고 받으라”고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시를 할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5종 쓰레기도 분해를 해서 최소한 쓰레기차에 싣기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라 하면 받아주는 방향으로 그 즉시…….

날짜 정하지 말고, 비행정적인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5종 쓰레기 며칠 날 해준다”고 했지만 “어차피 너희가 두 번 다닐 것이니 주민 불편 없이 받아주면 될 것을 왜 5종 쓰레기는 따로 하냐”고 지시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를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약속하십니까?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더욱 잘 되게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예, 문종수 위원님.

청소용역 책임자로서 요구사항만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또 책임자로서 또 특히 실무자로서 관청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리수거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좋은 경험담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관청에서 그걸 P.R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게 줄일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말씀해 주세요.

분리수거 말씀하시니까 경험담을 말씀드릴랍니다만 한때 연탄재하고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타시도보다도 광주시가 분리수거가 제일 잘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째 분리수거가 잘 되었냐 그걸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타시도는 광주시와 같은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다시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만큼은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대행회사에 주어가지고 주다보니까 연탄재하고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제시해 갖고 나오다보니까 그 지시가 업자인 저한테 떨어졌단 말씀이요. 광주 전부를 대행할 때입니다. 청소부한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청소부가 돌아다니면서 “이 때가 큰 소리할 수 있다”해 갖고 쓰레기 날 연탄재 갖고 나오면 받지 않고 큰소리치니까 청소부한테 얻어듣기 싫어서 가정주부들이 분리를 철저히 해주셔 갖고 연탄재하고 쓰레기의 분리가 제대로 된 때가 광주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내가 연탄재가 필요하니까 너희 연탄재 좀 걷어와라” 해도 주민들이 안 내놓을 정도로 분리수거가 잘 돼 있습니다. 했을 때 행정적으로 조금만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움직인다고 하면 분리수거는 잘 되리라고 봐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리수거 과정에서 보면 요새 항간에 분리수거 해 갖고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한 구덩이에 갖다 넣어버리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만 지금도 꼭 분리를 해보면 절대 필요하고 감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때 아파트 쓰레기가요 배달박스에 담아 놓고 보면 이것이 살림 부순 것인지 집 부순 것인지 뭔 쓰레기인지를 모를 정도 되었는데 요새는 가져 갖고 부수지 않고 밖에 내놔버리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좋은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냉장고 같은 것을 주워다 불우시설에다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 회사도 냉장고를 주워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만 철저히 해주신다면 감량은 단연코 되고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분리수거는 꼭 권장해서 시민이 함으로써 자원이 생산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할 때 날짜별로 이렇게 수거를 해 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제 애로사항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6·29선언 이전에는 사장이 “이것 해”하면 “예”했는데 지금은 자기 담당구역을 호수를 맡겨 놓으면 잘못 맡겼어도 그 이상은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안 듣습니다. 만약에 시키려고 하면 저희 직원 욕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주면서 “너 하라”고 하기 전에는 않습니다. 그런 대신 아까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할 때 직원들 움직이기가 그 만큼 힘들어 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원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만 청소부 형편이 광주시는 그래도 많이 잘 되어 가는 형편 아닌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임금 추세로 봐서 하루 나가서 벌면 일당 6, 7만원을 버는데 청소부는 그 벌이가 못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오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소부 임금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당이나 모든 것이 계산 돼 있습니다만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60, 70만원 받아 갖고 못 산다는 것이 청소부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거에 없던 세목이 다 들어가서 처우개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족합니다”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직원들이 들을 때는 현재 이 봉급 갖고는 못 산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계시냐고 하면 “고생하는 청소부들에 대해서는 후생대책 문제는 좀 염려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사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긍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과연 업자라고 하면 이윤이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윤 갖고 얘기해 볼 때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비용을 타다가 조금 절약하고 내가 좀 활용했더라도 충분히 넘어 갔는데 지금은 자기들 것이 조금이라도 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한테 화살이 오기 때문에 요지부동을 못한 대신 잡비를 구에서 탄 것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돈 1,0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내가 구에서 나온 봉급에다가 별도로 가산해서 주지 않으면 시키지 못할 인부들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려볼 때 노임현상이 나름대로 해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합니다” 말씀을 드렸으나 하나하나 분석해 놓고 보면 “노임은 만족이 안 됩니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업자의 애로가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을 꼭 실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럼 유재의 금광공사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아까 청소과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어요. 야간 쓰레기 태우고 있는 거기를 어떻게 조치하나…….

그러시면 유재의 사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를 미화요원들이 많이 태운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다시 태웠던 것을 보았다”고 그러셨으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해요.

사실상 이 청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거를 개선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립장, 소각장 설치만 잘되면 쓰레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야기 안 해도 잘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서 너무나도 뒤떨어졌고 ’80년대 이후에야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론롤박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제가 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경제과니 청소과니 했지만 양과를 관할한 제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 들어오는 과정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부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못 챙겼고 또 하나는 청소차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은 문제점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사후 조치가 지연되어서 미처 그런 민원해소를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부에 대한 교육 문제” 이 사항도 명심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검토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장단점이 지속적으로 문제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관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도 문제가 골목마다 점포 앞에마다 주차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뒤에다 놔둬버렸는데 “안 실어 갔느니, 실어 갔느니”또 심지어는 저녁에 보면 아주 불량한 청년들이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등등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볼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한 마디만 할께요. 감사자료 청소과 3페이지 “무등경기장 앞 공중변소 보수공사 실시가 47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등경기장 앞에 공중변소 하나 가지고 47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업자선정문제 자료…….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올린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92년도업무실적보고(지역경제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자료 9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충전소 7군데와 판매업소 21군데가 아닙니까? LPG 사용업소는 영업적인 장소를 말씀하신 거겠죠?

영업장소로써 21평 이상의 건물사용하고 지하실은 영업장소로써 전체가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충전소 점검에 관해서요 과장님께서 직접 안전도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는 못 나갔고 저희들 가스를 다루는 직종은 화공직으로, 화공직이 지금 현재 저희 상공계에 두 명 있는데 이 직원들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하고 가스안전 관리사무소와 같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독 가스충전소 점검이라는 것은 행정적이라기보다도 실질적인 검사, 물론 월1회 정도 한군데 본다 손치더라도 좀 실질적인 안전성, 이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시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암동 면허시험장 입구에 가면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질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씩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스 충전소가 설치될 단계일 때는 그 근방이 빈터였었고 제가 거기서 오래 생활해봐서 잘 압니다만 학교도 없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 “국일가스”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바로 인근에 천명이 넘는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가 들어서 있고 1,000 세대가 넘는 부영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밀집상가로 변해 버렸어요. 안전검사를 받은가 살펴보면 이 파이프가 나와 있고 국민학생도 충분하게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담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안에 가스 파이프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잊고 사니까 그렇지 그게 안의 저장량 가스가 “삼십몇 t인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볼 때 안전검사가 과연 실질적인, 제가 가서 확인해 볼 때는 거기에 출입통제를 철저하게 한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서 있어야지 그냥 그 상태에서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형식적인 담 하나 해가지고 바로 매장된 가스와 연결된 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 뭐 애들이 어쩌다 장난 삼아서 무슨 용기하나 떨어뜨려도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터질 수 있는 이런 불안 요소가 가뜩이나 잔재돼 있어요. 그러면 비록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 관내에 가스 폭발사고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우리가 앞으로는 사전 예방, 점검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유념하시고 항상 녹이 슬어있는 파이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봐 가지고 먼지 뿌옇게 있는 것을 놔두고 안전점검 일보만 쓰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항상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2페이지 보면 “론롤박스 40동을 100% 실적을 완료를 했다”했는데 그것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가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40개 론롤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락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놔진 것도 아니고 지금 놔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으며 또 딴 데로 옮기고 또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지 선정을 현재 100%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제작해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리해주십사”하고 협조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째서 내가 묻냐면요. 청소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자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머리를 짜내서 좀더 효율성 있는 하나의 운영이 되고 근무가 되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될까 이렇게 근접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까 청소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면 이론적인 서류에 의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차한 변명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론롤박스 100% 완료했다”했는데 조금 전에 청소과 질의시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건물 안에서 청소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론롤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서 썩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성화를 산다”고 아까 김두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물 안에서 청소과하고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서면 연락해 가지고 협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설치하는 단계, 예를 들어서 박스를 농촌동에 놓기 직전에 청소과나 모든 유관단체에 서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론롤박스 놓아라”하니까 그럭저럭 40개 주문해 가지고 농촌의 아무 곳에나 쑤셔 박아 놓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광공사사장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금광공사사장도 박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는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40개 설치해 놓은 론롤박스가 전부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이건 차량이 없어서 연구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 부분입니다. 원래 론롤박스를 놓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저희과하고 청소과하고 얘기가 이러꿍 저러꿍 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환경개선책으로 해서 론롤박스를 놓게 된 동기는 당초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자연부락 단위로나 어지럽혀진 곳에 쓰레기 소각장 비슷한 것을 만들었드만요. 그것의 효용가치가 좋지 못하여 모두 철거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저희들이 농촌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정한 곳에 모아서 수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쭉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기왕에 없애버렸고 또 저희들이 론롤박스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놓으면, 물론 주민들이 갖다 버리고도 농촌에는 차가 일정한 시간이나 날짜가 불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부서 놓고 차가 오면 인근 주민들이 우선 차가 준비될 때까지는 차에 주민들이 실어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나 금광공사하고 청소과와 연결을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계도를 하고 동사무소나 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버리는데 주의를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버린 냄새를 자기들이 맡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랍니다. 청소과하고 이것도 같이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알았고 또 청소과에서 오히려 고맙게 느껴서 이것을 가져갈 줄 알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하나의 계기로 교훈 삼아서 앞으로 한 건물 안에 있는 각 과는 사전에 조그마한 일을 하시려면 과장님들끼리 타협을 서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라” 이렇게 항상 사전에 조금 타협하셔 버리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지역특화사업”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 북구관내에는 농촌동이 많이 접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 년마다 여름만 되면 무등산 수박 축제가지고 찬·반 양론이 나올 때도 있었고 “개선책이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다 보면 다시 한해 여름이 가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93년도 무등산 수박축제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참고삼아 가지고 연구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무등산 수박” 이것이 지역 특산물인데 이것을 어찌 생각하면 당도라든가, 주민 이외의 외지에 나가는 수박이 지금 사실은 호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어쩐지 무등산 수박 얘기가 나오면 죄의식을 느끼고 저희들도 있고 또, 윗분들한테 상당한 질책도 받아보기도 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남대학교에다가 용역도 주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우리들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도 투자를 했고 기왕에 넘어 갔으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 해가면서 명년도는 재배농가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해발 300이면 300, 400이면 400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진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200내지 300평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수박의 당도를 높인 다음에 농촌에 확산해서 우리 고장의 수박의 미각을 확산시킬까”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이미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을 조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난 여름에 제가 직접 참여도 해봤고 그러는데 무등산 수박을 어느 부락 논에다 재배해 가지고 “무등산 수박이다” 이런 것보다도 아무리 양이 적을지라도 우리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발 300m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지난 여름에 느낀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의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하실 정도면 우리 40만 북구민으로서는 최대의 행사입니다. 어느 행사이건 간에 그런데 이 “수박축제”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상품을 출품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가 불량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얼굴이 가려울 정도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의 행사를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인상을 줬겠는가” 나는 이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왜냐? 그래도 청장 앞에 상을 타러 나가는 재배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슬리퍼 신고 나와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이런 자세로 청장 앞에 상을 타러 나갔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그 자리에선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얼굴이 가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정말로 그 광경을 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도 청장님 앞에 상을 타러 나가는데 다 떨어진 슬리퍼 끌고 술 냄새 나가지고 가서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 북구청 건물내의 1,000여 명의 직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또,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적당한 수박을 타지역에서 사다가 출품한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냐 내년 ’93년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하는 뜻에서 제가 이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민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느껴서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이심전심으로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하고 얘기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수박이 타지역에서 반입이 되어 가지고 출품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시초문이었고 수박을 여기까지 운반하는데는 직접 그 농민하고 우리 차로 우리 직원이 가져왔고 “프랭이”라는 무등산 수박이 질이 좋건 나쁘건 간에 지금 현재 “프랭이”라는데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랭이”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고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로 말하자면 여기서 생산하는 것처럼 하나씩더러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 날 제가 현장에서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자기네 들끼리 수군대면서 “담양에서 사온 것이 등수에 들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요. 그것을 제가 들어 버렸습니다. 앞날 사다 놔버렸는지, 한 3일전에 사다 놔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다”, “나쁘다”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빈약했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유연식 위원께서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 또 나머지 페이지를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처음부터 한번 하셔 가지고 시간을 빨리 절약하는 뜻에서 해주십시오. 6페이지부터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보고한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것에서 11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활동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91년도에 진료를 780회, 방역 70회, 질병예찰 51회, 인공수정 292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할 때 실비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수의사와 똑같이 보상을 합니까? 대 축산농가로부터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공수의사는 일반수의사를 불렀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하는데는 일반 수의는 없고 공수의하고 축산계 직원들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의사를 불렀을 때와 공수의사를 불렀을 때 차이점…….

진료비용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의사를 특별히 둔 이유가 뭐입니까?

공수의사는 대개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이라든가, 또 이런 방역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저희들 축산계하고 합동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도 간혹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료라든가 질병예찰하고 그럴 때는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수의사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와 질병 예찰하는데 특별하게 수당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공수의사 진료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구만요. 즉 말해서 전반적인…….

전반적인 질병예찰이라든가, 방역이라단가 또 이번에 11월에 시행하는 예방주사라든가 할 때에 축산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같이 놔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주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병예찰하고 일반방역을 할 정도라면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지난번 “공수의사가 우리 농촌동 지역의 크기에 비해서 또 지역적인 관할의 측면으로 볼 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공수의사의 필요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반 대 농가에서 인공수정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직접적인 모든 서비스를 빼고 방역, 질병예찰 정도라면 꼭 공수의사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차 예산심사하는데 방역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명 가지고 석곡지역 동쪽과 지산지역 서쪽, 동서로 구분하고 있더군요. 한 분 가지고는 하도 일이 많아서 못 하겠고 그래서 ’93년도에는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기왕에 저희들 자치조례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3명 이내로 쓰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분들 두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분은 저쪽의 동쪽하고 한 분은 서쪽해서 농민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또 어려운 축산농가하고 타협 같은 것이라든가 자문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축산농가와 공수의사하고는 딱 집어서 무슨 얘기는 못하는데 상당히 의지하는 힘도 있고 이런 것을 갖고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공수의사에 관해서 “일반축산농가에서 대충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농가요? “축산 농가에서는 대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얘기를 더러 듣고…….

왜냐하면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일반 축산농가에 공수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최소한 공수의사의 전화와 명단을 넘겨 줘 가지고서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의사 하나 더 채용하는 문제를 제가 저번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공수의사를 두되, 공수의사 아닌 수의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공수의사를 둘 때에는 일반 수의사보다는 조금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정이 1만 5,000원이면 2,000원이라도 싸서 1만 3,000원을 받는다든지 또 어느 가축이 질병이 걸려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 바로 전화 오면 다른 수의사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지역이 광범위한데 한 명을 둬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수의사보다 더 늦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똑같이 받아가고, 이렇게 가축 치료를 해주라고 전화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수의사 책정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봤는데 지금 현재 “이재준”씨군요. “한번 얼굴이라도 본일 있으시오” 하니까 “못 봤다”고 한 그런 말씀들은 적이 있는데 한 명을 더 두는 것은 모든 축산농가를 위해서 동서로 나눠 두는 것은 분명히 옳아요. 그러면 축산 농민들이 무엇인가 좀 타 수의사보다는 뭔가를 잘 해야 할텐데…….

축산 농가에 같은 주사를 놓으면 일반 수의사는 500원 받은 경우 400원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차를 한바퀴 돌아서 농가의 몇 사람을 모아서 가축에 대한 상담을 한다라든지 해서 그래서 저도 금년에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한 명이…….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심의에서 통과된다면 공수의사 둘을 두게 됩니까? 그러면 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두게 되는데 그 축산농민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예산 낭비한 보람이 있지 개인 수의사보다 못 한다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면에서 잘 지도를 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만 축산 농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 명을 더 둔다할 때 그것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민에게 그런 것이 혜택 되게끔 할랍니다.

조금이라도 일반수의사보다 덜 받아야 우리가 한 보람이 있지 똑같이 받는다면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실 예로 우리당 구에서 일어났던 일 인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문의를 해 봅니다. 일반 수의사들이 공수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장을 나오셔 가지고 가축 진료한 진료비, 인공수정비 이런 것들이요 통일적으로 분명히 협정 요금표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요금표대로 해가지고 전대,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서 했는가 다른 박사들한테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구 자체에서 보상문제 때에는 그 가격이 안 나오던데요. 일반요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보상이 나오던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보상비요?

진료비가요. 제가 여기에서 밝히겠습니다. 운암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된 그 상황을 저번에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수의사를 불러서 쓴 진료비하고 공식적으로 나온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문의를 해 가지고서 대학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한 가격하고 진료비 차이가요. 그리고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발생이 되며 또, 축사를 가지고 계산 우리 주민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내고 여태까지 가축들의 진료를 받아오고 팀으로 돈을 더 주고 이제까지 협정 요금표 만들어 놓고 수의사들 먹여 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하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이리해서 계산서까지 첨부해서 다 나왔는데 그것은 묵살을 시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돼”해 가지고서 그것을 제출해서 그것을 보상해준다고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것이 맞은 것인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가축이 죽거나 거만한 것은 시가 규정에 의해서 거마비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시술할 때는 마리 당 소는 400원이고, 돼지는 300원, 개가 600원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농가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받았다 하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볼랍니다.

예, 그러면요. 요금표 있죠? 그것을 우리 구에서 협정요금으로 제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나,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것하고 그 영수증하고, 제가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서 수의사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밝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축산 계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15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각종 방역병에 대해서 “소 간질구제 486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금년에 구제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병 예찰 지도”에서 “27회를 했다” 그런데 “117농가에 대해서 해 줬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의 서류를 보여줄 수 있죠? 이것은 근거가 있을 테니까 서류에 전부다 기재되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 당장 가져와 주십시오. 좀 봅시다.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감사자료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13페이지입니다. “석회 구입 보조금 지역별 배정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삼소동 지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배정량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물어봐야겠고 현재 지원내역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석회라는 것이 농지개량의 측면도 있지만 칼슘비료로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원예농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900평 한 단지에 한 20포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예농가만 해서도 30단지 이상이 됩니다. 30단지라 하면 약 600포 약 15t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6t정도의 양이 배정됐고 그 다음에 우리 농가가 석회를 배정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공급가격은 700원씩인데 지금 “비아”에 가서 이천몇백원씩 주고 계속 사다 쓰고 있어요. 어째서 석회를 신청도 안 받고 공급도 안 해 준지 모르겠다. 그런데 “배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다 알아 봤어요. 삼소동에 나간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나갔냐” 물어 보니까 “나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으면 어느 쪽으로 갔냐 여기 구청에서 지원된 것은 사실이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삼소동에는 석회 한 포도 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석회비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년도 것은 전년도 5월까지 해서 동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동에 신청하면 그것을 중앙에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농협에다 물량하고 돈하고를 지원하고 있어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농가에서는 “석회를 언제쯤 신청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신청해 주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매일 같이 가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회를 신청하면 통반장들이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양이 올라가서 신청량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은 사실이 애초에 없는 것인지, 원예 농가전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가격의 약 3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오고 있어요. 애초에 6t은 어떻게 해서 올라간 것이며, 원예농가만 상대로 하더라도 시설 원예 농가가 많은데 아닙니까? 6t량은 너무나 적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협에 가서 “삼소동 지역에 얼마로 해서 지금 나왔냐”니까 액수가 나오던데요.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받았냐” “받은 농가가 없다”는 겁니다. 구에서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할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운동도 농촌지역인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동운동은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5월까지 동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주지요?

금년도는 안 되고 명년도에…….

명년도에라도 줄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감사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상자의 지역별 배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입니다. 소위 농산물 유통 사업개선의 일환으로서 국고보조금을 합쳐 가지고서 상자들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3차 추경까지 통과된 것이 3,900만원입니다. 기정 3,200에다가 658만 4,000원이 붙어 가지고 총 3,900만원이 의회에서 3차 추경까지 해서 통과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추경 전에 것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광주 농협, 지산농협, 원협에서 신청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집행은 이것밖에 될 수 없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농산물 유통하고 관련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오이라든가 고추, 메론, 포도, 딸기, 토마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40% 범위까지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데 농협에 가면 농협의 통계 따로 있고 실지 현지통계가 잘 반영이 안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셋이서 나눠먹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규격상자는 주문하고 또 유통질서개선사업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또 이번에 3차 추경 이후로 규격상자에 대한 보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받은 사실도 없다”하고 “언제 집행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데 언제쯤 집행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데 언제쯤 집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신청한 양은 얼마였는데 실제 지원한 양은 얼마였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산업계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2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3차 추경 때 “6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려 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부담되었었고 시비가 더 적게 부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되어 가지고 온 바람에 구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구비 600만원 돈을요.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3,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비하고 시비 사이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산농협 같은 경우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포장 자재 수를 딸기를 6만 8,027매를 지원계획으로 해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이 국비는 보조율이 38%밖에 안 되고 자담이 62%로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장단위가 6만 3,840개를 스티로폴 포장으로 해서 3,192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원금은 일정하고 자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자담에서 25가 증 되었습니다. 또 토마토는 당초 우리가 40% 보조율을 줬었는데 1,899만 7,000원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적은 2,,124만 5,000원 그래가지고 자담이 2.5.% 증되고 보조율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율은 곁들여서 원협을 대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협에 우리가 금년에 3만 9천장을 보조 지원 계획으로 내려 줬었는데요. 거기서 4만 8,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의 1,790만 1,000원에서 얼마가 증되어 버렸냐면 약 60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2,4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30%이고 자담이 70% 그래서 자담이 600만원 더 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역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이 자담율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원협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차 추경 때 원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기정이 3,292만원 되었던 것이 시비가 329만 2,000원 포함되어 가지고서 658만 4,000원이 명백하게 증되어 가지고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항목이 증대되어서 통과된 사실이 어떻게 구비, 시비 해가지고 저절로 없어진다는 비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대된 사유가 우리가 당초에 구비를 내줄 때 우리 지방비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20%, 20%비율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큼 돈이 더 와버렸어요. 그래서 시비지원액을 예산에 없는 돈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증시켜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에서 그것만큼 삭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집행은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예.

, 그러니까 본 예산이 3,292만원이란 말입니다. 유통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2차 추경에서 명백하게 658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은 본 예산만 집행됐죠? 그러면 의회에서 658만 4,000원을 증시켜서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했다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산에 없는 돈이 왔어요. 시비가 증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당초에 시비가 20%밖에 없는데 40%가 왔어요. 그러면 오버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증시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실무자한테 들어주시면 납득이 빠를 겁니다.

결국은 ±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으로서 총액은 따라서 3,900만원 아니죠?

총액은 3,292만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 50페이지 상황을 한번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본예산에서 3,292만원이 기정예산에서 658만 4,000원이 증되었고 추경에서 3,950만원이…….

그러니까요. 그 증된 사유가 3,292만원으로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것이 3,292만원이라는 돈이 시비, 구비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1,100만원이 아니었는데 1,10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비를 예산에 없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지어서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시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비를 깎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292만원입니다.

산업계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오 위원께서 휴식을 줄테니까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그것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석회 신청한 것이 불합리하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배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배정을 할 수 있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실제적으로 지원내역이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증액된 650만원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끝났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에. 김두철 위원님.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주 1회 104개 품목에 대해서 5개 시장에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104개 품목에서 농산물 공판장의 과일가격 시세도 조사된 바 있습니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중국본토하고 국교가 수립된 이래 대만과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교 문제 뿐만 아니라 농산물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사과 한 짝에 상품이 3만원 돈 했는데 지금은 돈 1만원이에요. 2, 3,000원짜리가 공판장에 즐비하니 깔려 버렸습니다. 인건비도 못 나올 정도로 되었는데 당시 대만과 국교를 끊고 중국과 교역을 할 때는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지역은 역시 농가가 많은 전남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영남지역의 과일 농가들도 피해가 심할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풍년이 들어 갖고 약 20%의 증가가 있는데다 그 동안 사과, 배를 70%～80% 수출하는 대만과의 수출길이 막혀 가지고 지금 한 9/10, 9/8, 8/9정도는 전부 저장고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값이 작년도 3배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집권당에서는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지시된 사실이 있는가 또 지시된 사실이 없으면 주 1회 모니터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작년과 비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보조대책을 건의할 사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하고 교역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타이틀 자체가 “지역물가 안정대책”이라는 것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여직원을 여러 명 써가지고 시장물가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관청에다 올리면 아마 이것이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가서 물가지수를 조사하는 특정한 기준치로 또 일반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 요금 바로 음식비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탁비라든가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금년도에 저희들하고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받으면, 가령 음식값을 갑자기 많이 받는다든가 하면 조사해 갖고 위생과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무서 이런 데하고 또 다시 저희들은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아시 찾아가서 “금년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려 주십사”해 갖고 건의를 해서 내리고 이런 업무에 저희들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가를 갖다가 특이한 조사사항은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위생과에 대해서 행정지도 해야 할 사항 또 어떤 국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의견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한 자료만 올라갑니까? 시정으로 해서 기획원까지 올라간 자료가 지역물가조사를 했을 때 특이한 변화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않느냐고요.

의견서 없이 양식에 의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행정 또 국가정책이 위에서 지침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에서 실지 일선기관에서 변화 사항도 의견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그 사람들도 정책적인 것을 위반한 사람들도 그것을 고려했겠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갖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자료와 아울러서 특이하니 변화가 있는 사항이 크게 지금 우리 농촌의 아우성 아닙니까? 농업 발전대책 해가지고 “인구 5%줄면 어쩌네” 하지만 “나가라 나가라”안 해도 지금 저절로 농촌인구는 내쫓겨 나가고 있어요. 살기가 팍팍하니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이하니 문제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물가와 비교해서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견 첨부 같은 것을 해서 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반응이 있으면 가능성을 끌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지금 과일은 그런대로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는 않는데 극단적인 기복이 있어놔서 이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 특히 북구 같은 데는 도시 지역치고는 농업인구가 적지 않게 많은데 인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말하자면 시장개요라든가 오르는 품목하고 내린 품목 또 변동 수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비고란에라도 어째서 올랐다. 저희들이 얘기 않더라도 채소라고 한다면 채소의 성수기라든가 풍작도 이런 것을 갖고 대개 분석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임할랍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국가 정책의 변화에서 피해를 본 일들을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항상 답변할 때에는 좌담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요점만 잡아서 위원님들이 알기 쉬운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좌담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물론 알아먹기도 어렵거니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먹게 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6페이지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 물가상승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데이터 빼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개인 서비스업소 점검”에 있어서 요금관리나 또 한 가지 의문점을 여쭤볼까 합니다. 음식값이나 세탁요금 같은 것은 우리지역 경제과에서 소관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 다방업소 있잖아요. 거기 종업원들 봉급문제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아니고 해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방종업원들이 한 달이면 봉급이 거의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0,000원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는 것인가 또 아니면 보니까 직업안내소도 있고 그러드만요? 그곳으로도 빠져나간 돈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관장하지 않으신가 하고…….

그걸 관장한 일이 없습니다.

’91년도 ’92년도 물가상승률”그걸 보고해주시고요. 점검결과 “위반업소 242개 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알려고 합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 구 자체로서는 물가에 대해서는 못한답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해 갖고 일괄 발표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해서 그런 것을 빼 놓은 것 없어요?

우리 구 자체로는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 6명” 그것은 어디서 임명을 합니까?

모니터 요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모니터 요원은 지금 현재 6명인데 1명만 저희들이 현재 한 달에 10만 5,000원 인가 주어 갖고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가 얼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지 말하자면 기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물가상승률하고 ’93년도 것하고 같이 상승률을 우리 구 자체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물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으로 인해서 상승이 되었고 어떤 이유로 이게 상승이 되었다.” 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라고 지금 물어 본 거예요.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서 계속 물가만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지자제할 필요 없다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려고 지금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요. 주어진 일에만 노력하시지 말고 다른 것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유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야간에 단속하고 있지요? 영업을 하지 않더군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저녁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톨게이트 앞에는 여러 개 있드만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만 여러 개 있는데 시내구간에서 거기 갈 기름이 없으면 택시로 가서 통에다 넣어 갖고 와서 거기까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서 로테이션으로 몇 개 시내 중심권에 우리 북구관내에 하나 정도 놔두고서 운영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

로테이션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안전관리대상 추진사항에 안전관리지도 점검” 지금 현재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특수기술이라야 하지 않습니까?

화공직이…….

그 분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께서도 질의한 문제인데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아주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군 소재지에 나가면 잘 되어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가스 충전소가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가스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구청 사람이 아니고 시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LPG가스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의무가 있지요? 도시가스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아주 충전소가 소홀히 되어 있어요. 점검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점을 보강하게 주의 단속을 하는 것이 직원의 목적인데 말로만 점검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페이지 봐 주세요.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영농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영역은 차이점이 직접 관할 지역은 아닙니다만 영농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철에 가물었을 때 관정을 파 갖고 전기를 써야 하고 또 겨울에는 원예농협이라든가에 물을 퍼 올리는 것에 대해 전기세가 나오고 요새는 온풍기 뿐만 아니라 수막시설 등급으로 해서 전기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전에다가 전기를 시켜놓으면 영농관점을 신청을 하면 무조건 30일 이상이에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갖다주어도 거기다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행료가 붙어야지 겨우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되지, 어떻게 해서 한전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갖다가 기둥 하나 꽂아버리고 바로 하면 될 일을 가지고서 30일 이상을 끌고 있어요. 이 파종들을 해놓고 전기가 설치가 되면 아무리 그것이 선을 깔고 묻는다고 허더라고 10일이든지 보름이든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것은 즉시 놔줘 버립니다. 물론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한달 이상이 갑니다. 심하면 몇 개월 갈 때까지도 안 와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전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시한 줄은 모르고 파종도 하고 영농계획을 세웠다가 전기가 안 와버리니까 온풍기도 못 돌리고 수막시설도 못 하고 그래 갖고 증대한 차질을 빚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영농의 측면에서 영농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면에서 한전은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업무가 둔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지, 그것 좀 촉구할 수 없습니까?

촉구를 할랍니다. 말하자면 “지연이 된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사여서 그런지, 아주 형편없는데요. 농사짓는데 아주 차질을 빚게 됩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광공사 참관인이 오셔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론롤박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론롤박스를 지역경제과에서 각 동마다 배치할 때에 언제부터 배치했는가요?

금년도 8월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11월말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말까지 배치를 했을 때 청소과에서도 보고를 했겠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놓고 “관리를 해 주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언제 냈습니까?

10월말경에 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30일에 지역 경제과에서 청소과에 요청을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11월 27일 약 한 달 간격을 놔 가지고서 비로소 금광공사에다 아마 보고를 한 모양 같습니다. 이걸 참고로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등산 수박”그 다음에는 저희는 현지에서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간질간질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당초에 장려금 본 예산의 600만원, 스티커 5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1,152만원 또 추경에 600만원해서 1,752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1,31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442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되지요. 예산 10%절감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1,752만원에 대해서 442만원이 절감이 돼있다 그럼 그래도 그것이 절감이 됐으면 당초 예산은 서 있는데 가령 어디에 썼다든지 남아 있다든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도 각종 수요별, 이런 것을 하나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10%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2만원 스티커, 여기에다가 8만원을 더 가산해서 60만원을 결국은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인쇄를 해서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자료 뒷면을 보시면, 17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

17페이지 어디가 있습니까?

17페이지 첨부물로 해가지고 제일 뒤에 17-1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그리고 10%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42만원이 절감이 될 수 있어요?

442만원 절감은 아닌데요?

1,752만원이 본예산인데 추경까지 해서 지금 1,310만원 집행했다고 됐지 않아요?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3,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구비고 시비고 이것이 합산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시비 따로 구비 따로 해가지고 집행은 따로 따로 해놨는가요?

지금 현재 전체가 3,000만원 아닙니까? 수박이라는 예산이…….

이것은 자기 부담까지 합해서 그랬으니까 말할 것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라”는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항목을 보면 “장려금 600만원”, “품질용역비 500만원”, “스티커 제조비 52만원” 이렇게 해서 딱 써 주고 다음에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추경으로 해서 “600만원”올려 줬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성 있게끔 말하자면 “집행된 내역 명단 좀 주라”고 하니까 지금 “어디 별첨해 놓고 주지도 않고 있고 또 스티커도 주었으면 어떻게 공급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이야기해 주라” 그 말입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리시설 농업용수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 신설 중에 있는 1억 2,400만원만은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집행을 해봐야 알 것이고, 그 완공된 것 말입니다? “석저제그라우팅, 덕의제그라우팅”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본예산에도 없고 또 이것도 추경에도 사실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요구를 듣고 했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석저제그라우팅 하고 덕의제그라우팅은 시비로 했는데 시에서 담당 직원이 수리시설물을 종종 확인 점검을 합니다. 이상의 유무를 기술진들이, 그래가지고 “그라우팅에 이상이 있다”해가지고 시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줘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실은 “해주라”는 것은 안 해주고 그것은 우리가 민원사업이라야 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등의 우리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죠. 시에서 직접 해버리고 직접 끝나버려야지!

이것은 말하자면 시 직영으로 해버린 거라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시에서 기술자들이 수리점검을 해가지고 그라우팅에 이상이 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산업계장 말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현지 답사를 본인들 관계 없이 산업계장 또는 지역동장 관계 없이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하고, 이렇게 “승인을 맡아 주라”고 내려 온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 시설물은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물로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대해서 제방침하 누수된 저수지는 우리가 수리시설물은 농림수산부에 등재된 수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다 사고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우리하고 충효동에서 그 사항이 먼저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기회 때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사항을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시에서……. (청취불능) 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진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수하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사항이잖아요? 말하자면 충효동에서 또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바로 요구를 띄워 가지고 거기서 이런 승인을 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도 안 올렸고 또 추경에도 몰랐는데 시비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집행을 해놓고 추인을 요구해서 해준 거예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공사를 지역에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동장, 그래도 유관기관이 있고, 정상적으로 또 동의 유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도리어 그 분들도 담수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저수지에 메어져 있고 담수량은 적은데 누수는 사실상 없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후나 지금이나 하기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석저제나 거기에 가서 보시면 제방이 침하된다는 것은 곧 새는 것입니다. 제방이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 뚫어 가지고…….

제방이 침하된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홍수로 해서 밀려 내려온 것이 말하자면 밀려들어 가지고 그 모래가 축적되어 가지고 지금 담수가 적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저수지든지 지금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저수지는 막은지가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붕괴될 위험도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장된 부수물을 파내는 것이 더 목적이고 담수는 더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데 거기에 관련인들은 전해 모르고 있고 또 우리가 사실상 숙원사업으로써 여기서 제시한 것도 아닌데 이걸 집행해 놓고 우리가 추인을 요구해서 추인을 해준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내용적으로 알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절실히 거기다 그렇게 해서 이 자재가 투입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혀 흔적이 없고 나타난 데가 없어요.

기술적인 시공이나 그것은 우리가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건설과에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공사를 한다해서 거기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럼 거기 공사 입찰은 어디서…….

공사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께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증을 한번 하죠? (“받아들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 육성”이라 해가지고 지금 각별히 농촌동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용 작물이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옛날 재래성을 탈피하지 못한 약간 소득이나 올려 볼까하는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 자료 보면 우리 북구관내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각 지방마다 보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물 밀 듯이 밀려오는 직물에 대처할 수 있는가” 지금 각별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 재배나 경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줘가면서 옛날 방법에 탈피 못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특이한 특색 있는 연구 즉,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북구도 빠지지 않게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산새나 물이나 자연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많은데 좀 여기에서 특이한 사업하나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도 수출 작목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무등산 주변 이쪽으로 보더라도 모든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또 이러한 행정업무 보고 시간에는 “우리 북구에서도 수출 작목이 발견됐습니다”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오전 청소과 감사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와 같이 모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구청내의 한칸 한칸 가까운 사무실내에서도 1개월간이라는 기나긴 이런 공간을 비워놓고 공문송달이 늦어 가지고 론롤박스 배치사항에 대해서 청소과로 하여금 또한 금광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미비한 점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관하는 북구 산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문송달이라든가 이러한 시달이 늦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시고 추후 이런 감사에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를 명심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해 올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금년도도 역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질병 없는 한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 보건소에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2년도업무실적보고(보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지역경제과 질의한 것과 같이 순서 있게 1페이지부터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동불능환자를 접수를 받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고 들어 온 거동불능 환자를 여기서 확인을 나가 본 연후에 치료를 하러 갑니까?

의사가 반드시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하고 출장이 가능한 간호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동불능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때 “내년도부터는 가정간호사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간호사제도가 거동불능 환자 진료시 투입되는 겁니까?

“가정간호사”라는 것은 원래 종합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가지고 치료를 덜한 상태에서 퇴원한 환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간호를 해주라”는 것이 원래 가정간호사의 목적인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간호사를 5명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7명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643세대에 1,200명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주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상담도 해주고 환자가 있으면 간호사업도 하고, 의사가 필요하면 환자가 있으면 간호사업도 하고,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가 가서 치료도 해주고 접종도 적기에 접종도 해주고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주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나머지 병원에서 입원실이 부족해서 빨리 퇴원을 시키는 경우 집에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구애받음이 없이 전원 저희들이 간호사업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들이 대개보면 나이가 많은 영세민들은 거동이 거의 8, 90% 불편합니다. 그 분들이 동에다 신고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와야만이 여기서 방문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일선의 동에 나가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의 노약자들이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문턱이 높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거동을 못 할 정도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나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합니다”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왜냐 그 분들은 동사무소에다가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양곡 한 쪽박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정관서하고는 문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간호사가 확보가 되어서 저기 할 때는 모든 북구 관내의 영세업자라든가 아니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계신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순회진료 계획을 세우셔서 방문을 로테이션으로 하시면 환자 색출하는데 동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자적으로 환자를 발굴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93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 간호사 사업이 정착이 되면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태 조사를 할랍니다. 거기서도 많은 환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5페이지 “저소득 시민 성인병 검진”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거의 엇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지금 40세 이상 65세 미만하면 노동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평일에는 거의 다 건설현장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노상 장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정도로 생활에 허덕이고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분들이 대개 건설현장에 다니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요일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관급공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하신 분들은 지금 가슴 깊이 멍이 들어가도 휴일이 아니면 도저히 검진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보강이 되면 일직제로 한다든가 해서 휴일에도 영세민에 한해서는 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비상대책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강구해 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내년부터는 좀더 건설적이고 좀더 진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떠한 질책이 아닙니다.

저소득 시민 성인병 검진은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해 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사람을 동원시켰습니다만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아주 부진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00% 오바되었는데 61%밖에 안 되어요. 그 원인이 바로 40세부터 60세까지 건설현장에 나가 버렸기 때문에 못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가정간호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집에 방문하니까 이것도 자연적으로 가정 간호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신경 써서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한테 보건소 이용도가 사실 ’91년보다는 ’92년도가 약간 나아졌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일반 주민들한테 “종합병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항상 P.R하는데 역점을 두십시오. 우리 북구민들이 될 수 있으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면 개인 출연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로 잇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보건소 PR을 반상회 회보에 다도 삽입해서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주위에 가서 홍보를 해줄 사항은 예방주사가 간염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간염도 6세 이하는 전액 무료고 6세 이상에 대해서만 야간만 받고 봉사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예방주사는 보건소에서 전체 무료입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주시고 저희들도 반상회 회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할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넘어가서 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7페이지 “결핵관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 “모자보건사업”실적 보면 거의 다 목표달성을 초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를 세울 때 데이터 즉 근거를 어디에 두고 목표를 세우십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광주직할시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에서 각 구로 목표량을 줍니다.

거기서 분할해 가지고요?

예.

어떤 인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내려옵니까?

인구별로 내려옵니다.

8페이지 없으시죠? 9페이지 “방역소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세요.

방역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 방역 잘 해주셔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도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박용철 위웡님 동네는 한번도 안 온데도 있다고 그래요?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박용철 위원의 질의를 받고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방역소독을 해 간 것도 알고 방역 소독한 그 분에게도 “수고가 많다”면서 사례비를 준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간에 가정에 들어가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고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알아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시할 거죠?

예.

보건소장의 지도·감독 하에 “동장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역기 24대”시에서 받았구만요. 각 동별로 줄 것입니까? 형편 봐서 줄 것입니까?

금년은 소독을 “분무용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분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24개 가운데….

금년에 구입한 기계는 작년에는 연막기인데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각 동에 한 대씩은 갈 겁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약 5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예정 가격으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구입할 때 차이가 나겠죠.

예산만 세워 놓은 거죠?

예, 예산만 세워 놓은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방역 소독을 동 단위 별로 하는데 예산을 동 자체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기준을 줬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위원님들이 투쟁을 하시면 그 동에는 좀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1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세요.

“의약업자관리”에 있어서, 아까 “약사관리” 하신다고 그랬죠? 주위에서요. 우리 북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얘기를 들으면 약국에서요 뭐이다 뭐이다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약으로도 받아가고 그런 행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 북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도 단속내역이 있죠? 부정 의료업자 단속한 내용이나 명단 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이나 그것을 자료로 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약업자 관리”면에서 감사용 자료에 보면 “약국, 도소매 업소 지도 감독 실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서야 모든 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구 면에 볼 때 부족한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속 같은 것을 시대도 많이 변했고 모든 게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 같은 것도 좀더 실질적으로 근접해 가지고 저촉된 부분 하나 적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주 자체적으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도록 좀더 차원 높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과거에는 관주도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87년도부터인가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데에는 보건소하고 협회직원하고 같이 가서 재검사를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실적을 올려 가지고 도매상 20개 업소가 행정처분과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중점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업소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사실에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허나 지적 아닌 지적을 하자면 자율단속이라 해가지고 이런 점이 있잖습니까? 스스로 단체가 자기들끼리 합심해 가지고 “아스피린 10원 받을 것도 20원 받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유독 한약 도매업자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할랍니다. 생략하는데 거기의 단속도 자기네들 자유로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차원 높은 지도 감독 하에 자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약사들보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도매협회도 한약, 양약 나눠져 있고 약국도 한약국 있고 양약국 있고 한의원 있고 한약방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종별로 자체 자율로 단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단체가 있는데 대개 우리 북구는 유독 농촌과 근접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건재도매상 같은데서 환자 진료할 때 조금 능력껏 테두리선을 지키는 선에서 해나가면 서로가 인간성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대두가 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속이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나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신고 아닌 신고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저런 별스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너무 맡기지 마시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기본적인 것을 인지시켜서 자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치과를 관리하신 분 오셨습니까?

그 담당직원이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이에요? 치과에 근무하신 간호사인가? 간호 보조원인가? 의사 밑에 그 분의 성질이 우리같이 급한 모양이에요? 치과에 치료받고 나오는 사람은 불쾌감을 갖더라구요. 나도 나이가 먹어서 치아가 안 좋아서 한번이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인상부터 고약해지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그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랍니다. 그 여직원이 원래 본성은 좋아요. 본성은 안 그러는데 말투가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상당히 오해받은 경우가 있어서…….

말투는 그러더라도 얼굴은 환해야 하는데 말투가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구요.

자꾸 불러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서히 고쳐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월요일 아침 주일마다 주의를 한번 주십시오.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도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이 감사를 느끼고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 아가씨 참 고약스럽네” 나오는 것이 나을 것도 안 낫고 본시 병이라는 것도 기분이 나쁘면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치료받고 나올 때 웃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북구민 누구나 다 북구 보건소를 다녀왔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따뜻하더라”,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누가 오나 좀 더 따뜻한 자세로 대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북구청 관내의 각과에 예절교육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각 과 할 때마다 예절교육 이야기가 안 나온 과가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전 직원들한테 따뜻한 예절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은 저 역시 한 달에 두 번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간혹가다 튀어나간 직원이 있어 가지고 말썽 부린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시킬랍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12월 8일까지 계속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