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도시위원회 건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2년도주요업무보고(건축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직까지 우리 북구 내에서 업무파악을 다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산동, 중흥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마당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한다. 운정동이나 풍향2동이나 용봉동이나……. 현상황에 맞지 않으면서 다시 지정한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남성노인당 측에서 1가구당 2,000만원씩 보상비를 주면서도 해결이 안 된 이 마당에 다시 다른 지역을 해가지고 그곳은 보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중흥동이 무산되어서 다른 지구로 가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우산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4개소를 앞으로 더 지정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구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흥3동은 “주거환경개설사업”에는 기반시설, 주택개량, 공동시설 세 가지로 지구 지정되면 건립이나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남성노인당” 소유인 242번지 일대에는 토지소유자가 “남성노인당”으로 지상물에 대한 보상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노인당에서 토지의 보상가를 받은 후,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2,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청회를 직접 참여했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개량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나 지상물 소유권 가지고, 거기에는 5세대,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만원을 받으면 전세금을 주고 나면 본인에게 떨어지는 돈은 남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불가능하고 현재 그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지정을 공동주택 436동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그 3동 밑으로 도로개설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개설하는 것이 주민이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거기를 개척하고, 그 옆으로 재 지정 확정한 뜻입니다. 용봉동은 “해양도시가스 사고” 자연부락 3개 마을이 지구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그 주변은 11지구 용봉구획정리사업이 되는데, 자연부락인 동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설 사업이 안 되니 “주거환경개설지구”라도 지정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검토하여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정동지구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지구로 선정되어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증·개축이 어렵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됨으로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주택개량을 할 목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받고 저희도 검토 후 12월 중에 지구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따른 아파트는 용역회사에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산동은 아파트 계획이 없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비계장 한번 말씀해 봐요.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우산동 “주거환경개설사업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아파트를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개발할 것인가, 12월 4일 2시에 위원들, 동사무소 동장님, 우산동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그 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가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이하 건축과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건축과 소속 위원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부탁할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행정감사를 하고 보니까 집행부와 위원들에게 편리한 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긴 말씀은 안 드려도 북구 구민 40만의 지역대표로서 살림 이행을 받아서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해주시고, 한 분이 부탁드리면 그 한 분만 해온 것이 아니라 옆 분의 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이 부탁하면 또 그 자료를 하러 갑니다. 그런 이중 복잡성이 있으니까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접수대장” 있지요? 그러면 대충 북구 관내에 가설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접수한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총괄로 민원순서에 의해서 허가도 접수하고 가설물 지정을 전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나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요?

가설 건축물로 허가 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북구청 건축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접수대장은 없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관리대장이요. 그러면 통보는 전부다 세무과로 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설 건축물 허가는 세무과에 통보했던 원본서류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광전건설에서는 이것이 사전밖에 건축법에 어긋난 것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몇 평에 얼마 정해서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구성해서 몇 평형에 어떤 공사비로 어떤 도급방법으로 전부 자율적으로 174명이 바로 사업자임과 동시에 건축주입니다.

그러지요. 문제는 용역만 광전건설에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합은 일반인은 아니지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자 주택건설사업 자격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광전건설은 건설부장관의 건설업 종합면허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 지사의 주택건설 사업면허도 가졌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번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광전건설에서는 사전입주 그것 하나만 건축법에 걸렸다 이 말입니까?

저희 구청하고는 광전이나 대우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요즘으로는 사용검사라고 그럽니다.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그 행위처벌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전자 조합에서 지난번에 플래카드를 들도 데모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사업아파트 분양은, 분양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청장이 분양 승인을 해서 일반 입주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은 자기들이 174명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단 구청의 요건을 구비해서 관련법에 맞게끔 승인만 받아갔을 뿐이지 모든 것은 조합과 자기가 요구하는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갑의 입장에서 을의 계약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 사항은 조합 측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대우전자 조합주택에서 엊그저께 구청에 와서 농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네, 10월 7일에 왔습니다. 이유는 일반사항은 모르고 “검사나 사업승인 시공의 하자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공업자하고 여러분의 가격에 의해서 설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측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기를 하고 그 후로는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합원들이 한 마디로 착각하고 있었군요.

네,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북동 정만택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적발이 205건, 처리가 117건. 추진이 88건인데, 자진 철거가 11건, 강제철거가 110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계도 조치가 30건이고 연기 조치가 29건, 고발도 29건, 과태료가 3,400만원을 지금 했는데 부과만 했지 아직 받아들이질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이번에 제가 와서 부과했기 때문에 납기가 12월 15일까지여서 아직 징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관내에 무허가 단속한 것이 이것 뿐인가…….

92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강 추측해서 약 200여 개가 된다고 보는데, 자동차 정비업소가 1급이 5군데, 2급이 11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무허가 건물이 다 있는데 앞으로 처리와 과태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2층이나 3층 옥상을 보면 주로 여관, 하숙집 그런 것이 조립식 옥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제입니까? 무허가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십 채, 수백 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운동에서 하남공단 가는 곳에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훼단지가 있는데, 무허가로 논을 매립해서 상가, 공장, 화훼단지, 제가 거기 가서 세어 봤습니다. 약 50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유동 불법 건축물 관계로 양 과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유동 집이 그 당시 단수, 단전을 한다고 했는데, 단수, 단전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허가 건축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사항을 보고 어떠한 변명이나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법에 나오는 강한 행정조치를 해서 제 재임기간에 인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205건에 대해서, 제가 90년 4월 20일 여기를 가서 그 후에 약 2년 반이 되었는데 하남공단 도로변에 50여 건의 불법형질 변경, 50건의 “화훼단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계속 번지고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파악 해가지고 단계별로 완전 행정조치를 하는데 법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화훼단지 2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7월 24일 구청장 명의로 의법조치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말까지는 위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옆집을 철거를 할 때 다간은 불법행위로써 말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다해서 이주대책 및 단전, 단수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간과 그 시설이 대부분이 식목이 주요 핵심이고 일반작업장 및 공장 이렇게 있습니다만 동절기가 끝난 3, 4월에 행정대책을 할 계획으로 결심해 놓고 있습니다. 유동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상보도를 들었고 여기 와서 인수 인계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 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 사항에서 본 건은 법원에서 형사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건축주하고 이에 관계 있는 건축사 그때 관련“ 공무원 위법 사항”에 대해서 호가정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가 중복 처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판결이 되면 그에 상응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단수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주로 4층, 5층 옥상에 조립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뿐더러 옥상 조립식은 50㎡ 미만인 사항은 신고해서 가능하고 50㎡ 이상인 경우는 허가로 해서 직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50평이 되었든 20평이 되었든 옥상 위에 지은 것은 건물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도 ‘재산세나 취득세’를 받습니다. 부과됩니다.

하남공단 있는데 화훼단지는 만약 서초구처럼 불이 나면 다 타질 자리인데…….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유보되더라도 다음 주부터 주거시설이 화훼단지마다 일고 있습니다. 난로도 피우고 식물에 대한 난방도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재예방도 되고 주거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12월중에 완료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대강 몇 동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건으로 따지기도 하고 소유별로 따지기도 한데 현재 52동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곳에 집 짓다가 뜯어버린 잔여물을 갖다가 거기다 부으면 땅주인은 돈 받아먹고……. 지금 여기서 광주하고 남평 가는데 고개 막 넘어가면 길목이 있는 논을 전부 형질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수와 과장이 그만 두게 된 것이 약 10년 전 일입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왜 과장도 모가지가 가지고 않고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내가 기사하고 잔여물을 싣고 가면 돈주고 푸고 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매립해서 좋고, 돈 받아서 좋고, 땅값 올라가서 좋고 벌금, 이까짓 것, 3,400만원이면 몇 만평이 될텐데…….

그 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거기도 전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평 가는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그 동안 건축과장을 하면서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 92조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의 92년도 제정법이라 막말로 한 20만원 물고 말자 하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금년 개정하면서 10배를 늘려서 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미흡했습니다. 과거엔 얼마 이상을 봐야 형질 변경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금년에 관내의 “그린벨트 불법형질 변경”에 대해서 9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훼단지 주변이 약 60건 고발 조치했는데 사법부에서 엄하게 다루어서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많이 물고 그래야 하는데 최대의 법이 300만원이고 일부는 구속도 된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다시 내가 농경지나 전답으로 사용코자 한다해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11월 17일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50㎝ 이상을 성토하게 되면 “불법 형질 변경”이라 해서 “위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운동 진입로변처럼 편법으로 사법부에서 빠져나가는 행동이 앞으로 일체 있을 수 없는 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갔어요. 아침 일찍, 그랬더니 이발소 주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민주당이면서 민자당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도 아요, 모르요?” 그래요. 대체 끝나고 가서 봤더니 이층을 좋게 지어놨어요. 북동인데 허가가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민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내 동네니까 봤어도 그냥 두려고 했는데…….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북동 사거리에서 수창학교 후문으로 가는 쪽, 조그만 가옥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하필 그 이발소 주인만 빼 놓았는가 봐요. 나보고 도시위원이니까 그것도 말하라고……. 가서 보니까 좋게 지어 왔어요.

아무튼 그것 확인해서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승대 위원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대장”이 여기 와 있는데요. 북구내의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가건물이 몇 동이 있습니까?

내가 파악한 것은, 대장은 안 받았습니다만, 다섯 동을 관리하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닌 중에서는……. 92년도 대장 가져왔지? 제가 알기로 운암동에 있는 미라보는 90년인가 91년인가 봐야 나오고.

일체 다 가져오셔야지.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91년도, 90년도 다 가지고 왜 봐요. 내가 현지조사 갈테니까 가지고 와 봐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 위원님 잠시 후에 쉬었다가 10분 후에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이 지금 동사무소에 다 담당자들이 있죠? 동장 책임 하에 철저히 단속하고 있죠? 이 가운데 별도로 정보비를 책정해 가지고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단속원 일일 1만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해서 계장 6명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 활동비는 연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그때 특별 단속하는 비용으로 1만원씩…….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고 철저히 담담하고 있는데 1년에 900만원씩 지출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단속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3명도 있다가 4명도 있다가 싸인도 있다가, 이렇게 낭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보비 1년에 900만원씩 쓰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에 담당자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철저히 단속할텐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에 단속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불균형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한 가지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 무허가 건물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에게 철저히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통반장들이 있잖아요. 체제가 다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꼭 그렇게 매일 매일 살펴야 하고 정보비를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는 세입세출 예산은 좀 어떻게 삭감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것…….

소요되는 것이 출장비라니까요. 불법건축물 단속 활동비, 일단 그것인데, 다 체제가 되어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구청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지도계장님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900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가.

정보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사실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무허가 철거하면, 현장을 보십시오. 철거를 하고 나오면 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면 밥 사 먹어야죠.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잔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철거를 하고 가서 지시를 하고 행정집행을 하겠지만 청의 직원들이 구태여 나가서 그렇게 동네를 살피고 다닐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보비를 책정해 가지고 매일 매일 순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직원들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에만 전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많이 빠집니다.

통반장들은 왜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신고하고 곳곳에 있으니까, 구태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정보비 쓰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통장은 정예화 되지 않습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정예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구청 직원들이 무허가건물을 순찰하면서 단속 안 하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단계예요. (장내 소란)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청직원이 별개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예산이 안 든다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실은 고재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은 저는 그럽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나중에 비교하면서 다른 것도 말씀드릴랍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명목들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발생되는 어떤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유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의 행정을 보시는 동직원들 그리고 통장들이 바로 인접해 게시는 분들하고 언제나 유착 관계가 있다보니까 한 마디로 조금 친절하게 지내다 보니까, 무허가가 발행하더라도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자기들이 어려움을 막고 또 원성을 사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청직원이 나올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측면에서는 그와 같이 무허가 건축주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언제나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을 눈감아 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측면에서는 그것을 한번 정도는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볼 때 우리 고재을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 측에서도 정말로 유명무실하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하고 예산만 축내는 그런 어떤 것을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해주라는 의미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고재을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또 이해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명이 매일 매일 나가는 것은 행정낭비도 될뿐더러 예산 낭비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비하고 아까 순찰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 무허가 건물단속 철거라는 것은 피를 말리는 행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밤새 지어 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나 통반장이 신고한 사람을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하죠. 동장들이 매일 순회를 해요. 동을.

순회를 해도 형님, 동생, 이웃지역 주민,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가 해서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문제는 평일에는 저희 구 직원들이 5명이 주민이 신고 들어온 곳 현지를 가보면 또 허가 난 집이고, 또 무허가 지으려고 하니까 봐 주라. 저 사람이 창문을 내니까 막아주라 라고 신고를 해놓고 막상 가보면 그런 집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비는 본래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휴하고 토요일은 근무시간에 쉬니까, 동이고 구청이고, 그때 나간 활동비로서 1인당 1만원으로 예산상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게 쓰지 못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 건축지도계장이란 분도 직접 망치를 들고 현지에서 3시간, 4시간 철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집행을 하러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매일 매일 5명씩, 4명씩 나가서 행정공백하면서 낭비를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예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지금 현재 저를포함해서 5명, 6명이 뛰고 있습니다. 광활한 이 지역을 그러다 보면 현지를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곳이 있어요.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6명이 매일 나가냐고 하시지만, 매일 뛰어도 무허가 건물을 다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도 직원들 담당자가 있잖아요. 동에 담당자가 있고 동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구태여 그렇게 나가서 매일 매일 다섯 명이 다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으로 900만원 책정해서 정보비로 낭비하면 되겠어요.

동에서 물론 적발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과 동직원들과는 상당히 밀착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을 바꿔가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 이것은 철거해야겠다 해도 차마 손을 못 댑니다. 동민을 위해서 뛰는 동직원들은 그러면 어차피 힘을 빌립니다.

그런 동직원·동장은 아예 두면 안 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민 게시판 설치하는 것 있죠? 거기에 극장포스터 같은 것 부치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장 포스터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극장 포스터는 극장 지정 벽보판에 부칩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과장님!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극장 협회나 각 극장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민게시판은 금지 구역으로 해달라고 2회나 발송을 했습니다.

현지 문서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직접 벽보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시고 길거리에 보면 헬스크럽이니 육체미 체육관 그런 곳 있죠? 사진같은 것을 찍어서 길거리에 늘어 놓은 곳이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막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24개 동인데 그것도 광고물관리계장하고 청경 2명하고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임동사무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정벽보에 붙이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아주 사진이 꼴불견이에요. 보기에 안 좋아요. 항상 있어요. 그 자리에…….

앞으로는 광고물이 동에서 허가 신고하는 사항은 붙여도 되느냐, 그것이 저희과에서 91년 4월 10날부터 업무를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요즘 단속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본촌동 의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강제 철거 110건 중 본촌공단이 7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촌공단 중소기업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 어렵게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가 규제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 지었던 건물 외에는 아마 허가상 규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포장이나 슬레이트 그런 목재로 해서 아마 가건물을 짓다 보니까 불법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해 버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시에나 건축부에 즉 말하자면 본총공단 중소기업을 위해서 허가난 모든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사실 철거를 하시면서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촌공단 관리사무소에 알아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을 많드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에 주실 그런 생각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촌공단도 잘 알고 하남공단 1, 2, 3차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각 지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토지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왜 공단의 포장이나 가건물이 조사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 91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국의 토지관련 불법행위로 전국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토지과련 조사에 적발 보고된 것은 문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북구청에서도 토지관련으로 공단, 그린벨트, 일반지역,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까대기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원 빠짐없이 그러다보니까 광주에 602건에 북구는 공단이 72건이었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공단에서 공해 공장이라 해가지고 4m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슬레이트를 얹어서 작업장으로 쓰고 거기가 71허가 제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개정으로 이제 1m만 간격을 두어도 가능하도록 했고, 토지관련은 제가 봐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하면 전부 승인 허가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제조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무한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본촌공단 가 보셨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도로에다 생산된 물품을 많이 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를테면 야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도로에 전부 내놔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비좁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마저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교롭게도 본촌동 의원으로서 볼 때에 76건이라고 하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우며, 또 내가 그 공단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양성화 할 수 있는 허가의 규제를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 아파트 짓는 과정에 사전 입주가 3건이 걸려 있는데 사전 입주로 고발 조치된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동일주택이나 대주건설, 광전건설이 사전입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물권 처분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 그 다음 행정 절차를 불이행해서 처벌하는 사항,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건축물자체를 시정하는 것은 철거나 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한 취소가 안 되지만 사전 입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 법상” 행위 자체를 절차를 불이행한 처벌을 함므로써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건축물이 위법일 때에는 건축물까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령에 적합하고 단지 준공검사의 절차를 미필 전에 입주한 행위 자체만 처벌하면 그것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완료한 것입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가정주택, 일반주택 같은 것은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가령 남에게 세를 주거나 자기집을 짓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완공이나 준공검사가 안 되었어도 입주가 되면 그것은 이해의 폭이 된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즉, 건축업자들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폭리와 못 된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실질적으로 사전입주를 하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 자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전입주와는 차이가 별개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의 말씀드린 내용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전 입주는 막아야 합니다.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신주택은 분양승인도 없이 지금 현재 입주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조치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분양허가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대신주택은 임의 분양을 했습니다. 조합원은 이미 자체로 추첨하고, 잔여 세대가 주택관리촉진법상 20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구청에 분양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허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양승인 없이 입주했다는 그 행위 자체만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택업자들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서 기여할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택업을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주택업자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병폐에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보편적으로 20년, 30년, 50년을 해도 이 주택업자 1건 해서 버는 액수가 못 됩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주택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게 얻는 소득이 진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사전 입주자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택업자들, 돈 있고 힘있고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문책을 해서 사전 입주랄지 분양승인을 안 받고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행동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동안 경험을 살려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나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묵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님,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한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본인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를 사전 입주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경제력이 충분하다거나 아니면 양심에 입각해서 끝까지 하자없이 해주면 되는데 우리 용봉동처럼 우산아파트 부도사건 같이 된다면 정말로 입주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기관에 와가지고 데모한 예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다보니까, 행여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단속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마치 구실을 우리 위원들한테 둘 수도 있진 않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무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형편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런 어떤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판단아래 우리 단속반께서도 부끄러움 없는 양심적인 단속을 통해서 어떠한 단속을 한다면 하자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속이 너무 심한 강한 획인적인 단속을 통해서 우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볼 때, 단속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도가 맹목적일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조치를 얘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면서도 현명한 가운데 양심적인 단속을 통해서 정말로 무허가가 근절되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용봉동에 11지구 구획정리 사업정리 지구에 제일정비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 때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공교롭게도 다양하게 나갔어요. 다양하게 나간 건축을 변경해 가지고 정비공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농사를 짓는 농토의 땅으로서 1단계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매립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립과 동시에 대체농지세도 물어야 하고, 그런 지역인데 허가는 그렇게 많이 나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의 매립은 상당한 평수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아울러 건축허가 회에 일부 조건에 맞지 않은 건축도 있고 또 방음장치 외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제일정비공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사주와 행정부의 실무자들이 어떠한 묵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문제 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정말로 기존 우리 업체에도 정비공장을 전부 내보내고 있는 실정에 하필이면 주거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심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공장을 주택지 중심지에다 허가를 내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일이지만 해당 우리 구청 실무자들께서도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모순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예비적 차원을 항상 갖추고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해당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당초에 정비공장 허가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허가로 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용봉동은 제11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지구 결정고시가 92년 8월 14일날 지구 결정고시가 된 뒤에 지주들에게 해도 좋으냐,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설탕, 갈탕으로 그 생계의 전 수단인 또 전재산인 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용봉동 주민들 제11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의 기회가 없이 느닷없이 그런 동의서를 받고 대다수는 그것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일예로 우리 총 필수가 516필지로 국토 유지가 55필지 한국도로공사가 7필지 또 소유자 중복이 113명 모두 발생한 건수를 341명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6명이 반송했고 응답은 183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은 발송의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50% 응답자중에서도 찬성이 53명, 반대가 46명, 기타가 3명 약 50% 찬성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까 반송하지 않은 약% 50% 가까운 그런 분들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재산,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그것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대한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날아와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강제성을 띄면서 지구결정 고시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로 본위원은 우리 지구들을 대신해서 무성의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하시기 때문에 제11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지구의 승낙이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일정 비율의 동의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행정부에서 우선 지주들의 의향이 없이 일반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했을 때의 경우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말로 효율성이 높인다고 하려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토지구획정리 사업만큼은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필요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라는 것은 정말로 낙후된 다시 말해서 지적일 형편이 없는 그런 곳을 지적도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역시 도로도 어떠한 규율에 맞춰서 도시환경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환영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봉동만큼 참고해 주실 것은, 용봉동 수년 전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지적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도 경지정리 농로가 되어가지고 농로도 상당히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 5～10%까지 이미 감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지역은 주위가 전부 발전해서 이미 제7지구가 형성이 된 그 땅 값하고 지금 현재 맞먹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과연 감보를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약 50%라는 감보를 당해보면 땅값은 배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그 옆에 7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땅값하고 동등한 가격을 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땅 50%를 뺏겨가지고 배를 받아야 할 것인데 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주들은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2, 3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유자들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내가 긴급을 요할 때 팔고 싶어도 마음놓고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고 있는 중대한 우리 지주들의 문제점을 우리 시청에서는 이렇게 일언지하에 지구 결정 고시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용봉동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시청에 충분하게 그 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답변하기 전에 먼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봉동 정비공장 허가과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정비공장 들어서는 허가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북구 용봉동 1144-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건축주는 동구 충장로 5가 5004번지 권 식 씨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허가는 91년도 9월 24일 제1121호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허가 내용은 그런 상업주차장정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목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답이었습니다. 토지면적은 120,054㎡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 벽돌, 슬래브 및 조립식 판넬로 해서 가동 161.28공장 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1동 나동 28.80 샤워장 변소 1동 다동으로 144㎡로 창고 계 3,334.08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창고 샤워장 등으로 1차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가 답이기 때문에 농지 조성비는 439만 3,800원을 91년 9월 16일날 납부를 하고 9월 28일날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 7월 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증축허가를 출원했습니다.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출원 했는데 92년 8월 22일 제765호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조립식 판넬조로 해가지고 지하 1층 35㎡를 대피소로 신설하고 또 자동차 정비소라고 해서 1층 203㎡를 증축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후 허가에 따른 설계 및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지 안의 건물은 대피소 지하 1층 35㎡있고 1층 자동차 정비서160.28 가동 144㎡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해서 537.08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92년 9월 8일날 제429호로 사용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1%이고 용적율도 41%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시회 때 이건재 위원님께서 토지형질 변경적발요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행정제한조치 적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있어서 서면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위치는 주거지역이 아닌 현재로서는 그린 사업지역으로 도시계획 확인을 발급 받으면 하도록 지금 지구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92년도 5월 30일 이후 신건축법이나 그린사업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정비공장이 임의규제할 수 없이 허가가 가능하므로 당초 냉동공장인 컨테이너 박스 공장 등 창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에 의해서 현행법에 맞는 자동차정비 사업장으로 허가해서 사용 허가까지 필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구획정리사업하는 행위제한에도 저희 구청에 92년 8월 25일 제11지구 용봉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행위제한 조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 행위가 지구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 행위가 지구로 지정 결정하기 전 91년도에 일부 증축이 되었고 이전에 자체용도변경 및 3동이 1동으로 사이사이가 증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의 처분 행위상 적법한 절차를 해서 현재 정비공장이 되었고 토지형질 변경 문제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를 출원할 때 건축법 제5조 도시계획법 제4조로 해서 복합민원으로 갈음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그 토지는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 하도록 당초 건축허가시 형질변경하고 허가하고 복합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정비공장 설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고 또는 우리 정비공장 허가규정에 의해서 정비공장 허가도 나갔겠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민원의 가정 큰 대상인 정비공장 허가에 대해서 주택인근이기 때문에 인근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첨부 없이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인근 동의서가 없이 허가가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민원들에 대한 목소리는 무시해 버리고 허가 조건에 의해서 내줘도 되는 것인지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건축법상 지역지구 지정,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제한된 행위 또는 허용되는 행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가출원에 대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이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어떠한 허가 처분을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꼭 이 정비업소를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를 당연히 받고자 하는 사람이 현행법에 적합한데 저희 허가업소를 제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당한 출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처분할 수 없는 그런 현행법에 의한 그 운영과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없는 젓이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용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과 이건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부터 정비공장을 냈더라도 조금이라도 불신이 없었을 것인데 처음에는 컨테이너박스 공장 내가지고 하고 지구지정 구획정리결정 행위제한 내기 전에 허가가 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모든 사람 볼 때는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충분히 제가 볼 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은 실질적인 거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테두리 내가 아닌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인 답변은 못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인근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대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고 어떤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머리를 써가지고 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허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한 동일 필지가, 이를테면 평수가 1,000평이다 했을 때 1,000평에다 건물을 약 20평 짓는다 하면 20평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평당 물리는 것인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용봉동에 콘테이너 박스니 뭐니 해가지고 현재는 정비공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허가 났을 때의 대체농지세가 약 500만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당 대체농지는 얼마인데, 몇 평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물었던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상관없이 건축허가 평수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면적 평수에 환산해서 물리는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점용허가는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은 건물에 관계없이 자기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의해서 부과되고 금년 1월 이전에는 여기가 절대농지인지 상대농지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전국적으로 절대농지는 9,000원 평당, 상대농지는 8,000원 해서 일률적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가 감정 등급의 20%를 농지조성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출원한 건물에 관계 없이 토지를 계산해서 대체 조성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이 애매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농지세에 대한 금액과 그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을 했던 우리 용봉동 11구획정리지구사업에 대해서 실무자이신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이건재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광주시에는 그 동안 구획정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로 9지구, 10지구를 한 사례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지구, 10지구를 하고 그 민원을 열심히 처리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오니까 또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일복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이건재 위원님과 저희들이 파악한 것과 같이 설문조사라든가 응답찬성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다 알고 게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 문제점,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용봉지구 거기가 해야 할 지역인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전문분석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93년도 광주시도시게획정비사업비라든가 또는 용봉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구획정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소유자 1/2토지면적을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 실시할 수 있고 조합이나 토시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소유자의 1/2,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을 해야 하나, 지금 제11구획정리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주민 동의 없이도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무과가 시청 도시정비과 구획정리부에서 전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9지구, 10지구 경험도 있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이 사업시행이 되어 있는가, 일단 지구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항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과 검토와 제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아까 제 나름대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용봉동 제11구획정리지구는 마치 제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아까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봐서는 부당한 주장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어떠한 오해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탕, 갈탕으로 갖고 있는 전 재산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신중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용봉동은 임의대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용봉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과거에 경지정리가 되었던 곳이고 지적도가 네모 반듯하게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농로가 지금 현재 나있고 거기에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2,000년대 이상의 도시계획이 이번에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준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소유자들은 피해 없이도 쾌적한 환경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형성되리라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 하셔 가지고 상급기관인 시청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성의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동 이용호 위원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 건에 대해서 올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말이 시절 녹지고 내년에 금호 아파트 앞으로 36m도로가 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증축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 본회의 때도 양홍근 위원이 청장님 말씀 뒤에 질문을 하다만 것입니다. 건축과장 알고 계시죠? 그러면 증축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 본회의 때도 양홍근 위원이 청장님 말씀 뒤에 질문을 하다 만 건입니다. 건축과장 알고 계시죠? 그러면 증축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문화동사무소가 뜯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 선정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놓고 그것이 뜯기면, 미리 지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에 착오가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전신주에 붙인 광고물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가끔 동장을 불러 우리 동에 대한 중요한 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찾거나 방문하면, 동장이 자주 없더라구요. 어디를 갔느냐고 물어보면 불법 광고물 전봇대에 있는 것을 뜯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엿장수들 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걸 동장이 갖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뜯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참 사납데요. 동장이 그러고 다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도 다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임시회의 때 제가 회계과하고 건축고하고 양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증축에 앞서서 저희 광주시 200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이미 1차 순환도로는 완료가 됐고, 2차 순환도로 예정지로 해서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상 결정해 놓은 인접 토지가 바로 문화동사무소 현위치입니다. 그 위치에는 광주고속에서 지은 금호아파트 954세대가 시설됐는데 거기도 그 당시 시설녹지 때문에, 시설녹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동사무소 증축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책정해 사업시행단계에서 저한테 혐의가 왔기에 여기는 지금 출원하고자 하는 12평인가 짓는데 시설녹지에 다 짓기 때문에, 이 시설녹지는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효죽동에서 남광주 가는 1구간～5구간으로 분류해 연차별 계획에서 96년도까지는 제2차 순환도로를 개설, 확장토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제한된 시설녹지 공공건물을 증축해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거기다 지어서는 안 되겠다. 단,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정면으로 보는 방향으로 짓지 말고, 시설 녹지를 제한 부분이니까 저 사각형은 못 되겠다만 거기라도 임시로 지어서 풍경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공시설물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부서나 기획파트에서 조치하면, 협의 절차를 하고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방영을 했다면 그런 실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미 금년도 예산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는 건축을 못 하더라도, 시설 녹지를 피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을 회계과에서 협조가 있기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유보한 상태로 알았었는데 그 후에 들어보니까 과와 과 사이에 협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지 않았느냐 깊이 반성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도로변이 아닌 시설녹지를 제외한 부분에 증축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공공시설물부터 현행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회계과 하고 기획파트에 토목을 제외한 건축파트에 대해서 예산과 절차를 할 때는 사전에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저희들 업무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해오다가 91년 4월 10일부로 건축과 광고물계로, 지방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내무부에서부터 하향 업무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건축물에 광고물을 부탁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광고물을 담당하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계로부터 인수를 받아 처리한 도중, 과에서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느끼고 92년도 5월 1일부로 광주직할시 관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도 허가를 하고,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또 주요 공공광고물에 대해서는 시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허가부서가 3원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은 시도시 정비과 좀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 그 이하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금년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 유독 많이 확산되고, 난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존의 광고물이 허가의 절차나 관계법의 미흡으로 이행이 안되었던 것을 개정, 제정 보완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하자 해서 양성화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하고 P.R이 늦어서 다시 그 기간을 9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66%의 실적을 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도 있고 보고서에는 현행법에 어긋나니까 철거나 정비를 해야 광고물로 그렇게 이미 분류가 되어서 계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구청 직원이나 동장님이나 동직원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인부임을 동에 배정해서 그 인부임으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수요가 따르지 못 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동장님이 아마 손수 정비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는 저희 관계관에 유독 육교가 많이 있어 주로 공공 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정비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가 원인이냐, 행정 광고물이 원인이냐 해왔던 결과 광주시 전체 340건 중 저희 관내 행정 광고물이 1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도 사전 신고필하지 않으면 뜯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모든 유관기관에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절차와 사전신고와 모든 것을 하도록 협조 공문을 약 15일 전에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업무는 저희과 소관의 정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 1년 동안 경험을 해본 토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동직원들이 본연의 업무하고 물주전자 들고 광고물을 제거하지 않도록 인부임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동 홍순봉 동장이 저희 문화동장으로 있다가 신안동장으로 갔는데, 구분이 전봇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다가 덤프차 백미러가 쳐서 거기다 머리를 받혀 가지고 쓰러져 기절했다가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정신이 오락가락 한답니다. 그래서 동직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것이 좋고 동장은 동의 얼굴 아닙니까? 동장이 직접 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러웠습니다.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인부임을 쓰더라도, 안전 사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청 건축과에서 나가서 직접 못 하면 공문을 발송해서 불법 광고물 처리할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관계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내년도에 시설녹지를 제한 그 뒤에 대지가 확보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 2차 순환도로 전 구간을 하는데는 연차별 계획을 봤습니다만, 95년도나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기획감사실과 회계과에서 신축계획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북동 정만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6페이지, 1,653만원이 들었는데 높이 7.1m 입니다. 한 개당 165만 3,000원씩 들었는데, 북동에 이런 걸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가서 물어 봤어요. 깜짝 놀라면서 웃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좀 회피하기는 해도 자재대가 20만원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개당 165만 3,000원이면 같은 값이면 북구 관할에서 하면 세수입도 들어올텐데 전부 선구에서만 한 이유는 무엇이며, 게시판이 13개인데 높이 3m인데 사업비가 963만 3,000원인데 이것도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광산구나 동구는 다 받는데 북구는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광고물이 14,398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398개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지 세수입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돌출광고 도로점용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MBC 라디오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관내 돌출 광고물 점용 부과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를 안 한 게 아니라 92년 11월 10일 2,533건에 대해서 돌출광고물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2,53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불법 광고물 현황에서 적법 광고물이라고 한 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로 해서 14,398개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오른편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요건구비라는 것은 앞으로 양성화를 12월말까지 하는데 대상은 12,259건 중 3,919건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제출하면 양성화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요건구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고 게재도 안 되고 허가나 신고도 안 되는 철거대상 8,340건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해서 지금 양성화는 3,919건 중에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2,588건을 양성화했고 그 다음에 계획된 고정과 유동 기타 광고물로 분류됩니다. 그 요건 철거 대상과 요건구비에 대해서는 계도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 간판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8,340건인데 언제까지 제거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두고…….

철거대상으로 들어간 대상 중에서 철거나 또는 정비를 해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양성을 받는 돌 중의 하나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은 수입중지하고 돌출장비나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고 전기를 한전에 전기 사용료를 부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부속가게 할 때 전신주에, 그 당시 태양상회였는데 태양상회라고 돌출간판을 조그마하게 5㎝×50㎝ 정도로 해서 붙였더라도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죠?

그 당시의 전기의 상황은, 요즘 같은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걸이대 하고 구민게시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직접 어느 알미늄 샷슈 공장에 갖다 맡길 때는 간접비, 공과금, 이윤부과, 노무비 그런 것을 안 받고 실수용으로 하기 때문에 약 50% 하는데, 저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행할 경우는 거리에 따르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평균 45～55%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윤 부가가치는 다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등등 해서 설계료 품셈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관에서 집행하게 되며 약 45% 정도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의 1,653만 10개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정된 업자가 서구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게 됐고…….

그런데 하필이면 전부 서구 사람만 되었느냐 말입니다. 북구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또 수위계약에 의해서 1,000만원이 됐다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사람이 할 수 있었을텐데 입찰 대상이 되어서 낙찰 되다보니 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문제는, 제가 타지도 많이 다녀봤는데 잘해 놓은 데는 참 좋데요. 제가 작년 금년 들어서 마산이나 창원 등등을 가보니까 난립해서 하지 않고 플래카드 걸이대를 해서 질서 정연하게 걸어놓아서 좋다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금년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해서 지금 정착하기 위한 시법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견적이라든가, 가격문제가 어떤 분들은 너무 약하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걸이대하고, 게시판 하는데 입찰경쟁자가 몇 명씩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등록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플래카드 걸이대는 입찰이고 1,653원이니까 구민 시판은 963만 3,000원이기 때문에 수위 계약 대상이고, 그 응찰과 수위 계약하는 현황은 제가 정 위원님께 복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러 저러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1회에 5개하고, 1회에 5개하고 두 번에 거쳐서 1,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수위계약이 되겠는데…….

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파악은 않고 사업비만 보고 입찰이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하고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저는 총괄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 청사관계에 대해서,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평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것은 보고나 협조 공문을 보고 듣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다 제가 북구청 근무를 오랫 동안 했고 북구청 기존 청사를 7회에 걸쳐 증축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85년 9월 13일 현 청사에서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과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북구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구 의회관계도 며칠 전에 26일, 건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고심을 하시면서 전대 이수범 교수, 여러 조대교수, 전대교수가 오신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자문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입회하고 저도 내 뜻을 말씀드린 사항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문제 전대공대 이수범 교수의 안전진단 문제 신문보도 문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 대학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자문을 받은데 제가 의견 게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안은 본 청사를 연계해서 차고자리에 400여 평으로 짓는 계획안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 차고를 제가 88년도 차고 공사를 실제 설계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기초를 하려고 파려고 보니 200㎜의 하수관이 그 곳으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설계는 기초를 1m 밖에 못 했는데 안 되겠고 4m까지 내려가니까 복개한, 지금은 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빵구집 옆으로 그때는 미복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흘렀는데 4m까지 독립기초를 해서 차고를 지었습니다. 차고를 짓고 그 후에 다시 여길 들어와서 보니까 균열이 많이 났데요. 그 이야기는 지반 부동침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현 건축과 자리도 부동침하로 해서 균열이 간 것을 제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의회 청사를 본 건물에 연결해서 짓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안을 제시했고, 지금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이 쓰는 사무소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2안으로 계획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대 쪽으로는 북쪽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짓더라도 건축법에 준하는 일조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 이상을 짓기 때문에 거기는 2분의 1만큼 예를 들어서 1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때는 5m만큼 거리를 확보하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바로 하천 복개한 도로 울타리 경계까지 후퇴를 해야 하는데도 청사 폭이 14m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문제는 있다. 미관과 본 청사의 균형의 조화 그러면 안을 더 한번 내보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안입니다. 경비소를 지나서 전대정문 쪽으로 여기서 걸어오면 약 200m 그 후보지를 한번 또 해봤더군요. 그런데 거기는 현행법상 일조권을 폐지하고 나갈 수 있으나 그것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제가 85년, 88년 근무 당시에 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두 가지의 박스로 복개해서 하수구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가 복개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현황을 측량해서 시 하수과면 그 당시에 하수도개통과이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서 과연 지금 주차고 나대지에 지하를 팔 수 있는가 그 검토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의회청사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은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짓는 것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 계획되면 의원님, 기관장님 외 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1, 2, 3안에 대한 의견을 전부 제시해 가지고 취급하는 관계자, 계장, 과장님한테 제시해서 기본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지하에 있는 사항은 제눈으로 봤고 여러분은 안 봤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일단락하고, 교수님 의견이나 전대 교수님이 이쪽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 기본이 나온 다음에 실무진의 검토가 끝나고 윤곽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에게 설명회를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제 개인 의견으로는 1, 2, 3안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유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재직하는 동안 의회 청사만은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지어져야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네,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모처럼 오후에 질문 기회를 한번 잡았습니다. 과장께서 부임한지가 몇 달되지 않아서 모든 업무나 일의 처리가 미숙한 줄 알았더니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법규상이라고 할까 모든 행정에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1분간하면 과장 대답은 5분 정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네요. 필요 없는 말도 들어갔지만, 물론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다음 답변은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다보면 우리는 오늘 일과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잘 아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아셔도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일지를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일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유지, 그 날 날씨 단속대상, 주소, 이름, 이런 것이 분명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높여 있는 그 일지를 보시게 되면 그런 사항이 적혀진 데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감사를 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인이 앉아서 그냥 긁적거려 놓은 것입니다. 그 인상이 아주 짙다고 봅니다. 다음, 과장 사인을 한번 보면 싸인펜으로 일거에 10군데 20군데 해놓았습니다. 매일 파악이 안 됐다든가, 매일 점검을 못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간을 밀려서 그대로 긁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속원들이 돌아다녔다는 근거를 어디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무슨 건 몇 건, 그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만약 우리 가 감사로써 당신네들 어디를 다녀왔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번지, 단속원, 주소, 단속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오는 날도 나갔고, 우천인 날도 나갔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감사를 맡기 위해서 일지를 써 놨다는 인상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으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 단속일지를 여기 와서 제가 보았습니다. 모든 일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단 민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일지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육하원칙과 어느 지역, 어느 누구 집 가는 걸로 복명이 정식되도록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사인을 일괄했지 않느냐 이것은 하늘에 부끄럼 없이 어제 한 건 오늘 했고, 이틀 두 번 잡아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고 근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잡고 늘어진다면 그 단속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당신 어디를 단속했소?”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려나 그 말입니다. 날짜는 보고 나옵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기억을 해서 발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 형식이다.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다 사인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저 비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인을 하셨으니까 고쳐야 될 것이고 다음 감사 때는 형식적인 일지나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다음에는 분명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단속인지 거기는 주소와 성명은 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지만 거기서 하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보자가 없고 현지에서 발견자가 없는데 철거 단속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순찰 일지예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할 때 동사무소에 제보나 익명의 제보가 더 많아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찰해서 발견하는 것하고 제보해서 발견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순찰한 것이 10건에 7건은 잡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그 동안 논단 말입니까?

물론 동장님도 순찰을 하면서 적발을 하거든요. 적발에 의해서 신고해서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지를 보게 되면 동장의 제보는 한 건도 없어요. 행정예규집을 보게 되면 동장은 신고하는 것으로써 임무가 부여 됩니다. 그런데 동장이 신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현지 순찰원들이 발견을 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제보자도 없고 동장이 발견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동장님이 신고해서 기록에 저희들이 안 씁니다. 그 이유는 재산상의 문제로 해서 관내 지역 주민동장이 집 좀 지었다고 해서 신고해야 그래서 공무원이 신고하는 것은 제 주관이 공무원 신고자는 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해서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고치겠습니다만, 실제 동장이 여기 와서 신고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혹 동장이 아니고 익명신고할 때도 결과를 알려 주려고 인적사항을 물으면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는 대충 옆집 사람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신고나 제보하는 걸로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별로 몇 월, 며칠, 익명, 몇 시에 신고 그런 건 저희들이 처리하는 문서에는 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장님이 공문으로 제출한 것 빼놓고, 구도로 건축지도계장한테 우리 지역에 무허가 건물 누가 있다 그것을 동장이 아무개 몇 시에 신고했다는 사항은 안 씁니다. 누군가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신고한 거야. 앞으로는 그런 것 관계되지 사실대로 신고자는 신고자대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찰 중에 70%, 익명의 고발이나 신고가 30%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예규집을 다 들춰내고 해서 동장에게 책임이 있고 동장이 발견 신고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는데 전부 순찰로 인해서 70%를 발견 철거를 했다면 동장은 논 것이죠? 관내의 동장이 순찰은 많이 하고 동직원들을 풀어서 순찰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될텐데 가만히 있다가 인정상 끌려서 또는 같은 동이니까 봐주기 위해서 발견 신고를 못 해가지고 지난번 유동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찰을 해서 발견했을 경우에 동장이 그걸 몰랐다.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런 책임성은 경고라도 한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인하고 말아버린 것입니까?

금년 동안 동이나 담당직원 적발이나 순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 주관과 뜻이 앞으로 동장이나 동직원이 조기에 발견해 신고해서 바로 제재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덜가게 하도록 특별히 할 것이며 앞으로 광주시 북구 위법 건축물 단속지침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는 냉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작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야 냉정히 하겠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 경우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만 현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분간 휴회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문 1답식으로 묻는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지도계장께 제가 몇 말씀 부탁을 드릴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우리 지역관내에 말입니다 상당히 당장에 해결 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우리 지도계장은 아실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인력으로 철거를 하였거나 중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는데 한쪽에 사람이 안 다닌다거나 자동차가 안 다니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두암2동에 가보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사정없이 마구 부숴나 버렸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만 철거해 놓고 그대로 현재 어떻게 방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대로 나둬도 되겠어요?

그것은 원인 행위자가 치워야죠.

치워야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중장비로 사정없이 때려 철거했다 그 말이예요. 철거해놓고 지금 현재 잔재물이 목조나 철근이 인도에 완전히 철근이 나와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아시죠? 그날 동시 날짜에 때려 철거했는데 정말 보기가 흉해요.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이쪽에는 철근이 횡단보도에 나와 있고 저쪽에는 포장이 완전히 나뒹굴고, 어디 전쟁터에 폭단 맞은 것처럼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도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 행위자를 해가지고 그 건물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앞으로 북구관내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건축과에서 나가죠?

회계과에서 검사자 지정 요구가 있을 때 검사자로 지정 받은 직원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정 요구가 없을 때는 건축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갑니다.

앞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적을 해드릴께요.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타동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에 그런 일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두암2동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어요. 거기 가보면 내 지역이고 더군다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북구에 실질적으로 사실 저렇게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제가 관심 있게 거기를 지릉 때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준공검사를 며칠 앞두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이것이 준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내일 준공식 한다고 해서 그 안날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말입니다. 우리 송범근 위원하고 가봤는데 공사를 보니까 페인트도 안 칠해져 있고 공사가 엄청나게 부실해요. 지금 현재, 니스도 제대로 안 발라져 있어요. 약 8억원이란 돈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우리 적은 세입세출예산에서 그렇게 복지회관을 짓는데 가서 실태를 보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준공검사를 맡겠는가 하고 제가 의문이 갔어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요청이 안 온다해도 우리 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과연 준공일 날짜에 이 상태라면 준공을 해도 괜찮느냐 하고 분명히 건축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그 상태에서 준공을 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적한 사항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내용을…….

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였던 사항인데 도시정비,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 물어보니까, 건축과 사항이라던데…….

동남 아파트 사항입니까?

예. 양산동 3번지 임야, 소망교회 아시죠? 소유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바로 1문 1답으로 할까요?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가 바로 양산동 동남아파트에 따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발언을 했고, 저 전임과장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 부지라고 지정하는 도면으로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만 토지 사용승낙 관계를 조사해 봤던 바, 그 인접 주변은 1980년도부터 81년도 사이에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했는데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인 분께서 81년도 5월 1일자로 광주시에 토지사용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파트 도로개설하는 위탁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종점 사이에 동남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아까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부지 삼각형으로 일부 남은 토지가 81년 토지 사용 승낙해서 사실상 도로로 인정했는데 동남아파트를 건립하고 준공하는 동시에 비포장도로를 일부 승낙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고 그 주제였는데, 그러기 전 오기 전부터 왜 남의 사유지에 포장을 했고 도로를 쓰느냐? 그 맹점이 되었다가 기록을 찾아 봤던 바, 81년 5월 1일날 승낙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에 최종적 결론을 왜 승낙을 했으면 놔두지. 콘크리트 포장을 했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보상의 문제에서 거기가 종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상단이 종점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 주변 잔여대지에 이미 포장된 도로인데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왜 내 사유지를 도로 포장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11년 전에 승낙일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다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를 했었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 시효는 없습니까?

승낙을 한번하면 그대로 유효하죠.

유효가 됩니까?

예,

(지도를 보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81년도 성진개발이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인근의 땅의 소유자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81년도입니다 받았는데 그 허가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성진개발에서 이렇게 할란다고 해가지고 전부다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도지사 허가였습니다 도지사,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다 했다고 하면 그때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텐데 왜 10년까지 나뒀다가 이제 승낙서 10년 전에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남의 소유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문제는 말입니다. 감정사에서 감정을 의뢰하면 도로는 1/5로 됩니다 현시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보면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도 보면 엄청나게 땅값도 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그때 이렇게 택지개발하는데 군하사관 주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으면 그때 당시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뚫어야 될텐데, 10년 동안 낮잠 잤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그 10년 동안 그때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낙서를 받았으면 그때 즉시 해버려야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이것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대한 주택공사를 말합니다. 또는 토지개발공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업 주체가 토지매수 업무를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으나 등록업자가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등록 업체를 말합니다.

주택건설 사업 등록 업체를 말합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 삼익 아파트나 중흥주택이나 그런 등록업체가 행정청에 위탁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토지승인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네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입지심의위원회가 광주직할시에 있죠?

예.

그러면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사법부에서 보는 시각이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고 사항으로 사법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 우리 과장 입장에서 볼 적에 말입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검찰법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사법부 즉 말하자면 법원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사들이 인정할 때에는 참고 사항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입지심의라는 절차는 건축법의 법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 법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입지심의 자체는 건축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입지심의 절차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즉 말하자면 참고 사항으로 사법부에서 생각한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입지심의 자체 그 위원회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안정하는 부서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정한다고.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은 다 묻혀 버리고 본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권력을 시행한다”그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뭐 공권력이 있어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의해 가지고 공권력을 써 버리면 되지.

입지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그 단지에 아파트가 건립이 가능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입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입지심위원회가 끝나면 또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지심의 위원회보다는 좀더 깊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보고 또 한 단계로서 입지심의와 건축계획심의를 원안통과해서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그것이 아파트 건립입니다 2절차 즉 3단계 절차를 걸쳐서 주택건설 촉진법과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사업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닙, 인감의 시효를 알고 계십니까? 소유권은 1개월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감은 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했단 말입니다. 81년도에 그랬다면 그것이 3개월 안에 유효가 발생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준 것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받아놓고 그때 받았으니까 공사해도 된다 그것 말이 됩니까? 인감시효법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전은 즉 말하자면 한단 넘어 버리면 다시 내야 됩니다 그렇죠?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감 보증이랄지 그것은 3개월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서 또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위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자고 잘 하자는 사람들이 위배를 하고 있어요. 81년도에 토지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92년도에 공사를 해놓고 말이여 왜 남의 땅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냐고 하니까 당신 보다시피 81년도에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하등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합니다. 당신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땅값도 1/5로 줄여서 받아가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대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인감의 시효를 갖다가 정해 놨어요 또 그때 당시 허가를 냈다 하면 그때 기부체납을 해 버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바로 기부체납을 받아 버렸으면 이 문제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청문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인감이 엄연히 시효가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81년도에 토지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는 92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남의 땅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까 하니까 81년도에 땅 소유자가 승낙서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해도 괜찮다. 그것은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야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시 땅 소유를 만나서 인감을 받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동문서답이요. 지금.

제가 그 하사관 주택단지로 81년도에 승낙해 이미 거기는 집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포장만 안 되어 있지, 그 당시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법 제2조 15항 나 목”에 의해서 시청허가 도로로 인정하고 그 하사관 주택단지 집을 허가했습니다 그때 성진주택이라는 그 주변 양산동 주변에 했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81년 토지승낙해서 준공이 끝나면 바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때는 다시 말하자면 북구청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이나 시 소유로 도로로 해서 기부체납이 이루어져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제3자한테 매매할 때 이 부분은 기 승낙해 버리고 계획선 안에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등기상으로 100%가 넘어서 버리니까 새로 사신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한다면 제가 여기를 보고 또 하나는 우미주택의 위탁개설을 건설과에다 했을 때 또 그 위에도 도로로 다녔잖습니까, 그 하사관 주택 지어놓은 뒤로 그랬으면 그 개설하는 시점을 그 밑에까지 사유지에 나온 것까지 시점과 종점을 잡았으면, 이유 없이 단지 1/5만 차이가 있어도 보상이 들었을 것인데, 여기는 않고 그 다음 필지부터 위탁사업을 해 버리니까, 공중에 떠 버렸어요. 지금 현재 삼각형 땅이, 그리고 반대측만 몇 ㎡ 보상을 해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했고 그래서 두 가지 잘못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81년 당시에 토지승낙서에 의해서 준공이 될 때 바로 분할해 가지고 도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했던 것이 원안이었고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이 미스고 둘째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미주택 사업승인을 할 때 시점과 종점 개설 이점을 이 바로 승낙 그 우미에서 개설 요청해서 승낙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기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이 관계 인허가 사업 승인부서가 가가 부서별로 틀리고 또 총괄적으로 직할시가 되어 가면서 공무원이 정리한 것을 광주시에서 종합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이런 불이익의 처분이라는 미스를 초래했구나 함과 공시에 그 다음에 등기법이나 인감법에 의해서 그 동안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1개월, 3개월 그러는데 토지 사용승락이라는 것에도 조건부 승낙이 있고, 조건부 승낙이란 무엇이냐면 기간을 명시해서 승낙하는 것은 승낙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행정행위나 기술 것을 거기는 유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사용승낙이 공탁을 했다든가 공증을 했을 때 기간이 무한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왜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고니 그 많은 토지 중에서 도로가 안 나면 그 땅 지금 하사관 주택집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반대급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까 여러 필지의 개인별 주택지를 매입을 하고 사고 이 땅의 소유자가 이 도로를 사용해도 좋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행 건축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고니 그 당시에 북구청에서 허가를 했겠습니다만 주택 그런 경우는 시정으로 해서 인정한 도로를 해야 한다. 단지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을 승낙한 부분이니까 분할해서 제출을 하고 매매를 해 줬어야 하는 것이 원안이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잘못은 행정기관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한 것이 잘못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놔뒀더라면 이전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미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러신다면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할 적에 이제 방금 속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미스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과장님이 아니시고 주민의 땅 소유자 입장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직할시가 안 되어도 광주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때 기부체납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토지대장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도시계획선으로는 도로로 되었다 할지라도 대지로 나와 가지고 있고 등급도 167등급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연히 사법부에서 볼 때에는 도로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모든 땅의 시세로 대지로 보고 감정을 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 행정관청에서 하면 소위 우리 전라도 말로 소두박으로 자래 잡은 식으로 약한 사람은 아주 강하게 때려 버리고 권력이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에 인감의 시효를 본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인감시효를 뭐하러 정해놔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드만 무슨 공단조성을 한다든가 삼소동처럼 과학첨단을 한다 하면 사용승낙서를 거기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용승낙서 내용을 보면 년도가 제한이 없는 것도 있고 년도가 제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할 적에 행정관청에서 미스가 있다는 것은 저 인정이 갑니다. 본위원도 왜냐하면 그때 허가를 받았다면 도로로 다 그려버리고 도로를 다 기부체납을 광주시면 시로 이렇게 다 받아 버렸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이 다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버려 둬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와서 소망교회에서 왜 남의 땅에다 콘크리트하고 땅값은 주지도 않고 너희들 무슨 짓거리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81년도에 토지 승낙서에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는 도로로 보고 즉 말하면 주택건설촉짐법에 의해서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결의한 사항이 모든 본법은 무시해 버리고 입지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입지심의위원회 들어갑니까. 광주직할시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 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결의해 버리며 그것으로 공권력 행사를 해버린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지심의할 때 어떤 사업이 자기토지를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는가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끝나버린 데에 자기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도시계획을 아파트 짓고 선행변경을 하는 자기한테 반대적인 이익이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선 이것을 위탁에다 투자를 하고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원하겠다 말하자면 시에서 계획대로 도로개설하는데 너무 늦으니까 그 안에 내가 개발해서 이 만큼은 하고 내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데 반대급부적인 각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동남아파트하고 구 하사관주택 81년도에 택지 개발한 것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택지개발할 때 도로가 없으면 사셨습니까? 저도 안 샀습니다. 도로로 사용승낙해 줬다고 개설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포장도 않고 지목 변경을 않고 분할도 안 한 것이 잘못이었는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집도 허가 해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녔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10년 동안 그리고 그 길로 도로로 인정 안 했으면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단독주책 하사관 주택, 집을 허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금도 법이 있고 그 당시에도 법이 있습니다만 건축법 제2조 15항 나목에 보면 허가를 할 때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도 사실상 도로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권과 아까 그런 이야기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81년 소유자, 소유자가 그 주변을 개발하고 택지개발할 때 이 도로를 씀으로써 개인별로 쪼개는 택지에 분양해 가면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 때는 어디로 집 출입을 해요. 그 도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수구도 안 만들어 놓고 포장도 안 해놓고 서류상에 지목변경 도로도 안 해놓고 기부체납 안 해놓고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사용을 승낙해서 인정하고 시장군수가 그때 주택들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내가 먼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라고 하더냐, 그런 논리가 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남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가 구진입도로 하고 진입로가 3개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미아파트 입지심의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선행변경을 하고 자기 단지 내에 진입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협의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구청 건설과에다 위탁개설을 해주는 의뢰를 해서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년전 일인데 이 땅을, 이 땅이 빨간 곳이 소망교회 부지입니다. 삼각형 땅, 보이죠? 빨간 곳입니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남의 소유이니까 승낙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땅 값은 주고 저기를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값도 안 주고 포장을 해버려요. 제발 들어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땅 값은 주고 포장했어야 할 버려요. 승낙했다고 해서 땅을 공짜로 가져간단 말입니까? 정부에서 뺏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이 도로를 허가를 했다면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전부다, 기부체납해 버렸으면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가 뭐 짓는다 하니까 아마 시에서 제 의중입니다마는 그렇다면 내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테니까 이 놈을 진입로 개설을 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기부체납해라 예, 할랍니다 돈 벌라니까 할랍니다 해놓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허가 낼 때에는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짭짤하게 돈을 벌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더욱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그냥 서로 배짱 튕기는 거예요. 업자들이 가만히 보면 행정관청에 미스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한다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소망교회 집사이신 구의회 신용길 부의장님을 정식 출석시킬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이것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용길 부의장한테 구체적으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대질을 해버려야죠, 과장 있으니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받아서 제가 알죠. 어디 가 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책을…….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남아파트 진입로 하는데는 3m 이상의 도로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소망교회 토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승낙서, 그 문제를 소유주가 주장하는 콘크리트 포장한 곳을 원상복구를 안 하느냐, 제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원상복구를 꼭 한다고 하면 진짜 요즘 비포장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의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포장을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입장에서 승낙하기란 타이틀이 허가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니기만 하라고 했지 언제 포장하라드냐. 그런 내용도 있고 10여 년 전에 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제가 명을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상복구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일부분 콘크리트 포장 그런 걸 다시 옛날처럼 비포장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10여 년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비포장도 포장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소와 이해 관계 인간에 원만한 절충이 이루어져서 도로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절충이 지금 한 7월 전부터 전임과장 때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이것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추켜들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사업자들 우미하고 동남하고 토지소유 현재 소유하고 협의가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을 더 어렵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말하자면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또 판결한 수도 있고 3가지 방향인데 제 생각은 우미, 동남, 이해 관계인이 절충의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원상복구 또 그것도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행정 쟁송의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가지에서 기왕이면 주민의 이웃서비스고 주민의 문제점이니까, 한번 더 깊이 검토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처리방안 이 외에는 그전에 허가를 내줄 때에 도에서 내줘가지고 그러면 우리 보다더 상급관청에 가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른 듣기에도 그런 것이 시로, 시장이 해결하라고 떠 넘길 수는 없습니까?

냉정하게 제가 공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은 이제 부의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고 저도 3회에 걸쳐 들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이 그 많은 토지를 게획선 발로 각 대지별로 단지주택을 분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사고 들어갈 때 길이 있으니까 샀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승낙했는데 우선 절차와 매매과정에서 관과 민이 제 의무를 다 못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을 지난 10년 전의 일을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대안으로 3가지를 재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과장님 직접 소관 아닙니다. 이왕지사 우미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본촌동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끝마칠랍니다. 지금 파랗게 칠해져 있는 땅이 우미가 지금 사야 할 땅입니다.

그 옆에요.

예, 지금 우리가 땅을 사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김광순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진아파트쪽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0만원을 주라고 해가지고 이 우미에서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과장님 잘 보십시오. 전문가니까 보십시오. 이 땅은 현재 뒤에 있으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땅은 입구이기 때문에 요땅만 문제예요. 요땅만 사버리면 수도관이고 가스관이고 다 묻을 수가 있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수니라고 여자 앞에 되어 있는데 이분이 도청회계과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씨 아실 겁니다. 그 사람 땅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저기를 했든지 이 땅은 지금 이미 청원서 들기 전에 사버렸습니다.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미에서 그런데 이 땅하고 이 땅하고는 법으로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참 연구적으로 머리를 잘 썼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다가 왜 진입로 공사를 수탁을 해서 돈까지 다 넣어 줬는데 지연을 시키냐 너희, 직무 유기로 해서 고발하겠다. 빨리 진입로 개설을 해라, 법으로 조치해라,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하등의 이유 없이 우미에다 다 땅을 전부 팔랍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딱 젖혀버리고 이것만 해 버리면 준공검사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겠다 생각이 드니까, 우선 이것만 다 사버렸어요. 장홍기 씨한테 가 가지고 그래 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너 엿먹어라 법으로 감정가격이, 또 감정가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보십시오. 공시 지가가 양산동이 46만 3,000원인가로 나와 있는데 감정 가격으로는 32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시 지가도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팔겠습니까? 공시지가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미아파트 사장 전부다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업자들이 말입니다 아파트 한 동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3, 4천만원 갈 것인데, 그렇게 재미를 짭짤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요땅은 장홍기 씨 땅 사버렸습니다. 이제 아마 공사할 것입니다 여기는 가스도 묻고 수도관도 묻고 여기는 이제 준공 검사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미에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는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께요. 자 내가 더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입이 터졌으니까, 한번 할랍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십시오. 자 이것 가설건축물 허가 대장 보면 모델하우스가 89년도부터 우리 북구 관내에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 안 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내가 열이 받쳐서 지금 말을 안 할려다 했는데 이것 개인들이 지어진 것은 지금 전부 부과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자, 즉 말해서 모델 하우스 지은 곳, 증훙주택, 삼익 전부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이것 구비가 상당히 짭짤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정말로 피가 토합니다. 피가 토해요. 내가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한테는 내가 왜 이러냐면 기회가 마치 주어졌기 때문에 고성을 높여서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을 볼 적에 공정하게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회가 맑아지고 우리 북구청에는 유달이 보면 법질서 최고 전국 우수 표창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자고 텔레비전이나 모든 것에 보도를 하면서 말예요. 법을 안 지키고 위반하는 것이 행정관청이에요. 오만 부조리는 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정확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취득세 어느 과의 관계를 떠나서 구청의 한 간부로 구청장 입장에서 제가 그것도 이 모델하우스가 저희 지금 현재 파악이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법을 보면 1년 이상 가설할 시나 존치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순경에 전원 규모와 현재대로 조사해 가지고 존치년도가 예를 들어서 89년보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존치해서 5년 이내에는 누진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는 전부 위법조치하고 또 모델 기한이 만료된 것은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우미하고 동남인데 제가 그런 문제점을 여러 우리 취급하는 관계 과장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를 그런 식으로 걸지 말자, 아예 공사 진행하면서 매입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똥사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아예 조건부를 걸 때에는 착공하기 전에 그 조건부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공사착수를 시키지 못하도록 조건부를 그렇게 걸도록 이제, 제가 그래서 그것을 파급해 가지고 앞으로 시나, 구에서 어떠한 개인 간에 협의 매수해야 하는 조건부는 승인은 나되 사업이 착공 전에 매입이 되지 않으면 착공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걸고 준공식까지 하라니까, 자기 집은 자기 집대로 짓고 그 어려운 점은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의 하나다 그렇게 대문에 제가 시와 4개 구청 공히 우리가 운영하는데 조건부는 선 시행하고 사업승인은 후 이행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5, 6개소에 대해서는 89년 8월부터 지금까지 6군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넘은 곳은 취득세, 재산세, 매년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다 부과해서 그 결과도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금방?

6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차근 차근 불러 주세요.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죠? 철거하고 불법 건축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2건 중에서 90년, 91년도 서류가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 서류가…….

92년 업부보고기 때문에 92년도 부과한 사항이 12건에 3,400만원, 이번 15일 납기로 됐다는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91년도도 부과했었고 90, 89년도에는 했습니다.

그 서류가 없잖아요. 그 서류가 몇 건을 부과했는지는 없고 단지 못 한 것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92년도, 행위가 언제됐든 간에, 92년도에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만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못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부과 과세자가 어느 정도 능력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능력에 맞게 부과를 해야지 납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으로 넘어 갈 것 아닙니까?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적당하게 부과를 하고…….

미납자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근거를 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해서 이의가 있다면 지방법원에 재판청구도,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무조건 얼마 하는데 아니라 구조, 지역, 지구용도 하는 기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 3/1000, 20/1000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억울하니까 부과를 안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도 적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부과를 해야지 납부를 하고 쉽게 거둬들일 것 아니에요.

행정법에도 적당히가 없지. 근거가 있어야지요.

아, 그러니까 3/1000, 10/1000, 20/1000 골고루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고재을 위원님이 납득이 가게끔 동료 위원으로써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을 짓더라도 고발 조치를 북구청에서 합니다 하면 당장 무허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청에서 그 지역, 그 지구, 용도, 평수를 종합해서 벌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벌금은 그 건물에 한번밖에 안 나옵니까?

어떤 행위에 변함이 오늘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그 건축물이 다시 증축하고 늘어나지 않는 한 한번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1회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고발조치에서 교묘히 벌금을 내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을 받고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시달하라는 강력히 6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낸 뒤에서는 묵인해 버린 거예요?

행정처벌은 행정처벌대로,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건축물대로, 그리고 과거의 과태료는 한번 하는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법 개정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붑법 건축물을 짓지마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92년 동안에 과태료 부과가 5건 됐는데 결과적으로 5명의 순찰원이 5건해서 900만원의 정보비 쓰면서 행정공백 이루면서 고발했다 이겁니까?

작년의 경우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철거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얼마나 제대로 물겠어요.

고발 같은 것도 전과기록에 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느끼고 자진철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돼서 공무원들이 결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도 저물어 가고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영건설이 봄철부터 여름철에 과장 부임하기 이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영건설 사건 아십니까? 그 우영건설이 집을 완성을 다 못 시키고 돈만 받아 가지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증 회사들이 짓는다고 우리가 들어 가지고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담당 과장님은 사표를 내시고, 새로운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건의 개요를 알지도 모르지만, 그 진척사항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원성을 어떤 식으로 면하고 있는가, 그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아파트의 부도에서 분쟁 상황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 후로 제가 부임해 와서 입주자 대표하고 사업주 대주하고, 여러번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입보에서 하기로 해서 공사가 3주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제가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 상황을 매일 봅니다. 지금 옥상까지 골조가 완료되어서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당초보다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준공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입보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은 일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안심적인 해결책이라고 그럴까, 공사감독 관계는 주민들한테 집이 확실하고 야무지게 지어진다는 믿음성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되고 실제적인 자금 일부에 대해 대책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양측 보증회사가 추진하고 당초 사업자와 대표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어려운 부도 뒷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당초에 믿지 못했던 관계라 저희들이 항상 주시하고, 지금 골조까지 끝나는 걸로 봐서는 부실이라든가 하자는 발견할 수 없고, 내부공사에 대해서만 제가 볼 때는 성의 있게 될 것이다. 90년, 91년, 92년 공사 때는 인건비, 기능공, 건축 성수기로 복잡한 관계여서 아무래도 서툰 사람이 했을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경기가 거의 우수하고 고급기술자도 저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공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잘 되지 않을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과장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완성, 이것 자체를 깨끗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과장의 능력이라고 할까 또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지도계나 각 광고물관리계의 인원 자체가 어떤 데는, 지금 지도계는 정원이 12명인에 현원이 10명밖에 없고 그러시죠? 광고물 관리계는 4명인데 5명이 한 명이 초과됐고, 누차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데는 인원이 있을수록 좋은데 아닙니까? 많이 있으면 잘 잡아내고, 잘 관리하고 이러는데, 지도계는 정원도 못 있으면서 다른 계에는 정원 이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정원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고 보는데, 건축지도계라고 하면 10명이 아니라 20명도 적을 수 있는 형편인데 이 인원 관계가 잘못 배치되지 않았는가 그 감이드네요.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보고 잘못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전임자들이 일 보다는 모든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원이나 현원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도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정수 규정상, 지난번 불미스럽게 사법처리된 모 직원에 대한 T.O를 저희 과에서 먹고 실제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금년 인사, 광고물계도 본래 7급이 있고 그러는데, 과에 배정된 계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과장이 각 계별로 정원에 관계없이 업무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은 과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도시 정비계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늘리고 주거환경개설사업의 특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과 건설과에서 1명씩 기동 근무를 받아서 시한부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 개정을 할 때,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그 정원과 현황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함에 있어서 꼭 지적을 하고 꼭 시정을 하고 잘못됐다는 말만 받기 이전에 애로사항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것은 행정 감사반의 어떤 애로사항, 건의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정원도 못 채워주면서 행정 추궁을 한다. 이것 참 앞뒤가 안 맞네요.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어요. 2명이나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인원을 더 충원하든가 인사권자한테 더 건의를 해서 이건 분명코 정원 정도는 채워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반의 건의로서 하나 받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을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90년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과태료 부과가 12건을 갖고 있는데 현재 12건을 하나도 징수 안 했죠?

아니요. 징수를 12월 15일까지 납기마감이라고 해서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2년 전, 90년도……. 안 되어 있죠?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0년도에 무허가 건물을 잡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아직도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자진철거나 고발로 행정조치를 못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행정벌도 안 해놓고 또 개정에는 당연히 해야할 무허가는 최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용도, 지목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 건물을 입법으로 하기는 했는데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불평 안 가져요?

저희들이 청문회도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도 갔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철거는 조금만 유보해 주십시오. 과태료는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왜 인정을 하느냐면,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도 내가 이것까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지못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만일 집을 때려부수면 어쩌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묵인이 인정시 되어 버렸는데

아니, 과태료 관계없이 철거는 합니다.

아까 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영세업자들이 무허가를 지어서 이런 행위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못 짓게 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온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으로 깎아서 빨리 거둬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짓고 싶어서 지었겠습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금년에 한번도 부과한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이것이 고발도 안 되고, 고발되게 되면 전가자가 되니까 그런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징수를 하는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문흥지구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요즘 신문에 보면 부실공사로 해서 주민과 아파트업주 간에 상당한 트러불이 일어나는데 그걸 방지하는 것도 건축과의 소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문흥지구의 대단위 아파트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건축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KS마크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그런 것 좀 자세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