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도의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의회에 참석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을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의회의원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금년 같은 예는 특이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의회가 거의 파행으로 되다시피 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기회는 '91년도 결산을 승인해야 하고 또한 '93년도에 200만 도민이 살아 나가야 하는 도정 전반에 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할 가장 막중한 소임을 통감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지금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에 의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본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도의회가 200만 도민의 사회증진을 위한 의회로써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도의회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을 위원장께서는 의장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도의회가 이처럼 괴상스러운 방향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장으로써 사실은 뜻을 같이 합니다. 내일 의장단이 나오면 그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가지시고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써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19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기획관리실에서는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의 개원에 따른 준비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지원 그리고 내년도 세계박람회 대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면서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도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새로운 도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던 한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1년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10억9,041만원을 징수액으로 계상해서 5억1,1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7,905만원은 충청발전 협의회의 기금조성 부진 등으로 ,91년도에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37억3,299만원이었습니다만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19억6,744만원이 증액된 56억9,97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75%에 해당하는 42억6,464만원을 집행하고, 7,865만원은 '92년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13억5,64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은 예산의 절감과제 사업비의 집행잔액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출된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인건비가 12억2,232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관서당경비가 5억7,472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정현황 등 각종 인쇄비, 보상금 등 기본경상비가 2억2,280만원이고 급량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가 16억721만원입니다. 또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지정기탁에 의한 충남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등 주요사업비 6억3,7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예산 내역은,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의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용역비 5,065만원과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개발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평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도의회의 구성으로 해체된 「도정 평가단 회의」에 대한 성격의 보조금 400만원과, 감사공무원의 특별교육 강사수당 168만원 그리고 소송공탁금 600만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관리용 보험료 1,224만원 등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26억7,738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서 도의회 조성에 따른 의회사무실확보와 선관위에 대한 기탁금으로 3억3,532만원, 명예 퇴직공무원의 퇴직수당과 기구신설에 따른 공무원인건비 지급에 1억4,710만원, 그리고 서해안 연안지역 조개류 폐사에 따른 피해 어민 월동기 생계비지원에 1억9,95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교량 긴급복구와 방역비 지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차액 지급,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등에 3억1,447원 등 총 8억9,468만원을 지출하고 17억8,0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543억900만원 중 483억8,3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으로 100만원, 자본적 수입으로 391억8,600만원, 그리고 이월금 수입으로 35억9,600만원 등이 됩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543억900만원 중에서 433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수익적 지출이 16억2,1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417억7,300만원이 됩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483억8,300만원이고, 지출이 433억9,4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49억8,9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의 업무발전에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내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펼쳐나갈 업무방향과 중점 과제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정에 대한 종합적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도정의 목표를 한층 가시화해서 추진역량을 결집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합니다.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의 가시적인 실천과 함께 백제문화권의 종합개발, 서해안개발 사업의 활력 있는 추진 등을 통해서 충남발전의 미래상과 개발방향을 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행정통계와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수행의 과학화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면서 자치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자료재원의 확보, 그리고 법무 행정 발전을 통한 도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기능에 보다 충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공직풍토 쇄신과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감사와 직무감찰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어떠한 여건에도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나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된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22억275만원이 됩니다. 지난 10월 새로 개편된 직제 등으로 인한 인건비로 3억2,360만원과 관서운영비 7,088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경비 19억56만원, 도정시책 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 1억532만원,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4억6,765만원 등 총 28억6,912만원이 올해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운영 지도 등 예산관리비에서는 11억4,834만원, 행정감사 및 법무 관리에서 6,678만원, 그리고 전산과 통계관리비에서 6,371만원, 예비비에서 3,610만원 등 총 13억1,493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어, '92년도 예산액보다 15억5,419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만, 도 전체 일반회계 4,359억원에 비하면 2.7%를 차지하는 규모가 됩니다. 다음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전체인원 149명에 대한 인건비가 19억7,302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7억2,261만원이며, 도정현황 발간등 기본경상비로 2,759만원을 계상하고 도정 기획업무와 주요시책의 확인평가. 분석, 도정현황 멀티비젼 제작, 대전엑스포 지원업무 추진 등 경상사업비로 4억9,842만원을, 투자심사와 행정감사 그리고 법무관리에 1억2,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개발과 발전에 대한 도서구입과 개발상황실 운영 등을 위한 개발기획관리비로 20억2,6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 실에서 도 공통 경비로 종합관리하고 있는 관서운영비가 8,640만원이고 기본경상비가 1,790만원이며 공무원 해외여행비로 1억원, 정액 풀 보조금 6억6,000만원 등 경상사업비로 9억2,912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3억5,9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군의 재정지도와 공기업운영 지도비로 1,050만원 등 예산관리에 10억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 통계담당관실의 관서운영비 2억88만원, 수용비 등의 기본 경상비 1억9,563만원, 자동차 관리용 디스켓구입과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 등 경상사업비에 1억7,815만원 전산기계실의 컴퓨터 청소용역비 140만원 등 전산. 통계관리에 5억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8억4,765만원을 사회복지비 과목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예산안 규모는 65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억4,700만원이 증가되어 21%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이자수입 등 「자본적 수입」이 521억7,432만원 그리고 「이월금 수입」이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수용비등 사업비용이 23억9,024만원과 공채발행 상환원금 65억원, 사업융자금 560억원의 자본적 지출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의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을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계획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91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91 세입세출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총 예산액 276억500만원에 전 연도 이월금 8,700만원을 포함하고 타 과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8억6,600만원을 지출한 다음 예산 현액은 26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34억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연구용역이 2,800만원, 제2차 도 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집행 잔액이 2억9,500만원 예산 종합관리 풀 예산이 1억2,500만원, 예산편성 및 투자관리에 있어 6억2,300만원, 행정감사 및 법무 관리에 4,10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 2억7,3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6,6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풀 예산 배분의 부적정이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풀 관리 예산집행 잔액이 1억2,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의 소홀입니다. 사례를 보면 목 전체 예산을 전부 불용 처리한 금액이 7개 목에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입니다. '9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 543억900만원 중 483억8,3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내용으로써는 수익적 수입 56억100만원, 자본적 수입 391억8,600만원, 이월금 수입 35억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543억900만원 중 433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16억2,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17억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는 수입이 483억8,300만원, 지출이 433억9,4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의 주요성과를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지역개발 공채 307억7,400만원을 소화시켰고, 기금융자금 회수 목표액 132억4,000만원은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86년도에 발행한 공채원리금 59억8,900만원을 상환하였고,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372억9,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됨으로써 신청주의에 의해서 융자하고 있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권위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122억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액으로는 인건비가 19억7,300만원으로써 19.6%가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10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억9,9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3.8%가 감되었고, 경상사업비는 17억5,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2억9,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관리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 48억6,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1.7%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도정시책발굴 및 기획업무추진에 1억6,300만원, 엑스포지원 및 홍보활동에 8,0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출납금이 2억5,500만원, 행정감사 활동에 5,200만원,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관리에 6,700만원, 서해안 및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추진에 1억4,100만원, 지역개발이익 숙원사업에 있어서 13억8,500만원, 충남발전협의회 출연금 5억원, 사회단체 풀 보조에 있어서 6억6,000만원, 예산운영 및 풀 예산관리에 3억8,300만원, 전산실 운영 및 통계관리에 3억8,300만원, 전산실 운영 및 통계관리에 5억7,6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출연금이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써는 기획 정판비가 전년 대비 약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과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 지방공사 의료원 출연금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두뇌기능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시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년도보다 21%가 증가한 65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50억원, '88년도 발행공채 상환금 86억9,800만원, 공채 인쇄비 1억4,000만원, 인건비 등 기금관리비가 2,500만원, 예비비가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역개발기금 대부분이 맑은 물 공급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에 융자되는 기금융자금 또는 '88년도 발행 공채 상환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1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에 '9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년도 불용 내용 중에 지방채 상환 2억2,6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풀 예산 1억2,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충남발전협의회 기금이 '91년에는 300명으로부터 10억원을 받는다고 보고를 지난해에 들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예상하였는데 출연금을 내시는 분들이 줄어서 인지, 아니면 예산을 일부러 조금 받아놓고 많은 액면이 들어오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전체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이 7개 목이나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 목 전체가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면 전혀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대한 예산이 은행에서 잠을 자서 1년 치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인플레로 인한 예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역할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초하셨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재고를 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을 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내년도나 '92년도에는 이렇게 목 전체를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먼저 나신찬 위원님께서 '91년도 불용액 중에서 지방채상환 2억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IBRD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서 군도 포장사업을 해 오고 있고, 또 의료장비 보강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차관에 따른 상환금을 예산에 계상 할 당시에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이후 환율의 변경으로 인해서 2억6,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 차익을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 예산 1억2,5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은 수당이 2,400만원, 관서당경비 1,300만원, 급량비 800만원, 여비 1,000만원, 수용비 1,500만원, 임차료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년간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충남발전협의회 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5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발전협의회 기금은 '90년도 창립 당시에 2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91년도에는 10억원 목표에 4억4,300만원이 모금되었고, 금년에는 10억원 목표에 3억3,000만원이 모금되어서 현재까지 7억7,300만원의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실제 모금이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5억원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7개 항목이 불용 처리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의 불용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의 변경 또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91년에 불용 처리된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계획의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600만원의 소송공탁금 불용 처리는 피 항소사건이 '91년도에 발생하지 아니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정 평가단 회의 보상금 400만원은 도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평가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 특별교육강수 수당 168만원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강사, 공무원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만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예산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유의해 나가면서 적절하고 탄력성 있는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신찬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IBRD 차관환율 변경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IBRD 차관상환 예산 계상은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상환시기는 익년도의 6월말과 12월말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에 의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 상환은 익년도 6월 달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91년도 결산결과가 아닙니까? '91년도의 상환해야 할 예산을 '90년9월1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91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상환은 '91년도 6월말과 12월말에 상환하게 되는데, 6월말 12월말의 환율에 맞춰서 상환합니다. 따라서 전년도9월과 익년도 6월, 12월간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환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말에 일부를 상환하고 12월말에 상환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6월말은 추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추경을 해서 상환을 했을 것이고, 12월말 상환 분에 대해서 만환 차액이 2억 얼마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6월말에 상환했을 때는 당시에 환율이 변경되었을 때 상환을 하고 거기에 차액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충분히 추가경정을 했을 텐데,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한 것만이 추가경정을 못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2월말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2월말 상환 분에 한해서 환 차가 2억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6월 달에 상환했을 당시에도 환율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되었는데, 6월 달에 변경된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줄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경정을 할 때 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했을 것이고, 12월말은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데 12월 상환 분에 한해서 2억6,600만의 환 차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6월말에 상환할 당시에도 환율이 변경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당시에 환 차가 나서 얼마가 줄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절 정도로 추정해서 1억3,000만원 정도가 났다고 하면 추가경정 할 때 환차 난 것을 감안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또 12월말에 환율이 어떻게 변경될 런 지도 잘 모르고...

오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3년도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도정개발에 대한 도서구입 및 개발현황실 운영 등을 위한 개발계획 관리운영비가 20억2,694만원으로 되어있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만 도민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해서는 도민의 뜻에 의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충청남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1년에 1,000여만원씩의 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책을 사는 것이며, 또한 20억2,694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을 옮김으로써 충청남도는 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정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온다고 보아서 이 예산 20억2,694만원을 도청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를 만들어 놓고서 의료보험료를 받고, 거기에다가 1년에 8억4,76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도민의 생활과 발전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청에 가정복지국이 있고, 시군에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있고, 읍. 면에는 총무계 소관의 사회담당자가 있는데, 의료비는 영수증을 내 보내고 금융기관에서 수납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8억4,657만원의 출연금을 어느 의료원에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들로부터 듣기로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의료비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는지, 지방공사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도정현안에 대한 모든 발간, 엑스포지원발간 해 가지고 홍보발간 예산이 약 2,73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도정을 알리는 책자나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국별로 이렇게 많은 홍보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삼중으로 홍보발간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페이지에 보면 대전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 약 93명에 대한 3회 추진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93명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지방의회가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낭비성 예산은 진정 삭감이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200만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동절기라서 화재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충남 관내의 한 기관에서 화재가 나서 중한 재산손실을 가져왔던 일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도내 각급 관공서 소방점검을 한 결과 46군데가 불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는데, 즉시 안 해서 다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다도 소방행정문제에 대해서 화재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특히 이런 것은 우선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10% 절감운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인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92년도에 들어와 예산 10% 절감한다고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도민은 예산을 10% 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순진하게 믿고 있을 도민들한테 말로만 절감한다고 해 놓고 연말에 여비나 경상비를 잔뜩 추경에 넣어 가지고 도로 메워지는 절감운동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0%가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10%를 빼고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전시행정은 즉시 지양해야 합니다.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어차피 수정발의를 한다하니까 예산 경상비에서 10%를 빼고 수정발의를 하십시오. 다음에 내년도 세입에 보면 충청남도 종축장을 매각해서 460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중에 330억원은 종축장 지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30억원은 내년도 긴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축장을 매각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면 우선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세입에 넣어 놓으면 너희 의회가 올리면 해 줄 것이 아니냐 하고 단순한 생각에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종축장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130억원은 어느 예산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도 전에 세입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의 두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에 이런 헛점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내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것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91년도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적어도 1년은 확실하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200만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해야 할 기획관리실이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지방세 보조에 있어서 당초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했다가 그 이후 '92년 징수액에 의해서 세입을 잡도록 지시가 되어서 약 30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고 교부세도 2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고 보조금도 부득이하게 수정 발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처럼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오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300억이상, 20억이상 해서 약 320억이상의 재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물론 수정발의해서 그때 가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우선 기획관리실장은 대개 큰 분야로 나누어서 약 320억원 정도의 재원을 할애해서 편성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지방공사 의료원이 기획관리실업무가 이관되기 이전 '92년도에 출연금은 약 3억8,000만원, '93년도에는 8억5,000만원으로 약 12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과거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실에서 소위 타부서에서 취급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3억8,000만원밖에 안 주고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업무가 자기들에게 넘어온 이후에는 8억5,000만원으로 약 120%를 증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도 전체 예산을 전부 다 관장해서 하시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엑스포지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포를 치르는 것은 대전지역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행사지요?

그렇죠.

그럼 엑스포지원본부에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전혀 기원을 받지 못합니까?

국가의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개최지인 대전의 엑스포행사장을 시설하고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일은 과학기술 엑스포 그 자체는 대전에서 개최되지만 하나의 문화관광 엑스포를 우리 충남이 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전을 찾아오는 많은 탐방 객들이 엑스포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관광지를 찾아서 관광도하고 여러 가지 위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유적지를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자체적인 계획이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예산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는 대전에서 치르고 우리 충청남도는 문화관광에 대한 관람이라든가 관광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관광코스가 12개가 있고 우리 도에서 선정한 10개의 관광코스가 있는 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관광코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관광코스에 대한 현지시찰을 다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후에 라로 좋으니까 관광과 직원을 좀 불러오십시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청양에 도 자체에서 선정한 코스 중에서 칠갑산이라는 곳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일에 칠갑산을 가보면 도로가 비좁아서 차를 세울 곳이 없고, 돌릴 데도 없습니다. 특히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유행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요일날 칠갑산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칠갑산, 대둔산, 덕산이라는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께서 작년도 도정시책을 연설하실 때, 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소외된 계층에 수혜를 받게 하고 여유 있는 계층보다는 어려운 계층위주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보다는 농촌 변두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건설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기획관리실에서 승인한 예산을 보면 덕산과 덕유산 지역에는 작년에 4억인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도립공원에 금년에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청양은 화장실 시설비로 1,500만원, 급수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차량을 돌릴 장소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 화장실하고 물을 설치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설물이나 화장실에다 버려 가지고 청양 사람들은 그 오물이나 치우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샘을 파서 목마른 사람들 목이나 축이고 가라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지사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약속하신 사항과는 전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12원 7일 정기의회에서 지사께서 도민 누구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체육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생활체육 중심의 동호인단체를 적극육성 시범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며 1 시군당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편성을 해서 소외된 계층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은 더욱 소외를 당하는 체육예산을 계상해 놨는 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관광 코스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칠갑산은 지역문제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칠갑산에는 4,500만원, 수덕사에 1억원, 대둔산에 3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저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칠갑산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일선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칠갑산의 주차장을 소규모로 3개소 만드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판단을 해 놓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재원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체육시설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 군에 하나의 체육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내무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여건 그리고 부지 마련 또 앞으로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초기에는 어느 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 군에 균형 된 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행정 연구원 출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5,500만원, 이것은 지방의회를 위한 행정연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연구원입니까?

이것은 14개 시, 도가 공동 출자를 해서 지방행정 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자금 냈습니까?

네, 매년 출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이 늦게 참석하셨는데 이기봉 위원 질의를 받으시고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학비 보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까지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 기름 값 같은 것 보조해 주죠? 전 공무원 해 주는지 아니면 직급별로 해 주나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 보면 실장 님도 20만원, 기획, 개발, 담당관도 20만원씩 됐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공무원들 급여 인상폭에 새해서 가족 수당이나 모든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인상폭 '93년도 몇%나 인상되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일반 대기업과 또는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공무원들 처우를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해 줄 계획은 있나 이런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는데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시, 군에 '93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간당 수당이 나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불이 12시 넘도록 켜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특별히 대우해 줄 수 있는, 시간당 계산해서 밤을 새면 밤새는 시간당 수당을 주나, 한 시간 하는 사람이나 몇 시간 하는 사람이나 그것도 들리리라고 보는데 합당한 대우가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회 추경에 계상되어 1992년 6월 10날 승인한 칠갑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비가 5,000만원이 승인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제가 듣고자 하는데 오후에 출석시켜 주십시오.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 담당직원을 오도록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세요.

47페이지 보면 도 고문 변호사 수당, 행정 심판위원 참석수당,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심판안건 심사위원 수당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수당은 2만원 그 위는 10만,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위원을 활용하면서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해서 오히려 충청남도 도정이 사람 봐서 돈 쓰는 이런 것을 보이게 하는데 우리 도비 예산도 내내 사람 있는 지역은 예산을 맣이 세워서 발전해 주고 못살고 어려운 사람 있는 농어촌에는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비슷한데, 이것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제가 생긴 뒤로 기획실장이 항상 걱정하고 뒷바라지를 해서 저희가 도정에 대한 자치규모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위원들이 지방민원인과 같이 부딪치면서 시, 군 자치법도 필요한데 기획실장께서 시장군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의회 의원들한테 지방기초 자치법 발간지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2차 도정 종합건설계획 추진 간담회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런 것은 도정종합개발을 같이 간담회를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종합개발은 뭐고, 건설종합 개발은 무엇입니까? 도정 종합개발에 대한 기획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간담회를 하면 말이죠, 도정 종합 개발하면 그 중에 건설종합이든지 모든 것이 다 나와야지 어떤 데는 도정종합개발, 어떤 데는 건설종합개발 이렇게 해서 간담회 계산 같은 것은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은 어휘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로 진실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게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후에 무슨 예정 행사가 있어서 출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기획관리실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아주 말씀을 해 주시고 이명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신다는 양해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딜 가시는 겁니까? 무슨 행사 있습니까?

이명수 담당관님이 오후에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나와 주셔야지 도청에서 회의 때문에 못나온다든지 하면 명분이 약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부득이한 사정입니까?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굳이 내무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석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참석하시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휴게실에서 별도 말씀을 하기로 하고, 그럼 오후 2치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루가 다르게 전문화되고 있는 행정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지식과 소양을 넓혀나가기 위한 도서와 전문서적 구입비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간부공무원에게 의회운영 요령과 의원보감 그리고 W이론과 같은 관련서적을 구입해서 직무연찬을 위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을 도청이전 전용사업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20억원은 내역은 서산군의 지역개발사업비지원금 13억원, 당진군 지역개발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 그리고 충남발전협의회기금 5억원 등이 됩니다. 서산과 당진의 지역개발사업비 지원금은 개발이익 기금을 도와 시, 군에서 각각 50%씩 배분하는 데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고, 발전협의회 기금은 민간으로부터 모금되어 예산을 그대로 발전협의회에 넘겨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용과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 주신 도청이전 경비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일련의 진전된 상황에 따라서 계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 출자금 8억4,700여만원의 지원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립의료원은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청단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4개 의료원에서 연간 70여만명의 도민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과 비교할 때에는 금년이 5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소 시설이 큽니다마는 '91년에 9억9,000만원을, '90년에는 26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한 바 있어서 예년과 비교할 때 결코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공주 홍성, 천안, 서산이 대체적으로 1억에서 2억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료원의 의료주가는 전국 공통의 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충남지역의 의료원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여론이 있고, 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4개 의료원에 대한 확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은 주로 서민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지방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좋은 점을 계속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현황 발간 등을 홍보물 계산이 공보관실의 기능결과 관련해서 이중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을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예컨대 도정의 소식이나 도정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일반 실, 국에서는 통상의 실, 국 소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의 홍보활동과 공보관실의 일반적인 홍보활동이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대전 엑스포와 관련 추진협의회 93명의 내용과 또 앞으로 도의회와 관련해서 계속 존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전 엑스포 추진 범도민 협의회는 '93년에 개최된다는 상징성에 춰서 93명으로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91년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엑스포와 관련된 직능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건위생분야, 문화관광분야, 교통, 숙박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현지의 전문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또 5개 분과 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실천사항 그리고 도의 문화관광 엑스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논의해서 시, 군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의회 그리고 시, 군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협의회가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의 고문 변호사 수당과 행정심판 위원회 수당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도의 각 부서에서 행정 집행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의문 나는 점을 방문을 해서 또는 전화를 걸어서 자문을 해 주시는 변호사가 됩니다. 따라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서 월 10만원씩 자문 수당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제기될 때마다 몇 건씩을 모아서 부정기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이 분들에게는 참석할 때마다 3만원의 수당과 그리고 안건 하나에 대해서 2만원씩 계상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 변호사 수당, 행정심판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운영의 특성에 맞춰서 공통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 군의 자치법규집을 도 위원에게 배부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 군의 자치법규는 대체적으로 20개 시, 군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도의원님들의 출신 시, 군의 자치법규집을 시, 군에 지시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 부 씩 배부해 드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끝으로 도정개발 계획과 관련된 간담회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2차 도 건설종합 계획은 도 건설 계획전반에 대한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 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문 또는 단위 사업별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현재로써는 특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공서에 대한 소방 점검 결과 46개소의 불량개소에 대한 시정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득별 감사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시, 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소방안전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서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업무에 포함해서 확인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모든 시, 군사업소에 대해서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일부 소방 사항으로 지적된 점이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재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운동의 서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취지로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10% 절감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의 절감운영의 의지의 표현이냐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부문에 써야 되겠다는 절약의 정신을 실천하지 위한 의지의 표현 그것이 예산운영상 10% 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이 문제와 관련해서 10% 절감운동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또는 단순한 예산상의 도식적인 목표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축장 부지 매각 그리고 신규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의 결여된 절차를 지적하시면서 세입예산의 타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종축장 부지에 대한 중요 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승인절차가 실무 부서간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중요 재산 관리 변경에 대한 승인이 다음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승인절차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러한 절차가 소관 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으로 매각세입이 있어야 만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각재원 중에서 약 146억원을 일반사업비로 충당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항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재원 형평 상 부득이 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 증가요인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에 같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상 각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에 따라서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을 통해서 종합조정 함으로써 김위원께서 걱정 해 주신 뜻을 행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자료는 별도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개도 100주년이 충남백년사 편찬과 관련된 보상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6년이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충남 백년사라는 자료를 발간하면서 아울러 그 동안 지방행정의 역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료와 행정자료를 정리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0년대부터 우리가 사용해 오던 등사기, 타자기, 계산기,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모아서 행정사료 내지는 자료실로 정리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를 민간으로부터 확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절차도 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한 보상금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료의 수집 전시계획 그리고 충남 백년사 편찬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 용지 단가 차이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용지의 내역을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못한 점을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산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LP용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57페이지의 용지는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백지 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용지는 서식이 인쇄된 컴퓨터 용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식이 인쇄됐기 때문에 단가가 백지용지 보다 4,20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세입 증액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편성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사 님이 결심을 받고 있지 않아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법정 교부금을 우선 시, 군에 교부해 주는 재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57억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는 재원이 있다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소방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같고 특정 재원의 매각세입은 특정사업에 만사용이 되도록 하면서 세입증가 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의 소요예산에 충당하도록 해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대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재정형편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그리고 4급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전속 운전기사, 그리고 차량 운영비는 예산에서 지급합니다마는 도지사를 제외한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기사도 못쓰고 따라서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어있어서 월 30만원 씩 자가운전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 운영 판공비의 경우에는 2급과 3급, 4급 공무원은 균일하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서 도의 경우 부지사, 실장, 또는 국장들이 균일한 월 2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로 기준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내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3%인상하도록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승급 분을 포함하면 5% 정도의 봉급인상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걱정해 주시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서 일반 기업체의 수준에 이르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강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의 급료수준이 일반공무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표명해 주신 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하는 다짐의 생각을 새기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도비도 시, 군의 지원되는 사업내역이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마는 오후 6시 이후 특근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서 하루 3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월 30시간 이내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하든 새벽까지 하든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인정을 못해주고 있고 또 한 달에 30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장 출석은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위원님 양해를 주셨으면....

내일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일동 위원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오늘 공주에 대통령 유세가 있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석했다가 늦어서 우리 위원 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장님이 바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 제가 긴 것은 묻지 않고 또 동료위원들이 제가 의문 나는 그것을 거의 질의를 하시고 또 명쾌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제 질문사항은 속기록을 봐서 알기로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전년 기정예산을 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증감 난이 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에 추경이 작년에 벌써 끝난 게 두 번이 더 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경예산에 얼마정도 된 것을 표시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비교증감을 빨리 알 수도 있는 데 추경부분은 표시 안 한 이유가 기법 상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당초로 비교를 하고 추경을 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정예산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예산담당관 님께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서를 여러 가지로 보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발견을 하나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청취불능)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소관 부서에 예산편성 지침을 줘 가지고 각 실.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실로 내라는 그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이내부적인 것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 표시를 할 수 없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소관 실. 과에서 예산을 예산 부서로 요구할 때에 그런 서식에 맞춰서 요구를 해라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건 내부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충청남도 발전협의회에서 5억을 출연하고, 또 여기에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작년에 제가 10억5,000만원인가 줄 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도지사 영수증을 받고 해 주고 도지사 영수증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세금혜택 때문에 했다고 해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조세적인 성격을 띄는데 제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좀 내고서 반대급부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잘못되면 검은 돈 화 돼 가지고 충청남도 부조리하고 연결될 수 있기에 때문에 5억을 징수한 방법하고, 돈을 낸 사람, 그리고 꼭 5억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냈는데 어떻게 쓰나를 자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죠? 또 그 돈 낸 사람이 충청남도와 산하각 시군 사업소에 어떤 거래가 있는 사람은 별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준수씨 사건 있을 때 어떤 건설회사서 자기앞수표를 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이 돈을 가지고 반대급부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금 이 마당에서도 그런 소리를 사실 안 들어야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충청남도나 우리의원들 입장에서 같이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여기 돈 낸 사람 액수가 예를 들면 1억정도 낸 사람이 충청남도와 거래한 그 액이 상당히 많다고 할 때에는 저는 자신도 이 사람이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낸 것인가, 재검토해 볼 때문에 도 있고, 발전기금으로 내는 자체도 도지사 영수증을 안 내 줄 수 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신찬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공무원한 근본취지는 이런 겁니다. 당초 예산대비 120%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기능보강 이라든지 무슨 시설장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놀린건데 그것이 '92년도에는 그런 보강요인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자루를 쥐고 보니까 갑자기 '93년도에 출자금을 120%나 많이 증액해서 주는 게 아니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답변하신 것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핵심부분이 잘 안 맞아서 다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 지방세 증액부분이라든가 교부세 증액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교부는 200억, 소방본부의 미 부담액 146억원, 또 보조금 부담금 지시액 57억원 정도를 부담하면 약 400억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액부분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축장 매각대금 중 종축장 이전의 용지 매입비를 제한 146억원 정도가 타 용도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안 된다 든 가, 또 차질이 온다고 할 때 146억원에 대한 것은 결손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 증액부분에서 그 부지를 예산부분에 넣어서 그런 결손의 위험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원 지원과 관련해서 소관업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 보다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축장 매각세입 중에서 140억원을 일반사업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마는 지방세와 교부세가 증가되는 부분 중에서 140억원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00억 정도 되는 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지난번에 답변하신 지방세 징수교부금 한 200억하고 보조금 부담 지시액 미 부담액 57억원하고, 소방본부 분야에서 계상이 안된 146억원 정도면 그것이 약 400억 정도가 다 맞는 데...

소방본부 140억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소방분야에 대해서 일부사업을 검토하고 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어나는 액이 약 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중축장 매각수입 중에서 140억을 일반사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환원시킵니다. 그러면 140억원이 떨어져 나가면 300억정도가 남죠. 그 300억의 재원을 시군에 대한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한200억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또한 오륙십억이 됩니다.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남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 편성하는 여러 가지 재원 부족현상에서 고충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6억원, 이것이 사실문제입니다. 그리고 146억원이라는 돈을 세출부분이 많으니까 억지로 뜯어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그랬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좀 절약하든지,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것이 세입을 146억원 정도를 엄격히 따지면 더 가공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개도 100주년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행사가 무엇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5공화국이 우리국민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 데, 그것이 뭐냐 하면 3대 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스포츠하고 섹스라고도 그러고 한쪽서는 스크린, 스마일 그러는데 스마일은 아마 관광 쪽에 여러 가지 편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데 특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스포츠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장 님! 1년에 군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가 몇 개나 되는 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좌우간 한 군에서 겨울철을 빼놓고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이 한 달에 서 너 번씩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인 체육대회만 해도 무슨 양계인 체육대회, 한우인 체육대회, 양돈인 체육대회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데 이것이 전부 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대회에 대한 이런 행사지원을 좀 규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충남도가 개소 100주년을 맞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데 이 개도 100주년 행사는 충청남도만개도 100주년이 아닙니다. 아마 1945년도 전국에 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곳은 전부다 100년이 되는 그런 해로 알고 있는 데, 이 행사가 또 자칫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낭비성 그런 쪽으로 전향될 우려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좀 축소해서 알찬 행사를 치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기 평소에 본 위원이 걱정하던 그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대전매일 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를 전부다 대전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투자, 여유 있는 계층보다는 어려운 계층 위주의 투자, 또는 낙후된 지역의 일소 자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변두리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시나, 또는 가까운 도시에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소 이전계획이나, 또는 일반개발 투자비를 전부 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고서 우리 지방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전에 가까운 지역, 또는 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편중된 계획이나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것을 100% 수정해 줘야지 만약에 이걸 수정해 주지 않는 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전에 일을 내놓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데 이러한 문제를 각별히 시정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낸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실장 님?

예, 읽어 봤습니다.

이걸 잃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개도 100주년 행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도 100주년 기념 행사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 내용을 내무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도 100주년 도정사 라는 일종의 역사책을 하나 좀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두 가지 구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고, 이것이 앞으로 2~3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정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뜻을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해서 실효성있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업소 이전입지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마는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업소 업무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입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조해 주신 몇 가지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혹여 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소 본래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두가지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가 시. 도에 편중되어서 필연성 됐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시군에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지원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재정여건이 좋은데 보다는 빈약한 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또 특수한 재정수요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분야라든가, 또 도시뒷골목 정비라든가, 또 내년도에 특히 도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한 방법가로등, 상하수도 정비라든가 이와 같이 그때 그때의 재정수요에 맞춰서 그러한 분야가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골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개 시 군이 균일 된 예산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와 같이 시 군의 재정여건, 당해 사업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 되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규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축장 매각은 이제 백지화시키는 겁니까?

백지화가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재무국과 중요재산변경관리 승인을 위한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재무국에서 별도로 의회 승인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종축장 옮기는 데 330억원 가지면 된다고 하면 130억원의 예산이 현실적으로 남는 데 그 예산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재무국 예산심의에서 세입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형편상 부득이 140억원을 뽑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세와 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 분에 대한 교부금하고 특정재원 매각세입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지 않았다고 하면 130억원의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그렇게 허술한 세입을 잡았습니까? 상여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13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특정재산의 매각수입을 당해 사업 연속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당초 특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재원이 남는 다면 그 남는 재원은 일반사업을 위해서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재산의 매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재원에서 전용해서 지원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이 특정재원은 특정사업에 써야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이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사서 공영개발을 하는데 도유 재산이 20만평이 있는데, 이것을 공영개발 하려는 생각은 않고, 매각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천시청이 옮겨가는 지역으로 시청부지 매각승인을 해 줬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자치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은 않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도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형식에 치우치고 매사를 안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개인소유의 땅을 사서 공영개발하는 것보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균형이 되었어야하는데 전혀 검토도 안하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330억원은 어디에 다 쓰고, 130억원은 어디에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에 편성해 놓은 자체가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예산 10% 절감을 의지의 표현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10% 절감되는 것입니까? '92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했습니까?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10%까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즉, 목표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92년도에 얼마나 절감을 했습니까?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고, '92년도에 절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편성해서 그것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왔다가 1차 추경에서 편성해야 그 예산이 원활하고 유효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보는 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죠? 의료보험조합이 200만도민으로부터 의료보험비를 받으므로 충청남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가 또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세운 적은 없는 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싶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비를 한 달에 한번씩 세금과 같이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보험조합은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비싼 비율로 받고 있다고 도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도민들에 대해 답변자료도 없고 잘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도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도의회에도 공개행정을 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몇%가 도지사의 정판비이며, 도지사의 재량사업비가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내무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또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도지사의 정판비 및 포괄사업비로 주어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지사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 예산의 몇 %의 조성에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잘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볼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정보비, 판공비 해 가지고 도의 국장들이 세금을 다 낭비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생활을 좀 하다가 이런 부분이 각 실. 국별로 세워진 정보비가 거의 도지사의 정비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도지사의 정판비는 얼마나 되며, 포괄사업비는 얼마이고, 포괄사업비의 사업추진 내역과 '93년도의 포괄사업비 및 정판공비는 작년도 대비 몇 %가 증액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법률과 조합별 정관에 의거해서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의회와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해서는 소관 국장인 보건사회국장에게 김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판공비는 기준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는 일정한 기준은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년의 수준과 운영을 맞추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역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판비나 포괄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몇%를 시. 도지사에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전체 예산의 몇%의 개념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도, 시군별로 균형이 유지되면 시 도세에 맞추어서 시군세에 맞추어서 정하는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집행부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사람의 권한으로 도민의 혈세를 자유스럽게 쓰는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사업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인데,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는 정판공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고, 구조가 잘못된 대한 민국 체제 내에서 100만의 시장은 직급이 위여서 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박절한 얘기로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의원들의 심정인데 여기에 대한 소신은 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구 9만 10만의 시장이 200만이나 300만의 도지사 보다 직급이 위에 있어야 됩니까? 내무부장관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 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대구직할시나 직할시장은 100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200만이나 300만의 대표인데, 직급에 의하면 직할시장이 위에 있지요?

직급은 동일합니다.

순위 적으로 직할시장을 위로 보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선 순위에 놓은 것은 직제순으로 공주시장 다음에 온양시장 넣는 것이나 같습니다.

언론 기자단들에게 충청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을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의회활동을 하는 데 홍보를 조금해 주고, 시의회 의원들은 조금 활동을 해도 홍보를 많이 해 주느냐고 하니까 시가 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직급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직급인데 우리가 볼 때는 100만의 직할시장이 쓰는 정판비와 비교할 때 200만의 대표인도지사가 쓰는 정판비가 적어서도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 님 입장에서도 그렇지요? 인구비례에 의한 비중의 대표를 생각해야 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판비를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관리실 것만 보아도 이렇게 엄청난 정판비를 세웠기에 저는 기획관리실장 님 것인 줄 알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저것은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이 예산서 어딘가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담당관이 즉석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세입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절감한 금액이 몇 십억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얼마를 절감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아직도 전시행정이 남아 있는 지는 몰라도 예산을 어떻게 경상비든 어디든 10% 절감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행정은 지향을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예산을 어떻게 10%를 절감합니까? 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예산 전체를 10% 절감하는 것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데서 절감한다는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서를 여태 들어다 보고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물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10%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시행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모든 위원들이 많이 묻는 것은 평소에 많이 듣던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간단히 대답만 해주십시오. 충청남도의 권력은 기획관리실에서 나온다는 말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안건과 관련 없는 사안은 의사진행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시죠?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재무국장 님께 종축장을 팔려면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고 하니까 의회승인을 거쳐야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안 거치고 예산에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문제가 기획관리실에서 했을 것이라고 하는 비슷한 대답, 또 몇 군데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 데 예산심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여기의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같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함으로써 위원들이 도움이 되고, 다음 번에 이런 것을 할 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 서 먼저 1991년도 저희 계룡출장소 소관 결산과 내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출장소가 '91년도 중점 추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수준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민과 군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도시 건설의 기반사업을 추진한 결과 계룡시 승격에 대비한 인구 10만명에 대한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9,5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1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약1만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역개발에도 힘써 마을 도로 포장 9개소에 2.6km에 9,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환경을 일신하였고, 계룡대와의 협력사업으로 무궁화거리 조성, 계룡대 진입로 환경개선, 남선지역 진입로 교량가설, 남선APT 진입로포장에 약 4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8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전원문화 도시건설을 위한 기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 및 남북 간선도로 입체교체 설계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계룡대의 이주로 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3월 12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91년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특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먼저 완비하였으며 계룡 신도시 건설의 첫 사업인 엄사지구 19 산 7,000평의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거주자 139명에 대하여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재 공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자의 거주대책을 착실하게 마련해 주는 등 지역화합을 위한 보람의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모두 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세입은 516억4,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7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8억9,2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427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338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3,500원으로 일반회계 9억2,300, 특별회계 80억1,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 9억2,300만원 중 명시이월 액 2건에 2억4,5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1억8,2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4억9,6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80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액 2억3,4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이 77억7,800만원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46억5,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0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현 액은 97억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총 50억9,500만원 중 명시이월 46억8,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대체종지조성비, 분묘이장 및 지장물 보상비와 계룡청사부지 매입비, 그리고 계출장소 도시계획 조감도, 계룡신도시 택지개발 및 상수도비를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8건에 4억1,500만원은 남선보건지소 담장공사와 계룡신도시 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또 계룡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설계용역과 계룡신도시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 남선 보건지소 진입로 포장공사, 도곡-향한 간 도로 포장공사, 두계 1리 배수로 정비공사, 도곡-향한 간 도로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인 97억5,000만원장 90.5%에 해당하는 88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약5%에 해당하는 4억9,600만2,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5,800만원, 청사부지매입비 16억3,700만원, 사회복지를 위한 보상금 1억600만원, 무궁화 동산 등 조경사업비, 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비 등 용역사업비, 신도택지개발 및 상수도 설계용역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개발비, 인건비 등 두마, 남선지소 운영비이며,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경상경비 등 17억원이 총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예산의 '92년도로의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 액은 4억2,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2억4,500만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 청사신축설계용역 1억원과 무연분묘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1억8,100만원으로 아래 나열된 사항과 같습니다. 이월사고로는 명시이월 사업 중 계룡청사 신축설계용역은 신축부지의 선정이 지연되었고, 무연분묘 이장사업은 무연분묘 안치장소 미 확보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하반기 공사계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 즉,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 액은 418억9,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338억8,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80억1,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을 사고이월 액 2억3,4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 77억7,800만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세입 결산액 418억9,200만원은 영업외 수익 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4,400만원과 택지 선분양금 117억4,800만원, 지방채 차입금 29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338억8,000만원은 업무관리비에 1억700만원과 토지, 물건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328억5,700만원 영업외비용,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8억9,800만원, 이동설비자산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 자산상태는 자산총액 418억7,3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427억8,3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의 손익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3억4,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2억5,600만원으로써 당기 순 손실은 9억1,0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자본 총액이 결손으로 나타나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 공기업 운영의 원년으로 원시 자본금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비용이 수익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91년도말 현재 재산상태의 자산총액 418억7,300만원은 현금예금, 미수수익, 미성공사비,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지방채증권 발행비 등입니다. 부채총액 427억8,3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과 분양 선수금, 미지급비용,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등입니다. 자본총액 91억1,000만원의 손실은 결손 당기 순손실입니다. 작년도의 손익상황의 총수익 3억4,600만원의 수입이자 3억4,000만원과 특별이익 600만원이고, 총 비용 12억5,600만원은 영업비용 1억400만원과 영업외 비용 11억5,200만원으로 당기 순 손실이 9억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재 채무총액은 299억원으로 도의 지역개발기금 64억원, 충청은행 차입금 1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 35억원, 공채매출 10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작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소정의 여건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출장소개소 제4차 연도로서 신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수요는 증대되지만 재원의 한계력을 극복해야 하는 큰 문제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엑스포에 따른 지역자금의 부족 등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운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룡대에는 해군본부가 이전되어 유입주민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그 대책이 필요한 반면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변두리 지역의 개발에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93년 예산의 제안설명은 '93년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상여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계룡출장소의 예산사업은 모두가 신도시건설에 연관되어 년차 별 수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년 투자된 사업과 연결되도록 예산 편성하여 '92년의 본격적 착수, '93년은 본격적 개발이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성을 가지는 수평적 연결의 특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적 연결로 예산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투자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에서 제외된 변두리 소외지역의 균형개발과 못사는 사람이 시형을 받는 복지균형, 환경보호 등 변두리 지역, 서민 계층, 작고도 선호도가 높은 큰 소규모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입주민과 원주민을 화합시키고 이역안정을 기하려는 계룡 한가족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계룡출장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여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규모는 1,0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7억으로 총 규모의 6.4%, 상여금 특별회계는 3.5%,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주가 되어서 90.1%로써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92년도의 예산과 '93예산안의 규모를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92년의 59억보다 8억원이 늘었고, 상여금 특별회계는 '92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2년의 1,467억원에서 525억원이 줄었으며, 총 규모 면에는 '92년의 1,558억원보다 513억원이 줄어들어서 경영을 전제로 한 합리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예산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볼 때 자치단체 부담금이 8억2,700만원으로 12%, 이것은 논산군 두마면 관내에서 징수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7,200만원, 도비는 56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9%, 관서운영비는 11%, 기본경상비가 5%로써 총 경상적 경비가 45%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 경상사업비가 6억2,400만원으로 9%, 주요사업비는 29억1,500만원으로 43%, 기타 1억7,100만원으로 총 사업성 투자비는 5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예산은 총 67억1,5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32억7,8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기구보강과 인력증원에 따라 작년도보다 6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억7,3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예산 4억원과 보육시설 보강에 따른 9,600만원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5,100만원으로 '92년의 25억6,500만원보다 8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 사업에서 5억1,000만원과 년차 계획의 두계천 정비사업 2억5,6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는 8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여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자지출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장과 지소장의 재량사업비 3억6,000만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 1억원, 생활민원처리, 농어촌도로정비, 농촌가로등 수선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3 엑스포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도계 마을 가꾸기와 전 국토 공원화 사업, 주차장 정비 포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으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정비 4억800만원, 가로수 식재, 가로수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우수 마을 특별지원, 생활체육시설 개선, 은농제 보수입니다. 계룡대와 협력사업과 우선 주민 생환 편익사업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아파트 순환도로의 차선도색, 무궁화 대단지 조성 1차 년도 사업비, 무궁화 묘목이식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서는 상수도시설사업으로 도비부담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여금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5억9,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8,100만원과 농어촌 도로포장 양여금 1억6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양여금 24억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두계지역 농촌도로정비 1억5,2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3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설명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계룡신도시 건설의 주된 회계로써 기업적 경영과 공익적 개발의 정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이 금융기관이 여신규제 건설경기의 진정국면, 그리고 부동산경기의 침체, 대전 엑스포로 인한 지역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리적 경영으로 목표대로의 개발성과를 거두면서 안정적 회계관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경영전망과 시장경기변동을 치밀하게 예측하면서 자금의 안정적 관리로 건전 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이에 따라 부동산과 건설경기도 불황국면이 전환되리라 안정적 자금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 942억1,100만원 중 택지의 분양 수입은 440억원으로 적정가격을 적용 현실화시켰고,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450억원 역시 발행승인을 받은 것만 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8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자금의 안정관리로 발생된 이자 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는 최대한 억제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였으며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신축성있는 소요예측을 하는 등 경기의 흐름과 분양의 전망, 지역의 여건을 종합하여 투자규모와 시기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 우선 공영개발의 지역별 대상사업과 투자규모는 총체 사업지구인 엄사지구 대지 조성공사는 19만5,000평에 총 780억원, 신규 개발지구인 금암지구 택지개발은 30만평에 총 1,650억원, 도시서비스형 왕대 준 공업단지 조성은 6만5,000평에 총 215억원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총 942억1,100만원이 투입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엄사지구는 179억5,4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 55%를 내년도에 완료, 가로등 소공원의 조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암지구는 65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수행이 완료되고 보상과 분양 공사착공의 단계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왕대 준 공업단지에는 113억3,100만원이 투입되어 계획수립과 절차수행 입주업체 선정과 내년도에는 분양보상과 공사착공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942억1,100만원의 사업예산 8억900만원은 이 예정수입이고, 자본예산 844억6,300만원은 분양금 440억1,200만원과 지방채 수입 404억5,100만원으로 충당되며 자금예산 89억3,900만원은 '92년도 엄사지구의 여유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942억1,1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비로 81억6,300만원인바 이는 사무관리비에 19억1,200만원, 지급이자 60억9,500만원, 예비비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불은 860억4,800만원으로 용지조성 사업비 716억1,1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부채상환금 135억원, 예비비 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93년에 추진되는 엄사지구 대지조성, 금암지구 택지개발, 왕대 준 공업단지조성은 '92년부터 '95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지속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 님! 지금까지 계룡출장소의 '93년도 일반회계, 상여금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올린 내년도 예산안은 계룡출장소 개소 4차년의 기틀을 잡는 행정예산과 신도시건설 3차년의 본격 개발예산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신 귀중한 예산은 효과에 극대화를 기하며 능률적으로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3차 년도 맞아 우리 지방자치의 성숙 및 의원님들의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91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세입세출 결산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46억5,4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이 50억9,600만원 등으로써 예산 현액이 9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8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으며, 4억9,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계룡출장소 청사신축 설계용역 등 명시이월이 2건에 2억4,500만원이 되겠고, 엄사 2리 간이승강장 이설 등 사고이월 5건에 1억8,200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 등 내무행정비에서 7,800만원, 사회개발 및 산업경제비에서 5,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남북간선도로 기공 및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진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그때그때 조정을 해야 될텐데 목 전체 볼용 처리 된 과목이 12개 과목에 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91년도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 546억6,700만원 중 418억9,2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내용으로써는 수익적 수입 2억4,400만원, 자본적 수입 416억6,800만원, 미수금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 546억6,700만중 338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339억6,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000만원, 미지급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 있어서는 수입이 418억9,200만원, 지출이 338억8,0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80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는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권위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 예산 총 규모는 67억1,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본 소 운영비에 있어서 8억2,600만원, 두마지소 운영비에 2억9,700만원, 남선지소 운영비에 32억2,300만원,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 원서 복원에 7,400만원, 소실 사무장비 구입에 5,000만원, 거택보호 등 사회복지증진에 3억3,700만원, 방역청소 등 보건관리에 1억2,6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에 4억9,000만원, 무궁화 대단지 조성에 2억6,500만원, 가로수 및 산림병충해 방지에 1억8,700만원, 계룡신도시 상수도시설에 10억원, 새마을 사업 및 우수 마을 특별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남선 생활체육시설에 1억원, 도계마을 가꾸기에 5,500만원, 전 도역 공원화 사업 및 포괄사업비가 3억600만원, 읍농재 보수에 6,000만원, 상수도 융자금 상환에 1억2,500만원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폴 보조 등 유관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마는 경직성 경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감이 있고, 신도시건설에 도보다 주민화합행사비가 전년도 보다 좀 증액 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계룡출장소는 남선 지역으로 이주한 군인가족과 원주민간의 화합을 다져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상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특별세입은 총 35억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8,100만원, 지방 상여금이 2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어촌 도로 사업에 10억5,200만원, 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에 3 4,300만원이 투자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상여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년도 보다 36%가 감소한 94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주요 세입내용별로 보면 엄사, 금암, 왕대지구의 선수금 수입이 440억1,200만원이 되겠고, 지역개발기금 및 공채등 차입금이 440억5,100만원, 이월금 89억3,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15억1,200만원, 금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605억5,700만원, 왕대지구 준 공업단지 사업비에 110억7,100만원, 차입금 상환금에 195억8,500만원, 인건비 관리비 기타 사업비에 5억5,200만원, 예비비에 9억3,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한편 지속되는 엄사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102억7,600만원과 금암지구 택지 조성 사업비 597억3,400만원, 왕대 준 공업단지 조성비 10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계룡 공영개발사업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채차입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엄사 택지개발의 2개 사업비와 차입금 및 상환금 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91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93세입세출 예산을 질의, 답변을 듣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소장님 일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1년도의 보고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청사신축부지 토지 매입을 16억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약 1만평, 약 1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청부지를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한가, 이 많은 돈 들여서 구태여 1만평이 넘는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아래 보면 쾌적한 전원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및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간선도로 입체교차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문화도시 실체는 무엇인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구내 이주자 139명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가의 70%로 택지를 재 공급해 가지고 현재 이주자의 거주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줬다고 했는데 실 조성가가 얼마이며, 이 사람들이 현재 주택을 마련하고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다면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들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상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익년도로 이월된 내용 중에 물론 이번 계룡출장소 청사신축설계 용역도 그렇게 시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이월하셨는지 , 또 무연분묘는 납골당을 신축한 다음에 이전예산을 세우시든지 했어야 될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충남재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은행에다 묻혀 놨다가 이월시키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왕대, 2리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은 더군다나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이 됐어야 될텐데 이것을 왜 불용 처리했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계 천 정비사업도 역시 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사고이월이해 놓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소홀히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을 한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47개 시설에 연 670만8,000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청남도 20개 시, 군을 전부 합치면 1년에 한 30억 정도의 전기료를 내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시에 점화해서 점등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 전체 예산에 비교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저희들이 보면 농촌지역, 관광지역에 초저녁부터 새벽에 날이 훤히 밝았을 때까지 전기를 켜 놓고 있어서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된 그런 실정에서 행정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출장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마지역과 남선지역으로 두 개가 갈라져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쪽에는 이장, 반장, 지도자의 활동비가 조금씩 지급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 지도자만 예산이 세워있고, 한쪽에는 여자 지도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곳은 남자 지도자는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헛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지금 가로등이 계룡출장소 내에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합쳐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출장소 내에 있는 가로등 보수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1년 내지 2년 안에 시설을 보수하게 될 경우에 업자가 시설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절차는 밟으셨는지 계룡출장소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면 사업상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신도시내에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지역민들 하고 얘기한 일이 있는 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지역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신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안 만들고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우선 오염이 안되게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무연분묘 이전관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납골당 문제도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이장 관계라든가 납골당 문제 같은 것을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봤는데 지금 납골동이 안치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12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납골당에 안치하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법적으로 12년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보다 선진화된 나라에 관계 공무원이 가서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무연분묘에 대한 납골당을 12년씩 안치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성해서 예산을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안치하는 기간을 줄여서 필요하면 의회차원에서 국회에 법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답변 못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청사신축비 1만평에 16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큰 면적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저희가 확보한 것은 총 3만평입니다. 3만평인데 그 중에서 민유지가 있고, 나머지는 공유지, 공유임야이고 개인 땅이 1만여 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실지 청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1만평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시 청사가 아니고 종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로 승격될 때에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시청, 지도소, 보건소가 한꺼번에 들어올 그런 종합청사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아니고 종합청사 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 경찰서가 그리 온다면 우리가 분양도 해 줘야 할 그런 부지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용역, 전원문화 이렇게 용역을 여러 가지 했는데 전원문화도시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면적은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의 면적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러나 다만 작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화 구역은 월등히 작습니다. 이것은 엄사지구나 금암지구나 대실지구 도시화를 시키기 위한 정비구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산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의 증가나 도시화의 확대를 구태여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도 보면 상당히 규모 면에서 5만, 6만, 10만, 15만명인데 15만명이라면 2011년의 인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이 미화되고 전원을 갖춘 도시를 우리가 갖는다, 두 번째로 아파트 비율보다 개인택지 비율이 상당히 더 많다 약 7 : 3 내지 6 : 4 이러한 전원도시의 실체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문화하고 자연문화하고 지금 현재에 계룡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원 문화도시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원이고, 문화는 또 무엇입니까?

문화는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문화...

그것을 어떤 실체도 또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형태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제가 관광문화 기본구상에 민속촌이라든가 진도령마을이라든가 또 하늘 마을이라든가, 농촌농경문화촌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관에서 주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계획의 의해서 공영투자분야하고 민자분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용역이 납품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전원도시화 문화도시고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139명에게 조성가의 70%로 재 공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규정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딴 데로 이주할 경우에 이주자 택지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가의, 조성비의 70%에서 공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성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후의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나왔는데 감정은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의 70%에 의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실 조성가는 우리가 평당 65만원입니다.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백 평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정비한 후에 내가 백 평 가지고 모자라니까 150평이 필요하다면 그 초과분도 같이....

그것은 안됩니다. 택지의 필요한 70%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넘으면 그 개인에게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65만원을 평당 45만5,0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자셨을 때 집이 엄청나게 좋게 지어져 있었죠?

저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8동이 건립 중에 있고, 4동이 이주를 완료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집을 분용을 받아서 이주자 택지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조례로 제정한 겁니까?

그것은 건설부 지침입니다.

건설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을 하다보면 12달에 동절기 공기가 느닷없이 일찍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일률적으로 동결 조치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사신축 설계용역을 이월은 작년도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이월은 여러 위원 님께서 금년도에 승인해 주신 납골당이 신축이 안 되었고, 논산군 쌍계사 납골당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도 만원이 돼서 받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또 대전시에 여분이 있는데 대전시에는 시, 도간이 틀려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신축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도로와 두계천 정비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기가 임박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솔직히 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찍 착공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추경이 확보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없이 않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2차 추경 때 보면 무연묘 이장사업 부대비는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이전비는 쓰지 않았는데 부대비는 왜 편성이 꼭 필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경상적 부대비가 아니고 묘마다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이라든가 위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진이나 VTR로 전부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분묘의 개장 장면도 도면을 다시 그려놓고 전과 중과 후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구입비와 그 도면 작성 등 이런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질의를 한 취지가 바로 그 겁니다. 왜냐하면 무연묘 이장 부대비가 다 된 후에 이전비를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건 격이 거꾸로 됐는데...

솔직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켜 놓고서 소장님한테 힐책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업무에 밝으신 소장님이 무연묘 이장을 하는데 부대비로 사진 촬영 해 놓고 한 후에 이전비가 필요한 것이지, 이전비는 먼저 다 묵혀서 명시이월 하시면서 부대비를 최근 추경에다 편성하셨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금융기관에다 돈을 주기 위해서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그것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 농촌가로등은 몇 시에 점화되고 몇 시에 끄는가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끄고 점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자동 점멸기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시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낮에도 볼이 켜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 점멸기가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기술상의 헛점도 있고 행정의 헛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 도에도 신문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두마, 남선 구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장, 반장, 지도자 활동비를 지적하셨는데 남자 지도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남자 지도자가 없는 동네도 있어요?

현역만 있기 때문에 현역을 새마을 지도자로 임명할 수 없어서 부녀 지도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로등에 있어서 보수비는 업자가 보수책임인가 또 우리 출장소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보수대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업자가 책임을 지고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가지고 업자한테 주문을 해서 업자가 보수하는데 가로등이 라는 것이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전구가 잘 나갑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닐텐데 그래서 전구를 바꿔주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는 21개소 중에 폐수배출 업소는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고 공해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원공장에서 조그마한 것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내려오는 것 예를 들면 엄사지구나, 금암지구, 계룡대 지역 내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계룡대 지역의 오폐수 시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치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개울로 흘러 들어오면 부화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룡대 지역으로부터 모든 지역을 종합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으로써는 특히 갑천에 상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은 필수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국에 가서 무연분묘의 안치기간이 단기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유교적 관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법을 중앙에서 검토, 청문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10년도 적다고 합니다. 영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병행된 문제인데 이것은 사문화 된 법 중에서 가장 강제성을 띈 것이 묘지법입니다. 묘지법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 강행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번씩 걸러 가지고 빼고, 빼고 하는데 지금 도내의 납골당은 이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법이 있어도 10년 내에 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석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식구조와 관련시켜서 저도 정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법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식구조, 계몽운동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의 입장으로써는 정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 할 때마다 무궁화 문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판단으로써는 옳다고 생각하실 지 몰라도 내년에 무궁화 단지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2억6,500만원, 가로수 1억8,700만원 또 그것에 때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몇 번 들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무궁화나 가로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가로수 중에 472페이지 은행나무 283본을 29만원씩 8,200만원, 이것은 은행나무를 큰걸 심는가 보죠? 어느 정도의 은행나무를 심는데 1본당 29만원씩이나 됩니까? 472페이지에 가로수 식수해서 283본에 29만원씩 드는 데 이것이 급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한 것 심어 가지고 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29만원씩 들여서 가로수 식재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430페이지에 토산품 구입이 있습니다. 토산품 구입도 1,000개 8,000원씩 주고 샀는데 물론 그 지역 토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꾸 팔아 주는 같은데 소장님 개인 돈을 가지고 팔아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800만원도 우선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할 때 특정을 업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꼭 팔아 줘야되는지 오히려 자생력을 기르는데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는 그 곳에서 나오는 토산품이 물엿뿐이 아닐텐데 여기는 물엿이라고 표서는 안 했지만 이 사람만 함으로써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행정의 불평등한 그런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야 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생일 때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충청남도공무원들의 생일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5,000원이라도 전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생일 때 5,000원씩 해서 175명인데 공무원 숫자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427페이지 복리 후생비로 공무원 생일 축하 기념품 5,000175인데 계룡출장소에 공무원 숫자가 175명입니까?

이것은 임시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75명중에는 소장님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누가 여기 예산편성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들 5,000원 받는 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생일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판비 이런데서 소장님이 그냥 주시면 공무원들은 사기도 드높일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5,000원씩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면 몰라도 계룡출장소만하면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전도, 전국적으로 파급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에서 안 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전례를 만일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또 계룡출장소는 생일날 5,000원 짜리 라도 받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받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불공정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 주시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표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36페이지의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670만원정도, 그 다음에 437페이지 농촌가로등 수선비가 8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금보다 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이 농경지 내에 라든가 농경지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 청양 같은 곳도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이 익지 않아요. 성종만하지, 열매가 열리지 않고 해서 소작인들이 밤에 자꾸 깹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전구가 자꾸 망가진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한번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열매도 열지 않고,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데는 자꾸 깹니다. 농촌이 깜깜해서 자꾸 설치를 했는데 상당 부분을 전부 다 소작인들이 깨뜨리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적될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중복된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계룡출장소는 우선 신시가지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전체 면적이 1개 면이나 2개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예산이 한 사람에 5만원씩 해서 4일 12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토산품 구입관계도 지난번 예산 때 지적이 되니까 두 군데인데 한군데를 사줬기 때문에 다른 한군데로 마저 사줘야 서로 불평을 안 할 것 같아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양쪽에 한번씩 팔아준다고 그러셨는데 또 그때 약속하고 틀리게 편성해 놓으신 점도 그렇고, 생활민원처리는 무엇을 하는데,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심야퇴폐, 변태 및 공해 배출업소 단속하고 범인성 유해업소를 두 가지가 다 24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건 유사한 업무가 아닌가, 심야변태 영업하는데 단속하러 가면 범인성 유해 업소도 같이 단속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밤에 나가는 것이고 이건 낮에 나가라 해서 따로 해 놨는지는 몰라도 빠진 지역양쪽에 240만원씩이나 경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네 사람이 나가는데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지급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을 전체 소장님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계속 빚 얻어서 이자를 갚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405억원이나 기채를 하는데 과연 공영개발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 기채를 별 문제없이 갚고 도민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 동안의 예로 보면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앞으로 자꾸 점점 어려워지면 계속 기채를 얻어서 이자 갚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떠 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소는 의용소방대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1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 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된 후에 시장군수님한테 도에서 옛날같이 상호 유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민을 맡고 있으므로 시장군수들이 도와주리라는 도의 지시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상호 유기적인 유대와 그 사람들의 사기 참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게 좀 아쉬운데 비밀리에 소장님이 판공비로 뚝 떼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시, 군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좀 도와주는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진경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의용소방소를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래 대로 이것만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가, 광역전후를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시장군수 님들이 지역 일을 맡고 솔선 수범하는 더군다나 지역의 훌륭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에서는 약 민원우편 요금이 1,000통을 대상으로, 1,000통이면 1,000명을 대상으로 100원짜리 우표 붙여서 1년에 12회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계룡출장소 지역에 주민의 전체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4,000세대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 읍장이나 시장군수로부터 1년에 편지를 5번 정도 받는데 일선 지역민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어떤 우편물이나 어떤 서신을 받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많이 시장군수들이 우편물을 냅니까?

이 민원우편 아주 잘 보셨는데, 이것은 지휘관이나 우리 일반적인 서신우편료가 아니고 민원처리 우편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개발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있어서 어느 선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 소신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소장 님이 다른 데로 영전되어 가신다면 다음 분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175명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다른 분이 만일 오신다고 할 때 이건 소장님 자기 소신이지 전체 소신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고, 담당 국장도 가고, 담당과장도 간다 그래도 전문직원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궁화관리 전문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29만원은 가격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대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추경 때 저희 예산을 얻을 때 대전시 관내는 약 15 20c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딱 도착해서 은행나무가 느닷없이 작아진다고 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수용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이 좀 들어가지만 내년도 EXPO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위상도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도계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비싸더라도 저희 구간은 이제 완결됩니다. 조위원님께서 이해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토산품, 전적으로 저희 조위원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특정업자를 지원하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 불평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리하는 데에는 또 시장군수, 출장소장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뭔고 하니 그 지역을 끌고 가는 토산품 하나를 일부 소비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시장군수의 권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자치단체가 되지 않은 전치기구인 출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아마 거의 5~6배 이상의 토산품 구입비가 각 시,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장소를 시 전치기구인 출장소라 해도 종합행정인 지역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토산품은 관리를 해 줘야겠다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토산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가 몇 분입니까?

두 노인이 토산품이라는 것은 다량 생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외간에 조그마한 공장을 가내수공업으로 한 군데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12명이 합자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영세공장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1년에 수지계산 나온 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

엄청나게 이득이 많이 있으면....

이것은 수지계산 이전에 농어민 후계자들은 부가수입이라고 농외소득으로 보시고, 또 한 분은 가내수입이나 호구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 때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 봄 예산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일기념품 문제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사기진작책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기념으로 이렇게 택한 것뿐이지 타 군, 도 전체, 각 시, 군, 전국이 이런 유행이 다 있습니다.

5,000원 정도로 택하라고요?

5,000원을 가지고 내가 생일 때 볼펜을 사 주느냐, 케이크를 사주냐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케이크를 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판비에 넣어서 소장님이 그냥 사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람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고마워하지 않더라구요.

정판비가 객관적으로 보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통상 사회활동 하시면 일선 시장군수들이 정판비가 여기까지 여력이 있을까 하는 것은 한번 걱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쪽 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구태여 복리후생비가 과목이 있고, 예산편성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죠.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소장님이 판공비로 주면 고마워하고 일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는 그런 식이 되면 사기가 오히려 투자된 것보다 효과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정비례해서 효과가 적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부모한테 드립니다. 부모생일 때, 결혼한 사람은 공무원 부인한테 제가 줍니다.

법적으로 21세면 똑같이 국민인데 민주국가로써 21세면 똑같은 국민입니다. 결혼 안 했다고 사람 대접 안 해 줍니까?

됐습니다. 제 질의보다 대답이 더 시원해서 좋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농촌가로등에 대해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하시죠.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님께서 우리 출장소 일개 읍으로써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토산품 등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소 광역화 후의 문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소는 없기 때문에 사기로 운영되는데 시장군수가 관심을 안 가지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때문에 광역화로 의용소방소를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우편 요금은 차질 없이 적절히 뜻에 따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출장소장 소관 결산의결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