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건재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김선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살리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오늘날의 현 사회는 급격한 문화상승으로 인해 호화, 사치, 낭비풍조와 허례허식 등 물질만능주의로 농촌경제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호화사치 낭비풍조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고 저축을 늘려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져 지속적인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실천덕목을 재 선정했습니다. 10개 유형에 262가지를 선정해서 실천해 왔고, 건전생활 기풍정착 선도요원 육성을 통한 주민의식 개혁운동은 1,722회에 155,86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용으로 혼례비용 절감은 38쌍에 34,200천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복지회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재 복지회관에 4벌 정도 신부드레스가 있는데 시대에 떨어져 있고, 당초에 구입할 때 싼 것으로 샀기 때문에 보관 시 먼지가 묻고 해서 세탁을 하려고 하니까 재봉한 자리가 전부 풀어지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보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농민상 시상관계입니다. 대상은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늘여가고 부채를 줄이며, 지역발전에 솔선수범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군에는 읍?면당 2명씩 10명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에서 심사해서 추천한 대상자로 연말에 개최하는데 현재 읍?면으로부터 시상자를 추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정예지도자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3명에 대한 4,560천원으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2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지난 여름에 구운리 2621부대 휴양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약 7종목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실시입니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오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34회 걸쳐서 총 154,462명이 참여하였고, 계절별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3회에 걸쳐 33,250명이 참여한바 있고요. 폐품수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중 폐품수집은 56단체가 참여해서 약 397.2톤을 수거해서 21,749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44단체가 참여해서 43톤을 수거한바 있어 판매대금 만해도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보상금 보조로 지급된 것이 2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새마을문고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저변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도 문고를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총 7군데에 문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7,74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탁자 외 2종으로서 87점이 지원되었고, 도서는 1,038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께서 5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대상이 총 93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454곳이고 유동광고물은 47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까지 932개소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군부대 대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과 동촌1리간을 7사단 공병대대에서 금년 초에 53일간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당초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자동차 통행만은 되지 않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숙원사업 및 반성사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꽃씨보내기 운동입니다. 지난 2월달에 화천군 새마을부녀회 회장단이 7사단을 방문해서 꽃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7사단관내 44개 전방부대에 꽃씨를 보내서 사단장이하 여러 장병들께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총 59건에 13㎞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94만 7,000원으로 전구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살리기 사업인데 총 7건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사업내역은 인분수거용 경운기 구입한 마을, 앰프를 설치한 마을이 있고, 하수도 설치, 도로포장 4건으로 공사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간동조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3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층에 147평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12월 26일날 목욕탕을 운영하는 단체를 면장이 승인 요청을 받아 가지고 26일날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사내면 명월1리에 69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2건에 200만원입니다. 화천읍 아5리하고 사내면 삼일2일입니다. 소하천과 집기구입으로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전 사업으로서 5건에 1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향교골 도로포장사업은 2건입니다. 도로포장과 배수로인데 2천만원 들여서 완료됐습니다. 유원지내 편익시설 설치공사로 4천1백만원에 4가지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리소설치, 안내판설치, 인조목 설치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승차대기소 설치입니다. 관내 16동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1백4십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서면 봉오리인데 도비 1억원을 들이고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총 사업효과는 5억 8,200만원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15사단에서 전망작전 때문에 장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당초보다 400m정도 포장을 못한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도로포장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인데 총길이 2,175m에 폭 5m를 3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권지원사업인데 춘천군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아 간동면 방천2리에 총길이 404m, 폭 4m 넓이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13번째로 407지방도 소공원조성공사입니다. 가로공원 부, 자, 성토사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꽃길조성과 기존가로화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6만8,810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15번째로 무궁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6개소에 12,000본을 계획했는데 6개소에 11,000본을 완료했습니다. 16번째는 예초기 구입을 했습니다. 예초기 3대와 잔디깎기 기계 3대 해서 본청 1대 각읍면 1대씩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예방대책에서 먼저 도로사업을 할 때 흙을 놓고 했는데 흙이 떠내려가서 산사태가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시 수해예방 하느라고 임시 배치했고 내년도에 완전복구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번째 해산터널공원화사업입니다. 자연석설치와 소공원조성사업은 오늘하면 잔디까지 입히는 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현재 3개소를 운영해 왔는데 상서면 산양리는 하반기 학교측과 주민과의 의견이 상이하여 운영을 못하고 두 군데는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모범청소년 및 가정포상관계입니다. 대상은 13명인데 모범청소년이나 가정을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번째로 앞으로 청소년심신 수련대회를 9명이 받을 산체험활동이라 해서 수련대회에 참석시킨바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9명이었습니다. 기간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지도 위문격려입니다. 격려시기는 연말쯤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17명, 시설보호아동 48명, 영세가정 청소년 54명 대상으로 위문 격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대책 세미나참석입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 8명을 참석시킨바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8일인데 이것도 전부참석 시켰습니다. 다음은 무직청소년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2명인데 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화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레스링팀인데 현재 선수 1명이 자퇴를 해서 내년에는 2명을 보완해서 실업팀을 보강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시설확보로서 게이트볼장을 화천읍을 제외한 4개 면에 50만원씩 지원해서 게이트볼장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상서, 사내면의 노인회사무국장을 주축으로 해서 순회 사범 강습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했습니다. 10월 27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참가인원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근선수가 없다보니까 종합순위는 부진해서 21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천구간하고, 삼척군 근동면 사무소 초급간에 황영조선수의 집가는 코스에서는 우리 화천군 간동고등학교 방진수선수가 2번 1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민체육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참가인원은 210명인데 성과는 2부에서 9위를 했는데 금14개, 은17개, 동21개 이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총 3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들여서 장소는 상서면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기반 부지조성은 지난 11월 16일날 완료했고 12월 10일경에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면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3일～24일 양일간 태백시에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종합순위는 19위에 부진한 성적을 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숙원사업 및 반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천읍 어룡동간 구만리 사이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7사단 공병대에서 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올라가는 언덕에 사업비지원이 안 되서 암벽을 폭발을 못하는 바람에 차량통행을 할때까지는 도로확장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좀더 지원을 해서 폭발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반성을 하면서 주민들 원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살리기운동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인다고 했는데 현재 농가구당 저축은 얼마며, 부채는 얼마인지, 실적과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부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아는 대로 해당 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 면에 대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화천읍내에 한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쫓겨나서 부모님들이 와서 울고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알고 있는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행정위주로 하시는 건지 또 공부방에 수시로 다니면서 운영에 대해 점검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보고사항에 보면 무직청소년위탁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좀 확대해서 권장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술이든지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군으로 확대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체육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동네 체육시설을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체육시설에 나가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 입니다마는 그것이 효과를 봤겠습니까? 당장 우리군에 충열탑에 있는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등에 백해무익한 짓들만 해 놓고 예산만 들여놓고 쓰지 않는 체육시설을 하는 등 그 지역의 수준을 봐가면서 해야지 농촌에 호화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먹고살기가 급한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농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좀더 투자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지적을 하고, 작년과 금년에 관내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업에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끝이 흐리멍텅하다 이겁니다.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입을 빌어서 군민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먼저 이해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9번 승차대기소 설치 16동을 설치하는 액수가 5,14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사내면 같은 경우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용담리 들어가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조금 들어가면 집이 몇 채 있는데 거기에다가 승차 대기소를 만들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78연대 정문 앞에 하면 마을도 많고 집도 많은데 하물며 어째서 그곳에 설치했느냐 물론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이것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주민들한테 반상회 때 상의를 해서 승차대기소를 설치하였는지 우선 16동에 대한 승차대기소 설치에 관하여 주민들과 동의해서 설치한 사항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곳에 가보면 전혀 집들이 없는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주변에서 모여서 거기서 타고 간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필요치 않는 데로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승차장인가 하는 의미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서면 봉오리에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0m 정도를 도로포장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화천군에는 주로 농촌이 대다수인데 후방에 계신분들이 자녀들이 면회를 와서 소비하는 돈으로 소득을 올리는 업종이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지역에 15사단에 신병교육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병수료 또는 주말 면회자가 많은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먼저 해야할 곳이 있고, 나중에 해야할 곳도 있겠지만 후방에 계시는 분이 승용차를 끌고 왔는데 비포장도로라 했을 때 화천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우선 사업이라 하면 이런 곳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로 이런 것은 ’93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가건물에 대한 정비대상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정비를 932건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32건에 대한 고정광고물 454건하고, 유동광고물 478건 실적이 총 932건에 대한 광고물이 불법이냐, 실적이 932건 전부 했다면은 여기에는 932건에는 틀림없이 등록된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조건 932건 광고물을 정비했다 하니까 932건이 전부다 불법광고물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실 광고물에 대한 부착문제입니다. 물론 광고물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을 빼놓고 나면 시골지역에 광고물이 천편일률적으로 도시에서 적용되는 그 법을 그대로 농촌까지 인정을 한다면 농촌에 사실 광고물이 그나마 한산한데 불법광고물이 철거되어 밤에 가로등도 시원치 않은데 결국은 철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적막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법적 사항으로 불법광고물로 간주해서 철거시키고 또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토공원화사업에 관계에서 화천읍 시가지 꽃박스 진열을 600개나 했다고 했습니다. 매년 꽃박스를 진열한 것을 보면 이것은 한해를 쓰고 그 박스를 버리고 새로운 박스를 또 쓰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쓴고 난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꽃묘를 옮겨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한번쓸데마다 새것으로 갖다놓고 버리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내면 지역에 살면서 부녀자들을 통해서 꽃 Box를 개당 2,500원씩사서 가로변에 다 놓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도 안 되서 다 망가트리고 또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꽃박스를 격년제로 사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분야하고 건설분야에 대한 올해의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히 상서면 마현리 지역에 있는 암거설치공사에 대해서 현지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30m 암거로 설치했는데 실제로 현장확인결과 24m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니까 전부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24m로 해놓고 서류상에만 30m로 맞춰놨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증거는 서류상으로 볼 것 같으면 공사공존보고서에 엄연히 ’91년 5월 30일날 현장감사 토목기사인 이병식씨가 공사공정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준공검사가 언제 났느냐 하면 5월 30일날 준공결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소재변경을 의뢰했는데 어떻게 공정보고서는 그대로 설계변경 이전에 행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계변경을 했으면 공정보고서도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뜯어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졌다.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를 연필로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라는 것은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역서를 연필로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지워서 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서를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변경을 맞추기 위한 내역서를 집어넣었다면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계부분을 봤을 때 변동된 사항이 틀림없이 구조, 난간, 암거에 처음 난간으로는 12개입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에는 그저 30m를 24m로 한다는 것뿐이지 암거의 난간이 12개 중에 8개가 되어있습니다. 8개를 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변경이 됐다면 다 같은 변경을 통해서 칸수가 맞아 들어가서 설계변경도 아울러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청사진을 찍어서 놔야지 군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모눈종이에다가 설계를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문제로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설계자 이병식씨가 그 당시의 공사감독감입니다. 설계의 모든 준공검사와 설계도 그 사람이 하고 감독까지 그 사람이 했는데 준공처리는 적어도 건설과장님이 나가서 해야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저축 부채관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화천군의 81개 리의 전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농촌잘살기운동 이후 추진사항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2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나에 표면적인 집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개 마을을 선정했을 때 총 부채액을 계산하니까 9억9천백4십2만1천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감소된 것이 9억5천200만원에서 한 4%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액은 10억4천3백만원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따져보면 가구당 1,653,000원 정도 저축했다. 이렇게 기준 삼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가 농촌잘살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얼마나 갚았느냐? 특히 금융기관 중에도 농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저축액이나 부채액을 파악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 드립니다. 현재 10개 마을을 보고했을 때 10개 마을을 선정 받는 것은 면에서 앞서가는 잘사는 마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부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금 학생들이 울며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요즘 학생들이 진학시기가 다가오니까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21명이 와서 공부하다 이런 불익을 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요즘 청소년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저도 계장한테 좀 짜증스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 목적인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서반인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지역에 진학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라도 우리 공부방을 이용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단 무직청소년 위탁교육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희망하는 사람보다도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은 못하고 예산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가 소극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자가 많을 때는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 3천만원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저희군 자체에 계획이 아니고 중앙체육청소년부에서 전국의 동·리마다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에 전원확대를 기한다. 정책에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화천군에 좀 불합리화적인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하나에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생활체육인에 전원확대에 많은 회원을 모집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에 사방거리에서 하는 사업도 화천군에서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게이트볼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고수부지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 제 2후보지인 산양리로 올라가서 앞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해 가기고 어느 누구나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자기 심신 단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과정에 마무리에 부실한 사항이 있다. 이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 모든 새마을사업의 마무리작업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의 여론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준공처리나 마무리 사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위치가 불합리하다. 우선 책임전가보다도 읍면장님을 통해서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장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선정됐다고 믿기 때문에 다소 몇 개소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하면 모처럼 어렵게 설치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후회도 됩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읍면장님의 의견을 100% 존중했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고수부지도 2평 밖에 되지 않지만 땅 사용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오리 사업관계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부대장비를 이용했으면 다 마무리되는데 군부대장비로 안하고 일반사업하고 똑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도청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또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전체 마무리를 하려면 4천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군부대에서 자재만 지원해 주고 장비만 이용하면 1천5백 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 예산에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연대장님을 뵈러 방문하니까 연대장은 다시 한번 사단장님께 건의해 보겠다고 언질만 주고 말았는데요. 보병연대지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협조를 받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팀 육성방안입니다. 이 선발기준이라는 것은 그 당초에 창단을 할 때 지역출신의 선수들을 선발해서 전통 있는 레슬링팀을 가꾸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 연초부터도 저희군에 김영철이라는 선수가 코치로 바뀌어서 도 레슬링협회에서 강릉에 있는 선수가 있으니 받아라하는 것을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애향심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동네에서 와서 해봐야 생활비도 안 되는 것을 받는데 안 된다.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천종고에서도 중학생들을 많이 자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출신 학생들을 금년 이달이 마지막 달입니다만 연초에 화천종고출신에 우수선수가 있으면 내년도 인원을 보강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지역선수를 먼저 쓰고 안 될 때는 타지역의 우수선수를 연배해 쓰는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는 화천노인회에서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지원해서 게이트볼장을 전부 설치하게 돼서 하남면 운동장을 그것도 대지를 못 구해서 국민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추측을 해 가지고 순회 강습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활성화되지 않아 군수님이 보시고 전체확대를 해라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서 못하고 내년 봄에 해도 되면 읍·면대항 게임을 갖도록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선수층을 넓히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932건이 전부 불법광고물이냐?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용어가 불법광고물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데 932건 중에 고정광고물이 454건, 유동광고물이 478건인데 454건이 모두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 개념이 붙어있는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법이 다시 개정 되서 보강 건수 신고와 소정에 절차를 안 받아서 전부다 불법광고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즘에 와서 전부 양성화 시켜 주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932건이 전부 불법이 아니다. 통털어 얘기하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대부분 과거에 규제를 안 하다보니까 막 간판을 세웠는데 전부 본 신고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상건수가 많아 졌다는거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전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의 꽃박스 운영에 관해서 매년 구입하면 예산상에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꽃박스에 넣어서 오거리에 세웠더니 누가 가지고 갔는지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도소에서 업무보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년초로 안하고 다년초로 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꽃가꾸는 방안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낭비 없이 도시 미관을 조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현리지역 암거설치 관계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발주한게 면장님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부면장님이 여기에 나오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실무자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면장님께서 오셨다는데 부면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본 질문에 효율성과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방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관계를 위해서 아울러 건설과장님도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석신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상서면 부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상서면 부면장 한만호입니다. ’90년도 사업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시 저희면에는 수해가 한곳이 났고, 간동면 지역과 타지역은 수해를 당해서 저희 건설직 한 사람을 간동면과 군청 파견근무를 약 한달 이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떨어지기를 ’90년도 연말쯤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볼 때 사내면하고 상서면은 건설담당자가 한사람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는 건설직 1명이 주택까지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문제로 트레이싱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트레이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에 올려 보내고 또 업자에게 주고 일부는 비치하고 일부는 공사감독자인 토목직인 이병식씨가 가지고 있어야 원칙입니다만 그 당시 한달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떨어진걸 미처 한사람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 못하고 그래프종이에 설계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하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m를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30m가 안나오고 약 25～26m 밖에 안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 수해가 나가지고 도로가 많이 붕괴됐으니까 넓게 잡아서 측량을 했습니다만 도로사정이나 굴곡을 볼 때 양쪽으로 흙을 메워 가지고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담당자는 그제서야 변경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몸으로써 작년도 4월～5월달에 새마을사업과 각종 설계사업을 하려니까 미처 못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에 감사받았을 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당시 직원이 사내면으로 발령이 나서 다시 물어 보니까 그 설계도면을 변경한 것은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연필로 기재한 것인지 볼펜으로 기재한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연필로 기재해 가지고 그냥 되는 줄 알고 첨부를 시켜서 서류를 보완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에 준공검사 문제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와 준공검사를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당시가 5월 말경이기 때문에 혼자서 각종 공사장을 다니다보니까 군에 보고한 후 다시 군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잊었습니다. 공사완공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그 당시에 군에다 제출하려고 하니 약 5~6일의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토목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상식으로 자체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설계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면이 건축담당자 한 사람으로서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감독하여 주의를 주겠습니다마는 저희면이나 사내면 같은 곳은 전공분야인 토목직이나 주택담당자 한 사람을 더 배정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서면 부면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모로 현재 사정을 봐서 주변에 대한 조사도 확실히 해서 이 문제를 신중해야 할 문제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가결하자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고 결정짓기로 하자는 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다시 추가로 세분화해서 현장확인과 아울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마치고 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재검토해서 이것을 마무리짓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홍재준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데 아무튼 감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같다고 보는데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대기소 설치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위치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선정 결정하여 새마을과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16평에 승차대기소를 설치할 때 즉, 읍·면장께서 이 위치가 좋다라고 건의를 올렸을 때 담당과장이나 새마을과의 책임자가 나가서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지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읍·면장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과에서 당연히 나가서 그 위치가 옳은 위치가 아니냐 라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사업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16동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를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심도 있고 요점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농촌잘살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농촌잘살기 사업은 몇 개 마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추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채 저축액이 정확하지도 않고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의 평균 호당 3~4백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는 과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몇 개 부락을 통계로 부채를 가지고서 이렇게 희미하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새마을과의 자연보호활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줍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줄 아는데 자연보호활동 방식이 때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이 방법을 달리해서 그러한 느낌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자연보호의 대책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께서 자부심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우선 행정권 지원사업의 방천2리의 404m의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준공검사가 하자가 없다하여 공사 완료된 것이 ’92년 11월 16일 준공검사를 불과 한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막혀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추곡수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통행에 지장이 있어 갖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6일 완공하여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까지 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해빙기도 아니고 강우기도 아니고 어떤 변화도 없는데 수십톤의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로막혀 교통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빨리 수습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동안 대책을 세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활용 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이나 상서, 간동 등의 복지회관이 사내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서 간동은 아직 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몇천만원씩을 투자를 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사내복지회관 같은 데는 결혼이 23건인데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본인이 알기로도 9월과 10월에 부조금을 낸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되는데 23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한건수만 해도 많은데 23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간동이나 상서는 앞으로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이 잘살기 운동에 일원이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사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어요.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내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편하게 하자는 것이 정착이 되는데 이 두 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 통계는 제대로 정확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차대기소 위치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군수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저는 선정할 때 못 나갔고 개발계 소관인데 개발계장이 나가서 토지사용이 안 되는 것은 16개소 중에서 제가 어디인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장도 갔다와서 복명을 할 때 땅문제라든가 위치문제가 읍·면에서 올라온 후보지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사전에 확인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만 개발계장이 복명할 때는 적정한 위치라고 복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8개소를 할 때는 제가 실제로 나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농촌잘살기운동에서 농촌의 부채가 보통 3~4백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서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전체농가 중에서 부채가 얼마 있다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억9천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농협에 원장을 봐서 농민이 영농자금을 쓴 것을 전부를 데이터로 뽑은 것이지 본인한테는 물어서는 절대로 안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개개인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앞서가는 마을 타 부락에 모범이 되는 마을에 지원함으로써 다른 마을에서 저 마을은 잘 사는구나 우리도 해보자는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 읍·면에 2개 마을 선정을 받아서 우선 그 마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 마을에 대한 부채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협에 통장을 봐서 저축액과 농민의 부채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93년도 평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를 따지지 않고 연체가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한다 이렇게 방향이 바꾸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율추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개의 마을을 읍·면장으로 추천 받아서 선정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주말에 정화활동을 각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서 나오지만 각 기관단체 군단위 4개 단체를 합해야 30개 단체가 됩니다. 단체의 대표로 2~3명만 나오므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폐품수집도 군부대도 참여 시켜서 하고 있는데 물론 15사단 같은 경우에는 중대 단위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부대도 적극 참여시켜서 민간이 못 가는 오지마을 이라도 군부대 장병들을 참여시켜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우수부대는 시상금을 주어서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우선 우리지방에서는 앞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군부대를 적극 활용해서 강변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위원님께서 행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가슴아픈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건설과, 새마을과 사업의 현지를 보셨을 때 오른쪽 추곡쪽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빨리 조치 강구하라는 격려를 해 주실 때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마는 생각지도 않은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벽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것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술직공무원을 보냈더니 밑 부분의 무너진 면이 지질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질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무너지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장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설계 상에 나타난 것이 일정량으로 구배를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차후에 복구계획까지 넣으면 더 이상 좋겠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맡길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흙에 대해서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흙을 버릴 장소를 못 구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한 것인데 준공 검사하는 날 못했어요. 회사에다 맡길 수도 없고 또 장비를 준다 하더라도 버릴 장소를 물색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뾰족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토목직을 보냈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합법성, 효율성으로 측량도하고 어떤 이유에서 공사시공이 되느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의 편의상 예산규모에 치우치다보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생활권이 요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활물자도 구할 수 없고 생활권이 지장이 되고 일반통행로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 줄 곳이 없다고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문제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권에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방관해서 화천군의 행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릴 곳이 없다고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미처 손을 못썼다는 뜻이고 무조건 방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을에 옥수수 수매 500가마가 당장 나와야 되는데 일정을 변경시켜 조치를 한 것이지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제일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수관계에 대한 것인데 화천군에 실업팀이 지정이 되었는데 선발기준이라는 것은 화천군에서 과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루워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선수들이 후보 선수로는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야 상위권에는 하나도 못 드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뜻에서 금년에 협회를 구성이 됐습니다만 협회장과 협의해서 어떤 선수를 육성해서 실업팀에 넣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출신 선수를 채용하려고 하다보니 선수보강이 잘 안됩니다. 도에서는 강릉쪽에 있는 선수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넣지 않고 이 지역 출신중 우수선수라고 생각되는 선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이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과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오히려 답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육회이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업팀으로 군청에서 채용한 선수들은 도, 레슬링협회에서 지정된 선수인데 그 사람을 왜 썼느냐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몇 번이나 딴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국제 경험과 금메달을 딴 실적에 보아서 도, 전국대회에서도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누가 그것을 잘 압니까?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활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내면의 복지회관은 5개 읍·면중 복지회관이 있는 3개 읍·면중에서는 가장 활용이 잘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상서면이 전혀 없다시피하고 도에서 심사가 와도 가끔 면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심지어 적령기가 된 총각·처녀들을 대충 뽑아서 890명이 되지만 상서면에는 이상하게 없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할 수 없고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현재 해당 면장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적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내면에는 많은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5개 읍·면중에 담당직원이 바뀌는 빈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첩장을 보내주면 24,000원씩을 3년의 10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보고되는 것을 해준 것은 집계에 넣고 해 주지 못한 것은 집계에 넣지 못하다 보니까 면에서 우리한테 청첩장을 첨부해서 보내준 것은 집계에 올라가고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하금은 많은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면에서 우리한테 알려 주지 않으니까 파악이 안 되요. 그래서 실적도 저조하고 많이 하고도 도에 보고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읍·면직원들이 건수가 누락되지 않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원파악을 하여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보충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질의를 하시되 두건이상 하지 마시고 한 건 정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믿어야 되겠어요. 분명히 16동에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위치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어느 곳이 부정확하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그 답변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개발계장이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그런 것을 피하겠다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말씀하시기를 현장 위치를 나가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일괄해서 끝을 내겠다는 것인데 좋아요. 다 좋지만 16군데에 대한 위치를 선정했을 때 느낀 점이 어떠하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냐 이겁니다. 한가지 더 묻는다면 새마을문고 관계입니다. 7,743천원씩 투자하면서 새마을 문고가 실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사내면 같은 경우에 새마을 문고가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 책을 빌려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선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한 내용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는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연간 목표액이 35억8천7백만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부과 한 것이 34억2천9백93만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를 34억2백49만8천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액이 2천7백4십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연간 목표의 부과는 95.6%이고 징수는 95%입니다. 그리고 부과징수는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6억5천2백만원중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10억5천백8십9만9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간목표액이 161%에 해당이 되어 61%가 증가되었습니다. 군세는 29억3천5백만원 중에서 23억7천8백3만2천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81%의 부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타시군보다 대체적으로 체납액이 적고 지난 10월 한달 동안 자체에서 교체징수를 하여 현재 체납액이 2천7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상당히 적은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도에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최우수는 못되었습니다마는 우수군으로 연말에 표창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42억4천4백6십5만원인데 부과 징수액은 74억7천4백3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도 74억7천백8십4만5천원이고 미수액이 2,53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수입이 된 것은 지난해에 사고 이월 사업비가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수입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로 있는 것이 253만7천원의 적은 액수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이 4천2백만원인데 4천만원은 부과징수 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18,411천원인데 현재 15,67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억8천9백27만9천원 인데 2억6천3백1십9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는 의료원에서 수입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사업장수입은 1억6백4십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골재 같은 것이 많이 팔려서 1억3천4백7십9만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억4천2백4십4만3천원인데 부과징수된 것이 2억9천8백8십2만3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4천2백만원이 덜 들어왔는데 연말가지는 전부 들어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금년에 3억6천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1월 30일자로 이자 수입이 72백만원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자수입이 4억3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4억3천만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군지방세가 24억원이고, 순수하게 군에서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5억원이 되는데 4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농협에 군금고의 자금을 고금리로 저금하여 4억3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이 1년간 내는 세금에 맞먹는 세금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대금이 9억8천만원인데 현재 7,981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매각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이 16억원 이였는데 사고이월이 45억원이 넘어와서 62억원이 되었고, 지방채는 읍사무소와 간동면사무소를 짓는데 2억원을 지방채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간동면청사와 화천읍청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억4천만원이 수일내에 내려옵니다. 부담금이 1억4천8백만원인데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1억원이 춘천군에서 저희군에 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일내로 송금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전부담금이 2천여만원정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전에서 곧바로 부담금을 불입해 주겠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잡수입은 3,949만3천원인데 예산보다 1,3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에 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3백20만3천원을 부과해서 182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가 130만원이 남았는데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과세 표준조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있는데 66,256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조정대상은 42,638필지이고, 미조정필지는 23,618필지인데 대부분 구거, 하천, 도로, 제방, 묘지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과가 안됩니다. 우리군에서 최고등급을 보면 220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천읍내에 삼성슈퍼자리인데 평방미터당 2십만4천원의 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저 등급은 임야인데 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과 내년도 1월에 공시지가가 조사가 됩니다마는 저희군에 땅을 환각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2천4백8십7억5천6백만원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등급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되면 20.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11억백만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는데 ’96년까지 연차별로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96년에 가서는 공시지가에 25%에서 30%정도로 인상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관내에 법인이 52개가 있습니다. 영리법인 31개 비영리법인이 21개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인을 위시해서 일반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금년에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9천만원인데 10월말 현재 8천만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저희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재산 세무조사는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했고, 검인계약에 따른 부동산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치성재산은 1건에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명월리 정훈씨라고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사치성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이의신청을 해서 오히려 진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지가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검인계약도 328건을 해서 4천8백만원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세무조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목변경처리 현황입니다. 지목변경은 신청에 따른 사실검사를 제도화해서 민원을 위하는 차원에서 지목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02필지에 10만3,244평방미터를 변경을 해 드렸는데 대부분이 농가에서 축사를 짓는다거나 농가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금년에 일반공사는 67건에 1백2십5억3십9백만원으로 공사계약은 금년에 일반공사를 계약했고 전기공사가 8건에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사에 경쟁계약이 49건에 8십1억6천5백5십5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8건에 43억7천3백9십9만4천원입니다. 전기공사는 일반경쟁계약이 6건에 2억8천1백만원이고, 수의계약이 2건에 8백6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화천읍청사 신축과 간동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청사 신축입니다. 화천읍청사는 527평 규모로서 지하1층, 지하3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공사를 ’91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2억5천만원이 공유재산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에서 기본설계는 ’91년 7월 10일, 실시설계는 ’91년 9월 10일날 되었습니다. 착공은 ’91년 10월 14일날 했고, 동절기 중단은 12월 30일 중단시키고, 재착공은 금년 3월 16일날 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한 준공은 금년 11월 23일날 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오는 12월 5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청사를 이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대공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못해서 준공검사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난 임시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에 건물 1동을 철거하지 못하고 법적소송까지 절차를 취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철거를 못하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부대시설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완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동면 청사신축입니다. 간동면청사는 연면적 398평,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갖추고 사업비는 7억6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제회 기체가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25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제때에 했고, 착공은 4월 10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11월 16일날 해서 뒷마무리를 정리를 해서 11월 21일날 면사무소를 이전을 하고 구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부대시설은 당초에 계획대로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의 건물 철거하는 문제 또 구청사를 계속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설계계약을 해서 내년에 이월시켜 4월에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도의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저희과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의 엄한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드려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일조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위원님께서 3건 이상은 제한을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과장께서 평소에 화천군에 재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도에 최우수상을 받게끔 숨은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원이 없는 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연간목표에 부과가 95%인데 나머지 5%인 1억6천만원을 어느 세목에서 부과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세입중에서 부담금 1억원을 춘천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군수가 이번에 도에 국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군수가 만일에 경우 못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 입찰관계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낙찰가액이 떨어진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정가와 낙찰가를 보면 95%, 5% 정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건 정도는 98%나 99%에 이르는 봐주다시피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더 시정하셔서 내년도에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그러한 입찰의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시켜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려서 앞으로 쓰겠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매각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재산매각대금의 부과된 액수가 790만원, 예산목표액은 9억8천만원인데 이것이 790만원 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다. 이런 것은 그동안 감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느라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 추진 85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44건이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어떤 주민이 와서 몇 번 매각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비해 뒀다가 갑자기 이제 사라고 연락이 와서 돈을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왔어요. 제 생각에 굳이 올해 팔아야 되나 매수하는 것은 전부 군비로 해 가지고 군민회관부지 매입 등 살 것은 다 샀어요.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매각수입으로 처리할 방법 때문에 이것을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갑니다. 매각이 왜 지체되고 늦어졌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홍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 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지로 바꿔줬다. 여기서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문영학씨로 되어 있는 전 1,233㎡에 대한 것을 잡종지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소유자는 경기도 동두천시 화공암동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경해 달라고 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잡종지로 써야 될 목적에 있는 사람은 하남면 논미리에 김영규씨라는 분이 여기에다 축사를 짓겠다 해서 잡종지로 변경을 해 줬는데 외지 사람들이 편법적인 사항으로 이 땅을 이용해라 하고 결국은 지목변경을 유도 시켜서 변경한 사항이 아니냐? 그것도 전체 사용하는 양만큼 잡종지로 변경시켜 주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전이나 답이나 매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농민이 아니면 이것은 편법으로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편법으로 바꿔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미리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을 비롯해 저희관내에 몇 개 지역에 토지대장상과 같지 않는 번지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리가 토지대장에 하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 민원상에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런 문제를 일치시킬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화천읍 청사가 완공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기를 옮기고 이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읍청사 앞에 문제되어 왔던 김정문씨집 또 서울신문사 김신열씨집, 화천향교토지 정치 추진관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간동면청사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 제기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 된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2년도 잡종지 26건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로서 지목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농지개발 확대 조치법에 의해서 신고로 되는 사항이 있고 용도증명에 의한 군수확인 사항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 26건이 어떤 사항인지 취합·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목표액 달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20일 현재 도세는 목표 초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 군세는 29억3천5백만원인데 23억7천8백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6억정도 미수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올 것은 자동차세가 4/4분기 분이 대략 1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9천4백만원 정도 됐는데 요즘 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1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24억인데 지금 17억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5～6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10월분이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2억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중에 4억이 남았는데 11월분은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2억이 남는데 2억은 12월분이 됩니다. 12월분이 내년 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 군세 목표액에 대해서는 결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원 발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방세는 어떤 특정세를 발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여건 속에서 세원 발굴에 인력을 투입해서 춘천군수 안구순씨가 김세기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수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변동이 있을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세정계장이 11월 30일날 춘천군 세입담당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는 1억원을 불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춘천군이나 저희군이나 마찬가지로 결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입금이 되도록 춘천군 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 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바뀌었다고 안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입찰과정에서 예정과 낙찰가액이 전년에 비해서는 떨어졌고 아직도 바람직하진 못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입찰 예가가 사전누설이 안되도록 함은 물론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군수님께서 경리계장이 예정가격조서를 가지고 올라가면 작성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참여를 해서 변칙적으로 예정가격을 지역 여건이나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서 목표액도 깎아보고 낮게 해서 입찰 보는 사람들이 예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칙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몇 건은 99점 몇 퍼센트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안을 유지하고 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산매각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9억원 이상이나 세입을 올려야 하는데 아직 790～800만원정도 안되고 있다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데 재산매각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관재계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조사하고 측량 등 감정의뢰하고 했는데 감정한 것이 보통 이 지역에는 어려운 것이 감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의뢰하면 두달만에 왔습니다. 감정기관에 대해서 촉구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달 동안에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을 감사자료에도 내놨습니다만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연말까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심지어 대상자 중에는 춘천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라도 금년에 다 매각을 해서 계획된 대로 매입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좀 늦게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사죄를 드립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목변경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토지소유자는 문영학입니다. 문영학씨 땅에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김영준씨가 여기에다 축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역을 농지전용을 해줘서 축사를 다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신청을 소유자인 문영학씨가 신청해 놓고 축사 신축은 김영준씨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농지매매가 될 때는 이평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학씨 입장에서 보면 전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이 양반은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양반이 사용해서 토지전용을 한다면 문제는 다른데 이것은 하남면 김영준씨한테 사용임대를 줘서 편법적인 사항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 논이나 밭은 등기이전을 하려면 농민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만 이전이 되지만 잡종지는 그러한 제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김영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외지사람들한테 그만한 이득을 줘서 차후에 매매하는 데로 아무런 문제나 제적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매매할 수 있는 편법적인 사항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김영준과의 소작관계나 관리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이나 농지전용신고는 김영준이가 받아서 지었는데 이 땅은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해 주고도 저희가 3년 동안을 관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축사를 지어 놓고 앞으로 축사를 더 증축한다거나 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소유자가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축사를 하는 것은 화천에 있는 사람에게 해 줌으로써 축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화천군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점용해 줄 수 있는 그 면적은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실제적인 건물은 750㎡ 밖에 안 하는데 3,233㎡를 필요 없는 것까지도 왜 다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신고를 해준 면적이 3,233㎡인데 그 중에 100㎡를 축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목적대로 지은 것은 확인이 되면 지목을 변경을 해 주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용도는 많이 받아서 조금씩 건축을 한 것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즉흥적으로 이석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십니까? 농지를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입각해서 이 문제가 적용이 되어야지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00㎡를 지어도 3천㎡에 대한 것을 잡종지로 변경시키는 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를 짓는 가운데에 앞에 정리가 되지 않는 김정문씨 문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청서가 오늘 들어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협의가 되고 김신열씨의 주택문제는 향교의 땅을 아직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에서 인감증명을 떼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대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절차가 끝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적절한 가격을 주고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교 부지도 당초에는 308평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선 100평 규모만 확보를 하면 창고와 자가용 2～3대를 주차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사무소 앞을 금년에 정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종지 26건에 대한 지목변경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허가사항으로 되는 것이 있고 농지전용보존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농지확대 조치법 53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간단히 얘기해서 점유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26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6필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단이 있으니까 누구는 허가사항, 누구는 신고사항, 누구는 신고사항이 아닌 것이 되었다하는 것을 부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건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용성씨에 대해서는 용도증명 발급이고, 문영학씨는 농지전용신고증인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이고, 유명현씨가 있는데 그것도 농지전용허가입니다. 강해국씨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농지전용승인입니다. 서인수는 농지전용신고입니다. 유촌리에 전인화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성우씨는 용도증명 발급입니다. 김종상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창식씨는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다음에는 강성록씨는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목변경에 의해서 점용 부분에 대한 잡종지가 지목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용한 사람의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과태료 징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건물을 지어 일정금액에 토지지가의 3배의 세금만 물면 되는 애매한 구조로 인해서 된 사람이다. 점용이라 하는 것은 토지·확대·개발법에 보면 개간한 토지에 의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토지전용을 해서 개간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불법건물을 지어서 과태료를 7,500원을 물었어요. 이것이 점용허가에 합법하여 잡종지로 변경이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가 등기상과 토지대장상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적업무중에서 토지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소와 저희군의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하고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전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오면 확인을 해서 군수직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간혹 일을 하다보면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서 1통을 발급 받아 오면 곧바로 소유자를 기입하여 일치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잡종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농지전용을 해주어 과태료만 묻게 되어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지목이 변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는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나중에 고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는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는 합법화 시켜주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수는 확실히 몰라도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전용을 한 것을 다시 추인을 해 준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했다하더라도 용도증명을 발급 받아서 농지전용허가를 얻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지목변경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만 합리화 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군내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인을 해 주어서 다시 지목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인허가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변상해야 되고 토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대집행과 3년 이하의 징역 등 이러한 것을 피해서 과태료 7,500원을 물어서 합법화 해준다 이런 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고 고발이 되었다 해서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협조의뢰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나온 협조문을 지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없을 때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부서에서 협조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목변경을 해줘라 그런게 아니고 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해주게 되면 해주는 것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준공검사가 되면 그 본인이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말씀 이렇게 드릴께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잡종지로 하기 쉽네요. 안평리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서 서민주택 농지전용 같은 허가가 아니니까 불법료 7,500원을 물고 잡종지로 전환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저희 재무과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업무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홍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잡종지 전용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인지하신 사항이 못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문 부서인 산업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증언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를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산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총 26건으로 비 예산사업이 3건과 예산사업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건중 완결이 22건, 추진 중으로 연내 완결이 4건입니다. 3페이지 비 예산사업입니다. 노인회 자매결연추진입니다. 대한 노인회 화천군지부 주관으로 38개 노인회에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결연 방법은 1노인회 1개 이상 기관단체의 결연으로 금년도에는 부촌리에 3개 노인회가 결연으로 38개 노인회가 전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경노주간 행사 지원과 노인공동 작업지원, 경노효친정신 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일거리 제공입니다. 화천군 주관으로 관내 각종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알선 창구는 읍·면 노인회 군지부이면 일당은 약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일거리 제공으로는 짚신으로는 짚신삼기외 3종으로 추진실적을 자연정화활동 4개 노인회에 160만원, 짚신삼기 3개 노인회에 200켤레 625만원, 지게제작 1개 노인회에 70조 140만원, 가로화단 물주기 3개 노인회에 1백만원해서 총 4,625천원의 수입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간담회 개최로 8월 9일날 읍내 식당에서 화천군 미용사협회 주관으로 관내 전 모자세대 29세대 90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식제공 및 선물증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풍익보육원으로 대상 수용아동은 48명과 종사자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시설관리보호비등을 년4회 매분기 초에 거급하며 집행액은 29,2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육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명은 화천어린이집외 1개소로 수용아동 40명과 종사자 9명으로 49명입니다. 지급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시설운영비 등을 연4회 매분기 초에 지급하여 집행액은 38,86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대상은 9세대 17명으로 피복비, 교통비, 학용품비, 영양급식비등을 매분기초에 연4회 지급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4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위원회 개최입니다. 보육위원 9명과 아동위원 10명해서 19명을 대상으로 연4회 매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며 내용은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 및 발생된 요보호 아동복지조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생일선물 구입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18명, 결함가정 아동 53명으로 71명입니다. 사회 소외감 해소 및 밝은 생활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요보호 아동에게 생일 도래시 생일케익을 구입 전달하고 생일축하를 하는 것으로 65명에 대해서 65만원을 집행했으며 생일 미 도래가 6명입니다. 어린이날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대상은 92명으로 풍익보육원이 48명, 소년소녀가장이 17명, 결함가정 아동이 27명입니다. 위문품으로 학용품을 1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군수, 읍면장님이 직접방문 위문으로 아동의 건전 성장유도 및 탈선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은빛청춘교실 개최입니다. 9월 26일 화천종고 체육회관에서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10명과 건강관리교육 국악인 초청 경노잔치 등을 했으며, 기대효과는 수범노인 자증식 고취와 건강관리 인식제고, 노인간의 화합 및 소외감 해소입니다. 집행액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장운영입니다. 38개 경노당중 19개소가 노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을 817명으로 경작면적은 48천평이 되겠습니다. 파종작물은 들깨외 7종으로 수입은 약30,570천원입니다. 군비지원으로는 비료와 입간판설치 등 1,63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효과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소득증대와 노인 일거리제공 및 여가선용, 노인회 기금마련 운영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운영 지원입니다. 정액보조비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회운영 활동비입니다. 매분기초 연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회 조직관리 및 의견수렴 노인회 자치활동지도입니다. 5,500천원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승차권운영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4회 매분기초에 1인당 36매씩 분기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본인 및 직계존속 신청에 의한 지급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수령도 허용됩니다. 교부실적은 4회에 238,114매이며, 교부율은 75%이고 현금지급제로 개선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0회 어버이날 행사 및 어린이날 행사 병행실시입니다. 장소는 군청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경노잔치의 소요예산으로 38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10만원씩 5개 읍면에 3백8십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잔치 참석자 전원에게 경로잔치를 베풀었고요. 표창도 42명을 수여했습니다. 집행액은 4백8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38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개소당 월2만원씩 난방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소당 연간 연탄 500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집행액은 1천6백4십만원이며 지금 문제점으로 도에 의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에 32개소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예산 2백4십4만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수당지급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로 1인당 월1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 352명에 4천2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동공동작업장 설치운영입니다. 노동공동작업장은 모범경로당으로 지정 받은 경로당 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촌리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한우사육 1두를 2백4십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팥재배 2,200평, 오미자 15,000평 공급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송아지가 1두에서 2두로 늘어남에 1백5십만원과 팥10가마 1백6십만원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미자 1,500㎏에 7백9만원을 추정해서 조 수익에 1백1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대상은 40명으로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관리자를 지정해서 군청과 계장급 40명 군·읍·면 여직원 80명, 12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애로 고충 상담실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37명 실시했고 1명은 사망하셨으며 미실시 시기 도래가 2명이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방법은 1차 기초진단과 2차 정밀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사업명이 218명이지만 252명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실시결과는 정상 179명, 결핵 13명, 당뇨 4명, 고혈압 34명, 순환기질환 15명, 기타 7명이며 소요예산액은 1백5십3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증축입니다. 대상은 군노인회관 2층 증축으로 면적은 31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주식회사 대건에서 건축했으며 착공은 ’92년 7월 5일 실시하고 준공은 ’92년 9월 8일 했습니다. 집행액은 3천2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천1백2십만원으로 화천군 공동묘지조성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설계에 따른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92년 11월 16일날 했으며 기간은 ’92. 11. 16 - ’93. 2. 16일까지 90일이 공개일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춘천시 효자동 678-15 (주)호산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공정은 ’92. 11. 24부터 6명이 측량중입니다. 11페이지의 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8세대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으로 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월평균 4인 가족 기준 6십3만3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전학년 전액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저희군에는 1세대이며 중학생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등급표 4등급이하 4인가족 기준 4등급이하로 3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세대이며 단 거택보호자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세대당 3만원입니다. 집행은 총 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직업보도입니다. 대상은 3명이며 춘천여자기술학원 입소입니다. 관내거주 저소득층 자녀 및 요보호 여성으로 만 15세 이상 미혼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미용, 양제, 미싱자수이며 입소인원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2명이 입소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십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대상은 6쌍으로 ’92. 5.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후원으로는 기관사회단체 및 독지가 도움으로 실시되었는데요. 기념품 및 현금이 5백6만5천원이 상당히 접수가 들어 왔습니다. 집행액이 9십7만원의 군비로 집행이 됐는데 꽃값, 사진, 군수님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자요리 소비촉진을 위한 솜씨자랑대회입니다. 감자요리 소비촉진을 위한 솜씨자랑대회는 ’92. 7. 31일 군청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40명이며 8개 단체에 5종목씩 40종목이 출품이 됐습니다. 효과는 감자소비촉진 및 주부솜씨 향상으로 집행액은 1백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행사비용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교육입니다. 사업량은 20,975명입니다. 주관은 도·군 여성단체 협의회 기관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여성단체회원, 읍면 부녀회원, 일반부녀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과 읍면순회교육, 각종 여성단체회의시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교양, 경제 취미와 VTR상영정신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사격장 예정 부지내 노인농장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촌리 노인회에 자매결연을 맺어 육군 제 3605부대장으로부터 야생사격장 부지내에 있는 야생오미자 5년생을 관리 할 것을 의뢰를 받아서 부촌리 노인회에서 야생 오미자 15,000평만 인력난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백9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3년부터는 3만평 다 경작을 할 것인데요. 전체면적 재배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소득으로 노인정 운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한 분이 두건이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시행 제9조에 의해서 아동 18세에 대해 연장하려면 허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하여는 증명을 갖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증명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92년 4월 24일 현재 3학년이다. 그러면 ’93년 4월 24일이라고 볼 때 졸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보호시설을 받고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18세 이상이면 다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해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관리자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관하여 물론 노인들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은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승차권 지급현황 관계를 보면 교부율이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3만매를 동해시에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매각한 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세입에 다시 넣는지, 교부율이 6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교부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각 마을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주고 있는데 노인회관을 건립해 줄 때는 노인정으로만 사용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목적으로 쓴다. 예를 들면 리사무실로 쓴다던가 개인에게 임대한다든가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노인회관이 몇 동인지, 타용도에 사용하는 회관이 있다면 몇 동이 있는지 만일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사무실이나 개인임대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노인농장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장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된 자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부녀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량은 불과 3명이 예산은 96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보다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각 복지회관에 노인들 수용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화투, 담배로 건강을 해치고 그것이 싫어서 가지 않는 노인들도 많은데 짚신이나 멍석짜기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생산적인 활동을 지도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노인들이 모여서 화투나하고 담배나 피우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도 건전한 생활을 도모했으면 하는 뜻이지 꼭 어른들께 멍석짜기 등을 강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뜻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이 도덕성교육문제는 보육원 원장님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미쳐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덕성교육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차권 매각 대금은 저희가 3만매를 동해시에 210원씩 매각해서 군잡수입으로 11월 23일날 입금을 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을 동해시에 팔아서 잡수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노인들에게 주라는 승차권을 잡수입으로 잡았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앞으로도 49천매가 남았다고 하는데 또 이를 팔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해서 노인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던가 노인회에 일괄지급하던가 해야지 이를 매각해서 잡수입화함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상담실적이나 노인생일상등 일년에 한번씩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서 얼마나 아들, 딸 노릇을 잘 할는지 그게 형식적인 것이지 진정노인을 위하는 것인가, 평소에도 찾아가서 관리하는게 되어야지 꼭 생일날 케익이나 사가서 생일노래나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2차진단 실시결과 결핵13명, 당뇨4명, 고혈압3명, 순환기 질병15명이 발견이 되어서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노인이라면 그때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만 보충질의는 한 분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만일 노인회관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드러나면 앞으로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에서 7천5백십2만8천원, 지원실적이 6천9백십7만6천원,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중에서 42,755천원에서 지원실적이 38,867천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구호에서 2,524천원인데 2,454천원중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물론 금년에 씀씀이 절약운동 등으로 지원실적을 아꼈는지 모르지만 요금액을 보면 9,910원이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묻겠는데 씀씀이 절약을 위해서 지원실적을 덜하신건지 아니면 사업을 덜 하신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회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노인회관이 지금현재 새로 신축한 건물외 에는 마을회관의 일부를 난방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자금미집행액이 많은데 이는 씀씀이 줄이기 10%를 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그만큼 안한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지 씀씀이 줄이기 등 사유가 아닌 국고보조사업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 지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고 다 지급을 해야지 다른 시군에 매각을 해서 되겠느냐고 하셨는데요. ’92년도에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지급을 촉구해서 현 수준이 75%입니다. ’91년은 67%였는데 금년은 75%이고, 이것은 본인 및 직계 비속의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교부율이 하도 낮고, 지금 79,186매가 잔량으로 남아있고 저희군에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이고 제일 비율이 낮은 사내면에 대하여 알아보니까 완행버스에 대해서 6번 운항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지급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85% 정도가 된다고 하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매당 210원이라는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에 주어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면에 가서 타 가지고 가기가 귀찮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매각 잡수입 처리한다는 것도 우습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신청서를 이장을 통해서라도 매각보다는 교부가 다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부가 다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생일상 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직 한가지가 안나왔습니다.

생일상 관계는 형식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기는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생일날 찾아가서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주1회씩 계획되어 있어서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해서 서로 안면을 익히고 친근감을 주고 사회소외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일상차리기는 케익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여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차려드리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과에서 추진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금년도에 연 2,93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기본교육, 대장교육, 화생방요원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방기동대교육, 신편대원교육 등 해서 2,938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 25～11. 13일 사이에 27일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특강, 실기교육 이런 순으로 상·하반기 4시간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검열은 24개 대에 대하여 ’92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우수대가 9개대, 보통대가 15개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수대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3회 3, 6, 9월에 실시했습니다. 지역방재훈련은 4회, 비상대비시설, 장비점검정비를 12회, 비상소집훈련을 2회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사기진작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17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실시 민방위대장 등 130명이 참석해서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중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첫째로 주민신고망정비로 대상이 775명에 대해서 신고요원으로 일제 정비하고 신고요원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총 1,299명을 실시하고, 둘째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신고자 38명에 대해서는 직 상품으로 생활품을 지급해서 참여의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입니다. 학생글짓기 및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도 대회에 2명, 군 대회에서 6명이 입선돼서 시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표어, 전단, 스티카 등 3,2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6.25참전용사 강연회를 6. 17 ～ 6. 23일 사이에 관내 중·고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실시 6.25의 참전을 소개하고 반공의식을 고취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취약지 홍보활동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4개리 774명에 대하여 군인, 경찰, 행정활동으로 70여명이 참여해서 봉사활동, 격려품 지급 등을 실시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이발, 농기계수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580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입니다. 800매를 제작 주민신고 요원에게 배포함으로서 이들에게 안정감과 의무감을 고취, 실질적으로 신고체제를 구축했습니다. 7페이지의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원이 238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2명이 동원 영장이 발부되어서 100% 응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시책에 참여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보상금과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운영은 매주 금요일에 운영함으로서 전출일 등 변동자원정리 및 대체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을지연습을 6.22～6.27일까지 5박6일간 실시했습니다. 매일 50명씩 근무해서 대응조치 연습을 했습니다. 8페이지에 방범비상벨 점검 및 정비입니다. 설치현황은 ’91년도에 100대, ’92년도에 102대해서 총 202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이 2,573천원 보조금이 1,773천원해서 4,34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점검실적은 3차에 걸쳐서 ’91년 10월에 1차, 2차는 ’92년 6월에, 3차는 ’92년 10.10～11.10일까지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정상작동이 157대 보완대상이 29대가 나왔습니다. 조치사항은 건전지교체 21대, 기타 단선, 위치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소방행정 추진입니다. 소방시설 장비 확충보강으로서 상서의용소방대 증축 및 대수선은 규모중 14.5평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로 착공은 11. 6일날 착공했고, 12월 30일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콘크리트와 창문제작이 완료되었고,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벽체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용수에 대한 보온시설입니다. 총 60개소로 보관시설을 했는데 스티로폴을 활용해서 250천원의 사업비로 보온조치해서 11월 27일까지 끝내서 소방용수에 대한 월동준비는 완료했습니다. 화재진압장구 구입입니다. 구입장비가 동력소방펌프, 소방호스, 관창3종에 111점을 구입했습니다. 1,186천원이 소요되었고, 6월 3일날 구입완료 했습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이 150개로서 점검결과 양토가 147개소 보완대상이 3개소에 12건이 나왔는데 소화시설 4개, 경보시설 2개, 피난시설 4개, 기타 2건인데 현재까지 보완한 것은 개선 2개소에 10건, 미 개선이 1개소에 2건인데 미 개소는 화천시장건인데 이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12. 20일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화재탐지 시설이 노후 되어 작동이 안되므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156명이 참석했고, 장비는 9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화천시장, 의료원에 각1회씩 실시해서 훈련내용은 메시지 부여상황전파, 초등진화훈련과 가상화점을 선정해서 초기 소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훈련을 춘천소방서의 응원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입니다. 11. 9일 제30회 소방의날 행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의소대원을 비롯해서 3백여명이 참석, 기념품증정, 증식을 겸한 간담회 개최,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을 156벌에 8,354천원이 소요되었는데 대장 거대장에 대한 정부, 대원피복, 대원피복은 2년 격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50% 대원에서 지급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15명이 대상인데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1명, 대학교가 3명으로 지난 3월 11일날 선발해서 1, 2학기 6,388천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몇 건 소개하겠습니다. 훈련화재 확보로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7사단 5연대에서 협조를 해 줘서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 및 화재진압훈련의 실제상황여부를 위하여 ’92년 11월 민방위의 날 화재진압훈련시 관내 군부대에서 연막탄을 지원 받아 훈련함으로서 실제 상황을 연출하는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이용한 주민신고 집중홍보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 중에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내 유선방송 2개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에 대한 안내 자막을 방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신고 홍보를 증대시켰습니다.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제작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신고 홍보계도 및 신고정신 앙양을 위해서 신고의 직접수단이 되는 공중전화카드를 800매를 제작해서 신고요원에게 배포함으로서 실질적인 신고체제를 구축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명구조대원 재난대비에 적극 동참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기술지원대에 편성되어 있는 인명구조대원 39명중에 대부분이 수증을 직접 체험한 구조대원들로서 자생적으로 인명구조대를 조직 건전한 수중 스포츠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수중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재난시에는 인명구조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입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장수협회 주관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7일간 해양훈련에 대한 대원 김영원외 6명이 자비로 훈련에 참여해서 귀향 후 인명구조대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과 업무 자체가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화재예방 차원에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천시가지 내에서 가스통을 위험하게 다루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터져서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생겼을 때 과연 과장님 또한 마음이 편할리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상설시장 상인들이 통행인의 생각은 안하고 많은 행정지도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상품진열을 통행하는 인도까지 전시 진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시장에서 불이 날 때는 과연 소방차가 진입해서 불을 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지도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법천지가 상설시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훈련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공습경보자들이 여러 가지 대피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은 민방위 날 훈련이 하나의 형식화 됨으로서 주민들에게 민방위훈련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주민들이 민방위의 창달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다음은 앞으로 화생방 문제가 시급한데 이는 일부요원에 대한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생방전에 대한 대피관계라든가 보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방범비상벨 설치는 202개나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비상벨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157개소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57개보다도 더 많은 양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비상시로서 5가구, 6가구씩 월1회든 보름에 1회든 점검을 해서 이상여부를 2가구별 조직단위로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아니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대상 150개소에서 양호한 곳이 147개소라고 했는데 147개소라는 수치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미개선 사유등만 나와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했다 하는 날짜 등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의 경우도 소방시설점검을 나온걸 보지 못했는데 147개소가 정말 자신 있게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의용소방대에 피복지급이 잘되고 있다니 지난 대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겨울에 이들에게 이것말고도 특수한 명분을 갖고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 즉, 그들에게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것, 11월인가 12월부터 방범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비라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 좀더 포근함을 갖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중에 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한 사항은 소화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소화기시설에는 경보시설과 피난시설 기타소화시설은 보완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철입니다.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만 겨울철에 전체적인 소방시설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매월 하셨다고 하셨는데 12월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계속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내 의용소방 대장한테 4일전에 물어 보았습니다. 사내면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느냐 군청에서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의용소방대 강인창씨는 자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12월에는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147개소에 대해서는 연간검사를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에는 시장이라든지 아파트, 고층건물, 노래방,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만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것은 12월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147개소라는 것은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0개이면 10개, 5개이면 5개를 한 실적수량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다만 12월이면 시장이나 화천군 전체가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시장에 있는 소방시설을 검사를 할 때는 의용소방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장에게 물어보니까 하지 않았다고 했고 사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자체로 검사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와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무적은 아니지만 법상으로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같이 할 만한 많은 물량도 아니고 또 의용소방대원들도 자기들의 생업도 바쁜데 동원을 하면 불만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겨울에 소방대원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내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위로방문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불이 났을 때 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불로 인하여 전체가 소화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개인 몇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는 법도 있습니까? 지금 화천에는 원칙이 서 있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 듣는 상인들은 내놓지 않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여론이 어느 편에 듣겠습니까? 주민들이 옳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불을 끌 때 적치물은 언제 치웁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가스통은 업소에서 차에다 싣고 거리에 방치해 두고 가스통을 싣고 질주하고, 또 시장 주변에 부침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낡은 호수에 연결해서 가스를 사용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몇 번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잘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한 후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농어촌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투자액이 240만원으로서 원거리에 있는 벽지 부락을 방문하여 현지에 나가서 진료 및 무료투약을 해주고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한 결과 화천읍 동촌리를 중심으로 10회를 걸쳐 831명에게 진료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피임 30명, 일시피임 133명, 총 163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결과 영구피임이 30명, 일시피임이 145명을 합해서 175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등록 및 건강진단의 목표인원을 431명을 잡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3,890명, 임신부에 대한 자궁암 검사를 320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임산부, 영유아등록 및 건강진단 613명을 해서 107%를 올렸습니다. 자궁암검사도 320명의 목표달성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인원은 11,600명으로 잡았고, 보균자 검사를 1,400건입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는 800건으로 해서 추진할 결과 예방접종이 12,035명으로 100%달성했고, 보균자 검사도 1,593건을 해서 목표가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에이즈검사도 역시 800건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계방역소독실시입니다. 연막은 60회, 분무는 100회 이렇게 해서 연막소독 59회, 분부소독 110회를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 사업에서 성병관리는 성병검진 대상으로 2,450건, 기생충검사 사업으로서 3,100건,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검진을 110명, 나병관리 650명을 목표로 추진한 실적은 성병검진이 3,651건, 기생충검사가 3,100건, 저소득층 성인병검진이 110명, 나병검진은 연인원으로 1,180명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목표를 4,349건으로 설정해서 그 중에 신규등록이 77명, 예방접종 1,430명, 엑스선검진이 1,349명, 객담검사가 1,047명, 결핵반응검사가 446명으로 해서 총 4,349건으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규등록이 52명, 예방접종이 1,291명, 엑스선검진이 992명, 객담검사가 570명, 반응검사가 410건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불소양치사업확대실시입니다. ’92. 3. 1～12. 30일까지의 기간중 관내 분교를 제외한 화천국교생외 2,9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추진입니다. 월동기 3개월을 제외하고 연중 연간계획 9,360가구에 25,083명을 목표로 추진 6,863가구 74%의 실적을 올렸고 17,263명으로 69%에 해당되며 12월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달성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 71명을 목표로 설정, 채혈해서 검사기관에 의뢰 현재 69명으로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사업관리 입니다. 관내 의료업자 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검사는 12월에 실시 내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사감시는 상반기에 13개소를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없었고 마약관리는 앵속대마 및 경작단속으로 대화기인 6월～8월까지 3개월간 사업으로 군전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춘천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앵속 5건, 대마 1건 등 6건을 적발했고, 검찰마약반에서 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료용구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밤늦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병감염자 숫자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여 구분이 어떻고 군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접적지역으로 휴가 등으로 성병전파가 우려되는데 남녀별 또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자율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자율점검 사항이 어떤 것이 대상이 되며 안경점에서는 자체시력검사를 해서 조제를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독관계에 있어서 사내면 주민으로서 체험한 사항인데 방역소독 91회를 해서 인건비를 1,857천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방역소독을 한 것이 불과 10회 미만인데 이게 어떻게 91회씩 방역을 했다고 하는지 확실히 통계가 아니지 않느냐 성수기 6, 7, 8월 3개월 동안 소독을 했다고 하면 매일 한번씩 소독을 했다는 셈인데 이게 정확한 것이냐 인건비까지 지급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업보고중 전염병관리에서 에이즈검사를 800건을 했다고 했는데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어떤지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지 800건 중 양성반응자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감시를 한다. 이건 이북에서나 하는 서로간의 감시사항이지 같은 의약업을 하는 약사나 의사가 손이 안으로 굽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관내 약국 중에 약사말고 종사원을 두고 있는 약국이 몇 개소나 됩니까?

종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있는 약사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가족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조제행위 약자일 경우에는 그 부부약사가 남편에 이름으로 개설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업소내에 무자격자가 부인이 아니니까 부인도 약사다. 도와주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면허소재지가 아니고 투약판매를 한다면 무자격자 약품판매에 저촉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제뿐만 아니라 조제는 당연히 약사가 해야 되지만은 약에 대한 판매도 종사원이 과연 판매도 할 수 있느냐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감시가 결국은 편법을 이루는 하나에 방법이지 어디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느냐 지금 사실 화천군에 약국이 7군데나 된다고 그러는데 7군데가 제대로 사업과장님이 보시기에 편법이 아닌 올바른 사항으로 약국이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사실 애매모호 합니다. 만일 잠복근무를 해도 경찰관 같이 행위자체가 현장포착을 할 수 있는 종사무자격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무자격자들로 하여금 행위도 감시대상이 된다.

제가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평상시에 모르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감시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적발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성병감염자에 대한 설명사항인데요. 흔히 남·여를 구분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성병감염 대상을 여성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주로 남자위주로 하면 남·여를 구별을 하겠는데 주종사자가 여성이 80%이상 되니까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보충답변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저희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 지역이 접객업소 지역이고 군인들이 나오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접객업소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접객업소에 종사자들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런 사람을 검사대상으로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감염자 색출에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출소독사항에 대해서 읍면별 화천읍 관할하는 의료원 5개소의 실적사항인데 연말 역시 353, 분무라고 보면 자율방역대가 각 부락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지식층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방역의 아픔을 시석을 할 때도 배율 같은 것을 교육해 가지고 알아서 자율방역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353회 이것을 연마했다면 총 연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좀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방역소독을 하는데 방역소독을 1년 동안 계속하는게 아니잖습니까?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91회 사내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1회를 하지 않았는데 91회를 하고 인건비 1백8십만7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됐다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계산은 관할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말입니다. 사내면에 대해서 인건비지급 내역서를 내일까지 사본으로 복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경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사는 종전에 법에 재정공포되기 이전에는 일반자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시설을 해 놓고 자유취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경사 관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일제히 자격이 없다고 다스리기 보다 이미 간주처리해서 경과조치로 인정을 하되 앞으로는 자격증을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개설신고 해야 되고 안경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자유판매였으나 지금은 규정을 받는 대상업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해서 자기가 처방해 가지고 자기가 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처방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의사에 처방에 의해서

제가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이 아니 잖습니까? 안과나 가서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안경사한테 처방한 것을 가지고 와서 조제하는 것 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경사의 임의대로 집에다가 컴퓨터시력 검증기를 갔다 놓고서 임의대로 검사해서 조제하고 있지 않는 얘기에요. 그 사항을 지금 모르십니까?

관계법이 재정 공포된 이후 이 법 저촉을 받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그걸 시정해 가지고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한 관계를 실시결과 아무런 적발사항이 없고 위반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병폐적인 틀림없이 내포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 또 적발사항이 없다. 이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직무유기라는 얘기죠. 이미 있는 사항을 가지고 없다고 얘기했다면 저희한테 감사보고 할 때 거짓보고 밖에 했지 않았나 이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을 아주 없다고 해 놓으면 그 동안에 가만히 위원들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나간다 나갔을 때 그 위반사실을 엄연히 지적하고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만은 보통죄가 아닙니다. 엄격히 다스리면 묵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 단속요원 자체가 자기신분에 관한 것이므로 없으면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말하는 행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 800건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지의 여부는 도의 환경보건연구소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결과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881만원, 지출에서 740만원, 수입되는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원장이나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약국이나 안경원 같은 곳에 조사를 나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강력히 조사를 해 보세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과장께서 어느 약국에 가서 약봉지를 주시라고 하면 아무나 줍니다.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제 자신도 동감하여 주문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료원장님 저는 질문은 하지 않고 어떤 매듭은 짓는 가운데 한번 정보를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화천보건소가 의료원으로 승격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싶고, 그러나 예산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의 구실로 변모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첫째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보조원이라든가 또는 입원실에 담당간호원이 모자라서 시설을 해 놓고도 못하는 점이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간호원이 몇 명이 모자라고 보조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기회에 저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애로점이 있어서 못하는 일이 있으시면 이번 감사 기간에 밝혀 주는 것도 내년도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원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있다면 건물은 좋은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수저가 없어서 못 먹는 격이 의료원이라 봅니다. 돈이 들만큼은 다 들어 있습니다. 큰돈은 필요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들만 갖추면 병원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호원입니다. 원래 간호원은 입원실과 수술실에 제일 중요한데 보통 3교대를 하고 한 명은 밤 근무를 하고 오프라고 해서 쉬게됩니다. 입원실과 응급실은 네 명이 한 팀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에서 밤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진찰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은 간신히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 사람들은 간호자격증이 있지만 환자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간호원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에 있는 간호인력으로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간호원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입원실에 2명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응급실에도 2명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응급실에도 2명을 투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공무원티오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5명의 간호원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무원티오를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간호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1인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병문제입니다. 43건에 대해서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상에는 모두 접객업소 종사자입니다. 저희가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화천군의 성별관리는 위원님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한명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해 오기 때문에 1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병환자를 많이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역에 환자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나가면 집에 갔다오기 때문에 그렇고 외박을 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자료입니다만 기무대측으로부터 알아본 자료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인력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들어옵니다. 아마 200여명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에 있는 수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내에는 보건지소가 의사 두명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치과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수차에 얘기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토요일날 나가서 월요일에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계속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의 소재가 많이 있다하는 사항을 염려해 주셔서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치과에 대한 장비를 빨리 보강해서 주민들이 춘천으로 계속 다니는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