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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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하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국 및 사업소멸 업무보고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과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도 가급적 용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되, 부득이 보충질의기 필요한 경우 질의하는 위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92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설치.관리현황해서 2억 5천만원 이상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하천주변 수목벌채 현황이 있는데, 그 수목벌채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행해진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기성제정비를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제정비시에 수목벌채를 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벌채된 수목은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수도과에서 벌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현재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수목벌채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제방 내의 시설물, 수목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수도과의 권한이 아니고, 기성제정비 측면에서 벌채가 가능하고, 상수도복호구역 내에서 수목을 제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제거를 한 것은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벌채를 한 것이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수목에 있어서 벌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채를 했을 때......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수도과에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벌채를 했는데, 다만 그때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목을 제거한 것은 그 수목으로 인해서 행락객이 그 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오물, 폐기, 방뇨하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것이지 수도과에서 권한이 있어서 벌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월권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월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는 수목이 제방에 장애가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수목을 제거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은 같은 국내에 있는 하수과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하수과에서 벌채를 주관해야 하는 것을 수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관을 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운영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행정운영상인데, 먼저는 수도법 3조에 의해서 나무를 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법 3조에는 나무를 베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수도법 3조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글쎄 금지행위를 정한 것이지, 나무 밑에 행락객이 모여서 어떤 행위를 유발시킨다고 해서 나무를 베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벌채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지요. 지역을 떠나서 그런 월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상 월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관리를 하면서 월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다만......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여기 시행령 4조에는 금지행위가 나와 있고, 행위의 제한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금지나 행위제한법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생각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존하는 법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법 3조와 시행령 4조는 행위의 제한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글쎄 행위의 한이지 행위유발 시설물이 아니니까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고의로 베었거나, 현재 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위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무로 인해서 폐수라든지 행락객들의 오물투기가 자행되니까,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지......

희태

김희태위원

하수과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와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건설국내의 과이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과간의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과 나름대로 상수도 보호......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나무 베는 행위는 수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행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과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더라도 수도과가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수과와 협의해서 수도과에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수과에서 했다, 하수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도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만 수도과의 주기능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또 하수과는 기성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수구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필요한 사실을 하수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희태

김희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나무를 베는 근거는 없지요? 하수과와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수도과 독단적으로는 나무를 벨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묭. 독단적으로 벨 수 없ㄷ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업무분담이 있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하수과에서 기성제정비 측면에서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도과에서 벤 것이지......

희태

김희태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하수과에서 할 것인데 수도과보고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과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과라도......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광산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제거한 것이 357주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357주가 베어진 뚝의 거리가 몇 km정도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무가 서있던 거리는1.5~2km 범위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행랑객이 주로 오는 지역이 몇 m정도 되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행락객이 들어오는 곳이 보통 1km 범위내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락객이 주오 오는 곳이 청천수 앞에 바로 하천부지가 넓은 부분, 또 사람이 먹고 음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 있는 나무가 몇주로 보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 주수는 현재 잡목 내지......

광산

진광산위원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3자나 누가 봐도 인정하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나무가 357주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의 나무가 아니고 또 아까 하천정비 차원에서 베었다고 했는데, 그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60년생, 짧게는 20년생 이상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하천경비를 하기 위해서 베었다고 하면 그전부터 하천 흐름에 어떤 방해를 줬다든지 ,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제방 너머에 있는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제방 하천 안에 있는 것보다 하천 뒤에 있는 나무들이 더 많이 베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을 쳐버리고 베다만 것이 있고, 반쯤 자르다 만 나무가 있습니다.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차원에서 베어야 할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20주 미만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 뚝이 좁고, 행락객이 앉을 만한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뚝에 벤 것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상을 가 보시면 물이 어디까지 찼었느냐, 매년 관리를 하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가 뚝 위에 있거나, 하천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천정비를 위해서 베었다, 저는 벤 자리를 가봤습니다. 뚝 하천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만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안, 밖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미개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자체를 육안으로 봐서 판단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구역 내의 수목을 벤 것이지 하천구역외 나무를 벤 것은 아닙니다. 하천개수구간 같으면 육안으로 봐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곳은 미개수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락객이 들어와서 조용히 놀다 오염물질 투기나 방뇨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성제 차원에서만 정비를 했겠습니다만, 우선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목이 문제가 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벤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법선 내제, 외지, 특히 내제측의 나무를 많이 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육안으로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벌목을 하면서 하천법선 내에 있는 것을 베었는지, 밖에 있는 것을 베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분간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 육안으로 판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목을 확인해서 베었을 때는 하수과와 수도과가 같이 나가서 도면을 놓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베었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성이 있는 나무를 베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법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 삼자가 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청천수 앞의 하천변으로서, 행락객이 오고 모이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곡릉천의 수질오염도 측정한 것을 봤는데, 7, 8, 9월에 행락객이 주로 옵니다. 그때 오염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물증이 없습니다. 행락객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 수질오염도를 보면 오히려 갈수기인 1, 2, 3월에 수질오염도가 더 높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을 할 수 있는 사업소가 팔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행락객을 말리시려면 일영, 장흥 이쪽에 상수도보호구역 행락객을 막아주세요. 거기에 비하면 고양시 행락객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있는 얘기는, 지금 그 하천변 맞은편이 장흥지역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장흥지역 하천뚝에 있는 나무는 몇 그루 베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장흥지역은 협의를 요구했지, 저희가 베지는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협의 요구한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협의해서 나무를 몇 주를 베어 달라, 이 지역의 나무는 하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 베어야 되겠다 하는 의뢰서를 보여 주십시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양주군에다 수목이 지장이 되고, 행락객이 거기 모이니까 나무를 몇 주를 베어달라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북부지역 행정협의회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상수도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겠다면 바로 양주군에 의뢰를 해서 베게끔해야지요. 그리고 상수도보호 차원에서는 고양시고 양주군이고 같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뚝도 하수정비 차원에서 한쪽만 한다고 해서 하수정비가 되고 뚝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같은 하천이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같은 하천이라도, 공사상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 말씀대로 공사상 문제는 저희가 군을 초월해서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주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너희가 나무를 몇 주 베라하는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양주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가, 그 지역내 행위는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은 보냈고, 말씀드린대로 북부지역 행정협의회 때도 상수도 보호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하수과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기성제정비 기획서나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대한 나무를 벤 것이 하수과 기성제정비 계획서에 입각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즉흥적으로 저것을 베자고 해서 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에 의해서 나무를 자른 것인가,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하는사업이고......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수도과에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든가, 하수과 기성제보호 차원에서 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수목을 벌채한 것은 춘, 추의 계획에 의해서 벤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유발시설 자체가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과와 수도과가 협의를 해서 벤 것이지, 기성제정비계획 차원에서 벤 것은 아닙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협의만 하면 아무런 계획이나, 몇 주를 베겠다든가 하는 계획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행정행위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했다면, 정비 치원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행정을 말로만 하고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행정을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희태

김희태위원

협의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얘끼지요. 정비 계획서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천 기성제정비계획서는 제출하겠스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기성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수목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글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기성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유발시설 자체가 7, 8월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해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베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허준 위원.

지금 허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지금 김희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허준 위원께서 제의하신 정회를 하자는 말씀과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혹해서 진행을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저도 정회를 원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께서도 정회를 원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정회 전에 다루던 하천 주변 수목벌채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 주변에 수목을 벌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동기는 행락객들이 와서 하천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베게 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까 말씀에는 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벴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 목적이 둘 중 어떤 게 높은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중이 높고, 다만, 수목을 제거하게 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의해, 수도법에는 수목을 제거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이 회의가 감사이고, 집행기관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외 다른 분은 각 국에 속한 과장님들 뿐입니다.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책임자 되시는 부시장님이라든지, 책임자가 오셔야지 진행하는데 어떠한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지금 부시장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감사수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긴 답변 보다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을 벌채한 동기가 행락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더 컸는가, 제방보호차원이 더 컸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행락객을 못 오게 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영진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둘 중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락객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오지는 않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땡볕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어떤 오염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를 베라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행락객이 오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나무를 베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선책이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나무를 안 베고 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을 투입을 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인력가지고는 너무도 벅찬 단속이었기 때문에, 물론 단속에 너무 성과 열을 다 못한 게 저희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락객을 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잘하는 직무수행입니까?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잘하는 직무수행입니까? 어떤 것이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락객을 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은, 물론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장에서 폐.오수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오수방류를 방지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이러한 계산이라면, 근본적인 근절책으로 축사를 깨버리고, 소를 팔아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요. 아예 오수방류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수방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축사를 폐쇄시키고, 소를 팔아버리면 오수는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화시설을 하는데, 안 하고 오수가 내려올 때 단속을 해야 할 일이지 축사를 헐어버리고, 소를 팔아버리는 것이 능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팔고, 안 팔고는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축사에 대한 정화시설을 말씀하신다면, 정화시설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

영진

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는 행위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었냐는 얘기에요. 나무를 베서 행락객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단속을 해서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최선책이 아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물의가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법령과 행정에 의해 하다보니까 그러한 물의를 저지르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은 뉘우치고,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단속하시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굳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위원님 중에도 그 부락에 사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과 협의하면서, 이러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은 나무를 베는 방법을 구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협의를 한 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저희의 하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앞으로 그런식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까 그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설치.관리현황(가액 250만원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건설국소관으로는 현재 2억 5천만원 이상의 취득하고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희취득.처분.시설.설치.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의 취득과 중요재산의 설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공사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산에......

희태

김희태위원

재산 및 공공시설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주요재산 및 공공시설에 관한 법규에 보면, 공사용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넣는다면, 당해연도에 시행한 공사사항을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안 넣었는데, 왜 안 넣었냐하면, 그 사항은 공공시설의 취득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았았을뿐더러, 그것은 앞페이지의 시설현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취득.처분의 사항만 여기에 넣는 걸로 생각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지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취득.처분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뭡니까? 국장님.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공시설은 공적인 시설을 전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다만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용 시설이 여기에 안 들어가고 건축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공공시설에 공사용은 안 들어가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시설공사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신축공사도 안 들어갑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다만 재산에 속하는 건축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소관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시설공사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금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사회산업국소관으로 가로등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설국에서도 내년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농촌가로등을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무려 5억 2천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로와 일산신도시에서 내년도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가로등의 등수와 현재 사회산업국에서는 200W의 가로등을 쓰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260W를 써야 되는 이유와 현재 가로등의 정확한 숫자와 고장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만, 고장 년원일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만두고, 고장난 숫자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로등은 저희 관내 726등이 있습니다. 등당 21원씩 해서 260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산업국에서 가로등 시설한 것은 200W라고 말씀 하셨는데, 건설국에서 시설한 것은 260W입니다. 촉수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쓰는 것은 사용빈도가 적은 지역인 것 같아서, 사용촉수를 줄인 것이고, 260W는 사가지내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도 260W를 쓰고 있습니다. 허용범위가 200W에서 300W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60W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등수가 몇 등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에 211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고장유형을 말씀드리면 램프와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요금 총 예산액이 4천 4백만원입니다. 맞지요? 예산 상에 나온 것이 ＇92년도 전기요금 지출해야 될 돈이 4천 4백만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4월 달까지는 553등, 5월 달에 640등이 되었는데, 물론 추경에 등설치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역시 640에서 650으로 올라갔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도 등설치 예산이 섰겠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자꾸 증설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증설되었는데, 10월 달에 726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차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3차 추경이 세워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3차 예산에 세워준 것이라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구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221등이 고장이었는데, 전부 수리하셨다고 하셨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일산시가지 역전에서 봉일천 방면과 덕이 3거리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주공 쪽을 다녔습니다. 그곳을 다닌 결과 총 가로등수가 71등, 고장이 28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뽑아보니까 40%가 됩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4천 4백만원 중에 일산만 40%가 고장 났겠냐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전체가 40% 고장나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4천 4백만원 총 예산 중에 40%를 절감한 1천 8백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을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5억 4천만원이 전기요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40%라고 하면 2억여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주민들은 혜택도 못 받고 과다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에는 21원으로 월액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제가 한전에 알아보니까 W당 20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다응로는 3천 2십원이 맞는데, 한전에서는 고양시에서 10,000W면 10,000W를 계약해서 자기네가 징수를 할 뿐이지, 200W짜리가 있는지 260W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W와 260W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200W나 260W 가로등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구태여 60W를 밝게 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년간 전기료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8등이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장 보수를 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장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동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사무소 앞에는 전부 꺼져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동사무소에 2개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일산에 동사무소가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불이 꺼진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28등에 대한 전기료를 누가 물든지 고양시에서 변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10월 달까지의 전기료 납부 영수증과 가로등 유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조동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등수가 맨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553등을 1월부터 4월까지 유지하다, 5월에 87등을 해서 640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까지 640등으로 가다가 8월에 10등을 신설했는데 어떻게 640등이 되었습니까? 650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요. 8월에 10등을 신설했으면 당연히 7월까지 640등이고, 8월달에는 650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월말고지 대는 8월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10등은 8월에 설치를 했어도, 전기료산정을 하느라고 60등으로 했고요. 다음달로 넘어가서 9월 달에 650등이 된 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5월 달에 87등 설치한 것은 역시 5월에 적용이 되지 말고 6월 달에 적용이 되어야지요. 그런 말씀이라면, 5월 달에 87등이 늘은 것과 8월달에 10등이 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신설을 했는데 적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5월달에 신설된 것이 잘못되었든, 8월 달이 잘못되었든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자료확인이 필요하다면 자료확인을 해주시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바로 자료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바로 자료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가로등 보수를 211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확인한 결과 40%나 되는 고장율이 확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211등에 대한 가로등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발바니다. 한강토취장 사용에 따른 개간보상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일명 사미섬입니다. 이것이 고양시와 김포 사이에 있던 큰 섬입니다. 한강 토취장 사용에 따른 개간보상비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그랬는데 해당 없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토지개발공사에 확인을 해보았고, 해당동 조회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91년 8월달에 처리한 사항을 봤을 경우, 해당자가 정금주씨를 포함해서 10명이고, 면적은 44,000평이 되는데, 옛날에 지도읍과 일산읍 당시에 개간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토개공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때당시 지도읍과 일산읍에서 확인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근거할 자료가 없으니까 돈을 못 준 상태이고 10명중 정금주씨는 확인이 되어서 32,836㎡대한 상당금액 1천 1백 65만 6천원에 대한 금액을 받아 갔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셔서 토지개발 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읍에서 개간 사실을 확인을 못해주어서 돈을 지출을 못해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의회사무국에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언제 건설국에 이송했습니까?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저희가 기획실에 11월 10일날 이송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1월 10일날이요? 감사자료가 넘어간 날이 언제입니까?

충빈

임충빈기획실장

11월 10일 당일로 각 실국에 넘겼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1월 10일이 맞습니까? 감사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에서 몇일날 하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11월 10일 당일로 각 실국에 넘겼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1월 10일이 맞습니까? 감사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에서 몇일날 하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저희가 11월 10일날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1월 10일날 넘겼는데, 하루만에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까?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11월 25일날 넘어왔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11월 25일이요?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조사를 하시든가, 협조공문을 띄웠어도 자료가 다 나왔을텐데, 해당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낸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잘못된 것 갖고 됩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의회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냅니까?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해당이 없는 자료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부시장님게서 이곳에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인사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이 2건이고, 수도과에 해당되는 것이 1건입니다. 행신동 223번지 일대 일부 얘기가 하사관주택단지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난번 2차 추경 때 하수도 이설 및 포장공사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하천부지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해서 하천폐지를 ＇92년도에 18건이나 했는데, 용도폐지하고 18건을 매각을 하였는지 말스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과소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신동 주로 가라뫼쪽 주거지역 쪽에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관로설비가 미비했다면,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졸속행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보완중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올해가 다 가는데 여태까지 설계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소규모사업인데 아직 착공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바로 조치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18건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각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하천부지에 거의 다 집으로 사용하고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매각한 게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매각한 현황을 사본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다음 가라뫼 상수도관 관계를 말씀하셨고, 6,000여세대가 급수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한강계통 상수도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자체는 실제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관경이 좁기 때문에, 거기가 250m/m에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신리 3거리에 300m/m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이용해서 가라뫼 일대에 물을 주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지역의 급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 얘기는 250m/m관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또 주거지역이라면 집을 지을 예정이란 말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자꾸 번복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과연 수요예측을 못한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졸속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행정행위가 현실을 못따라 가니까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건축이 먼저 되고 뒤 따라서 수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님!

광연

정광연위원장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정종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재 업무보고 33페이지에 ＇91년도 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다 완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서 한전, 통신공사 등에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사유지를 지주의 승인없이 도로를 굴착하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 학교부지 내에 본 위원의 승낙 없이 한전전주를 이설을 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해 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주로서는 언제 설치할지 모르니까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전주가 서 있고, 하루는 수도공사를 했고, 굴착한 도로 위의 포장을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산동 555-1에서 555-23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그 옆에 천지빌라는 ＇89년도인가, ＇90년도에 준공처리 되었는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그러한 결론을 낳게 되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지주승인 없이 시설 설치한 점에 대해서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시 15톤에서 25톤 덤프트럭에 흙을 적재해서 저희 고양시 관내를 종횡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도로파손료 부담액을 부과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예를 들어보면 송포도 앞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1억 5천......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천 5백만원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1천 5백 9만 5천원이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파손료 부담액을 받으신 건데, 시비로 지출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도로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톤 덤프트럭에다 흙을 완전적재하면 54톤이 나온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신도로에서는 가급적이면 과속도 안 하고 달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구도로에서만 종횡무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54톤의 무게가 한번 시속 80km로 주행을 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니이 타시는 승용차 3만대가 지나가는 도로파손이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되었을 때에, 구도시는 아무리 고양시에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 옛산가지고 재포장, 덧씌우기로 예산을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도로파손 부담액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수도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로 월 몇회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1일 수질검사도 있고, 주간검사도 있고, 월간검사도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배수자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 표준수질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산배수장에서 일산시내에 물공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이 일산시내에 산다고 합시다. 일산동 647번지에 살면 그 지역에서 한번 해주시고, 가정급수전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고 팔당물이라고 해서 배수장과 배수지에서만 각종 수질검사를 해서 가정 급수전까지 나간다고 그것이 완결되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일산역외 지역, 번지수로 보면 617번지부터 산 40번지까지 일산시내입니다 신도시가 일산경의선 외곽으로 되면서 배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만 되면 일산은 오물 분뇨가 거꾸로 역류를 해서 578번지 일대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것에 대해 동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하수정비사업에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가 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승인된 사항은 사유토지 해결을 2건 했습니다. ＇91년도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도로굴착부분 중에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 등으 l동의가 없으면 부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승인이 없을 때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접수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강화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잠시만요.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나, 수도과에서 임의대로 하는데, 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도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개의 공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 같은 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공무소에서 사정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급수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한전주를 학교 부지에다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한전주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전주가 토지소유자와 협의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천지빌라에 동의도 없이 굴착한 사유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산 구도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15톤 내지 25톤의 중차량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도로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느냐는 질문과 특히 송포동은 3차 추경에 1천 5백만원을 세워서 보수를 했는데, 사실상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한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구두약속은 했습니다만, 발생원인부터 조사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손괴 내지 파손된 것은 토지개발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잠시만요. 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깨져버리고, 발주처가 토지개발공사인데, 그것을 각종 건설업체가 분담해서 도금을 맡아서 하는데, 시비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도로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손상되고 그러는데 다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놓으면 자꾸 깨지기 때문에, 완전복구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완공시점에 가서는 지역의 도로 전체를 보수할 예산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협의한 사실입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공증까지도 해놓아야 믿어지는 얘기지요. 국장님과 시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어디에서 가서 받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관내에 손괴된 지역을 조사해서 토지개발공사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관내에서 손괴된 지역보다도 통일로만 빼놓고 다 파손되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수도 수질검사를 가정수도전과 기타지역에서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은 정수장 나름대로 주간 검사와 월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계통물이나 한강계통상수도는 원수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화를 한 정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정급수전까지 가서 조사를 할 여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산역 주변에 기존도심지에서 신도시 쪽으로 철길 횡단박스 같은 것이 하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우기 때 침수 내지는 하수도에 오수가 기존도심으로 역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여름에도 일산역에는 박스시설을 확장 내지는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예산상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시설 자체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일산수계 차집관거시설 조사측량설계를 거의 끝을 마쳐갑니다. 그래서 우선 성사지구부터 착수를 해서 일산수계도 다시 차집관거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설을 계획해서 설계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차집관거시설이 되면, 일산 구도심지의 폐수시설도 원활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ㅇ l됩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광연

정광연위원장

예. 정종득 위원님!

종득

정종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채발행이 8백 6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살림을 다루다 보니까, 밖에서 보았던 것과 의회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납니다. 인색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자 선정문제가 나오고,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채취료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지난번 ＇91년도 제3회 군당시 임시회의에서 조동원 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군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에게 골재채취허가 하고 있는 것을 고양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한강, 곡릉천, 창릉천 골재채취허가를 고양군 직영으로,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고양군직영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은 그때 건설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봉주 관리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1년도 당년에는 어려우나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직영 또는 위탁해서 수입을 증대할 계획을 검토해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남들이 알고 있는 고양시와는 달리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허가 기간이 ＇92년도에는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93년도부터는 고양시에서 직영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를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직영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는 것은 전량이 민수용입니다. 민간업자가 다 파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0만㎡를 10개업체에다가 허가를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판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를 들어 100만㎡이면, 100만㎡, 200만㎡이면 200㎡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봤을 경우, 당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확보를 해야 되고, 또 골재처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를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확보를 해 야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막혀서 고수부지에다 야적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는 관수용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시.군에서 견디어 내질 못합니다. 먼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주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수용이 아닌 관수용으로 군이 직접 골재해거랄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어서 심지어는 과장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에게 숙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 있는 대로,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채근을 해서 골재채취 내지 딴 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발굴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정종득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작년에 그러한 질의가 있었을 때, 나중에 조동원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에게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상 고양시에서의 답변은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말로만 전부 검토, 연구 보고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지요. 검토, 연구해서 보고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검토, 연구하여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종득

정종득위원

서면으로 의사록에만 검토, 연구보고로 남기지 마시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