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1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진난 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기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93년도 도정의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원.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농촌진흥원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村振興院

농촌진흥원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 등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잘사는 복지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UR에 대비한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 개발과 시험연구 시설확충 및 지역특화 시험장 설치 대농민 조직체 육성 및 농촌 생활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등에 두고 '93년도 예산법규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6억1,800만원과 융자금 51억9,7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등 자체수입 1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1억3,900만원보다 48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험연구사업 89억4,700만원, 지도사업 25억8,600만원, 기타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17억1,000만원 등 합계 132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3,400만원보다 63억900만원이 증가된, 90%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소 설치등 4억8,100만원, 농촌지도사업 및 시설지원비 5억7,3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5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200만원 보다 4억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 융자금 수입은 성주과채류 및 청도복숭아시험장 설치경비로 5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1억1,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첫째,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지원사업이 1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4,800만원보다 3억6,200만원 증가되었고 신설부서로 농업경영관리 지도사업이 1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식량작물 시험사업이 6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2억5,400만원보다 4억3,900만원 증가되었고 경제작물 시험사업이 65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30억3,800만원보다 35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물환경 시험사업이 4억900만원으로 전년도 1억1,000만원보다 2억9,900만원 증가되었고 농촌사회 지도사업이 11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4,8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작물지도사업 경우에 있어서는 3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3억5,000만원보다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은 7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5억7,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생활 지도사업이 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1,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성주과채류 시험장 설치 시설, 비품, 시험기기구입등 32억4,100만원 청도복숭아 시험장 설치시설, 비품, 시험기기구입등 28억4,300만원 첨단농업 실험실 신축에 5억8,000만원, 세대촉진 온실 및 벼 건조장 설치에 6억1,500만원 농촌지도자, 4-H등 농민학습단체 자립활동 기금 3억원 사과시험장 부지추가 매입 2억2,000만원 청사담장 및 수위실 등 신축 1억6,800만원과 시군 보조사업은 지역특화사업과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등 각종사업에 19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일 뒷장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

영덕의 권인기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첨단농업기술시험연구실 신축에 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성 작약 시험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다음 금년에 51억원으로 지역개발 융자금을 가지고 성주과채류 시장설치, 청도 복숭아 시험장 설치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투자심사 분석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위원님!

예, '91년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시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0%절감 지시에 따라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그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바가 없었습니다. '93년도에도 63억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는데 '93년도에는 사업비를 10%불용처리할 생각이 계신지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불용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태위원님.

농촌생활지도부분입니다. 보면은 보상금 부분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사실 보상금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한것만치 효과가 있는지 즉 하나의 예를들면 생활과학 순회교육재료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시군비를 합치면 67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재료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 그 위에 보면 가재료 이렇게 해 가지고 150만원 그 위에 보면 보상비에 거기에 농촌여성 특별교육참가자 급식비, 사실 생활개선 부분에 농촌생활지도 부분에 예산이 보상금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엄청나게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과연 그 예산만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 진흥원에서 자평을 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등 농민학습단체 자립활동기금 3억, 이래놓았는데 여기에 농민후계자가 빠져있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농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4-H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느 분야에는 얼마, 어느분야에는 얼마 어느분야에는 얼마,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수봉위원님!

전수봉위원입니다. 서무관리지원사업비가 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위원님, 황규열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1차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인기위원님께서 첨단농업시험연구동신축에 5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시설 연구동의 건물들을 '7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 '92년도 1월31일에 농촌진흥원 직제가 개정이 되어서 연구기능인력이 대폭 확대가 되고 또 시험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밀고가 기자재가 계속 확보되어서 설치가동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1국 3과 10계가 1시험장이 있던 것이 지금은 1국 4과 18계 2시험장으로 33명이 더 증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연구동의 현황을 분석한바 총 소요량은 4,187㎡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보유되고 있는 것이 2,7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1,440평방미터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상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반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소요예산이 13억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93년도에는 5억8,000만원으로 건물 290평만을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94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3억8,800만원 계상은 시설비 433평, 자산취득비 4,500만원, 물품구입비 2억5,3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금년도에 건축이전은 290평만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각종 시험기자재와 여러 가지 비품, 여러 가지 농약잔류 검정용 용기등을 수용해서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첨단농업연구실은 기존에 있는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한다는 이겁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시험실만 짓는다 이거죠?

거기에는 각종 시험기기가 …… 활용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 연구부서, 신설 연구실은 농산물저장가공이용연구실, 버섯저장가공이용연구실, 화훼저장가공연구실, 경지이용저장연구실등의 연구실에 시험기자재가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작약시험장에 대한 투자 금액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투자예산은 총액 22억7,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이 2,800만원, 운영비가 8,200만원, 시설비가 21억5,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1,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온실신축 및 사업비로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 '94년도 이후에는 경상사업비로 3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작약연구소가 자꾸 예산이 투입이 안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제 기본시설을 갖춰놓으면은 인제 경상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사업비는 매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개발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약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 도에서 생산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각종 약초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재배기술의 개선 혹은 새로운 여러 가지 생산체계를 확립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국고보조가 안 줄었습니까 그죠? 줄었죠?

예.

줄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다가 그 만두고, 사실 지금 예산을 투입하다가 나중에 그만 성과가 없고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는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주는데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예산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 90%를 증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이 있었고 동통을 겪고 몇가지 고비를 넘겨 가지고 지금 이 선까지 왔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준 이유는 지난해 사과 시험장에 대한 연구비가 이제 그게 금년도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이제 준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은 우리 농업과 농촌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아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경호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가만, 저 아까 빠졌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작약시험장, 성주과채류 및 청도복숭아 시험장 투자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20억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도 과채류시험장과 청도복숭아시험장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전부다 거쳐서 심사를 필했습니다. 다음에는 권경호위원님께서 물으신 '93년도 예산중 63억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업비를 감사시에 보니까 10%절감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쓰는데 다 집행을 했는데 '93년도 계획은 어떤지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내무부 예산절감지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모두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절감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집행잔액절감과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10%절감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화태위원님께서 농촌생활지도사업에 대해서 경상사업비가 많고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자체 평가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가 인구중에서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또 근간에 이제 최근에 농촌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가 되어 있어서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농촌지도사업이나 진흥사업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생활개선계가 되어 있었고 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점점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나 사업계획은 더욱 확대가 되고 또 그러는 것이 생활의 질과 내용을 풍부히 하고 농촌이 보다 잘살 수 있는 생활의 공간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개선분야는 가정관리라든지 육아라든지 영양의 개선이라든지 또 혹은 소득의 증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증대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각종 농민교육으로 여러 가지를 정기강좌를 실시 생활교육이라든지 혹은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2만1,64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이 교육은 더욱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희망자를 신청을 보니까 이게 3만명이 넘습니다. 3만명이 넘는데도 이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뒤에 저녁에도 대화도 나눠보고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교육을 더 많이 안해주고 1년에 몇 번만 하고 마느냐, 이게 어떤 분야 어떤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이 분야는 더욱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금년도 8월달에도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3백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취미, 정서함양으로 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여성의 능력 및 소질 개발에 상상히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등 다양한 그런 어떤 좋은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의 내용과 질의 개선을 하고 또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이 희망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지, 결과적으로 숫자에 우리가 연연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실효없는 교육을 하는 일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마을에 대한 공동휴식 공간의 설치 또 농촌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의 설치, 또 농촌의 여성소득시범사업 등의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지에 여러번 제가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불과 얼마안되는 돈을 재원으로해서 마을에 대화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어려움을 서로나누고 또 화합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락에 확대 실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모두 희망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지사님에게도 이것은 그저 1년에 20∼30개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그러면 희망하는 전 마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된 그런 수치로 이것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더욱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이철우위원님께서 농민교육체 자립기금 3억원의 내역과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바진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자립기금의 내역은 농촌지도자회에 2억원, 4-H후원회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지원부서가 행정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 이 활용기금은…… 기금은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금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실금으로 농촌 지도자나 4-H회원들에게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지농장연찬, 또 소득작목에 대한 특별교육개발등 각종 교육행사, 또 핵심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또 4-H회원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라든지 혹은 야외교육회라든지 혹은 5월달에 대한 특별행사라든지 이런 회원들을 위한 그런 과제자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년차적으로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있고 4-H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조성할 그런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는 현재까지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되면 4억이 되고 4-H회원은 지금 8억7,000만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억이 되면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미달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웅도 경북의 여러 가지 위상과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등한 수준이거나 앞서가는 수준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사정이 허락하지 못해 가지고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님께서 서무관리 예산이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청원경찰이 저희들 4명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저희들 14만5천평에 대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원경찰이 전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증원, 인건비 또 공무원 35명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이 1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청사에 담장이 없기 때문에 담장과 수위실 신축등에 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호위원님!

식물환경시험사업이나 농촌사회지도사업, 작물지도사업, 농촌생활지도사업에도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히 농촌소득지원사업은 7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UR을 대비해서 소득사업에 더 많은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더 많은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각목명세서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중에서 과학영농지 발간에서 150×10,000부×12회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꼭 12회다 해야되는지 안 그러면 가뜩이나 빈약한 진흥원 예산을 이런 분야에서 반정도로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단법인 경북 농촌사회개발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그 역할과 또 지금 현재 이 기구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저는 뭐 질의보다도 우리 원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도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상주에 감 시험장 시험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도 전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나가신 도백들이 전부약속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집행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주하고 청도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확고하게 원장님이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예를 들면 식물환경시험에 보상금 부분의 사용처입니다. 시험사업인부부상치료비, 그런데 보니까 세항에 4개 세항정도가 이렇게해서 시험사업인부보상치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진흥원부분에 치료비가 한 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70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치료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의료보험증도 있고 그걸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각 목별로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우리 간행물 거기 보면은 사실 소비절약차원에서도 간행물을 많이 발행 안하고 필요한 간행물만 발행해야 되는데 간행물 비용이 엄청나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각 세항 목마다 이것도 과감하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이렇게 계상했는 대로 다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위원님!

예 조금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개발연수원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은 어떠 어떠한 곳에 쓰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쉬면 되겠지요?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경호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UR에 대응해서 소득작목 사업이 전년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이 항이 적고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UR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첨단농업의 기술개발 또 각종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위한 그런 소득사업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시험장 설치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재정 형편상 역시 그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미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물으신 과학영농지 12회나 발간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딴데 사업을 뒷받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신속하게 각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바로 알려드려서 참고를 하고 기술정보를 제공을 하고 농가 경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부수가 10,000부라고 그러지만은 전체 30만호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 적은 수 밖에 되지 못하고 조금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각종 정보지나 기술교재는 더 많이 발행을 해서 농민들이 앉아서 손쉽게 기술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또 이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 가지고 이 농민에게 필요한 교재로 또 정말 아쉬운 교재로 평가를 받고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부수도 좀 증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농민학습교육체 회원과 관계기관에 지금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물으신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개발연구원의 설립은 어떤 조직이고 이게 뭘하는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중요시책이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고, 또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도 왕왕있고 해서 저희들은 대학의 교수들과 산학협동이라는 측면에서 65명의 인원이 수시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북농업의 장단기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책상위에서 관사들이 일방적으로 구상을 하고 그냥 생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상당히 좀 객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칠 그런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은 전문가 혹은 대학교수 중심으로 경북농업의 발전방향을 구상을 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중요한 농정시책이 제대로 가고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그 시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객관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지역에 필요한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또 뿐만아니라 동해안 지역 혹은 북부지역 혹은 중부권 그 지역 지역에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등 경북농업의 장기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보면 각 분야별로 각 대학에 산발적으로 기술용역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게 아니라 경북에 있는 모든 농업의 두뇌는 경북 농촌사회발전연구원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사업을 뒷받침을 하고 사업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학에 있든 연구기관에 있든, 전문기관에 있든 모두가 참여를 해 가지고 경북농업에 아주 발전을 위한 그런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93년1월에 발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3년2월에 이사회를 만들고 법인설립등기를 '93년4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자금이라든지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우선 금년도에는 1차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기타 비용에 우선 3,0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도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연구조직이 있고 과거에는 그냥 관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앉아 가지고 책 몇권보고 계획을 그냥 끄적거려 가지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행착오도 있고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 사후에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리 농업을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기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물으신 간행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작물지도과라든지 기술지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입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자료, 새로운 기술은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자료로 제공이 되어 가지고 실지 영농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교재는 많이 발간이 되고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더 좋은 교재를 한번보고 찢어버리는 교재가 아니라 한번보고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지질, 화면을 가진 그런 교재를 우리가 제공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1년만 쓰고 버릴게 아니라 오래동안 두고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예산가지고서는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기술지도지침이라든지 지대별 적품종고시라든지 또 필요한 기상 여건변화에 따른 예찰정보라든지 병충해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자료를 그때 그때 제공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필요한 교재가 질 좋은 교재가 적기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더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시험사업예산중 보상금의사용처가 무엇이냐? 5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그런 치료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묘장이 약 12만평을 가지고 있고 평균 1일 고용인부가 약 1백여명이 됩니다. 경운기를 운영한다든가, 트렉터를 운영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손을 다친다든지, 또 부상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뜻밖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시험장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부상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상이 나지 않으면 전액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마는 부상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부득이 나는 그런 인부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상이 안나면 이것은 전액 전부다 이월…… 안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방금 원장님으로부터 농촌사회발전연구원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듣고 이게 참 필요하고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을 그러면 우리 진흥원내에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연구원을 새로 신설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사단법인체가 되면은 진흥원에 당분간 둘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진흥원만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경북농정의 발전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예산도 또 확보를 하고 사업도 좀 발전시킬려고 그러면은 인제 다른데 사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선은 진흥원 한 구석을 쓰게 한다든지 대학의 어떤 시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쓰게 한다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일부업무추진에 편리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지금 현재 토론시간이죠?

예,

처음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원예산이 우리 행정전화번호부유인 그 다음 수첩용 전화번호부유인 이렇게 해가지고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할 때 행정전화번호부유인은 도에서 일괄조제가 도는 걸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낭비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504페이지 정보비 농촌진흥업무추진, 농촌진도직 공무원감찰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든 낭비성 경비,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판비, 농촌지도자 연수자 연수 및 간담회, 정년퇴임식경비 이것이 8백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수용비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120만원으로 그 다음 정보비에서 1,600만원을 1,100만원으로, 특별판공비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수정할 것과 그다음 510페이지 각목명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관리기본경상비에 보상금산학협동 연찬회여비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거의가 여비 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지조사 농가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실태조사 농가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94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642만원으로, 그다음 경제작물시험부분에 경상사업비…… 그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513페이지……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농업경영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정보비에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600만원으로 수정, 다음 529페이지 경제작물시험 경상사업비 수용비 부분입니다. 수용비부분에 2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부 유인물비입니다. 이것을 수정 182만원으로 다음 경상사업비재료비에 역시 529페이지입니다. 2억2,81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19만7,000원으로 수정, 다음 544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촌사회지도에 경상사업비 수용비입니다. 당초에 6,730만원인데 5,730만원으로 수정, 그 다음 54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인데요 보상금에 당초 5,50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천1만원으로 수정, 그다음561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부분에 930만원이 당초 계상되어 있는데 730만원으로, 다음 565페이지 농촌생활지도부분이 경상사업비 수용비입니다. 1,68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88만7,00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가 제출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한 농촌도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를 다 들여서 농촌을 부흥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촌은 자꾸만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모든 비용성 경비는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에서 경상사업비에서 10%절감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 3백만 경상북도 도민이 너무나 지금 농촌부분에서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또 제안설명까지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계십니까?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태위원 수정안에 전원 찬성함으로써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 221 수용비 당초 220만원에서 조정 120만원 삭감 100만원, 232정보비 당초 1,600만원에서 조정 1,100만원, 삭감 500만원, 223특판 당초 800만원에서 조정 600만원 삭감 200만원, 311보상비 당초 942만원에서 조정 642만원 삭감 300만원, 221수용비 282만원에서 조정 182만원 삭감 100만원, 229재료비 2억2,819만7,000원에서 조정 2억19만7,000원 삭감 2,800만원, 221수용비 당초 6,730만원에서 조정 5,730만원, 삭감 1,000만원 311보상금 당초 5,501만원, 조정 4,001만원, 삭감 1,500만원, 221수용비 당초 930만원, 조정 730만원, 삭감 200만원, 221수용비 1,688만7,000원, 조정 1,188ks7,000원, 삭감 500만원 삭감 총계가 8,400만원입니다. 삭감된 수정안이 8,4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9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어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예산제안에 앞서 내년도 농어촌개발분야 중점 시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 10개년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영농의 규모화.기계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어가를 육성하여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특산단지와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도 자체 농어촌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년차계획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지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풍토를 확산토록 하겠으며,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규격출하 및 포장개선지원 등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어촌정주환경조성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어촌 가로등설치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양곡관리는 학교급식과 쌀 가공식품개발 조곡매출제등 확대 실시로 쌀 소비를 촉진하겠으며, 양곡매매업은 신고제로 양곡가공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미곡 주산지역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농어촌개발국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6억8,398만8,000원으로 전액 국고 보조금이며, 그 내용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지과리위원회 운영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등 농어촌 개발사업비 보조 21억3,373만원,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직판장설치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조조 52억8,7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보조 385억3,920만원,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밭기반정비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보조 223억1,55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농어촌 가로등설치등 2억100만원, 양정관계 인건비 2억75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4억613만원으로 농어촌 개발분야에 93억315만원, 농산물유통분야에 70억7,990만원, 기반조성분야에 698억8,299만원, 양정관리분야에 1억4,009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648억7,103만원에 비해 33%, 215억3,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는 기본경상경비는 13억1,990만원으로 인건비 9억3,608만원, 관서운영비 3억7,217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비등 기본경상비 1,165만원, 경상사업비 9,353만원등입니다. 주요사업비 41억2,663만원에 대한 내역은 농어민후계자 대회 및 후계자 육성사업지원에 1억1,125만원,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2,3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4,738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25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지원 8,149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지원 1억2,850만원, '91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사업비 이자보전 1억5,500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우수농장 지원 4,000만원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용역 및 주요 농정시책 조사연구 용역비 4,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비 10억원 등이며, 기타경비 37억6,309만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309만원과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부담분 37억5,000만원등입니다. 둘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에는 관서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7,887만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서와 홍보물제작 및 지도여비 2,979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발간등 1,677만원, 우수농산물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유통정보지 발간 등 1,151만원, 유통사업 종사자 선진지견학 및 소비자단체 가공공장 견학차량 임차 280만원, 유통구조개선 회의참석 관계자 여비보상 300만원, 내고향 으뜸상품 품평회 개최비 1,500만원등입니다. 주요사업비 69억9,773만원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도비 보조 11억3,800만원,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 홍보물 제작, 판매장 설치, 전시판매품 및 농약팀 수송차량 임차등에 따른 제경비 1,903만원, 지역특산품 외국홍보용 화보제작 용역비 4,150만원,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등 포장개선사업비 보조에 4,650만원, 우수작목반 육성지침, 규격출하사업 추진등 계획서 유인비 450만원, 농수산물 가공품 직판장 개설에 4억8,000만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 4,000만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용역비 보조 4,000만원, 농산물 포장결속기 공급 보조 4,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개설비 보조 2,000만원이며, 산지유통시설 사업비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 국비보조 20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 국도비보조 9억440만원, 농산물 직.공판장설치 국비보조 11억5,200만원, 개량 및 CA저장고설치 국고비보조 8억1,400만원, 농협 및 작목반 수송차량 구입국도비보조 2억5,780만원 등입니다. 셋째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 253만원은 관서운영비 124만원과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당 및 여비보상비로 1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128만원은 농지개량조합 예산편성 지침서 및 집기 구입비등 577만원과 양수장비의 정비관리비 등으로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98억6,918만원은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548억3,888만원으로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및 정주생활권 계획서 유인비 2,478만원 배수개선사업비에 82억원, 경지정리사업비 433억5,66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1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사업비 26억5,650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원, 농로되찾기 사업 측량비 2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50억3,030만원은 지하수 개발단가표 작성 및 년도말 검정요령 유인비로 630만원, 관정개발사업 착정비 90공에 대한 24억원, 관정양수기 정비 5,8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9억9,400만원, 밭 용수개발 8억5,500만원, 보강개발사업 41억1,900만원, 소형관정과 이동식 양수시설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9,8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15억원, 경주 양북 구길리 도수로설치에 2억원, 재래보, 누수저수지, 재래양수장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5억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정관리분야에는 기본경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65만1천원과 경상사업 예산으로 양정시책계획서 인쇄외 홍보물 제작업무 추진여비 등에 1,221만9,000원 양정관계 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조 1억2,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정관리는 대부분 국비전도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우리 농어촌개발분야에 계상한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많아서 딴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일 뒷장 다음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시고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예,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중 주요사업비 부분에 목항 315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파견대상인물은 어떠한 사람이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개척단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산절감의 기본방향에 부응토록 규모는 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309페이지 농어촌개발주요사업비중 일부분 234입니다. 특별판공비중에서 농민후계자 대외경비가 4,8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으로 보아서 농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농어촌개발국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농촌진흥원으로 넘겨주든가 다른 주요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신지 대회를 실시함으로서 오는 효과를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님!

92년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92년도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기금 설립조례안까지 만들었습니다. '92년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기금확보된 것이 우리 감사시에도 20만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출손을 올해 4억을 해가지고 총계19억, 그 다음 이자 늘은 것 해 가지고 20몇억인데 지금 올해는 보면 '93년도에 보면 지금 도비 출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는지 그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거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10년간 5백억을 목표로 해서 새로이 만든다고 하는데 유통지원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그안의 조례안에의 목적만…… 쓰는 목적만 바꾸어 버리면 똑같은 성질인데 앞으로 전망도 보지도 않하고 금방 만들었다가 또 농어촌진흥기금조례안을 또 만들면 유통지원기금조례안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해도 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기이 있는 유통지원자금 그 부분에 그대로 놔두고 농어촌진흥기금을 그쪽으로 합류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님!

제안설명에 있어서 재래보 또 재래양수장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기위원님!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후계자 사업에 농어민후계자 성원 추진사업에 5,500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상세한 실시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어촌 관영개발사업분분에 보면 농어촌용수개발에 15억이 새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지하수나 보강개발지하수, 밭 용수개발관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농어촌개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열위원님께서 수출 촉진등 파견계획으로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예산의 용도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농산물 특히 가공상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의 조사, 판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가공품수출증대 및 또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성을 타진하기위한 그런 판촉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출 촉진단을 한 십사오명 정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도에 한 2명정도 아직 별도로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도 농림수산위원회중에 위원 한두분 관계…… 코트라(KOTRA)경북무역관에 현지 사정이 밝은 1명, 수출유망품생산업체 민간인 10명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93년6월경 내년 6월경 한 1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일본과 동남아를 한 지역으로 보고 미주를 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4,000만원은 두지역중 한지역분 밖에 안되겠습니다.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은 전액 도비인데 2,000만원은 주로 민간인에 대한 항공비 여비에 2/1정도를 도가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2천만원은 해외에 나가서 전시관을 임차한다든가 샘플을 구입한다든가 업무추진 및 현지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농민후계자 대회경비중 특별판공비가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성질상 농촌진흥원에서 관장 집행하는 것이 타당치않겠는가 이 사업을 농촌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 사업의 실시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지침, 농산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도 단위에서는 도민, 농민후계자에 대한 사기 앙양 분야를 담당하고 농촌진흥원은 기술 보급교육실시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단체에 대한 후계자 대회 지원을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대회는 후계자 자체행사 계획이고 도에서 지원한 이유는 1년간 농촌현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앞으로의 후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후계자 가족을 포함해서 이런 대회를 합니다. 그때 일인당 6,000원정도 지사의 선물하고 뭐 좀 경비를 지원하고 6,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있는 유통기금…… 발전기금에 흡수되는지 '93년도에 이 유통기금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뭐냐, 그리고 발전기금의 성격이 비슷한건데 그럴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통기금은 현재 있는게 원금이 19억이고 이자가 1억2,000만원,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유통기금이 현재로서는 농어촌발전기금에 흡수통합 할 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어촌개발국예산이 33%나 팽창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금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통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호관련성은 농업구조개선의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설한 근본적인 목적은 UR협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된다고 그러면, 정부나 도나 시군이 농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어떤 보조도 할 수 없습니다. 자생적인 단체간에 상호 출손금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이 자금을 조성했다가 그런 단체에 넘겨줘서 우리 농어민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래를 내다보고하는 사업입니다. UR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국내보조나 이런 수출보조는 줄 수 없는게 UR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생산단체 농수축협이 출손한 상호부조금 형태를 조성한다면 이것은 UR의 어떤 관문을. 장벽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금과 진흥기금의 조성재원과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기금이 500억중에서 한 250억중 도달해서 그 자금도 일반 농어민에게 융자 내지 뭐이런 단계에 가서는 서로 통합할 문제가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농어촌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상히 위원회에서 보고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수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누수 저수지와 재래 양수장등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는데 시행할 때 본사업의 전체적인 프로테지는 얼마나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도관내 기존수리시설 개보수사업대상은 전체조사한바 개보수대상이 1,587개 지구에서 50억이 소요되어 '92년도에 209지구에 35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계속해서 '93년도에 112개 지구에 2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93년도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은 전체사업량이 1/4정도가 아마 진척이 될 겁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성원 사업비 추진비용으로 계상된 것이 아까…… 저희들 예산이 여비하고 저거하고 해 가지고 모두 계상된 것은 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중 성원희망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국과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출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우선 특별판공비로 한 200만원, 맞선을 보기위한 중국 현지 여비보상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추경예산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농어촌용수개발에 15억원을 계상했는데 밭용수에 보강개발, 한발대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겸한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15억원은 이용 시설비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밭용수개발은 밭 경작에 필요한 용수개발입니다. 주로 관정개발입니다. 또 보강개발사업을 기존수리시설에 물부족 대책을 보완한 사업이고 한발대비용수 사업은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 답변을 올렸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생략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열위원님!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우리 절감해서 집행함으로써 뭔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개발국 세세항 경상경비 목항 221수용비 수수료중에서 수수료가 당초에 1,920만원을 1,320만원으로 또 농어촌개발사업비중 주요사업비중에서 목항 234, 특별판공비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 수수료 부분에서 3,150만원을 2,25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중에서 경상사업비 목항 221수용비입니다. 2,821만원을 1,821만원으로 주요사업비 목항 234특별판공비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또 주요사업비 315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주요사업비 목항 221수용비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315만원을 215만원 이렇게 합해서 7,4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예, 방금 황규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황규열위원님이 수정동의안으로 7,400만원 삭감에 찬성을 하면서 동의안에, 수정동의안에 한가지 첨부해서 받아주겠는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진흥기금 10억원은 지금 유통기금출손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5억을 도에서 출손을 하지 않고 있고 진흥기금은 아직 우리 도 조례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임의적으로 10억을 도비로 출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정동의에 진흥기금 10억원을 유통기금으로 계상할 것을 수정동의안에 허락을 묻습니다.

황위원님, 좋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이 황규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토론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황규열위원님의 수정안에……

저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참고로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발국장님한테. 이게 진흥기금을 유통기금으로 바꿀 경우 그 항목이 아마 변경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상이나 집행부에 별다른 모순된 점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을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기금 우리 조례 설치되어 있는 19억중에서 5억을 그쪽에 빼간다그러면 이사항은 예산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정예산안으로 새로 제안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제안을 받아가지고 할 사안이지 여기에서 그런 동의할 사안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가 본회의에 삼사…… 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흥기금 10억원을 유통기금 10억원으로 돌린다는 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항을 증액하거나 이럴때는 비목을 정해서 항을 증액할 때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결위에가서 만약 이것이 다시 논의되어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지사를 대신한 부지사님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님의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열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찬성함으로써 농어촌개발경상사업비 1,920만원에서 조정 1,320만원, 삭감 600만원, 221수용비 및 수수료 주요사업비 당초 3,150만원에서 조정 2,250만원, 900만원삭감, 33특별판공비 당초 5,000만원, 조정2,500만원, 삭감 2,500만원, 221 수용비 2,821만원, 당초가 그렇습니다. 조정이 1,821만, 삭감 1,000만원, 234특별판공비 당초 300만원, 조정 200만원, 삭감 100만원 315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당초가 4,000만원 조정이 2,000만원, 삭감 2,000만원, 221수용비 당초 700만원, 조정 500만원, 삭감 200만원, 221수용비 당초 315만원에서 조정 215만원, 삭감 100만원, 삭감합계가 7,400만원 조금전에 통과된 진흥기금 10억원을 유통기금으로 계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7,4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소관 '93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이하 관계관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농림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풍성한 결실과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수산행정의 개발목표를 농림수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영풍의 기계화 촉진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설 현재화를 촉진하겠으며 농축산물의 고급화와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의 정보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시장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93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성력재배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확대해 나가며 병충해 방제와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농토배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축산단지조성과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선도양축농가 육성 및 양돈, 양계 계열화사업으로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고급육생산등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산자원의 조성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과 어류양식장, 치어방류, 전복치패 살포등의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어항시설 확충과 어선건조 및 장비 현대화로 안전조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어촌정주권 기반을 구축하고 어민 복지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원예, 특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특용 및 약용작물 주산단지조성으로 전국적인 유명품목으로 육성하고 첨단 자동시설화된 수출원예단지를 확대하여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과실가공품을 적극 개발하여 수요를 증대시키고 세계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지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을 위하여 조림, 육림, 사방, 불량수종갱신 사업에 힘을 기울이며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의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도망확충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산간지 개발은 물론 산지의 관광자원화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재소재의 수출과 유망한 야생조수 증식 보급으로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한편 가로수 수종갱신과 무궁화 증식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개발목표와 역점시책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038백만원으로서 '92당초 대비 2,7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금 27,766백만원, 자체수입금 838백만원, 시군부담금 4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수입은 27,766백만원으로 총수입의 96%이며, 이는 '92당초예산 보다 2,707백만원, 최종 예산액보다는 4,94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각 분야별로 보면 농산분야가 7,939백만원으로 기계화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설립 지원비 5,957백만원, 토양개랑제공급에 707백만원과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135백만원 그다음 우량원종생산에 107백만원과 훈련용농기계구입 및 훈련장건립보조금 141백만원,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288백만원과 병충해방제 사업비 604백만원입니다. 축산분야는 654백만원으로 초지조성 보조금 18백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25백만원, 삽살개 보조연구 보조금 495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설 사업비 58백만원과 축산물 검사 장비 구입비 58백만원입니다. 수산분야는 5,322백만원으로서 소규모어항시설 사업비 404백만원과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198백만원, 인공어초시설비 2,880백만원과 급유, 급수시설에 30백만원, 어촌종합개발에 210백만원과 2종어항시설에 720백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비 500백만원, 연어치어방류 및 어민복지회관건립비 240백만원, 위판장 및 어선간이수리소 지원비로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업, 특작분야는 4억7,800만원으로서 뽕밭조성 보조금 2억4,100만원과 애누에 공동잠실신축 및 양잠기계화보급에 1억2,900만원, 잠업검사소 시설과 원잠종생산비 4,500만원, 꽃 시범단지 조성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133억7,300만원으로서 24개 산림조합 운영비지원 1억2,600백만원과 산림 병충해 방제비 14억9,300만원, 영림계획작성비 1억8,500만원 및 산불장비와 야생조수보호비 5,300만원, 조림, 육림, 간벌사업비 57억2,500만원과 사방 및 임도 사업비 52억2,4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1,200만원과 보호수, 가로수, 무궁화식재등 사업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금 8억3,800만원 내용은 도축검사수수료 5,400만원과 산하 사업소의 생산물 매각수입이 7억8,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농산물 원종장에서 생산된 원종 및 부산물 매각수입이 2억2,300만원, 종축장의 종축, 시험우, 검정우, 유우, 톱밥 등 매각대금이 3억6,400만원, 생사 및 불용견 매각수입이 1억7,400만원 임업시험장 묘목 매각수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부담금수입 4억3,400만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부담금 3,3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4억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19억5,100만원으로서 그 개괄적 내용은 인건비 64억5,700만원과 관서운영비 23억7,100만원 및 기본경상비 2,200만원을 합한 비사업성 경비가 88억5,000만원으로서 17%를 차지하며 사업성 예산은 431억100만원으로서 83%가 됩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3,100만원이 늘어나고 '92년도 최종예산 보다 63억4,300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비사업성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11억4,500만원과 주요사업비가 3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항별 총 519억5,100만원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산관리 예산은 129억4,7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 22억1,900만원은 급여, 상여금, 수당등 인건비 16억2,200만원과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기본활동비등 관서운영비가 5억9,7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억2,800만원은 식량생산 우수기관 및 민간인 시상금, 여비 각종인쇄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06억원은 벼 병충해방제 사업비로는 항공방제 용역비 9,500만원과 공동방제 농약대등에 9억8,6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비 7억700만원, 기계화용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비등에 77억4,500만원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4억3,200만원,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 및 공동종비제조장 설치에 5억7,600만원, 기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쇄비, 시상금 보상금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10억6,8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6억7,800만원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인부임, 자재구입비등 경상사업비가 3억7,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유류창구 및 포장 담장설치비 1,600만원입니다. 축산진흥 예산 48억3,400만원은 축산행정사업비가 14억9,400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는 3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가축질병예방 약품구입비 7,400만원과 사업 지도여비 2,500만원, 공수의수당 1억800만원과 전염병예방비 2,400만원, 축산후계자 가축무료진료비 1,600만원과 강사수당, 인쇄비, 여비, 시상금등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2억600만원은 우량젖소 정액공급과 사료절단기, 수확기, 톱밥뒤집기등 장비구입비 5,300만원, 유방세척기, 원유예냉시설, 축산단지조성 폐수정화시설등 사업지원비가 4억9,400만원이며 삽살개보존 연구사업비 5억700만원과 울릉 약소 보전사업비 3,2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조성에 5,900만원과 초지조성, 사료작물 종자대 5,100만원, 기타 축산진흥사업 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9억4,600만원으로서 봉급, 상여금등 인건비 3억8,000만원과 관서운영비 1억4,000만원 우량종축 생산재료비, 장비구입 및 관리비등 경상사업비가 2억3,7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억8,900만원은 톱밥생산원료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축사개보수, 지하수개발 및 저수조설치등이 3,9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12억3,000만원으로서 봉급, 수당등 인건비 2억6,600만원과 관서운영비 1억1,800만원, 경상사업비는 재료비, 장비구입비, 가축질병 사업비등이 1억1,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7억3,200만원은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1억1,500만원과 중부지소신설, 남부지소 마무리 공사비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4개지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북부지소에 2억9,200만원, 동부지소에 2억9,900만원, 서부지소에 2억6,000만원, 남부지소에 3억1,300만원, 총 11억6,400만원입니다. 잠업, 특작분야는 35억500만원으로서 잠업진흥예산 7억400만원은 관서운영비 700만원과 경상사업비 2,8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6억6,900만원은 뽕밭 조성사업비에 3억6,800만원과 애누에 공동잠실건립 및 양잠기계보급등에 1억2,900만원 잠실건축, 생력양잠시설, 회전섶 보급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 11억9,300만원은 각종인쇄비와 농가 및 단지시상금 등 경상사업비가 2,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1억6,900만원은 사과 병충해방제 및 능금 상징표상물 설치, 용역비 1억과 종합기술지원단 운영비 4,300만원이며 채소, 화훼작물 시설현대화에 6억2,600만원과 수입개방 대체작물 지원비 3억8,700만원 및 성장유망 작목개발을 위한 기타경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종장 운영비 6억2,4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4억6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억1,800만원은 원잠종 생산공급에 1억2,200만원과 시험검사 사업에 5,400만원이고 양잠농가 지도사업, 기타 건물유지, 장비구입비등이 4,2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소 운영비 9억8,4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6억6,3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2억9,600백만원은 누에고치 기계검사 및 연수조사기 구입비등에 2억4,000만원, 잠종 및 상묘검사와 잠병예방비가 5,6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실되감기 기계교체비 2,500만원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81억6,500만원으로서 어정관리사업비 13억1,200만원은 어업지도선 여비와 선반운영비등 관서운영비 8,900만원과 연안어업 실태조사 및 불법어업단속등 경상사업비가 2,5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노후어선대체사업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비가 11억9,800만원입니다. 수산증식사업비 65억9,200백만원은 인공어초 및 증식초시설비 34억5,600만원과 어촌개발 및 관광개발사업비 2억5,200만원, 급유, 급수 및 위판장시설비 1억5,000만원과 어항시설 및 보강사업에 18억4,400만원, 간이어선수리소, 복지회관, 공동작업장 시설에 3억3,000만원과 방파제축조 사업비 2억4,000만원 감포 전촌항보강, 울진 공세항물양장, 조피볼락 시험사업비등이 3억2,000만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 2억6,1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1억9,100만원과 경상사업비는 연어 및 담수어사료와 인건비 약품구입비등이 5,800만원이고 오십천, 왕피천, 연어채포장설치 및 하상준설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분야 예산은 214억3,200만원으로서 영림관리 예산 64억9,700만원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9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산림보호 시상금과 산불진화 동원비 7,6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64억1,200만원은 산림병해충약제 및 사방사업비 19억9,100만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장비, 초소운영비에 6억700만원, 보호수 및 야생조수보호사업비에 8,800만원과 임도시설 및 보수비 24억900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1억2,000만원과 천연림 보육비 7억1,500만원 및 간벌사업비 3억300만원, 기타 각종 인쇄비, 사업지도여비, 강사수당 급식비, 여비보상 등이 1억7,300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비는 11억9,300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5억4,100만원과 전기안전검사 및 동력사용료등이 1,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억6,200만원은 임업시험연구사업 인건비 1억9,900만원과 재료비 물품구입비 등이 4,200만원이고 임간학교 운영경비, 급식비등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억7,500만원은 야생조수 실태조사 인건비 1,700만원과 분재 생산사업비가 2억100만원, 희귀수종 야생 초화류전시포조성비 1,900만원과 온실 및 청사보수등이 1억3,800만원입니다. 조림, 사방관리는 114억6,4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 3,600만원은 송이생산공판 지도위탁금 1,500만원과 각종인쇄 및 제경비가 2,1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14억2,800만원은 치수사업장비와 덩굴제거약제비 1억2,100만원과 추비용비료구입비 1억8,400만원이고 영림계획서 작성비 2억7,800만원과 영일사방사업 준공비 이전비 5,400만원, 수해복구 및 사방사업에 44억9,500만원, 조림사업 31억200만원, 육림사업 25억1,600만원, 가로수 및 무궁화심기 사업 5,6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과 보완사업비가 6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치산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중부치산사업소에 5억4,900만원, 서부치산사업소에 5억3,300만원, 배부치산사업소에 5억2,000만원, 동부치산사업소에 6억7,600만원, 총 2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4억6,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임대료 수입4,200만원, 송이 및 임대매각대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6,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유재산 보수비 1,400만원과 공유임야 매입비 3억8,50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4,500만원과 도유림관리, 인쇄비, 여비등이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향후 농어촌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투자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다음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경호위원님!

벼 병충해방제사업비로 항공방제 용역비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에 항공방제가 가능한 위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열위원님!

예 각목명세서 458페이지입니다. 잠종장 운영비, 경상사업비중에서 교육생 실습용 약제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습생의 규모와 약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이사업을 함으로써 오는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겸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권경호위원님께서 벼 병충해항공방제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항공방제 가능한 위치와 면적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벼 병충해항공방제는 들이 100헥타 정도로 넓고 헬기의 비행기약제살포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서 농약대는 농민이 부담하고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지역을 시군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면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용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0개군 9,500헥타로서 올해는 1만헥타입니다마는 조금 줄었습니다. 달성이 670헥타, 의성이 400헥타, 안동이 300헥타, 영덕이 3,000헥타 영일이 1,260헥타, 영천이 1,200헥타, 고령이 200헥타, 성주가 200헥타, 칠곡이 370헥타, 선산이 1,900헥타입니다. 용역비는 헥타당 만원으로서 9,500헥타 이기 때문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농약대는 전부 농민이 다 부담합니다. 황규열위원님 답변이……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해도 좋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