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7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회부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정에 살림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항임으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1월20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豫算案 가. 地域經濟局

다음은 안건상정 순서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저희 산업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년도 예산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국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9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59억84,07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325억24,08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시군부담금, 과태료 및 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수입 등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61억63,730천원에 비하면 1억79,655천원이 적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위임에 따라 증지수입과 자동차등록수수료수입 그리고 검사미필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진흥, 공업유치사무소 운영, 운수행정지도, 관광행정, 관광개발, 특수지역개발 기타 징수교부금 등 총 325억24,083천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280억3,018천원에 비해 45억21,06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민원관계 업무처리 수수료수입 1억61,225천원,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수입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부담금 13억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수입 6억50,000천원, 네온싸인 부가요금 한전교부금수입이 2억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은 소도읍개발사업비 7억10,000천원, 읍민복지회관건립비 9억원, 광산지역개발사업비 1억75,000천원, 울릉도관광지개발사업비 6억40,000천원, 청도 운문사관광지개발사업비 1억원, 농공단지조성비 77억67,000천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 8억20,850천원, 도서개발사업비 5억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로 46억23,7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직원 87명의 인건비 14억37,601천원, 관서운영비 4억47,943천원, 기본경상비 10,320천원, 경상사업비 97,840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26억30,000천원으로서 중소기업실태연구비와 기술이전연수비 지원으로 1억원, 안동지역 경제활성화연구용역비 30,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비 25억원 등입니다. 상정관리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수출진흥, 우수기능인 양성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비로서 5억 44,3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4,126천원, 기본경상비 1,808천원, 경상사업비 5억38,102천원이며 시장근대화계획서 유인비 1,000천원 등입니다. 월동기 연료안정수급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에너지관리는 24억56,19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사업비 1억76,191천원과 하계저탄자금융자금 20억원 그리고 LNG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 2억 80,000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광공업관리비는 86억8,34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관서운영비 4,951천원, 기본경상비 5,235천원, 경상사업비 55,159천원과 농공단지조성비 151억원중 국.도비가 85억43,000천원으로서 사업비 85억 39,500천원과 농공단지사업계획서 유인비등 부대비가 3,500천원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은 총사업비 11억72,626천원중 국비 8억20,8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폐석유실방지시설 8건 6억27,230천원, 폐수정화시설 2건 1억55,120천원, 비산탄방지시설 1건 38,500천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8억4,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 8,500천원, 경상사업비 1억26,100천원과 주요사업비로 대전 엑스포도관설치비출손금 4억20,000천원, 경주민속공예촌 편의시설 확충에 1억원, 수출촉진단 파견 및 해외공동전시장 개설에 85,000천원, 기타 부대경비 65,000천원입니다.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는 91,64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35,863천원, 관서운영비 18,454천원, 기본경상비 8,839천원, 경상사업비 28,493천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비는 21억68,4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5,126천원, 기본경상비 7,560천원, 경상사업비 7억5,754천원, 주요사업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과 내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8억50,000천원입니다. 관광행정비는 54,5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3,263천원, 기본경상비 11,550천원, 경상사업비 39,783천원입니다. 관광개발비는 9억6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울릉도관광지개발비 8억32,000천원, 운문사관광지개발비 1억30,000천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111억94,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 2,400천원, 경상사업비 4,000천원과 주요사업비 87억38,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종의 사업에 총사업비가 164억55,000천원이며 중앙지원분과 도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광고물정비사업비 지원 2억원, 면민복지회관 관리 및 내부시설비 1억53,000천원, 울릉도만개발사업비 6억80,000천원, 광고물시범가로조성비 50,000천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0억52,000천원, 광산지역개발사업비 3억50,000천원, 면민복지회관건립비 16억50,000천원,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사업비 5억원, 울릉개발사업마무리사업비 1억등이며 오지개발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50,000천원입니다. 끝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의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9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3년도 저희국의 예산안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부축조심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포괄적인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삼봉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세부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가 처음 분리 운영이 될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보다도 좀 사업규모를 늘이고 의욕있는 일을 펼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본위원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보다도 예산이 축소된 그 이유는 본위원의 이야기를 경제국장께서는 소홀히 들었거나 그렇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92년도보다도 예산이 축소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바로 세부진행 하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위원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구조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세입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세입규정이 있고 또 지역경제국이 직접 집행 부서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입과 세출로 갈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이 감액될 수 있는 요인 이외에는 최대한 세입을 확보해서 일반세입과 같이 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세입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 다른 것은 다 늘어났습니다마는 자동차관계 등록부서가 도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다가 34시군으로 이것이 이관이 됩니다. 이래서 34개 시군에서 관장하게 되니까 그 과태료 수입 모두가 시군세입으로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억정도 되는데 도예산으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줄게되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 확정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세입을 조금 증감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될 세출부문인데 세출부문은 작년도보다는 일반액에 총규모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4,7% 금년도에는 5,8% 이렇게 해서 1.1%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비해 보면은 우리 신장개수가 1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획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우리 한 부문에 좀 증액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아마 위원님들께 드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페이지는 세입항목별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 설문지이니까 생략을 하고 6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저희국에 수수료 수입은 전체가 1억6,12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명세에 죽 있습니다마는 명세에 있는 것 가운데 꼭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은 그 숫자대로 검정을 해서 우리가 증지로 판매하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소요량 증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된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가 그 수요량을 증명을 의뢰할 때 받는 것인데 자동차용품이라든지, 화학제품이라든지, 섬유류라는 것도 전부 환산을 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아래에 내려가서 융자금 회수 수입에 20억원 제일밑에 있습니다. 하계 저탄융자금 회수 수입이 융자금은 1년으로 기간으로 해서 연탄공장 업자가 겨울에 연탄의 성수기가 오기 전에 여름철에 이미 저탄을 하기 위한 융자금을 도에서 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연탄산업이 사양산업이고 영세연탄공장이 운영난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지난번보고 드린 대로 우리 연탄사용 가구가 전체 78만8,000가구중에 아직도 57%해당이 되는데 영세도민의 월동연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일년기간으로 융자하고 1년만에 회수해서 넣어서 다시 또 융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 융자한 20억원을 93년도에 회수할 돈입니다. 다음에 6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담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단체 부담금 이 자치단체는 시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금융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신 조례 그대로 기금을 은행에 조성을 하고 그 기금조성을 조건으로 해서 은행과 협약을 해가지고 은행돈을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면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까지 10년동안에 2000년까지 10년에 200억원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금년에는 200억원, 명년에는 50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체에게 융자를 해 주는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년에 2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20억원중에 7억원은 우리도가 일반예산세출에서 적립을 해야 되고 13억원은 34개 시군에서 중소기업체의 수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포항에 경우에는 2억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공장수가 아주 적은 곳에는 1,000만원, 2,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4시군에서 모은 돈이 13억원입니다. 1년동안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7억원 보태서 20억원을 기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우리 도비가 부담할 것은 세출부분에서 7억원 하고 금년도에 부담 못한 돈하고 세출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잡수입 계정입니다. 잡수입 계정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과징금이 있고 또 과태료가 있고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자동차관계법령, 등록관계법령, 이러한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아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와 택시와 화물 운수사업법에 의한 기준대로 위반차에 대해서 받는 것이 한 6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16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92년도에 16억원을 받았는데 93년도에는 6억5,000밖에 안되니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부서가 시군으로 완전이양이 되어 버리니까 금년도에 계상했던 과태료수입예산 12억원하고 증지수입 3억원하고 15억원이 완전히 계상이 되지 못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네온사인 부과요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네온싸인을 허가할 때에 네온사인 크기가 1㎡ 사방 1m, 1m 1㎡이상되는 네온사인에 대해서는 네온사인 설치료를 받으면서 부과요금을 건당 5,000원을 받았습니다. 5,000원을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도세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수수료는 5,000원에 5%공제합니다. 5×5=25 그러니까 250원 공제하고 나머지 4,750원을 도세입으로 넣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돈이 2억원인데 이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시군에 밝은 마을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사항은 세출에서 지구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도읍개발사업비가 7억1,000만원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드는데 교부세가 7억1,000만원이고 도비가 43억4,200만원이고 시군비 50억9,8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대로 도비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면민복지회관도 역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도비분 7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광산지역 개발도 역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도비분 1억7,5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모두가 1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가내시분 앞으로 본회의시에 다소 가변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한 것은 울릉도관고아개발사업비 6억4,000만원, 총사업비는 12억8,000만원드는데 교부세가 6억4,000 도비가 1억9,200만원 세출부문에는 도비는 계상이 됩니다. 교부세 6억4,000 받아들이고 청도운문사관광지개발에 교부세가 1억원이 옴에 따라 도비부담이 3,0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비 77억6,700만원입니다. 총 151억원 사업에 교부세가 77억6,700만원이고 도비가 앞으로 세출에서 77억200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그 77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다음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8억2,85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8억2,000만원오고 나머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서개발 주로 전라남도에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울릉도가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도서개발비 5억6,000만원 교부세로 있습니다. 도비가 앞으로 1억2,000만원 부담하고 시군비를 1억2,000만원 세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상세입이 159억8,400만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원장님! 세입만 우선 진행을 하고 세출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세입이 말입니다. 울릉도 말이죠. 도서개발비에서 말이죠 아까 예산안제안설명때 울릉도관광지개발비에 8억3,200만원 또 그리고 그다음에 도서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 마무리에 울릉도에 1억이 있는데 방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억4,000만원이 국고 보조 도서개발에 보조금이 수입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도에서는 또 하나로 해가지고 울릉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하이소.

세출이 설명이 되면은 확실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제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울릉도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국고보조가 옴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의무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국고보조 받아 넣어야 되고 또 울릉도는 섬이니까 전국적으로 섬에 대해서 섬을 개발하기 위한 도서개발사업비를 주는데 그 보조를 오는 것도 받아 넣어야 되고 그렇게 개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울릉도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돈이 오는 길이 관광으로 오는 길이 있고 도서섬이라고해서 오는 길이 있고 이렇게 길이 다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울릉도를 위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 관광단지 임대료 수입이 92년도는 보니까 67만원이 있는데 93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청도운문사 관광지개발에 지원을 1억을 하는데 운문사관광지 지정을 앞둔 89년도 6월에 폐천부지 2,729평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 당시 주변땅이 10,000원이상은 하였는데 폐천부지는 평당 3,529원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폐천부지 매각시 군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건설관리자 재무고장만 알고 매각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공산은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아닐 것입니다. 폐천부지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가운데…… 같은 세입과 각목명세 산출기초란에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지역경제국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발췌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도 없어 지원만 하고……

그래서 세부절차는 건설국하고 청도군에서 문제를 한번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잘못 팔아먹고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은 경제국에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모순점이……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하천부지가 하천의 용도가 말하자면 불용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불용결정을 하천부지를 관할하는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폐천부지로 용도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팔게되고 그 팔은 세입은 그 하천으로 생긴 소득이니까 하천사업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관광개발 하고는 직접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관광개발하는 구역안에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마는 관광개발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겠고, 팔공산은 자연공원, 도립공원 관리를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팔공산 수입은 정해진 룰대로 수입을 받아 들여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세출에 활용되는 것이니까 관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세입으로 들어 갈수도 있겠죠. 막 세입은 썩이니까……

92년도는 관광지구로……

지금 현재 세입만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해야되지 이해가 빠르고 질문이 가능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세출예산까지 다 축소로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세입.세출 연계해 가지고 질의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입세출을 연계를 해서 우리 위원이 두분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출까지……

세출사항 설명을 계속 먼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세출에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내용이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가 가급적 의원님들이 쉽게 아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4억3,760만1,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의 내역은 저희들 인원이 87명이 5급부터 시작해서 기능 10등급까지 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호봉을 20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호봉이라면 상당히 오래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다만 8급의 경우에는 12호봉으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87명계상했고 인건비속에 포함되는 것이 법적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가운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이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이 정액수당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고 그 속에 일용인부 급사, 경제분석요원 이러한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서 전체 인건비 14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공무원 처우개선비는 명년도에 금년보다 3%가 기준으로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것이 아니고 1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해서 가계보조금 6, 7급은 9만원 8, 9급 7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체력단련비 이것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 기타 정액급식비 월 5만원 효도휴가비 년 10만원 연가보상금 연가를 못갈 경우 15일 이내에 일부를 주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관서운영비로 하고 직무수행 기본활동비 그래서 과장이상 정액 정보비 판공비 국장은 51만원 과장은 20만5,000원 이것이 계상이 됩니다. 그것이 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그 다음 위원회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요원보상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9,784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경제교육 강사수당 시간당 35,000원 기준입니다.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4억8,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회의참석여비 경제뉴스발간비, 동향지 자료수집 추진비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협의회 간담회비 추진비하는 것은 정보비 되겠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마는 그런 걸로 연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추진비 1,195만원인데 소비자정보지, 물가조사서, 회의서류, 강사여비 보상, 간담회 참석여비 보상 이것은 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모니터요원 교원여비 보상 이런 것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로써 1,7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축미담 사례집 미담발간의 원고료, 시상품 저축추진촉진대회를 도단위 행사를 한해에 한번씩 합니다. 10월달에 여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지원 기획단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육성자금 신문공고료 또 선진기술 전수 및 초청간담회 이것은 업체대표하고 300만원, 물가안정육성 추진활동비 400만원 기획단 연구자료 유인비 120만원 이래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을 위한 유인비 강사수당 57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책상의자 최소한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26억원인데 중소기업실태 및 독립에 관한 연구비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이전 연수비 지원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실태 및 독립에 관한 연구비 지원문제는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와 애로에 대한 처방을 위해서 인력수급 문제 효율적인 자료관리문제 수출문제 이러한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주요연구내용은 경상북도 지역중소기업의 현황발전 방향육성과 협동조합의 역할 중소제조업과 인력수급시스템(system)문제 중소제조업과 자금수급시스템(system)중소제조업과 기술개발문제 농공지구 중소제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지원5,000만원 1억원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심포지엄을 93년5월달에 개최를 하고 최종보고서를 93년11월달에 받고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인건비, 자료수집비, 연구분석정리비, 여비, 회의비, 보고서 유인비, 이렇게 예산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이전연수비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도를 해서 외국기술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기업 또는 기술연구기관에 기술이전을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해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명 정도를 업체를 1/2을 부담을 시키고 우리 도비에서 1/2 그러니까 50%업체부담, 50%도비부담해서 한 100명의 기술이전요원을 선진 기술이전을 하도록 한번 연수를 시켜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동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안동대학을 중심으로해서 연구업체, 발전연구회가 내무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대학 경영학과가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연구과제가 풍산에 국가공업단지조성과 북부지역 안동지역을 중심으로한 북부지역 경제성장 전략을 연구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은 상당한 경제적 괴리를 갖고 있는데 국가공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지역경제성장 전략을 안동대학에 제시를 한번 해 보겠다. 그 다음에 기업의 영세성이 북부에는 심하고 남쪽에는 모든 산업이 평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 취약성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또 북부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한번 연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여비, 조사비, 재료비, 회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3억원의 군세입이 들어옵니다. 군세입이 들어온 것은 13억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고 그다음 도에서 12억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1년동안에 부담할 7억원 하고 92년도에 7억원중에 2억원 밖에 예산으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못한 5억원 합해서 12억원이 됩니다. 도비 12억원하고 시군에서 13억원 들어온 것하고 합해서 25억원이 세출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 668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입니다. 상정관리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5억3,810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 및 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비가 4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기능경기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개최비가 5,000만원 전국대회에 본도 선수훈련비 참가경비 1억원 그다음 전국대회가 작년에는 광주에서 했는데 명년에는 우리 구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경기장 시설 보수비 경기자제 보수비 이와 같은 것이 2억6,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년도에 전국대회는 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주최를 국책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하게 되는데 10월27일부터 11월3일 8일동안에 금오공고외 2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개 기능직종에 대해서 13개 시도 1,300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120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하는 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본계획서 유인비 우수자 격려금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인 위탁교육비 이것은 이제 200명 결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영세자녀 200명을 직업훈련원에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8,200만원 그다음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경비 전체적으로 2,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계량기 업무추진 여비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경비하고 이런 것이 1,500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세부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에 대전 EXPO무역업체 지도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지원행정추진 EXPO관련업무협의 책정발간 무역의 날 행사시상 이것이 금년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100만원이 든 것을 시장 근대화 사업계획서를 백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근대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1억7,6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연료안전수급추진 1억6,600만원인데 울릉도에 LPG해상수송비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울릉도 연탄해 상수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다음 월동기 계획서 유인비라든지 월동기 연탄가격 안전지원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개당 32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와 군비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홍보관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22억8,000만원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은 20억원 아까 세입에서 20억원 받아들여 가지고 세출에서 무연탄 톤당 40만원씩해서 5만t 하계 저탄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또 이제 명년말에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LP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이 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월례 LPG천연가스입니다. LPG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계획에 있어서 우리 도에는 95년도 구미에 들어오고 2000년까지 우리도내에 LPG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PG가 2000년까지 전국에 LPG가 공급이 되는데 2000년까지 우리 도가 부담할 부담금은 13억원입니다. 13억원인데 91년도까지 1억5,400만원 부담했고 92년도 금년도 1,900만원 부담했고 93년도 2억8,0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94년, 95년, 96년 2000년까지 부담을 해서 LPG망이 우리 경북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출자비율을 정부가 51%합니다. 한전이 39%합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인 도가 10%부담합니다. 이 10%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 경상북도에 13억원입니다. 전체 전국에 총 투자액은 1조3,759억원 들어갑니다. LPG망을 형성하는데 1조3,759원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자치단체부담비율 10%이것을 경상북도가 부담하게 되는데 93년도에 우리가 출현해야할 부담금이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669페이지에 광공업관리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상사업비에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광공업전체업무추진비가 13명 기준에 의해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경상사업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입니다. 품질관리 경진대회 해마다 한번씩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480만원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위시해서 품질관계 여러 가지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85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농공단지에 대한 수용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67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85억3,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시군 12개단지가 해당되는데 총사업비는 151억원이 명년도에 소요가 되는데 이 가운데서 국비가 77억6,700만원이 내려옵니다. 세입에서 받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부담이 도비가 7억 7,250만원입니다. 이것이 같이 계상이 됩니다. 그다음 도예산외로 시군비가 7억7,250만원 또 융자금이 57억8,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농공단지 사업이 명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는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는 8억2,805만원입니다. 그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 11건인데 8억285만원입니다. 그래서 폐석유실방지 시설이 6억2,723만원인데 국비가 6억2,723만원 자부담이 2억원 들어서 전체는 8억, 9억정도 듭니다. 그다음 폐수정화시설비가 1억5,512만원인데 국비입니다. 자부담이 6,600만원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탄방지시설 비상탄이라는 것은 탄가루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3,850만원 국비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문경, 상주, 봉화, 광산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850만원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산업디자인 전람회 이것은 해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대전 EXPO도관 설치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자문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2,610만원중에 공예업체 생산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공예업체 25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공예작품 발굴 또 우수공예품 장려를 위해서 한 업체단 30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선으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우수공예품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공예촌에서도 개발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그 문제는 별로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도비지원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세부지원하는 환산을 했습니다. 기준대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3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람회는 기준에 의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전 EXPO에 조직위원회에 홍보코너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한곳에 100만원씩 해서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6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XPO지원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여비를 지원하는 문제 100명을 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EXPO홍보 스티커를 조직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차량용, 기관용, 업무용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4,400만원 계상을 했고, 대전EXPO도관설치에 따른 출현금이 92년도에 1억6,300만원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93년 명년에 4억2,000만원, 부담하면 총 5억8,300만원이 되는데,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EXPO는 이제 명년 8월부터 93일간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촉진단입니다. 금년에 중남미에 수출촉진단을 파견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500만불 정도하고 계약도 84만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중동, 북미주, 동남아 가능하면 동부쪽이라도 6,000만원 가지고 촉진단을 파견하는데 촉진단 경비는 촉진단이 참여해서 가는 업체가 50%이상 부담하고 도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서 그렇게 관, 민 합동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트라(KOTRA) 수출진흥공단이 직접 관여를 해서 전국에 전세계 코트라망이 6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공동전시장과 직매장 개설문제입니다. 금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지금 LA에 개설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상담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끝나는데 또 명년에 8월달부터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민속공예촌 휴게소 1동70평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74페이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공업유치사무소 기본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675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여비 홍보물제작 활동비 유치 설명회 농공단지안내 실태파악경비 차량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한 대를 대체로 하고 승용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6억7,753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92년도에 5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3%인상분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그다음 교육연수비하고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 14억5,0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92년도에도 6억3,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92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수익노선 적자에 6개월분 5%을 계상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10%선으로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8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7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9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관광지개발사업비 주로 국도가 됩니다마는 8억3,200만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12억8,00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1억9,200만원 그다음에 군에서 군예산으로 4억4,800만원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포장, 관리사무소 향토음식점, 화장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도운문사 관광지개발사업은 전체사업비 총 2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도로축조 하수도, 야영장조경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 기본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사업지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한전에 네온사인 부과요금 2억원을 받아가지고 시에 8,000만원 군에 1억2,000만원, 보조를 주어서 가로등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관리비와 내부시설비 문제입니다. 지금 51동의 면민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또 내부시설이 일부 좀 불량하고 이래서 이것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리비를 확보하고 내부시설을 좀 정비시키기 위해서 도비에서 각각 200%을 지원하고 군비를 80%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면민복지회관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20%에 해당하는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6억8,000만원입니다. 6억8,000만원을 울릉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5억6,000만원이 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2,000만원 부담하고 시군비가 1억200만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을 저동, 남양동, 태화동, 천부동 해가지고 농로포장, 농로개설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정비사업 5,000만원 이것은 이제 광고물시범가로를 조성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에 500만원씩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을 8개도읍이 계획이 되어서 전체사업은 전국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돈 100억원 정도 듭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7억1,000만원 그다음 도비가 전국 부담기준에 의해서 43억4,200만원 그다음에 시군이 50억9,8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도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대충 검토를 한 것이 영양에 영양읍, 영덕에 영덕읍, 경주군에 내남, 경산에 와촌, 상주에 함창, 문경에가은, 예천에 용궁, 영풍에 풍기 대충 이렇게 중앙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개발입니다. 공산지역개발은 교부세가 1억7,500만원 도비가 같은 금액 시군비가 2배입니다. 3억5,000 부담해서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촌시에 불정동에 도로 상주군에 은척, 화동에 도로 문경에 제방과 도로 봉화에 도로 이렇게 해서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아니 그 위에 면민복지회관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은 전체 12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9억원 도비가 7억5,000만원 부담하고 군비가 7억5,000만원 부담해서 지금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신청에 의해서 모두 중앙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군위, 청송, 영양, 영일, 군위에는 산성, 청송에 현동면, 영양에 입안면, 영일에 동해면, 경주에 천북면, 청도에 운문면, 성주에 월함면, 금릉에 농소면, 상주에 낙산면, 문경에 농암면, 예천에 감천면 이렇게 해서 중앙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확정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아직 몇 개가 될지 아직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시장, 군수 의견을 받아서 내무부까지 제출해 놓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마무리가 10개지구입니다. 이것은 이에 현지에서 소규모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세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충효도로, 점촌시 용지동 진입로, 경주군 신평도로, 경산군 인왕진입로, 성주마수도로, 선산독동 진입로, 상주황령도로 울진 청두소하천 이런 것인데 이것은 세부 소규모 사업으로써 지역에 원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개발 마무리사업 그것이 2억원 드는데 도비에서 1억원 군비에서 1억원 이것은 울릉읍에 도동2리에 소하천복개 80m입니다. 아주 불편한 사항이 되어서 80m를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에서 50%군에서 50%이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4억5,000만원이 기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기준에 의해서 내무부가 확정해 놓은 것 가운데 경상북도의 74개면이 해당되는데 이 74개면 사업비는 양여금으로와서 양여금특별회계가 도에서 만들어 집니다. 특별회계로 전액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은 154억원이 드는데 양여금이 105억원이 옵니다. 특별회계로 바로와 버립니다. 도비가 24억5,000만원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2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에 내려가면 군비가 도비와 같은 2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지개발에 대한 사업명세는 별도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개군 74면 가운데 93년도에 40개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개면이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복잡할 듯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 1억9,500만원 이것은 법령 위반차량 과징금을 도에 수입이 되는 과징금을 시장.군수가 받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30%를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교부금을 6억5,000만원을 30%액인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억5,000만원은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 합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도록끔 질의에 들어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에서 다섯분이 질의를 해주시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입니다. 어제 결산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씀씀이 10%줄이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놓아도 지시가 내려오면 올해도 줄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91년에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는 추경에서 91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부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편성했는 서류를 보면은 주무부서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내무국 전체예산서를 보면은 내무국 예산에 중소기업 창업기반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추진비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비 이런식으로 해서 내무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비용면에서 실질비용에 있어서는 경제국 전체예산비용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이런 현황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국에 업무가 제대로 찾고 있는것인지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서 주객이 전도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대전EXPO에 대해서 대전EXPO의 사업은 국가사업일텐데 우리도가 추진하는 비용이 경제국 전체예산에 대부분 경상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전EXPO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것이냐 하면은 작년, 재작년 행사비용을 다 떠나서도 경제국이 순수한 사업비를 4억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 추진비용 이런 것을 보태면 대단히 액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경북의 날 행사를 한다고해서 문화행사로 하는 비용이 내무국속에 1억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 대전 EXPO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농공단지 조성비가 경제국 소관에 있었는데 환경관리란 314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또 보사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전EXPO에 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어야 앞으로 더 얼마나 투자가 될것인지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수행정지도비가 10억3,500만원이 추가로 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73페이지에 수출촉진단 파견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난 11월4일날 중남미 수출촉진단의 일원으로 부지사가 외유길에 오른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점에서 보기가 좋지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중남미수출촉진단의 4개국 순방일정이 뭔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공식행사는 없고 부지사의 외유가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차원보다는 단순한 외유로 아는데 중남미 수출촉진단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지원한 이유와 사업본부의…… 죄송합니다.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올해는 6,000만원을 상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관광행정관리에 678페이지에 호텔등급 결정 위원수당 및 조사자 여비가 15명으로 해서 5회로 45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관광호텔 등급결정 조사가 여비보상비가 5명에 5회 375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462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올해 약 100%추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삼봉위원입니다. 우선 665페이지 중소기업실태 및 독립에 관한 연구비 지원입니다. 이게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부도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연구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발전지향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부도가 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은 국장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번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기술개발이라 하는 것은 꼭 어떠한 제품을 하나 특허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성능을 우수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의 계상은 물론 다행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단지화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지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기술개발할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을 해서 그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좀 많이 확보하실 수 없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67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비가 도비가 있고 국비 85억3,950만원인데 도비는 이것을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러한 깊이있게 분석해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어야 되는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중 입주업체가 없다하여 지금 중도 포기한 그러한 농공단지도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조성을 해놓고 투기의 목적으로 그 땅을 사놓고 그 입주를 하지 않는 이러한 농공단지 불실한 농공단지 그러니까 국토만 잠식했지 정말로 우리의 산업을 위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 이런 7억7,250만원 도비를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돈을 다른 중요한 방향으로 돌리고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를 살릴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1페이지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12동있습니다. 건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석정면 방개동 새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칠곡군 석정면 방개동에 새마을 회관을 꼭 견학을 한번해 보시고 입지선정등 운영방안에 대해 가지고 꼭 그모델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하니 그위에 보면 면민복지회관 건립 및 내부시설 51동에 우리 순수한 도비가 1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칠곡군 석정면 방개동 새마을 회관처럼 그렇게 입지를 잘 선정하여 운영관리한다면은 이러한 돈을 지원을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5,300만원의 내부시설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는 그 면민 스스로가 자기들 회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기금을 거출하여 수리도 하고 관리 할수 있는 지워 주었으면 관리도 못한다면 지워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억5,300만원을 삭감할 용의가 없다면 이 12동에 대한 7억5,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시고 12동에 대한 7,500만원을 지원하실려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모델로 지워져서 앞으로 운영관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가내시분하고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이 확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지 안되었다면 언제쯤 되는지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영길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전EXPO도관설치 딴 것은 얘기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도관설치에 92년도에 1억6,300만원 올해 또 4억2,000만원이 들어가게 갑니다. 그러면 90일동안에 대전EXPO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관이 설립이 되었다면은 그 이후에 도관은 어떻게 이용할 작정인지 그것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전국기능경기대회등 전시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시적으로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데 너무 치울 칠 것이 아니고 제가 고령농공단지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실제로 농공단지가 농촌에 들어서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기능인력인들은 도시에 다나와 있지 실제로 그 지역에 농촌에는 일용직 작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촌기능인 양성을 위탁교육을 하는데 2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더 확대해 가지고 실제 농촌기능 인력이 양성이 되도록 예산을 전향해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론 농민들이 기능인으로 취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수위나하고 이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예산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연탄가스 발견탄이라고 운송비가 50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반상회를 하면서 연탄가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연탄가스는 여기에서 보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회사를 하는지 연탄가스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운송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연탄가스 발견탄이 현재 시골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연탄을 때긴 때더라도 대개다 연탄보일러입니다. 반장이 이것을 한봇따리 들고오면은 아무도 안가져 갈려고 합니다. 껌정이 묻어가지고 이런 현상에 있는데 가스 발견탄 유입을 어떻게 했는지 이 운송비 자체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귀찮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생산장려금에 보조가 25개업체에 7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예품생산장려금은 우리 경주민속촌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25개업체가 어디인지 이 25업체를 선정한 법적근거라든지 이걸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황삼봉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였습니다만도 그래서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면민회관 지어주는데 돈주고 관리하는데 또 돈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않지어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주어도 되는데 지어나 놓고 관리를 못한다고 보아지면 이건 창고 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지을 때 좀 신중하게 하되 예를 들어서 위치라던지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판장으로 개설해 가지고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짓는데 돈주고 관리하는데 주고 수리비 다주고 이래 가지고 얼마만치 돈을 투자할 작정인지 이건 전부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각목 명세서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하셔도 정리할 그것도 안되고 또 비교도 못하겠으니 각목 명세서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명년도 경우에 중앙에서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하면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침이 시달이 되게되면 우리도 자체에서 자체계획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목별로 자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은 저희들은 특히 절감을 해야 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짜게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절감을 할 수 없는 실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문제는 저희들이 91년도까지는 상당히 저희들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예산의 계획상과 집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92년도 93년도 예산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집행을 엄정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내무국과 주무국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내무국 예산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주무국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농촌의 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이농을 최대한 막고 우리 농촌을 계승해서 농촌개발을 해나가는 문제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수와 수출관계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크게는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이러한 일이 도정의 큰 두 개의 당면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추진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경제부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되고 또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되고 또 다른국에서도 관련되는 기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자면 이런 것을 총괄적 다원적인 그러한 추진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국에서 국장책임으로 추진하는 경비는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한달에 한 1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지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마는 도전체적인 활성화 추진경비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엑스포 이 문제는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예산은 많이 투자하느냐 또 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내무국소관에 경북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는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각 부처와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을 하면서 이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새로운 도약에의 길” 대전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시기는 명년 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93일간 개최합니다. 그래서 개최장소는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 도롱지구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전체 3,935억원 필요합니다. 국비에서 1,984억원 부담합니다. 지방비에서 94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 자체에 판촉사업이나 홍보사업을 통해서 1,000억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93일동안에 예산관람객을 외국인 30만명을 포함해서 전체 1,000만명을 관람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주제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하는 이런주제 이제는 과거 오늘 현재 내일은 미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주 전시할 내용은 가야, 불교,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전시를 하도록 하고 포항철강 구미전자단지등 미래의 산업기지를 소개하고 우리 젖줄인 낙동의 위용과 동해안의 관광등을 대대적으로 홍보전시를 국내적으로 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전체 대회장 규모가 27만3,000평인데 이중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다합니다마는 우리 지방관을 시도가 참여하는 지방관을 1,372평 짜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복도에 배당이 되는 것이 47평입니다. 그리고 정부자체가 거기에 전시하는 것이 600평 정도 됩니다. 시도별로는 40평내지 50평 배당이 되는데 여기에 돈이 5억8,300만원이 경상북도가 의무적으로 경상북도관을 만드는데 부담할 돈이 5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돈은 92년도 1억6,300만원 93년도에 4억2,000만원은 도비에서 부담해서 경북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전시 개념에 맞는 그러한 전시와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지방비를 의무외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EXPO라는 커다란 국가행사와 부수해서 지방도별로 도관을 만들어서 도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도관이나 중앙전시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대덕단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대한민국 과학공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업무분장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 상정과에서 EXPO지원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는 EXPO중 문화민속행사에 해당되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 다음에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EXPO기를 게양하고 엑스포홍보국민운동을 주관한다. 그래서 여기 전체소요예산이 6억3,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6억3,100만원 가운데 4억2,000만원 경북도관을 만들기위한 우리도에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1억4,000만원은 경북의날 행사를 민속행사를 EXPO기간중에 하게 됩니다. 각도가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무국문화예술과가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홍보비 판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세일즈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그렇고 나머지는 EXPO관련업무 여비 그다음 도관설치 자문 위원 법정수당 그다음 민간협의회에 여비보상 그 다음에 EXPO에 아까 설명드린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이렇게 해서 나머지 5∼6,000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EXPO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영길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 계상되어 있고 오폐수장 설치비는 보사환경국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 왜 그러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중에 그러니까 공동오페수 처리장 부지를 포함해서 부지조성공사 그 다음에 공동사용시설물 건축은 농림수산국이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주관을 하면서 국고보조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문제는 부지는 우리 일반적인 농수산부가 제공을 해주는데 오폐수장 설치시설은 기계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처에서 국비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짓는 부지하고 도로하고 공공용지하고 오폐수처리장을 지어야 할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위에다 폐수처리장 기계설치 건물설치하는 것은 환경처가 환경처 소관국비를 가지고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처 소관국비는 보사환경국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농공단지 조성비는 우리 경제국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군데 계상이 됩니다. 오폐수처리장설치 현황을 그동안 말씀드리면 91년까지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영주, 상주, 군위, 고령, 영천, 선산, 문경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오폐수처리장 추진하고 있는게 7군데 인데 영주, 달성 옥포, 영일 청하, 성주 성주읍, 칠곡 가산, 예천에 예천읍 이렇게 되겠습니다. 93년도에 4개소의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군위 군위읍, 청도 풍각, 봉화 봉화읍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보사환경국에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운수행정지도 예산이 10억원이 더 많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신 대로 10억3,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운수행정지도비 예산은 93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21억6,800백44만원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은 11억3,300백3,100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증가된 금액이 10억3,540만9,000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52억5,000원이 더 많고 기본경상비는 똑 같습니다. 주요사업비가 93년도에는 21억5,475만4,000원이고 92년 당초예산을 11억2,807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증액이 10억3,488만4,000원입니다. 주요증가내용은 10억2,700만원이 주요사업비 증가내용인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92년도 당초 예산에 5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6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93년도 6월에 계상했으니까 7,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 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93년도 8억5,000만원 계상했으니까 8억5,000만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3억5,000만원은 하반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년간의 소요액의 10%중에 6개월분 그래서 부족액 전체의 10%을 보조를 해주되 6개월 지나갔으니까 5%만 해준다. 그래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기초손익계산에 의해서 사업조합이 요구한 결손보조금 요구액이 82억7,000만원 연간액에 명년도에 83억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억에 대해서 일년간 우리가 보조를 도저히 많이 할 수 없고 전체요구액에 10%선에서 8억5,000만원정도 보조를 보태주겠다 이렇게 해서 8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700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기준에 의해서 불어난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합해서 10억3,500만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촉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호위원님께서 수출촉진단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소관국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을 촉진하는 문제 지금 14개월만에 11월달 수출이 작년동기보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증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수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남미에는 우리의 판촉활동이 거리나 교통관계로 상당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한국무역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판촉할 업체가 50%을 부담하고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50%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50%, 50%내어가지고 판촉할 업체에 대표와 도공무원과 코트라(KOTRA) 직원과 함께 판촉을 해보자 그러한 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대구시는 중동을 갔다 왔고 우리는 중남미 4개국을 갔다왔는데 11월4일부터 11월20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월례 처음 계획을 세울때에 전체계약을 50만불정도를 계약을 해야 되겠다 상담은 500만불정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갔는데 가서 현지에 여러 가지 여건을 무릎쓰고 코트라(KOTRA)와 활동을 한 결과 상담은 50억불에 대해서 83억4,000만불 또 계약은 상담은 500만불계획에 594만불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개업체가 같이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호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절대로 그러한 말하자면 형식적인 이런 활동이 되지 않도록 명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파견단 숙식비와 여비 11면에 대해서 도와 업체가 부담을 했는데 업체가 3,000만원 부담하고 도가 9,000만원 부담했고 상담장을 외국에 나가서 임차해 써야 되는데 임차료를 2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FAX, 전화 이렇게 수용비 230만원 시장개척활동비 기자간담회 현지에 기자간담회 그 다음에 국내 신문광고료 150만원 그 다음에 바이어 유치경비 간담회와 방문경비 현지통행료 400만원 방문지 무역관에 경상북도에 토상품 전표로서 60만원 이렇게해서 도비를 2,000만원 업체가 3,000만원 부담 이렇게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성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명년도에는 3개지역에 판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주지역 구주지역 중동지역 이렇게 한 지역에 2,000만원씩 내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이 판촉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관광호텔 등급결정 수당여비가 92년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호텔등급 결정하고 하는 문제는 관광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자는 교수, 호텔재배인, 건축사 협회,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이렇게 해서 5섯명이 법적으로 조사원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루하는데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5급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공무원 1명, 교수 3명, 전임강사 2명, 관광협회 1개, 호텔지배인 4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1회 회의참석에 3만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당초예산에 수당 150만원 여비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92년9월27일 1회 추경할 때 수당 210만 여비 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1개 관광호텔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등급평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연간 5번정도 평정을 실시할 것으로 세출을 견적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450만원 여비가 375만원 이 계상이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좀더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금년 1년 실적을 감안한 명년도의 예산 견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삼봉위원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실태분석이라든가 또 시도간 독립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이런 방면에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한다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무국장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무엇인가 개발 기술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욕이 있는 지역별로 집단화를 한다든지 연구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연내에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국장의 바램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당면과제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농촌의 개발이 당면과제다 하는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중소기업 추진상황은 기술이전을 위해서 지난번 결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연구기관 기술이전 협조요청을 과학기술처등 9개기관에 요구를 해가지고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두 번 조사를 3개업체를 알선을 했는데 한국기계연구소에 포항동일산업, 김천세정산업, 청송부남광산 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5개업체를 추천해서 3개업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1억2,300만원 도의 종축장, 포항에 대남기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공부, 과학기술처 이렇게 명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도지회 이쪽을 통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술이전이나 연수를 받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link)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켜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100명분 예산을 계상했지마는 앞으로 추가해서 기술연수를 위한 비용을 한 50%정도대고 반드시 업체가 50%이상 부담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추가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보조가 77억된다면 도비는 7억7,000만원 부담해야 하느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미분양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계속 단지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지원에 따른 도비를 보조하거나 지방비 차액융자를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와 상공부가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 개발시책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는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면적의 평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공단지를 인구 10만이하 10만이 넘는 시는 하지 않습니다. 10만이하의 시와 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5시 24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비교적 가까운 일반 농어촌이 6개있고 도시에 약간 먼 추가지원 농어촌이 14개가 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우선지원 농어천이 9개가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지원은 의성, 영양, 청송,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우선지원 농어촌에는 국비를 많이주고 지방비를 적게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기준을 보면 일반농어촌에는 2,500평당 기준으로 해서 국비는 10,000원, 지방비 5,000원, 융자 10,000원 추가지원 농어촌은 14개 군데는 45,000원을 평당 지원하는데 국비를 20,000원, 지방비 50,000원을 평당지원하는데 국비를 30,000원, 지방비 50,000원, 융자20,000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농공단지별로 면적을 환산해서 적용을 하니까 국비가 80억원 같으면 지방비가 50억이다 또는 70억원이다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단위에서 이것을 도비를 더 많이 하거나 또는 중앙지시라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국농공단지조성통합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농공단지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30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92년도에 저희들 부도난 것이 26개업체입니다. 91년도에서 90년도 쭉해서 부도난 것이 89년도에 3개, 90년도에 3개, 91년도에 8개, 92년도에 12개 금년에 부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26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휴업이 되어있는 것이 91년에 3개 92년에 하나 그다음에 기타 이런저런 사유고 업체사유로 가동을 못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 90년도에 하나 88년도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조성통합지침에 의해서 1년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사착공을 하고도 1년내에 신제품생산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또 입주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립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기관이 인수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단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이 지금 안된곳이 9개단지 10만3,000평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주에 외답이 15,000평이 안되고 있고, 안동군 풍산읍이 24,000, 영덕군 영해읍이 17,000평, 경주군 서면이 17,000평, 청도군 풍각이 1,000평, 문경군 마성이 12,000평, 예천군 예천이 4,000평, 봉화군 봉화가 2,000평, 울진군 울진이 11,000평 이렇게 분양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지금 촉진하기 위한 업체유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황삼봉위원님께서 저희들 농공단지조성은 새로이 신규지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농공단지를 세 개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이월된 6개 단지를 계속 내실화 관리하고 92년도에 지금 조성하는 3개단지를 명년도에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93년도에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세 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실화 위주로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정면에 방개동 새마을회관은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번 다녀와서 잘하고 있는 그런 모델케이스라면은 우리 도내 복지회관에 도입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해 주고 관리비주고 계속 지원해서 되겠느냐 한가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건립목적은 지난번 결정심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에 생활문화와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립계획은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동안에 24개군에 100개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51동을 건립을 했거나 이미 15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건립비 2억원 가지고 건립하는데 내부시설까지 완전무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를 자체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면민복지회관을 92년 4월달에 일제 점검을 46개소를 했습니다.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데가 23개소 운영, 단체위탁운영하는데가 17개소 였습니다. 46개소중에 시설별로 활용내용을 보면 180개 시설로 활용내용을 보면 180개 시설로 활용이 되는데 한 회관에 4개정도로 용도를 쓰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회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38군데 독서실로 쓰고 있는데가 32군데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가 30군데 육아원 또는 탁아소로 쓰고 있는데가 30군데 육아원 또는 탁아소로 쓰고 있는데가 12군데 목욕탕으로 쓰고 있는데가 7군데, 구판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6군데 기타가 48군데 용도끼리 한 회관에 두가지 세가지 용도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판장이나 목욕탕으로 쓰이는 곳에는 다소 얼마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마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에는 수수료를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방치한다면 2억원을 넣어서 면민복지회관을 그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한 끝에 우리 도비를 다 줄수는 없다 중앙에서는 돈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관리비는 년간 500만원으로 보고 내부시설이 옳지 않고 파손되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은 1,000만원으로 보는데 동당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20%만 도비에서 지원만 하고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적으로 관리를 해서 월례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1억5,3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러한 계획과 의원를 헤아려 주시고 이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시면은 복지회관의 관리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훈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가내시 국고보조 가내시 이렇게 되는데 확정시기가 언제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는 정부 각 부처가 관장을 하고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관장을 하는 재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가내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내시가 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가내시가 오직 오기전에 중앙부처와 협의한 예산안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승기상으로 보면은 정부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가내시가 확정적으로 와야 하는데 정부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업이나 그 계상한 사업비를 시도별로 나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내시가 빨리 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12월말경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명년도 예산을 우리가 12월달중에 24일까지 확정을 해야되는데 24일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24일경 가내시가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의회에다 예산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기대로는 오지않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부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모든 예산내용이 가내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오도록 가내시가 온 다음에 가내시가 빠져서 낙후되는 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고 도 년도내에 확정되어서 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민복지회관 경우에 우리가 12동을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가내시가 며칠전에 왔는데 5동으로 7동이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군위 산성, 경주 천북, 청도 운문, 성주 월함, 금릉 구성 이렇게 5군데로 확정되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안한 예산을 12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내시에 의해서 이것이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5동밖에 내년도 예산에 확정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정훈위원님께서 EXPO도관설치 연차부담금 도관운영 방안 이 문제는 아까 질의답변 드린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전시적이다 하는 문제 농공단지 인력이 부족한데 농촌기능인력문제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돕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우리가 우수한 기능을 확보해서 우리가 만드는 물품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우위의 물품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우수한 기능인 양성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전국기능경개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별로 지방대회를 1년에 한번하고 중앙대회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앙대회는 1966년에 제1회 대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별로 했고 1976년에 제1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시도별로 윤번제가 되어 가지고 1977년 제12회 대회를 본도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1992년에는 제27회 대회를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도 윤번으로 되어 가지고 1993년에는 제28회 대회가 본도 구미시로 개회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은 16년만에 한번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명년에는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도기능경기대회는 93년 4월22일부터 4월28일 7일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 금오공고외 2개소에서 50직종에 500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국기능경기대회경비는 상금이 2,500만원입니다. 일등을 한 기능공에 대해서 50직종 직종마다 20만원 금메달, 2등에는 직종마다 15만원, 3등에는 직종마다 10만원, 장려는 5만원 이 기준으로 상금이 2,500만원이 기능공에게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회를 하기전에 기능공양성비로써 이것 기능경개대회추진위원회가 우리 구미직업훈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거기서 관장을 합니다. 도비를 그곳으로 줍니다. 급양비가 참가선수에 대해서 1,000원씩 9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심사위원 수당 경기장 칸막이등 이런 것으로 1,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는 노동부가 주관을 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최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능올림픽대회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명년 10월27일부터 11월3일까지 8일동안 개회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구미시로 장소가 16년만에 순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경비가 3억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국대회를 하는데 16억원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비에서 12억을 부담합니다. 국비에서 12억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4억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는 92년 9월23일부터 9월30일 금년도에 했는데 도에서 15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광주는 경기장 시설을 새로이 하고 기제를 새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도비를 15억 부담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담할 수 없어서 도비를 4억으로 줄었습니다. 명년도에 그렇게 밖에 못한다 4억밖에 못한다 시설을 임차해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15억 부담요구를 11억을 줄이고 4억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경비는 지방대회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훈련 및 재료비 이것이 경상북도 선수 3,300만원 급양비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상지도교사 격려금 2,64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도교사나 수당이 50명 그래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당일 전국대회행사경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경비중 국비가 대부분 부담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순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경비가 흔히 피상적으로 볼 때 낭비가 아닌냐 이런 지적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내막적으로 보면은 꼭 필요한경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장소가 3개소인데 구미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 구미직업 훈련원 3군데 그래서 장비를 65대 임차합니다. 장비를 새로이 좋은 장비를 사달라 하는데 우리 학교에 문교부 산하에 돈주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되겠다 보수해야 되겠다. 임차를 우선 좋은 것 해쓰고 65대 3,500만원 그다음에 변전설비라든지 조명장치라든지 도장공사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일반설비를 조금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7,500만원 그다음에 경기장소 작업대 칸막이 이것이 50개 직종해서 한 직종에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전체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기능공을 양성하는 경비문제는 나름대로 별도로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훈위원님께서 가스발견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월래가 동력자원부에서 일반가스로 난방하는 영세서민의 소위 안전을 위해서 석탄기금에서 가스발견탄을 수입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금년도에 6만8,200장이 배부가 되었는데 동자부 석탄기금 사용에 800만원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장에 120원입니다. 가스발견탄이 그래서 시장.군수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데 신청의 기준은 영세민가구, 집단수용시설, 양로원, 고아원, 그래서 공급을 하고 이것을 도까지 동자부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우리 10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운송비를 저희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스발견탄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가정에서 아마 김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었다면은 저희 집행부에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산품 공예품생산장려금 문제를 김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원업체선정기준은 지원근거가 경상북도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개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는 조례 지원대상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공예품경진대회를 한해에 한번씩 하는데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입선, 입상된 업체 그 다음에 우수제품 개발의욕이 있으면서도 지금이 매우 빈약한 업체 그다음에 당해연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할 희망업체 대충 그런 기준으로 선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현지에 사정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합니다마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가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주공예촌에 13개 정도 김천시에 2개, 경주시에 2개, 경주군에 4개, 선산, 문경, 예천, 영풍에 각 1개 이런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면민복지회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질의하신 그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지의 자료모집추진비 2,500만원 이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표지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동향지 발간이 아니고 지역겨어제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아까 설명드린 걸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 연료수급상 울릉군에 91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서 93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이치상 맞지않치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수송이 7,000t입니다. 7,000t에 대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급연료에서 고급연료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획한 물량이 다 수송되지 않습니다. 조금 덜 됩니다. 우리는 집행권이 다 되리라고 봤는데 5,800만원 지원했는데 4,900만원 집행이 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견직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자꾸 지나치게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고 92년도에 6,500t, 500t 줄여서 6,500t 수송하는데 7,100만원해서 도비부담을 70%해 놓았는데 이것이 역시 집행단계에서 조금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또 잉여금으로 활용이 되는 재원입니다마는 93년도에는 1,000t 줄여서 5,500t을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5,500t에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부담해 주는 비율이 91년도에는 80% 보조해 주다가 92년도에는 30%밖에 보조안해주고 93년에는 25%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기준할 경우에 명년도에는 75%를 도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관리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발전업무는 국가업무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꼭 필요한 자원인데 원자력발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한 지역 몇 군데 가운데 원자력폐기물 장소가 어느지역에 들어설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이 돌지 영일이 될지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에 의견을 받드시 수렴을 해서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아마 원자력폐기물 원장소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또 안전생명에 대한 이러한 애착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중앙단위에 홍보만 가지고는 주민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정부인 도단위에서 앞으로 원자력 폐기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단계에는 도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93년도에 그런 문제를 참고로해서 지방단위의 지역주민의 홍보와 화합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황삼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이해가 가게끔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개단지에 대단히 많은 면적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고 분명히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3개단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조성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해놓은 것은 미분양상태인데 93년도 3개 단지를 추가로 지정해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국장님 의도대로 분양 또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본위원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관리비 내부시설비라고 했는데 내부시설비가 조금 덜어간다고 1,0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1개동에…… 자기들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인데 그 조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수리를 해 주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괴된 것은 사용하다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자연파괴 또는 타의에 의한 파괴가 아닌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집행부의 의견과 지역주민과의 의견이 따로따로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그 회관을 지워 주었다면은 그 지역민들이 정말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장소 선택등을 잘 재고해서 지워가지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민을 잘 유도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입니다. 이 5개동을 건립을 93년에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5동에 대해가지고 부지선정이 끝나면은 본위원에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시군과 관계없이 제가 과연 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도에서 앉아가지고 부지선택했나, 확보했나 “예, 했습니다.”지금 몇 %지었나 “예, 몇% 지었습니다.”다 지었나 “다 지웠습니다.”다 지었으면 사진찍어 올려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었습니다.

예, 박경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수출촉진단파견 3개소에 6,000만원 지출에 대해서 92년도에 2,000만원에서 부지사를 단장해서 갔다오신데에 대해서 외유에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93년도에 2,000만원만 사용하고 4,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왕 보충질문을 한 김에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4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92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성과를 말씀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협의회와 간담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64페이지에 저축미담 원고료는 수상자가 작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원고료가 5억200만원이나 지출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66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비 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설명에서 92년도 5억과 93년도 추가부담액 7억원하고 나머지 13억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5,000만원, 기업체, 도에서 1/2지원하는데 업체선정 및 대상업체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시설 보수비 2억6,000만원 지급하는데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7페이지 시장번영회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2회 100만원 지급하는데 1명이 5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명을 할 것인지 확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 부담액 가창에 대한중석 폐석유실방지추진이 속수무책이고 하천인 오염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적절한 조치여부를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678페이지 경제사업비, 기본경상비, 태평양아시아 관광협의회 본부, 한국지부회비 1회부터 91년도 현재는 자료에 의하면 48만3,000원에서 93년도 27만5,000원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호텔 등급결정조사자 여비보상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중경비 지출과 사무 능력낭비 그리고 관광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우려되는데 관광호텔 예산에 적절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범칙금 고지서발급후 벌금 징수실적 및 그리고 여러차례 범칙금발부 통지서를 받고도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상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다음 도기능경기대회 이런 부문에 있어서 경기장시설 2억6,000만원 선수훈련비, 참가경비에 있어서 훈련비를 대체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사실 추경경비 도비의 표시라고 인정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66년 저희들 고등학생때 참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더 절실한 것은 2억6,500만원보다 8,200만원 추경경비인 200명 더 양성할 수 있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이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너무 빈약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선발수준, 예산에 있어서 이점을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한김에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언젠가 군수가 건의한 적이 있고 농림수산부장관, 환경처장관 관계기관에서 안동지역을 포함한 북부지방 특정개발 지역으로 선발해서 지정한다. 또한 이점 우려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서 92년도 2억 책정하는데 나머지 5억 93년 늘 이게 된 증액된 이유 그다음 공업유치사무소 직원 2명, 일용직 3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직급과 그다음 차량구입비 800만원 어떻게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10개 지구, 10개지역 중소기업 예산책정을 보면 마무리가 없으면 자연적추경에 할 수 있는데 지연된 이유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면 3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도 수당비,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장을 보면 수차례 심사 했다는데 내년에는 2회 36만원 이 수당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수당 92년 1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3년 4회라고 되어있고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액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92년부터 93년 2회로 책정되어 있고 아울러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의 교육여비보상 10명 2회분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뉴스지나, 경제지역동향지, 저축미담사례짐 등 인쇄물을 한권으로 묶어서 배치하면 어떨는지 소비자정보지 발간과 소비자고발처리사례집, 물가안정 사례집 한권으로 묶으면 한 책자에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 과연 안동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중소기업실태 독립에 관한 연구비지원 연구비를 똑같은 아까 추가 질문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계량기 점검업무추진여비 거기에 여비에 보면 24,700원 4명 5일간 2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22회하면 5일 22회 110회가 되는데 개량기 점검업무추진할 때 한사람 나간다든가 한목 4사람이 다나간다든가 내년도 개량기 1억4,000만원 수리 예정중에 있습니다. 전예도 실적이 나온 것이 과연 1억4,000만원 수리예정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실적이 나온 것이 관연 1억4,000만원이라는데 수리예정대책에 대한 반면에 계량기검정기준 수리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량기 검정업무추진할 때 4명이 동시에 나간다든가 서로 따로따로 나간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 설치위원회 여비보상에 대해서 자격을 묻고자 합니다. 92년 올해 지급한 76만원 지급되어 있는데 93년 예산 여비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외공동전시장 상담장 및 직매장 LA 91년 월 지급했고 92년 얼마했으며 93년도 2,500만원 투자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에, 여러 수도권 기업설치 활동하는데 있어서 800만원 책정했다는데 아까 급수를 물었습니다마는 과연 차량 구입비 800만원 차량구입비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연수원 보조비가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불법 근무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며 그 운영을 도에서 과연 운수연수원 직원들이 몇 명이며 그 직원들의 그 직원수는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지노선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에 있어서 해결책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근본적인 벽지노선 시외버스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또 아울러 업계에서 요구하는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간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했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책자제작 아마 91년 비용이 늘어가고 있는데 관광호보물 제작에 있어서 요금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69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여기 심의위원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74페이지보면 농어촌개발국을 농어촌발전심의회로 운영하면서 5,35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산업위원회에서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675방금 김영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제작 하면서 2,000부 678페이지에 관광홍보 책자 2,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개선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책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국 대충 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지역개발에는 이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무 1∼2까지 면민복지회관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93년 개발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 그다음 도시개발사업이고 등등…… 이것이 대충 벽지에 치중되어 있는데 네가 보니까 고령에는 한군데도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그대로 활성화하고 균형개발 할려면 고령에도 앞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 지워 설치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아까 황삼봉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 고쳐나가는데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고 앞으로 복지회관 지원해 주는데 더 치중해야 되는지 군에서 하기로 하고 도에서 신축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0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우수시군시상 계획입니다. 작년 1월부터 경비가 400만원 되는데 지금 12월18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바로 불법옥외광고 기타 거리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선거부조리를 빨리 제거 시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12월20일경에서 정리기간 설정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시행을 93년도 예산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 아니면 400만원 여러 가지 다른데 비추어 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울릉도 LPG가스 지원금 21kg짜리 포항에는 9,200원 하는데 울릉도에 비해 1,700원 가격이 낮습니다. 울릉도민으로써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단히 얘를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눈이 많이오는 폭설지구로써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현재 7,000만원 계상되어서 배이상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삼봉위원님께서 농공단지 93년도에 3개단지를 새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원래 8개 단지를 새로이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경기 사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전체단지별로 심사를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2개를 92년도 최종지정할 계획이고 93년도에 3개로 한 것은 점촌, 유곡지구는 광산촌 활성화대책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문경군수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금릉아포지구는 대구와 구미와 가까운 곳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가능한 판단으로 군수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도 금천지구는 농어촌 소득증대 때문에 군수가 꼭 93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군데를 저희들도 명년도에 꼭 지정을 해서 신규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현지사정을 다시 한번 더 정밀히 분석을 해서 명년도에 꼭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5동 새로이 선정하는 문제는 그 위치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깊은 사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지선정보고를 받고 대충의견이 조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황삼봉위원님을 위시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위원님께서 수출촉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출촉진단은 중남미를 선정해서 2,000만원 부담하고 업계에 3,000만원 부담해서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 저희들 계획은 지금 미주 중동 동남아 이 3개지역을 한 개 지역에 2,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업체에서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투자를 시켜가지고 코트라(KOTRA)와 업체를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지역하고 일본지역, 서구지역에 저희들 수출경쟁이 되지 않고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우수한 제품, 특수한 제품을 좀 판촉을 해야되지 않겠나 판촉촉진을 해야 되겠다. 섬유, 전자, 전기, 스포츠용품, 생활용구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시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책정이 되어서 판촉이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호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여비하고 간담회회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는 지역경제과 직원의 21명의 일년간 업무추진여비가 됩니다. 직원의 각종업무추진 여비가 되고 대책협의회 간담회 200만원은 교수, 각급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대표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협의를 위한 회의비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축추진미담사례원고료 이것은 우리 원고료를 정부예산지침상 매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당 2,000원 정도로해서 우수수범사례를 발표한 내용이던지 또 일반 당선이 안된 내용이던지간에 저축미담에 해당되는 원고를 모집하는데 원고매당 2,000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대상을 일반주민, 학교, 학생, 소비자단체 원고를 제출해줄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문제는 중소기업 기금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한해에 2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20억원 중에 부담선은 도가 7억원 시군이 13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13억원은 시군에 중소기업 수에 의해서 등차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저희 도비 사정에 의해서 2억원 밖에 예산에 반영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억원을 92년 금년에 부담을 못했고 명년도에 7억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 못한 금년 5억원과 명년에 부담해야 될 7억원을 합해서 12억원 시군에서 부담해서 도에 명년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세출로 13억원 이렇게 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이전 연수비 1억원 선발방법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내에 중소기업이 4,411개가 있습니다. 이 4,411개 업체를 시장.군수와 사업조합을 통해서 4,400개 대상으로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분야별, 업종별, 조합별로 여러 가지 조건에 적정하다고 볼 때에 업체를 100개정도 엄선을 해서 50%를 도비에서 대고 50%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기능경기대회 보수경수비가 2억6,000만원 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경기장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미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 구미직업훈련원 3곳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비, 기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기계가 지금 거기에 다 없기 때문에 또는 낡아서 전국단위로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그 기계로써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낡은 기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적정한 3종65대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선반 쇠가는 것 선반 한 대 임차료 50만원인데 40대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밀링금속 20대를 임차해야 되는데 한 대 50만원 1,000만원입니다. 컴퓨터 선반 한 대 빌리는데 100만원인데 5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것을 합해서 3종 65대에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설비 이것은 기능경기대회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50개 직종에 대해서 할려고 하면은 변전설비가 필요합니다. 1,400만원 변전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장치가 필요합니다. 업종마다 기계 돌리는데 4,600만원 그다음에 기계와 관련된 도장공사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경기장소에 작업대하고 직종마다 칸막이를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개 직종에 10명 또는 30명이 참여를 하니까 그것이 대결이 되도록 경쟁이 되도록 경기가 되도록 칸막이하고 작업대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한 개 직종에 그래서 50개 직종에 1억5,000만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미공고하고 구미전자공고에서 임차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계를 이 기회를 사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줄려고 하면은 전체경비가 한 8억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래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세미나 참석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사회와 도시화발전 추세에 따라서 우리에 정서와 향수가 담긴 5일 시장이 점차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5일 시장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5일 시장이 존속되고 있는 그 시장에는 시장의 일반거래인이 와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수도라든가 바닥에 포장이라든가 배수라든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낡은 점포가 비가 세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또 시장주변에 살고있는 영세민들의 화장실과 이와 같은 것은 보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재래시장을 근대화 할려고 하고하는데 어느 시장이던 간에 무제한 돈을 자꾸대서 할 수 없고 시장에 살고 있는 시장 입주자가 시장번영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할려면 이 번영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번영회 간부를 모아 가지고 시장운용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런 곳에 경비를 쓰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견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중석 폐석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석광산이 휴광이 된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탄산업기금에 의해서 가행광산 기금현재 캐고 있는 광산이 도저히 광산운영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폐광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자부와 중앙관계기구에서 협의를 해서 석탄산업 기금에 의해서 폐광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광사업비는 폐광시설에 대한 보상과 그 종사원에 대한 생계비 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석탄광산이 아니고 중석광산 하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마는 가행광산이 아니고 지금 휴광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일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치된 광산의 폐석이라면은 환경소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동자부에서 달성에 대한 중석폐광분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관계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는 1951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69개국이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도별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1988년 9월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면은 여기에 회비를 내야하는데 회비는 본부회비, 국제기구회비가 년간 250만원이고 한국지부회비가 25만원이고 참가등록비가 5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지부하고 등록비는 한꺼번에 40만원에서 50만원을 년마다 기준에 의해서 물고있고 국제회비는 별도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미 48만3,000원 집행을 했고 앞으로 250만원을 연내에 본부회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와 명년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은 금년에 집행 안했으니까 이미 집행한 48만원과 250만원 합면 330만원 아닙니까? 명년도에도 330만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계수가 맞습니다. 48만원 이미 집행했고 금년도 250만원 본부회비를 앞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합하면 33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절차상 구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호텔 등급결정문제하고 조사자위원 이중문제가 아닌냐인데 지금 호텔관광법상으로는 조사자는 교수나 호텔지배인이나 건축사협회,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자문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수나 전임강사나 관광협회나 호텔 총지배인 그러니까 사무적인 맴버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야 안되겠나 이렇게해서 교통부하고 지금 정책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도상 두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 6,6093건을 적발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만6,093건을 적발한 것 가운데 고지발부 한 것이 6만5,197건에 19억5,5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가 징수된 것은 4,785건에 12억3,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63%입니다. 동일한 시점에 전국평균 과태료 우리도가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낳습니다마는 63%니까 37%미수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대납처분을 일부 단행을 하고 그렇게 차량조회를 해서 도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입기간이 30일이 지나도 납기경과시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도 없고 또 단속지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데 타시도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시도에 받으로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만원 밖에 되지 않고 이래서 압유도 함부로 할 수 없고 3만원짜리 차량한대 압유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단속지 시군에서 차적지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개정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타도던 자도던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차량을 압유를 하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무부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김정훈위원님께서 대회장 시설 보수비등 2억6,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박경호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8,200만원을 200명 농촌기능공 양성하는데 투자하면서 대회장에다 2억6,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좀 불균형이 아닌냐 오히려 중요성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닌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능공 양성은 노동부산하에 직업훈련원에서 2,500명 2,700명 그다음에 또 농수산부 산하기관에서 2,800명 모두가 5,800명 정도를 양성을 합니다. 도비로 부담하고 국비도 나오고 그래서 순수하게 영세 농어촌자녀 200명을 경제국에서 보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6,000명 정도 10,000명이상 되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5,500명에서 6,000명정도로 매년 입소가 되고 졸업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안동지역 경제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은 앞으로 특정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사업과 이중이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이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사업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앞으로 용역이 되고 사업이 책정 별도로 되겠습니다. 다만 이 3,000만원은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4년째 대학이 있고 사회발전연구소가 있는데 이연구소가 지역적으로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돈이 부족하니까 한 3,000만원 지원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김정훈위원님께서 도비 중소기업자금 도비부담 93년도에 이월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도비 일반재원 부족으로 5억원 계상못했던 것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공업유치사무소에 근무직원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만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공업사무소 직원은 6급이 1사람, 7급이 1사람, 일용 급사가 1사람 3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93년도 차량구입비 8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업유치사무소에서 연락용으로 쓰고 있는 차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노후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차를 폐차 대차해서 1500cc미만 “엑셀”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를 한 대 새로 사고 서울에 일이 많으니까 산 차를 서울에 배치를 해 주어야 않되겠느냐 차를 임차해서 계속쓰고 불편하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산업위원님들은 건설분야하고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도로, 교량, 치수 대규모의 사업은 건설도시분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규모로 읍면단위에 정말로 주민이 불편한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 농토, 조그마한 다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 개발계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점촌, 의성, 안동, 성주, 선산, 성주, 울진 이런곳에 88년부터 소규모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없어서 조금하고 중단하고 조금하고 중단하고 한 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결이 지워져야 주민의 불편이 없겠는데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고 10건에 사업은 총 소요액에 29억원이 필요한데 19억원은 이에 투자가 되었는데 10억원만 들어가면 10건이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곳에 1억5,000만원 들어가면 완결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역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현지에서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명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완결을 지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만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36만원 92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계상을 했느냐 지적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이제 소비자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격 표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량품 고발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질좋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은 2회에 걸쳐서는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적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협의회는 금년에 1번했는데 내년에는 왜 4번이나 계획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가 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금년 하반기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보안해 주신 각 시군 부군수도 여기에 많이 참석도 시키고 보다 위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 꼭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은 자료를 획득할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김영만위원님께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방물가를 조사하는 품목을 경제기획원과 중앙경제, 지방정부가 조사할 품목을 위해 품목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97개 품목을 시지역에서는 10명의 모니터 요원이 이것을 한달에 5일, 15일, 25일 3번 조사해서 조사한 용지를 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지역별로 물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의해서 낮출 것은 낮추고 올라간 것은 나가서 지도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런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전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는 한달에 3번 하니까 7만원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요즘 도저히 안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것 점포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97개 품목 못하겠다 이래서 정부예산 지침단가인 일용인부 단가가 하루에 12,600원입니다. 12,600원을 한번 조사하는데 3일보고 9일간 하게 되면 11만3,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 이래서 12만원 계상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만원 가지고는 안하겠다 하니까 많이 올려줄 수는 없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뉴스, 소비자정보, 지역경제동향지 종합하면 어떻냐 이것을 이와 같은 정보지 유인물을 예산을 절약하고 발간하는 측면에서 보면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각각 해야 됩니다. 경제뉴스는 경제뉴스대로 알맞은 두께로 알맞은 내용이 소비자정보는 소비자 정보대로 지역경제동향지는 동향지대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부득이 분리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절감도 해야되고 효용성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견지에서 나누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역시 전문적으로써 나누어서 발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보상에 안동지역 활성화문제하고 중소기업 기술이전 연수지원 선정방법은 어떻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조합과 시장.군수에 의견을 들어서 대상자를 신청받은 다음에 우리기업 지원기획단이나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계량기 점검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비는 산출기초가 24,700원 4사람 5일 22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사람이 다 나갑니다. 달성전력양계 검정을 기능직 1명이 전담출장을 하고 주유기 2회 출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3사람 나갈 때 있고 4사람 나갈때도 있는데 440일 연일수인데 한 110일 정도 나가게 됩니다. 나누어서 보면은 이것은 전혀 유도리가 없습니다. 실제 이대로 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세입의 1억4,000만원하고 경비가 투입산출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말씀인데 그대로 이것은 나가서 현지에서 보지않으면 점검이 안되니까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량기 점검 한사람 한다는 말이지 전담을……

지금 계량계 직원이 계장과 3사람 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전담하는 사람이 한사람 입니까?

계량업무는 계량계에서 다보고 있습니다. 저것은 달성전력양계 급전하는 것은 기능직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유기 전량계 검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계량기 점검에 전직원이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만위원께서 산업디자인 심사위원 여비보상문제 92년도에는 76만원 93년에는 왜 2일로 했느냐? 그런데 금년에 저는 직접 안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디자인 위원하고 했는데 하루하는데 밤 11시가 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루가지고 안됩니다. 이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LA우리 해외시장관계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LA 한국농어촌 특산품 유통센타가 고려무역이 주관해서 전국에 시도가 참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규모는 유통센타 전체 957평중에 우리 경북이 차지하는 면적이 7평입니다. 여기에는 20개업체가 6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로는 영지즙, 케일과립 그다음에 마른 삼, 고추장, 참기름, 오징어 이것을 전시하고 특산품으로는 도자기 목공예품 차류, 안동소주, 경주법주가 전시가 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2,500만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가 4,000만원 부담하는데도 있고 3,000만원 부담하는데도 있고 우리도는 2,500만원 부담하는데 이 경비는 전시장에 임차료, 홍보비, 관리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월25일 시작해서 93년8월24일까지 1년간 계속이 되고 명년도 예산 2,500만원 동액입니다마는 이것은 명년 8월25일부터 94년8월24일까지 1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92년도에 2,500만원 93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2,500만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판촉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유치사무소 차량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법적 근거를 김영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82년7월달에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이 교통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4년 7월달에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에 의해서 연수원 건립기금을 모집하고 운영비 조성하라는 조례준칙이 84년8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88년 12월달에 운수연수원을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89년6월부터 91년 9월까지 공사를 해서 운수연수원 건립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간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근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수연수원이 만들어졌고 이 운수연수원이 만들어진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서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도비에서 당분간 계속 지원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경상북도 운수연수원.

사단법인 경상북도 운수연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은 운수연수원 사단법인인데 총계는 24명의 대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18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합니다. 연수원 직원은 29명이 정원이고 현인원도 29명입니다. 별정직으로서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교관이 있고 일반직으로서 관리과 18명, 교육과 7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교육을 하기위한 과정인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거리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냐? 중앙이나 도나 업계에 각각 시각은 어떤 것인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를 막론하고 승차인원이 증감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매일 200대이상 증가가 돼서 지금 도로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오지지역에 농촌승객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수익이 낮은 노선인 시외버스, 오지노선도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 시내나 시외버스를 막론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것은 이제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지마는 개인이 너무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사업을 재고해야 되겠다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요구는 운임요금을 지금 현재의 선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100%이상 현실화해라 각종 세금과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다 비수익노선 결손에 대해서 전액을 보존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시내버스는 지금 벽지노선이 있지만 비수익노선 적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적자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 21개사에 대해서 사업조합을 통해서 93년도에 1년간 결손 추정액이 83억원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50%이상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아무리 운수업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또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승객이 감소되지마는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비수익 적자노선에서 나는 적자의 일부인 10% 정도만 보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10%정도인 8억5,0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자체 대책으로서는 이와 같은 보조를 하는 것말고 근본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를 근본적으로 해 주던지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인 경우에 시내버스는 농촌형 시내버스와 도시형 시내버스로 구분해서 농촌형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연간대당 430만원을 보험금을 면제 또는 경감을 하고 요금을 도시 시내버스하고 알리 더 인상을 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현실보상을 계속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육흥진흥법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버스 제도도 공영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고 이것은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해마다 보조를 더해 달라고 그러면 어쩌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조를 하는데 전체적자에 기준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자에 대해서 10%를 보조할 것이냐 20%보조할 것이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많은 적자가 난다고 요구가 되어서 나온 금액이 83억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운행 중단하거나 도민의 교통에 불편을 제공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 10%정도 보조를 주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계속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군에 벽지 시군에 버스는 육흥진흥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정액대로 지급을 하고난 다음에 비수익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적어도 4∼50%정도의 적자를 보존해 주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나름대로 비수익 노선적자를 일부개선을 할 것입니다. 육흥진흥법에 근거한 것은 6억원을 금년 도비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실비대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조치에 따라서 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에 관광홍보 책자를 우리가 연내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자료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진을 골라내는 단계에서 도저희 연내에 발간이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이월된 대로 집행을 해야되고 93년도에 우리가 다시 관광안내 책자를 며칠전에 결산심사때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그러한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위원 수당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이제 관계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농어촌개발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에 간부가 있고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농공단지를 지정할 때는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심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있고 농어촌 개발국에서는 농촌경제 관계 여러 가지 심의를 이 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중되었는 것도 있지만 실지는 이중이 아닙니다 기능대로 설치돈 위원회를 활용할 따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업유치사무소 관광안내서 제작 이것을 그 명세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 제작이 아니고 서울공업유치 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인부안내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유명한 관광지 몇 개를 곁들여서 안내 홍보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유인을 해서 업체를 유치하고 하는데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 대규모의 관광안내 그것이 아닙니다. 그 표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000부라고 해놓았는데……

2,000부정도 듭니다. 부수는 2,000부라도 왜냐하면 관광업체 수도권공업계학교, 여기다가 배부를 하니까 2,000부 더 덜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 지역편중이 아닌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에 개발사업에 오지 고령군은 사실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오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광산이 고령군에 없습니다 도선은 더욱더 아니니까 이 사업을 고령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지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령군에 명년도에 우곡면을 대상으로 4억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자료에도 올해도 93년도에도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오지 덕곡도로 말씀하신 것 그것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고령에……

박경호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남미지역 수출계약을 약 92년도에는 500만불을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93년도에는 미주지역에 해외공동전시장 상담장이 있는데 또 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별도 미주지역에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관광홍보책자 2,840만원 2,000부를 제작하면 1권에 14,200원이 드는데 어떤 책자를 만드는데 14,200원이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여기에 견본으로 갔다주신 책자는 아마 제가 경주에 가서 이 책자 저책자 사보니까 3,000원짜리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총액은 160억에 불과한데 모든 세무가 줄고 있는데 세출은 325억원이나 계상해가지고 작년보다 16%나 증액이되고 돈으로 따지면 45억이나 늘어났는데 세출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서 황삼봉위원께서 옥외광고물 우수시군 시상계획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광고물 정비지시를 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법에 의한 공고물은 광고법 광고물관리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현수막도 걸고 다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해서 첨부한 광고물 이외는 지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즉시 끝나면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광고개시물까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결산심사때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질서확립과 공고물정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하가지 어떤 분야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관리물, 야성화해야 할 광고물, 광고설치대, 광고행정수행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12월18일 지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배점을 많이 해가지고 명년도에 1년간 우수시군 시상하는 항목에다 비중을 좀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시상금을 자주 증액하기는 곤란해서 증액 용의를 물으셨는데 400만원 범위내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 LPG가스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LPG가 450t을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1억7,5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93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송비의 45% 해당액입니다. 포항에 LPG가 kg당 460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은 보조를 하나도 주지를 않으면은 850원에 공급이 됩니다. 포항보다도 약 390원이 더 비쌉니다. 92년도에는 850원에 대해서 200원을 낮추어서 650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항과 같은 수준으로 460원으로 공급을 할려면은 1억7,550만원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으니까 추가로 1억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하는 문제는 재원도 문제가 있고 울릉이 도서인긴 하지마는 포항과 같은 수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계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작년도에 금년도에 50% 보조니까 200원 낮추어서 650원 그런선으로 앞으로 추경에 추가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500만원 당초요구한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계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무웅위원님이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무국장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금년도 200원 낮추어서 공급이 되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신 박경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남미에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상당히 판촉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인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우 어려운데 좌절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업체를 8개 또는 10개를 경비에 반이상 부담을 시키면서 도비를 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중남미다 중동이다 가서 판촉을 하도록 행정이 돕고 선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남미에 누가 갔던 부지사가 갔던 국장이 갔던 간에 가서 수출판촉을 하고온 그 실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있는한 우리는 판촉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중남미만 하지말고 중동도 나가고 동구도 나가고 미주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마는 2,000만원 정도해서 세군데를 나가봐야 안되겠나 우리 실무진의 의욕입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이 도저히 과다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전액을 다 깎아도 할 수 없고 두군데 깎고 한군데만 하라해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무국장으로서는 세군데를 다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LA에 전시장 설치하는 문제는 2,5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많이팔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이오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년도에도 LA에 한국교포도 많고 교포를 통해서 미국인에게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 금년선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판촉과 상담을 계속 시켜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LA상담소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남미 내년에 중동하고 동남아하고 미주는 결과적으로 LA에 상담소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 문제는 박경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미주를 LA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동구나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3군데를 할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책자를 관광과에서 작년도에 책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이것은 입찰을 하니까요. 전체 입찰을 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견적을 내서 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도청내에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할 수 있습니까? 도청내에서

지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조를 해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 10억 필요하다면은 10억주고 20억 필요하다 하면 20억주고 산정방법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실제 소요액을 선정합니다. 요구를 아무리 하더라도 많은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나 연간 교육인원이 5,000명 작년에 5,000명 금년에 얼마입니까? 전체 6,000명입니까? 작년에 4,000명 100명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상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법적근거는 도비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외.시내버스 관계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나 아니면은 위에 도지사나 이런 분은 20% 적자나면은 20%주자 하면 20%주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보조한다는 기준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시외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 적자가 70억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러한 기준은 참고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정확한 개수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조합에서 70억원 정도가 결손이 난다 그러니까 보조를 50%이상 해달라 작년도에 의회에 예산을 낼 때에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 6개월 반인데 년간 10%정도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무슨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런 뜻에서 한 10%정도 주겠다 그래서 5%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 기준을 도지사 또는 국장이 10%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제안하면서 이 정도를 주어서 사기를 올려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저희들 바램은 최저 10%정도는 주어야 운수업체가 사기를 가지고 운행을 할 것 아닌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청에서 청내에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난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겠군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근거를 두거나……

확인할려고 하면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전문인을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겟죠. 고용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전문담당직원하고 한꺼번에 적어도 몇 달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막연하게 돈만 준다는게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정말로 회사도 살리고 우리 도민도 발도 안묶이고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 손해난다 이러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가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는 것이거든요. 자기 유리한 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유리한 조건에서 얼마난다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청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는 것 아닌냐, 그리고 버스회사 사장님들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회의는 안닙나다마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타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 지입제만 복활해 주면은 지입제만 복활해주면 거기에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단지 단서가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지입제만 복활해주면 버스 회사는 솔직한 말로 살아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간에 늦고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93년도에 시외버스 수익노선 보조 여기에 죽보면 500에서 1억2,700만원까지 해 주는 기준이 최하가 200최상이 2억 아니 1억2,700해주는 이 기준서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한일여객 같은데 오지 노선수가 3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 노선인데 3개 노선에 보조가 이렇게 나가는지 3개 노선에 적자만 5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노선은 500만원 흑자가 나는 것은 도에 보조를 줍니까? 도에 보태 쓰라고 줍니까? 아예 적자나는 노선만 3개 노선만 500만원 지원해 주고 흑자가 500만원 흑자 3개 노선에 500만원 흑자가 났는데 나머지 노선이 5억 아니 적자가 500만원 났는데 나머지 노선에 5억이 흑자가 났을 때 업자가 자기 먹어버립니까? 아니면 도에 돌려줍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외버스에 꼭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꼭해 주어야 되나 21회사에서 전부다 적자인데 흑자가 나는 회사에 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 10개노선이라 했을 때 예를 들어 10개 노선이라 했을 때 3개 노선에는 적자를 500만원 적자가 났고 7개 노선에 있어 가지고는 엄청난 흑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적으로 봐서 흑자가 되면은 비수익 노선에 보조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을 8억5,000만원을 보조를 꼭 해주어야 되느냐 시외버스업자들로 사기를 앙양시키기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8억5,000만원이 아니라 18억5,000만원 해 주면 더 사기가 앙양해 질 것 아닌냐 저희 도사정을 보아서는 8억5,000만원 꼭 해주어야 되느냐 안해주어야 되느냐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안해주어도 되는 것이 아닌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외버스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들도 제가 아는 분이 몇분 있는데 엄청난 흑자가 나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엄청난 호화스러운 주택에 살고 있는데 왜 또 보조를 해주느냐 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개 시외버스별로 오지 노선 수는 각각 다릅니다. 노선면허를 받아 있는 그 노선이 점차 이제 승객이 적어서 오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오지 노선이 7개밖에 4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회사는 오지 노선이 적자가 나는 노선이 50, 60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경영이 적자와 흑자를 상쇄하게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자와 흑자가 나는 계수를 상쇄해서 그 부족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보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에 업계가 제시한 적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노선인 것만은 우리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흑자가 나는 것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흑자와 적자를 상쇄해서는 계상할 수 없고 적자가 나는 총 금액에 대해서 10%정도만 주면은 실질적으로 그 적자가 그렇게 난 것인지 그 보다 적게 난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수는 없지마는 업계에서 정직하게 요구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정도 주어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자 그런 뜻입니다. 또 업주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떤 집에 사는 문제하고 비수익노선 적자 문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6억을 계상해서 주는 것은 버스 한 대에 18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수입과 지출의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18사람미만 탄 버스에 대해서는 미만 탄 숫자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대로 손실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 같은데는 1억5,000만원 나갑니다. 또 벽지노선이 적은데는 그 보다 적게 나가는데도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사업조합이 제시한 통계가 어느정도까지 정확한지 모르지마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그 통계는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정도 보조를 해준다면은 1사람 내지 2사람 태우는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수상으로 이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은 8억5,000만원 10%정도를 보조를 해서 교통부에 완전무결한 버스 운행정책이 확정 시달 될 때까지는 도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이 버스회사의 사기도 올려주고 운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비에서 일부 보조하는 길 이외에 지금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없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수익적자 노선에 대해서 적자에 10%정도를 보조를 하겠다하는 그러한 주무국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점을 십분 해량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여기에 표시에 나와 있는 32,000km에 83억이 적자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3억이면 km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730원입니다. 관광버스가 관광버스 km당 얼마 받습니까? 기준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하루 서울에 하루 대절해서 갔다오면 km당 3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자꾸 10%라고 하니까 규정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억이라는 것은 바로 나누어 보면 740원정도 계상이 되도록 요금을 산정을 했을 것입니다. 740원을 km당 뛰었을 때 그래서 수지가 안맞는다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740억원을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740원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잘못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나 하면은 과거에 무리한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집행부에서는 이만큼 줄라했다. 저희들 위원들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깍이게 되면은 줄라했다. 그런데 위원들은 안준다 이런 불씨가 생기는 이야기가 자꾸 10%, 10%하면은 지금 적자나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80몇억 적자난다 하고 10%, 10%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라는 얘기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10%인지 20%인지 확인이 안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10%, 10%하면은 청내에서 확인 안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또 집행부에서는 인심쓸라고 하는데 도의원들 매도시키는 것이 되고 이것 참! 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개수는 말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부터 열심히 계산을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2,000km에 429개 노선이 뛰어가지고 손해나는 것이 8억5,00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에 안이고 그것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83억 정도가 결손이 난다.

예,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2,000km을 뛰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83억이 손해나는 근거를 km당 740원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 아까 얘기한 83억이 나는데 절반 정도 보조해 주면 안되겠나 안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드는게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 기준하면은 37억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이 안이 맞다고 보았을 때 그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간사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이 버스 관광은 말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막 처들어오고 했는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잘못하면 욕을 먹을 그러면 이것만 주면 충분하냐 지금 말씀하신 10%밖에 더 안주는 90%바란다는 얘기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론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은 한일여객에 500만원을 준다 연간 울릉도에 있는 버스 울릉버스주식회사 버스가 3대 뿐이라 합니다. 세 개 노선에 207km뛰는데 몽땅 결손이 나도 600만원 줍니다. 차라리 울릉버스는 더 주어야 되고 한일여객같은 큰 회사는 안주어도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같이 정리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요금계산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네가 지금 수기로 계산했으니까 83억원을 바로 나누면은 하루 320km해서 320을 곱해가지고 83억을 나누어 보면은 7km당 740원입니다.

그래서 83억이 제시된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으니까 정확도를 무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조합에 이 계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8억5,000만원은 10%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주무국장으로서는 일부 보조를 해서 사기를 올려서 배수익 적자노선에 운행 안하겠다는 사태는 생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전부 저는 옳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조를 통해서 은행 중단이 없도록 조금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는 나와야지요. 휘발유가 km당 100원 밖에 안 먹는데……

이것이 맞지를 안해요. 이것 가지고 계산을 할려 하면은 맞지를 안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잘못했고 보조 주는 것도 잘못이예요.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의심가는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김정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안동대학에 연구비지원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든지 아니면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연구비 지원 성격입니까?

안그렇습니다. 안동대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안동지역에 각계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안동대학에 발전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인가를 받았는데 그 안동대학이 주관하는 연구소에서 북부지역에 경제활성화 풍산농공단지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를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라는 개념이 들립니다.

그렇죠, 용역이 아니죠, 그 연구소에 맴버가 조사하는 실비가 되죠. 수당, 여비, 교제비, 재료비 이런 것……

비단 안동대학뿐 아니고 어떤 법인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산업대학 이런곳에서도 이런 발전연구소를 만들면은 근거없이 이렇게 지원해도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 정부에 공식적인 발전연구소로써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경제문제 연구를 위한 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되었을 때 그일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조사하는……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이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민복지회관 건립에서 가내시분이 5동이다 했죠. 그러면 계획은 1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동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12동이 예산에 제한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5동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7동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비가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7동도 삽입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줍니다. 국비와 도비 똑같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출촉진단 파견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면민복지회관 건립기금을 5억을 삭감하여 그러면 합계금액이 6억7,000만원 삭감되죠?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6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LPG 울릉 LPG해상 수송비 지원을 5,000만원 증액하고 잔여금 6억2,000만원은 지역개발 마무리 사업을 추가지구로 결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만위원 동의안에 모두 재청있습니까?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중 1억5,000만원을 삭감 수출촉진단 파견비 2,000만원 삭감 면민복지회관건립비 5억 삭감등 도합 6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울릉 LPG수송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여금 6억2,000만원은 특수지역개발 마무리 사업비로 추가지구를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을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