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99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종합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豫算案 가. 公營開發事業團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단장님 대신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단은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목표를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경영의 합리화로 기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통한 공영개발사업의 내실 도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단의 예산은 629페이지부터입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영업수익이 111억9,800만원, 영업외 수익이 9억, 유동부채수입이 379억600만원, 고정 부채수입이 200억, 잉여금 수입이 18억5,400만원, 그래서 세입합계가 718억5,800만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2%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택지매출수익과 기타임대수익으로 나누는데 매출수익은 110억9,800만원입니다. 그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경주 용강지구 용지 매출 수익을 지금 현재 잔여지 64필, 632평중에 3,778평을 판다고 보고 62억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옥계 1지구 용지 매출금 수익은 일반 용지가 17,777평입니다. 이중에 8,159평을 판다고 계획을 하고 48억4,8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임대수익은 팔공산 휴게소가 내년 7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임대를 한다고 보면 1억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36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일반회계 부담금,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총액이 9억원입니다. 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자유정기예금이자수입을 2억을 잡고 일반회계 사업예산 부담금 수입을 5억을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선수금하고 택지대출금의 연체이자 수입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 유동부채수입입니다. 선수금을 379억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미 옥계1지구 택지개발 선수금을, 선수금은 공동주택용지 이것을 선수하는데 받는 금액입니다. 총 공동주택용지가 옥계 1지구에 3만5,503평중에 금년도에 2필 기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14,927평을 분양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3필 20,576평중에 여기에 95%의 금액을 세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선수금은 4필지 4만1,153평중에 59% 해당액을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경산옥산지구 택지개발선수금은 3필에 4만4,493평인데 이중에 29%에 해당되는 140억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구미옥계 2지구 택지개발선수금은 3필에 2만2,445평인데 이중에 21%에 해당하는 31억1,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이것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산옥산지구 택지개발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잉여금 수입니다. 타회계보조금이 18억5,400만원인데 이것은 안동 신석지구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718억5,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7억6,593만원, 영업외비용이 18억, 재고자산이 585억4,112만5,000원, 가동설비자산이 1,3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이 3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100억원, 예비비가 7억3,764만5,000원 이렇게 해서 세출합계가 718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의 업무관리비입니다. 업무관리비를 7억6,59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업무관리경비가 7억6,593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억8,895만9,000원,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 7명입니다. 사환은 2명, 업무보조가 2명 경비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여금까지 계산해서 3,534만7,000원, 보상업무 추진 및 분양촉진 여비 이것은 보상을 시군에 위탁을 해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시군에 일부주고 우리 본청에서 분양을 촉진을 하고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니는 여비입니다. 이게 3,529만1,000원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선진국 견학을 직원들 한 3명쯤 보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신문공고 및 예정지 조사등 수용비 수수료 1,822만원 직원 후생복리비 26명 분입니다. 이것이 7,793만9,000원인데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정보비 3급이 1년에 13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 이것은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은 이의신청, 주민계도하고 또 이주대책관계 걱정을 하고 집단 소요에 대한 대책과 잔여지, 잔여금 보상대책 그다음에 경기분석조사 경비도 여기에 포함 되어있고 예정지 조사 경비, 그 다음에 전국 또는 자체 연찬회,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한번하고 저희들 직원끼리 또 한번 연찬회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연찬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비조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수당 5급이하 월 5만원씩 더 주도록 해서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계운영판공비 3급이 월 25만원, 4급이 월 2만원, 그 다음에 5급이 5만5,000입니다. 월. 이게 지침상 있는 것 그대로 7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 독려 및 여론 순화 대책비 이것은 정보비 택인데 주민대표 간담회 협의회 여론 수렴 활동비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 협의비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2,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 취미 클럽지원이 33명이 되어 가지고 6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기 및 전화 요금등 공공요금 1,203만7,000원, 소방협회 및 자동차보험 121만3,000원, 공기업 결산 용역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역은 내무부에서 이 용역에 대한 지침이 다시 또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금액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두 대입니다. 852만5,000원,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 관리비 351만4,000원, 난방연료비 659만3,000원, 년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이게 보수액의 55/1000입니다. 그 금액이 3,000만9,000원, 청사 청소대행위탁금, 청소용역이 6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이 관서당 경비 33명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관서당 경비속에는 기관 공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부서단위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숙직비, 관보, 그 다음에 침구 세탁비,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 이래서 1,622만원 부서단위는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자산취득비해서 3,065만3,000원해서 4,687만3,000원입니다. 643페이지,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급이자 18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지급이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계 2지구에 50억을 빌려썼고 그리고 원호지구에 175억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가 225억이 지금 저희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이자 년8%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용지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게 585억4,112만5,000원인데 사업개요를 대충 말씀드리면은 구미 옥계지구에 32억4,800만원, 선산 원호지구에 129억, 경산 옥산지구에 327억5,600만원, 안동 신석지구에 18억 5,400만원, 구미 옥계 3지구에 7,100만원, 칠곡 인평지구에 3억3,500만원 이렇게 예정지 조사 그 다음에 팔공산 휴게소 개발에 1억9,800만원, 용강지구 공고료 감정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금액이 585억4,112만5,000원입니다. 그 경비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첫째, 경비내역에 토지매입비입니다. 422억9,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추가비 이걸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각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정의뢰를 해 놓고 이 예산을 내라 해서 내 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현재 그 토지의 붐이 어느정도 안정세에 갔고 또 지가가 과거에 어떤 붐을 타고 좀 올랐던게 이제 안정선의 정가격이 매겨졌다 이런걸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감정이 왔는데 이 35억은 지금현재 간접보상비까지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안 따라 가겠나 이래 판단이 현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5억을 돈 없는데 넣어서 해버리고 만약에 돈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추경에다가 계상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건 저희들 감정을 할때 우리가 추정했는 금액하고 실지로 감정 해 버리니까 지가가 좀 낮게 나왔는 이런 결과로 이건 계산이 좀 이번에 무리하게 더 들어가 있다하는 이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것은 토지 매입비를 10만3,000평중에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317억2,900만원 그래서 용지보상해 가면서 그 진척도를 보면서 추경에 하든지 내년 예산에 하든지 그 진척도를 봐 가면서 1/2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얘길해서 이번에 그 반만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 옥계 2지구 택지개발사업 5만8천평중에 이것도 역시 반만, 반분에 70억만 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팔공산 휴게소 개발에 있어서 산림청소관 토지 2,800평, 이길 내년도 저희들이 사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걸 2,000만원 금년에 살려고 개혁을 했다가 지금 어차피 형질 변경을 완전히 하고 준공을 하고 이걸 사야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경산 옥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 부담액이 여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125억1,000만원인데 구미 옥계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32억, 그 내용은 상수도시설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가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조경 및 가로등 공사 이게 3억인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83억원, 그 내용은 택지조성공사와 오수간선시설공사를 포함했습니다. 경산 옥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부담액 8억6,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팔공산휴게소 개발공사에 1억5,000만원 이것은 조경 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 토산품 판매장 16평 한동 이것을 추가로 하도록 계획을 해서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7억3,212만5,000원, 구미 옥계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826,만4,000원, 그 내용은 신문공고료 하고 감정료 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이래서 금액이 그거입니다. 선산 원호지구 택지 개발사업에는 11억941만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감리비가 9,840만원이 들어가 있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답 나누어서 전이 1억5,100만원 답이 2억5,585만원, 대체조립비가 7,902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3억9,828만1,000원, 산림전용부담금이 8,692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 신문공고료 기타 부대비, 보상업무 보조 인부임 이거 한 사람을 한 200일 쓰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중간쯤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사업비입니다. 1억1,749만4,000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문공고료 554만4,000원, 감정료가 6,695만원, 측량수수료가 3,000만원, 등기 수수료가 1,500만원입니다. 구미 옥계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4,576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문공고료 554만원, 감정료가 1,680만원, 측량수수료 1,342만원, 등기 수수료가 1,000만원, 6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칠곡 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3억3,59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3억3,100만원 소요되고 신문공고료가 492만8,000원, 그 다음에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비지원금인데 18억5,429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4억5,600만원, 실시계획 용역이 13억8,600만원 이 실시 설계 용역중에는 택지조성 모든 구조물 하는거 이게 총 포함이 되어 있고 수리 모형실험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13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 492만8,000원, 기타 부대비 736만8,000원입니다. 경주 용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앞으로 땅을 팔자면 신문공고료와 감정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3,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구미 옥계 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7,160만원, 649페이지 상단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조사용역이 이 3지구에 대해서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팔공산휴게소 개발에 2,875만4,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건축감리비 651만6,000원, 대체조림비가 540만원, 산림전용부담금이 168만원, 산림청 대부료가 30만원, 신문공고료가 770만원 감정료가 100만8,000원, 측량수수료가 100만원, 등기 수수료가 30만원, 기타 부대비 285만원, 기타 부대비 금년에 남았는거 이거 200만원, 이 부대비는 사업추진이 안되면은 직원들이 못쓰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라서 그대로 지불됩니다. 활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650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1,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기기 구입, 워드 프로세스를 회계 전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전용으로 하나 비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대로 사기 위해서 이것은 프로세스 프린트 기기까지 합해서 300만원에 여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지금 현재 우리단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3년쓰고 나니까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더 사서 보강을 하도록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및 기타 자산에 팩스 전용 가입기, 이 한 대 3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팩스가 관리과에 있는데 이걸 일반전화하고 병용을 해 놔 놓으니까 이 팩스관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대를 더 넣어 가지고 전용전화를 한 대 더 넣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이 장기차입금 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100억을 금년에 해야 됩니다.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옥계 1지구것 하고 원호지구것 하고 각 50억씩 해서 100억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법적예비비 그대로 7억3,76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세입규모와 증감내역을 표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구성비와 또 전년도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성비 또는 전년 대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시행해야 할 주요 사업 조서를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한 이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국가는 이익을 남기는 차원이 아니라 택지 조성이나 주택 건설시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술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택지조성후 이익을 남기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결국 개발이익이 부유층에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담당관님의 구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가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 어려운 때이니 만큼 긴축예산이 요구되는 이때에 전반적인 예산에서 판공비 2,600만원, 정보비 3,800만원의 금액은 줄여 나가고 실질적인 경비지출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오나 기술담당관님의 집행에 성실하고 절약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그 이자를 부담해야 함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며 지방채 발행액의 계속적인 증가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오나 기술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지방채 발행 억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질문코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서 Ⅱ-Ⅱ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1페이지 여기 수입이자가 있는데, 수입이자가 2억원이 년 4%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년 4%에 대한 것을 물은 예금이자가 2억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차입해 쓰고 있는 것이 8%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업무추진 1,250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업무추진수당 5급이하 그래놓고 5만4명이 12개월이면 24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54페이지 보면 급여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체육 개선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5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관서당 경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과다 책정되었는지 어떻게 삭감에 대한 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 이것은 8%로 지불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아까 지급하는 것은 4%로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변영주위원!

경지내역에 보면 보상업무추진 및 분양촉진비,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말은 인제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비는 당초에 하는 것이고 또 위에 것은 개발촉진…… 분양촉진이 다 되었을 때 분양을 촉진한다는 의미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돈의 종류는 보면 똑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2가지 다 똑같은 가? 그 다음에 보상독려여론 순화대책비 이것은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예산 누가 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웃는 이 있음) 이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보상업무추진 분양촉진비,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 보상독려 및 여론 순화대책비 이거 예산을 짠건지, 이래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영진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8%, 지금 예금이 4% 자유저축예금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유저축예금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저축성 예금을 하면 이자에 별 손실이 없어도 되는데 개발기금의 이자가 연리 8%로 싼 것이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을 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CD같은 거 해도 돈 남는다고요. CD같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꼭 자유저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주 용강지구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도 판매를 해서 판매대전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개발담당관님 소견으로는 솔직하게 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금년에 팔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사항별 명세서 635페이지 택지매출수입이 경주, 구미 시군에 1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가격 계상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팔공산 임대료 1억은 임의 추정액인지, 경쟁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세 번째 '93년도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이 차입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단이 가지고 있는 부채 총액을 밝혀 주시고 사항별 명세서 644페이지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 추가비가 3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술담당관 제안설명중에는 삭감을 해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설명을 한걸로 기억이 나는데 삭감해도 좋을 예산을 35억이나 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648페이지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용역비 18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본 예산에서 기채 해 가지고 공영개발단으로 전출시킨 금액인데 공영개발단이 공기업회게법에 의해서 손익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 자체 200억을 기채하면서 또 도청 본 예산에서 18억원을 지원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탁위원님!

이 공영개발사업단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 해 가지고 일반 사회의 기업하고 같은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기업이 자기 자산이 없고 전부다 부채로써 운영할 때에 그 기업은 부실기업이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단도 부실기업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자기 자본은 없고 전부 기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의 세입세출을 볼 때에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요. 한 47억이상이 더 많은데 이런 경영을 해 가지고 과연 수지 맞춰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니 날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삭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상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적자가 났다 할 때에는 책임 한계를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책임 한계를 변제를 하라 할 것 같으면 변제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본인의 뜻은 지역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설치가 되었는데 수익성 면으로만 갈 것 같으면 지역 균형개발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해 가지고 잘 팔리는데는 하면은 그렇게 적자가 안 났지만 경상북도에 균형개발을 하자면 딴 시군에 가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가서 사업을 해 놓으면은 적자가 나는건 틀림없는 그런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연의 뜻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것도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술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적자가 났을 때에는 책임한계를 누가 지겠느냐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요인을 말씀 해 주시고 세입보다 세출이 작게끔 조정해서 다시 수정 예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창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91행정사무감사때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되었든 못 되었든간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마는 과연 공영개발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기본 목표가 세가지를 정해 놓았는데 지역 균형개발촉진을 이래만 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경영의 합리화로 기업성 제고를 한다 이러면, 과연 공영개발이…… 경영의 기업화가, 합리화가 되는지 또 세 번째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통해서 공영개발의 내실 도모를 하겠다고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편승으로 봐서 되는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금액이 4억7,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연 안동 신석지구 개발에도 아무튼 경상북도에서 넘어오는 돈으로서 18억5,400만원이나 되는데 보태면 대충 23억 정도가 되면 작년에 4억7,100만원에 근 6배가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물론 공영개발을 합리화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6배로 올렸는데 대해서 지금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맨날 받아 가지고는 넣어 버리고 하나도 없고 빚만 내고 하는 그런 실정아닙니까? 그래서 적립금 개정을 세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6배나 올렸는데 대해서 항목을 일반회계 그러다가 잉여금 수입 그러다가 뭐 회계, 별도 또 뭐 어디 보고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이래 속여 가며 하는지 다 같이 경상북도에서 일반보조금으로 넘어오면 총계금액으로 해서 이래했다 해야 되는데 분류해서 한 이것을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용수위원!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은 택지 조성 및 주택 건립 계획하고 평균 매출액이 평방미터당 작년보다 4만8,000원이 오른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평균 매출원가도 전년도에 비해서 4만4,000원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땅값이 전부 전년에 비해서 내렸는데 왜 하필 공영개발단 사업에서만 이 사회 현상하고 역리적으로 일어나는 상승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명세서에 보면은 1,249페이지에 정보비 공영개발 사업업무추진 3,800만원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판공비하고 공영개발사업업무추진하고 2,500만원, 이 내용이 우리가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거의가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거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53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수당하고 500만원 또 특별판공비 명세도 없이 4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명세를 좀 밝혀 주시고 바라고 과연 1,250페이지의 특별판공비하고 1,249페이지의 정보비하고 과연 이런 항목의 예산이 정부 긴축예산 편성 지침하고 합당하다고 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수위원!

지금 용강 지구하고 구미 옥계1지구하고 아마 용지 매출을 하고 나머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세입이 앞으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특히 이제 토지 조성에 있어서 용지 매입과 용지 조성비, 시설, 각종 부대비를 제외하고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또 특히 토개공에서도 부동산 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매각이 어려운데 우리 공영개발단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이렇게 이익이 남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으로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렵게 될 것 같은데 1,24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정보비하고…… 정보비가 5,372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2,65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렴 택지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데 목적에 부합되는지 이익이 남는거 이게 부유층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불황기에 판공비, 정보비 줄여야 하는데 집행에 절약해서 지불하면 안 되는지 지방채 발간억제 이건 저희들이 일반 은행이나 개발기금 차입을 하는걸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래 저희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수입이자가 은행에 넣어 놓는거는 년 4%인데 차입금이자는 8%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그 다음 5급이하 5만원 주는 내용……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게 지금 말이죠. 5만원 4명이 12개월이면 이게 240만원이 되는데 1,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금액이 총액이 삭감된 내용이…… 금액이 많은 이유, 그다음에 봉급에서 삭감 633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 삭감 내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저렴한 택지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렴한 택지공급, 이것은 서민들에 대한 저렴한 택지공급과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70%에 건설주택업자에게 분양을 해 주고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의 80%로 분양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주택을 짓는데에는 나중에 분양가 계산에 70%, 80% 가격으로 땅값을 계산해 가지고 건설비 플러스 해 가지고 분양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도민주택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이 되었고 또한 저렴가에 주택이 공급이 되는 그런 목적달성이 됩니다. 그 대신에 사업비 충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 단지내에 공공시설 부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우체국,동사무소, 파출소 이 부지는 조성원가대로 분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단독택지는 조성원가에 기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 매수에 응한 사람들, 이것은 단독 주택지 한 필지씩 나중에 조성원가의 110%에 분양을 해 줍니다. 우선 그 나머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은 거기에서 일부 충당을 해서 서민측에 저렴한 주택지와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이 남는게 부유층에 돌아가지 않는 구상, 이것은 부유층에 돌아 갈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부유층에 안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황기에 판공비, 정보비를 넣어 놓았는데 줄여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계상한데도 작년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용강지구 하고 그다음 옥계지구, 두지구 공사 시작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작년 범위수준에서 이 판공비를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자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실지로 이걸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보상 업무 추진 및 분양 촉진비 하고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 경비하고 뒤에 보면은 보상독려 여론순화 대책비 이 세가지가 똑같은 것 같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 잘못 세웠다고 꾸짓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보상 업무추진 및 분양추진여비라는 것은 이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보상업무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여비하고 급여 수당 이게 전부 여기에 포함되었고 우리 본단에서도 보상계 직원들이 내 가서 군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일년에 …… 작년에 보니까 한 개 지구 보상하는데도 3,000만원 이상 거 작년에 세운 돈 가지고 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쫓아다니는 여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산 옥산 지구하고 사업 범위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걸 세워놓고 모자라면, 아껴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때 또, 요구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 하는데는 실지로 불만, 그…… 보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지주들 회의를 한 두서너번 또 하고 현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지주들한테 가르치고 또 불만자가 있으면은 불만자 그런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앉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업무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여러번 추진을 하고 집단소요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전직원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전부 접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가라앉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는데 건설부, 농산부, 환경처 어디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합시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요. 거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환경처 건설부에 서너번씩은 쫓아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비가 추진 경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보상독려 여론순화 대책하는 것은 주민간담회, 협의회, 보상독려 활동, 여론 수렴하고 기관관 협의하는 이런 비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앞으로 있는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 경비하는 것은 전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뒤에 정보비 하는 것은 실지로는 영수증 없이도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만은……

아니 저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뭐 직원들 여비 뭐 어쩌고, 여비는 전부 여기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보상업무추진 및 분양촉진여비하는 것 거기에 여비가 전부 들었습니다.

출장비는 또 따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출장비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이겁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출장비 따로 나와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아 그것은 일반경비로써……

일반경비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경비로 나와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일반경비는요, 우리 업무 때문에 다니는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넣어 놓았어요?

이것은 보상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겁니다.

보상하고 분양하고 출장비…… 얘기하기 좋게 출장, 뭐 출장도 여러번 나오고 출장경비는 일반경비로 안 나가느냐 이 말이예요. 추진비가 뭐가 또 필요해요?

이 보상업무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감정나오면 가서 술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되겠나 이말이예요. 이게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실지로 보상업무하고 분양촉진하는데……

복잡한 업무에 복잡한 얘기만 자꾸 장황하게 늘어 놓은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일반 경상 경비로 주는 것 그거는 여비, 일반적으로……

지금 이 계산서가 삼척동자가 봐도 공영개발단이 지금 빚내 가지고 하는 공영개발단이 예산서, 이렇게 풍부하게 짜 놓을 수가 없어, 짜놓을 수가 없다고 이게.

실지로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어허, 참 내 아까 뭐 이번에는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판공비도 안 올리고 뭐 추경에 모자라는 이것도 지금 안 줄려고 하는데 뭘 또 줘요. 또 주긴. (웃는 이 있음)

그다음에 지방채 차입억제 용의는 없느냐? 저희들 은행채는 연 13% 이자가 붙고 지역개발기금은 연 8%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억을 옥산 지구에 200억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도록 해 놓았는데 최대한으로 이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옥산 지구에 200억원, 내년도에 용지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을 일부 보태면서 이 돈을 넣었다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갚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보상 업무가 원활히 될 줄로 생각하고 절대 필요한 경비 200억만 차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채 상환 잔액 규정 및 년차별 상환 계획서를 보면 말입니다. 내년도 옥계지구 하고 구미는 여기에 지금 그게 없습니다. 내년도 차입이 없고 선산 원호지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92년도말 현재에 175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줄었네요 125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 50억이 내년도에 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200억을 차입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00억은 옥산지구에 신규로 차입하는 겁니다. 경산 옥산지구에 신규로……

여기에 그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관계를 묻고 싶은데요 이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 50억을 빚내는데 8억씩 나가는데 연간 8억, 50억이라는 연간 8억입니까, 이자가?

연간 4억입니다. 10억에 대해서 8억입니다.

4억이 아니고 50억에 대한이자 8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91년도에 보면 말이죠. 50억을 원금……

아 그게 표에 보시면 잘못 착오 하는게 상환을 해 버리면 괜찮은데요. 전년도에 50억 2년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그러니 2년차 빌렸다가 하니까 전년도에 빌린 거 이자만 더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에 대한 이자는……

10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8%입니다.

이것은 50억인데, 50억원이 되어있고 8억이 이자 붙어가지고……

예, 전년도의 것 50억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100억에 대한 이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원금이 50억……

원금을 갚는 것하고 전년도에 빌렸는 것 그건 이자만 또 1년동안 갚고 이래되니까 이자가 조금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여기 '92년도 말 보면 5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4억이 되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을거 아니예요.

예, 용강지구는 갚아버리니까 완전히 잡아넣어 버려 놓으니까 없어지고요, 옥계지구하고 원호지구에 부채를 갖다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175억이 있는데 이자가 여기 24억, 24억이라는게 지금 175억에 대한 24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2년말 현재, 원금이 175억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4억이 나와 있어요.

조금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다음에 수입이자 년 4%로 은행에다 넣어 놓고 차입이자는 왜 8%내느냐, 이것이 뭐냐? 이런 말씀인데 은행이자가 4%라는 것은 자유정기 예금입니다. 이게 원래 양도성 예금이라고 하면 13%가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데 공공기관은 양도성 예금을 안 줍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정기 예금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입금이자는 8%이 내용, 이것은 은행아자를 내면 13%이고요, 개발기금은 8%입니다. 개발기금이 이자가 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계셨지만 개발기금을 연말에 가서 차입하는 사유가 바로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꼭 적기에 가서 돈을 타 가지고 쓰고 이자를 안 무는 방향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가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은행이자 관계하고 차입금이자 관계 틀리는 것은 하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해올 때 시기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급이하 5만원 냈는데, 돈 차이가 났는데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명에 대해서 50,000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인쇄상 보면은 4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미스 트린트 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을 기술담당관님은 먼저 이걸 보시고 난 뒤에 이 책이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 와야 될건데 이것도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인 하시죠?

예, 그 책을……

보시지도 안하고, 산출기준 같은 것을 보지도 안하고 그대로 위원들 한테 줘 가지고 이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냈는 것이 얹혀 있는데요, 거기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책은 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볼 사이가 없었다니…… 아이고 참, 집행기관에서 책한권 위원들한테 책임회피 할려고 그러고…… 큰 오산이다. 알겠습니다. 24명이죠?

예. 24명입니다. 그런데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명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봉급 633만원이 삭감 된 내용은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연수가 조금 많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보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냈습니다마는 직급을 좀 낮춰 가지고 계상함으로써 삭감이 되어있는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삭감 내용은 463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수당이 70만원에서 줄고 수용비가 130만원 줄고 5급이상 판공비, 이것이 지침상 규정이 줄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관서당 경비 내용이 전부 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변영주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 잠깐 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여기도 숫자상으로 틀리는게 여러개 나오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다 한번 참고로 보셔 가지고 계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만4,000원×3,778평에 대한 것도 여기에 계산이 저로 봐서는 조금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59만4,000원에 대해서 8,159페이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게 맞는지 계산이 다음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영주위원의 답변을 하세요.

예, 저 여론순화대책비 하고 보상업무 분양촉진비,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아까 보고드린 그것으로서 갈음이 안되겠습니까?

갈음을 하는데 어떻게 됐나 이 말입니다. 132만원 다 필요하다 이 말이라요?

예.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지로 뭐 하는데 이렇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이름도 성도 없는 돈 아니예요?

헛되이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헛되이 안쓰도록, 뭐 지켜보지도 않하는데 노력할게 뭐…… 예산 편성 건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의결권은 우리 의회기관에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봐도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빚내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사업단에서 그래 이것을 쓰면 민간 기업이 부도나기 딱 좋을만 해요, 이게. 돈이 전부 얼마라요. 이게 7,000만원, 8,000만원, 1억입니다. 1억. 1억이라고요, 1억. 1억에 가까운 돈을 그래 뭐 업무추진비니 보상비니, 여기도 기관 협조…… 이것도 뭐 나와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가지 외에는……

아까 말한 기관 무슨……

아! 기관 판공비요.

기관 판공비도 나와 있죠, 여기에?

그건 규정상 단장님하고 5급 그……

규정상 좋아요.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대로 해야되고 또 규정상 안 나와 있는 것은 업무추진 때문에 이것 저것 다 넣어야 되고……

업무추진 때문에……

업무추진은 뭐 이래 해도 땅도 팔리지도 않하는 업무추진을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내년에는 사업 좀 많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업무추진 해보면 경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좀 배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금 4%, 채무 8%인데 저축성 예금으로 하면 되는데 4%이유. 이것도……

저축성 예금이 안된다 이겁니까?

안된 답니다.

저축예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확실해요? 경리누가 보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대한민국에 시군에 가면 다 저축성 예금을 다 넣어 놓고 있는데 공영개발단은 저축성 예금이 왜 안된다 그래요. 그게?

그런데 자유정기저축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이라는게요. 저희들이 이제 100억이 있으면 쓸적에 풀기 힘드니까, 풀어 버리면 한몫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10억씩, 10억씩 나누어 가지고요. 정기……

자유저축을 하지말고 저축통장이 말이죠. 자유예금통장, 저축예금통장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저축성도 예금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요. 지금 시군에도 다 1억, 2억 다 넣어 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거

그런데 왜 이자가 3%밖에 안됩니까?

그게 이제 6개월 해 놓았는 것, 3개월 해 놓았는 것 있는데 이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거하고 있습니다.

자유저축을 저축성 예금이면 왜 4%라요. 4%가요. 이자 4%짜리 이자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4%짜리 이자가 어디 있어요.

4∼6%……

저축예금을 하라 이말이예요, 저축예금을.

예, 그거하고 있어요.

경리 누가 봅니까? 지금? 저축예금하고 자유예금하고 그걸…… (

- 「저축예금은 개인이 있을때나……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은행에 거래하듯이 저축예금, 자유예금 이래 안 있습니까? 저축예금해 가지고 개인이 하듯이 10억씩 20억씩 구좌입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정기예금이래서 3개월 이상 넘을 때는 6%, 3개월 미만일때는 4%……」하는 있음) (장내소란) 무엇 때문에 4%계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기준 4%로 해 놓고 나중에 수입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도 보면 이자수입이 오버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된 것은 계산서가 안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자수입이 금년도의 것은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용강지구 택지, 금년에 팔리지 않는게 아니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용강지구에 일반주택지하고 근린생활 시설 용지 이게 분양이 안되는 것은 아파트를 지금 한참 지어 가지고 이달 중순 경부터 분양이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통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데 벌써 지을 필요있느냐? 이래 가지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땅을 사는 사람은 적은 사유가 사람들이 입주 일단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분양이 가속화 안되겠느냐 이래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강지구가 그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입주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저, 경주시에서, 저도 경주시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가기 전에 그걸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여기서 받았는데 그 지정했는 배경을 보니까 앞으로 강변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됩니다. 강변으로 새국도를 돌리고 그건 시가지 도로로 보고 어차피 공단에 배후 주거지 해 가지고 다른데는 고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개발 해 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개발한다 이런 방향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고속도로 나올거 가지고 미리 가서 집 지어놓는 택이구만요. (웃는 이 있음)

고속도로는 강변으로 계획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말이라요. 강변도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보고…… 도로도 되기전에 땅을 내놨으니 땅이 팔리느냐 이말이라요. 그게. 그런데 금년도에 그땅 팔아 가지고 어쨌든간 세입 잡아 놨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추경하면 또 만나요. 추경할 때 또 만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땅 팔리는거와 안 팔리는거는 저희들이 뭐 지금 예측을 해서 안 팔리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팔린다, 팔린다는 확정을 못 짓겠는데 좌우간 팔릴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용강지구는 잘 팔릴 수 있다고……

좌우간 파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수광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택지매출수입평당 가격기준이 용강……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물음이신데 용강지구는 지금 현재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으로 기준을 했고 옥계 1지구는 조성원가 기준으로해서 조성원가의 120%정도 분양하는 거는 공개분양하는 거는 안되겠느냐? 그래보고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 임대 수익 1억원의 근거는 뭐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될지 그걸 추정이 안됩니다. 물어도 그래서 1억원정도 우선 1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일문일답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는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의로 판매합니까? 어떤 기준도 규정도 없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런식 인 것 같은데, 예?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이게 저 임대할 그 당시에는 공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전문가한테 내역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내역을 그렇게 안하고 우리 공무원이……

산출근거를 낼때는 근거가 있으니 이래 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대충 거기에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얼마쯤 수익이 생기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잡았습니다.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팔공산 임대물건은 현재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부지가 2,800평됩니다. 부지가 2,800평이고 건물은 두동으로서 258평 그안의 휴게소가 242평 2층인데 연건평입니다. 토산물 판매장이 16평짜리……

그 정도 시설 규모 가지고 1년간 임대료가 1억밖에 못받는다고 계산이 나옵니까?

1억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시설가지고 연간 이건 전세료 입니까? 지금 계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년으로 보고 해 놓았습니다. (

- 「사글세, 사글세」하는 이 있음) 사글세입니다. 사글세. 사글세입니다. 년. 예, 년 사글세로 보고 있습니다. 전제 같으면 돈 얼마받고 월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건 사글세로 보고 1년에 우리 받아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나중에 임대기관이 끝나면은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죠?

되돌려 주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 들어가니까 처음에 차려 놓고 그 정도 수익이 되겠느냐? 전부 걱정을 하는, 그래 가지고 1억을 잡았습니다.

예. 답변을 요약하게 하이소.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것이죠?

예. 나중에 특정업자를 못주고요. 그걸 모집을 해 가지고 입찰 보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기금 200억 차입했는데 부채 총 내용을 얘기하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를 옥계 지구에 50억을 부채를 지고 있고 원조지구에 175억을 져서 총 225억을 이건 전부 개발기금입니다. 연리 8%짜리 개발기금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조 35억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 이건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감정을 의뢰를 해 놓고 감정결과가 안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해서 하게 되었는데 감정오고 나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35억원.

삭감해도……

삭감해도 됩니다.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신석지구 18억5,000만원을 공기업에서……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본청예산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유가 뭐냐 이건데, 지금 현재 공기업에 개발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 도본청에서 이 용역비 들어가는 것까지 부채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용역 해 가지고 개발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데 2년 내지 3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이자만 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더 생긴다 그래서 기금조로 도에서 지원 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더 있는지……

답변 끝났습니까? 방금 기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금이 아니고 용역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본금조로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인 택입니다. 공영개발……

자본계정에 올라갑니까? 용역비 18억 도비 보조받은 것은 자본계정에 올라갑니까? 경리 누가 보십니까?

자본 계정에 올라갑니다.

자본 계정에 올라갑니까? 나중에 상환 안하죠?

상환 안하고 그건 나중에 되면 기금에 즉 말하자면 개발기금으로 쓰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신석지구 주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은 이 부분만큼은 우선 해서 자본으로 적립을 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화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전부 부채로 운영하는데 부실기업이 아니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사유, 조정수정 예산을 낼 용의 없느냐? 사업적자 났을 때 책임 한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전부 부채로 운영되는 것 이것은 실지로는 전부가 부채 같지만은 실지로는 공동개발 형식으로 하면서 모자라는 돈을 부채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수금이라는거 지금 금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수하는데 일부 쓰면서 모자라는 돈을 개발기금을 빌리다가 넣어 가지고 분양되면 곧 그걸 갚은 방향으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를 선수 분양받는 사람들이 개발도 되기 전에 사전에 돈을 저희들에게 줘 가지고 그 돈을 보태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실 기업이다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남의 돈 이용해 가지고 개발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사유 이러는데 이거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보면 세입에 대개 20억9,800만원 잡아 놓았고 자본예산에 보면은 597억6,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해 놓았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사업예산에 225억, 그다음에 자본예산에 보면 사업예산에 225억, 그다음에 자본예산에 보면 692억6,4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 같습니다. 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2개를 플러스 해야 총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플러스 하시면은 똑 같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 합계금이 얼마입니까?

세입총계요? 710……

그런데 세출의……

세출의 총계 역시 똑 같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의 총계가 640페이지 보시면은 718억5,800만원 똑 같습니다. 다음 사업적자 났을 때 책임한계는 변제 용의는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부 공영개발사업단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만약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변제 책임은 그렇게 저희들이 위험성은 안 느껴도 나중에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선수금을 받으면은 땅 매입은 하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땅 매입비는 선수금으로 공동주택 팔리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사업을 시작할 적에 공동주택 용지가 팔리나, 안팔리나 그걸 업체하고 전부 사전에 가서 탐문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묻고해서 그래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업자한테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대고 있습니다. 특약 조항을 넣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근린시설 용지고 이게 매출 안될 때는 공사비 대신에 일부 토지로 좀 현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특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지역만으로 지역균형개발…… 일정지역만 개발하는데 지역균형개발 본 뜻 하고는 위배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단이 실지로 하는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한 지구하고 주로 구미에 들어갔는데 실지로 수요 관계를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구미도 이제 옥계 3지구까지 하면은 어지간히 되겠고 경산의 옥산지구만 앞으로 사업을 더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그건데 지금 전 도내 북부지역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택지로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관계를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조금 종류를 다양화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택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어떤 지역에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 어떤 지역에는 공업지역 조그마하더라도 공업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또 대구 근교에 달성이나 경산 같은데는 택지개발해도 되겠다, 그 외에 뭐 해변가 같으면 해수욕장 개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구 근교 묘지관계하고 경로 관계시설, 복지시설 이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했는 금액이라도 회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정한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상당히 오해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왜 사업을 집중해서 하느냐? 아주 초기단계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벌이지 못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차차차차 자본금도 적립시키면서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습니다마는 권영창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그 기본목표하고 목표가 지역균형개발하고 지역의 합리화 안정적 기업내실화 이런 그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역균형개발관계는 저희들이 자본금 관계 때문에 갑작스럽게 못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 드렸고, 기업성 제고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공사된다고 보고 자립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아 줘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지역 공공, 공용 이걸 생각면서 기업관계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득관계 추구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합리화 시켜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기업성도 제고를 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을 두고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일이 날이 거듭할수록 어떤 기반이 확고화 안 되겠느냐 이래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우리가 있을 동안에 이 기반의 일부라도 구축을 해 놓고 나가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보조를 18억원 받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작년도 6배정도 받았는데 도비보조가 계상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별도로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 놓았느냐 이런데, 5억은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인건비 이걸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 5억하고 이 자본예산 18억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본금으로 쓸 거니까 이것은 분류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 지침에 맞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적립금 계좌를 세울 수 없느냐 이건데 아직까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용강지구 땅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팔리면 적립부터 시켜가며 해야 안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용수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저 제가 말씀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목표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만 진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서 잘 알아듣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수요가 북부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요가 적다. 북부지역에는 특성도 없고 특성이 있는 지역부터 이익이 있는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인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특성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몇 년 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자본금도 없어 가지고 북부지역도 못 한다고 더불어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자본금도 없어 가지고 북부지역도 못 한다고 더불어 말씀했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번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의 합리화가 지금 현재 그런거는 아니고 공사가 되면은 앞으로 적절히 합리화 시켜 나가겠다 어정쩡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적절히 하겠다에 대해서 금년 예산 제안설명 하는데 앞으로 적절히 하겠다에 대해서 금년 예산 제안설명하는데 앞으로 적절히 할 것을 뭐 하러 여기다 포함을 시켜 놓았느냐? 이 문제도 앞뒤가 맞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5억, 그리고 여기에 배정상에는 잉여금 수입 해 가지고 18억5,400만원 그래서 총 보태면 이제 23억5,40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 대비하면 6배가되었는데 이름을 알쏭달쏭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오면서 분류를 적게 하는 것 같이 보일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의 답변도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 봅시다. 우린 지금 현재 안동 신석지구가 기본계획설계가 4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13억8,600만원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 11시, 12시까지도 안개가 자욱이 끼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해서 과연 팔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환경조사부터 기본 계획에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과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다가 없는 도의 예산을 이만큼 왜 땡겨 쓰느냐에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아주 기본계획설계용역이 4억5,600만원 해도 될 것인데 뭐하러 13억8,600만원 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도의 예산만 땡겨 놓겠다 그러니 조금전에 답변…… 어느 위원의 답변에 의하면 자본 기금화시키고 이익이 생기면 적립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계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정상에도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지출 다 되어 버리고 사그러져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현재가?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4억5,600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도의원이라고 무조건 통과만 시켜줘 놔 놓고 말이야 일은 제대로 안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런 원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본 계획 수립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13억8,600만원 해서 실시설계도 할수 있는데 없는 돈을 왜 자꾸 땡겨……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첫 답변부터 얼마나 이득이 생겼느냐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 추진 방향을 앞에다가 해 놓고 그런 그거 했는데 작년도도 북부지역 각지역 돌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내년에도 또 할 작정으로 방향은 일단 그래 놓았습니다. 이 경북도내 골고루 사업이 뻗쳐지도록 우리 사업성 있는 사업이 없느냐? 이걸 찾고 또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 목표를 그래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득 생겼느냐? 지금 까지는 다른데는 몰라도 용강지구 것은 거의 나와 있는데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전에 예산 그 …… 결산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정했는 금액하고 남았는 64필 평수하고 하면 110억 가까이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다 팔려 봐야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용강지구는 부채 별로 없이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강지구에 돈 남았다고 하는데 땅만 남아야지……

땅 남아 있습니다. 팔려봐야 결산이 됩니다.

공영개발단 이거 사업에 이익이 없고 공익성을 부여한다 이래 놓고 총액계정을 조례 계정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총액 계정을 가져야지 구미 같은데는 돈을 벌수 있다 이말이라요. 예를 들어 상주 같은데는 돈을 못 벌어도 해야될 지경에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구미 같은데서 번 걸로 거기서 충당하는 총액계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총액 계정을 하고 있어요?

총액 계정인데 지금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아니지 차입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계정을 총액계정으로 해야지 그 지구별 계정으로 하니까 배정이 지금 돈 버는 데는 벌고 밑지는데는 밑지고 지금 용강지구 같은데는 땅만 남아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죠?

그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쪽에서 벌면 저쪽에서 갚고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활발한 지역 대구근교에서 택지개발 같은 것 벌은 것은 북부지역에 특수한 주민을 위한 사업같은 걸 하면서 일부 밑지는 것을 충당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되는 것은 왜 못됩니까?

그 수입관계가 완전히 지금 즉 말하면 자본금이 없다 맨손이다……

자본금이 없다는데 지금 차입금을 ……

차입금 해 놓으면 이자하고요, 불어나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자 손실은 거기다가 감안 안하는 거야 거기는?

감안하는데 이제 수입할 데가 생겨야 되는데 수입할 데가 지금 경주 용강지구 땅 남았는거 그것 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팔공산 휴게소 한 것도 역시 용강지구 땅 팔리는 일부를 보고 저희가 재산 조성을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적게 팔리면 그때 인제 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맹목적으로 수입이 안되는 적자나는 사업을 해 놓았다가 어디 수입이 안 되면 이자물고 문제점이 안 생기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 한쪽에서 도시 근교에서 남으면은 오지쪽으로 개발을 시켜주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용강지구에 110억 이라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고 현찰화 되어 있는지 않다.

예. 감정해 놓은 금액 그대로……

예, 감정해 놓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자산은 고정자산인지 아닌지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완전 사업이 완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준공이 되었는데 정산이 완전정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현재 부동산 자산을 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감정가격이 110억 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 되면은 이걸 지금 처리 방법만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가 지금 현재 자꾸 자본이 없다, 자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부동자산이 110억이나 있으면서 왜 없다 그러냐 이겁니다.

금년에 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부……

세입을 그래 무조건 지금 현재 안 팔리는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현재가?

금년도 8,000평인가 세입을 판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하도 자본 그러기 때문에 부실 공영개발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본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처리할 것은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립을 빨리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날 자꾸 도에 없는 돈만 끌어들이고 지금 현재 하마 기간이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에 의지만 하고 23억원 이라는걸 땡겨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립 계정이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그래서 110억 같으면 차라리 적립 계정에 100억정도는 넣어놔도 되는데 왜 안 넣느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수치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도 지금현재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정도는 자본금 계정을 자꾸 변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충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적립금하는 것은.

제 이야기 들어봐요. 권위원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용강지구에 지금 110억원 땅으로라도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110억원 적립 시켜 놓아라 이 말이예요, 땅으로라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립을 시켜 놓으라 이말이예요. 그 얘긴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아, 예.

그래서 40%는 물론 해당 지역의 단체에 주고 60%를 공영개발이 가져옵니다. 일단 안 팔리고 있는 것 줄 택도 없는 거고 일단 계정상에는 우리가 자본적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인제 더 신석지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기본 계획이……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왜 용역 했느냐? 작년에 결산 검사 할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이걸 떼어 함으로써 사업비를 많이 벌었다, 남용을 했다, 즉 말하자면 사업비를 더 썼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비는 지출은 안하되 이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한꺼번에 업자한테 줘 가지고 차례차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경비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걸 별도로 금년에 인제 실시설계용역하고 다음에 한다 그러면, 또 입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되거든요. 입찰 보이면 또 딴 업체한테 돌아가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고 하니까 어차피 한 업체한테 주면서 한꺼번에 줘 버리면 경비도 절감이 되는 이런 근거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금년에 시정한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한꺼번에 하면은 우리가 덕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요약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이 못할 지역으로 인정이 되어 버릴 경우에 기본계획에 지금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가 기본 계획에 들어갈게 아닙니까? 못하게 되면은 실시설계용역 13억8,600만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정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면은……

아니 용역계약을 했는데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이 타당성 분석하고 해 가지고요 수시로 우리한테 인제 보고하도록 계약할 때 하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이 끝까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에서 이게 해 가지고는 타당성도 없고 이 사업지구는 이래 개발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자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하는데, 용역계약을 하는데 만약 기본계획만 하고 치워버리면은 실시설계를 못할게 아닙니까? 들어 가 보지도 못하고 계약은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금대로 안줍니다. 정산지급 됩니다.

정산은 무슨 정산인지 모르겠네

타당성 분석 해 가지고 이건 불가능 지구라면 타당성 분석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만약에 그럴 경우 있을 때.

계약을 한다 그러면 용역 받는 업체에서 그래 할수도 있다라고 특조항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합니다. 그래 됩니다. 타당성 분석해 가지고 중간보고 하면 그때 이것 때문에 이건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이 사업이 도 치수과에서 여러해 동안 분석해 가지고 이건 사업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에 넘어 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아실겁니다. 작년에 예산 좀 까고 했는 것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분석해 보니 안동지구에 북부권 거점 도시입니다. 안동시가요. 그런데 북부권 개발에 안동지구는 택지 이정도 해도 공급이 되겠다 하는 분석을 일부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출신 김영진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일이 잘못 돼버리면 돈만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취지는 기본 계획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기본계획도 해 보지도 않하고 실시설계 할 돈까지 마구 다 예산 편성 해 놔 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땡겨 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불이 될 장소인지 안될 장소인지 그게 나와 줘야 되는데 한 두사람의 실.국장님들이 얘기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는 안개 지역이고 안동지역에 하는 것은 좋지만은 딴 지역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왜 임하댐이나 안동댐 중간에다가 거기다가 차려 놓아 가지고 과연 입주가 얼마나 될지는 생각 해 봤는지 한번 대답해 봐 주세요.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안동지구에 주택부족율로 봐서는 주택보급율이 74%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주택보급율이 얼마냐 하는게 아니고 권위원님 얘기는 지금 임하댐하고 안동댐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안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 주거위치가 안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런데 안동에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을 전부 그걸 추가로 했습니다.

그건 안동에서 주거지역으로 했는거고……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도에 돈을 땡겨서 했든 시작을 하는데 안 팔리면 내 모르겠다 할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비 정도 지원 해 주고 다른건 전부 자체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비 이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도비로 일단 자본……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요약을 두가지인데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만 용역비만 넣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저 의견을 얘기 해 주십시오

그건 저, 용역을 말입니다. 일관성있게 한 사람이 쭉 한 업체가 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도록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들었구요 그 다음에 용강지구에 110억원이라는게 일단 부동산이 되든간에 그만한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100억 정도 적립금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 안되는게요. 수익중에 사무경비하고 도에 지원해 줬는 경비, 그걸 또 일부 좀 빼야 됩니다. 그것을 한 20억 가까이 빼버리고 그중에서 또 순수입이 생긴데에서 경주시에다가 40%해당액을 줬으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내년도 수익에다가 또 잡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립할 그런 그게 못됩니다.

아니 지금 말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100억정도 되는데 또 기타 등등으로 10억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단체에다가 40%를 줘야 되면은 한 40억 아닙니까? 1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한 50억 나가면은 50억이 적립금으로 일단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매년 쓰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마다 수익을 가지고…… (장내소란)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중에 그런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 자꾸 틀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순이익이 아닌게 아니라 그건 아예, 순이익이란 이익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 공사비도 덜 주고 돈도 덜 줬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다른 돈은 다 줬는데요, 다 줬는데…… 용강지구 것은 원금 상환까지 다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에 나머지 수익금 순수익에 대해 가지고 줄게 남아 가지고……

그러니 이제 따져 보니까……

적립금으로 잡아 가지고 시에 부담을 줘도 됩니다. 그거는 잡아 가지고 줘도 된다 이 말이예요.

예. 회계관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용강지구 같은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하면서 인제 공영개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벌은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해 보면은……

아니 벌기는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되거든요.

벌었습니다. 벌었습니다. 벌기는 벌었는데 정산되면 확실한 금액 나오겠습니다.

정산 안되도 가정산이라도……

가정산 하면요 지금 현재 60억, 내지 70억 가까이 됩니다.

60억 내지 70억 나오면 50억이라도 적립금으로 넣어 놓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회계전문가한테…… 제가 뭐 적립이고 뭐고 뭐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건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

그래서 앞으로 연구 대책을 위해서……

적립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재산계정에 조달기금 적립을 시켜 놓아도 땅으로 넣어 놓아도……

땅으로 넣어 놓아도 괜찮다 이말이죠? (장내소란) 그거 한번 제가 말이죠 용역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용수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관서당 경비 내용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624페이지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세웠는데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니 잘못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줘야되는데 긴축예산을 세워야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비하고 지출하는 세출예산 이것은 뭐 상당히 짜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부지사 판공비가 1년에 연간 5,000만원이예요, 부지사 판공비가 이거 너무 한거아니예요, 이건?

그런데 실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에 보상하고 분양 그 여비는 보니까 이게 뭐 이사람, 저사람 쓰는게 아니고요. 거 가는 사람 이거는 장부가 전부 따로 되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거 보면 실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뭐 돈을 뭉쳐 놓으니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달아서 내 보내 버리니까……

하나 하나 들어 왔는 것 다 흩어 놓았잖아요, 다 흩어 놓았잖아요. 청사 청소대행위탁…… 하여튼 온 동네 다 흩어 놓았잖아요, 지금.

특별히 예산관계 조금……

이래 가지고 서위원이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은 것 아닙니까? 부지사 판공비가 1년에 5,000만원 이라니까요, 판정보비가

그런데 여기 정보비……

공영개발단이 1억원이 넘으니까 말이죠……

판공정보비조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590만원 이것은 실지로 판공비, 정보비로 쓸 수 있어도……

추진비, 업무추진비 뭐 추진비 하는거 다 그런 돈 아니예요?

그 앞에 개발업무추진경비 이것은 실제로 그래 안씁니다.

그래 안쓰긴 뭐 안써요. 영수증 있으면 뭐 하는 거라요. 영수증 못 만들 일이 뭐 있어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은 뭐……

그래 안씁니다. 우리가 지출하면서 포켓에 넣고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식사 이후에……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1시20분까지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 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1993년도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동의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예산 건설도시국 소관의 승인요구액은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 435억1,535만2,000원 중에서 5억을 증액하여 440억1,535만2,000원으로 하되 골재 채취료에서 증액하며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 1,627억6,783만원중에서 5억을 증액하여 1,632억6,783만원으로 하되 2억5,000만원도 시군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할 것이며 폐천부지 매각 예정지중 골재채취가 가능한 폐천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후 매각할 것을 전제로 의결 할 것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승인요구액 718억5,800만원을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 718억5,800만원은 선산 원호지구 택지개발 추가비 35억원을 감하고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경비를 760만원을 감하여 보상독려 및 여론 순화대책비는 578만원을 감하여서 35억원은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278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199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의 승인 요구액은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 435억1,535만2,000원중에 5억원을 증액하여 440억1,535만2,000원으로 하되 골재채취료에서 증액하며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 1,627억6,783만원 중에 5억원을 증액하여 1,632억6,783만원으로 하되 2억5,000만원은 시군 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은 예비비로 할 것이며 폐천 부지 매각 예정지중 골재 채취가 가능한 폐천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후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의결할 것과 공영개발 사업단소관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승인요구액 718억5,800만원을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 718억5,800만원은 선산 원호지구 택지 개발 추가비 35억원을 감하고 보상 및 개발업무 추진경비를 760만원을 감하며 보상독려 및 여론순화대책비는 518만원을 감하여 35억원은 장기 차입금 상환하고 나머지 1,278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1년도 예산결산심사와 양질간에 걸쳐 '9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도있고 내용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제71회 경상북도 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