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신봉현 의원 발언
봉현
신봉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총 6개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시 07분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2분
철모
성철모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언제나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우리를 지도해 주신 신봉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석유유통관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석유동에 용량미달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눈만크게 뜨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량관벌을 연중 무휴 지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실적위주는 아닙니다. 정량판매를 위한 석유동 용량 미달동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적발조치시킨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석유용량 정량판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지역경제계장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직접 처분조치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11월말경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건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단속상황이 종결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창영
이창영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서병철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현재 주유소 또는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진행에 대해서 현재 1번 버스가 금강대교에서 중앙로타리를 거쳐 호서극장, 부고앞 경유 금학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버스는 금강교에서 공고앞을 경우 금학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죽동, 봉황동 주민이 시장을 보고 난 뒤 시내버스를 타려면 1번 아니면 3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1번을 타려면 시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김내과 병원앞까지 약 500m이상 걸어야 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반죽동, 봉황동 주민의 불편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3번 차량을 부고 앞으로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할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창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쪽에는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회차를 시켰다가 다시 조정한 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은 현재로서는 중차회전시킬 그런 의양이 아직 없습니다. 그 내용은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시내버스 노선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 자꾸 서면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까지 실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진행 현황을 보면 공주시내권에 303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3회는 시민교통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한 운행회수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지로 시간과 횟수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만일 없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공주시내에 303회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와서 직접노선을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과에서 시내버스에 지도.감독하는 것이 1~2년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검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검토한다는 것은 노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제가 묻는 말은 노선 검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303회 운행하면서 결번이 생길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다 되었는데 처음에는 길이 웅덩이가 있어 안가다가 길이 고쳐졌는데도 그곳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2~3일 지연되는 결과가 비일비재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뒷받침을 해주세요. 실무담당인 계장이 좀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과장님들이 전체 파악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관내에 있었다면 저희가 거기까지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시민교통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라든지 신고엽서 미비치라든지 또는 정규노선차량으로 대리운전을 했다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14건에 1,350,000원의법규위반 과징금을 징수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점검토록 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때는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미1동 3,000평에 참여가구 10가구에 미나리를 심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를 930,000천원 들여서 3,000평을 지으면 평당가격이 31,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성되면 참외 재배가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벼를 심는것보다 3.2배의 소득이 되어 16,000,000원인데 1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소득이 1,600,000원입니다. 이 속에는 노력동원하고 93,000천원에 대한 이자까지 다 포함된 액수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현재 월미 1동에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설치단가에 대해서는 관계 도단위 기관이라든지 농촌지도소와 상담소 등과 협의를 해서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득이 벼농사의 3.2배라 하는 것은 아직 재배는 해보지 안했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해석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30,000kg을 수확해서 16,000천원을 했을 때 소득이 미곡보다 3.2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작하는데 있어서 기술면이 라든지 적자 예상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신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소득을 추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3.2배의 소득이 되도록 관계지도소나 기관과 협력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배가 난다하더라도 3,000평에 대한 쌀 생산, 또 비닐하우스 설치에, 10가구가 종사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유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보니 3.2배 정도 수입 이라면 절대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자비도 물론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만일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갈 것이며, 아직도 미비점으로 남아 있다면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 한가지 한가지가 충분한 검토를 해도 실패하고 있는데 계획없이 실현이 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성장요망작목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도의 특수시책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작목선정을 할적에 시에 합당한 작목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공주시에 미나리 관계가 유명한 작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그사업을 하려면 하우스를 준영구적인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관정까지 파서 재배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현재 설치도 늦어지고 있고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려는 됩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월미 주민을 특별히 설득해서 그곳만 진흥지역으로 묶고 다른곳은 다 뗐다 했는데 시장님이나, 산업과, 동사무소에서 월미를 직접 들어가서 그사람들을 소득한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주시에서 집중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개 지역이 진흥공사에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동, 월미동에서 53ha가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신기쪽이 9.3ha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평야지 10ha 미만 지역으로 보아서 주민들도 제외 요구도 있었고 동장님께서도 의견이 있어서 의견도 의견이지만 9.3ha는 10ha 미만으로 해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될때에 그 지역도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미동 1개 지역에 43ha라고 하는 큰 면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제외시키지를 못하고 지정신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꼭 그 지역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신기동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10ha 미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직접 월미동에 가서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을 통해서 부락의 게시판에 게시도 했습니다. 앞으로 월미동에 대한 진흥지역지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등이 변경될때에는 진흥지역지정도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월미동에 진흥지역으로 고시는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해서 조금전에 성장요망작목단지 지정해서 94,4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장요망작목단지 조성을 했고, ‘93년도에는 지역에 간이 농산물 집하장을 1군데 더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원활히 집하시켜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성장요망 작목이라 했는데 농업진흥지역과는 관계없이 이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전에 이루어 졌고 동사무소는 동장을 시켜서 주민들을 신관동장이나 사무장이 그곳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직원과 사무장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청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3명이 참석했는데 1명은 통장이 참석하고 1명은 농어민 후계자가 참석해 두사람 의견이 도시 발전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자기들 가까운 몇 사람들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좋아한다말도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시달렸습니다. 신기사람들을 시청에 쳐들어가 데모를 한다하니 제외시키고 월미는 참석했던 세사람 의견이 그러니까 그곳은 문제가 없다해서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간신히 설득해서 확정했다 했는데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기는 9.3ha 이기 때문에 10ha미만으로 보아서 제외시킬수 있는 구실이 되었고, 월미동은 꼭 제외시킬수 있는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니 아니냐 하셨는데 그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 말씀이 계시더라도 43ha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간신히 설득해서 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못했으면 못했다 도저히 제외시킬 수 없어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옳지 한번 노력도 안한 사람들이 간신히 설득해서 했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쪽 하나로 지정된 것으로 해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우박피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직원들은 위시하여 시청 전직원들이 노력하셔서 피해 상황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원규모 대상호수는 144호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농가호수는 실제 피해농가 호수임. 94호로 나와있습니다. 실제 피해 농가호수는 94호인데 50호를 늘려서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특별영농자금지원 계획 214호 농가에 60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4호 농가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박피해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자료에 144호는 무상양곡지급이라든지 영농자금이자 감면이라든지 재해 구호민이라든지 수업료면제 가구수를 그대로 합했을 경우에 144호가 됩니다. 괄호내에 94호는 한사람이 두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94호가 실지 지원을 받는 농가호수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별영농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웅진동에 42,500,000원 금학동 564,500,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별도 보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통보하므로 그중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면 쓸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안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93년도 1월말일까지 용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특별영농자금과 우박피해관계가 어떠한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별영농자금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데 제목이 농산물 우박피해이기 때문에 우박피해를 입은 가구 144가구에 대한 영농자금이나 이자감면이라 하는 것이 94가구를 뺀 나머지 피해를 입지 않은 50가구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144가구중 무상양곡지급이 60호입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 대상이 64, 재해민 구호가 4호, 수업료면제 대상 호수가 16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44가구가 됩니다. 94호라고 드린 말씀은 지원대상에 항목별로 집계를 했을 때 144호는 무상양곡이라든지 영농자금 이자감면, 재해민 구호를 집계했을 경우 144호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따졌을 때 1사람이 무상양곡을 지급 받는데도 들어가고 영농자금 이자감면에도 들어가 2번 중복되기 때문에 실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호수가 94호라 이해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받는 가구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했더니 산업과소관이라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내역에 금번 5월 금학동 시내버스 종점에 우천시 대기장소가 없어 설치요망한 건의사항을 보면 정류장이 아니라 회차지인관계로 대기장소 설치 불가로 답변했습니다. 정류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태인데 회차지나 정류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현지에 나오셔서 1시간이라도 실태를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1시간 이상 있었던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7월 15일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후로 회차지에 도로 문제라든지 개인 땅관계 등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은 수차 가 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회차지나 정류장에 대해 지난번에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처리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에 우천시 버스를 대기했다 탈수 있는 간이 정유소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우선 영구적인 정유소는 안되지만 간이 정유소처럼 주민들이 우천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과장님께 시내버스 관계를 중점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시내버스를 전에 옮겼을 적에도 전 산업과장님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만 모든 시민교통에 대한 행정처리가 일방적으로 수박겉핥기 식으로 파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시민교통측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그런 인상을 받았냐면 모든 문제를 시민들이 이야기 하면 산업과에서 이러저러해서 안된다고 했지 되도록 노력한 부분은 한가지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지나면 피부로 느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축적되다 보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계신다면 물론 시내버스 측에서 자기네들이 비영리 사업아닌 영리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자체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 아니고 시민교통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휴게소나 간이 정류장이라는 것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고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시내버스 측에서 여고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정도 설치했으면 좋을텐데 저한테까지 쫓아와 공갈비슷하게 안해준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산업과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시비만 들여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내버스 측과 진실되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시내버스측에 간이 정류장을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서위원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교통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할 업체입니다. 또한 시민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교통에 무작정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민교통에서 시설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로포장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어른이 있어서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사리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민원이 있는 경우에 시민교통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의도하는 대로 장소를 옮겨서 정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진정, 기원, 청원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더니 산업과 소관이고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실거라 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14일, 26일 3회에 걸친 청원 및 진정인 한배영씨로부터 3번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시민교통 불법변칙운영 엄벌 및 감독의 요청에 대한 산업과 처리 내용을 보니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요구 사항이 그때 그때 거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가지 더 선량한 시민이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던가 탈려고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비치된 신고카드를 이용할 때도 있고, 또 내려서 차량번호만 겨우 외우는 경우 또 차량번호도 모르는 경우, 몇 시쯤 어디를 지나 갈 때 그랬다는 등 그런 구두신고를 했을 때 산업과에서는 시민교통에게 불리하게 하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했는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배영씨가 9월 4일, 9월 14일, 9월 26일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민원 신고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변동 77-16번지 한 대현 외 1인 또는 2인으로 3차례에 걸쳐서 신고했습니다. 고발차량으로서는 충남 5자 3138호 공주-갑사행, 장기노선 차량 또 3144호 공주-조치원 정규 노선차량, 3112호 금학동-공주대학교 외 장기노선 차량에 대해서 동학사까지 대절운행을 하였으니까 그 노선을 운행치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92년 9월 7일 시민교통(주)에 청문을 실시한바 회사측 주장은 전세버스 부족으로 당일 8월 1일 공주부속고등학교에서 극기훈련장인 동학사까지 수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기중인 정규노선 차량으로 배차하고 예비차량으로 장기노선을 정상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9월 15일 진술 내용을 신고인에게 청문하여 업체측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인은 운전기사 이은도의 진술내용은 사실이 다른 진술서를 배차계장인 한양교씨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한 한양교를 다시 불러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92년 9월 23일 2차 청문을 실시, 배차 계장 한양교와 운전기사인 이은도를 시청 산업과에 불러 들여 사실경위와 진술내용을 받은바 ‘92년 8월 1일 아침 8시 50분경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9시 20분 감사행 배차를 받고, 예비 차량으로 감사를 왕복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진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진술내용에 의하여 신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결행했다는 증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공주사대부고에서 동학사까지 정기 노선차량으로 운행하였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공동운수계계 협정시에 예비차량을 운행토록 된 행정명령지시 위반사항으로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시킨바 있습니다. 9월 14일 역시 대전 서구 변동 77-16 한 대현 외 1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은 ‘92년 8월 24일 9시 30분경 공주군 탄천면소재 탄천중학교 학생을 싣고 금흥동 소재 충남교원연수원까지 대절 운행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관련 내용을 92년 9월 16일 시민교통(주)에 청문을 실시한바 회사측 주장은 탄천중학교에서 수송의뢰를 받고 대기중인 신원사행 충남 5자 3166호로 충남교원연수원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휴식중인 김용회 기사를 불러 충남 5자3115호로 8시 50분 신원사행을 운행하여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92년 9월 20일 신고인에 다시 청문한바 업체측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토록하여 신고인은 신원사 8시 50분을 예비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며 운전사 김용회 필적이 아님을 주장하여 회사측 사업과장과 장본인 김용회를 산업과에 불러들여 진술을 받은 바 신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며 본인 김용회기사의 예비차량으로 신원사를 운행하였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양측진술 및 회사측에 입증자료인 영업과 운행일지, 일보 증빙자료로 보아 결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정규노선 차량으로 대절운행을 하였음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1조 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동계약 협정시 예비 차량을 운행토록된 행정명령 지시 위반 사항으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9월 26일 서구 변동 77-16 한 대현 외 2인에 대한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발내용은 ‘91년 4월 25일 경 정규노선을 강행하며 청양군 소재 정산고등학교에서 공주시 금흥동 야영장까지 대절운행하였음. 고발차량은 5자 3119호 공주-유성 정규노선 차량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관련회사인 시민교통에 청문을 실시한 바 ‘91년 4월 25일 1년 5개월 전 대절 운행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92년 10월 5일 청문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반증자료가 없어 근거 불충분으로 불문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세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자료불충분 자료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지요? 선량한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비치된 신고카드로 신고 할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고, 차량번호만 알고 있고 구두신보시 처리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차량번호나 구두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접수부를 비치하고, 접수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민편의의 교통행정을 책임말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그러한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직원들과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교육을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지난번 개인택시 심사과정에서 면허발급으로 인한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지요. 그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수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당사가 패소했습니다. 처리경력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89년도에서 ’83년 운전경력 인정여부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인정을 안해서 그 사람에게 면허처분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시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시한 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이겼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증거나 여러 가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운전경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대해서는 저희가 패했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원인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만약 상고를 해도 저희 행정기관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상고 포기 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제출했고, 또 고등검찰청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고를 하지 않고 ‘92년도에 개인택시 10대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그중에서 1대는 소송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게시 할 때에도 1대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라면 그 분을 줘야 되겠고, 패소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분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송후에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원
정부원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지금 박수근과장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한상일씨 건은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인데 박수근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년 실시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시에 바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습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까지 보도가 되고 공주시가 패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과거의 법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창의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성이 있고, 신청자를 도와 주는 것인가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창출해서 심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정부양곡 창고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의 보관 능력을 산정할때에는 창고의 면적이나 높이, 또는 통풍 등 여러 가지로 책정해서 보관 능력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미동 정부양곡 창고를 보면 보관 능력이 623톤인데 보관내역은 664톤이 보관되어 106%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양곡창고를 보면 50% 밖에 안되는 창고도 있는데 그 보관 능력 기준보다 106%정도가 오바되어서 정부양곡이 보관될 때에는 정부양곡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미동 창고에 623톤에 대해서 664톤으로 보관 능력보다 과다하게 보유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를 할때는 지역별로 일정을 짜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관 여석이 많은데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관 여석이 주로 공주시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현지에 가까운 지역에 하다보니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적재양곡에 대한 실질적인 품질관리는 지금 농검에서하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관상태에는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관 여석이 있는 창고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거론된 사항인데 박물관 앞 도로가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폐쇄시켰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해서 폐쇄시켰는데 지금 거기에 하나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앞 노상주차장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제외 시켰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지역에 처음에는 주차를 덜시켰고 단속요원도 그쪽에 가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에와서 과도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단속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지도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한테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를 인도하고 황색선 사이에 이렇게 도로와 보도를 연계를 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내가 볼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받도록 건의를 할까 합니다만 너무 주차장이 심한 상황에서 주차금지구역만 늘려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14시 15분 중지
14시 26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오늘로써 종결이 되겠는데 남은 과가 5개과가 남았는데 일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부분만 짧막짧막하게 하셔서 오늘 중으로 감사일정이 시간내 종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단속실적과 하천골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단속건수는 680건입니다. 68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중 과태료 부과는 4건에 80,000원 밖에 부과하지 못한 사유와 고발 조치사항은 한건도 없는데 이렇게 법 집행이 미미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성철모건설과장
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현황은 주로 노점상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발견되면 노점상에게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계속촉구를 하는데 2차 교육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노점상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되는 것은 최대한 권유를 해서 안되는 것 4건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정질문과 ’92년도 시정질문 답변 서 과장님께서 점용허가를 득한후 임대하는 행위나 목적외 사용자는 적발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임대자 전체를 보니 60필지 정도는 세분적으로 조사를 해야 발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필지 정도는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천골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후반기에 골재판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재 계약시는 하향조정 한 액수와 관계없이 재계약이 되는지 이렇게 두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성철모건설과장
시에서 하천전용허가를 해주어서 그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월별로 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고 또 12월달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천골재 가격에 대해서 금년도에 판매가 잘 안되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것은 저희가 인하한 가격하고는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시중과 인근지역의 단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 단가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도시 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92년도의 업무를 거의 마무리 짓는 현시점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는 금년은 도시행정 책임자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라고 회원을 해보면서 도시행정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가로등, 신호등, 보완등 관리 내역 및 고장 수리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상당히 작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시민들 피부에 많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쳐서 공주시에는 1878등이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 내용을 보면 450개로 수선비는 1,2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선이 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신고후 심하게는 2~3개 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고장신고를 시정 도시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새마을과로 해야하는 것인지 또 동사무소로 해야 하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거리 밝히기 사업과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관리업무를 한 과에서 취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고장신고센타를 일관성있게 운영할 수는 없는지 동사무소와 도시과와의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피해는 시민이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활동을 포함한 앞으로의 신속히 고장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동의 현 실태를 보면 논 한가운데 수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농촌동에도 장소에 따라서 어떤 곳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7시가 넘어서 해는 떴는데도 논 가운데 그냥 켜져있는 때가 허다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동도 사업비를 약간 늘려 일광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광식으로 하고, 시계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계식으로 빨리 고쳐서 전력낭비를 적게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서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고장이 났을 때 신고체계를 말씀하셨고, 둘째, 신고등의 체계상 스위치별을 농촌동에 있는 것을 일광식이나 시계식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450개에 12,000천원 투자를 해서 사실 수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가로등 고장신고를 해도 바로 안고쳐지다 보니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적어서 조금 시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공직자들이 고장신고 접수를 했을 때 바로 저희 도시과 도시계획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신고체계를 먼저 저희 시장님이 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체계를 직접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의 도시과에 직접 전화로 보고가 되는 이런 체계로 전부 시정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본인들이 전화신고를 직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신고를 직접하다보니 저희의 직원들이 위치를 찾는데 몇시간씩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체계를 동사무소에 일원화해서 저희가 시에서 즉각즉각 신고가 접수 되는대로 이것이 전부 서면상으로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아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동의 스위치가 시계,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라도 일광식이나 시계식으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와 도시과 두군데에서 거리 밝히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과에서 취급을 하던가 일관성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사실은 저도 이업무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 가로등 관리에 대한 내역은 잘못되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과에 거리 밝히기 사업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3불 추방운동으로 거리 밝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로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도시과장 책임하에서 시행을 하라는 지시를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과에서 거리 밝히기 사업이라든지 총무과의 3불 추방운동으로 추진하던 거리 밝히기 사업은 저희의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관리의 개념이 도시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영
이창영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매월 30건씩 계속하여 발생되었습니다. 2명이 단속을 하는데 월별로 계속 발생되는 사유가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과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미준공 건축물 중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준 건축물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이 전체가 12건에 시정이 6건, 고발은 6건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반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묻기 위해서는 사실 동장한테 전부 무허가 단속권을 위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후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은 건축문제에서 무허가 건축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즉시 발견이 되면 시정조치하고 2회에 가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3회에 가서는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저희 행정기관의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 그것만으로 사실 근절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근절대책을 동장님들하고 저희의 도시과의 협조로 최대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도 왜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행할 하고개도로개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거론합니다. 옥용동 신한 자동차 공장 옆 도로확장공사에 320,000,000원을 들여서 금년 6월 30일에 착공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60%밖에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자꾸걸리게 되는데 하고개를 250,000,000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많은 집들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안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에 접한 부분을 공사하기전에 충분히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뚫었을 때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공사지연이 안되는 방법으로 꼭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아까 제가 ‘92년도 사업에 년말을 두고서 회고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옥룡지구 신한자동차정비공장 옆 포장도로 개선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복이라는 사람과 최건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와 직원들이 여러번 만났고, 여기 계신 정위원님도 여러번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지 제가 감정한 가격이 1,200,000원 정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 그밑에 7사람에 대해서는 1,200,000원씩 전부 집행을 해서 사실 도로를 다 뚫어놨습니다. 뚫어놔서 간이 포장까지 해놨는데 남은 두가구 앞이 굉장히 좁아서 350m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업측면에서 이해 하고 이해도 시켰고 설득도 시켰습니다만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위에 있는 50여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도시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써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고개 도로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고개 도로관계는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우선 사업시행을 3단계로 나눠서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상을 먼저 해주고 보상이 끝난 구간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저희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웅진동 신성개발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의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면적에 대해서 초과형질변경한 면적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허가를 ‘92년 4월에 냈었는데 지금 땅만 파놓고도 전혀 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92년 11월 21일 경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4월달 긴긴 봄날에는 낮잠을 자고서 이 얼어터진 겨울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고개도 금년 ‘92년 12월 27일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하면 언제 어떻게 공사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제가 오늘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중 재무내역을 한번 살펴보니 거기에 51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저희들이 총 투자로 되었으며 회사측에 개요설명을 해 놓은 것은 290억원 정도를 투자 한다고 했더라구요. 그러면 자기네가 지금 산땅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원에서 50억원 들여서 땅을 샀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네 땅을 약 230억원 정도 평가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놓고서 그냥 무단 중단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하는 촉구 공문을 여러번 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11월 24일자로 마지막 촉구하는 단안적인 그러한 내용을 넣어가지고서 촉구를 했더니 그 분들이 와서 바로 착공을 하겠다 하는 확약을 하고서 11월 27일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장비가 3대가 들어와 있고 인력이 12명이 들어와서 기반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쉽게 추진이 안될 때는 행정조치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 사람들 한테 해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내년도 엑스포에 대비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엑스포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비가 안온다고 하는 전제로 봐서 1년 반은 해야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공정계획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4년말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것아니냐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면적이 당초에 받은 면적보다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와서 측량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또 당초에 사업계획을 허가해주고 그후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전체 측량을 해서 전부 기점에다 소나무에 하얀표시를 전부 해놨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추가로 면적이 증가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와서도 측량을 해봤는데 측량을 한 결과로 봐서 면적이 추가된 것은 없고 우선 앞쪽에 강측으로 나가있는 땅, 그 땅자체도 신성개발로 되어있는 하천복지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현재 면적이 침범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에는 ‘92년 12월 27일날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은 ’92년 12월 27일 착공하겠다 하면 도시과에서는 따지고 달려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착공에 따른 공정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에는 12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착공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12월말에 가서 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를 계속 방문하고 공정을 계속 체크할테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답을 하십시다. 12월말까지 엄동설한이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된다면 그 형질변경이라던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12월말안에 해서 결판을 내겠다는 말을 책임성있는 확답을 여기서 하고 넘어갑시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2월 27일날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회사에 있는 중역들 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공주시민들 이라던지 여러 유지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도 신성개발측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월 27일부터는 분명히 착공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착공신고서가 접수됐고 또 실제장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또 기술적인 인력이 투입이 됐고, 또 현장에 기술자나 소장이 와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감리를 하도록 감리사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정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제가 촉구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착공신고서를 낸 사항하고 우리가 공정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직 저희한테 공정계획을 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12월말까지 정상적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지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임시 발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이 될 때는 저희가 이 사항을 취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봐서 지금 강하게 촉구하니까 응급조치 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하면 감리를 별도로 선택을 했는데 금액이 50억원이상이면 토목이던 건축이든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가 설계를 했던 유중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감리를 했어요. 그 회사 중역으로 계신분들이 건설부에서 국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 분하고 등산토건에서 기술상무를 하시던 분을 영입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확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시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응급조치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일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응급조치사항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제가 12월말안까지 그사항을 파악을 해서 미착공시는 취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제가 드릴 입장은 못됩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믿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느냐 따질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들어나야 될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부분하청을 거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따져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하청을 주면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예.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공사진행 일정표라든가 예정표를 시간표식으로 착공할 때가지 받아서 그것을 의회에 1부를 제출해 주셔서 의회에서 수시로 그 일정에 의해서 점검을 해볼수 있도록 의회하고 도시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보니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92년도 한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도시과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수습이 되어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강아파트 건축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야기로 인해 시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금6,200만원, 도로포장비 1,100만원으로 해서 7,300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사실 7,300만원을 먼저 도시과에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 저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그나마 아파트를 진 곳이 옛날에 도축장 이었던 곳인데 거기가 도로도없고 진입로도 없어서 사실 아파트도 질수 없는 어려운 땅을 자기들이 그 앞으로 도시계획선에다가 돈을 들여서 길을 내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시에다 각서까지 써서 앞에 진입로 도로를 자기들이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아파트 진입로 지역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까지 하고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 회기때 우리시에서 원래는 7,300만원을 승인 안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 수백명이 사는데 길이 없어 불편하고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뚫자 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서 그곳이 길이 뚫어지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91년 12월 30일 날 도시과에서 이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부도가 났었습니까？ 안났었습니까?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그 당시는 안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아파트 부지를 길도 없는 곳에 착공을 한다면 아파트 착공하기전 이라든가 착공중에 길을 낼 보상금을 미리 예치를 받던가 어음을 받을 때에는 부도가 나도 어음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인들의 각서를 받아서 현금을 예치받았던가, 어음을 받을때에는 보증인을 정확히해서 어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아쉬워서 이 사람들이 가사용 승낙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우리것을 먼저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것은 챙기지 못함으로해서 시비 7,300만원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것이 그냥 나가 버려 부도가 나서 7,300만원이 손실이 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집행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그 담당공무원이 이 금액을 전액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반대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저희가 7,300만원을 투자한 지구는 사업승인지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위치에서부터 약 80m 구간은 그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7,300만원을 투자한 위치는 도시계획상 소로인 6m 도로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박대인이라는 사람이 그 도로를 뚫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입주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달에 가사용 승인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원래 공사기간이 ‘91년 10월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왜 빨리 안지어 입주를 못하게 하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11월말까지 연기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다보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사를 해야 하는 형편이 되다보니 이 사람들이 사실 12월말경에 사전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것을 고발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가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행법상에 지금 사용검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준공검사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없어졌습니다. 집을 사는데 이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실제 사는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부분이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 아울러 당신이 도로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도로를 뚫어라, 이러한 사항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진입로에 대한 땅을 113,000천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사고, 1필지만 못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가진씨 당인데, 노가진씨라고 하는 분은 요구를 자기하고 자기땅에 붙어 있는 시유지하고 바꿔달라는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시청땅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사실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이 결국은 저희가 사고 파는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실지 그 사람들은 113,000,000원이라는 돈을 그 진입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중앙로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했다고 하면 사실 박종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사실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챙긴 것은 틀림 없습니다. 덜챙기다 보니 그것을 합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미루다보니 저희가 싸움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일을 할 적에 업주편에 서서 업주입장을 유리하게 해주느냐, 시민편에 서서 시민을 유리하게 해주느냐, 업주의 것을 챙겨주느냐, 시민의 것을 챙겨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비로 준돈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뚫어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편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길을 자기네 돈으로 사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길을 뚫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사서 길을 뚫어 주어야만 시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 회기에서 승인이 나서 해결된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항상 업주한테 냉정하게 우리 시민들 한테는 철저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원
정부원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옥용동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1차에 입주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13평형은 149세대가 다 신청을 받았고, 12평형이 16세대만 선정이 되어서 407세대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2차에서도 역시 369세대가 미달이 되고 3차에 역시 10월 17일 입주대상자 최종 선정을 받아보니 363세대가 미달이 되고 오히려 13평형은 8세대가 초과가 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1차 받은 시기가 ‘92년 5월 12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가지 오는 도중에 12평형에 363세대가 미달이 되다보니 과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 아파트와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계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13조 1항 입주자 선정기준 관리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스럽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 규정 제 13조 1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363세대가 미달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못한다고 할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임대주택 선정기준은 첫째가, 무주택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 가족이 많은수록 유리합니다. 그것은 관리지침에 보면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직접 주택 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여러차례 그랬습니다. 영세민을 모여놓고서 설명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청약가입자를 가지고 무주택세대주 한테 정식으로 해서 분양공고를 내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약 400세대가 신청이 되어있는데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주택공사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먼저 3차에 걸쳐서 입주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각동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또 주택공사에서 직접 3사람이 나와서 계속 영세민을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동에서 구호급식을 타갈 때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택청약가입자들 중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약 400세대가 신청이 되어있는데 어제 확인한 것으로는 다 끝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수도과, 민방위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수도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도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상기
오상기민방위과장
민방위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민방위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종합평가의 평가부분을 보고 드리고 내년 사업은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세근
심세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심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92년 주요업무 사항 추진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봉현
신봉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합니다. ―――――――――――――――――――
15시 42분 중지
15시 52분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수질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맑은 물먹기 운동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관리는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금학동 수원지 8월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보면 색도, 탁도철 세가지입니다. 현재 옥룡동 수원지 한곳만으로도 공주시 물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학수원지 바닥상태를 보면 수원지 바닥에 낙엽이 오래전부터 많이 축척해 있고 수문도 고장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 바닥을 수시점검하고 수문을 열어 조정했다면 담수된 물의 이동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방지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가되는데 그동안 수문의 고장시기와 수원지바닥 관리상태를 사업비를 포함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내역에는 ‘93년도 업무계획에 보니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지 보수할 내역이라든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질의하신 요지가 금학동 수원지 수질이 부적합한데 수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안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수하고 급수를 수질검사합니다만 7월달까지는 금학수원지에 있는 원수도 그렇고 거기에서 여과를 해서 가정으로 보내어 지는 급수도 그렇고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었는데 8월에 수질검사 때 원수는 적합하지만 질소와 인, 함량비가 16배 이상으로 기준에 적합치 않다고 나와있고 또 가정에 보내주는 급수는 색도, 탁도, 철 세가지의 물질이 초과됨으로 인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8일부로 금학동 수원지 물을 급수를 중단하고, 옥룡동 수원지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적합한 금학 수원지에 있는 물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거나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금학수원지에 있는 물, 자연적으로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동력비도 들지 않는 금학수원지물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나오는 도비라든지 또, 교부금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원지 바닥의 흙을 제거도 하고, 고장난 수문, 취수탑도 12월에 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완전히 고쳐서 금학 수원지의 물을 다시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인과, 질소가 많이 나오고 급수에서 색도, 탁도, 철이 많이 나온 원인은 금학수원지안으로 가보면 임야가 상당히 많이 우거졌는데 그곳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계속 쌓여서 장마철에 낙엽에 있던 질소질, 무기질이 많이 저수지에 떠내려와서 그것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희들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장마기간이고 해서 수질검사에 그러한 인과 질소가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저수지 준설도 하고 또 수문도 보수를 하고 해서 상반기에는 금학 수원지 물을 다시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과에 근무시는 직원들이 그동안 수원지 관리를 잘못했다는 점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으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전기도 절약 이되고 옥룡수원지 물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만 월1회 했지 실제로 낙엽이 쌓이고, 뻘이 되고, 제 2수원지, 제 1수원지가 있는데 제 2수원지는 시설할 때 원래 수원에서 철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녹이 많이 고여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지가 잘못 선정이 되었거나 몇 년을 쌓여서 뻘이 되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알면서 매년 뻘의 높이라든가 낙엽이 떨어져서 쌓이는 높이 같은 것이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확충 공사가 의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시설용량이 2만여톤 됨으로서 물이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9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물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저수지 침전물은 청소하려면 물을 완전히 빼야 하는데 당장 급수할 물도 부족하여 수문을 열고 완전히 물을 뺄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밑에 저수지 준설사업에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이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도 하고 또 여과지, 침전지 보수하려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급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서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 자료제출을 보면 지금 금학동 수원지는 ‘92년 1월~7월까지는 수질검사가 적합했는데 8월에 가서 갑자기 부적합 하다는 판정이 나와 사용중지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이때 갑자기 탁도나 철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금학동 수원지 물이 내려오는 곳을 보면 노랗게되어 시간이 오래 지났음을 알 수 있는데 ‘92년 1월~7월까지는 적합하고 8월에 와서는 부적합으로 사용중지가 내려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수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박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해준 서류를 보시고 갑자기 8월에 부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검사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시는데요. 금년 7월까지는 많은 비가 안왔는데 저희들이 7월달에 가보니 저수지 수위가 거의 1.2m 밑으로까지 물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8월에 장마가 지고나니 위에 있던 낙엽 썩은 물이라든지 나무들이 상당히 넘어져서 방치됐고 또 낙엽이 깊은데는 30cm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소는 그런데에서 추가되지 않았나 또 인성분도 나무에서 썩어서 흘러내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국가 기관인 보건연구원에서 조사된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충청남도 수도 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례 그 쪽으로 하고 거기있는 것을 우리가 100%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자연적인 변화, 그런 여건변화 때문에 기준치가 오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데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도 시 정화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수질에 대하여 의회와 시장님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를 공주 금강물은 대전에서부터 오염되어 3급수 물이고, 공주 금학동 수원지 물은 1급수 물이다. 저것은 아주 양질의 물이기 때문에 저 양질의 물을 일부분만 먹이면 안되기 때문에 그 3급수 공주 금강물하고 1급수 금학동 수원지물하고 섞어서 공급을 함으로서 수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작년에 우리한테 하셨는데 금학동 수원지 물은 작년내내 우리에게 1급수라고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8월에 와서 이거 못먹는 물이니 폐쇄하라 그러면 그 엉터리 물을 먹은 우리 시민들은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는데 제 생각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지금 수원지 물이 1급수이고 금강물이 3급수 물이라고 저희한테 말씀 하셨는데, 원수 1급수 2급수는 거기에 무기물질 그런 것을 포함시켜 1급수, 2급수 가리는 것이 아니고 또 B, O, 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가지고서 1급수, 2급수 따지는데요. 1급수하고 3급수라고 섞으면 2급수가 되지 않느냐 하고 하셨는데 금학동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하루 1천톤 잡고 있고 옥용동에는 2만톤인데, 1천톤의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2만톤의 물이 깨끗해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쪽 물하고 이쪽 물하고 섞어가지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보건연구원을 불신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7월달까지 좋았다가 8월부터 나빠졌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가 재검사를 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저희들이 재검사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8월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서 다시 재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관심이 있으신만큼 다시한번 충남보건환경연구원보다 상위 기관에 수질검사의뢰를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영
이창영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위원
신관동에서 교도소 앞관골 일부 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신관동에서 교도소앞까지 상수도 노후관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개요 내역서 대로이고 거기 공사를 함으로써 신관, 금흥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본사업은 당초 금액이 123,640천원, 변경금액이 125,928천원으로서 약2,288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구간은 저희들이 전막검문소에서 벽돌공장이 있는 부근가지의 거리가 100여미터 이상이 되는데 그 관이 300mm 관으로서 곧게 나가는줄 알았는데, 관이 약 50m 이상 연장이 된 구간을 경생을 하다보니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도과에서 작년 한해동안 금강 새로운 수원지 공사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놀랬습니다. 작년에 일도 많이 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현상이 나타났더군요. 감사자료를 보니 우리 정수장 상수도 수질 시험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정수장내에 전기 전압과 시험장비 전압차이로 배양기 등 10종의 시험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5kw 상당에 도란스만 설치했다면 해소될 수 있는데 그 도란스 5kw짜리를 바꿔주지 않아서 정수장내에 열가지 수질시험을 하는 장비를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시민들에게 공급했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도란스 5kw 짜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몇십만원 가는것도 아닌데 하물며 시민들이 먹는 물을 검사하는 정수장에다 어려운 시예산속에서 10종의 장비를 구입해 주었는데도 도란스 하나로 인하여 그 장비를 가동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복
이형복수도과장
금번 저희 도종합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일일검사, 주간검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활용하지 않았던 장비를 빼고 활용했던 장비만 가지고 전부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를 할 수 있엇고 또 월간 검사를 한 과정인데 월간검사는 최소한 화공기사 즉 4년제 대학 화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화공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월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화공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공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간에 일간검사와 주간검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사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화공직과 전기직을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도에서는 내무부까지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이 되어 우리한테 정원이 확정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월간검사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것이고, 또 그때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전기 배선을 다시 해서 전부가동시킬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은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와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서병철위원
감사자료를 보니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현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일용잡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용잡부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도서관 업무 보조인부와 청소인부 각 월별 지급액을 보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몇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일용인부임에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심세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임무는 크게 나우면 세가지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과 학생등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둘째는 시설 유지 관리하고 시설물을 잘 지키는 것, 셋째는 청소미화 작업 등 금년도에 약 4,3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상시고용인부가 있고 일시 고용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상시고용하는 인부에게 집행하는 것이 약 2,900여만원을 일시고용인부는 약 4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3일 도서관이 개관 되었습니다. 개관 당시에 일반 직원은 세사람 밖에 없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청소 인부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12,000여권의 책을 분류하려면 약 10번 이상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5개소 열람실 대출업무도 있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5개소에 청소인부 등 13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9월경에 문예회관, 도서관등 부득이한 3~4명만 제외하고는 10여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그 사람들은 타부서, 시에 두분 보내고, 사적지에 기능적으로 특채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발전 시킬 수 있는데까지 발전시켰고 할수 없는 사람은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누구를 얼마주고 누구를 얼마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청소인부는 1일에 19천원이고, 도서관 단순업무는 1일 1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에도 말씀 올렸듯이 금년도 도민체전 관계로 꽃, 잡초 제거, 물주기 등 사람도 부족하고 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한바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원
정부원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원
정부원위원
제가 잘못알고 회계과 행정감사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회관 건립당시에 ‘87년도 사유재산 환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는 몇 필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접수한 것으로는 교동에 대동계 재산입니다. 대동계의 재산에 284, 285번지 418㎡와 시유재산600㎡ 이렇게 해서 환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주어서 지금 문예회관이 건립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소유권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벌써 ‘87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이 ’92년, 5년이 다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놔서 책임자 입장에서는 12월까지 기다리다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 제기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환지가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알아보니 역시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개인대 개인이 간단한 서류 인감증명과 매매계약을 이루어서 이것은 부락재산이니까 마을에서 이사회에 소집을 해서 회의록을 첨부하여 등기 절차를 해야 될텐데 그러한 절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루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피셔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내내 시산하에 있느니 만큼 공공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자를 불러서 구비서류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바로 해결토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시간을 끌면 상당히 좋지 않게 이야기가 되니 이것을 참고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근
심세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 ‘92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서 임시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아 지금 교환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 직원을 시켜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년말에 등기이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다 마무리 되었는데 절차만 남았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
봉현
신봉현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대동계 총무라는 교동에 양은석씨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전화를 했더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지금 시에서 자기들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이쪽 동네에 연락을 해서 마을총회 이사회도 붙여야 된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알아서 해줄줄 알고 가만히 5년동안 기다렸더니 안해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공공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교동 대동계 양인석씨 한테 내일 모레중으로 연락을 하도록 한다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관리소 노계장님이 웅진동 사무장으로 있었고 하니 양인석씨를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소장님이 관리사무소 소영업무 보고하시는 중에 작년도에는 이종규소장이 계실때는 공공관리사무소에서 꽃길을 가꾸느라고 매우 어려움이 있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를 보니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해서 비 예산으로 1,600만원 상당의 815종의 나무를 시민들로부터 헌수를 받아 공공관리사무소 조경을 아주 잘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한번 가보니 인부를 못 구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담하여 더운데 심은 나무를 죽지 않게 물을 주고 해서 그 삭막한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을 잘 가꾸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조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잘 못해주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자체내에서 이런 비예산으로 시민헌수 운동을 개전해서 주변을 잘 가꾸어 놓은데 대하여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근
심세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준비코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중 궁금한 사항이 많은 부분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측면을 강조하셨고, 적정하지 못한 예산집행을 지적하셨으며, 미온적인 민원 행정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지적함으로서, 진정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총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먼저 감사자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의껏 준비 해 주셨으며, 관계자의 답변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게끔 충실히 해주셨다고 봅니다. 각 소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느끼신바를 평한다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정책적인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적인 시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으며 보조단체지원에 있어 보조기준보다 과다지원을 지양하고, 형평에 맞지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유선설치를 도로나 건물에 마루 설치하는데 이후에는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어하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시정의 새소식지 발간에 있어 월별 계획없이 제작부수 및 예산집행이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사기양양과 직결되는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성을 갖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겠으며, 반상회운영은 주민자률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실에 맞게 등 자체적인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허위실적보고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일부분공무원의 업무미숙과 관계법규 연찬이 미흡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원 자질향상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은 유명무실한 새마을 3단체인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 채책을 수립해야 되겠으며, 각종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 계획보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상태이오니 강력한 추진으로 도시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은 문화재사업공사시 당초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문화사업을 문화원과 예총 공주시지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은 납세행정에 있어 과오납금과 같은 행정착오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로 세입결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성개발에 부과한 지방세 2억여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사명감있는 소송업무수행으로 승소하게 된 점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은 시설공사 설계시 과다설계가 되지 않토록 조치해 나가야 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계약공사시 예정가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유가증권과 이행 보증보험증권 보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에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설계용역의뢰시 업자간에 형평을 맞추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계약처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은 현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특수시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더 많은 연찬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영세민 구호 취로사업 책정에 있어 영세민 숫자와 사업장을 감안하지 않고 동별로 임의 책정하는 행정형태를 지양해 나가야 되겠으며, 다음 환경보호와 소관은 석재공장 이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아직것 이전 완료치 못한 것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도시환경측면에서 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을 시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해나가야 하겠으며, 영세시민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은 더욱 활성화 해야 할 좋은 시책이라 판단되며, 시민의 활용도를 증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은 검상농공단지조성에 있어, 당초계획된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조를 기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책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해야 되었음에도 안일한 행정자세로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운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은 각종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겠으며, 신성개발(주)의 사업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원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겠으며, 건축허가 관련 민원처리에 공정을 기하여 적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은 7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관리와 연계하여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으며, 수도대행업소의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 재정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간 운동장, 문예회관 등의 활용이 미흡한 사항이며, 방대하고 수준높은 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활용 효과 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주변 조경을 위하여 시민헌수 운동을 전개, 비예산으로 좋은 성과거수한 사업은 훌륭한 시책으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각 소관별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전체 시민의 의사이며, 당부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시 행정에 적극반응 시키고, 더 많은 노력과 연찬으로 새로운 시정 발전에 계기가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