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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시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회의록1992-12-02

김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수봉

간사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총무위원회 운영시에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각부서 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객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의건
간사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화위원님 수고를 해주십시요. 간사님께서 장, 관, 항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행도중에 과다 편성되거나 또는 의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위원

기획실에 세입부분부터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어제 세입부분에 설명을 잘들으셨는데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세입부분은 의문나는것만 질문하시고 세출로 넘어 가도록 합니다. 세입부분에 의문나는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위원

기획실장님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면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물론 구미시는 재정자립도가 어느시군보다도 높은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보조금을 많이 보조받아서 지역사회 개발을 앞당기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중앙에 보조금이나 양여금 따기 위해서 타시군에서는 적극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보조금이 적은거는 도나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가 없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지역주민 세금 받아가지고 닦아쓰고 외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나없이 구미시 홀로 서기란 지역사회 개발을 앞당기기란 정말 어려운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보조금 양여금이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보조금은 각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 자립도도 타시군에 비하면 높으고 이런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국도비보조라든지 양여금을 더 많이 받아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곁들여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는 특히 금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도 국가 행정지표가 어떤식으로 방향이 정해질는지 확실한 것은 아직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할수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행정관습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활성화 방안 신바람나는 행정을 만들때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는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전연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거부터 맥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태의연하다고 하나 역시 세입이나 뭐하는 것이 새로운 계획의사가 전연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기획실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미시 내년도의 방향이 시정방향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방향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맛이나는 그런 신바람나는 행정을 다스려 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연 세입세출부분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면에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연위원

앞에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 좋은말씀하셨는데 저도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각과별로 예산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물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어떻게 해서 돈을 조금 쓰고 충분하게 고쳐 쓸수 있는것도 그냥 내것이 아니니까 갈아보자 이런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것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심사숙고해서 각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그대로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좀더 어떤 비품들은 고쳐 쓸거는 쓰고 개인 것 같으면 그냥 처분안할것입니다. 내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용원위원님 말씀에 첨가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공직자들이 선거나 이런데에 개입을 못하고 완전 중립이고하면 뭔가 옛날에 그런데 정신을 기울였던 것을 양여금이나 지방세 여기에 로비를 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게 보여야 되겠는데 실제 그런 명년도에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빛은 보이도록 해놨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뿐 입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사실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넣는다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가 되야 되는 그런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국가보조라도 먼저는 이왕좀해봐야 되겠다하고 그런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하게 갔다온 사실은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우리건설국장도 상세한 이야기는 못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몇차례 중앙부서하고 협조를 받고 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실장님 기획실분야는 세입관계인데 구미시에 토지나 공시지가 조정말입니다. 작년도에 부득이 서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서면결의를 했어요. 재산뿐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건데 지가조정은 서면질의로 했습니다. 지가조정 서면결의하니까 작년에는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또 부득하다고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재산세에 대한 질의인데요. 재산세는 현실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점차 그렇게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랬는데 작년에 지금 재산세의 상승이 극히 적은데 과연 형평에 맞게 부과를 하는지 예를들어서 조금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료에 거기에 상당부분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게 A급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재산 5천만원 이상은 A급이다. APT한개 다가지고 있으면 5천만원 이상되는데 이거를 어째서 아주 많은 사람하고 5천만원짜리하고 똑같이 등급을 매겨서 되겠느냐 하여튼 재산세 같은거 부가는 좀 많은 사람은 많게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재산이 적은사람이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겁니다. 과연 국장님께서는 형평에 맞게끔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재산세 부과관계는 제가 다루는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깊이는 잘모르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의 보충설명을 하도록 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분야가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거는 주로 세무과에서 다루고 세외수입은 역시 세무과가 주로 많겠습니다마는 그이외에 여타 실국과에도 다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법규라든가 같은 부과과정이라든가 징수과정이라든가 이걸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어렵습니다.

박수봉

간사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오늘은 질의답변인데 담당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국장님……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때문에 세출을 다루는 어제 세입관계는 대충 어제 넘어갔고 이래서 참여가 안된것같습니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있다가 총무국이 별도로 참여를 하게됩니다. 세입관계는 총무국이 위주가 되니까 총무국의 질의와 심의를 하실 때 좀 확인해주시는 것이 편의상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성화위원

예, 거기는 그래 넘어가고 세입부분에 다시……

이수근위원

예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이 먼저 있고 세출이 따르는건데 자기 공무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다루는데는 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을 세출다루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 업무에 일하고 다음에 모시고 해야지 무슨 세출부터 다루는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의사과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총무위원회하면서 해당실과에 분명히 질의가 있으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아까 국고보조금 양여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있어서 구미시 단위에서 로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룰때마다 정보비특별판공비 이런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로비 자금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적에 정보비가 특별판공비가 지역사회에 개발지역을 진짜 아름답고 살기 좋은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윤활류로 직결된다고 볼적에 그 윤활류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일 잘한다면 정보비도 특별판공비도 더 줄수도 있고 더 인정할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서를 다뤄 봤지만은 국고보조금 양여금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활류를 많이 주었습니다. 결과가 뭐냐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인 로비를 하셔가지고 국고 보조금 양여금 예산서에 큰부분을 차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근위원

기획실장님 나와 계신김에 실장님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 내지 추경을 하고 실장님이 오셔서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구미시를 경영함에 있어서 93년 예산하는거는 곧바로 93년에 사업 계획 한가지입니다. 같이 묶여있습니다. 예산으로해서 93년도는 구미시가 이렇게 운영한다 사업은 어떻게 한다하는 이건데 조그마한 단체라도 사업계획이 있고 예산이 뒤에 따라오는데 내무부 기관은 그게 없어서 작년에 주문을 했더랬습니다. 예산편성하기전에 명년도에 시정 방향하고 또 계획사업 이정도를 우리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왜냐햐면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거 이것보다는 이전에 앞으로는 명년도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운영할려는데 방향을 잡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하는 뭔가 이런 협의가 있는것이 안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견은 어떠신지……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안그래도 금년에 각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는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장님께서 각국별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이 없겠느냐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내봐라 이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자료를 가지고 과연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해서 그범위안에 드는 사업만 보고하는 것이 옳으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한 110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각 실국별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1,300억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허황한 계획도 있고 할 실용서도 없는 사업까지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얘기를 한끝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신년도 계획보고인데 계획내에 들지 않는 이러한 사항까지 보고한다는 것이 위원들에게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안이 어느정도 짜여진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신년보고를 드리는게 맞겠다 이래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가 상당히 미흡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수근위원

예산안 만드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한 2개월 가까이 작업을……

이수근위원

2개월 걸리면 2개월전에 벌써 이 계획은 수립된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예를 들어 송정동에 어떤사업이 정말 급하다 그렇다면 원평동것이 올랐다 원평동보다는 송정동것이 완급에 빨리해야 될사업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안을 작성을 할 때도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실지 이거 수정동의안 아니면 이게 집행부에 올라왔는 사업그대로 우리는 이거 빼자 이거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벌써 안이 책정될때는 협의하는 것이 협의가 아니라 서로가 시에 발전내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작업은 시작한지 오래 됩니다. 법정경비 기본경비 이런거는 미리 산출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가 얼마가 올것이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의무부담이 얼마나 될것이냐 이걸 고려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11억이 가용재원이다. 하게되면 이것이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경비 법정경비를 최우선해서 작업을 죽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선정이 미리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희들 실무적인 추진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아계시고 담당 세무1계장님……

이용원위원

지방세중에서 종합 토지세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3억1천9백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종합토지세는 현재 전국에 종합 합산과세가 됩니다. 91년12월24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제3공업단지가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5년동안 50% 경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세액이 7천1백만원 정도 결손이 되고 그다음에 92년도에 당초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산정하면서 3억정도 과다 책정됐습니다. 책정된 원인은 전국적으로 토지가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정확히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91년도 당초 목표액이 과다 책정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1천9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용원위원

목적세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불었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사업은 별로 없는데 사업소세가…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하고 구분이 됩니다. 재산할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이 백평이상일 경우에 평당 약825원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종업원할은 한사업장에 종업원이 51일 이상인경우에 총급여액에 5/1000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4억5천5백만원정도 증수 될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한 근거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하고 세수 비율을 보면 재산할이 한20%정도 종업원할이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할은 3단지에 현재 공장이 많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봉급을 9%정도 예상해서 3억5천만원 정도 예상해서 약4억5천5백만원 정도 증수될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용원위원

51인이상 사업장이 몇군데 됩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사업장 수는 250개소……

이수근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근입니다. 재산세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재산세가 현실가에 얼마만큼 기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느냐 또 금년도 지금 고지는 발급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통계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앞에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표는 실거래액을 하는게 아니고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이 나와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재산세 과표를 삼아서 일정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다음 재산세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자료를……

이수근위원

재산세 부과에 정말 담당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맞게 책정됐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예, 그것은 과표하고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뭔가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없는사람 중 하위 사람이 재산세가 더 많이 책정되고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러한 말이 상당히 시중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때는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걸 볼 때 여러분도 다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세하는거 59억이 되고 재산세는 이 반밖에 안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다라는 벌써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민세는 세든사람내지 없는 사람도 내야 되는 세금이고 재산은 재산을 가진자가 내야 될 세금인데 과연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이게 정부 정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끝에 보세요. 담배소비세가 얼마냐 94억5천3백만원……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하고 법인 균등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4월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800원내는 거고 법인균등할은 법인자본금에 따라 15~50만원까지 법인에서 부담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은 정액세가 아니고 소득세에 7.5%를 곱한 것이 주민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 주민세 대부분이 균등할 보다도 법인세할이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법인세 소득세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득세할은 국세청에 소득세낸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주민세를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예, 맞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연 국세가 소득세가 공평하게 과세되느냐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여기도 억울하게 주민세를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리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세금하는거는 형평에 맞지않다 그래서 지방세도 형평을 맞추어서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시청 시설임대료 본청 구내시설 임대료 여기에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률이 발생했는데 인상률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평수×단가가 있는데 단가는 무엇을 기준을 해서 단가를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이부분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장님이……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에 지난해보다도 한 5,060만원이 증액 되는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현재 공시지가가 별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천여만원을 높게 책정을 했고 본청 구내시설 임대료는 저희들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시중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임대료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연초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에 그대로 적용해놨습니다. 인상되는거는 나중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임대기간은 얼마입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1년간씩

이용원위원

1년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합니까? 연고있는사람이 계속있게 됩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지금까지 연고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용원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며는 시중 시세보다도 아주 싼데 경쟁자가 아주 많으리라고 예견이 되는데 늘하던 사람이 한다면 이곳에 장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안주는 그런 결과일적에 불평의 소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이것은 구내식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본청건물에 있고 또 내년이 되면 신관에 또 구내식당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현재 기존 여기에 본관건물에 있는 구내식당은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인데 그때에는 이거를 별도로 하면 공개경쟁을 붙여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원위원

매점이라든지 생필품 판매장이라든지 이곳에 대한 임대료가 시중시세보다 턱없이 싸거든요, 이것을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정한다 그러면……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예, 지금 여기 생필품 판매점 관계는 청소년 복지 회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이용원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도 경쟁적으로 이곳에 와서 장사 할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실화 시켜서 세수입을 증대시키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만위원

공시지가 처음에 할 때에는 입찰을 하는데 그기간이 1년이하 2년이 지난뒤에 그때에 역시 그런식으로 해야지 올라가지 그대로 산정해서 한다면 또 같은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예, 세무1계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총괄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1,223억이 됐는데 올해의 당초예산은 1,140억이 되는데 맞지요.
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며는 지방세가 3% 증감이 되고 세외수입은 4%가 감이되고 이렇게 죽나왔는데 세외수입에서 향상이 돼야지 세입이 불어나지 세외수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4%가 감이되고 교부세, 보조금, 국비보조는 작년보다는 보니까 1%정도가 증이 됐는데 세출면에서 보니까 92년도 93년도 세출 우리가 전체 총괄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세출은 작년에 비해서 전부다 증이 됐는데 기본 경비 4%, 인건비 2%, 관서당운영비 1%, 기본경상비 1% 사업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총괄 세입은 감이 됐는데 세수는 어떻게 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는데 바로 답변사항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과에서 세입부분에 따르는 것은 지방세에 관한것이고 세출은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입부분은 지방세 이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입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표를 보면 총괄표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총예산이 작년당초예산을 비교해서 약80억가까이 줄었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데로 신평, 광평지구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금년도 92년도는 할거로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취소가 되고 내년에는 안하는거로 되기 때문에 그예산이 그만큼 줄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작년에는 인의지구 형곡지구에 상당히 대규모의 시영 APT를 건설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송정지구, 도량지구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입니다. 2가지입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에서 신평, 광평지구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취소된부분 시영 APT건립이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그부분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5P 보시면 78억이 불었는데 특별회계는 엄청나게 준이유는 그로 인해서 총예산규모에 그정도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제가 기왕 한말씀드린김에 우리 이용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외 수입이게 전부 우리시에서 나오는 재원인데 지방세는 세외수입도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마는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가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지방채 몇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아닌 다른 재원을 얻어오는 것이 국고보조 이거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내무부나 이런데서 가져오는건데 작년부터 생긴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채는 돈을 빌려오는겁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와서 우리세입에 계상을 했다가 연차적으로 돈을 갚아나는거 이게 지방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약17억정도 불어나고 보조금이 약27억정도 불어나고 양여금이 10억정도 불어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포함해서 55억7천3백만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좀 불어났는데 위원님들도 대충 중앙부처에 가서 국고보조라든지 지방교부세, 양여금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거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건설국장님이 한3차에 걸쳐서 서울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결론은 결국 칼자루는 중앙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예산이 5월30일까지 안을 제출하고 각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8월30일날 확정이 됩니다. 정부안이 그해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데 사실은 로비를 할라 그러면 앞으로는 8월30일이전에 로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과장으로서는 왜냐하면 그게 순기표 비슷하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부처에서 5월말까지 내년도에 정부예산을 제출해야 법정기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8월30일까지는 정부예산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확정이 된다 그다음에는 국회로 제출됩니다. 8월30일 이후에 중앙부처에다가 로비하는거는 각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님으로 봐서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이런 정도의 돈을 받아 올수 있는 그겁니다. 포괄사업비를 3억정도 확보해 놨다가 동에 무슨일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와 마찬가지로 각부처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그동안에 건설국장님 몇차례 서울가서 절충해 놨습니다. 결과는 좀 기대를 해볼만합니다마는 일단은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는 국고에 속하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양여금 한55억정도 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원위원

내무부에 가서 특별교부금 같은 쓰고남는 그런거를 가져오는 것이…

박수봉

간사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세출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성화 위원님 49P부터 수고해 주십시요.

이용원위원

청소과 안나오셨지요. 이거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허경

허경청소과장

청소과장 허경입니다.

이용원위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범국민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젖어서 수수료가 적게 징수가 되리라고 예견되는데 수거료를 많이 산정한 이유가 뭔지……
허경

허경청소과장

충분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게 일반 주택에 대한 요율표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 건물 면적 수용인원 거기에 따라서 건물면적당 얼마 부양가족수가 얼마 그 일정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재산세 과세하듯이 지방세 같으면 과표가 있습니다는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20평 40평 60평 갈라서 점차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지금 현실하고 조금 틀리게 되는 것이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고 그런데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고 가족수가 있다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많이 내고 적게내는 것도 있잖아요. 종별로
허경

허경청소과장

건물평수에 따라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리고 사람숫자에 따라서 자기 부양가족수가 건물이 적더라도 한20명되면 많습니다.

이용원위원

외형적으로 쓰레기가 안나오는데 수거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위배안됩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담당과장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거주를 안하고 빈집으로 두고 쓰레기가 하나도 안나오더라도 수거료가 현실은 과세가 됩니다.

이수근위원

개선돼야 할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평수에 의해서 책정될때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할때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마는 이제 점차 가스화되었고 유류화되었고 전기화되었습니다. 평수에는 크게 관계없이 쓰레기 양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평수에만 책정할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용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평수대로 지금 쓰레기가 전연 안나오는데도 있는데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것입니다.
허경

허경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지금하나도 계상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산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부탁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박상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계별 정기예금 예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자금이 정확한 수가 판단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일반회계가 68억을 지금 해놨습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4억, 구획정리특별회계가 188억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4억, 영세민 5천만원 11월20일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284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세입예산이 된거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연평균 계상해서 약40억정도 우리가 여유자금이 40억정도 판단해서 정기예금은 연 10.5%입니다. 1년이상 정기예금은 10.5%되기 때문에 4억2천을 잡았습니다. 실지로는 현재 자금여유 사정을 보면 이것보다 상회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1년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10.5%이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받는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일반회계와 양도성 CD 최근에 사고나 양도성 예금이 있습니다. 신종 RP라는 것이 지금현재 9월달에는 연14.5%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측에서 역마진이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2.5% 180일 3개월 해도 12.5%~12.7%되고 있는데 신종 환매체하는 거는 정부에서 통화채예금 시중여유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을적에는 정부에서 자금회수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수시로 정부의 통화채를 인수하자 이러면 그거를 받아서 자기들이 일반인 개인한테는 안되고 법인에 한해서 됩니다. 14.5%~12.5%하는 것이 법인한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 역마진이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은행이 다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신줄 압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정기예금을 지양을 하고 은행에서 신종 RP환매체에 대한 것이 채권인수 여분이 있으면 그 금리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8억을 신종 RP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이자 많이 주는데 예치시키는게 원칙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예, 맞습니다. 원칙인데 각은행에서 역마진이 되다 보니까 전부 곤란하다 안받겠다 지금 얼마전에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정기예금할 사항이 있어서 신종 RP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은행 본점에서 지금 채권여신 한도가 금융채권인수 여분이 5억밖에 없어서 5억을 신종 RP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각은행에 구미시내 시중은행 알아보니까 신종 RP는 곤란합니다. 자기네들이 역마진이 돼서 자기네들이 그만한거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인수 여분이 지금 없어서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투자 금융이라고 하며는 고금리를 구할수 있는데 꼭히 시중금융기관을 해서…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투자신탁 경우는 91년도 투자신탁을 이용해서 조금 20억이나 얼마했는모양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0.2%정도를 저희들이 손해를 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처음에는 많이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적게 돌아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금액대로 안주고 요율이 낮게 저희들한테 이자가 배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저희들 방침은 정기예금은 지양하고 3개월하면 12.7%정도 되는데 정기예금 3개월하면 4%밖에 안됩니다. 근 8%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융채권 인수 여분만 있으면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런데 계장님 금리 몇%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대구은행에 예금시키고 있죠.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시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박수봉

간사 이것을 다른 농협이나 이쪽으로는 안됩니까?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시금고 계약이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병만위원

계약이 무한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아닙니다. 1년단위로 계약합니다.

박수봉

간사 지방화시대로 되고 했는데 농협같은데 예금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이용하고 이래돼야 되지 우리세금가지고 대구은행 넣으면 대구 다 가지고 갑니까? 대구 가지고 가버리면 국비로 올라 가버리고 서울로 가버리고 안됩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요.
상우

박상우세외수입계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예, 그러면 세입부분에 계속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성화위원님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그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최성화위원

기획실소관 세입부분을 넘어가서 49P 세출부분부터 다루겠습니다. 법정경비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수근위원

하나물어봅시다. 53P 정보비 의회사무국에 직무수행 정보비가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도 감이 됐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53P 현재 있는 정보비 10만원에 1인에 12월120만원해놓은거는 사무국장 정보비입니다. 작년에는 거진다가 사무국장이 없고 정보비를 당초예산에 360만원을 얹졌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이 없어서 사무국에서 활용했던 겁니다. 금년도 와서는 다른것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이 나오는 올해는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기준액이 구미시에 딱 나왔습니다. 정보비가 5억1천1백만원, 판공비가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액정보비하고 해서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얼마해서 과장 얼마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무국장은 한달에 10만원씩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제 설명드릴적에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정보비나 판공비를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얼마라도 길이 조금트여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기준액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한도액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무국장이나 우리집행부에 실국장이나 똑같은 수준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40만원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국장급은 전부다가 월에 10만원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태연위원

과장급은 정보비가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과장도 5만5천원있습니다.

김태연위원

여기는 없네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의회는 사무과장이 없잖습니까? 사무국장만 있지.

김태연위원

전문위원 있잖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전문위원은 없습니다. 도에도 전문위원은 없습니다.

이용원위원

55P 연료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거는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작년부터 의회가 발족할적에 대형난로 3대하고 온풍기 4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날이 안춥다든지 이럴적에는 연료비가 남게 되고 안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용원위원

연료비는 과별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선풍기 라든지 난로같은것도 과별로 다사서 현재 보관을 일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뒤에 의전용차구입하지 않았는데 업무용차는 있는데…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구입할려고 하는겁니다. 계상을 해놓으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거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용원위원

의사계장 한달에 연료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태동

박태동의사계장

월 들어가는거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구입하며는 기준지침서에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관계를 담당관님 말씀대로 날씨가 춥거나 하면 좀 많이 들어가고 더우면 이걸 안쓰고 예산을 반납시킵니다.

이수근위원

58P 정보비가 또 나오는데 딴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은 정보비가 책정이 되는데 전문위원도 과장급인데 정보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저희들하고 같은 급수이고 5급이고 같은 과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상에 전문위원은 정보비를 계상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사람에 대한 대우를 별도로 한다며는 그분들에 대해서 여비로 계상해서 한달에 과장들이 받는 정보비 55,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에서 빼서 준다든지 이래 대우를 할수 있습니다만 예산상 공식 표기로는 전문위원은 정보비를 줄수 없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그러면 딴과에 과장들은 정보비가 있는데 의회에는 정보비가 없는거는 경시하는 풍조인지 누가 과연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예우문제가 딴과에 과장들은 다있는거를 의회에만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분더 생깁니다. 6급은 계장급이니까 해당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저희들끼리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 정보비로는 올릴수 없지만 편법이 아닙니다. 그저 여비라도 한달에 그수준에 달하는 55,000원정도 수정예산에 올려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저희들이 대안을 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 대안만 연구만하고 예산에는 편성을 안하는거는 무슨이유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김태연위원

그래해주십시요. 다같은 5급과장인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의회과 있다고……

이수근위원

그러면 각과장님들 정보비를 전부다 없애는 방법도 있겠네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지침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지침이지 꼭 그래하라는거는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과장님이지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 방법이…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그래도 저희들 예산계장하고 기회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불합리하다 그럴수는 없다 그러나 지침상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대안은 한번 내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수근위원

앞으로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올라고 하겠어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내무부지침입니다.

이수근위원

나중에 내무부 지침이 정말 전문위원은 주지 마라하는 그게 되어 있는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P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작년에는 1천3백 되던 것이 1천1백이 삭감되고 2백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한분더 오실거고 전문위원 2분하고 6급이 또 한분 있습니다마는 이백가지고 1년특별판공비를 쓴다하면 한달에 네사람이 쓰면 얼마 돌아갑니까?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게 미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전에 의회 사무국장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작년도는 시장이 요구한거를 의회에서 승인만해주면 다소 융통성있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확보할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기준액이 내려와서 부득불 국장수준의 전문위원은 제외되고 2백만원 해놨는데 도저히 이거로는 의회운영하기는 거북하다 이래서 이 부분에는 올릴 수 없고 보상금이나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별도로 올려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의회사무국에 수시로 견학오는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민원도 엄치 많고 하는데 실지 연간 특별판공비가 2백만원 가지고야 딴국도 얼마 되어 있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에 상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국에 특별판공비가 2백뿐이 안된다면……

최성화위원

6억3천6백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어떤식으로 배정을 했는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걸 하나빼 주십시요.

이수근위원

65P 특별판공비나 보상금 이거는 실지 의회에 올리는거는 보기 좋으라고 올린거지 무용지물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예산에 올리면 뭐합니까?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경우에 못쓰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실제 그렇습니다. 특별판공비하고 보상금분야에는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해서 의원 2만원해서 22인 60일하고 회기가 임시회 30일하고 정기회 30일하고 60일인데 인원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라든지 집행은 의회 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집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정당한 예산에 잡혔는데 뺄수 없다는 것이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 못 뺀다든지 의사과장이 그동안에 애로 문제를 얘기한번 해보십시요.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방금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예산은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보며는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중에서 의회 의원회비 이거는 실무수당입니다. 4천2백만원을 동적경비해서 130만원12월현재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특별판공비 성격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들어가있는 의정활동비해서 140만원×22인 해놨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정활동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한다는 사항들이 지침에 의원 개인활동으로도 쓸수가 없고 의원 전체 세미나 활동에 쓸수 있고 이런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 집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침내용에 의원개인 활동으로 안되고 의원 세미나 준비라든가 의원 전체 활동경비로 쓰도록 지침을 묶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보상금이나 특별 판공비로 집행부와 같이 집행한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것이고 세항은 의원1인당 140만원×22인했지만 일괄적으로 개인별로 140만원 빼서 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장식적인 예산밖에 못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다소 완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밝혀가지고 내년에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연위원

과장님 특별판공비에 말입니다. 1인당 2만원 22인 60일 이런거는 어떤데 뺍니까?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회의비입니다. 의원 1일 직무하게 되면 중식 그날 저녁 석식 밥값입니다.

김태연위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그거는 의원전체 경비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명의로 화환을 보낸다든가 시계를 보낸다든가 이런때는 이거를 씁니다. 그외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판공비 성격에는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태연위원

기타경비는……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이거는 백만원×22명 해놓은거는 지침에 보면 세미나 경비 의원님들이 출장갈 때 출장여비가 부족할 때 출장여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의원 여비를 출장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의정활동비도 세미나고 이것도 세미나고 전부 세미나 뿐이네요.

이수근위원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우리 국장도 계시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이거는 같이 활동하는것도 되고 개인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각동별로 보고회를 해도 나는 의정활동비를 사용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나도 지침에 언뜻 봤는데 이 위원 개인이라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에서 가진다든가 이런때는 의정활동비를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꼭 22명이 같이 나가야 의정활동이고…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님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가서 개별적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쓸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침을 카피하러 갔습니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방금 이야기한데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정활동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사무과장님……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의원 개인활동에는 지급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개인활동이 아니지요. 의정활동인데 개인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분명히 하라니까요. 개인 이수근이가 나가 활동하는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활동하는거는 의정활동입니다. 해석을 전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자연인의 이수근이가 다니는거는 여기 해당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잘못해도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박수봉

간사 여기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의 성격하고 이래놨는데 의원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면 이걸가지고 자꾸 우리과장님은 개인한테 지급못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수근위원

기획담당관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분명한 해명을 해봐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집행문제는 전문가의 법 해석에 따라서 지출할 사항인데 여기서 할 사항이고 지출하는거는 회계관 지출관이 법해석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박수봉

간사 경비 성격에도 나오네요. 의회의원이 회기 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에 수행하는 소요되는 제경비 이래 놨네요. 쓸수있네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시는거는 개별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체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한다 하는 기안을 3일을 정하든지 5일을 정하든지 이래 놓으면 같이 하는 공적활동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월정액으로 140까지를 빼든지 똑같이 빼는거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송정의원이 송정동에 언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한다 140까지는 쓸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꼭같이 한다. 월정액으로 못뺀다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지 예산나온거는 장식품으로 해놓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부의장님 우리 집행부에도 말하자면 벼베기때 같으면 벼베기 출장계획을 세웁니다. 전 공무원은 담당부서에 가서 벼베기지원 사업에 다하라 하는 시장 내부 품의를 해놓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 공적 활동이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의장님의 내부결재를 하나 맡아놓고 언제에서 언제까지 우리 지역구에 나가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겠다. 안그러면 보고회를 하겠다 정기회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한테 할 얘기도 많으니까 주민들한테 정기회결과 보고회를 한다. 그래 일정을 딱 정해놓으면 그 기간내에 의정활동 했는거로 보고 돈을 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봉

간사 먼저 하고 해도 되고 사후에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내부지침이라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나 이말입니다.
태동

박태동의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상금 금년도 예산서에 의정활동 정보비해서 의장님의 출장결재를 득해서 여비관계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는 별도로 나가서 대접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이런 출장여비 보상입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하는 경비는 아닌데 만약에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서 원전체의 활동에는 당연히 지출하되 개인의원의 활동은 지출이 곤란하다 이뜻인데 만약에 원전체같으면 의회 의원 안합니다. 원자체가 활동할수 있는 경비 의회의원이라 할 때는 개별이라요. 문자그대로 해도 의원개인이 의정활동할 때는 지출할수 있다는겁니다. 문맥상 당연한겁니다. 단, 의정활동안하고 가지고 가는거 이거는 모르겠고요. 이정도 의정활동은 합니다.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경리관이 알아서 한다는데 경리관도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중간에 맡았습니다마는 전임 과장님께서 집행해 나온 예보다는 제가 융통을 가지고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문제는 의원님께 심여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93년도 지침말고 92년도 지침에 보면 쓸 수 있는 경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세미나 간담회, 의원님들 여비부족분에 대한 보충 명시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93년도 지침인데 그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집행을 전제로 하는 지침입니다. 지침에 유권해석이 오늘 나왔으니까 93년도 부터는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92년도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 예시를 해놨습니다. 93년도 지침이 달라져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데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에는 집행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간담회 조항이 들었다며는 간담회라는 것이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란 뜻인지 의원이 대주민과의 간담회라는 뜻인지 의원전체의 간담회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의원 전체 세미나를 간담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의원이 보고하는것도 간담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런데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의회의원이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그러면 의회의원이 하면 개인도 칭할수 있는데 제가 아까 내부결재를 의장님한테 맡아놔야 한다는거는 돈을 지출할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왜 이돈을 내보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기회가 끝나고 1주일기간을 두어서 주민들한테 대주민 보고회를 가지면 어떤 의원님은 오늘하고 어떤 의원님은 내일하고 이렇거든요. 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그안에 할수 있도록 하면 서류만 하나 붙여놓으면 지출결의서만 붙으면 돈을 마음대로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간담회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하는 거를 2주일이면 2주일 1주일이면 1주일 기간만 딱 설정해서 그안에 하도록 그래 해놓으면 이돈은 지출은 얼마든지 되지 싶습니다.

김태연위원

93년도 지침이 92년도 보다 많이 완화됐지 싶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데
시구

김시구위원

이거는 대충 결론이 났으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비와 판공비는 간사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시장으로부터 사업소에 있는 과장에 이르기 까지 전부 배분했는 표를 일괄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정회 했다가 오후에 회의를 몇시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다시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주셔야 시간내에 마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공공요금 심의위원 수당 2만원으로 나왔는데 다른데 보니까 3만원짜리가 있던데.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거는 지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91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인가 밖에 안했습니다. 1분기에 한번씩 하는거로 계획만 수립해놓고 공공 요금을 올릴 필요라든지 이런것이 없을적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그러니까 없을적에 안하면 되는 돈이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지침에 못박힌 데로입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어떤 지침 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수당을 얼마를 줘라 교수를 불러서 강의를 할적에도 얼마를 주고, 공공요금 심의 위원은 얼마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심의 위원이 3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데 보면 가급, 나급으로 되어서 가급은 전현직 교수급 이상은 가급으로 해서 3만원씩 주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고 나급은 2만원이고, 기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2만원씩 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담당관님,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구미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전문심의위원회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되지 싶은데 심의 위원회를 줄일 그런 어떤 예상은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것은 다른 것까지는 거론할 입장은 안됩니다마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일단은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9인이 과연 누구냐,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의원님들을 몇분 거기다가 참여시키는 것은 몰라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의원명단을 제시해서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뜻이 서면 그것을 바꾸어서 몇분이라도 참여시키는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제가 하나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82P 기타수당에 행정실적 평가 시상하고, 동이 나옵니다마는 상을 주게되면 벌주는 것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만 줘가지고 1등, 2등, 3등만 뽑아서 한다면 이것 뭔가 오히려 상을 못탄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더 못할 그런 경우는 안생깁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해에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해에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음 연도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해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주어왔습니다. 1개동, 1개동, 2개동 4개동을 주는데 이것도 전반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어느 동네가 제일 낫다해서 주는데 벌주는 문제는 제가 이야기 할 입장이 안됩니다.

이수근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일본의 어느 시장이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은 정말 봉사자중에 으뜸가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적 평가를 어떤 규정을 가지고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봉사를 지금도 상받는 만큼의 봉사를 하는 그런 동이 있느냐 심히 의심스럽고 봉사가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공직자상은 뭐니뭐니해도 행정실적이고, 어떤 경우라도 상을 받는 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봉사를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오히려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고 이걸 해봐도 별로 동행정의 수준 향상이라든지 실적을 다음 년도에 더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부득불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례상 해왔는 것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냥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사업 성질별, 분야별로 해서 채점식으로 해서 점수를 내서 제일 나은 동을 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을 시상하기 위한 겁니다.

이수근위원

동을 하는데 이 동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실지 여건이 좋은 동을 채점 기준이 적합해서 매년 올라 갑니다. 매년 1등은 1등, 2등, 3등 매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적위주는 있었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나은동 20개동중에 아무래도 그중에는 제일 낫다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이수근 위원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예산이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실적이 좋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느냐 만약에 심사를 해서 올해는 그런 수준의 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보상금을 이월해서 진짜 대민 봉사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올해는 여기 주었으니까 다음에는 저기주자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사실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위원

그위에 보상금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앞에는 9명인데 급식비가 15인 했네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안합니다.

박수봉

간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당초예산에는 작년에는 3백, 7백이고 최종 마지막 예산이 5천만원이고, 당초에 올해는 5천4백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 됐는데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중에 어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83P 세째줄 시정소개 슬라이드 제작 1천5백만원하고 시정 15년사 발간 이게 지난번에 시지를 발간을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한부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정도 두꺼운 시정 15년사 역사의 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시사의 기록을 처음으로 시도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약 3월쯤 인쇄가 들어가면 4월에는 발간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리 견적을 내보니까 최소한도 2천만원정도 들어야 한다 이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3천5백만원 가까운 돈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엉뚱한데로 계상이 되어서 1,66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10년사를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10년사는 그때 여건이 어땠는지 하지 못했고 15년사는 내년에 2월15일이 15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10년사는 몰라도 5년마다 한다면 정말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자금까지 한번도 만든일이 없습니다. 초판입니다. 다음에는 20년사하고 30년사 하든지

이수근위원

83P 목에 232 234 시장님 겁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시장, 부시장, 국장, 의회사무국 뿐 아니고 조서를 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위원

보상금 시정보고회 참석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내년에 2월 15일이 15년이라 해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에 나옵니다마는 2월 15일에 어느 장소에서 시민들 모아놓고 시정보고회도 하고 15년 축하연도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 빵값입니다. 급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시구

김시구위원

감사실장님, 자체 감사를 해보면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한 시장밑에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의석입니다. 같은 인사권안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감사는 2년차로 하는 상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 활동에 의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와 동에 대해 그기간에 대해서 1/2 나누어서 자체 종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관리사항이다, 신문보도 사항이다, 여론사항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감사실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사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60부를 발간하는데 60부를 발간해서 어디에 배포가 되며, 감사 사례집 같은 것은 공무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감사 사례집하는 것은 정말 보다 많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공부원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적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현재 감사 사례집은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하나의 사례, 또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우리 지역안의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례도 포함시켜서 유인을 해서 동과 사업소, 도에 내무부까지 자체 활동이 어느 내용으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부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10부씩 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시의회 의원한테는 한부 주어서는 안될 성질의 감사 사례집입니까?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원위원

그런데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감사실이 감사를 하고 있고, 결과는 상당히 의문시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연도의 감사 사례집을 한부씩 배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관서운영비에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과를 가든지 어느 시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해 놨는데 과연 업무가 폭주를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있는지,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사실상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휴일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대다수가 한다고 봅니다. 과장만 이야기해도 보통일과 시간 한시간 이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1~2시간은 평균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는 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휴일 근무하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장님 퇴근할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각과나 실에 가보면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회전의자 아니면 책걸상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노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봉

간사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2천8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간과에 예산이 계상된 이외에 연중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간 타시도간에 교환 확인 심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 안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는 과가 새로 생긴다든지 인원이 증원됐을 경우에 계가 하나 더 생겼다, 어디에 계가 있는데도 한사람 늘어났다 이런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용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시간외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당직과장이 확인을 해서 시간계산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직원 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에 예산절약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위원

이런 것이 낭비의 요인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의석

김의석감사담당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에 불이 켜져있으니까 못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사실 늦게 까지 일을하고 있는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누가 남아서 늦도록 확인을 한다 하는 것이 당직을 하면서 당직과장이 일일히 확인을 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현재 시행이 잘안되고 있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감사실에서 이것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90P입니다. 민간에 대한 풀보조 말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거해서 더 올리라 해서 더 올린 겁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2천만원인데 2백만원을 더 올리도록 되어서 2천 2백만원 해놨습니다.

이수근위원

최상한선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얼마에서 얼마짜리가 아니고 딱 되어 있기를 2천 2백만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각 단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이 정보비 판공비도 몇 년전것을 토대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실지 단체들도 이제는 민간단체 하는 것도 만간 자율성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자립도를 길러야 되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되었는데 1년 사이에 3~4백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지금 금년도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에 1억 5천 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5천만원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을 다하고 지금 현재 기억으로 약 7~8백만원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생각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각종 단체가 구미는 자꾸 시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예총 같은 것 없을때는 사실은 돈이 별로 안들어 갔는데 예총 되고나서는 끝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새마을 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나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도 자기네들이 사회에 참여를 할려 그러고 그단체대로 보람있는 일을 할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데 저는 생각에 이런 정도의 돈은 우리시의 시세에 비교해서 있어야만이 각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대로 시정에 참여를 하고 사회활동도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화위원

바르게 살기는 각동으로 예산에 24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 또 풀보조가 됩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그런데 풀보조가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면 바르게 살기가 자기 명목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한다면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라도 자기주머니 돈으로 해야 될 판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행사비가 1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시에서 몇 백만원이라도 주고, 자체 부담을 하라 그래하지 그냥 사회 단체에다가 전부 행사비를 부담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에서 행사때 보태주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회원들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자기가 노력 봉사도 하고 자금 봉사도 합니다마는 과연 바르게 살기 같은 것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때는 보조를 절약하고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간사 91P에 수용비하고 수수료 중기지방재정 계획사업에 주요사업 경비가…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제가 금년 5월달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댁에 책이 한부씩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예산서 모양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책자를 발간해서 위원님들 드리고 우리 각 실과소동에 주는데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매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은 주요 사업 추진 수용비를 연간에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고,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작년보다 170만원 정도 좀 불었습니다. 그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이용원위원

주요사업 추진 수용비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주요사업은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인 사업을 모아가지고 그 사업을 상하반기로 분기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원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만듭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수근위원

91P 정보비는 총괄 정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 입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예산계 직원들이 1년에 6개월은 여관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때는 각종 경비를 염출하는 과정에 많은 무리가 있고 해서 작년 이때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방두개 해서 9~10명씩 철야 근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격려차 한번 와보신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각종 경비를 의회에서 양성화 시켜 주어서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145만원 정도가 많습니다마는 이걸가지고 저희들 6개월정도 직원들이 예산 작업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수근위원

기획실 거지요. 예산계에 정보비가 642만 5천원하면 먼저 의회과에 국보다 상당히 않 많습니까? 좀 생각키는게 없습니까? 특별판공비도 여기는 보니까 과에 저쪽은 2백인데 여기는 3백으로 되어있고, 형평에 어긋나네요.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정보비, 판공비 이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과보다도 특수하게 별도로 다루어 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기획담당관님 93년도 예산작업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데 사업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볼 때 첫째는 기대해야되고, 둘째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채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언젠가 구미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고루고루 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좀 몇곳에 치우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의원, 동의원이 아니고 전체 구미시 의원인 만치 구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좀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시고 행정에 소신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총체적인 겁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국내여비중에서 월액여비하고 전부다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급의 성격인지, 실지 여비는 출장여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을 가는 월액여비를 공통적으로 책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부다 공무원은 어느과든지 월액여비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여비하는 것은 출장을 나가야 여비 산정이 되는데 출장을 안나가도 월액여비로 전부 책정이 되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동직원은 한달에 10만원씩, 그외에 사업소나 본청직원은 전부 5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문제는 예산에 계산되었다고 무조건 다 빼쓰든지 1,300억 다쓰라는 법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담당관님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출장을 가야만 됩니다. 가야만 되는데 현재 각과에서 출장을 안가면서 집행하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알일인데

이수근위원

이게 출장을 가야 월정여비를 받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작년 기준이나 월정액 여비를 책정해놓고 남겨놓은 실과가 있습니까? 책정된 여비에 출장을 덜 나가서 남은 예산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공무원들이 급료를 올려주든지 차라리 이렇게 되어야되지 월액여비에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한사람앞에 5만원씩, 동직원은 10만원, 본청, 사업소 직원은 5만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 한가지인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급료를 5만원 정도 이상 올려주는 것이 더 안낫느냐 괜히 가도 안하면서 출장만달아 놓고는 5만원씩 주느니 차라리 월액여비 하지말고, 월급에서 5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 낫지, 출장을 가든 안가든 우스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복명서가 있고, 결재는 과장에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과장은 국장에게 맡고, 국장님들은 부시장님께 맡고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본청 공무원들은 결재받아가 밖에 나가는 것이 극히 드문줄로 알고 있는데 전부 월정액이 한사람앞에 5만원 다 나간다, 앞으로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출장을 가느냐, 안가느냐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98P 금년부터 상주인구 조사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예, 안합니다.

이수근위원

안하는데 올라와 있네요, 보상금에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것 보상금하고 죄송합니다. 국내여비에도 상주인구조사 두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정부에서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원위원

행정자료실을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지금 지하실 창고에다가 장소가 없어서 의회가 발족을 하고 나서 5층이 의회에 할애가 되고 나서는 밑으로 옮겨져서 창고에 방치 상태 비슷하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도서도 각종 교양 도서라든지 행정기록 같은 것은 보존을 하고, 그 옆에 다가 열람할 수 있는 쇼파라든지 탁자를 놓고 직원 간이 휴게실로도 사용을 해야되고,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로 다시 옮겨서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 창고에 있는 것을 좀 나은 시설로 옮겨서 자료실을 운영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원위원

북한 문화재 대관 22절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것이 전부 전문도서로서 교양 도서 북한문화재 대관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자료실에 보관하고 그 나머지는 각과에 한부씩 돌릴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한부 주고 과에 돌리고

이용원위원

문화재 대관 하는 것이 각과에 배포가 됐을 적에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효과라기보다도 일종의 전문도서 비슷한 건데 내용이 어떤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다른 도서를 구입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하나의 비치용 아닙니까? 요즈음 정수물품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방치해서 우리 시정에 손실이 오지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도서구입도 그런 맥락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용원위원

전문도서를 산다면 어떤 종류의 도서를 삽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전문도서는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정부에서 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천하는 도서도 있습니다. 전문도서 보다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토목 관계면 토목관계, 건축이면 건축분야에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도서 이런 것을 가지고 평소에 업무연찬도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많은 직원들이 볼 수는 없지만 특정직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 도서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전문도서라고 표현합니다. 환경분야 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수근위원

질의 핵심은 이건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도서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질을 향상시키고 참 좋은 겁니다. 장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꼭히 어떤 단체에서, 힘있는 단체에서 발간해서 억지로 떠맡기는 도서, 이것이 실지 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서의 효능 가치가 없고 이것은 실지 보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또 민주화시대에는 과감하게 이것을 좀 없애는 방법, 줄이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사실은 의원님들도 각종 사업을 하시다보면 사업주나 회사라든지 기업체에 찾아가서 구걸식 판매를 하는 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힘있는 단체에서 권장을 해서 그것좀 사줘라 이런 식으로 돼서 해오는 그런예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새겨들어 가지고 도서구입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작년에 도서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정부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시중에서 우리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실지 그런 파트에 책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도서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도서냐, 또 우리 시청에 필요한 도서냐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구별해서 구입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102p 시설장비 유지비 제일밑에 에너지 관련 경비 절감 편성하면서 예산이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일적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엊그제 각 시도 신문 구독 관계 참고 자료를 주었는데 공보실장님이 만든겁니까? 어떻게 참고하라는 뜻입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먼저 신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신문을 200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돈을 줄 계획으로 5월말까지 구독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부 삭감 당초예산에 됐던 부분이 5개월간 누적이 되어서 5백만원은 해결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500만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780부에서 200부를 깎은 580부를 구독하면서 서울신문사에다 140부를 더 깎아서 12월말일까지 받게되면 430부만 받게 되면 500만원에 대한 해결을 할수 있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사에다 연말까지는 430부만 들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 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500만원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현재 받고 있는 580부를 그대로 받아 주면 좋겠다고 서울신문사에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부에 대한 당초 삭감했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해서 단 10원도 더 집행이 안되고 그걸로 종결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배부를 했는 것은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에 서울신문 보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많은 편에는 않 속하는 것 같습니다. 경주와 포항시에도 금년에 200분, 저희시 삭감될 적에 경주가 200부 삭감이 되고, 포항이 300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그후에 추경때 포항과 경주는 원상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서울 신문 하는 것 이것은 정부 직접 발행하는 신문이고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시고 집행부에 어려움도 조금 생각하셔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위원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애는 먹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계상된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관서당 경비에 더 추가로 된 것은 당초에 관서용 신문구독이 19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80부로 증부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예산에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에 증감이 생긴 이유는 청소과가 신설되고 교통행정과가 신설되고 청소년 회관장, 주택사업소장, 예술회관장을 여태까지 별도로 신문을 넣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본청 국장은 지방지, 중앙지해서 2부씩을 넣어주었는데 넣어주지 못한 것은 충당하고 의회에 중앙지 각 1부씩 들어오니까 9부이고, 지방지가 7부 각 1부씩 7부입니다. 21부가 1년간 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수근위원

주민 홍보용 신문 103p 이것이 1,800부 200부 하니까 증됐는지 감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증된겁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것은 금년 1,600부에서 200부를 일단 서울신문에 대한 200부를 좀 올려주십사하고 200부를 더 증시킨 겁니다.

이수근위원

작년에 삭감한 만큼 올려달라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그부분만 올렸습니다.

이수근위원

지역 신문은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300부를 저희들에게 예산에 할애를 해주셨는데 300부를 전체를 다 안주었습니다. 안주고 금오신문에 100부를 주고 구미신문에 100부를 지급했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지급하기 위해서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년도에는 구미신문은 계속 지속이 되고, 금오신문은 폐간이 되는걸로 봐서 100부를 깎아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오신문이 정간인지 폐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부만 하도록 그렇게 계산도 해주었으면 차라리 안좋았겠느냐 여겨지고, 공식석상이 아니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하는 것은 그리는것도 자유지만 받는 것도 자유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곧장 요구만 할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이 과연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신문사도 정부에서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이수근위원

투자 기관이지.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은 공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지 갖다 맡기는 것 아니면, 요즘 서울신문 큰 신문에 효능을 발휘도 못합니다. 관보 비슷한 이런 데서 넣는데 각종 신문들이 내가 실과에도 들어가보면 계별로 전부다 쌓였는데 그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개인돈을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계에 쌓이고 주민홍보도 좋긴 좋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파트의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럴바에야 차라리 전 시민의 세대별로 한부씩 들어가도록 만들든지 안그러면 과감하게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시민들이나 어느 누구든지 신문 공해에 찌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적에 신문을 담당하는 공보 담당관실도 공해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해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받고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봉

간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원위원

시정화보 제작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제가 91년 8월에 와서 제작을 시작해서 91년 12월초에 2천부를 발행해서 시를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시정 피알용으로 배부를 해왔습니다. 현재 금년에 사용하게 되면 약 백사오십부 밖에 안남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시정을 피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106p 한국 자유 총연맹 나오는데 민간 단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 가지고 주는게 안맞느냐 여겨지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정액 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정액보조 단체인데 21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금년 지침에 맞춘 겁니다.

이수근위원

자유총연맹 이것은 전에 반공연맹하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수근위원

저게 전에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단법인체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침으로 보조해 주라는 것은 뭔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 자유총연맹이 지금하는 일이 통일 2천년대를 내다보면서 국민 정신 교육을 시켜서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 교육 그래서 일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자유 총연맹에서 할 일들이 상당한 부분 많습니다. 통일 연수원과 연결이 돼서 시민들이 앞으로 전방시찰 내지는 통일 연수 교육을 활성화해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국민정신 교육 도장으로 활약을 시킨다고 저희가 통일연수원을 교육가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예산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당부분 자유총연맹을 활용해서 국민 정신 교육의 도장으로 삼아야 될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107p 수용비 이것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 리후렛, 시정홍보지 만들고 지정화보 만들고 이렇게 많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은 부분은 시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 소식지 발간은 반회보가 있고,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할계획을 하고 4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2회를 발행했었습니다. 하니까 전에 할 때에도 이 부분에서 아주 돈이 적었습니다. 전체 한번 발행하는데 3만부 정도를 발행했는데 전세대가 47,209세대가 되는데 전세대에 기왕이면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쪽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뜻에서 매분기별로 해서 좀 더 시정을 널리 피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용 VTR 테이프와 축제 행사 기록보존용 비디오 제작에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민축제 행사로 가칭 축제 또는 문화재, 체육행사외 병행해서 2~3일간에 축제행사를 할 경우에 기록 보존을 앞으로 시켜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정 홍보 리후렛 제작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시정화보를 줄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정을 피알할 수 있는 조그마한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외지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지정을 피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이용원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것도 주무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축소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시정화보, 시정소식지, 시정홍보 이런 것을 통괄로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방법 없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시정화보는 다시말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각시도에서 왔다면 몇권만주고 리후렛 같은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펴면 지도를 뒤에 넣고 지금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에게 갔다준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 항상 비치를 해놓고 시민들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더 발전시킨다면 영문과 일어와 병행해서도 만들어가지고 민원실 정도라도 비치를 해야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공보실에서 우리 구미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화보제작이니, 시정소식지 이런데 치중을 합니까? 안그러면 시정에 우리시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일깨워서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겠느냐, 업무의 중요성을 결정해 주라 이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시정과 화보, 이것 피알하는 것은 반상회 같은데 반회보도 나가고 시정소식도 나가는 줄 아는데 2중,3중으로 예산을 쓰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공보실에서 금년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사업 이것이 뭐라는 것을 지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지, 2중 3중되어서 업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더 담당관으로서의 93년도 무엇을 하겠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을 시민에게 피알하는 것은 분기별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구미를 피알하자 하는데 2가지를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도 상당부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용원위원

기획실에서 시정홍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구미시가 장사하는 것 같으면 금년에 홍보를 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용은 뻔한데 자꾸 홍보만 할 필요가 어디있느냐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수용비 수수료 줄이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반회보가 나가고 시정소식지가 나간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반회보는 월에 한번씩 나가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소식지 같은 것이고, 소식지를 발간을 한다면 전분기 실적하고 앞으로 할 일 이런 정도로해서 나가는데 시정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연간 계획 지난해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잡아서 기획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팜플렛이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져서 일부 나가는 부분도있고, 또 기획실에서 만들어지고 구미의 현황해서 구미시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다. 그런 정도 조그마한 리후렛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지역경제과와 우리것을 합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와 시정을 피알할수 있는 어떤 리후렛이 한 개가 제작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시정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한다고 보시는 쪽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한번더 다시 구상해서 안하는 방향도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다시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시에 피알만 곧장하는데 과연 피알거리가 피알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은 뭔가하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봉사하느냐 하는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홍보도 거기다가 좀 실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용원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금오산 같은 것을 개발해놓고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하는 계기가 되고,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산성이 없고, 이런 내용을 자꾸 홍보한다고 투자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이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D.M 홍보요원 이게 뭡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D.M 홍보요원은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장원, 이발소, 버스운전, 택시운전기사, 보험회사, 회사원, 노인층, 청년층, 시민 각계각층을 동별로 차출을 해서 2중이 거의 안됩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연가 구미시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하게 되면 전부다 붙여 줍니다. 그분들이 부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홍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 홍보요원도 있고 중앙홍보 요원도 있고, 시단위 홍보요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말해서 환류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시정을 내보내놓고 다시 그분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설문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것을 더 발전시키는 환류행정에 기본을 삼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D.M 홍보요원 이것도 두는 것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도 홍보지를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홍보요원 이것은 뭐냐하면 시로봐서는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고 집행기관에서 말그대로 집행만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얼마만큼 했다 어떻게 한다 홍보가 아니고 석연치 않은 그런게 있는데 홍보요원이 과연 얼마만큼 유익하냐 지금 시정지도 상당히 발간이 되는데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홍보요원이 있어서 예산을 또 들이고 이 만큼 하는 것이 결과가 어떠냐, 그만큼 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D.M 홍보요원을 만든 것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불과 3년 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중앙 홍보요원이 있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요원이 있고, 시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시군 홍보요원이 있는데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설문을 시켜서 중앙에서 그것을 행정의 지표로 삼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 도단위는 도단위 나름대로 역시 설문을 해서 행정시책을 펴나가는데 참고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설문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하는 일들을 그중에는 우리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여러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도 안했던, 만약에 가로등 한 개라도 어느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것까지도 적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정을 펴는데 하나의 숨은 자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D.M 홍보요원 제도를 신설해서 거기에 설문함으로해서 보상금이 되고, 급식이 지급이 되고, 그런 체널을 통하지 않아도 시민의 욕구가 어디에 담겨있는지 충분히 행정 체널을 통해서도 취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런데 D.M 홍보요원 실비 보상급식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봐서 홍보요원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다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 근로자가 있고, 주간에 했을 적에 택시 운전기사, 버스기사, 미장원, 이발과,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500명을 모운다고 대상으로 해서 모아보니까 불과 130명 정도 밖에 안모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거북하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고마운 뜻을 표현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이분들이 상당히 시정을 위해서 많은 엽서도 보내주고 했는데 무엇을 보답해야 되겠느냐 지난해에는 제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도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국기를 한 개씩 보냈습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끔 국기걸이하고 전부 다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분들을 모아서 식사나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돈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더 알찬 기념품이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어떤 기념품이 좋은 것이 생각이 안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D.M 홍보요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시정 시책도 입안하고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이 의회쪽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있어서 모든 도시인의 지역인의 정보를 의원들이 수집을 해서 하는 이런 기구는 필요할지 몰라도 실지 홍보책자 내지 간행물 소식지 이들로 가지고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기가 싫어서 이야기 하는데 집행부의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둔다는 것은 의회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지않나…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고…

이수근위원

의회가 생기면 당연히 필요 없는 거지요. 이런 기구는 의회쪽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애도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화보나 시정지 같은 것은 반장이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없는 반장 오히려 예우를 좀 해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용원위원

말하자면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모양인데 투자를 많이하고 효과도 없을적에 이런 요원을 두지않고도 시청에서 구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할 수 있을적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검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화위원

보상금에 시책 홍보요원은 뭡니까? 해외여행 여기 좀 설명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해외여행 여비 이것은 상당부분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책 홍보요원 급식비 하는 것은 시책 홍보요원이 도 시책 홍보요원 그분들이 도에 집합 교육을 가고 그래서 그에따른 보상이고, 여비 급식비입니다. 저희시 홍보요원은 아닙니다.

최성화

간사 과장님 해외여비 감해도 되는 것을 무엇때문데 올렸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기자들이 가겠다고 자꾸하니까 올린 부분인데

이수근위원

585P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정액 보조입니다.

이수근위원

문화원하고 예총은 정액보조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회원들 회비나 특별 찬조금 나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정액외에는 예총 같은데는 지부장이 상당부분 해서하고 문화원에는 정액가지고 운영합니다.

이수근위원

보니까 문화행사 있으면 행사비 따로 책정이 다되고

강병만위원

문화원에서 이사들이 얼마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이사님들 내는 것 가지고 일반 손님 접대라든가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사업적 성격은 거기서 충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묘비 제막식을 했습니다마는 향랑비는 할적에는 주민들의 찬조를 상당부분 받아서 한바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586P 민간에 대한 위탁금 전통 향토 민속 발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도산동에서 발굴했는 것 하나 있지요. 발검들놀이 그것이 전국 경연 대회를 구미서 하면서 출품을 반드시 하겠다하고 예산을 그렇게 들이면서 구미에서 유치를 해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었는데 그자체 조차 출품을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때에 출품하는 대원칙은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상이 시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첫째 그것 때문에 시연종목에 못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건은 단원중에서 상쇠하는 분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이용원위원

충효교실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원위원

충효교실 운영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충효교실 운영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이용원위원

문화원에 지급되는 돈이 830만원 또 1천 9백만원 또 2천만원인데 물론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에 기능과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고 많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하나의 사업을 검토도 안하고 지원만해서 되는지.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 이게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부담유지가 되어서 반반을 부담하고 해왔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하는 것은 여기있는 충효교실도 있지만 사생대회도 있고, 글짓기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도 계속하는 사업에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외에도 시장님에게 특별히 더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충효교실 이것은 연 몇회씩 어떻게 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충효교실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름방학을 위해서 한번하고 겨울 방학때 한번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한번에 오는데 통상 약 300명정도 참가를 해서 또 상당한 부분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뿐만아니고 구미는 유도회에서 충효 교실 운영을 상설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유도회에 지원이 됩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유도회 회원은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지난해 6백만원을 지원해서 유도회에서 충효 교실도 하고, 붓글씨 연습도 시키고 많은 교육을 시켜왔는데 유도회 전교님이하 많은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6백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쪽으로 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 2백만원 이라도 더 올려줘서 800만원 정도라도 되어야만 유도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때 다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유도회에서 충효사상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푼의 예산도 계상되지 않고 문화원에만 충효 교실 운영 해서 천여만원 지급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서 실제하고 있는데는 지원 못받고, 하고 있지 않는 곳에 충효사상 충효교실 운영하면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충효 교실 운영하는 것은 2백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문화원이 공통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연 2회를 하면서 2백만원에 대한 충효 교실 운영이고, 유도회에서 충효교실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추경때 지금 당장 시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600만원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유도회에 충효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충효교실 운영은 여기에 계상 해놓은 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기위한 예산입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여기는 문화원 예산입니다.

최성화위원

충효교실 올 여름에 향교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그럽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거는 유도회에 600만원 나가는 겁니다.

박정동위원

전통 혼례식을 지원안합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유도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전체 수익금은 유도회 운영에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향교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향교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고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향교에 대한 지원금은 금년에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이용원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뿌리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충효교실 이것도 그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향교하고 연계시켜서 예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하면서 이름을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충효교실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0명 모아서 충효교실 운영해서 1일교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1일 교육이 아니고 18일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2동에서 해왔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간혹가다 예산이 가게되면 감사실에서도 그런데가서 감사도 해봅니까? 민간인들 지원하는데…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보조단체에 대해서만……
시구

김시구위원

내년도는 그런것도 해보십시요. 그래야지 뭐가 잘된다든지 지원해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611P 용역비는 금오산성은 복원이 금년으로 마치는거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금년으로 마치는게 아니고 91년부터 92년까지 금오산성 복원공사를 하는데 총 10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0억4천만원 중에 도비가 3억원 보조를 받아서 1~2차 공사를 12월말에 완공을 하는데 93년 계획이 당초에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박재홍 위원님께서 경제 기획원 예산 행정과장한테 요청을 해서 5천4백만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7700만원 이라는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올라 가시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초소가 4군데가 있는데 허물어져있고 그다음에 망루가 한 개가 있습니다. 성곽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해서 200m가 현재 원형을 거의 잃은 상태까지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하는거는 아직까지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게된다면 도문화재 위원에게 복원지침을 의뢰해서 설계 용역이 된 후에 시공이 돼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9천6백만원을 세워 놓았지만 이돈으로 자래갈지 남을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선행되고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끝나야만 예산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이 볼 때 10억하는 거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우리가 볼때는 자갈로 쌓아 놨는 것 같아서 옛날성의 모습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너무 돌이 적고 자갈로 쌓아나서 장난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과연 옛날에 그렇게 잔돌로 가지고 성을 쌓느냐 자연미가 전혀 없다 복원공사라면 실지 옛날에 적은 돌로 쌓다면 적은돌로 쌓는 형태가 나오는게 복원이 돼야 되는데 옛날 모습의 복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멘으로 떼어서 부쳐서…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근본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문의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오산성 학술조사 용역을 할 때에 경북대 윤용진 교수님이 용역을 했는데 금오산성을 태조때 선조, 인조, 고종때 4번이나 신개축 증축이 되고 했는데 과정에서 어떤 다른 산성과 틀리는 점이 있다면 딴산성은 밖을 내다 볼수 있는 흠이 있고 또 아니면 활을 쏠수 있는 산성위에 홈이 있어서 공사가 됐는데 이산성은 3천5백명의 군인이 외성 내성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을 지키는 거는 하나의 초소에 역할이 아니고 초소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있는거지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들어 오는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디라도 가게되면 산성을 어떤 활을 쏠수 있는 구멍이 있고 위에서 활을 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이산성이 평평하게 계속 그렇게 됐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 의문을 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354년전에 있었던 기록에 의하면 산성이 그렇게 된 산성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느라고 저희들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볼 때 시멘으로 때운거는 안보이도록, 안쓸수는 없었느냐 이겁니다. 옛날에 시멘트로 공사한 것이 없을겁니다. 성쌓는데 시멘트가지고 해놓은게 없을 것인데 안쪽으로는 시멘이 접착시키다보면 필요하지만 밖에까지 시멘트가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복원이 아니고 용역자체부터 틀린 것 아니냐 아니면 공사하는 설계와 달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는 시민이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것도 처음 문화공보관으로 가니까 공사하는거보고 순 엉터리다 무슨 이런공사를 하느냐 당장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기술자가 아니고 저도 시민과 똑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보니까 엉터리 같습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하면서 감독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고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고 했는데 시멘트가 일반적으로 봐서 성을 쌓는데 시멘이 안에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만 외관상에 들어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다른거는 다놔두고도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오히려 자기들 더 잘한다고 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도서에는 시멘트 안에 구리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설계도서를 펴봤는데 위에 하여튼 여러 가지 딴 방법은 좋으나 밑에 사람이 걸어갈수 있는거는 시멘트가 좋다 그러나 성 자체에는 외관상 시멘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나는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진을 갖다가 바르도록 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것도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는 경상북도에서 학산건설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특수시공을 한다고 한것인데 저로서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용원위원

어디 성을 가봐도 가까이 문경새재 1,2관문 이것도 허물어져서 보수공사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모습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고 그리고 적어도 옛날에 성을 쌓아가지고 큰돌로 쌓아야지 조그마한 돌로 시멘으로 발라가지고 같아 부쳤는데 그런 산성이라 할수 있겠는가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느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큰돌을 갖다 놓고 옛날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시멘칠을 해서 집은 옛날집 모습을 하고 성곽은 성루는 촌집에 돌많은데 담쌓은 식으로 해서 예산이나 적게 들었습니까 10억이나 들여가지고 구미시민의 눈총을 받아 마땅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동위원

60년대에는 성곽이 다 안부서지고 남았을 때 지금 기억으로서는 돌이 크지 않는 것만은 기억합니다.

이용원위원

용역비보면 산성초소지 및 망루 보수공사를 하는데 보수공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될 필요가 있겠느냐 초소지는 어떻게 짓는지 거기에 대한……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이게 초소는 그냥 딴초소는 봤습니다. 이초소는 원형을 아직 못봤고 딴초소는 전국산성에 대한 기록책자를 저도 수집을 해서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성을 전부다 봤습니다. 우리 산성과 같은 산성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산성이 화살을 쏠수 있는 구멍이 다른데는 다있고 위에도 있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우리 산성을 쌓은 돌은 조그마한 돌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작은 돌이기 때문에 그만큼 쌓아 올려서 산성이 일찍 무너진 원인도 그쪽에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자신이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따라 오는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는 문화재 심사위원님이 계시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설계를 문화재 보수를 담당하는 설계용역회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그회사가 설계를 한 것을 설계용역은 또 경북대학교 박물관장인 윤용진 교수님께서 전체를 승인해준 사항대로 문화재 위원님들이 해주신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바꿀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2천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9천600이 들기 때문에 2억9천6백에 대한 용역비는 2천만원이다 하는 요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부분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담당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13개 실국을 다루어야 되는데 아직 2개국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간단 간단하게 진행해 주십시요.

이용원위원

615p 구미 민속 박물관 학예회 요원 설명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예, 학예회 요원은 저희들이 현재 민속박물관 민속관을 102평을 지어서 거기다가 전시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약을 해서 늦어도 명년 6월까지는 마쳐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학예요원은 대학에다가 정식 의뢰를 해서 대학원을 수료해서 민속문화에 전공을 한 사람을 일단 저희들이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팜플렛제작 수용비 및 수수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민속관이 준공이 되고나면 민속관 자료 전시를 홍보할수 있는 각종 팜플렛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615p 민속관 전시공사하고 1억4천만원 뭐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민속관 전시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민속관 전시를 위해서 전시기본계획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다시 원가 계산 용역을 또해야 됩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경대 산업기술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전시원가 설계를 했는데 돈이 나오기를 3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몰라서 경북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당초에 설계나온 금액하고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한2백만원정도 비싸게 됐다는 정도 밖에는 안나왔습니다. 지금 금속 가공 협동조합하고 빨리 계약을 연내에 해야 되는데 금년예산이 2억밖에 없습니다. 약 1억4천이 더 있어야만 전시공사가 완료되고 민속관이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민속관 전시할 물품이 대충 어떤것들인데 자체공사비가 상당액이 들어가는데 전시 품목을 대충 베틀이나 이런거 등등 다른데 처럼 하는거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런게 아니고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구미 민속관 전시내용해서 전시규제 구미선산의 세시 풍속이라고 해놨습니다. 다시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저녁에 다시 훌터 봐 주시면 다음에 시간나면 개별적으로 한분한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속관이 102평에 전시하는거는 세시 풍속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기다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시를 합니다. 1월달에는 정원대보름 제사를 지내고 설날에 풍속을 그리고 윤달이 있으면 윤달에 은 수의를 만들고 죽음복 1년, 2년 농촌의 풍경이 돌아가는거를 다실어 놓은 것이 우리 민속관입니다. 명년에 준공이 되게되면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에 많은 학습의 도장으로 쓰일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위원

614p 민속관 전시장 수선비…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민속자료전시를 위해서 시에서 공무원과 동을 통해서 시민을 통해서 수집한 민속전시물이 있습니다. 2천8백점을 수집을 해놨습니다. 2천8백점 중에서 정선하고 처리를 해서 지금 쓸수 있도록 해 놓은게 약2,720점입니다. 2,720점에 대해서 진열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해서 명년에 쓰고 앞으로도 비치를 해놓고 수장을 시켜놓고 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만위원

지금은 어디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지금 102평 지어 놓은데가가 전체 깨끗하게 정열을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시설 부대비 요율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시설 부대비입니까?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민속관 전시비용하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입니다.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따라서 신문공고를 하면 공고료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대비적 성격입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예산이 2~3중 된거 아닙니까? 공사전체 비용하고 부대시설비용하고가 2중,3중 되는 것 같은데…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집행할수 있는 부대적 성격입니다. 신문공고를 내겠다면 1억4천에 대해서 0.8%가 부대경비에 되어 있습니다. 드레싱지하고 기타 공고료 나가게 되면 거의 다사용하게 됩니다.

이용원위원

민속관 개관이 곧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미의 명물로 등장할적에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속관이 자신있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공보담당관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잘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과연 민속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했을적에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 자문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들과 더불어서 많은 예산을 충족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년 늦어도 5월이전에 개관이 된다고 볼적에 저는 나름대로 자부할 만큼 적어도 아직 작품을 내놓고 시민에게 손색이 없고 욕을 안들어 먹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과정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용원위원

인건비가 1억 더 계산이 됐는데 더 많이 계상된 배경은 뭡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금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봉급인상 수준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예술회관이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잘짖고 해놨는데 지금도 경비면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데 아우푸트를 빼낼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사할수 있는 건물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최대한의 우리가 사용료 받아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수지 계산으로 따지면 인제 돈을 그만 투입하고 약간의 아우푸트라는 그런 계획을 잡는다거나해서 수치로 따지면 손익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거두어 들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경영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해보니까 적어도 인구가 30만정도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전국에 어느 예술회관에서도 하지 않는 저희시가 기획공연을 한 것이 금년에도 11편을 했습니다. 명년에도 계속 2회이상이 서울등지에서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경영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93년도에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당장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596p 기타수당이 일반 강사 교수급 3만5천원 해놨는데 정말 교수초빙해서 1시간에 3만5천에 초빙할수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사실 예산 지침서상에 교수급은 3만5천원 일반강사는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침을 초과할수 없기 때문에 실지로 3만5천원 드립니다. 정보비나 판공비등지에서 그분들의 식사대접이나 이런거를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서 오셔서 집행상에 지침이상을 집행할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594p 무대기계 설치 안전 검사비가 2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대 설치한지가 안전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설치가 저희 예술회관이 준공된지 올해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설치는 6년이 되는데 한 3년 운행하니까 본래는 여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되어 있답니다. 원래는 꼭하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와이어줄이 올려 있고 무대를 움직이는데 무게가 2톤정도로 양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와이어 줄이 어느하나에라도 실금이 생겨나게 되면 전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년에 한번정도 아니면 한번정도는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달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원위원

냉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수조기 이런거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이것은 고가수조가 전부 공기라든가 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서 그것을 청소를 매년해야 된답니다. 안하면 냉방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만 기계 자체도 잘돌아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용원위원

기계 보존을 위해서 냉온방기의 정수물품 신청을 했는데 청소도 중요하지만 기계보존을 위해서 냉온방기를 샀을적에 2중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수물품 신청한 것은 무대조정실에 통신실에 처럼 아주 정밀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기계가 없어서 사실 선풍기를 3대 놓고 틉니다. 25℃이상되면 에라가 생겨서 입력을 시켜놨더라도 잘고장이 납니다. 그래되면 무대 한참하다가 정확하게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원위원

다음연료비에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시설에 연료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연료비가 더 많이 계상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그거는 올해 도시가스 보일러가 지침상 작년보다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120만원정도 인상이 됐고 경우 보일러에 작년에 7시간 계산됐던 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공연이 많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

이용원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안전공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안전공사 이거는 항급 선박을 만지는 거기서 하는수가 있고 대학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안그러면 무대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의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무용단 공연무대 의상비입니다. 무용단 예술단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각각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정기 공연을 연간 2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사실상 옷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무용단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구미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계대나온 졸업생 영대 나온졸업생 그다음에 금오여고에서 무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거기나오는 졸업생

이수근위원

시립 무용단이 40명인데 공연할때마다 옷을 해입혀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1년 1번합니다. 정기 공연은…

이용원위원

공연을 할적에 옷을 해입는 보상비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보상비 뒷편에 보면

이용원위원

총체적으로 10만원이 투자가 됐다 관람하러 오는 분들의 입장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입장료는 아직 안받습니다. 시립무용단 육성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입장료를 안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위원

600p 재료비 기타 여기좀 설명해 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재료비 기타 옥상 퇴적물 제거 인부임입니다. 먼지라든가 종이라든가 가을에 퇴적물이 옥상에 올라가서 비가오게 되며는 워낙 지붕이 많아서 그것이 말랐다가 비가 왔다 하면 그딱지가 생깁니다. 그딱지가 물대롱을 타고 내려가서 막아 버립니다. 막아버리면 옥상에 물이 넘기 때문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번정도 올라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음악 녹음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녹음을 하는 모양인대 녹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무용이나 연극이나 하게 되면 거기에 장면에 맞추어서 녹음을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한 테이프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갖고 있고 복사해서 우리가 하나 보관하고 한번 써먹으면 사실 그것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무용을 하기 위해서 효과물입니다. 음악이 없으면 연극이나 무용자체가 안되고…

이용원위원

예산낭비의 소재가 있는거는 자율적으로 없앨수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사실 저희들이 5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성인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연극단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래 세웠더라도 옷도 10만원 해놨습니다만 30~50만원까지 있습니다. 가령 안무자가 하는거는 우리가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은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예술로서 창작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위원

만약에 전기 안전관리자를 교육을 시킨다 교육시키는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서울도 가고 안전공사에서 그때그때 분기별이다 반기별로 해서 서울서도 부르는 수도 있고 대구서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600p 재료비기타에 나는 수목이나 화단이 극히 안보이던데 화단 관리 인부해서 8인이 15일 해놨는데……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화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돌아가면서 전부 화단입니다.

이수근위원

화단 관리인부가, 그렇게 넓으냐 이겁니다. 넓기야 넓지만 8인이 15일간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계절별로 전지도 하고 나무뽑기도 하고 죽으면 새로 갈기도 하고 풀도메고…

이수근위원

나무가는거야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수목 및 화단관리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화단 관리인부가…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전지도 하고 많습니다.

이용원위원

예술회관을 찾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작년에 경우에는 2만2천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18만3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601p 보상금 안무자 단원 한번 출연하는데 20만원 10만원해 놨는데 이는 시에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역시 이제 말씀드린데로 시내사람입니다. 한번 출연할려고 하면 2달정도 연습을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직장을 갖고 있고 가정주부이고 하기 때문에 출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2달 왔다갔다 하는데 차비정도로 보상해주는 그런겁니다.

이수근위원

출연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났지…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여타 포항같은데는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성인 합창단일 경우에 반은 상임제고 반은 일반으로 하는데 상임제로 한다면 돈이 몇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선까지 못갔습니다.

이용원위원

경상사업비에 기술요원 법정 교육하는거는 의무적으로 하는겁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기술 요원 법정교육, 무대조명, 파트별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총무과에 일관해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돼야 되는데 지침에 교육여비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용원위원

교육가면 보통 5만원씩 계상하는데 70만원 계상하는거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보통 수강료하고 3박4일하면 7만원정도 돼야 됩니다.

이용원위원

예술행정비교 분석표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비교분석은 사실상 저희들이 견학가는 겁니다.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용원위원

606p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특별판공비는 예술행사나 시립예술단원중에서…
우용

이우용기획담당관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때…

이수근위원

607p 금년 경우 영화를 상영못했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할수 있는지 영화 필름임차료가 나와 있네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백방으로 해서 적어도 10편이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업자측에서는 그말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업자측에서는 영화관이외에는 필름을 안줄려는 저들대로의 밀약이 있던지 이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백방으로 노력을 한다.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분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영상자료원에 지나간것이라도 가지고 적어도 10편이상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10편한다고 아무거나 하지말고 정말 좋은 영화를 구입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을 넓히도록 그래좀 해주십시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게 뭡니까? 보상금에 소년소녀 합창단 지방 순회 교류 공연도 더러 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금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상 안양도 한번 갔고 그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전국단위로도 한번 갔고 전국체전하는데 대구도 갔습니다. 저희들 안양같은데 구미를 알릴수 있는 것이 안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구미시 어디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합창단 후원회에서 가서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은근히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함으로 해서 구미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수근위원

608p 자매도시 합창교류 해놨는데 합창단들도 자매도시까지 간다 이겁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이것은 재작년에 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마네현이 저희들 예술회관에 와서 저희들 소년소녀 합창단 교류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91년도에 자기네들이 좋은시설에서 와서 했다고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관계도 없고 해서 한5명을 시에서 초청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명년에도 온다는데 이분들이 오게 되면 교류 공연을 하고 식사 정도하는 그런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수봉

간사 608p 밑에서 셋째줄 유명작가 초대작품적 협찬료 5백만원 2번.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전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구미관내에 각 미협이나 이런 단체들도 합니다. 저희들 회관에서 직접 서울등지에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얻어서 초대작을 2번정도 해보겠다.

박수봉

간사 작품을 빌리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적어도 1주일간 한다 그러면 사실 경남 같은데는 미술작품을 갖고오면 그작품을 보관하는데 수장고가 있습니다. 습기가 안차게 하는 우리는 아직 그게 없어서 우리는 20일이나 그래는 못하고 1주일정도는 가능합디다.

이용원위원

대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사실 저희들 기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단가가 높으로 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원위원

프레온가스를 앞으로 못쓰게 되어 있는데 냉동기 세관 및 냉액 보충할적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이것은 아직 현재 프레온가스로 하도록 기종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기종으로 하고 앞으로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대체가스 대체를 할라 그러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기기는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대로는 안됩니다. 금년도 하고 명년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시 개체를 해야 됩니다.

박수봉

간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요.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이용원위원

115p 기타직 보수에 청사방호관리 청경 설명해주십시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청사 방호관리는 지금현재 청사입구에 청경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급료입니다.

이용원위원

관서운영비에 야간근무수당 청경 3인 이래 되어 있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시간외 청원경찰이지만 시간외 3사람이 근무하는 거로 해서 5시 이후에 밤새도록 둘씩 교대하고 하나 또 오고 청사입구 정문입구에……

박수봉

간사 시간외 근무수당이거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밤늦도록 근무하는거를 자주 뵙고 했습니다마는 법적 경비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사실상 이게 시간외 근무는 직원들 후생복리면에서 야간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15주년 기념행사를 상당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아끼는 방향에서 내용있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시민의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15주년 시민의 날 행사 대비 비교견학 안하면 행사 못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마는 그대로 다른지역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보고 오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해놨습니다.

이수근위원

보입니까? 전화로 하면 되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서류라든지 행사했는 사진이라든지 다볼려면 현지를 갔다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수근위원

135p 지사기 타기 축구대회 이런거는 연례행사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도내 특히 시청직원들에 대한 지사님께서 배려해서 5~6년째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총무과에도 노인회하고 간담회가 있습니까? 복지관에도 있고…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저희들도 시장님이 각종 행사를 할려면 노인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연금 지급금에 보니까 공무원 재해보상금, 공무원 연금, 시비가 부담해서는 안될 성질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응수라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공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를 통해서 서류를 올려서 공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상으로 결정되면 총무처에서 이돈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데 시비로 부담하겠끔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사람겁니다.

이용원위원

연금도 나오는데 연금혜택은 언제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연금도 나오면서 치료비는 우리가 지금 나갑니다. 공상으로 처리되면 개인에게는 상당히 덕이되나 시비는 축이납니다.

이수근위원

143p 경상사업비에 반상회 유공 공무원 시상했는데 실제 요즈음 반상회가 잘되는 곳이 극히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좀 반상회답게 하고 반상회도 옳게 안되는 유공공무원 시상까지 넣을 이유가 있겠느냐? 반이 1,558개반입니다마는 전반이 다된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주간에 주로하고 야간에도 계를 조직해서 하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활성화 한다면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해준다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이런 시상을 하거든 전시에 정말 반상회가 잘되도록 촉구해가지고 시상을 하자 이겁니다.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과에 와가지고 반상회 사전교육도 강력하게 하고 조금 나아진거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성화위원

145p 공무원 교육 훈련비 여기에…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현재 100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93년도 계획에는 210명정도 교육계획이 되어 있으나 예산상 우선 100명만 계산해놨습니다. 예산이 추경하지 않으면 교육여비가 부족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145p 기타수당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예술회관에는 대학교수도 규정에 3만5천원 밖에 못한다 총무과는 어째서 5만원 책정이 됩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특별로 해서 교수를 모시는데

이수근위원

규정이 총무과하고 다른데하고 틀립니까?

이정희총무국장

일반교수는 3만5천원이고 총장님들은 5만원이고…

이용원위원

146p 교육여비 보상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교육을 시험쳐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자들 임용하기전에 사전에 교육을 2주 갔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여비를 못주고 교육갔다와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신규임용 되는 사람들이 올해해서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20명정도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보충입니다.

최성화위원

155p 자산취득비에 전화기 동행정 전화 증설 및 교체용 하는데 수화기만 간다는 말입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지금 전화기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감이 나쁘기 때문에 전화기 교체하고 실과소가 증설이 됨에 따라 50대 해놨습니다.

이수근위원

164p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보조 곧장 나오네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바르게 살기 연간 보조를 작년도에 당초예산 없이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정 보조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2천만원하고 3천만원을 주었었습니다. 명년도에는 2천2백만원 해놨습니다.

이용원위원

169p 바르게살기 교육여비 보상 중앙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민간 단체지만 가는 사람 여비를 주지 않고는 못보내지 않습니까?

이용원위원

그런데 딴 관변 단체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수근위원

여기 평통에 대한 예산은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예, 저희들 잘못 올려 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평통은 저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출안했습니다.

이수근위원

평통에 대한 예산에 어디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거 타시군에는…
정욱

김정욱총무과장

타시군에는 도내 알아봤습니다. 상주시에도 주어가지고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준거는 없습니다.

이용원위원

177p 임차료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용역비는 전번에 저희시에 15개 세목에 대해서 전산실을 설치한다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산실이 설치되면 주전산기와 각동하고 시본처에 세목담당자들 해서 약 30개의 PC기가 설치되고 그에 따라서 주전산기가 설치됩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현재 저희청에 기술로서는 유지보수가 곤란합니다. 기술상 좀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최성화위원

177p 공공요금 이거는 신설입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공공요금은 저희 세무과에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전화기 한 대 놓은데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용원위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에하고 시본청에 하고 온라인이 설치되면 한국 통신공사에 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178p 체납세에 징수 포상하는거 실지 징수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본연의 의무인데 포상지급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도조례하고 시조례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납징수 금액의 5/100를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이수근위원

많은 사람하고 당신 다음에 내라해서 포상타먹겠네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그렇게 되며는 가산금이 25%까지 가산금이 붙어나옵니다.

이수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체납세든지 세금이라든지 받는게 의무입니다. 의무수행하는데 포상금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저희시군 뿐 아니고 각시군에 공통적으로…

이수근위원

각시군에 있든지 말든지 내 이야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박수봉

간사 작년에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현재 체납세가 전번에 임시회때 보고드릴 때 약 20억8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줄어서 약 18억5천만원 정도…

박수봉

간사 작년에는……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91년도에서 92년도 넘어올때에 체납세는 약12억정도 됐습니다.

박수봉

간사 올해는 많이 증됐네요. 준 것이 아니고…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현재 금년도에는 주택업체하고 제조업체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액체납자가 생겼습니다.

이수근위원

수고는 많이합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출장을 세금받으러 다니는 것도 보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본영의 업무에 대한 포상이 조금 찜찜해서 하는 이야기지 못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79p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무원들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할 기회가 있습니까? 바빠서 갈수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토요일 일요일해서 걸쳐서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해주십시요.

최성화위원

178p 기타수당 작년에도 포상금을 5/100라는 포상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작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최성화위원

올해는 이렇게 증액이 되는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작년 91년도에서 92년도에 넘어올 때 지방세 체납액이 약14억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체납세가 18억5천만원 정도 작년도 경우에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받은거는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이용원위원

세무과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줄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할수 있고 일터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이사람들이 280일 계상하지 말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일수를 적용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단 각동에 있는 전산요원들 그사람들도 일터에 보람을 느낄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현재 저희과에 일용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300일이상은 기이 작년에 계상이 되어서 4명이 300일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4명만 300일이상으로 되고 9명은 그대로 300일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중에 4명은 한달에 한 50만원정도 받고 300이하 9명은 한달에 한 30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용원위원

시청에 어디를 가봐도 제일 일많이 하는 사람이 이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 배려를 해주셔야 될거로 생각합니다.
진태

전진태세무1계장

고맙습니다.
산계

예산계

배재영 일용인부에 대해서 제가 사무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실과에서 일용인부 증원을 해달라는것이 80여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원 요구하는데로 해주면 내무부에서 저희들 예산을 승인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매년 어느부서에 어떤 업무가 증가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통제가 내려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이외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명 올라온 중에서 올해 신규 증원이 31명 기존 있던 인구가 감이 되어서 30명이 신규로 증원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구한데로 다해주면 연간 70~80명 불게 되면 억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용원위원

회계과장님 시청에 차가 너무 많은데 차줄이는 방안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이수근위원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총무국장님 예산말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대구 같은데는 각구청에 공무원들 차 구청 주차장에 안넣기 운동을 벌여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실지 구미시에도 공무원차가 다서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세울때가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이정희총무국장

먼저도 주차장 울타리내에 주차시설을 확장하는거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후정원과 민방위 교육장 이층 여기다가 주차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겠습니다마는 여기 신설하게 되면 직원들로 인해서 큰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위원님들 전용 주차장을 신관 바로 정면에 주차하도록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시의원들 자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시의원들이야 회의 아니면 차 세울것도 없는데 지금 앞에 주차장을 보십시요. 공무원들이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것이 구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실지 그렇게 한다면 구미시의 시장님이하 잘한다 소리한번 들을겁니다. 정말 복잡할때는 민원인들이 차세울 때 없답니다. 불평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총무국장

그런 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장하는거로 계획을 합니다. 직원들이 차량소유하고 있는 것이 100여대 이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무조건 타지 마라고 할수도 없고……

이수근위원

각구청에서도 차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청주차장을 되도록 피하자는 운동을 벌여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해서 부제 같은거는 이용을 잘할겁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도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강병만위원

자가 운전수당 30만원×5일 설명해 주십시요.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자가 운전수당 하는거는 5인입니다. 5인은 국장님들 자가운전 수당입니다. 4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들은 기사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지급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경상사업비에 운전수 피복비가 있습니다. 운전수가 입습니까? 안입습니다. 나도 공무원인데 넥타이 메고 다니고 싶지 옷을 사줘도 안입습니다. 이런거는 안해준다고 불평 하지는 않지요.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합니다. 앞으로 근무시간중에는 입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13,070원 가지고 피복을 무엇을 사준다는 겁니다.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이거는 간소복 상의만입니다.

최성화위원

재물조사 및 비품대장 정리 인부 이거는 우리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인부를 댑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아닙니다. 용도계에 한사람 전담을 시키도록 사역을 해놨습니다. 일용을 쓰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191p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고속도로 통행료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3,600×20대×15회 해놨는데…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이거는 공무상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연간 이정도…

이수근위원

193p 용역비 송정동 골프연습장 앞으로 재산관리는 잘해야 안 되겠나 부수는데도 돈들어 가야 되고 임대료 몇 년 받은거 헛받는거 아닙니까? 송정동 골프장 그런거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이거는 말입니다. 현재 철거를 할라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할려니까 상대가 여기 없고 이래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돈가지고 행정 대 집행을 하고 비용을 대집행법 제5조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거는 아는데 당사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쉽겠느냐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일본으로도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이게 박진용씨건데 유산몫 아닙니까? 유산을 받았습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상속인이 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동청사 임차료 해서 광평동을 보니까 1회 8백만원이고 공단1동은 1천8백만원인데 8백만원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광평동은 전세 보증금이 2천7백만원에 연 임대료로 나갑니다.

박수봉

간사 광평동 이거 동사무소 없이 임대료 주고 지금 건물 사정으로 봐서는 주인이 필요로 해서 내보내더라도 그러면 2층도 머지않아 그런 현상이 오지 싶은데…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동사무소가 아직 신축되어 있지 않은데 광평 공단1동, 신평2동, 상모 4개동이 있습니다. 광평하고 상모 2개동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박수봉

간사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쪽에서 도시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광평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가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 오더라 이거지요. 행정 업무상 잘못돼서 또 시간적으로 지연되지 싶어요. 근본적인 시설녹지나 자연녹지 이런데는 못합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저희들도 대지만 확보가 되면 하겠는데 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195p 제세공과금에 1급관사하면 아마 시장님 아파트관리비 같은데 여기 말고 넘어가서 또 관리비가 관사 보일러 운영비하고 또 나오는데 이관리비하고 이쪽관리비는 어떤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까? 공동관리비 아파트 하나에 18만원이 연간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회계과장

아파트 공동 관리비는 거기서 세대당 주는겁니다.

이수근위원

205p 기타수당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 하는게 또 있습니까?
기연

권기연지적계장

추진위원들 회의에 참서했는 참석 수당입니다.

이용원위원

공공요금 지적전산 단말기에 대해서…
기연

권기연지적계장

이거는 저희들 도하고 데이터 통신료하고 회선 사용료입니다. 한 회선에 18만원씩해서 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297p 진미동 청소년 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297p 이게 저희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계산을 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용품과 각종 서식유인 등입니다. 위치는 진미동 사무소에다가 해놨습니다. 54평입니다.

최성화위원

298p 여기도 충효예절 교실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학교에 가서 강사가 가서 거기서 하는데 반하는데 50명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위원

향교를 교재를 본인들이 사는데 교재를 주는 모양이지……

이수근위원

299p 보상금에 해병자율 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는 동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동네도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합니까? 해병자율방범대만 지원을 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각동에 일부있고 저희들 해병자율 방범대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구미 I.C에서 초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매년 나갔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자기들 직장에 있으면서 저녁으로 밤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성화위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차까지 올라왔더라고…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현재 차가 낡아서 차를…

이수근위원

낡아서 안되면 안되는데로 해야되지 해병 자율방범대라고 차까지 사주고 하는거는 타동네 자율방법대도 다 사줘야 되지…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동에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해병자율방범대는 전구역을 다하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자율하거든 자율로 하도록 놔두어야 되지 나중에는 더해내라 합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용원위원

새마을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하며는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여러군데서 같은 이유로 가지고…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그거는 총무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녁 늦게까지 일할적에 안할때는 안뺍니다.

이용원위원

지역개발사업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있고 앞에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한군데 계상을 해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편성이 사업별로 합니다.

최성화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이거 때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수시로 해서 직원이 다 못때내서 몇분은 저희들 인부를 사가지고 비가 만약에 왔을적에 아주머니들 좀해서 때내고 특별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때내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이 전에도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에 부치는거는 벌써 누구 구합니다.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있는 거는 이제는 고발좀해야 되지 않되겠나 싶습니다. 전연 고발안해요. 때기만 땔라그러지 곧장 같다 부치고 한사람이 부치는거는 전주 여러수십개 수백개를 부친다 이겁니다. 한 개 조그마한 종이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전주마다 다부치니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런거는 이제는 곧장 돈 들여서 땔라고 하지말고 고발도 좀 하세요. 꼭 부치는 사람이 부칩니다. 몇몇만 제지를 하면 극히 전주에 붙는 불법광고물은 많이 없어질텐데……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앞으로 못부치도록 계도하고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기가 조금 그렇고 적은거 그런거는 대개 전세놓습니다. 세방있습니다. 이런 종류인데 큰 학원 같은데는 불러서 혼도내고 합니다. 때라고도 하고…

이용원위원

새마을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에 조금 깍고 딴거는 삭감할 것 없네요. 저거 레슬링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연위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정화 하는거 이거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박대통령 생가…

이수근위원

549p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전 엑스포 홍보기 구입이라든가 이거는 구입을 꼭해야 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거는 대전 엑스포가 내년도에 하면 전국에 홍보를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마스코트하고 엠블런스기를 사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그뒤에 아파트 한가족 운동행사 관리대장 아파트 한가족 운동 이것도 전국적인 운동입니까? 구미시에만 하는 운동입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처음 발상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게 부녀회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굳이 아파트 한가족 운동이다. 부녀회에서 아파트 한동 같으면 부녀회 조직은 안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부녀회 각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부녀회가 이런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하는겁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부녀회를 맡기고 부녀회에서 해주시요 하고 해야지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아파트 한가족 운동은 부녀회가 잘되는데도 부녀회가 주관해서 하고 혹 청년회가 잘되면 청년회가 하고 그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운영됩니다.

이수근위원

일관적으로 부녀회에 맡겨도 이거는 부녀회에서 활성화 된다 이겁니다.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553p 새마을 조직체 장비 지원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워더 프로세서를 사라고 내년도에 확보하라고 해서 보조가 와서 하는겁니다.

이수근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 운영도 내년에 하자면…

최성화위원

차는 주문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나중에 운영비 산정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요.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554P 제일위에 취약지 헬기장 보수하는 것이 연연이 올라오는데 헬기장 어디를 말 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저희들 지정되어 있는 것이 금오산 헬기장이 되어 있고 그외에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시에서 보수를 합니까? 군에 주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서 부대에서는 저희들 보고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라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가지고는 조금 시멘만 된다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자재를 메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들 사정해서 부대에서 해달라 해서 부대로 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되는 것 같으면 업자가 하지만 업자가 할 성질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정을 합니다.

김태연위원

그밑에 농촌새마을 가꾸기 선주동에 올라온거는 구획정리 지구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제외된 지역입니다. 선주동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하는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하는 동네 주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된동네 희망하는 동에서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했는거 마을 앞길 포장했는거보면 어떻게 했는지 오래 안갑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1년을 못가요.

이수근위원

557P 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요원하고 35인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보호지도요원이 몇 명됩니까?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35명입니다. 동별로 한분씩은 거의다 있고 농촌동하고 중복된 동이 있고 이래서 35명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이런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보호 지도 요원이 새마을 지도자 보다 많이 하느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단체를 통합시키라는 말입니다. 별로로 새마을 협의회 있는데 또 보호 지도 요원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분야별로 부처별로 중앙같으면 부처별로 그런 특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용원위원

새마을 과장 소관인데 광고물 시범가로 하는데 표지판 설치가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봐도 설치가 돼야 될곳에 설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불편을 주는 그런 예가 많으리라고 생가이 되는데 광고판 설치 플랭카드 걸이대 벽보판 설치 이런 것이 다있는데 또 설치를 하나 하는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구미시가지가 벽보한 고정광고판이 안되겠느냐 이런생각이 되어 지는데 필요한데 꼭히 설치하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558P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해놓고 20개소 올려 놨는데 시설물이 전체 몇 개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자연보호 시설물은 전체가 72개로 기억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72개 같으면 1/4을 전체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거는 그때 그때 봐서 파손이 없다면 그대로 존속하고 이정도로 예산확보해 놓아야지 그때 부서질적에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수근위원

이래 놓으면 20개 생생한것도 부셔서 새로한다 이겁니다. 파악해서 해야 되지……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현재 부서진 것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559P 철도변 체육시설 보수 이것은 어디에 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거는 이래 놨는데 지금 송정 원남 사이에 휀스를 치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 무슨 파손 되는것이 있을까봐 그래 올려 놓은겁니다.

강병만위원

시설비 보면은 지산동에서 양호간 배수로 복개공사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13통입니다. 저희도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최성화위원

560P 공단2동에 보도교체가 2군데가 있는데 요사이에 보면 보도교체 심심하면 다 걷어내고 하는데 현장에 가 봤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연말에 동에 보고를 전체로 받아서 실무자가 현지에 전부 갔다 왔습니다.

이수근위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자가 어느분이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생생한 보도블럭을 그냥 교체를 한다 이겁니다. 실제 시민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눈에 가시입니다. 생생한거를 왜 다 바꾸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저돈 가지고 다른거를 할것인데 하는 시민들의 여른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지간하거든 몇장만 교체하고 전체 교체를 해서 괜히 인건비들지요. 이거는 어디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인데 폐처분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신평육교 못가서 신호등 있지요 고속도로변으로 교체하는데 보니까 전부 새것이라요 울퉁불퉁해서 새로하는것도 아니고 몇 년돼도 안해서 새로하고 하는데 실지 보도 블록 이거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박수봉

간사 새마을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후도로 부지가 철도청 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역후도로를 내놓고 나서 지금 한 2~300미터가 거의 주차장입니다. 차를 주차해 놔서 차 통행이 불편한데 역후도로 옛날에 테니스장 주위에 공터를 전부 놀리고 있던데 그래서 구미시에 주차난 때문에 전부 원평지구에 사는분들이 역후도로에 다세우고 육교를 넘어가고 있는데 시내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역후도로 그쪽에 공터를 큰돈 안들여도 광평 같은데는 일반 개인사유지도 동청년회에서 흙을 조금 메워서 일반 주차장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공터를 그냥 버려놓고 그런데 숙원사업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적은돈 투자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면 안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지금현재 올린거는 3천만원 이상짜리만 올렸는데 이하로 들어가는거는 동장재량사업비나 또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꼭필요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부서만 아니라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차만 대는거는 가능안하겠습니까? 사곡동 시설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전지방 철도청 재산과장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새마을 사업하느라고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남동 역후도로 원평2동에서 육교가 하나 있지요 성당가는데 육교넘어 보면 요즈음 또 도로가 나고 포장마차를 또 한 개 짓는 것 같은데 새마을 차원에서 그쪽에 정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범죄 덩어리고 한데도 하여튼 범인들 생겨야 경찰들이 할 일이 있고 해서 그런지 그런거는 정비를 해야 과연 새마을 사업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새마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요.

이용원위원

공원관리에 공원화 사업장이 몇군데 됩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름을 공원화 사업장 이래 놨는데 시내 시가지 도로변에 꽃식재한다든지 또는 나무가 식제되어 있는데 이런데 전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용원위원

공원화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하는 특히 올림픽 그해에는 눈에 띄게 공원관리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조를 해보면 공원관리가 옳게 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그 당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돋보였었는데 현재는 거기를 관리하고 풀베고 잡초메고 전지하고 시설부서진거 개체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위원

강변공원은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변도로 보도교체하고 이런겁니다.

이수근위원

616P 체육회 이게 뭡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체육회 사무 운영비 480만원 연간 정액보조입니다.

이수근위원

617P 배구협회 보조 이거를 작년에도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는데 안올라 왔는데 실지 우리 배구 선수가 한명도 없다 그러는데 굳이 배구 협회를 선수 한명없는데를 보조해서 되겠느냐가 곧장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경북 배구협회 회장을 구미시장이 하게 돼서 구미시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하시니까 재원 염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에게 해놨더니 기업체 운영하는분이 사표를 내서 올해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억지로 그분을 한번더 하라고 추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정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북배구 협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했고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수근위원

돈 2천만원이 누구 이름은 아닌데 배구협회장이 시장이다 그럴때는 이 종목은 육성을 하든지 팀이라도 육성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 한명도 없는데 우리시장님이 협회장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 하는거는 딴선수 육성하는건 밖에 더 됩니까 우리시장님이 타시군에……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전체 배구협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배구협회장은 협회장대로 돈, 천만원 내놓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이수근위원

돈 2천만원이 팀도 없고 선수도 없는데 협회로 들어가면……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경북체전의 학교 배구팀 일반 배구팀은 학교배구팀을 육성하고 다른거는 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그밑에 레슬링 실업팀 육성하고 9,160만원 큰돈인데……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7천만원 시비이고 2,160만원은 올해 제가 도에 체육사무처장 한테가서 도저히 저희시 능력으로 봐서 레슬링 육성 못할 형편입니다.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지사님하고 강구를 해야 되지 현재 이상태로는 운영못하겠습니다. 하고 도 지원과에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끝에 도비를 보태서라도 운영을 하자고 도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나 단 도비가 2,160만원인데 이것 조금 주어가지고 시에서 7천만원을 해라하는 거는 괜히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도에가서 조금 얻어 놓은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용원위원

전국체전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육성시키는 것이 보편적인줄 압니다. 시단위에 한종목을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배구가 구미시에 맡겨져 온줄 압니다. 그런데 또 2천만원주고 레슬링까지 구미시에 부담을 져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슬링이 대중경기가 되어서 레슬링인구의 저변확대가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하나의 투자적 성격을 띠고 육성한다면 모르겠지만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생활 체육이니 사회 체육이니 해서 투자 될곳이 너무나 많은데 레슬링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배구를 맞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이수근위원

아니면 배구를 반납해서 한 개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 치우고 생활체육을 보조를 하든지 차라리 전시민이 할수 있는 운동 그런거로……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레슬링팀에 대한거는 경북도에서도 전국체전에도 올림픽 나가는 것 까지 결부가 되는데 이런 실업팀을 육성안하게 되며는 올림픽 선수 발굴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우리선수중에 한사람은 간발의 차로 올림픽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상비군으로 들어가서 입촌을 해서 상대 선수를 해주는 바람에 상대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기에 가서도 두사람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수근위원

시청에 선수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훈련장은 운동장 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해두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소속이 어디 입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선수 소속은 체육회에서 편의상 급료주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시청입니다. 일용인부로 주는 택입니다. 운영비 안에는 급료 훈련비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몇 명입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5명입니다. 5명다 금메달 딴 사람이 세사람이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메달을 다 딴 사람들입니다.

이용원위원

대수선비 구미에 체육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금오산 올라가다가 여상앞에 여기서 체육시설물 파손될 경우……

최성화위원

2개소인데……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한 개는 송정동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이수근위원

618p 토지매입비에 사곡동 체육공원 설치 부지 매입비 이게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거 그걸가지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동사무소 앞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철도부지인데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시유지로 만드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시유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653p 방송국 네거리 게양 새마을기 구입 해놨는데 실지 국기 게양되는 당시에 각단체별로 한 개씩 돈을 받고 스폰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단체도 게양대 하나 돈을 주고 했는데 요새 국기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기를 제출하라 그래고 기를 제출안한데는 부득이해서……

이수근위원

기를 두 개씩 달라고 해서 하나는 세탁해서 교대로 하겠다 해서 2개씩 주었는데도 어떤거를 부쳐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2개는 3개월이 안갑니다. 여기 2개월 반만 넘어가면 새까맣고 해서 바꾸고 합니다.

이수근위원

바꾸고 바꾸고 하면 달라 그래야지……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연락이 미처 못간 것 같은데 저는 기가 없어서 큰애를 먹는데 그래서 새마을 기를 자꾸 부치는데 기만 주십시요. 부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게양대가 몇 개입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120개 인가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654p 낙동강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10종이 어떤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 축구볼, 배구볼, 또는 배드민턴 이런류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수근위원

체육공원에 배구장, 축구장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대교밑에 해놨습니다.

이수근위원

656p 보상금입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하고 매년 하는겁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씨름왕 선발대회 하는데 몇 명을 선발하는데 20인에 운동복이 들어간다는데 몇 명입니까?
진성

김진성새마을과장

가는 인원이 20명이 됩니다. 분야별로해서 3명씩, 5명씩 체급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이래서 갑니다.

이수근위원

636p 상용피복비는……
환기

정환기올림픽기념생활관장

이거 바로 제가 입은 옷인데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습니다. 천3백 얼마씩…

이수근위원

637p 국내여비에 국민생활관 운영협회 15개시로 이게 견학하는겁니까? 견학을 무슨 열분이나 하고 이렇습니까?
환기

정환기올림픽기념생활관장

연간하니까 외부구경할 기회가 이기회밖에 없습니다. 국내 출장도 없고 도내출장도 없고 우리 출장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650p 운동장 시설 비교견학하고 5만원해서 다섯분이나 가는데 이것도…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사실 저희운동장 직원들은 서울같은데 큰행사가 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보고 그런데 직원들 한번씩 갑니다.

이용원위원

관중석에 의자 스폰서 받아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작년에 코오롱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코오롱에 민속경영대회 할 때 해달라고 물어 봤더니 의자는 별로 광고 효과가 없답니다. 뒤에 등받이에 글씨써 놓았는데 앉아버리면 뭉개지고 글씨가 안보여서 금년부터는 안할라고 해서 금년도에 천개를 요구 한거는 본부석이 1,800개 정도 됩니다. 800개는 이미 중간줄에만 해놓고 위에 줄하고 밑에줄 하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천개를 다해야만 본부석에는 다됩니다.

이수근위원

코오롱 써놓은거 금년에 받은거 아닙니까?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코오롱 안해줄라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몇번 이야기해도 광도 효과 없다고……

이용원위원

운동장이 구미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실지 운동장은 1년에 몇번 사용하느냐 과연 투자를 할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자라는거는 수고스럽더라도 스폰서를 받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성화위원

625p 시설비에 본부석 바닥석 깔기 이것이 4천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다가 딱오려 가지고 모노륨 같은거 접착제로 부친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본부석 인조석 하는거 이게 본부석 의자밑에 시멘으로해서 그위에 의자를 놔두었습니다. 그게 시멘에 때가 끼여서 시꺼멓습니다. 본부석이라면 일반적으로 귀한 분들이 와서 앉는데 보기 싫어서 먼저 민속 예술경연대회 할 때도 시장님이 저희 직원보고 닦으라고 해서 솔가지고 닦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잘안됩니다. 비가오면 또 때가 끼고 그렇습니다.

이용원위원

본부석에 바닥을 다시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새 그보다 더급한데가 있는데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용

안명용시민운동장관리소장

급한 것이 마이크장치도 급하고 합니다마는 마이크 그것도 할려면 2억을 달라고 해서 그런거를 아예 안올렸습니다. 실제 3가지 올린 것은 꼭 필요한것이라서 우선 급하니까 올렸습니다.

이수근위원

667p 송정동 지하대피소 시설보수하는데 먼저 임대준다고 하더니…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예 백방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기가 불경기라서 임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구매가를 재사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발길로 차서 철문이 부서졌습니다. 고쳐서 다시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

임대료가 너무 과다책정된거 아닙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법상으로 되어 있는 가격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가격의 1/10도 안줄려합니다.

이수근위원

임대를 안하면 오히려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요.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연구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예정가격을 내년에는 시중가격으로 대체해서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구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시중가격과 절충해서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대수선비에 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데 총무과하고 연관을 지어서 환기가 잘되고 방수시설이 되도록 검토해서 교육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잘해주십시요.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을지연습이 6월달에 있습니다. 뒤에 회의실이게 준공과 함께 연계성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위원

민방위 교육장에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지금 700개입니다. 해마다 150개 전부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고장나면 못쓰는거는 폐기시키고 고칠 것은 고쳐서 보충하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677p 보상금에 을지연습도 참관자 여비보상했는데 대충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가십니다.

이용원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에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는만치 방습이 되야 되는데 방습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시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방습을 특별히 하는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월1일부터 저희들 차량이 전부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한 3만대 관리를 합니다. 차량을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이 전부다 도 수입으로 들어 갔습니다. 도에 세수입으로 들어 갔는데 2월 1일부터 이게 권한위임이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안했지만 한2억정도 과태료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입증지도 한 3천만원 올해는 7억이 도세입으로 들어 갔습니다. 실지 그에 대한 저희들이 아무보조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이 2억정도 오고 수입증지대로 한 3천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올 예상을 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159p 국내여비 시민과는 특히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한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무적차량 추적 조사여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비를 좀더 책정을 하더라도 구미에 무적차량이나 적을 옮기지 않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올리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규

박헌규시민과장

예 실지 시민과에서 차량이 엄청난 세무과나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관계로 해서 차량등록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지 내용적으로는 모르지만 모든 차량관리에 대한 적을 우리 시민과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용원위원

과태료하고 증지파는 수입이 차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시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시민과장

예 세수입으로 그냥 들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도에서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까지 포함된 과태료 수입이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차량등록하는 시군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게 지난 시군으로 이관하기전에 교육이 있다해서 이거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자 저도 도에서 근무를 했지만 뭔가 시군에 무작정 부담을 하라는거는 곤란한게 아니냐 했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내년 2월달에 타도에는 벌써 조치가 됐습니다.

이용원위원

총무국장님 앞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등록세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수입을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투자를 해서 세원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정희총무국장

그렇게 특수재원은 시도별 현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방공동 시설세외는 세입목적에 그대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시설에 지금 우리 여기에 시민과장이 얘기하는 이런 세입은 내용이 상이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자에 대해 단속한 범칙금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는거 이두가지는 그런데 목적세로 활용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 활동 상당히 열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원회에다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