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국응호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2-02

국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그리고 본회의에 시달려서 위원님들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바에 의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역시 태산같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강항하게 되었음으로 위원님 여러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이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심사보고를 받기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보고사항을 잠깐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1회계연도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심의 순서는 먼저 소관국장들로부터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듣고 다음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사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국장께서는 이게 아마 30년 내에 처음 있는 결산승인 사항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길게 필요로 하는 사항은 생략을 해서 추후에 문서로 자료를 뒷받침해 주시는 정도로 해서 간단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무 국장부터 결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전명호내무국장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1년7월 8일 서울시의회가 정식으로 개원되면서 저희 내무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1회계연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민원처리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 2억7,126만 8,000원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1억 808만 5,000원을 합한 3억 7,935만 3,000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증지수입이 2억 6,670만 7,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5,718만 8,000원인 4억 2,389만5,000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어 목표액 대비 111.7%의 수납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20억 4,100만원이었으나 90년도 사고이월액 5,200만원을 합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9,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 71%인 8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20억원을 포함해서35억 16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0년도 사고이월액 5,200만원의 내역은 행정관리 분야의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서울특별시 역할과 행정변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2,277만 5,000원과 시민봉사실 분야의 청도문서고 신축건물 설계용역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0억원은 인사관리 분야의 강원도 속초시에 건립될 직원수련원 부지매입비로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92년도로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35만 169만 3,000원이지만 이중 20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실제로는 15억 169만 3,000원만이 불용된 것으로써 이는 예산 절감액인 7억 200만원과 집행 잔액인 5억 6,900만원,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순서가, 아마 자료까지도 감사관이 먼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좀 바꿨기 때문에 자료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김문종감사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결산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을 많이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소관 91년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감사관실소관 9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8,536만 6,000원으로써 전액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감사활동을 수항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이며 투자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91년도 예산 중 집행액은 4억 4,000여만 원으로써 예산 대비 91%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수항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각종 유인물 등 기본경상비 예산 5,099만 9,000원 중 4,4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항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적인 예산 4억 3,436만7,000원 중 3억 6,6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년도 예산 4억 8,536만 6,000원 중 4억4,097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은4,438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 잔액의 내용은 별첨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입니다. 국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민방위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1년도 결산안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국은 91년도에는 지역방위와 재난대비 태세 완비를 위해서 민방위 자위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20억9,400만원 중 15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교육훈련분야에서 3억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분야에서 9,200만원, 경보통제 분야에서 약 10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약 5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홍보용 주민신고 비디오테이프를 내무부에서 제작 배포함에 따로는 예산절감으로 약1,400만원 등 2,20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민방위 교육용 VTR제작이 취소되는 등 약 1억 7,400만원 미 집행되었고, 비상대비훈련 분야에서는 을지연습이 축소가 되고 방패훈련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약 4,300만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보통제 분야에서는 경보통제소를 옮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미집행이 되어서 이 분야에서는 약 3억 1,100만원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93년도 예산은 91년도 결산내용과 9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수제하는 등 최대한의 예산과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한김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소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동안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371억 9,200만원으로써 이 중 목적세인 소방 공동시설세는 360억 9,300만으로써 세출예산 717억 7,800만원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인은 9,900만원으로써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7억 7,800만원으로써 이 중 집행예산은 660억 4,700만원으로써 92%를 집행을 했고, 절감액은 57억3,100만원으로써 8%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월예산은 16건에 35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노원소방서 청사건립 등 청사 신축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내해서 이월한건수가 9건, 또 헬기부품 등 외자도입 물품구매 납품기간이 미도내해서 이월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노원소방서 및 3개 파출소에 56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소방학교 이전공사 및 기존 청사 증개축에 24억 3,800만원 투자가 되었고, 소방차 증차 18대, 또한 노후차 교체 31대에 22억2,3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에 따른 소화전1,530개소에 비상 소화 장치 30개소 증설 등에 19억 3,4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91년도 투자사업비 169억 9,800만원은 소방공동시설세 360억 9,300만원 대비47.1%를 투자해서 소방력 보강 연차계획을 추진하여서 선진 소방구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삼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9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지방경찰청 경무부장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무부장

서울특사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장입니다. 먼저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경찰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그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 어려움 없이 수도 치안업무에 진력할 수 있었던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1년도 경찰청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지방경찰청 예산은 236억8,195만원과 예비비사용액 44억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19억 4,152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은 300억 2,347만원으로써 그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299억 7,322만원으로 지출액은237억 5,295만원이며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62억 2,028만원으로써 그 중 불용액은 총 5,025만원으로 그 내용은 방범비등 순찰차량 임차비해서 3,175만원과 보상비해서 758만원, 기타 일반 경상비 집행 잔액이 1,092만원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 경찰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각 소관국에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1회계연도소관 세인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1회계연도소관 세인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소관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여름에 결산심사위원을 우리 의회가 위촉해서 약 한달 동안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우리가 문서로 접했고 또 일부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우리 의회가 발족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시정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서는 의회가 탄생되기 전의 예산집행 결산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도 충분치 못할지는 모르거니와 제도상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아직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을 거울삼아서 다음 년도부터의, 금년 결산부터는 지난 우리 정책질의 응답 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산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번에는 시일도 촉박하거니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검토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국장들에게 질의해야 할 사항을 요령 있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그 동안 결산서를 검토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미 다 집행되어 버린 것을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이나 또는 92년도의 결산을 위한 자료로 많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영춘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결산에 대한 자료도 이제 막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각 분야별로 결산에 대한 자료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의 미비점,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지출, 또 전용문제도 나왔는데 이러한 점을 특히, 앞으로 우리 각 국장님께서는 유의하시고 이번 우리 결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각국에 다음 년도부터는 주의를 해 줄 것으로 바라면서 오늘 결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개진은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이영춘 위원님께서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시정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다음년도 결산에 주의와 시정을 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해 줄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뭐 ……. 나중에 확실히 몰랐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별 이의가 없으시면 199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1시 정각에 다시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후에 1시에 다시 속개해서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예산심의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1993년도 내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내무국, 감사관, 민방위국, 소방본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1993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항은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진항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을 마친 소관국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먼저 마친 국장은 일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급적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삼고가 될 테니까,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김문종감사관

감사관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의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사업추진방향은 93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신뢰 받는 시정구현을 목표로 하고 엄정한 공직기망 확립, 그리고 부조리 추방을 위한 예방활동,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지원을 그 방향으로 해서 각종 감사 및 조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활동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운영전반의 실태를 진단해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1년도 이후에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거나 새로 불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또는 오랫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망감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때에 적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정서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은 객관성 있는 엄정한 조사를,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억울함이나 궁금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셋째, 공직기망이 내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조류에 맞게 각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공무원의교육, 우수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또 감사실시 전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 또 감사인 으로서의 자세와 품위 높이는데 노력을 해서 공정한 감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조리 제차를 통한 예방활동은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라든가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를 해서 민원불친절, 금품수수행위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요시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한층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몇 가지 내년도의 감사활동방향은 추후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정방향과 또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계획을 참고로 해서, 또 이번 시의회의 정기 감사 시에 제기된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12월 중에 대상기관 등을 최종 확정해서 감사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 및 감사활동을 수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1993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93년 세출예산안을 요약 보고 드리면, 예산총액은 5억 5,538만 5,000원으로써 전액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감사 및 조사활동 수항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5억 5,538만5,000원은 금년도 세출예산 5억 6,734만 1,000원에 비해서 2.1%에 해당하는 1,195만6,000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안 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만 계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조금이라도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리 다 수감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들어간 이 예산심의는 이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의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서로 타협이 된 내용은 능률적인 감사심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업무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한 위원회에서 한 국, 또는 두 국씩 오늘부터 나흘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결정이 공식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아시고 또 해당 소위원회와 심의 장소와 기간을 약속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제안 설명을 마친 국장께서도 아주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주요과장을 대기시키고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따 까지 남아서 그 사항을 듣고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설명은 일반 업무보고는 우리가 누누이 1년 반 동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은 생략을 하고 작년 대비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작년 대비 변화되어있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장황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전명호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내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기본방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가 시민의 시정삼여 확대, 두 번째가 구·동의 효율적 관리, 세 번째가 민원행정 수준향상, 네 번째가 엄정한 인사운영, 다섯 번째가 국민운동의 활성화, 여섯 번째가 생활체육의 내실화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1,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동네뒷산 체육시설비 국고보조 등 5억 2,900만원 줄어든 대신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및 뚝섬 골프연습장 수입이 9억 7,100만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내무행정비 237억 9,000만원 중, 감사관실 소관인 행정감사비 5억 5,500만원을 제외한 순수내무행정비 232억 3,500만원과 금년도 2월 17일자 기구개편에 의차 내무국으로 편입된 체육비 232억 7,100만원, 그리고 자치구 지원비 6,991억 9,700만원을 합한 7,457억 3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대비 내무행정비에서 14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체육비에서 22억 7,600만원 감소, 자치구 지원비에서 792억 2,900만원 감소하여 총 801억 3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내역을 소관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비 소관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운동부숙소 확보 등 운영경비증가 1억 4,100만원, 국고대여학금 부담금 6억 5,400만원 증가한 반면, 장비구입비에서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서는 직원수련원건립비 29억원이 증가되었고 영조물 증ㆍ개축비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1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비 소관에서는 서울시 체육회 보조금 5억 5,100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뚝섬 체육공원 조성비를 10억 2,400만원 증액하였고, 체육관리사업소대수선비와 생활체육시설비에서 40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 수당 증가로 인한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지원비235억원을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주요사업비에 책정하였으며, 93년도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6억 1,900만원 신설한 반면 조정교부금 681억 1,000만원, 재정보조금 33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창단된 5개 구단 서울시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외국귀빈 등에 대한 선물 및 기념품 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정책방향 및 선진행정 이론을 소개하고 직원의 창의성 발표 등 월간지로서, 수도행정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리자로 대부하여 주기 위한 국고대여학금 부담금을 92년보다 6억 5,400만원이 늘어난 20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시상에 1억 5,300만원 계상하였고, 장ㆍ단기 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지원으로 1억 1,500만원과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숙소 및 버스임차료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단체를 선발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에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및 기관시상을 위하여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개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시상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선발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서울시민대상운영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차에 대비한 선차비용으로 6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상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 자치단체집행분 26억 5,000만원과 선관위 위탁분 45억 4,500만원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서관 종사 직원 인건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서 93년10월 준공예정인 청도종합문서고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기자재 구인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고 주변 토사 유출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관 및 5개 별관 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통합 계상하였고 시청사 내 노후 급ㆍ배수시설과 청사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울올림픽 5주년 기념항사로 한민족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씨름 왕 선발대회참가선수 강화훈련 및 삼가운영비 국고보조금 400만원 포함,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의 서울개최를 위해 1,300만원, 축구, 배구 등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에 국고보조비 1,700만원을 포함,5,8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협의회 육성 지원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 2,400만원을 포함한 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 4,800만원과 뚝섬체육공원 관리위탁비에 19억 3,100만원, 뚝섬체육공원 조성5개년 계획에 의차 4차년도 조성비로 채무부담행위액 10억 1,400만원을 포함, 26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서울시, 동경도간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를 위한 남녀중학생 친선 농구대회 준비에 4,500만원과 서울시 자카르타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인 여고생 친선배구대회 준비에 3,400만원, 서울, 북경, 모스크바, 동경,4대 도시 간 청소년 농구대회 준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 의차 체육특기 시범학교 지원 육성비에 2억 5,000만원과 동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서울시 체육회 운영 보조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목동운동장의 각종 시설 정비, 보수를 위하여 155억 1,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환경 개선지원에 235억원을 통합 계상하였고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차한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적용하는 조정교부금으로 5,946억 7,600만원,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한 시세징수교부금으로 70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0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국장, 보고하십시오.
영호

박영호민방위국장

민방위국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국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민방위조직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확충하면서 교육훈련을 내실화시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며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민방위의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93민방위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 6,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7억 3,000만원과 비교하여 7.9%인 1억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방위 관리는 1억 400만원으로 전 예산의 7.7%로서 전년도보다 8.2%증가하였으며, 사업추진에 관한 실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3억 1,500만원 전 예산의 18.8%로서 전년도보다 9.3% 감소하였으며, 감소이유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비상계획분야는 1억 5,900만원으로 전 예산의 8.5%로서 전년보다 11.2% 증가 하였으며,이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충무훈련의 신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경보통제소는 12억 1,400만원으로 전 예산의 65%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13.7%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경보 통제장비 교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주요사업비는 4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4%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요인은 민방공경보통제소의 경보통제 장비 연차별 보강계획에 따른 것이며 경상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5% 증가된 것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관서경영비 3억 6,400만원으로서 13.7% 증가하였으며, 민방공경보장비 보수유지 용역비 신규계상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는 3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1.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원증가와 봉급 인상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억원으로써 금년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주요예산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방위관리비로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 조직운영에 1,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항사에 700만원, 주민신고운영에 600만원, 시범민방위대 운영에 700만원, 시설유지관리에 100만원, 민방위 각종 지침계획 작성에 4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비에 1,000만원, 관서운영비에 9,7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 교육에 8,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1억 5,000만원, 민방위 훈련에 200만원, 인력동원에 3,700만원, 화생방 운영에 800만원, 교육장 보수유지비에 2,2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에 3,8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비상계획 운영에 1억 5,900만원 편성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을지 연습에 7,500만원, 방패훈련에 800만원, 충무훈련에 2,000만원, 충무계획 작성에 600만원, 예비군의 날 항사에1,200만원, 대간첩 대책회의에 700만원, 수도권 군ㆍ경 격려에 1,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1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민방공경보통제소 예산은 총 1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보자동화장비 교체에 1억 3,300만원, 경보 사이렌교체에 2억 5,600만원, 경보시설 이전 및 수선에 4,900만원, 재난경보기 설치에 600만원, 통신장비수리에 600만원, 급여, 수당, 인건비 등이 3억 9,300만원, 시설장비유지, 공공 및 공과금을 포함한 관서운영비 2억 7,800만원, 기본경상비가 9,2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비 30% 지방비 7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방위 교육에 8,400만원 지원되며, 이에 따라 국비 8,400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1억 7,9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국비와 시비는 시 예산에 편성되어 구에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 93년도민방위국 예산안은 민방위조직 및 시설유지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 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민방공경보체제 유지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을 정밀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이는 등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민방위국 사항 보고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한김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권역별 소방체제의 연차적인 보강입니다.1자치구 1소방서체제의 확립과 5분권내의 소방관파출소 증설 및 소방용수시설의 확충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장비의 보강 및 진압기술, 기법의 개발입니다. 세 번째는 소방지령실전산화 계획의 연차적인 추진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방재를 위한 구조ㆍ구급기능의 강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점투자 방향에 의해서 내년도소방세출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965억 2,1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405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9%이며,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는 297억원으로써 30.8%, 사업비는 263억원으로써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956억 1,500만원 대비 내년 예산 사업비 규모는 9억 600만원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는10.2%, 경상비는 7.5% 증가하였으나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319억원에 비해서 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예상액 497억원으로 순수사업비의 52.9%의 투자에 불과하며 금년 투자율 77.8%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5년간 평균 36%에 비해서 높은 투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방력 보강계획 추진에는 매년 재정형편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권역별 소방체제의 연차적 보강에 따라서 관악, 송파소방서의 청사건립 및 3개소방관파출소 전농, 월계, 일원 소방관파출소신설에 74억 4,000만원, 이에 따른 소방차증차가 38대, 노후차 교체가 31대 등에 57억 9,000만원, 또한 소화전 3,206개소와 비상소화 장치 145개소 증설에 56억 500만원, 그리고 구급대 7개대 보강 및 구조대 3개대 증편에 6억 3,900만원과 소방지령실전산화계획 2년차 사업으로 전산화기본설계 및 소방대상물 전산화에 따라서 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따른 소방 오토바이와 소방차 중ㆍ소형화에 따라서 6억 2,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계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지방경찰청 경무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무부장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입니다. 경찰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민의 생활보호와 지역안전 활동 중에 특히, 국비 부족분 일부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88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90년도의80억 9,800만원에 비하면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8.8% 증가된 부분은 저희 별관 신축비 2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기타는 증액된 요인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가, 시유공공시설물 지원활동비가 4억 1,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하철수사대, 한강 순찰대, 또 시립보안문제연구소, 산악구조대 지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치안활동에 따르는 기동대 등사기진작 격려금이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민생치안활동에 있어서 피복비구입이라든가 또는 급식비, 임시파출소 차량임차, 방범장비 보강 유지 등 25억 l,300만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기동대숙영시설 유지관리와 도시가스 시설, 광화문파출소 이전비 2억원을 포함해서 기타 별관신축비가 20억원 포함되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별관 신축비는 60억원이 소요되지만 내년도 1차 년도에 20억원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기타 대학생 부업 알선비, 청소년 선도 계몽활동비를 포함해서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고, 저희들 예산상, 운영상 애로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그 예산의 개요라든지 또는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고 특기사항과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보고는 제안 설명을 한 순서대로 감사관소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소관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소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전년대비 1,195만원 감소되어 5억 5,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지시로 세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분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82억 7,300만원인데 표를 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 늘어난 것은 잡수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나서 44.4%의 신장을 가져왔고, 사용료수입이 9억7,100만원 늘어나서 14.1%의 신장을 가져와서 총액 면에서는 4억 640만원, 5.2%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그 내역이 내무행정비, 체육비, 자치구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국 총체적으로는 7,457억원이 93년도 예산이 되고 전년도 8,258억원보다 801억원이 감소되어 감소비율은 9.7%가 됩니다. 그 중에 내무행정비는, 종전의 내무국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4억원이 늘어나서 23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전년도보다 22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23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지원은 792억원이 감소되어서 6,99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소관하의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 심사 시까지 내무행정비뿐이였으나 92년에 직제변경과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체육비와자치구 지원 경비가 편입되었습니다. 자치구지원 경비는 각 자치구에 교부되고 내무국장 책임 하에 집행되는 예산은 내무행정비 232억원과 체육비 232억원, 도합 45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 주요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심사 시 유의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92년도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사항만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가 지방재정법 제16조가 개정되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이 또 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가 개정이 되어서 종전의 예비비로써 세출예산의 1/100만 계상하면 되는 것이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의 편성은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아주 못 박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없던 세세항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세출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이었는데 변경된 과목은 장, 관, 항, 세항, 세항 밑에 세세 항이 들어갑니다. 세세 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항의개념은 간단히 정리하면 종내 조직중심의 경비분류체계에 경비성질별 분류방식을 추가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의 분류는 기본 적경비, 사업비, 기타,3대 대분류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 이 여섯 가지 소 분류로 되고 인건비에 편성대상은 급여 등 그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ㆍ6ㆍ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페이지에 확인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 발간비, 가칭 수도행정 발간을 위하여 수용비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92년에도 동액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은 재무국세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93세입예산안을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 세입목표가 270억원, 하천점용료 세입목표가 하천이 8억 5,800만원, 구차가 20억원, 한강점용료가 35억 6,500만원, 계 6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징수교부금은 30% 교부하여야 함에도 도로점용료에는 징수교부금을 86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30% 해당액은 81억원입니다.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16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 해당액은 1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내무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73만 7,000원, 비율로 약 8% 정도가 증액된 18억 6,854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국의 예산은 전체 민방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5%가 되겠습니다. 나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에서 1억 3,873만 7,000원이 증가된 주요 증가요인은 민방공경보통제소 인건비 증액분 4,000만원, 그 다음에 경보유지보수비 4,400만원, 민방공경보시설장비 교체비 5,300만 원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의 93년도 예산안은 세입 3.5% 증가, 세출 약 8%가 증가된 바 세출증가분이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1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525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소방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민원 규제완화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52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의 93년도 예산 요구안은 965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9억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1항의 인건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원 85명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에서 7억 8,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을 더 지원해 주도록 늘렸고, 소방지령전산화 설계용역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5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송파소방서의신설에 따르는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의 주요증감 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항의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확충에 6건, 7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송파소방서 신설 10억원 ,전농, 월계, 일원 소방파출소 신설에 31억원, 관악소방서 신설에 32억원, 소방학교 이전에 추가비 3억 3,000만원, 소방관서 청사증축10개소 20억 4,400만원, 소방청사 보수에 9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장비 보강 4건에 72억 4,800만원이 되겠고, 소방차 증차 38대에 35억 9,500만원, 노후차 교체 31대에 21억 9,400만원, 소방차 적재비품 보강에 7억 600만원, 통신장비 보강에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21억 5,000만원 감소되었으나 내년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9억 485만3,000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0.9%가 증액되었는바 일선 파출소 증설에 따른 소방관증원에 따르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의 증액이 58억 4,600만원이 된 바 이것이 전체 소방비 증액의 주요인입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송파소방서 신축입니다. 송파소방서의 신축계획은 가락동 78번지경찰병원에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연건평 830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0억 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건축비가 금년에 계상된 것이 10억원, 총 건축비의 소요액은 18억 9,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족 되는 8억 9,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표에서 보시는 대로 토지매입비 1,000평, 평당 1,16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건축비는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선후가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축예정지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의 소유로 봐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81조를 보면 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 시에도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매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업기간이 2년에 걸치는 신축사업임으로 채무부담을 8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명시이월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은 시ㆍ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연히 소방공동시설에 투자되어야할 것인 바 89년부터 소방공동시설세 중 공동시설에 투자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연도별 투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88억1,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액분은 민생치안요원의 피복비 2,492만9,000원, 동요원의 급량비 1억 5,500만원, 민생치안 활동을 위한 정보비 3,600만원, 무선통신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억9,900만원, 지하철무선망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숙영시설 등의 시설비 1억 6,500만원, 동부대비 2억 7,400만 원 등 12억 8,600만원이고 감소분은 임차료에서 9억 3,500만원,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3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750만원, 대수선비에서 4억 5,800만 원 등과 국외여비 1,000만원, 수용비 6,300만 원 등 감액, 계가 5억 7,300만원이 되어서 증액 12억원에서 5억원을 빼면 총액에서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업무는 성격상 국가업무로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직체계상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하부기관이고 수도 치안유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참작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그리고 지역안영 질서유지 등에 부족경비의 일부를 수년간 지원하여왔습니다. 수도 치안의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치안수요를 위하여 이중의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더 이상의 부담이 없도록 국가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서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떳떳이 지원을 받고 보다 확실한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제안 설명도 다 끝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질의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심의를 좀 능률적으로 수항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양당 간사께서 합의를 본 사항을 우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계속되는 내무위원회소관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은 전체 위원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각 국이 많고 해서 3개소위원회로 나누어서 국을 담당해서 능률적으로 나흘 동안 수항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몇 개국씩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편성방법은 양당 위원이 합의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차기 제1소위원회는 내무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심의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제3소위원회에서는 감사관, 민방위국, 지방경찰청 이렇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편성은 제1소위원회에 소속 위원님으로서는 강정석 위원님, 윤진상 위원님, 조희준 위원님, 국응호 위원님, 차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문일권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소위원회는 정인섭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차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영춘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박희주 위원님, 백중원 위원님, 오기창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차기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데에 의해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소 위원 소집한 후에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해당국의 실무진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에 답변토록 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업무사항을 보고를 받으셨고, 또 엊그제 행정감사 시에도 업무사항을 보고를 받으셨고, 오늘 또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바쁘다 해서 시민의 입장을 추호도 소홀히 함이 없이 주인의 입장에서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샅샅이 살펴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계 심의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6일까지 끝나면 7일 오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다시 예산안 심의결과를 심의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전원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위원회별로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오늘 제1차 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음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