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199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사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3억 9,160만 8,000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억 4,924만원이 되어 예산 대비 21억 4,236만 8,000원이 감액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16억 5,303만 9,000원이었으나 예산결정 후 1억 5,000만원의 예비비지출이 결정됨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303만 9,000원이 되었고 전용사유가 발생하여 예산과목 상 변동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101억 3,693만 5,000원이 집행되고 16억 6,61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발생한 전용액 600만원은 공업시험소 기준호봉 차이로 인한 급여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된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1억 4,317만 6,000원이 집행되고 682만 4,000원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은 시 출연액 10억원, 이자수입 2억 8,254만, 합계 12억 8,254만원으로써 전액 대여되었으며 91년 12월말 현재 융자 총액은 43억 4,05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사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용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사용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991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2조 7,677억 6,320만 9,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소관세입예산액은 23억 16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수납액 3조 640억 6,871만 7,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수납액이 2억 4,924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0.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의 경우, 세출예산현액 2조 9,572억 669만 6,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303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지출액 2조 5,241억 5,241억 5,189만 5,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소관 지출액이 101억 3,69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중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23억 9,106만 8,000원, 징수 결정액이 2억 4,924만 180원, 수납액이 2억 4,924만 180원입니다. 그 다음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사유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8,366만 2,000원 보다 1,785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계량기 검사량이 많아져 검사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 23억 794만 6,000원 중 수납액은 1억 4,772만 8,180원으로 21억 6,021만 7,820원이 감소한 주요 내역은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0억원이 사업위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미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116억 5,303만 9,000원, 예비비사용액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용액이 600만원, 예산현액이 118억 303만 9,000원, 지출액이 101억 3,693만 5,750원, 불용액이 16억 6,610만 3,2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증가 사유로서 세출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예비비 사용액 1억 5,0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전용사유로써 전용액 600만원의 내역은 공업시험소의 예산서상 봉급의 기준호봉과 실재호봉과의 차이로 인하여 그 부족액을 정액수당 잔액 중에서 급료로 400만원, 상여금으로 200만원이 전용된 것입니다. 불용사유로써 불용액 16억 6,610만 3,250원의 내역은 10억 7,400만원이 중랑구 신내동에 건설예정으로 추진하였던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편성되었으니, 도매시장 건설 위치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집행한 것이며, 5억 9,210만 3,250원은 경상적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94억 4,567만 4,000원 중에서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5,000만원으로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억 5,000만원, 예산 현액이 1억 5,000만원, 지출액이 1억 4,317만 6,000원, 불용액이 682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비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억 4,924만 180원 대비 수납액이 2억 4,924만 180원으로 100% 징수되었으며, 예산액 23억 9,160만 8,000원보다 21억 4,243만 8,000원이 감소한 주요내용은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20억원이 사업위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타 감소 내역은 예산절감 후 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첫째,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출 101억 3,693만 5,750원의 84.5%인 85억 6,949만 6,000원을 주요사업비로 지출되었고, 15.5%인 15억 6,743만 9,750원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불용액 16억 6,610만 3,250원이 예산현액 118억 303만 9,000원 대비 14%를 차지한 것은 10억 7,400만원이 동북권 도매시장 건설사업 위치 변경으로 미집행 하였기 때문에, 기타 5억 9,210만 3,250원은 경상비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첫째,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의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비비 294억 4,567만 4,000원 중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비비 사용 결정상 문제점으로 예비비 사용은 보상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보조금 항목으로 하여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으로 지출 결정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타당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비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불용액이 14%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99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기금예산액이 12억 8,254만원인데 지출액이 12억 8,254만원으로써 전액 지원대상자에게 융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1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1년도 세입기금예산액은 총 12억 8,254만 172원인 바, 시비출연 10억원과 대출금 이자수입 2억 8,254만 172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2억 8,254만 172원으로 차인금액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세입과 세출로 예산과목 산업경제비 장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 목으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예산지출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진폐증환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중 연료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총 1억 5,729만 6,000원 중 지출액 4,02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1,70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연탄공장 주민 건강진단비 집행 잔액이 6,024만 1,000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신문보도 및 매스컴에 의하면 연탄공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연탄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연탄분진으로 인한 건강진단 실시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진단에 의한 차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이 설명…….

네.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주변주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89년 2개년간의 대대적인 주민건강 진단으로 진폐증에 대한 안도감과 전 국민의 의료보험실시로 진단기회 확대 및 대대적인 공해방지시설 보충에 따라 검진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연도별로 진폐증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1,842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상이 없는 것이 1,834명이고, 환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759명을 했는데 그 중에 754명은 이상이 없었고, 4명은 진폐증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90년도, 91년도는 각각 44명, 24명씩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는 검진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고 집행액은, 예산은 거의가 이것을 실시하는데 서울특별시진폐증심의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88년 7월 12일에. 위원은 전부 9명입니다. 위원장은 카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산재부원장 윤인중 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비와 거기에 대한 판독료 등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탄공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그 당시에는 16개였는데 금년도로는 11개입니다.

현재 11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11개요, 10개요?

11개 공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91년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지원비로 3억 2,404만 7,000원의 지출액 중 소비자단체에 지원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문충실입니다. 91년도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으로써는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식을 개발하고 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또 사업자의 부당 상행위 감시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써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10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10개 회원단체를 대략 말씀드리면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문제시민의모임, 한국공해문제연구원,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YMCA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런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0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대충 말씀드리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지에 대해서 이동상담을 50회를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사용된 예산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8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1,700여만 원이 지원되었고 상품테스트 및 실량검사도 18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장조사 28회 여기에 1,200만원, 소비자보호 세미나 14회 1,800만원, 폐기물 재활용사업 1,300만원, 소비자주관행사 1,300만원, 소비자정책협의회 및 캠페인에 1,200만원이 91년도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은 시민이 내는 세금과 그 외의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어 예산상의 몇 천원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시에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최소한의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보면 산업경제비, 농축업진흥비에 국고가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으니 배정받지 못하였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구리시로 옮길 당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반예산을 보면 예산액 57억 7,848만 1,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1억 5,373만 7,000원이며 그 중 10억원이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부대비 및 용역비인데 그 부용 처분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어요. (「우선 동북권도매시장의 건설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대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당초계획은 우선 가락동에 이어서 동북권 위치를 도봉구 창동에다 잡았습니다. 창동에다 건설하려고 추진하다가 노원구 중ㆍ상계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만약에 그 위치에 도매시장이 건설되게 되면 지금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상태에서 대교통 혼란이 올 것이다 해서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중량구 신내동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동북권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91년부터 중량구 신내동에 동북권 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 도매시장뿐 아니고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0%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나머지 70% 시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91년도에 국고교부금을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저희가 신청을 한 후에 교부금 결정된 날짜가 91년 4월 2일 저희가 91년도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후에 교부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20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저희가 세입원으로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랑구 신내동도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또 인근에 교육환경지구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국방부와 육사의 반대 때문에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구리시 인창동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20억을 교부하게 되었던 그 사항은 이미 91년도에 구리시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20억을 저희 서울시로 배정하지 않고 구리시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배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 세출예산 중에서 10억 7,400만원이 불용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부터 중랑구 신내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줄 테니까 서울시에서도 건설을 추진하라 해서 91년도에 총 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국고 20억, 그다음에 시비 50억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여기서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등을 필요한 용역, 또는 부대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 1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억 7,365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세출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리시로 넘어감으로써 우선 구리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추진한 그 내에서 용역이고 기본설계이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용역이나 기타 설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아까 국고보조 20억에 대한 것은 일단은 우리 시에서 불용액 처리되었지만 구리시에서는 교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고 구리시로 갔느냐고요? 그러면 예산 설명 할 적에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것이라고요. 예산결산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모르고 전위원님들이. 일단은 사업은 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적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알았다면 나도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해오는 것인데 왜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할 기회가 특히나 산업경제국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예산이 많지만 산업경제국에서는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장, 항, 목을 찾아서 오히려 증액시켜 주려고 하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안 하고 결산 시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한 닥쳐올 미래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전 위원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앞으로의 도매시장 건설 이외에도 모든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과 전망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사분석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비 사용 법정상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보조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구태여 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지원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행정과목이, 상공과장 답변하세요. 행정과목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세항, 목이죠? 행정과목이…….

세항, 목 네.

나머지는 의회과목이지요?

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 운용도 사전에 이것도 미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애기입니다만 사전 우리 생활 환경위원에게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반드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으로 항목을 변경을 사실상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을 얻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 된 일입니다. 앞으로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해서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을 결정을 해서 예비비에서 보조항목으로 사용 못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향후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국소관 91년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8,366만 2,000원에 비해서 수납액이 1억 151만 2,000원이 더 수납이 돼 가지고 1,785만원이 초과수납 됐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했으면 합니다.

공업시험소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택시미터를 연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총 3,200만원을 세입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택시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저희들이 약 15만대의 택시를 검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6,16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9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택시미터가 요금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대수보다 실제검사대수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 다른 계량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은 여기 때문에 주원인이 생겼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택시 대수가 늘어나고 또 요금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배정사유가 발생됐는데 그 보조금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국고미배정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미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불용액이 1억 1,682만 5,000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역 중 예산절감 및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과 농수산유통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토양을 지력을 증진하는 지력증진사업이나 농어민후계자대회 또는 농작물 피해보상비, 농업 기계화사업, 장비구입, 농지관리위원회 경비보조,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등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은 전액이 국고사업입니다. 시비는 일체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으로는 지방에 경지를 1ha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어민의 자녀로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및 각종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의 입학금이나 전 학년 수업료를 전액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서울시로 배정을 해 주면 저희 시가 세입조치한 후에 교육위원회로 자금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액이 국고사업이고 또 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에 90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 방침이 직접 농림수산부에서 교육위원회로 예산을 배정해 주어 가지고 주도록 사업이 바뀜으로써 저희가 배정받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2,491만원을 미지급을 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한 연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이 자원이 덜 됐을 때는 그런 것을 완화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용을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불용액…….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내역 중에 예산절감 및 인건비 미집행액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21명의 기능직과 기술직 1명해서 2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호봉이 저희 지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에서 호봉이 낮기 때문에 급여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 집행 중에서 급여하고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이런 것을 합해서 약 2,300만원 정도가 나갈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절약이 됐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의 빨리 입기 운동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 쪽에 33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부녀자 부업교재발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VTR테이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약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약 4,500만원이라는 이런 절약이 있고, 그 밖에 예산절약은 원래 배정을 할 때 약 5% 내지 7% 예산을 줄이자는 운동으로 배정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저희 것이 좀 많이 예산이 절약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전체 합계가 세 가지가 얼마요?

우선 큰 것 아까 말씀드린 4,500만 원가량 됩니다.

팽창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중간에 이동이 되고 그래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급여예산을 세울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남고 아까 공업시험소처럼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도리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장의 답변이 그렇지 우리 위원 측으로 볼 때, 시민을 대표해서 볼 적에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예산이 모자라서 바둥 바둥하게 써도 말까 하는 예산이 없는 기관이올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농촌지도소에 한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토지이용에 대한 농지문제도 본회의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지도소측면에서 볼 적에 약 4,500만원이 적다로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 일반시민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팽창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질이었으니 이제는 이상배 시장님 이하 현격히 나타나는 양상은 바로 이제 축소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이상배 시장의 의지라고 저도 생각을 할 때 앞으로도 이것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남아돌아가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설명하는 것을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관계관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지금 90년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91년도에 와서 갑자기 변동이 됐다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산업경제국에 있는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도 있게 편성을 못했다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지금 불용액이 이와 같이 많은 액수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지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비문제인데, 국비는 내무부 지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답변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적당하게 답변하시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도 1년 사이에 이와 같이 많은 차액, 또 지금 연탄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검진문제 그런 것은 충분한 연구를 안 한 결과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 상으로는 5% 내지 7%를 무조건 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약간 조금 공무원들이 오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또 공무원 자체가 오버하는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히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계량기 일제점검 증가로 해서 1,767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 증가하는데 증감액이 1,767만원인데 택시 한 대에 새로 검사를 하는데 얼마씩을 받습니까?

400원 받습니다.

400원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택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작년에 5만 9,012대였는데 이번에 4,447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한 6만 3,400여대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총…….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면 한 6만대하고 차가 또 고장나 들어오면 2만여 대, 8만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실제 검사가 15만 4,000여대를 했습니다. 요금개정이 되면 달고 있던 택시미터를 전부 빼서 주부검사를 해서 몸체를 한 번 검사를 하고 또 달아주고 나서 주행검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작년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167만 7,000원이 실제 걷혀가지고 원 예산액은 3,2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2,96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택시가, 서울 시내 택시가 일제히 전부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전부 다 해서 요금이 다 들어와서 될 것 아닙니까? 400원씩이면…….

네, 다 들어옵니다.

그 액수가 1,767만원밖에 안된다, 그런…….

아니죠. 저희들이 작년에 택시미터로 거둬들인 돈이…….

증감액이, 증감액이 그…….

증감액이 2,967만 7,000원이예요, 증감액이. 당초 계획은 3,200만원이었습니다. 8만대 검사하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회의를 추진했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부언해 드립니다.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놀랄 정도로 많이 생겼다는 것은 구구한 변명이 아니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든, 예측 못하는 어떠한 뭐가 됐든, 사전에 1년 집행할 예산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평하기를 계획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는데 따라서 우리 시민부담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다 남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뜰한 살림을 집행하는 시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시정에 대한 하나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199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의 결산관계 및 사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0억 9,100만원이 되며 예산대비 4,700만원이 미달된 금액입니다. 이는 공원 내 임대시설에 대한 위탁료 인하에 따른 임대료의 징수 결정액 자체가 줄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녹지비의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본청소속 4개과와 산하 4개 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861억 9,300만원이었으니 예산결정 후 전년도 이월액 50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912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7.8%에 해당하는 710억 2,000만원과 92년도 이월액 5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46억 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내용은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의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2조 7,677억 6,320만 9,000원 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1억 3,91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수납액 3조 640억 6,871만 7,000원 중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수납액이 40억 9,16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0.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 2조 9,572억 669만 6,000원 중에서 환경녹지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12억 7,60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의 지출액 2조 5,241억 5,189만 5,000원 중에서 환경녹지국소관 지출액이 710억 2,01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중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1억 3,913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이 40억 9,276만 1,000원, 수납액이 40억 9,166만 3,000원, 불납결손액이 109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감사유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41억 3,913만 1,000원보다 4,746만 8,000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입예산액이 4,746만 8,000원이 감소한 것은 공원 내의 임대시설의 위탁료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징수 결정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이 861억 9,364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50억 8,242만 6,000원, 이용 및 이체액이 12억 5,291만원, 예산현액이 912억 7,606만 8,000원, 지출액이 710억 2,010만 7,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57억 8,909만 5,000원, 불용액이 146억 77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대비 예산현황 증가사유로써 세출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50억 8,242만 6,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중의 일부인 50억 8,242만 6,000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사유로써 불용액 146억 771만 3,000원의 내역은 100억 3,409만 4,000원이 환경녹지관계 각종 사업변경 등으로 미집행한 것이며 45억 7,361만 9,000원은 경상비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1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이 40억 9,276만 1,000원 대비 수납액이 40억 9,166만 3,000원으로 99.97% 징수되었고 불납결손액이 10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첫째,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출액 710억 2,010만 7,000원의 76.04%인 540억 461만 7,000원이 주요사업비로 지출되었고 23.96%인 170억 1,549만원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불용액 146억 771만 3,000원이 예산현액 912억 7,606만 8,000원 대비 16%를 차지한 것은 100억 3,409만 4,000원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미 집행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45억 7,361만 9,000원은 경상비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셋째, 사고이월액은 57억 8,909만 5,000원으로 예산액 912억 7,606만 8,000원 대비 6.34%를 차지한 것은 서대문독립공원 추념 탑 제작설치, 남산제모습찾기 기본설계용역, 전통문화동네 조성용역, 무악재 절개지 정비공사, 서울대공원 식물채집교실 영상교재제작, 동ㆍ식물 표본전시관시설공사 등의 공기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용마산 자연공원조성 암절면 조경공사, 전기공사, 토목ㆍ건축공사 보상비 등과 불암산 자연공원조성공사, 신길 인근공원 용지보상비 등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예산의 사고이월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전용ㆍ이용액은 12억 5,291만원으로 예산액 861억 9,364만 2,000원 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불용액이 예산액의 16%, 사고이월액이 6.34%, 전용ㆍ이용액이 1.45%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접수한 순위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받는 것은 한번 질의가 다른 위원님이 있으셨던 것은 중복을 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을 보면 환경관리사업명 중 자산취득비에 대기오염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구매기간이 부족하여 구입을 못하고 8,997만원을 사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연말이 가까워져 사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무슨 시설공사를 하다가 우기 등의 자연의 변화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장비구입을 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요즈음 날로 증가된 대기오염은 심각할 정도인데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고이월한데 대하여 국장께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900만원은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작구매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91년도까지 해서 납품을 장기간 걸려서, 시간이 걸려서 받지를 못해서 부득불 그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제작회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네.

자동차를 제작…….

이동측정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는데 그냥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구입한 여러 가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제작하기 때문에 특수 주문 제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91년도 서울대공원이 공원사용료 세입을 보면 17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해의 세출은 114억 3,300만원으로써 수지타산을 해 보면 무려 96억 4,200여만 원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꼭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자를 위하여 공원을 이용하지도 않는 시민이 그 결손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공원은 설립당시 동양 최대의 면적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대공원 소장께서는 이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나 개선방안 등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매년 매년 감소추세에 있던 세입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원 입장료는 84년도에 1,000원으로 됐고 주차장 사용료는 500원, 1,000원, 돌고래 쇼는 100원, 200원, 300원, 위탁업소 점 사용료도 1.3%에 그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적자요인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대폭적으로 주차료도 현재 시간당 소형에 있어서는 500원이 2,000원이 됐고 대형에 있어서는 1,000원이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동물원 입장료도 약 한 14%가 현재 오를 그런 예정에 있고 각종 시설물도 저희가 개선한다면 앞으로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 모든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는 동ㆍ식물표본전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인은 75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것도 하여튼 세원 면에서 예산수입이 상당한 수입으로 봐서 연간 수입으로 따진다면 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됐습니다. 앞으로 동물원 입장료 또는 주차장 사용료, 동ㆍ식물 사용료 이것을 감안한다면 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없었던 3배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동물원은 한번 가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식물부로 격상이 됐고 또 어제 개관된 동ㆍ식물표본관인가요?

네, 표본전시관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이…일.

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공원용지 매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26쪽과 32쪽의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 지불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산자료 26쪽에서 보면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2만 3,333㎡를 36억 1,960만 8,000원으로 구입하여 ㎡당 15만 5,000원으로 돼 있으나 결산자료 32쪽에는 같은 보라매공원에서 인근 토지 1만 8,358㎡의 용지를 9억 6,130만원으로 매입하여 ㎡당 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공원 내 토지를 같은 해에 구입하면서 당초 예산으로는 ㎡당 15만 5,000원으로 전용한 예산으로 5만 2,000원으로 땅값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 토지가격이 어찌해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 가격차이의 원인이 토지보상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적극 협조한 지주에게는 시세이하의 지가를 치르고 협의매수에 불응하면서 비협조적인 지주에게는 시세이상으로 시비를 지불하면서 보상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보상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지출하여 즉,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차액을 마땅히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보라매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라매공원에 지금 한 2만 여 평의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85년도에 추가 지정해서 그것이 이제 민원의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의 가격은 ㎡당 아까 15만, 평균. 36억원이면 15만원 아니냐 했는데 약 50만 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을 넘어야 한 평을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단지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000여 평에 가까운 우성건설의 그 임야를 보라매공원 내에 가지고 있던 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원매자가 없어서 성업공사에서 유찰, 유찰 하다가 최종적으로 낙찰한 분이 아까 평당 한 5만원 꼴에 낙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공원을 그 사람이 공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만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아무나 그렇게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허가를 토지취득허가를 저희들이 내주지 않고 관계법규에서 그렇게 싼 가격이면 우리 서울시가 사겠다 그래서 12억원을 전용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보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을 했으면 거기도 평당 한 150만 원 이상을 줘야 살 것을 아주, 평당, 15만원 정도로 사는 것으로 해서 아주 싸게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보면 ㎡당 15만원으로 산 것으로 그렇게 15만 5,000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실지로 한 6,000평을 그렇게 해서 성업공사에서 낙찰된 것을 선매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보라매공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양개기관에 해서 평균 낸 가격으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고 보라매공원 자체 내에서 토지를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용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성건설에서 보라매공원에 가지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 6,000여 평 요 이것을 낙찰된 것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성업공사에서 유찰 처리해 가지고 5만원으로 낙찰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성업, 절차에서 어떤 개인이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선매를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선매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쌌기 때문에 12억원을 전용해서 샀습니다.

하여튼 그 시비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애쓰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공복이 돼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환경녹지국 사업 중 사고이월비가 57억 8,900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같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어쩔 수 없는 이월은 이해가 됩니다만 무악재 절개지, 또 정비 공사나 서울대공원의 각종 사업이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가서야 집행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의 공사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사기간이나 복잡하지 않은 발효식 화장실 같은 것은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같은데, 공사를 안 하고 이월이 됐고, 특히 서울대공원에도 주차장, 화장실이 이렇게 실현이 안 되고서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들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가급적 안했으면 될 텐데 부득불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념 탑 제작이나 보안과 청사 등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현상공모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여러 민간의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개기간을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고 제작기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발효식화장실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발효식화장실이 우리 서울 시내에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하자는 그런 발상은 하반기부터 있었지만 그런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품을 찾고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그 근방 큰 산 활용계획의 사업으로 추가지침을 늦게 구청에 내려줌으로써 이렇게 됐고 또 구청이 발효식화장실을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들은 금년 초에 전부다 설치가 됐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악재 절 개지공사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이 많은 지역에서 그 위험한 돌을 깨내는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검토 그것이 또 미진해서 2번, 3번씩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지금은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한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공원 사항은 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대표적인 것은 동ㆍ식물표본전시관 시설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신위원님하고 오셔서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인류변천사 또는 식물의 천이과정여러 가지 5대양대주에 분포해 있는 각종 동·식물의 디오라마식 그 천이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각 교수, 저명한 인사들의 고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교수들 또는 자문위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현재 변경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좀 부족했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라든지 동ㆍ식물 신축이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과천시 막계동 하면 저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거기가 그린벨트이며 또는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시 시설계획변경을 과천시에다 내려면 행위허가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면 거기서 자연공기가 늦어져 사고 이월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식이 200만원씩이나 되는데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됩니까? 이것이……. 발효식 화장실. 30페이지요.

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행상 시간관계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91년도 공원사용료 세입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 대공원, 남산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00%인데 유독 보라매공원만 109만 8,000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사용료는 징수결정을 하면 거의 100% 수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의 대비를 보면 큰 액수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유독 보라매공원에만 109만 8,000원이라는 이러한 징수결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소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납결손 사유는 체육관관리 사용료 조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 건물이 125㎡이고 대지가 125㎡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109만 8,000원은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별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차질을 가져오면…….

저희들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불용예산을 보면 불용예산액이 16%, 사고이월액이 6.34%, 전용 이용액이 1.45%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편성이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99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인 청소사업본부소관 결산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청소사업본부의 1991년도 세출예산 및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199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본부 발족이전인 서울특별시 시민생활국 당시 청소관련예산 1,314억원과 난지도사업소소관 예산 52억원,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예산 11억원 등 총 1,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57.4%에 해당하는 78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위생처리장 시설 및 중랑 정화조 오니처리장시설예산에 111억원, 김포매립지 조성사업에 171억원, 김포매립지 수송도로건설에 189억원, 자원회수 부지매입비 70억원 등 총 집행내역 중 68.7%에 해당하는 542억원을 위 4개 사업부분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지ㆍ위생처리장 등 2개 사업소 운영관리비에 45억원과 경상비로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194억원은 1991년도에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사유로 1992년도로 지출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586억원이 있습니다. 이는 중계처리장시설의 자원회수시설 건설로의 사업전환 때문에 456억원이 미 집행되었고 매립지운영 기본방침 변경에 따르는 장비구입비 100억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24억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잔액으로써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결산승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1991년도 5월 25일 조례 제2755호로 공포되어서 91년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사업소는 난지도쓰레기관리사업소,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중랑ㆍ난지ㆍ탄천ㆍ안양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대학생자녀를 두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대여금액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매 학기마다 3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여를 하게 되었고 대여 시기는 매학기 등록이전에 두 번씩 해 주었습니다. 대여조건은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8.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 16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전문대 생 5명에 200만원, 일반대학생 11명에 8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6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되어서 년 이율 12.7%인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과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1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액 2조 7,677억 6,320만 9,000원 중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예산액은 청소사업본부 발족 이전 시민생활국의 청소1ㆍ2과 소관 예산 1,310억 8,998만3,000원과 난지도사업소소관 예산 52억 5,419만 5,000원, 위생처리장소관 예산 11억 2,699만 8,000원을 포함 총 1,374억 7,117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 세출예산 중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594억 6,859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194억 7,060만 8,000원이 19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4억 2,56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94억 6,859만 9,000원의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시설이 111억 5,86+1만 2,000원, 매립지 조성이 171억 4,094만 2,000원, 수송도로건설이 189억 875만 4,000원, 중계처리장시설이 70억 4,448만 2,000원, 난지도사업소 운영관리가 35억 7,887만 8,000원, 위생처리장이 9억 3,279만 3,000원, 경상적 경비 등에 7억 413만 8,000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용액은 총 22억 9,070만 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시민생활국 당시 청소1ㆍ2과 소관 21억 5,270만 8,000원, 난지도사업소 1억 1,300만원, 위생처리장 2,5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비에 21억 270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5,700만원, 기타로 3,100만원이 예산과목 목간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이월액 내역은 1992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194억 7,060만 8,000원으로 시민생활국 당시 194억 3,794만 6,000원, 난지도사업소 3,266만 2,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안양정화조 오니처리장 침사제거시설이 3억 3,900만원, 중랑 정화조 오니처리장시설이 22억 3,092만 8,000원, 난지도 안정화대책 용역이 2억 1,199만 5,000원, 난지도 소송계류 토지보상이 39억 8,600만 7,000원, 수송도로건설토지보상비가 83억 1,715만 8,000원, 강남처리장 부지매입이 43억 5,285만 8,000원, 폐기물처리장 제방보강공사가 3,266만 2,000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로 보상금 지출이 지연된 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은 미필적 사고이월액 118억 9,366만원을 포함하여 총 704억 2,562만 9,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청소시설이 44억 8,538만 2,000원, 매립지조성이 100억 3,905만 9,000원, 수송도로건설이 39억 3,661만원, 중계처리장건설이 500억 597만 7,000원, 난지도산업폐기물탈수공사 등이 16억 4,265만 5,000원, 위생처리장 예산절감 등이 1억 9,420만 5,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1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경우 자치구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 과징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어 일견 세입이 있는 듯하나 1988년 5월 7일 지방자치의 실시로 오염수거수수료가 자치구 세입예산에 편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 세입수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출예산액은 1,374억 7,117만 6,000원으로 이중 594억 6,859만 9,000원이 지출되고 194억 7,060만 8,000원이 19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04억 2,56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전용액은 총 22억 9,070만 8,000원으로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 수송도로 계획이 당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했던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걸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사고이월액은 총 194억 7,060만 8,000원인데 그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안양, 중랑 정화조 처리공사의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비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소송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불용액은 미필적 사고이월 118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4억 2,5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중계처리장의 자원회수시설로의 사업계획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목만 바꾸는 예산의 전용이나 공기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월, 예산상 계획의 취소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 등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991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입금 2,575만원, 예금이자수입 6만 6,410원 등 총 2,581만 6,410원이며 세출규모는 기금 총액이 2,581만 6,410원에 지출액이 1,005만 6,000원이며 잔액 1,576만 41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이 총 2,581만 6,410원인 바 일반회계 출연금 2,575만원과 이자수입액 6만 6,41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여금 지출액은 총 1,005만 6,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576만 410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기금 수입 총 2,581만 6,410원 중 지출액이 총 1,005만 6,000원으로 대여기금 지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차인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좀더 많은 환경미화원들에게 학자금 대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년도부터는 다수의 환경미화원이 자녀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청순서에 따라서 김성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1991년도 청소사업본부에서 불용 처리한 예산 585억 3,000만원에는 난지도사업소소관으로 편성된 시설비 13억 6,000만원 중에서 5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됨에 따라서 난지도가 폐쇄되고 그 이후 난지도에 설치하는 각종시설비의 예산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비의 내역과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난지도안정화계획에 따르는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현재도 안정화설계가 되기 이전에 우선 휀스를 친다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선 조치할 사항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9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비 예산내역을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6,000만원 중 7억 8,000은 집행하고 5억 8,000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개 사업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1개 사업을 추가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은 약 5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미집행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액 4억 8,000만원의 산업폐기물 탈수공사로 당초계획은 공장쓰레기 유출사고를 예방코자 했으나 본 처리장이 노천에 설치되어 탈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기 시 다시 수분이 침투해서 액체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탈수효과를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특수 혼제, 혼화제를 사용 고형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내 시행사례가 없고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난지도안정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처리키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집행사업은 1억 4,000만원이 반영된 제3매립지 제방축조 공사비로 91년 말에 난지도 제1ㆍ2매립장 52만 9,000평의 매립고가 해발 80m에 이르러서 고 매립에 따른 매립허용면적 축소 및 도로구배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매립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본 공사 예정부지에 북부간선도로, PC 제작장 및 마포중계처리장 설치 부지로 확정돼서 공사시행이 보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1991년도 청소사업본부에서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 704억 3,000만원 중 경리관의 계약행위를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된 속칭, 미필적 사고이월액이 118억 9,000만원으로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미필적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내에 계약을 해서 지출을 끝마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991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공사기간 부족 또는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1992년도로 집행이 이월된 예산이 19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 이외에 미필적 사고이월이 된 118억원은 안양정화조오니처리장 침사제가거사 부대비가 6,400만원, 난지도소송계류 토지보상비가 39억원, 수송도로건설공사 부대비 3억 700만원, 수송도로 부지매입비가 31억원, 강남처리장 부지매입비가 4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필적 사고에 대한 처리 법령규정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고이월이 허용되고 있는 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사고이월에 부수된 부대경비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미필적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은 계약이 돼 가지고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계약행위를 미루지 않는…….

네, 됐는데 돼서 그것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본 사업에 따르는 부수사업 부대비가 계약이 안 되면 본 사업과 따라가서 미필적 사고이월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1991년도 청소관련 예산이 약 1,374억 7,117만 6,000원으로 그 규모는 대단히 크고 그 중에 42.3%에 해당하는 585억 3,696만 9,000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목표를 지향하는데 기반이 되는 제안이고 이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사업본부에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타 일선 시ㆍ군ㆍ구의 1년간 쓰는 살림살이 규모에 맞먹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였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그 내역과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2%에 되는 585억원이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저희가 금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매립 일방에서 매립과 소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중계처리장을 8개를 하면서 91년도 예산에 4개소를 예산을 45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중계처리장을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쓰레기처리의 방침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억중에서 450억이 그렇고 나머지 100억이 당초에 저희가 김포매립지를 전부 장비까지 사줘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직접 도급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비는 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가 사실은 방침변경과 변경에 따르는 예산의 미집행이긴 하지만 절약부분도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입니다. 청소2과 소관으로 13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991년도 예산결산서 제 13쪽을 보면 토지매입비 270억 중 113억은 집행되고 150억원이 미 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나타났는데 총 건립예상 중계처리장이 몇 개소이며 그 중 몇 개소는 부지가 확보되었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곳은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으로 나타난 150억원은 그 처리장 부지매입 예산이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향후 계획은 여하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중계처리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만 여하튼 남은 금액을 가급적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남지 않는 방법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미화원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계처리장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노원, 강남, 서초, 동대문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이 44억, 강남이 69억, 서초가 100억, 동대문이 5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원 및 강남처리장 부지는 확보해서 현재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불용액 150억원은 서초 및 동대문처리장 부지매입비로써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 지연과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서초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지난번에 처리한 그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저희가 300억 예산을 지금 제출해 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겠고요. 동대문은 처리장 부지로 저희가 했던 부지를 타 목적에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상계동 부지에다가 동대문 쓰레기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 대여 장학금관계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장학금 외에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매년 저희가 1억 주고, 2억씩 주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지금 학자금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여금이 나가고 또 여기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기서 못 받는 사람은 여기서 다 받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한 위원님께서 더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정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난지도 소송계류 토지보상 39억 8,600만원이 나간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난지도는 원래 그것이 우리 국공유지도 있었지만 개인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에 가 있었습니까?

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천법의 해석상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보상을 안 하고 국유화를 했다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의 차이 때문에 소송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소송이 끝나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은 사전에 확보합니다만 소송이 끝나면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난지도의 상암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땅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토지 투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상암동에 있는 원주민들의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땅이 한 1,000평만 있어도 상당히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상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겨 가지고 타간 분들도 상당히 억울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에 나온 금액을 예산에 확보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를 주관해 왔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91년도 예산집행에서 불용액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또 시의회가 같이 행정사업 심의부를 거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우리 시민들은 보기를 엘리트들만 모이신 서울시공무원이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분이 예산을 세우는데 따라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늘고 줍니다. 불용한 금액을 가난한 서민에게까지 부담하는 시세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를 떠나서 무리한 계획에 따른 시민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했으나 집행하지 않았으니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하실지 모릅니다만 계획된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된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도 삽니다. 또한 알뜰한 살림을 위하는 처지라면 계획부터 정확히 책정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히나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어 행정감사를 비롯 심사를 92년도부터는 시의회가 구성된 바, 과거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의하시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오해가 안 가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시민부담에 무리가 안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재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불편하신 자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