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항발언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발언하시죠.

보고서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계획 보고서 같은 것을 아침에 봐 가지고 도저히 오늘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했다가 이것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특히 결산에 관한 것은 91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93년도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개의를 해서 내일일정은 내일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순연을 시켜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정식으로 내일 다시 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산서는 1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리라 보고 세부사항은 이제 직원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직원보고를 듣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동의를 했는데 결정을 봐야지. 오늘 정회를 하고 그러면 오후로 다시 연기를 합시다, 내일 안하려면.

오후에 일정이 또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로 옮기자고, 2시쯤, 정 내일 하기 저기하면 오늘 오후로 옮겨요. 다만 얼마라도 조금 보고 해야지.

결산서가 기 1주일 전에 나갔었어요.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히 1주일 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의진항 합시다.

그러니까 탁위원이 동의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요청이 있으면 그 동의안이 상정이 되는 것이고 재청이 없으면 동의안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탁형춘 위원님이 의사진항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나오셨죠?

지금 성원도 안 돼.

의사정족수는 되지. 의결은 못하지만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이때쯤에는 위원 여러분의 관심 어린 지도와 격려 속에 91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다시 9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심사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그 의의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91년도 예산편성 자체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지는 못했지만 저소득시민생활지원, 장애자 자립복지 증진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알뜰히 집행코자 국장 이하 보사국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와 지도를 받아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사업무의 개선 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1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와 병원운영 수입 등 총 292억원을 편성하여 234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232억원을 수납하여 약 2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수액의 대부분은 시립병원의 진료비로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0년도 사고 이월비를 포함하여 총 1,274억원을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987억원을 집행하고 287억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의 주요요인은 92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이월, 예산절감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행정, 노정행정 등 일반 사회복지부문은 예산액 533억 원 중 447억원을 집행하고 86억원이 미집행 되었고, 저소득층 보호, 부랑인 위탁시설 등 생활보호 부문은 예산액 410억 원 중 273억원을 지출하고 137억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보건관리 부문은 211억 원 중 168억원을 집행하고 43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아동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운영 부문은 119억 원 중 98억원을 집행하고 21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시민 기본생계지원 등 지원사업비 275억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112억원,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장비 보강 51억원, 시립병원 운영 98억원 등이며. 미집행내역은 92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이월비가 68억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3개소 11억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2개소 14억원, 보라매병원 시설 확충비 19억원 등이며, 미집행액 중 나머지 219억원은 불용액으로서 예산절감액 33억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금 집행 잔액 39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 잔액 14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병원사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393억원에 세출역시 393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326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국고보조금의 축소지원으로 297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26억원을 편성, 292억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4억원으로 이는 보사부 지침에 의거 전시·풍수해에 대비한 예비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풍수해 등 재난이 없었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병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병환진료 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66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66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55억 8,200만원을 수납하여 10억 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진료비 미수액으로 금년도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6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5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3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진료수입 감소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고가의료장비 미구입, 의사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입원환자 감소로 인한 구료 급량비 잔여분과 예산절감액등입니다. 지금까지 91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결산자료를 통해 위원 여러분의 검토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바로 우리 천만시민의 뜻과 채찍으로 알고 93년도 예산은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6페이지 5항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1년도 세입은 예산액 619억 6,86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29억 5,662만원으로 미수납액 2억 2,724만원은 대부분 보건소나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미수납김이 대부분으로 그 처리에 있어서 결연 처리분과 징수분을 신중히 고려하여 미수납금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 91년도 세출부분은 총 2,214억 4,605만원으로서 1,769억 4,63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70억 9,057만원과 불용발생액 386억 9,39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6%인 457억 8,453만원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시기적 적합성을 일탈 했거나라고 보여 지며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보사국소관 중 예비비지출이 있는바 그 지출사유와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성 있는 경비임에 비추어 아동병원에 지출된 예비비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 지며 차후 예비비지출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부족분 28억 902만원의 발생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확보에 노력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며, 그 세출부문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34억 3,278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 발생한 과다한 과년도 의업미수금 2억 4,642만원과 91년도 발생한 8억 2,078만원의 의업미수금 등은 총 10억 6,720만원이나 되는 미수금의 회수노력과 결연처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세출부분에서 발생한 불용액 13억 6,523만원 증 인건비가 8억 5,977만원이 포함된 것은 적절한 의료 인력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인력수급계획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입 전부가 과징금과 그 기금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식품관련단체로부터의 출연금이 없는 상태이며 세출부문은 단지 과징금 체납자 독려를 위한 출장여비인 2,080만원이 전부입니다. 즉 기금액 51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과징금 부과와 그 수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세입부문은 엄격하게 법제화되어 있으며, 세출부문은 재해구호법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출이었는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는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시 명백히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는 세입세출의 결산은 예산안의 제출 시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의 예산안의 첨부서류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규정을 두어 다음의 서류를 결산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세입·세출 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②수입대체 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③세입·세출 결산의 개요 설명서 ④기타 세입·세출의 결산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첨부자료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91년도 결산서는 위원회별로 분철돼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병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난 11월 30일에 제출된바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항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탁형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지요.

그 예산액에 말이에요, 거의 1/5 정도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나 예산절감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을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데 대해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사업을 말야 무슨 공기부족이라든지 그 사업의 발주시기가 3/4분기나 거의 4/4분기에 다 밀려져 있어요. 그것을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말이에요 예산을 쓰지 않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다면 다음년도 예산에서 이게 충분히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1/5이 이월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그의 답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내가 묻고 지금 바쁘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공기라든지 이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황 지방자치법 제25조 결산에는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바 지방재정법 제4장 결산에 규정된 조항은 "결산은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는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또 세입의 경우는 예산대비 증감내역, 세출의 경우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한 내역”, 이렇게 국가예산회계제도와 결산제도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결산제도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최초로 갖게 되는 91년도 결산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한 권이 달랑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되었어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있지도 않고 오늘현재까지도 이게 뭡니까? 즉, 각종 기금결산서는 1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무성의는 도를 넘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다음부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또한 경고코자 합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91년도 세출 중 발생한 불용액이 352억원으로 18.7%, 총 세출대비 18.7%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이 평균 3에서 5%임에 비춰서 이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의 잘못이거나 예산집행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91년도 결산 중 불용액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결산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금 임승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처음 결산이 시행이 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경험도 없고 또 재무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늦게 오고이래서 어제 직원들이 오늘에 대비해서 밤도 새우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지침이 일반 모든 예산의 5%에서부터 10% 정도는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간사, 차봉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는 것인데요, 5 내지 10% 절감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일반회계예산을 보면 2조 7,677억 원 중에 불용액이 2,614억원으로 10% 미만이거든요. 통상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되어야만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사업비가 지금 304억원으로 20% 정도가 부용액이 되었고 보건위생비가 15%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주로 보면 내용이 저소득층과 영세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으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보상금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초 91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승인한 예산인 바 예산편성 시에 부정확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운용에 더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만약에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했다면 왜 복지사업비의 경우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 또는 해당사업 추진의 부진에서 그 원인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물렁물렁하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과 또 저소득층을 책정하는데 생보자가 약 10%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과다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그린 문제가 생겼고, 또 그 외에는 92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 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꼭 지적을 위한 그런 의회활동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집행부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은 견제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생각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의회활동을 이렇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저희들의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를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더더욱 이 자료제출 문제에서 이번 우리 본 의회의 어떤 정기행정감사 때에도 자료 제출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뭔가 집행부에 도움 주는 그러한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데 굉장히 앞에 막 다다라서 저희들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잘 안 준다든지, 또 오늘 결산문제도 저희가 포괄적인 결산서는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결산서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지금 검토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 못 한 것은 우리가 깨닫게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또 생각을 고쳐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결코 우리가 여러분들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오늘 아침에 와서 결산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하고 또 미집행된 것하고 또 불용액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한 4개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불용액의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386억 9,39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6%나 된다고 그랬는데 불용액의 %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계획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의 비율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점이 하나 지적이 되고, 둘째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안했다,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과연 우리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체크를 하면서 그것을 했더라면 이런 불용퇴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의 발생을 우리 이쪽에 내용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지연이다, 뭐 무슨 설계변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불용된 것 같은데 좀 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불용이 발생된, 아주 적은 것은 놔두고라도 적어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지적된 사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지원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 그 사업이 필요로 한 지역에 건립하기보다는 극히 형식적이고 손쉬운 쪽에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내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데 많은 량을 할애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내의 사회복지시설활용보다는 저소득층들이 운집해서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에 이 복지시설들이 많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극히 손쉽고 또 여건이 좋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쪽에만 너무 치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좀더 어렵고 또 개척하기 힘들고 그런 지역이지만 실수요자들이 그러한 시설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 어떤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저희 예산편성이나 우리 사무행정의 감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신병원 문제인데 정신병원에 보면 불용액 중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이 미달되고 기준호봉이 미달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만큼 정신병원에, 어떤 서비스가 부족 했을 텐데 왜 정원 미달되었으며, 기준호봉이 미달되는 것인지, 그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명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일천해서 아직 심도 있는 그러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는 어려운 지역에서 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 구청장은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종합시설이 선정이 되도록, 또 설립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불용액 문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상황을 심사분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심사분석은 국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담당계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까지 이렇게 삼석을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또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봉급문제안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여기에 의약과장이 있는데 의약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고 또 수립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이신 의약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병원의 정원과 기준호봉 미달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정원이 13명이지만 현재는 3명이 결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호봉이라는 것은 예로서 10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실제 채용인원은 7년 경력자인 경우 결국 3년 정도의 호봉 차이가 생기므로 이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이 되고 그래서 결국 불용액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보충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년도에 이월된 사업 중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6억 8,147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공기부족, 설계 및 발주지연, 계획변경, 설계 및 발주지연, 뭐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월되는 것과 불용액의 그 어떤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관 건립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각 지역에,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아마 이제 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땅이 부족해서 이제 건립을 못 한다 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대지 같은 것이 마련이 되면 서울시에서 건축비지원 내지는 사회복지관 건립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래도 그게 없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 전체가 이 사회복지문제 쪽에는 복지시설문제는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지역의 복지관건립에 대한 그 기준이 뭔지,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삼고를 하겠지만 저희 사회복지분과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우리들한테 물어 보고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앞으로 복지관건립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어떤 개선안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에 좀 도움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사회과장이 기준을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실무과장이신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려니까 이미 기 형성된 지역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가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구별로 사회복지관 현황을 빼서 계속 지금 구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보해서 좀 하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신규 아파트에서는 일정 인구 이상은 사회복지시설단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말씀하신 대지확보가 되면 건축비지원이 가능 하냐, 이 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보사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그것을 올립니다. 올리면 국비 반, 시비 반해서 약 5.4억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저희가 대지가 미리 확보되고 연말에 정부의 방침이 서기 전에 그런 안을 올리면 국비, 시비 합해서 약 5.4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인구 10만 명 당 한 명씩 한 개소씩 건설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 추가로 대지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의향인지를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보면 시비로 17개소가 건립되었고, 구비로 7개. 그래서 24개가 국비보조가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됐고요. 장애인위탁시설이나 서울장애인복지관도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낭인 시설이나 보육시설도 운영비만 지원되고 생계비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준 보조율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보건소 운영비, 취노사업비, 서대문병원이나 아동병원은 법상 국비보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고 보조 확보노력이 미흡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냐 이와 같은 국비보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분야를 받지 못한 이 결과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냐, 무능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시정노력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승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비에서 지방비하고 합해서 꼭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보는 견해가 서울시는 재정이 풍부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보조가 돼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예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그 비슷한 위원님 자문이 있어서 시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취로사업비도 이것이 작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와서 특별히 시장님이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 관계관이 보사부에 가고 해서 1억, 얼마 전에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소관 아닙니다만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가 아주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풍부하다 이러한 데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를 하고, 또 어떠한 예산투쟁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관계관이 투쟁을 해서라도 전액 받아 오는 데 이렇게 노력올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여기 노정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등 해 가지고 보면 훈련계획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3,200명에서 2,000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지금 보면 50% 이상이 이제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가 계획인원에 미달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3,2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축소된 것은 어떻게 그 훈련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인원이 축소된 것인지,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50% 이상의 훈련대상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권기섭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3,200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그 모집을 해 보니까 3,200명이 되는 인원을 충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때당시 우선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서 부양가족이라든가 또 혹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벌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3,20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대충 이제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하루에 일당을 3만원씩, 많게는 또 5만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우선 먹기가 급하니까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3D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아깝게 딴 예산을 애석하게 불용액으로 돌렸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가 보사국소관은 며칠 후에 예산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91년도 결산사항은 사실상 의회가 개원되는 해 절반은 해당이 되고 사실 절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임승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산서 한 권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성실한 보고를 듣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점을 발견도 했고 또 시정해야 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91년도에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93년도 집행하실 때에는 오늘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삼고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승인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수가 되어야 승인결의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족수가 8명인데 지금 7명인 것 같습니다. 한 분 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정회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에서 19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또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해 제9회 정기 시의회를 통해서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으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야별 시책추진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변화와 요인 변동으로 일부 사업시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1년도가정복지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75억 4,640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0억 9,500만원으로 예상액보다 14의 5,100만원이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13억원 등 미 교부가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575억 2,960만원으로 이에 예비비 3억 7,38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33억 8,258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이 612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9억 4,0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123억 4,591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과 미 집행액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전가정생활육성 및 검소한 예식 권장으로 3억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 2,1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14억 5,500만원, 경로승차권으로 76억 9,700만원, 중부,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시립양노원등 위탁운영비로 10억 8,000만원, 탁아시설운영지원 및 급식비로 115억 1,600만원, 탁아시설신축·개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5억 6,7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및 시민 알뜰장 운영평가, 여성자고봉사단 운영강사료 등 9억 2,6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운영비지원 4억 8,100만원, 영보자애원, 시립여자기술원위탁운영비 18억 8,700만원, 직업보도시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재 구입비, 영보자애원 증축비용에 4억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위문, 어린이상 학금 등에 2억 1,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소년가장세대보호지원에 41억 7,7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30억원, 소년의집, 어린이마을, 동보아동상담소 위탁운영비에 39억 7,200만원, 면목동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회관, 청소년광장시설보완 등에 16억 600만원, 육아시설장비보강에 2억 400만원. 청소년독서실 건립 및 보수에 18억 900만원, 8개 산하사업소 운영비에 52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에 1억 9,9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관서운영비 등에 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계속사업추진을 위한 사고이월액이 13억 9,9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개축공사비에 6억 3,100만원. 동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와 회관 신축비에 6억 7,100만원, 성노원 아기집 격리실 신축공사비에 600만원, 은평 천사원 육아숙소 증축비에 4,100만원, 남산원 증축공사비에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1억 3,7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토지매입비 규모축소로 21억 9,000만원,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미 교부로 13억 9,000만원, 면목동 청소년회관 건립비에 28억 2,000만원, 8개 사업소 경상운영비 잔액에 12억 4,800만원,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절감 등에 3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보조금으로 1억 6,800만원을 지출했고, 예산 전용 내역은 부녀복지사업의 보상금을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2,500만원, 노원부녀복지관의 보상금을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이 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의 가정복지국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는 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9억 800만원이고 수납액은 약 37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91년도의 집행실적은 없으며 그 잔액 37억 6,500만원은 92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월수입이 5억 4,200만원이며 91년 시비 출연금이 30억원, 이자수입은 총 3억 6,600만원으로 계획했는바, 이 중 1억 2,300만원은 이자기간이 도래해서 수입으로 계상되고, 2억 4,300만원은 이자기간 미 도래로 미 실현된 이자로 이는 92년 9월 7일 만기도래로 이자를 수입 조치했으며, 또한 성금수입으로 상업은행에서 1억원을 기탁 받아 세입액이 약 37억 6,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 등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체근로청소년학기금 결산보고입니다. 91년 세입은 90년 이월금 약 3억 5,100만원과 91년 이자수입예상액 4,300만원을 합한 총 예산액 3억 9,400억원에 수입액은 예산안대로 전액 수입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300만원에 산업체근로청소년 877명에게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결산결과잔액 약 3억 5,100만원은 92년 기금 세입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 91년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아쉽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히 지출하고 보다 알찬 사회복지실현을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검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염려하시고 질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93년도 예산안편성과 집행에도 거울삼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직원 일동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73억 1,800만원과 5개 사업장 수입 2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증대 방안과 5개 사업장의 수입증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이 총 612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89억 4,009만원이고 불용액 111억 3,72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9,9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률은 약 18%로 지나치게 높으며 그 원인이 1회성 사업의 지나친 확장이나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거나 계획된 사업을 철저하게 집행치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향후이들 부문의 예산편성 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전용된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면 시립 영보자애원 시설부구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노원부녀복지관의 전기요금, 자동거세 등의 부족분 발생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여 지며, 향후 이런 부문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이월된 사업의 내역이 거의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그 사업집행의 시기적 선택의 미흡으로 집행시기 선택에 적합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가정복지국소관기금의 세입세출부문은 본래의 목적이 기금의 적극 활용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저이의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에 손실을 발생하였으며, 한국 상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전 차익금을 성금형식으로 받는 등 변칙적인 기금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시민의 성김이 전혀 없음은 기금관리 주무부서의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근로청소년학기금의 경우는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적절한 학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시의 출연금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해서 확실하게 결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 길래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유광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장 결산에 규정된 조항을 보면 결산은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는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서,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는 내역으로 결산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예산의 회계제도인데 지방결산제도는 이러한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결산심의는 시의회가 개원된 후 최초로 갖게 되는 바인데 91년도 결산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너무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 하나가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이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이 현시점에도 완벽하게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음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금결산서도 1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무성의는 도를 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바인데 앞으로의 확실한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묻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서 보면 부낭아 시설은 50%,교육시설도 50%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생계비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고금을 확보를 해서 시의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할 그런 각오가 있으신지, 얼마나 그것을 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률이 18%로 지나치게 높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률은 평균 3% 내지 5%입니다. 가정복지국의 18%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있는 시의회의 예산결산심의회에 저희의 결산서 등 또 보충자료가 미흡하고 또 기금에 대한 결산서도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또 역시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자료를 충실하고 또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부낭아 시설 또 법에 50% 국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약간의 운영비만 받고 정부에 대한 국고를 받아 오는 데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항상 국고를 요청하는 공문과 또 담당자들의 직접 중앙부처와의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는 국고가 항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구청의 행정을 하면서 또 국고도 우리가 기준에 맞게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동부여자기술원 같은 데에도 국고를 전혀 없던 사항을 작년에는 또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등 그런 각 분야에서 새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복지국의 불용액이 18%인데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률이 평균 3%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고 또 자료에도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를 서류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불용액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국고를 내려 보낼 때에 인원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령수당의 문제, 또 모자세대에 대한 세대 과다책정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와의 국고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시비도 거기에 맞게끔 50% 하다 보니까 미 집행된 사항이 있고, 또 금년에는 중낭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와 또 서울청소년수련원건립비 등이 91년도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전년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된 결산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세우고 또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임승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이라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 답변이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결산심의에 차질이 없는 그런 만전을 기하는 길이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을 보니 예산을 성실하게 또 알차게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집행한 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산원 증축예산이 운영법인자부담 지연으로 5,014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원부녀복지관의 전기요금, 자동거세 등의 부족분발생솔을 처리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는 예산편성 잘못이거나 운영관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보자애원과 어린이마을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기준보조솔대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가정복지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원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축비 미집행입니다. 남산원 증축예산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예산교부가 11월말에 배정돼있기 때문에 공기지연으로 해서 미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부녀복지관의 요금은 전기요금이 시설보수로 인해서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냉방장치 증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국고에 대해 우리 시로 요청하는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은 영보자애원과 어린이마을에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저회 국고를 받아 오려고 하는 그러한 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서류로 또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국고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이번 여름에 전기사용을, 냉방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전기요금이 남아돌아갔습니다만 이번 여기에는 그걸로 많이 썼네요.

이게 91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탁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형춘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전가정생활지원금이 있는데 건전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게끔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규모가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6,600만원이나 나왔는데 건전가정생활지원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당초 예산은 2,859명을 예상을 했는데 1,327명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류가 4억 1,1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모자가정이 숫자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와 실지 집행이 이렇게 다른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모자가정이 이 정도밖에 실지 안 되는지, 그 정확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생활육성에 대한2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이 잼버리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5,000만원이고 또 노인단체의 새 질서 새 생활 관계가 1,600만원, 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관계로 또 다른 공보관실로 배정했던 것이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 도식 계도비, 또 환경미화원휴게실, 비품비, 또 노인지도자 연수에 대한 경비, 또 연말에 노인정 및 시설위문 등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됐고, 또 검소한 예 식권사업비로서 2,8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전혀 건전한 가정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잼버리대회 지원한다는 것이라든지? 명목 자체가 건전한 가정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지 잼버리대회는 잼버리대회 따로 지원을 해야죠.

네, 이 건전가정생활육성, 이렇게 한 것은 가정복지국 전체에 포괄적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각 과에서 필요시에 집행하게 된 것으로서 잼버리대회는 청소년 과에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건전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데 그것을 청소년 과에서 청소년 잼버리대회에다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산의 변칙지출이라고 보지 그것을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잼버리대회가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항사로서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의 위상과 또 우리 한국의 청소년 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애초에 이것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책정하고 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그 용도에 쓰게끔 해야지 어떻게 얼버무려가지고 그것을 전용하고 이렇게 쓰지 말아 주세요. 이제 시의회가 생기고 감시하는 기구도 있고 견제하는 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예전처럼 그렇게 이것이 사실은 91년도 예산편성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편성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쓰여 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인원이 2,859명에서 1,327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에는 당초의 조사인원 속에 생활보호대상자도 함께 포함돼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일괄 조사한 사항인데 생활보호법과 또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이 모자가정지원 비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는 여기다 포함시켰다가 생보자를 뺐다 이겁니까?

지원을 이런 생활보호법 등에서 모자가정이 지원받는 그런 가정은 지원에서 또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학자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런 것이 저기하니까 보건사회국 사회과하고 우리가정복지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알지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지원하고 하니까 이것이 집행하면서도 혼동이 되겠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혼동이 돼 가지고 얼마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인원이 보사부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숫자가 나왔고 또 지원한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탁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좀 중앙부처의 숫자와 우이의 집행된 숫자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발생해야지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임승후 위원님 답변에 이렇게 18%나 남은 이유가 국비계산에 있어서 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일반회계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가정 복지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적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그 결산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18%나 되면 그 뭐 받아도 쓰지를 못하는데 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어째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93년도 예산편성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비 같은 경우만 해도 168억 원 중에 40억원이나,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도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보통 시설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확장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보통 10% 이하가 되어야 되겠는데 타 국과 타 예산에 비해서 18%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의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많은 사항에서 24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잔액이 2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 2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애초에 저희가 노원구, 아주 의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노원구 중계동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매입비로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6,5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2,089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너무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지양하는 그러한 추세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4,000평이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다서 또 책정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약 22억원이 잔액으로 됐음을 보고 드리고, 이런 등등 이 유인물에 나온 자료로써 미집행이 모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이런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책정 당시부터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이선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할 때도 1년 단위를 보고서는 얼마를 벌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하물며 시를 운영하는 시 예산에 있어서 부지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추세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년 앞, 10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당장 1년도 못 바라보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런 일을 집행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 쓴 거예요. 91년도.

그러니까 특별판공비 좀 쓰려고 했는데 절약해 가지고 또 쪼개고 쪼개고 해서 좀 많이 남은 것이지.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그렇게 칭찬을 잘 안하는 편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가 생기고 또 우리 시설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요망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93년도 예에 비 반영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우리 국가보조 지원도 줄어들었고 또 불용액 예산잔액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상금 쪽에 상당액이 미지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에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엄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사부 지침이 그랬고 그래서 92년 이전에 91년도에서부터 이것이 아마 보사부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엄격하게 선별을 하지 않고 지역으로 돌아가면 통장이나 동장이나 잘 보이면 선정이 되어서 그 지원대상이 상당히 이렇게 확산되어 있던 것을 91년도에서부터 보사부의 어떤 방침이 정확하게 엄선을 해라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대상이 엄선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불용도 많이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냐, 실제 엄선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너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역에 가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너무 경직된 규정 적용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직접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그것을 느끼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서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은 가출해서 행방불명이다, 그러면 단지 서류 하나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에 지금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아마 동에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하고 해서 조금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 방법도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앞으로 감사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많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거기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더 보호를 해 주면서 그분들이 자신 있게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뭔가 방침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면서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서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별판공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후원자 표창 같은 것을 규모를 축소를 했고, 가정복지사례발표회 같은 것도 미 개최도 했고 노인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미개최한 것이 있고, 학교어머니교실 축소운영 같은 것도 안 되어있는데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면 불용이 안 생길 그린 항목들입니다. 또 이 분야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 좋은 사례를 사회에 알려서 그것이 규범이 되도록 해줘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미 개최된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라든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노력해서 93년도의 시설종사자 복지개선을 한 데 대해서 격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생보자에 대해서 너무 엄선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적용받아야 할 대상이 못 받는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또 더 상위 층에서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어서 기타 다른 사항으로 뭐 이웃돕기 등으로 해서 지역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정에 대한 문제 보사국과 협의해서 강명수 위원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례를 들면 어머니교실, 또 기타 다른 행사 등에 대한 미 개최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시행에 게으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어머니교실 같은 경우는 당초에 3월학기면 다 구성을 해서 신년도 조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직이 가을에 가서나 되어서 명단이 올라온다든가 해서 당초 시행을 못했던 사항 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유공자표창은 시의 표창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서 시민 표창이 조례로써 일괄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국 자체에서 시상하는 것이 저희 시의 행정과에서 일괄표창을 하는 그런 면으로 해서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이러한 집행 잔액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나지 않도록 예산책정에서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요즘 우리 시설에 후원자들이 상당히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감소현상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상당히 나빠졌다고 보지만 이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동기를 자꾸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을 자꾸 심어줌으로써 이분들이 뭐 꼭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기가 진작되고 좀더 불우한 어떤 시설들을 도와주고 싶다하는 그 마음이 더욱 우러나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이런 데에서 후원자들 아주 적극적이고 모범스러운 그런 후원자분들을 각 시설에서 선발 추천토록 해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시장표창을 준다든지 자꾸 이럼으로 그 후원자들이 확산되고 또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더 하고 싶을 텐데 이런 것이 축소되면 시설의 후원자들 감소하는데 미 개최함으로써 그 감소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어떤 행정과에서 이런 다기 보다는 우리 보건사회국하고 가정복지국의 어떤 단독항사로 이 시설후원자들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표창 이외의 다른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또 유공자에게 어떤 한 대가를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10회 정기회가 개회돼서 행정감사, 또 본회의 질의, 또 결산감사 등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역시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이 진지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91년도 결산감사는 91년도의 집행사항을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93년도의 예산심의의 기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8일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위원님들이 98년도예산만큼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91년도 결산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김종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서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억 9,9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탁아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설운영비에서 반납한 액수가 약 7억 4,0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가정복지정책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그런데 국고, 주는 국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많은 액을 도로 반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너무 지나치게 미온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그런 행정, 하나의 표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게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하나의 표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타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것 하여튼 일단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재청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1억 9,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재청합니다.

그러면 91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91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