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항발언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발언하시죠.

보고서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계획 보고서 같은 것을 아침에 봐 가지고 도저히 오늘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했다가 이것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특히 결산에 관한 것은 91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93년도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개의를 해서 내일일정은 내일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순연을 시켜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정식으로 내일 다시 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산서는 1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리라 보고 세부사항은 이제 직원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직원보고를 듣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동의를 했는데 결정을 봐야지. 오늘 정회를 하고 그러면 오후로 다시 연기를 합시다, 내일 안하려면.

오후에 일정이 또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로 옮기자고, 2시쯤, 정 내일 하기 저기하면 오늘 오후로 옮겨요. 다만 얼마라도 조금 보고 해야지.

결산서가 기 1주일 전에 나갔었어요.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도 충분히 1주일 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의진항 합시다.

그 예산액에 말이에요, 거의 1/5 정도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나 예산절감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을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데 대해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사업을 말야 무슨 공기부족이라든지 그 사업의 발주시기가 3/4분기나 거의 4/4분기에 다 밀려져 있어요. 그것을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말이에요 예산을 쓰지 않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다면 다음년도 예산에서 이게 충분히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1/5이 이월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그의 답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내가 묻고 지금 바쁘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공기라든지 이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황 지방자치법 제25조 결산에는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바 지방재정법 제4장 결산에 규정된 조항은 "결산은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는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또 세입의 경우는 예산대비 증감내역, 세출의 경우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한 내역”, 이렇게 국가예산회계제도와 결산제도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결산제도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최초로 갖게 되는 91년도 결산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한 권이 달랑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되었어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있지도 않고 오늘현재까지도 이게 뭡니까? 즉, 각종 기금결산서는 1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무성의는 도를 넘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는 다음부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또한 경고코자 합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91년도 세출 중 발생한 불용액이 352억원으로 18.7%, 총 세출대비 18.7%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이 평균 3에서 5%임에 비춰서 이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의 잘못이거나 예산집행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91년도 결산 중 불용액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결산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금 임승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처음 결산이 시행이 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경험도 없고 또 재무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도 늦게 오고이래서 어제 직원들이 오늘에 대비해서 밤도 새우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지침이 일반 모든 예산의 5%에서부터 10% 정도는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간사, 차봉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는 것인데요, 5 내지 10% 절감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일반회계예산을 보면 2조 7,677억 원 중에 불용액이 2,614억원으로 10% 미만이거든요. 통상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되어야만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사업비가 지금 304억원으로 20% 정도가 부용액이 되었고 보건위생비가 15%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주로 보면 내용이 저소득층과 영세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으로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보상금 등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초 91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승인한 예산인 바 예산편성 시에 부정확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운용에 더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만약에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했다면 왜 복지사업비의 경우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인지, 또는 해당사업 추진의 부진에서 그 원인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물렁물렁하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과 또 저소득층을 책정하는데 생보자가 약 10%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과다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그린 문제가 생겼고, 또 그 외에는 92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 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의향인지를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보면 시비로 17개소가 건립되었고, 구비로 7개. 그래서 24개가 국비보조가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됐고요. 장애인위탁시설이나 서울장애인복지관도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낭인 시설이나 보육시설도 운영비만 지원되고 생계비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기준 보조율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보건소 운영비, 취노사업비, 서대문병원이나 아동병원은 법상 국비보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고 보조 확보노력이 미흡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냐 이와 같은 국비보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분야를 받지 못한 이 결과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냐, 무능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시정노력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승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비에서 지방비하고 합해서 꼭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보는 견해가 서울시는 재정이 풍부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같이 보조가 돼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예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그 비슷한 위원님 자문이 있어서 시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취로사업비도 이것이 작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와서 특별히 시장님이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 관계관이 보사부에 가고 해서 1억, 얼마 전에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소관 아닙니다만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가 아주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풍부하다 이러한 데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를 하고, 또 어떠한 예산투쟁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관계관이 투쟁을 해서라도 전액 받아 오는 데 이렇게 노력올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저희가 보사국소관은 며칠 후에 예산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91년도 결산사항은 사실상 의회가 개원되는 해 절반은 해당이 되고 사실 절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임승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산서 한 권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성실한 보고를 듣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점을 발견도 했고 또 시정해야 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91년도에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93년도 집행하실 때에는 오늘 지적된 내용을 충분히 삼고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승인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수가 되어야 승인결의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족수가 8명인데 지금 7명인 것 같습니다. 한 분 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정회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에서 19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또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해 제9회 정기 시의회를 통해서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으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야별 시책추진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변화와 요인 변동으로 일부 사업시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1년도가정복지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75억 4,640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0억 9,500만원으로 예상액보다 14의 5,100만원이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13억원 등 미 교부가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575억 2,960만원으로 이에 예비비 3억 7,38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33억 8,258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이 612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9억 4,0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123억 4,591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과 미 집행액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전가정생활육성 및 검소한 예식 권장으로 3억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 2,1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14억 5,500만원, 경로승차권으로 76억 9,700만원, 중부,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시립양노원등 위탁운영비로 10억 8,000만원, 탁아시설운영지원 및 급식비로 115억 1,600만원, 탁아시설신축·개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5억 6,7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및 시민 알뜰장 운영평가, 여성자고봉사단 운영강사료 등 9억 2,6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운영비지원 4억 8,100만원, 영보자애원, 시립여자기술원위탁운영비 18억 8,700만원, 직업보도시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재 구입비, 영보자애원 증축비용에 4억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위문, 어린이상 학금 등에 2억 1,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소년가장세대보호지원에 41억 7,7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30억원, 소년의집, 어린이마을, 동보아동상담소 위탁운영비에 39억 7,200만원, 면목동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회관, 청소년광장시설보완 등에 16억 600만원, 육아시설장비보강에 2억 400만원. 청소년독서실 건립 및 보수에 18억 900만원, 8개 산하사업소 운영비에 52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에 1억 9,9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관서운영비 등에 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계속사업추진을 위한 사고이월액이 13억 9,9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개축공사비에 6억 3,100만원. 동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와 회관 신축비에 6억 7,100만원, 성노원 아기집 격리실 신축공사비에 600만원, 은평 천사원 육아숙소 증축비에 4,100만원, 남산원 증축공사비에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1억 3,7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토지매입비 규모축소로 21억 9,000만원,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미 교부로 13억 9,000만원, 면목동 청소년회관 건립비에 28억 2,000만원, 8개 사업소 경상운영비 잔액에 12억 4,800만원,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절감 등에 3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보조금으로 1억 6,800만원을 지출했고, 예산 전용 내역은 부녀복지사업의 보상금을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2,500만원, 노원부녀복지관의 보상금을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이 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의 가정복지국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는 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9억 800만원이고 수납액은 약 37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91년도의 집행실적은 없으며 그 잔액 37억 6,500만원은 92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월수입이 5억 4,200만원이며 91년 시비 출연금이 30억원, 이자수입은 총 3억 6,600만원으로 계획했는바, 이 중 1억 2,300만원은 이자기간이 도래해서 수입으로 계상되고, 2억 4,300만원은 이자기간 미 도래로 미 실현된 이자로 이는 92년 9월 7일 만기도래로 이자를 수입 조치했으며, 또한 성금수입으로 상업은행에서 1억원을 기탁 받아 세입액이 약 37억 6,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 등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체근로청소년학기금 결산보고입니다. 91년 세입은 90년 이월금 약 3억 5,100만원과 91년 이자수입예상액 4,300만원을 합한 총 예산액 3억 9,400억원에 수입액은 예산안대로 전액 수입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300만원에 산업체근로청소년 877명에게 4,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결산결과잔액 약 3억 5,100만원은 92년 기금 세입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 91년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아쉽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히 지출하고 보다 알찬 사회복지실현을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검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염려하시고 질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93년도 예산안편성과 집행에도 거울삼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직원 일동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73억 1,800만원과 5개 사업장 수입 2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증대 방안과 5개 사업장의 수입증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이 총 612억 8,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89억 4,009만원이고 불용액 111억 3,72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9,9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률은 약 18%로 지나치게 높으며 그 원인이 1회성 사업의 지나친 확장이나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했거나 계획된 사업을 철저하게 집행치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향후이들 부문의 예산편성 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전용된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면 시립 영보자애원 시설부구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노원부녀복지관의 전기요금, 자동거세 등의 부족분 발생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여 지며, 향후 이런 부문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이월된 사업의 내역이 거의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그 사업집행의 시기적 선택의 미흡으로 집행시기 선택에 적합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가정복지국소관기금의 세입세출부문은 본래의 목적이 기금의 적극 활용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저이의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에 손실을 발생하였으며, 한국 상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보전 차익금을 성금형식으로 받는 등 변칙적인 기금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시민의 성김이 전혀 없음은 기금관리 주무부서의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근로청소년학기금의 경우는 기금 조성액 부족으로 적절한 학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시의 출연금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해서 확실하게 결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 길래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유광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장 결산에 규정된 조항을 보면 결산은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는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서,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는 내역으로 결산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예산의 회계제도인데 지방결산제도는 이러한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결산심의는 시의회가 개원된 후 최초로 갖게 되는 바인데 91년도 결산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너무 무성의하고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 하나가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이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이 현시점에도 완벽하게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음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금결산서도 1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제출되는 등, 집행부의 무성의는 도를 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바인데 앞으로의 확실한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묻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서 보면 부낭아 시설은 50%,교육시설도 50%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생계비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고금을 확보를 해서 시의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할 그런 각오가 있으신지, 얼마나 그것을 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률이 18%로 지나치게 높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률은 평균 3% 내지 5%입니다. 가정복지국의 18%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 있는 시의회의 예산결산심의회에 저희의 결산서 등 또 보충자료가 미흡하고 또 기금에 대한 결산서도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또 역시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자료를 충실하고 또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부낭아 시설 또 법에 50% 국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약간의 운영비만 받고 정부에 대한 국고를 받아 오는 데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항상 국고를 요청하는 공문과 또 담당자들의 직접 중앙부처와의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는 국고가 항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구청의 행정을 하면서 또 국고도 우리가 기준에 맞게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동부여자기술원 같은 데에도 국고를 전혀 없던 사항을 작년에는 또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등 그런 각 분야에서 새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복지국의 불용액이 18%인데 중앙부처의 불용액 발생률이 평균 3%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고 또 자료에도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를 서류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불용액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국고를 내려 보낼 때에 인원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령수당의 문제, 또 모자세대에 대한 세대 과다책정이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와의 국고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시비도 거기에 맞게끔 50% 하다 보니까 미 집행된 사항이 있고, 또 금년에는 중낭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와 또 서울청소년수련원건립비 등이 91년도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전년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된 결산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세우고 또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임승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이라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 답변이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결산심의에 차질이 없는 그런 만전을 기하는 길이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을 보니 예산을 성실하게 또 알차게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집행한 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산원 증축예산이 운영법인자부담 지연으로 5,014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원부녀복지관의 전기요금, 자동거세 등의 부족분발생솔을 처리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는 예산편성 잘못이거나 운영관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보자애원과 어린이마을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기준보조솔대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가정복지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원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축비 미집행입니다. 남산원 증축예산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예산교부가 11월말에 배정돼있기 때문에 공기지연으로 해서 미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부녀복지관의 요금은 전기요금이 시설보수로 인해서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냉방장치 증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국고에 대해 우리 시로 요청하는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은 영보자애원과 어린이마을에도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저회 국고를 받아 오려고 하는 그러한 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서류로 또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국고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이번 여름에 전기사용을, 냉방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전기요금이 남아돌아갔습니다만 이번 여기에는 그걸로 많이 썼네요.

이게 91년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탁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형춘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전가정생활지원금이 있는데 건전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게끔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규모가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6,600만원이나 나왔는데 건전가정생활지원을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당초 예산은 2,859명을 예상을 했는데 1,327명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류가 4억 1,1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모자가정이 숫자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와 실지 집행이 이렇게 다른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모자가정이 이 정도밖에 실지 안 되는지, 그 정확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생활육성에 대한2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이 내용이 잼버리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5,000만원이고 또 노인단체의 새 질서 새 생활 관계가 1,600만원, 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관계로 또 다른 공보관실로 배정했던 것이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 도식 계도비, 또 환경미화원휴게실, 비품비, 또 노인지도자 연수에 대한 경비, 또 연말에 노인정 및 시설위문 등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됐고, 또 검소한 예 식권사업비로서 2,8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전혀 건전한 가정생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잼버리대회 지원한다는 것이라든지? 명목 자체가 건전한 가정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지 잼버리대회는 잼버리대회 따로 지원을 해야죠.

네, 이 건전가정생활육성, 이렇게 한 것은 가정복지국 전체에 포괄적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각 과에서 필요시에 집행하게 된 것으로서 잼버리대회는 청소년 과에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건전가정생활이라고 하는 데 그것을 청소년 과에서 청소년 잼버리대회에다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산의 변칙지출이라고 보지 그것을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잼버리대회가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항사로서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의 위상과 또 우리 한국의 청소년 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애초에 이것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책정하고 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그 용도에 쓰게끔 해야지 어떻게 얼버무려가지고 그것을 전용하고 이렇게 쓰지 말아 주세요. 이제 시의회가 생기고 감시하는 기구도 있고 견제하는 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예전처럼 그렇게 이것이 사실은 91년도 예산편성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편성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쓰여 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인원이 2,859명에서 1,327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이 많이 감소된 이유에는 당초의 조사인원 속에 생활보호대상자도 함께 포함돼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일괄 조사한 사항인데 생활보호법과 또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이 모자가정지원 비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는 여기다 포함시켰다가 생보자를 뺐다 이겁니까?

지원을 이런 생활보호법 등에서 모자가정이 지원받는 그런 가정은 지원에서 또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학자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런 것이 저기하니까 보건사회국 사회과하고 우리가정복지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알지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지원하고 하니까 이것이 집행하면서도 혼동이 되겠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혼동이 돼 가지고 얼마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인원이 보사부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숫자가 나왔고 또 지원한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탁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좀 중앙부처의 숫자와 우이의 집행된 숫자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발생해야지만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임승후 위원님 답변에 이렇게 18%나 남은 이유가 국비계산에 있어서 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일반회계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1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가정 복지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적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그 결산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18%나 되면 그 뭐 받아도 쓰지를 못하는데 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어째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한 것인지, 이것은 다시 93년도 예산편성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비 같은 경우만 해도 168억 원 중에 40억원이나,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도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보통 시설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확장을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보통 10% 이하가 되어야 되겠는데 타 국과 타 예산에 비해서 18%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의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많은 사항에서 24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잔액이 2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 2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애초에 저희가 노원구, 아주 의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노원구 중계동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매입비로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6,5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2,089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너무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지양하는 그러한 추세였고, 또 그와 더불어서 4,000평이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다서 또 책정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약 22억원이 잔액으로 됐음을 보고 드리고, 이런 등등 이 유인물에 나온 자료로써 미집행이 모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이런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책정 당시부터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이선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할 때도 1년 단위를 보고서는 얼마를 벌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하물며 시를 운영하는 시 예산에 있어서 부지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추세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년 앞, 10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당장 1년도 못 바라보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런 일을 집행하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32억원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매입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유지, 국유지, 즉 국·공유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처간에 돈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나 이 정의를 잘 몰라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판공비가 어떻게 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 때까지 다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지금 작년에 쓴 거예요. 91년도.

그러면 어떻게 반도 지출이 안 됐단 말이야.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특별판공비 좀 쓰려고 했는데 절약해 가지고 또 쪼개고 쪼개고 해서 좀 많이 남은 것이지.

그 한두 가지 이해가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시설을 지으려면 시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보통 토지개발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책정한 토지를 사들일 때는 조성원가로써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있거나 또 이월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판공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미집행 사유와 더불어서 따라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10회 정기회가 개회돼서 행정감사, 또 본회의 질의, 또 결산감사 등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역시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이 진지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91년도 결산감사는 91년도의 집행사항을 결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93년도의 예산심의의 기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8일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위원님들이 98년도예산만큼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91년도 결산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김종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서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억 9,9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탁아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설운영비에서 반납한 액수가 약 7억 4,0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가정복지정책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그런데 국고, 주는 국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런 많은 액을 도로 반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너무 지나치게 미온적이거나 또는 형식적인 그런 행정, 하나의 표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게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하나의 표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타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것 하여튼 일단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재청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1억 9,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재청합니다.

그러면 91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91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중에 말이죠, 내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한 서너 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보니까 너무 빡빡해 가지고 더 할 것도 내가 안하고 줄였는데 이것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기입을 못했다 손치면 의안담당관한테 녹음테이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셔서 빨리 좀 보내줘요.

그러면 91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건을 결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회 정기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