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91년도 결산심사는 시 의회가 새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것을 토대로 1991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마감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결산심사에 임해야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진지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며 또 앞으로의 시정업무에도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 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23일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년11월 19일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회계연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퍽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별도의 노력으로 아마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1년도에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온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3% 감한 1,455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용산 신학교라고 원효로에 있는데 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데 그 보수비였습니다. 91년도 국고에 의한 세입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91년에 112억 7,494만 7,000원의 예산인데 그 전년도인 90년부터 이월된 것이 78억 7,261만 6,000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191억 4,756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 191억 중에서 144억을 지출원인을 하고 지출된 것이 1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0억 6,656만 4,763원입니다. 여기에는 부대비 등을 포함한 5,1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1억 8,998만 6,330원은 대부분이 책 발간과 문화재보수비 등인데 비단 저희 문화재부원사업을 비롯한 문화관광국의 건축 관계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공사비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집행하는데 거의 1년이 소모되고 그리고 한 10월,11월, 12월 이 때 발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21억의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민속대관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금석문대관발간도 마찬가지고 또 혜화문부원사업을 하는데 그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종로와 성북, 양천구청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서 그것이 6억 6,000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 신학교 보수공사, 화산군신도비드잡이공사, 북가좌동에 있습니다. 또 선불당, 강남구에 있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보수공사. 이러한 것들이 연내에 마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다음 46억 6,000만원의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46억입니다만 여기에 크게 시립박물관이 20억, 그리고 한옥보존지구사업이 11억 그래서 대부분 그 2개의 큰 사업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시립박물관은 계속 착공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월되어 왔습니다만 또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체 지원과 시립미술관소장품매입비 중에서 2억 중에서 반만 즉,1억만을 쓰고 나머지는 집행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과 국제교류사업에서 예산상 절감 및 그 집행 잔액 내용은 관광사업에서는 5개 종류의 관광안내책자 중에서 하나를 못했고 국제교류도 예정된 예컨대, 91년에 한일친선협회사업이 취소되는 등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90년도의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91년도에 집행을 하고 금년도인 92년도에 집행결과에 따른 결산을 하고 그 승인을 하는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즉, 예산은 예산승인, 집행, 결산승인이라는 3단계를 거쳐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결산심사는 예산의 최종단계를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보고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된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중요한 요점과 개항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결산서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결산서는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은 112억 7,400만원, 예산현액은 191억 4,7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원인 행위액은 144억 8,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5.9%를 시현하였고 이는 서울시 전체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0.257%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1%의 약 1/4밖에 안 되는 0.257%규모의 예산을 이 부서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나머지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9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출원인 행위액 및 다음년도 이월액의 결산상 문제점, 지출원인 행위액은 지출원인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금액만을 표시해야 함이 원칙이고 부대경비도 이월시킬 수 있도록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경비를 실제액 144억 8000만원 외에 괄호 안의 5,101만 8,000원을 외서로써 산입함으로써 다음년도 이월액에 5,100여만 원만큼 가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5,100여만 원은 당 년도 분 공사 등의 부대비를 원인행위 미필 이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에 계상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별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출원인행위 미필 부대비용을 다음년도에 이월하려면 그 산출명세서와 이유가 뚜렷한 것에 한하여야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국소관 5,100여만 원의 경우 주된 사업명은 밝히고 있으나 그 부대비용 이월이유와 산출명세서를 일부분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분일지라도 이렇게 애매한 액수를 다음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은 그만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금액은 부득이 하고 산출근거가 있는 금액만을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하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되는 것이므로 괄호 안의 금액 5,100여만 원이 지출원인행위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에 각각 계상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괄호 안의 금액 즉, 지출원인행위 미필 다음년도 이월액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에 283억, 특별회계에 1,024억, 합계 1,30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 회계연도에 서울시 전체규모로는 약 1,307억원 문화관광국에는 약 5,100여만 원의 금액이 지출원인행위 미필 상태로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잔액의 과다. 잔액비율이 현액 대비 35.5%에 달하는 바, 계수 상으로만 보면 잔액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나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건축제한 미 집행액이 18억원, 동 시설부대비 2억원, 미술품 구입유보지시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미집행된 것이 1억원이므로 잔액이 과다한 이유와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비의 비율, 지출원인 행위액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전체 규모대비 문화관광국 소관으로는 0.248%이고 세종문화회관 등의 예술문화비를 합해도 0.47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1%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예산에서 문화예술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서울특별시가 600년 문화도시이자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정 비율까지 조정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인데 오늘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6개 집행부가 결산심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 20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 설계비에 기이 한 5억 원 정도의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문화재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경희궁에 시립박물관을 짓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글쎄,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냥 물려들어 갔다고 그럴까 그렇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985년에 여기에 박물관을 짓자고 할 때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진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됐다면 그 동안 용역한 것밖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삽질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6·7년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소득도 달라지고 또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문화재, 더군다나 궁인데, 이 궁터에다가 언젠가는 우리 후손도 부원할 수도 있는 기회를 줘야지 여기에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은 큰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인식을 그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아주 여론화되었습니다. 저것이 7만평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만평입니다. 그래서 4만평은 지금 신문로 길로 들어가고 그 건너에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7만평 다 즉, 경희궁을 완전 부원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아서는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3만평에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그 안에 경희궁 모형도 집어넣고 또 그냥 운동장 형태로 놔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6·7년 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통과가 되어 가지고 또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고, 또 중앙 건설부에 또 문화재관리국에 모든 협의와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전시관은 그러니까 전시시설은 건축용도에서 전시시설은 좀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해서 이제 착공만 남았는데 금년 6월에 그러면 짓기는 짓되 근본적으로 경희궁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한 5m쯤 경희궁을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 2층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규모도 한 200평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궁색하게 일단 설계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이 되면 설계변경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경위가 지금 그렇습니다.

기이 지출된 5억원의 설계비는 지금 완전히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미스로 해서 5억원의 우리 시비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낸 돈을 낭비한 처사가 되고 만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전면 수정되는 것이니까 설계가 완전히 다 다시 하는…….

그 설계를 수정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 더 듭니다. 8,000만원, 8,000만원이 더 들고 약 1억원은 또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 안 짓는다면 낭비입니다. 다만, 만약 안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를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 것이지만 그 내부라든가 한 것은 다른 장소에 짓더라도 대지가 3,000평 이상만 되면 3,000평 정도만 되면, 아무리 적어도 3,000평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설계는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손을 대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조금만 대면 그 설계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서울시문화재위원님들이 그 때 당시에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승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재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더니 그 문화재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아주 조목조목 해서 의견서를 붙여서 우리관광국에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풍납 토성부원을 하자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 경희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재위원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천추에 아주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문화재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승인은 절대 하지 않았고 또 불당하다는 의견을 아주 조목조목 제출을 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바뀌시더라고요 그 소신에는 변하면 안 되죠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그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고 그대로 진항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바뀌면 또 바뀌고 자기 개인의사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이제 이것은 가부간에 연내 결정해야지, 결정이 된 것입니다만 만일 재론한다면 이제 이것을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것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중앙문화재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고, 또 중앙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했는데, 다만, 아까 유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당하다하고 조목조목 밝힌 그 사실은 저도 물론 인정을 하고 또 시민정서가 많이 달라지고 그 동안에, 문화재위원들도 전문가들도 다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설혹 그 때는 그렇다 해도 물론 근거서가 다 있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국장이 고집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문화재 관리 부원이라는데 이 부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옛것을 재현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 또는 수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세대, 뭐 후대로 후대로라도 남겨줄려고 그러면 빈 틀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땅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파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부원한답시고 콘크리트 건물, 물론 단청이야 옛날 비슷하게 하겠지만 서도 지어 놓으면 영원히 그것은 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못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이라는 그런 보직은 정말 소신 있고 밀어부치는 그러한 추진력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6개월이면 한번씩 바뀝디다. 그러니까 과연 이 결산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지속성, 다른 행정부서 같으면 조금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재라는 것은 보통 국장 보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 또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원에 대한 개념 문화재관리 개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예산이 방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대한 액수에 우리 문화관광국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65%가 집행이 안 되고 35%가 남는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물론 좋게 말하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쁘게 말한다면 이것은 무리한 또는 상당히 물의 일으킬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설계비다 뭐다 해 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자꾸 유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또 우리 국장들이 자리바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서는 타당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또 견해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론도 자꾸 바뀌니까 유보, 유보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35% 정도 남았다. 물론 그중에 10%는 예산의 절감비용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러한 결산서를 오늘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애시 당초 상당히 문제점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수한 보직이다, 특수한 위치의 국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잘했다고 칭찬 못 듣습니다.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과 또 시의적절하고 또 누구에게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좀더 류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과로는 1%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또 35%가 남았을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승인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6개 집행부를 다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한 후에 일괄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세종문화회관의 1991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1991년도예산편성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의 원대한 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 시설의 유지 관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두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는 한편, 절약과 능율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긴축 집행을 하여 예산잔액을 16.5% 절약 운영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면 93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액 10억 5,197만원 중 10억,2,522만원을 수납해서 97.4%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액 149억 7,588만원 중 지출은 83.4%인 124억 9,96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6.5%인 24억 7,690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세종문화회관은 순수예술을 지향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경영목지는 수입 10억 2,522만원에 지출 124억 9,969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의 실정입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첫째, 세입은 예산액 10억 5,197만원 중 10억 2,522만원을 수납을 하였는바, 첫째로 대강당 등 시설대관 수입은 목표 5억 8,240만원 중 99%인 5억 7,763만원 그리고 교향악단 등 8개 예술단체의 공연수입은 목표 2억 8,957만원 63.4%인 1억 8,378만원 그리고 세종홀 등 연회장 기타수입은 목표 1억 8,000만원 중 146%인 2억 6,3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둘째로 2페이지의 자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세출은 예산액 149억 7,588만원의 83.5%를 지출하였는바, 사무국소관은 예산액 93억 7,947만원 중 79.2%인 74억 2,7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34.8%, 경상비 21.4%, 시설비 기타 4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8개 예술단체 예산은 55억 9,641만원의 90.6%인 50억 7,2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71.3%,공연비 4.1%, 기타 2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비의 내용은 명시 이월비는 없고 사고이월비만 3건에 3억 3,882만원으로서 조달청 집행이 지연된 2건과 독점 외국 생산납품 지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면, 첫째로 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대관료수입은 세종문화회관조례가 82년에 개정된 후 10년간 계속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어 저조한 실적에 있는 바, 현재 대관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연수입은 63.4%가 되었으며 기타 연회장수입과 잡수입은 146%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년도 세출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2페이지, 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총 사업 269건에 3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91회계연도세종문화회관 세입세출 결산서 9페이지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91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처마 외 장판 교체를 조달청 공사로 의뢰 집행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총 공사비22억 원 중 2억 9,678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둘째로, 독일 시멘트회사가 독점 납품하고 있는 컴퓨터 기자재인 IR인터베이스보드 외 4종이 지연 납품되어 계약금액 2,310만원의 전액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로 오디오믹싱 콘솔을 조달 발주하였는데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계약금액 5,793만원 중 1,894만원을 사고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91년도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13.3%인 21억 3,736만원입니다. 예산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공무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3억 9,495만원 절감이 되었고, 둘째로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 시에 정부노임단가 및 적정가격을 적용하여 13억 8,959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룩했고, 셋째로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 계약 시 낙찰차액 8,889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넷째로 정부 절감목표액에 따라서 2억 6,392만원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세종문화회관 이용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또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세계적인예술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종문화회관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49억 7,5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억 3,800만원으로써 85.7%를 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비하면 0.27% 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과 관련한 자립도, 1986년도세입이 9억 7,700만원인데 비하여 1991년도 세입이 10억 2,500만원으로써 6개년에 걸쳐28%의 세입신장에 불과한 반면 세출예산은 팽창하고 있어서 자립도가 약 현재 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이 신장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에 대관료를 인상하기가 단계적으로 어렵고, 둘째, 문화예술 중심으로 예술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수지상 큰 적자를 내고 있으며, 셋째, 관리, 운영을 문화사업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수지개선 지향적으로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단체의 수준을 높여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세종문화회관의 관광명소 화 등으로 수지개선에 역점을 두고 관리, 운영의 개선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자립도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라는 뜻은 아니고 수지개선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께서는 자립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지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문화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대관수입에 있어서 82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10여 년 동안 개정이 없어서 대관료율이 저렴함에 따라서 수입이 저조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단체의 수입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는 우수창작물 개발을 해서 작품을 조기선정을 해서우수작품을 장기공연 및 재 공연을 시도하고 또 대중성 있는 공연 레퍼토리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례를 들어서 팝 콘서트라든지 가곡의 밤이라든지 이런 흑자가 나는 이런 레퍼토리를 확대실시하고, 또 공연관람회원제를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과 소년소녀교향악단을 제외한 5개 단체에도 회원제를 확대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종합구성물에 대한 공연작품을 언론사와 공동주최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언론기관에서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 각 호텔이라든지 주요 숙박업소에 안내전단을 항상 비치하도록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시민문화가족 확산대책으로 수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반사적인 수입으로 생각을 해서 구민회관 공연이라든지 또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예술계대학생, 예능계 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고 또 분수대광장이라든지 또 각 공간 그리고 대학노 등 고궁, 이런 데 공연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기종 위원입니다.91년도의 세출예산 사고이월사업을 볼 것 같으면 처마 외장공사를 하는데 22억 원 중에서 2억 9,678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월된 이유는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공사지연에 따르는…….

그러니까 당초부터 조달청에 계약이 늦어졌는데 그것이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지연이 되면 저희가 보통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건설업체로부터 계상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일반계약서인데 그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공사지연의 사유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냐, 발주부서의 귀책사유냐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안하고 하는데, 이것은 91년 6월 15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원래 공기가 92년 2월15일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공사는 진항이 되었는데 저희 회관 이 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선경에서 민자유치로 하는. 그래서 인접된 광장이 지하유료주차장 건설이 당초 91년 12월 31일로 준공예정이었는데 92년 4월 30일로 공사가 그 쪽이 연기가 됨에 따라서 인접해서 거기 코니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공사를 진항하는데 지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공기가 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발주처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연에 대한 사유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관료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대관료를 몇 % 정도 인상하려고 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은 언제쯤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관료조례개정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시 본청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몇 %정도나 대관료를 인상할 예정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실 공간 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는 정부물가안정 시책에 따라서 궁상율을 한 자리 수자 범위 내인 9.5% 인상을 하고 부속설비 및 기타시설 사용료를 10%인상 조정해서 금액상으로는 내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억 원 정도의 증액을 가져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는 전임관장께서 다 집행을 한 것인데요, 새로 부임하신 우리 관장께서도 앞으로라도 문제가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는 7.98% 정도,10%도 되지를 않습니다. 천이백만 시민 중에서 과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1년에 몇 번씩 관람 내지는 구경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시민이 여기에 안 가보고 거의 92%라는 예산을 공동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개 단체에 50억 투자에 1억 8,000 정도의 공연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약 3.6%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절대로 흑자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모든 것을 강구를 할 때 흑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수입원을 포착을 하고 또 대관료라든가 제반부속실 운영에 대한 그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실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수입 예상도 약 2억 8,000 정도 예상에, 예상입니다. 생각했는데 1억 8,000 정도의 수입, 63.4% 정도가 수입이 입김이 됐는데 유료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약 10% 전후밖에 안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또 예를 들면 물론 대관료라든가 또 임대료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2,000평이 넘는 우리 지하주거장이 약 14년 정도,14년 정도를 그냥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수입원을 포착을 하는 자구노력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야 또 1억 8,000이죠. 1억 8,000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서 일부는 사용을 해 보겠다, 뭐 일부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거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을 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10년 넘게까지 그냥 내버려 놓은 그런 전임관장님 이하 간부진들의 처사가 올 바랐던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약은 흑자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적자를 한 푼이라도 줄여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서가 바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다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 답변은 하셔야 되죠.10% 정도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대관해 준 것 말고 우리 자체공연…….

신문에 지금 보도된 내용에 비해서 15% 내지 20% 된다고 그럽니다. 비슷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장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의 규모가 대강당이 4,000석입니다. 그런데 구성물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니까 투자가 많이 되는데 거기 오는 관객을 4,000명 채운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정일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건실하게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결산승인의 건도 역시 일괄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집행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공보관소관에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4,299만 9,000원이며 기간 중에 집행액은 모두 12억 6,762만 8,000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12.1%인 1억 7,53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분 그리고 집행 잔액이 1억 863만 5,000원이고 91년도 시정화보 미발간이 4,950만원입니다. 여기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시정서보를 공보관실에서 왜 발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91년도에 공보관으로서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90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정화보가 발간이 됐는데 공보관실에서 또 서울시정이라는 화보가 이중으로 이렇게 발간이 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도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91우리의 서울이라는 화보가 발간되고 조그만 시민용으로 이것이 발간이 되었는데 저희 공보관실에 또 4,950만원의 서울시정화보발간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소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중으로 발간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 방침으로 이중으로 발간할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보관실소관을 발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보관실에서는 화보가 아닌 서울이라는 이것으로 해서 자세한 서울에 대한 소개, 프레스 키트로 해서 내용을 하고 이것을 영문으로 해서 외국에 내 보내는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미 계획에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화보를 발항하는 것은 저희 방침으로 해서 죽였고 이것이 그끄저께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예산절감분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프로젝터 미 구입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동용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천정에다 부착하는 것으로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일단 91년도에 올렸었는데 이 사항이 고정식으로 회의실에 설치할 때 이것이 연초에 경호보안상 일단은 천정을 전부 뜯어 가지고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이것이 곤란하니 그냥 이동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계부서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미집행을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진 기자재 미 구입은 이것이 총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진 카메라의 렌즈를 교환한다든지 플래시가 고장 나면 교환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만 저희 기동요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고장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미집행분도 61만 6,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고장 났을 때 이것을 수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단 절감분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당은 총 187만원 중에서 8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의 관외 출타하는 출장비인데 이것은 39만 3,000원 중에서 20만 7,000원이 집행이 되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7억 8,599만 5,000원 중에서 6억 6,379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절약분도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와 판공비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쓰여 져서 저희가 3억 3,011만원 중에서 3억 126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비유지비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보상금도 1억 3,024만 1,000원 중에서 1억 2,177만 4,000원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6,510만원 증에서 6,379만 8,000원이 집행이 되 있고 자산취득비는 507만원 중에서 26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시정 모니터실의 기자재구입이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2,900만원 중에서 1,26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관서 당 경비는 직원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무용품, 기타 기관운영 경비인데 1억 2,134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그 중에서 1억 63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91회계연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회계연도 중 세출예산액 14억 4,2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원인 행위액은 12억 6,700만원으로써 87.8%를 집행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0.022% 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불용액이 12.2%에 해당하는 1억 7,500만원이므로 그 발생원인을 살펴본 바, 특별판공비 184만 6,000원 및 관서 당 경비 2,0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예산절감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특별판공비와 관서 당 경비는 일반적으로 예산확보만 되면 대부분 집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예산과목에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써 공보관실의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확보와는 관계없이 절약형으로 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 157만 5,000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보상금 즉,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비로 전용 한 것으로써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검토보고와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4.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교육청 관리국장 정충희입니다.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받기 위하여 91년도에 추진된 교육재정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 이에 대해 직접 지도받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 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 결산검사를 받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별첨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동 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으며, 이는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참고가 되고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1조 2,938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1조 2,647억원이며 세출결산액 1조 1,759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8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92년 예산편성 시 기 승인된 명시이월비 151억원과 91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집행되지 못한 서울 휘경 초등학교 변소 개량공사 외 243건의 사고이월액 489억원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이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2,938억 원 중 1조 2,467억원으로서 예산대비 97.7%가 수납되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552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6%이고 예산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237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5%로서 교육세의 세입부족으로 227억원이 감소되었고 예산액대비 93.4%가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억원으로 초등학교 결식학생 급식비, 91년도 하반기 운동선수 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등의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과 교사임용후보자 시험출제 부담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대비 107.5%가 수납되었으며, 전입김은 2,475억원으로서 담배소비세의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 31억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의 98.7%가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34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5%로서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액이 195억원으로 덕수 중학교 등의 재산이 매각되지 않아 예산액보다 5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가 1,605억원, 기타 수입액이 79억원이며, 이월금은 465억원으로 90년도 순 세계잉여금 54억원과 이월사업비 411억원으로서 92년도에 예산현액으로 관리됩니다. 세출결산은 총 결산액이 1조 1,75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0.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성질별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인건비가 7,792억원으로 66.2%이며, 사학지원비가 1,116억원으로 9.4%이고, 시설비가 2,107억원으로 17.9%를 차지하였고, 물건비 663억원, 경상적 이전비 및 예비비 등 기타 81억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91년도 예산액 1조 2,938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11억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1조 3,349억 원 중 95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약 7%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7,935억 원 중 1.9%에 해당되는 142억원이 불용되었고, 사학지원비가 예산현액 1,180억 원 중 3.8%에 해당하는 44억원이 불용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64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3,393억원 대비 요율은 19% 수준이며 기타 예비비, 경상적 이전, 예산절감액, 에너지절감액 등 11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는 인건비, 사학지원비, 예비비, 경상적 이전비 등은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이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덕수 중 미 매각 등으로 계획 변경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신설학교 시설사업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원광초등학교 외 9개교의 48억원이 집행되고 24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중학교는 구일중학교 외 6개교의 63억원이 집행되고 29억원이 이월되었고 고등학교는 동호공업고등학교 외 1개교의 32억원이 집행되었고 7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실 746.5실을 증축하여 200억원이 소요되었고 128실 8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기존시설확충은 교실 32실 개축비 5억 5,000만원, 부속시설로서 식당 20동 신축비 7억 3,000만원, 화장실 45동에 대한 증축 및 개축공사비 20억원이 집행되고 18억원이 이월되었고, 그밖에 학교 난방, 소방시설개선비, 노후시설보수비 등 기타시설비로 37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지매입비는 초등학교 12개교 402억원, 중학교 7개교 343억원, 고등학교 1개교 7,800만원이 집행되고 10개교 25억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91년도 예비비예산 75억 원 중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본청 사무실 재배치 경비 4억원, 산하 교육청 기구 확장에 따른 경비 2억 6,000만원, 산하 각급기관의 수해 복구비 및 위험개소 보수비 1억 1,000만원으로 총 7억7,000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그 중 7억 4,000만원을 사용하여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자치제 대비에 따른 소요시설로 교육위원회 음향설비 및 방송실 이설공사비 중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부구 및 위험개소 안전대책비와 청량고등학교 담장 등 4개교 부구비로 1억 300만원, 교육청기구 확장 대비에 따른 동부교육청 외 8개청의 사무실 재배치 경비 및 비품 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예산 총 불용액은 68억원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비는 92년도 예산편성 시 기 승인된 151억원으로 서초공업고등학교 신축비 90억원, 동부교육청 이전 신축비 14억원, 대목초등학교 외 1개교 신축비 34억원, 그리고 서초공고 기자재 구입비 13억원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91년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절대공기부족 및 납품기한 미도내로 집행되지 못한 총 488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별로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286억원이 이월 처리되었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 휘경 초등학교 변소개량공사 외 113건에188억원, 대수선비로 혜화초등학교 배수로 설치 및 기타공사 외 1건에 1,500만원, 토지매입비로 월계초등학교 4개교 매입비 98억원이며, 중학교는 122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 면목중학교교사 증축공사 외 63건에 53억원, 대수선비로 중암 중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6,700만원, 토지매입비로 번동 중학교외 3개교에 68억원이며, 고등학교는 80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로 오금고등학교 신축공사 외 37건에 79억 2,000만원, 대수선비로 한성과학 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기타공사 9,000만원입니다. 또한 91년도 예산절감액은 목표액 9억 7,000만원에 약 7억원이 초과된 16억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을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타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중요한 요점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액은 1조 2,938억 5,200만원인데 비하여 결산액은 1조 2,646억 9,900만원으로써 97.7%를 시현하였고 당초 세출예산액은 1조 2,938억 5,200만원인데 대하여 결산액은 1조 1,759억 700만원으로써 90.8%를 시현하여 잔액이 887억 9,200만원으로써 7%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결산심사한 문화관광국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종문화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1991회계연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서울시립대학의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육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희 대학교의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근검절약의 기풍조성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둘째,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조직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셋째, 건전재정기조의 유지 및 비 능률적인 요소를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집행은 각 부서별로 물품 정수제를 작성하여 운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관련 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에어컨사용 억제 및 승강기 층별 운영제한 등으로 전기 소비절약 강화에 더 한층 노력하였으며, 일반행정 관리비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비목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타 비목 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집행은 공사 및 물자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금하고 경제적인 설계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교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목표액 11억 1,027만원보다 22.9% 증액된 13억 6,489만원의 징수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97억 9,32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액 85억 1,86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81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공대실험 실습동 공사비 3억 6,06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잔액은 예산액의 13%인 16억 3,518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제수당, 급량비 등의 인건비가 예산 48억 3,850만원, 지출 43억 6,492만원으로 90.2%를 집행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서 당 경비,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 등물건비 및 일반 경상비적 예산은 29억 3,248만원 중 23억 2,682만원으로 79.3%를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보조비가 예산 8억 4,000만원, 지출 8억 1,800만원으로 97.4%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등 투자사업비가 예산 11억 8,200만원 중 6억 4,700만원으로 54.8%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세출예산의 집행은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및 교수연구를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등 당면문제해결을 의해 소요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중 세입은 예산액 11억 1,0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13억 6,400만원으로서 122.9%를 시현하였고 세출은 예산액 97억 9,3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액은 85억 1,800만원으로서 86.9%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0.151% 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지출원인 행위액 85억 1,800만원 대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억 6,400만원으로서 개괄적인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자립도는 16.02%입니다. 둘째,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2년 8월 결산검사 시 제출한 '91결산 업무보고서에는 세입예산은 아예 언급치도,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4회에 걸쳐 다시 작성된 최종 분 '91세입 결산상황에 의하여 검토된 사항으로서 이 서울시립대학교는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계수관리를 잘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불용액 비율이 13.0%에 달하므로 살펴본바 대부분이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건 3,600만원을 살펴본 바, 사고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및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결산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1억 6,892만 2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억 6,511만 4,735원이며 그 중 공무원시험과 민간자격시험 등 증지수입이 1억 2,676만원이고 타 부처 위탁교육 등 잡수입이 3,835만 4,735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액이 40억 2,185만 4,000원에 대하여 세출액은 31억 8,781만 6,830원이며 그 차인 잔액 불용액은 8억 3,403만 7,170원으로써 인건비, 시설관리비, 경상비 등 기관운영비가 3억 3,717만 7,690원이고, 강사료, 교재대, 급량비 등 기관운영비가 3억 7,894만 9,100원입니다. 단 공무원시험, 민간자격시험 등 시험관리비가 1억 1,791만 38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 예산기본절감액 약 4억원을 제외하고도 사업운영에 따른 실 집행 잔액은 4억 3,185만 2,570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별첨 91년도 결산목별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회계연도 중 세입은 예산액 1억 6,800만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1억 6,500만원으로써 96.7%를 시현하였고, 세출은 예산액 40억 2,1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액 31억 8.700만원으로써 79.2%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지출원인액 대비 0.056% 규모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고 불용액이 20.8%에 해당하는 8억 3,400만원에 달하여 그 발생원인을 살펴본 바, 에너지 절약 유류대 6,700만원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금액이 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예산절감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인 것으로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확보와는 관계없이 예산집행을 절감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3,600만원인데 내용을 검토한 바 수당, 강사료에서 인건비 12월분 봉급으로 전용한 것으로써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기본취지에서 한 10% 정도의 절감하고 또 추가로 한 10%에서 20%, 8억 3,000만원이 절감된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예산집행 당시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교학운영에서 강사료 부분에 1억 5,700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는 것은 좀더 교육원장, 뭐 전임자께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만 현 원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강사료에 지급기준등급이 다 나와 있는데 4억 2,000을 책정을 해서 2억 7,000이 나갔다면 1억 5,700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더 유능하신 강사들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강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원장께서 각별한 생각을 더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공감 가는 유능하신 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사료 절감 중에는 교육과정에 합반조정 관계 때문에 들어갔던 횟수가 줄어든 부분이 그 일부가 되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강사진에 대해서 보다 유능한 강사를 위해서 기이 책정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관한 지적사항 채택안 (유기종 의원 발의)

유기종 위원입니다. 19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관한 지적사항 채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처음 실시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및 결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서면동의서 주문과 더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건 지적사항의 채택안을 제안 설명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건 지적사항 채택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