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심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 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과 평소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게 다뤄진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결산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챙김으로써 이번 결산심사가 보다 나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91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 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수국장으로부터 1991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하수국장입니다.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의 내용을 일반회계부문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와 특별회계 부문의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세입 결산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면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과목에 하천사용료와 한강점용사용료로 ’91년 예산이 18억 4,600만원이었으나 18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 85.4%에 해당되는15억 3,700만원을 징수하고, 14.6%에 해당하는 2억 6,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가 '91년 예산액 3억 6,100만원에 8억 6,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3,000만원, 73.1% 징수하고, 한강점용사용료는 ’91예산 14억 8,500만원에 9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6.7%에 해당하는 9억 7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행정, 하수처리, 치수관리, 한강관리 등 4개 분야에 '91 당초 예산액은 900억 5,9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53억 9,10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80억 8,100만원의 증가로 예산현액은 1,237억 3,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1,237억 3,1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는 1,114억 800만원이며 이 중 집행된 금액은 79.9%에 해당하는 89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0.1%에 해당하는 223억 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된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행정 분야에 하천편입 토지 협의보상 지연 8건에 8억 1,300만원, 하수처리분야에…….
조소현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자료를 인용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디 자료인지 전혀 모르겠네.
염동수위원
어제 먼저 준 자료 같은데…….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저희 세입·세출결산서를 하수분야 따로 뽑아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면이 생겼습니다. '91결산자료도…….
김수한위원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사고이월금액을 참고로 했고요, 결산서 이것을 지금 설명 드린 것입니다.
염동수위원
설명하십시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 분야에 하천편입 토지 협의보상 지연 8건에 8억 1,300만원, 하수처리분야 단선하수도사업 중 관급자재 수급부진과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 사업 10건에 51억 3,800만원, 치수관리 분야 빗물펌프장 신설 보강, 하천 개수 등 역시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부진과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이 47건에 161억 4,900만 원 등 65건에 223억 9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들 사고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92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고덕천 개수, 당현천 복개, 성내2 빗물펌프장 보강사업 등 치수관리 분야사업 12건에 116억 8,7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시설비는 92년도에 모두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1건에 5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에 있는 송형, 행당, 사근빗물펌프장 신설함에 있어 가지고 이들 지역의 당초 예산 297억 3,700만원, 이 중에는 보상비가 9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책정했습니다만 사유 토지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91년 10월 16일 방침을 득해서 추가보상비조로 53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늦어도'93년 6월말까지는 펌프 가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 설명해 가며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 지금 몇 페이지 했어요?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어디다 썼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한위원
찾다가 시간 다 가겠어…….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다음은 예산의 전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한강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험금과 과목 예산 1억 5,400만원 중에 5,200만원을 전용 급여과목 800만원, 상여금과목 400만원, 시설비과목 4,000만 원 등 합계 5,2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급여과목 800만원 및 상여과목 400만원은 예산편성기준 호봉보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직원의 평균 호봉이 높아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전용하였으며 시설비 4,000만원은 한강거북선 앵카 설치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문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대한 '91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사업수입 915억 8,400만원과 사업 외 수입 399억 2,200만원 합계 1,315억 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금액은 1,615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징수결정액의 94.7%에 해당하는 1,524억 700만원이 징수되고, 미수납액은 5.3%에 해당하는 8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입 853억 1,600만원 55.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13억 6,50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49억원, 하수처리 부담금 39억 1,800만원, 은행이여 등 기타 수입 48억 1,5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519억 4,300만원, 34.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315억 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사고이월액 243억 2,500만원이 있어 '9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55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279억 3,700만원하수처리장 건설비 732억 400만원, 차관 및 차입금상환 80억 6,400만원 합계 1,092억500만원을 집행 70.1%가 되겠습니다. 18.4%에 해당하는 287억 1,8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중 이월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처리장 운영비 15억 4,900만과 처리장 건설비 271억 6,900만 원 등 합계 287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이월사업 내용은 처리장 운영분야 외자재 구매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와 직원아파트 건축공사의 관급자재 수급부진 등으로 인하여 7건이 사고 이월되고, 하수처리장 건설 분야의 시설증설공사의 탈취설비확장부지 매입 등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였거나 민원인과의 보상협의 부진으로 인해서 18건이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금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채무부담사업은 하수처리장 건설 분야에서 중앙 처리장 증설공사에 5억 300만원 탈취설비에 19억원, 탄천, 안양, 난지 3개 처리장의 증설공사에 182억 2,700만 원 등 합계 206억 3,000만원을 '92년도에 상환하기로 하고 채무부담공사로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탄천 하수처리장 건설시 전대 차관을 차관원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91년 10월 18일 방침을 득해서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비책정 시 적용한 외환 환율이 상환 시 인상되어 이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국소관 '91년도회계연도 일반회계치수 및 하수사업비와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하수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잠깐만요. 불용액은 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공히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왜 설명 안 합니까?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불용액은 첫째, 발생원인이 예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한 10%미만의 예산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이 되겠고 또 집행을 아예 못해서 불용액이 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예산절감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놨다가 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십시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임상덕전문위원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과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전용, 사고이월 과대한 불용액 발생, 예비비지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필요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5,261억 7,873만 9,000원이었으나14%가 감액된 4,500억 4,568만 5,000원을 결정액으로 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18억 4,614만 8,000원인데 수납액은 27.5% 감액된 15억 3,717만 1,239원이었고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5.8%가 증액징수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관리사업소는 예산액의 146%가 징수된 바 이는 골재매각수입을 미계상한데 기인되었고 또한 시 산하기관에 골재를 무상공급하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20조 예산의 구분문제와 동법 제18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세입예산 산정 시에는 전전년도의 세입결산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이 세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계장치 시설비를 재해대책 부구비 및 설계용역비로 1억 200만원을 전용하였고, 환율증가에 따른 원금상환액증가로 지급이자 29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정 인입관 개량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대수선비로 149억원을 전용하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거북선 앵카 설치비로 보험금 4,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직원·급여 및 상여금으로 보험금 1,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편성 후 변동된 여건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용을 기하려는데 있으나 재해대책복구비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예비비 21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전용이 불가능한 시설비를 전용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빈번한 전용사례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최소화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비는 528건에 예산액 대비 10.2%인 541억 1,650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54건에 예산액 대비 18%인 223억 93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주로 공사기간 부족과 관급자재조달 지연에 기인된 것으로 이는 발주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회계연도 폐쇄기가 임박하여 예산을 집행하려는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그 규모가 최소화에 그쳐야 할 것이며 당년도 사업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명백하게 계획년도에 완공시킬 수 없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대한 불용액 지양문제는 세출예산 집행결과 불용액이 수도사업비는 429억 5,326만 4,679원이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183억 1,167만 8,980원, 하수처리장비에서 220억 9,086만 1,6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토지매입비 협의 보상절감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일반경비 절약 및 각종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바람직하나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했거나 설정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적정사용문제를 먼저 보고 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53억 9,100만원, 하수처리장비에서 23억 9,774만 2,000원, 수도사업비에서 21억 4,140만 3,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이 중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53억 9,100만원이 펌프장신설, 저촉 사유 토지 보상금으로 사용되었고 하수처리장비에 1,700만원을 전대차관 상환 및 이자로 사용 하였으며 수도사업비 예비비는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차후에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상이고 예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회의는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결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는 집행부로 하여금 앞으로의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의 개선점과 적정한 방향을 찾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주신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지적사항 사실이 있을 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집행부 전 직원에게 우선 수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 살림을 하는데도 적자를 줄이고, 흑자요인으로 모든 행정을 끌어가야 된다고 보고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액보다 148%가 조정된 것은 골재매각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시 산하기관에 골재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18조에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성질별로, 기능별로,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부조리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강관리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제남 위원…….
구제남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9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무성의와 안일한 자세로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에는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또 기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와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11월20일 결산서 한 권만 제출했을 뿐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을 승인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하수국 박만석 국장님의 결산서설명에는 그 자료를, 내용설명을 미리 배부해 주시고 또박 또박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도 대충 설명을 하고,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 상당히 우왕좌왕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동하며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고 우물우물하게 절차만 갖추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비판을 피하려는 그 태도는 무척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일단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권광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저는 권광택 위원인데요. 이것은 '9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적을 할 테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만약에 변명하고 싶으시면 변명을 하시되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이 매년 당초세입예산액과 대비해 볼 적에 항상 대폭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금년도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데 그 점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 할 적에 이런 불용액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지 않겠다하는 그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물론 이것이 세입 시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항상 사업은 조기에 착수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미리 조기 착수해서 후반기에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 항상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 예산의 이·전용 관계 과거에 국무총리실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예산 이·전용을 마음대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산 이·전용 할 적에 이·전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편성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염동수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조사한 의견 발표도 저도 상당히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요는 이결산은 우선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이 어떻게 10% 절감목표를 해서 우리 하수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예산이 거의 다 10% 절감이라 해서 금년에 결산서를 보면 공히 10% 이상 절감해서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 절감을 할 수 있던 것이면 애초에 예산을 10% 절감해서 편성을 했으면 우선 시민들의 부담도 적어지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7조 3,000억원이다 하는 이러한 것보다 줄어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도 주어질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식으로, 더욱이 내무부지침이다 해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우리에 맡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월액이 10%이상 이월이 되었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연관성을 미리 미리 다 체크를 해서 가령 '91년도에는 어느 한계까지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연관성이 있으면 '92년도에는 어느 한계선,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러한 불용액도 많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예산을 우리가 꼭 쓸 수 있는 것만 편성을 하고 기타 우리 예비비도 있으니까 기타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예비비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우리가 참 알찬 살림이 되고 우리 천백만이 혈세를 내는 이 세금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석만 위원님 질문 안 계세요?
조석만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불용액 결산현황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치수 및 한강관리비가 10억 4,700만원과 또 98쪽입니다. 하수처리장비 및 특별회계기관운영비 및 건설행정비 1억 2,4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업별 변경내역 그리고 취소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사용료수입 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하천사용료 및 한강점용사용료 미수납액이 2억 6,300만원이고, 54쪽을 보면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에 사업수입 미수납액이 85억 2,5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및 한강점용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징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였길래 위와 같은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의 징수대책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한위원
아까 하수국장이 죽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하실 때 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불용액, 불용액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강 알겠습니다만 이 사고이월 또 새해예산 이월되는 것, 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질문이, 답변 듣고 보충 질문하실래요?
장문구위원
아니에요. 아주 한꺼번에 들읍시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하세요.
장문구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예산 배정한 것을 살펴봐도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어떤데다가 예산을 넣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반영을 안 했는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강북지역에는, 강북지역 저지대에는 폭우가 올 경우에 그 우수, 오수하천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무릎까지 차는 지대가 많은데 우수, 오수하천 무슨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또 폭우가 쏟아져 그런 피해를 당해도 괜찮은 것인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강남에는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 오수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지역의 저지대에는 아직까지도 비가 오면 그러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수하고 오수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는 것인지, 예산 편성한 것이 어느 종목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하수국장 박만석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서의 12,13쪽에 보시면 치수, 하수처리 시설비에 1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강북 쪽에 중화동 하수도시설 계량기 등 외 전체 13건에 한 78억원이 본청 지원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용은 별 것 없습니다만 또 이제 900mm 이하는 전부 구청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결산서에는 전부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과 권광택 위원님 또 조석만 위원님 질문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체납액 또는 미수납에 대한 설명,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제가 설명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금년도 처음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도 자료 작성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재무국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소관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인쇄를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한 점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도 미처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좀 공부를 더해서 성실히 준비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세입은 적게 잡고 또 징수가 많은 것은 과년도에 대략 예산을 잡을 적에 과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씩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과수 책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징수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일반에 있어 가지고 하천 점용료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료는 주로 하천부지에 사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주로 하숙방을 지어놓고 살기 때문에 사실 사용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동대문, 중낭, 성북, 노원, 서대문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무 재산 소유주들이 있고 또 점용하고 있는데 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경영이 또 파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초, 강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또 징수율이 저조한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미수금이 85억 2,6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91년도의 것이 아니고 과거에 5년 전부터 누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납결손이 2억 1,7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도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추적이 불가능하고 또 5년 넘어 가지고 시효가 만기되어서 시효결손된 것이 합해서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징수율을 보면 저희가 97.4% 징수율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년도의 징수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미수납금은 저금 누적된 것이 되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대략 집행을 저희가 늦게 했다든가, 집행을 늦게 한 것은 당년도의 공사예산하고, 설계예산하고 같이 책정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인데 설계하고 공사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설계 끝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끝나니까 연말에 발주하는 이래서 발주를 해 놓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공사 진척은 없는 상태에서 이월되는 이러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공정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은 괜찮습니다만 과거 2·3년 전에 관급자재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공기가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돈이 남아 가지고 이월이 생기는 이러한 대표적인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우선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먼저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이 당년도에 공사가 끝나도록 이런 방향으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변경한 것은 설계되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끝나다 보니까 주다책정된 것이 쓰지 못한 이런 7건에 4억 4,4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에 2억원을 저희가 불명수, 말하자면 원인 모를 물이 난지하수처리장에 현재계획하수량이 약 50만 톤 정도 됩니다만 실제 들어오기는 101만 톤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하수도정비장기계획 용역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돈을 안 쓰고 다시 하수처리에서 생기는 오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니처리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8,500만원을 사업변경하고 나머지 불용 처분한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국외여비를 처리장에 1,05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10명을 국외 보내려고 하다가 심의에 너무 연말이 되어 가지고 해외여행심의에서 또 불결이 되어 가지고 취소하는 이러한 등이 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설계를 끝난 다음에 책정한다든가 또 조기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집행 가능하고 또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등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저희가 각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과 동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한 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간부급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연관성과 또 사업을 책정할 적에 10%에 대한 절감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예산을 편성 할 적에 제가 사실은 빠듯하게 합니다. 하는데 좀 여유 있게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또 깎고 이래서 제가 사실 설명을 충분히 하고이래서 빠듯하게 합니다만, 어떨 경우에는 10% 절감 때문에 실지 계획한 사업을 줄여서 발주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10% 절감이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아니냐, 또 지침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지 않도록 저희가 빠듯한 예산을 해서 10%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타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는 역시 예산절감도 추가로 저희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 대충 질의해 주신 내용이 조금 중복되고 또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을 받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구제남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구제남위원
구제남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난지도의 원인모를 지하수 유입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새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지하수 유인을 원인을 모르는지 언제부터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더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전반에 있어 하수도 관망이 약 9,242km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수처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생활하수를 계상을 할 적에 상수도 사용량에다 공장폐수라든가 일부 지하수를 저희가 15%에서 20%를 계상해 가지고 하수량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획하수량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지 배수구역의 인구하고 또 하루의 상수도 사용량하고 지하수 20%를 계산하면 약 50만 톤이 하루에 생활하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획하수라고 그러는데 실지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를 저희가 측정을 해 봤더니 약 배가 되는 101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 오냐 하면 생활하수가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차집차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옵니다. 생활하수가 하천에 직접 방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로 통해서 들어오는 하수는 전부 처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지 처리장에 들어온 것이 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지는 100% 정도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양처리구역에는 40%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탄천 유역에는 20%, 중낭하수처리 구역에는 정해진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약 30% 정도가 계획하수량 보다 실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결국 기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에서 들어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저희가 2·30년 전부터 매설한 옛날 토관이 있습니다. 토관이라든가 이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깨졌거나 또 낡아 가지고 어떤 토관은 반은 관이 없는 이런 관이라든가 또는 하수관을 연결할 적에 이음부가 상당히 취약점이 많고 이음부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음부에서 지하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가정이나 건물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 또 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각 가정의 하수도를 우리 공용 하수도에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할 적에 일정한 면허가 있는 하수도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공사하는 일반 인부들이 주로 하수도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연결부위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수도의 현재 취약지점에서 지하수가 들어온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유역을 책정해서불명수를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수도정비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서 같이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2억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7억원을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구제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은 길게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더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탄천이나 중낭이나, 안양이나 이것이 지금 박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30%,40%인데 이것이 난지처리장만 거의100%가 더 들어온다면 이것은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무슨 면허가 없는 업자가 공사를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떤 상수도가 엄청나게 많이 누수 되어서 특히 안양처리장 그 지역에서 상수도의 물이 하수도로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20%,30%,40%인데 50%도 아닌 100%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량도 어디 난지처리장 주민만 지하수를 많이 쓴다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이것은 하수처리를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하수도물의 유핵율 제고, 유수율 제고를 하는 몫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장기하수처리계획에다 그냥 두고서 원인을 살피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되겠고 이 원인을 되도록이면 빨리 살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지배수지는 관도 제일 오래됐고 시공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발주하면 내년까지 저희가 900km를 전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못 들어간 데에는 TV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전부 상세하게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되면 이것이 전부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제남위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석삼도의 핵과를 얻을 것 같기도 하니까.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제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염동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91년도 사업을 집행한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91년도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90년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0년도에는 저희 의회가 있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부서나 뭐 내무부라든지 이래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자료를 볼 시간도 없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될 방향제시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 불용액은 앞으로는 불용액 없이 당년도에 공사를 끝내겠다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 연계되는 그 공사를 각 당해연도 별로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그러한 불용액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신지, 그래서 앞으로는 연계되는 사업을 당해년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뜻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은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할 적에 발주가 늦었다든가, 설계가 늦게 끝나서 발주가 늦었다든가 또 관급자재수급이 늦었다든가 또 보상관계가 늦었다든가 이래서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낙찰할 적에 덤핑을 해 가지고 낙찰 잔액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는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설계 보통 긴 것은 1년 2년 짧은 것은 몇 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설계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설계비 계산, 그 다음에는 보상비를 먼저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당년도에 끝날 것은 당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보상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보상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당년도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계속사업도 당년에 할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심의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좋다고 해서 승인이 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가령 어떠한 시설물을 건설을 한다 했을 경우에 한 해가 넘어 가도록 집행을 안 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안 하느냐 하니까는 그 때서야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산액이 11억원이다 했을 경우 1억원은 이제 그 때서야 해서 설계비다 해서 1억원 만 쓰고 10억원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례가 현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서가 심의를 받기 전에 최소한도 한 7일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일전에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위원실에 이 결산서가 미리 와야 되는 것인데 당일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위원들한테 우송을 해 주시든지 이것을 전문위원실에다 그냥 던지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직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박만석하수국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하수국장 수고했습니다. 한강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명
전찬명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91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목표 대 조정이 148%로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골재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포함치 않았기 때문인데 이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장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은 예측 가능한 것을 모두 세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1991세입예산에 골재매각대금을 미 편성한 것은 옳은 지적으로 잘못으로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골재 무상공급 문제도 '91년도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91년도 9월 3일에 방침을 변경을 해서 무상공급에서 유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계속 유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석만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말씀을 하시면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를 한 것은 4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다용도 수상 청소선 제작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고가장비구입으로 여러 가지로 유지 관리 부적절했고 특히 부속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실지구에 방송시설 확충계획에 예산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예정지가 주차장건설지로 변경이 되어서 뜬 사항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상이용시설 보트와 요트계획이 9,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민영화 추진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설만 유지하고 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강제방 연화조경공사 11건에 대해서 7,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예산사용상 불가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시한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하고 사업이 적정화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세요? 처음 갖는 우리 서울시의회 3대에 2년 반쯤을 해 가지고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성열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더욱더 연구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하수국소관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18%에 달하는 사고이월액이 주로 공사기간 부족과 관급자재 조달의 지연에 기인되었으나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그 규모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예비비의 적정사용 및 과대한 불용액 발생도 지양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방금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있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명년도부터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고 또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수도본부의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수국소관 업무를 종료하고 그 동안 애 많이 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수국장 이하 관계관 공무원에게 대단히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각별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본연의 임무에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
의사일정 제2항 199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이 '91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한 수도사업 특별회계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 지난 '91년도한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천백만 시민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위하여 수원지확장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지 시설확장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암사수원지 확장사업입니다. 90년 11월부터 '91년 12월까지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능력 1일 100만 톤에서 132만 톤으로 32만 톤을 늘여 '91년12월 통수함으로써 뚝도 수원지 개량확장에 따른 25만 톤 철거에 대비 강북지역 생산을 보충한 바 있으며, 뚝도 수원지 시설개량확장사업은 88년 8월부터 생산시설 1일50만 톤에서 100만 톤 증산목표로 사업비 498억원을 투자 정상 추진하여 92년 6월에 25만 톤 증산한 바 있으며 나머지 1일 25만 톤도 금년 말에 통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수는 하지 않고 일단 시설만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수원지 확장사업도 89년부터 생산능력 1일30만 톤에서 60만 톤 증산목표로 사업비 503억원을 투자 '91년 7월 증산 통수하였으며 현재 부대 마무리 공사를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건설입니다. 시간대별 균등수압유지, 정수시설 효율성 제고와 저수량 증대 단수대비를 위해서 '91년도에는 증산배수지, 6만 톤을 완공 가동 중이며 아차산배수지, 대방배수지를 각각 10만 톤, 6만 톤을 '93년 완공 목표로 '90년부터 370여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과 한강하류 수원지 취수장 이전입니다. '91년도 중에는 관부설 1만 18,000여 km중 15년경과 개량대상인 4,200km중 1,200km를 개량한 바 있으며 '92년도에는 1,500km, 내년도에는 1.500km를 개량하면 15년경과 노후관은 완전 개량되어 유수율 증대 및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강 하류 수원지 취수장이전사업은 '90년도부터 사업비 441억원을 투자하여 노량진 ,선유, 영등포수원지 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 '92년 1월부터 가동함으로써 원수 수질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91년 2월 1일자로 수도요금 13.5%, 용구손료 26.1%, 시설부담금 29.3% 인상을 통한 요금현실화로 자체수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백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3,600명 수도인은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작년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심사가 되어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도사업 특별회계 '91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세입·세출에 있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수입액이 4,406억원, 지출액은 4,291억원으로 차기이월액1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1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집행실적에서 세입예산 현액 5,261억 원 중 4.500억원을 조정하여 조정액의 97.9%인 4.40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수입원별로 분석 보고 드리면 급수수익 등 자체 수입 예산현액 3,092억 원 중 100.5%인 3,109억원을 조정하여 조정액의 97%인 3,0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보조 예산현액 558억원은 전액 지원되었고 지방채 발항계획 예산현액 1,611억 원 중 연도 중 자금소요에 따라 833억원만을 발행하고 778억원은 유보함으로써 전액 발항에 따른 이자부담을 경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261억 원 중 91.8%인 4,832억원을 집행하고,429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액 4,832억 원 중 88.8%인 4.291억원은 년도 중 지출되고, 541억원이 사고 이월되었는바 사고이월 내역을 분석 보고 드리면 '91년도 중 건축경기 과열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88억원, 장비, 자재, 인원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 공기부족으로 325억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65억원, 기타 유관기관 병행실시 공사의 협조지연 등으로 6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세항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개수원지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집행한 원수 및 정수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869억 원 중 90.3%인 784억원을 집행하여 84억원이 불용 처리되고, 집행액 중 거의 전액인 784억원이 '91년도 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액을 주요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와 수용비등 일반관리비 153억원, 약품비 92억원, 원수 구입비 272억원, 전력료 251억원, 시설수선비 16억원 등입니다. 둘째, 9개 수도사업소 ,공무과, 누수방지과소관과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집행한 배수 및 급수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411억 원 중 92.7%인 381억원을 집행하여 30억원이 불용 처리되고, 집행액중 380억원이 '91년도 중에 지출되고,1억 원 정도가 수선비 과목에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액을 주요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와 수용비등 일반관리비 193억원, 전력료 82억원, 배수지, 가압장 시설 수선비 83억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23억원 등입니다. 셋째, 상수도본부에서 집행한 업무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77억 원 중 92.1%인 163억원을 집행하여 14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집행액 중 161억원이 '91년도 중에 지출되고 2억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액을 주요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와 수용비등 일반관리비 56억원 ,동 검침 위탁경비 등 제세공과금 82억원, 연금 지급금 및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21억원, 청사 수선비 및 행정장비 구매비 2억원 등입니다. 넷째, 9개수도사업소 총무과, 영업과소관에서 집행한 관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41억 원 중 92.9%인 131원을 집행하여 10억원이 불용 처리되고, 집행액 중 거의 전액이 '91년도 중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액을 주요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와 수용비등 일반관리비 97억원, 중부, 서부, 배부, 영등포, 강남, 강동 수도사업소의 청사 신축비로 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 급수공사와 인천시 위탁 한강하류 취수장이전 수탁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92억 원 중 89.7%인 531억원을 집행하여 61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집행액 중 423억원이 '91년도 중 지출되고 108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섯째, 지급이자와 공채발항 부대 수수료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7억 원 중 78.3%인 130억원을 집행하여 37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 37억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91년도 지방채발항 일부 유보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절감액입니다. 일곱째, 영등포수원지에서 집행하는 공업용수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원 중 71.4%인 5억원을 집행하여 2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덟째, 흡족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58억 원 중 92.1%인 1,896억원을 집행하여 162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집행액 중 1,467억원이 지출되고 429억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세항 및 과목별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입비 집행액은 97억원으로 궁산, 증산배수지 부지매입비와 종암, 번동, 수유2동 가압장 및 김포수원지 슬러지 처리시설 부지매입비이며,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집행액은 11억원으로 수도기술연구소 실험 기기 매입, 기계 공구류 구입 및 업무용 거량 11대로 집행되었으며, 건물시설비 및 대수선비 집행액은 24억원으로 강서청사 신축비로 18억원. 가압장 건물정비, 난곡 가압장 증축, 신림2동 가압장 방음시설공사 등에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축물시설비 집행액은 170억원으로 아차산배수지 건설, 독박골 가압장 등 시설확장 송배수관 부설 등으로 집행되었고, 대수선비 731억원은 주로 배급수관 정비공사에, 일부는 수원지 시설 개량비로 집행되었으며, 기계 및 장치시설비 집행액 17억원은 수원지 모타, 보일러, 도시가스 등 설치비와 연구소실험기구 설치 및 거량 구조변경비로 집행되었고 대수선비 집행액 32억원은 수원지여과지, 침전지, 유량계 등 시설개량비로 집행되었으며, 건설가계정 시설비 집행액 814억원은 영등포, 뚝도, 암사수원지확장 사업비와 강북수원지 신설 공사비 및 한강하류취수장 상류이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미지급금, 반환금 예산현액 39억 원 중 79.4%인 31억원이 집행되었는바 집행내역은 과년도 도로 굴착비 상환, 공동구설치비 부담 등입니다. 열 번째, 고정부채 상환금 예산현액 778억원으로 '91년도 중 상환예정액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계상액 21억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91연말 경영성과를 보고 드리면 총 자산규모는 1조 1,542억원으로 이 중 자본이 7,882억원이고, 부채가 3.360억원이며 '91년도영업수익은 2,416억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 2,333억원을 공제하면 당기 순이익이 88억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방채현황은 총 1,258억원으로 O.E.C.F 차관이 27억원이고, 상수도공채가 1,23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일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 시 일괄 보고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석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석만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총 528건에 541억 1,600만원의 사고 이월건 중 고지서 미도착이라는 사유로 이월된 것이 120건에 45억 3,700만원이나 됩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납품과정에서 고지서 발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요구부에서는 년도 폐쇄기 이전에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수납한다면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지서 미도착이라는 사유가 지방재정법상의 사고이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세요. 네, 권광택 위원 질문하세요.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이 매년 당초 세입예산액과 대비할 때 대폭 증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한다.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신중을 기해 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조기에 반드시 착수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다음에 예산의 이·전용이에요. 이·전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비비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가 심사를 받기 전7일전에 위원 개개인들한테 반드시 송달을 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 지적사항을 내년도 결산할 적에는 상당히 따지고 들어갈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염동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수위원
염동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봉급 및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결산서에 예비비가 21억원이나 되는데 집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91년도 예산총칙 제6조에서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각 과목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예산총칙이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전용한 것은 잘못 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경영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 서류를 언제 위원님들 앞에 드렸어요?
병주
황병주경영관리국장
그 책자는 10일전에······.
심상일위원장
또 오늘 결산자료는요?
병주
황병주경영관리국장
결산자료를 10일전에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 설명은 오늘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제안설명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8일부터 들어가니까 그 자료를 직접 각 수도사업소 있죠? 그 소장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미리 좀 갖다 드리세요.
병주
황병주경영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경영관리국장 책임지고 좀 해 줘요.
병주
황병주경영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가 미도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것 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1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개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입하고 이채하는, 은행에서 이채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달청에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을 의뢰를 했어야하는데 이것을 뒤에 늦게 내기 위해서 이자금액을 단 며칠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 오는데 처음부터 그냥 기채를 하지 않고 년도까지 저희들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순환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고충을 충분히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편성을 한다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했다면 당해연도에 완료됨으로써 사고이월이 적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칙의 법령에 선행해서 집행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셨는데 저희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2조 서울특별시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운영방식으로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관 이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제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격히 따진다면 시행령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일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총칙에 있는 그런 사항보다도 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집행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그러시고 앞으로는 이 불용액을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게끔 첫째는 설계를 빨리 설계비만 우선 발주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보상비를 또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야 공기를 맞춰나가지, 해도 또 그 얘기입니다만 기위연구소 같은 것은 저것이 또 불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년 감사에 가 가지고 상당한 불용액 증액이 됐을 때 우리가 서로 불변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만 해 나가면 이런 불용은 안 생기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형근위원
가급적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공사비를 외상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외상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현금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외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는 보편적인 관행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고 또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영수증이 언재까지 왔을 때는 언제까지 지불한다 라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이 없을 때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 기분 내키는데 따라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외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주 보편화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공사비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셈이 돼 버리고,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과연 그런 데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을 지적하면서 답변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91년도에 저희들이 이자 경감 등을 고려해서 1,000억원을 원래 기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00억원만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기금을 기채로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이 건전재정이 운용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방식으로 우리들이 빨리 탈피를 해서 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조석만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조석만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사고이월비 내역에 고지서미도착이라는 이월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조달청으로 물품의뢰를 해서 년도폐쇄기 전에 고지서 발급이 늦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이월금액이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폐쇄기 이전에 고지서 발급을 가서 받아 가지고서라도 당연히 쫓아가서 받는다면 이월금이 줄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고지서 미도착이라는 사유가 지방재정법상의 사고이월 요건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은행 이자에 대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채를 해서 그 자금만큼 기채를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하여금 고지서 송달받고 바로 우리가 지불을 했으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없어지는데 다만 그것을 어차피 우리순수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채를 해 가지고 온 자금을 가지고 줘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를 다소나마조금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전재정 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석만위원
그런데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나와 있어요.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 제조 등이 년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여기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고이월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120건에 45억 3,7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고이월금액이라는 것을 12월 년도폐쇄기 전에 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지급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들은 이자소득에서 좀 한다. 지금 그런 얘기이십니까?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45억원에 해당하는 단 며칠간의 이자만이라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자체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어디까지나 기채를 해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석만위원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네, 구제남 위원 질문하세요.
구제남위원
아까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개 사고이월 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너무나 많은데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 좀더 빨리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가압장을 하나 만들면 가압장을 만들어야 하는 그 타당성, 이유는 벌써 몇 해 전에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지면서 빨리해서 소 출수지역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이월 이월해서, 열을 들어서 제가 아는 지역도 몇 군데 있는데 오래 전에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인데 이것이 '91년도 집행분인데 '92년도에도 완공이 안 되고 또 이월이 되어 가고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수돗물이 아주 적게 나와 가지고 일요일 같은 때는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기왕 하려면 정말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해 줘야지 이렇게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처음 우리가 '91년도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다루고 또 집행부에서도 처음 내놓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우리가 기왕 하는 사업이면 시민을 위한 빨리 불변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그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 안 계시면······.
장문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의문되는 점이 있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8페이지의 대수선비 731억원은 주로 배급수관 준비공사에 일부는 수원지 시설개량비로 집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노후관 개량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과목 상에서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수선비 731억원이 수원지 시설개량비로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목상 노후관 개량비가 대수선비에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수선비 731억원은 개량사업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구위원
알겠습니다.
심상일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월금이라든지 불용금을 억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예산전용에서 재해대책 부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시설비를 재해대책 부구비 설계용투비로 전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전용을 가능한 억제하고 예비비의 적정 사용과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9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살림살이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잘 쓰였는지를 빠짐없이 챙기고 살펴서 천백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를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아름답고 건전한 서울 건설에 힘쓰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