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이번 제10회 정기회에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저희 국을 포함한 산하 사업소에 친히 현지를 방문하셔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은 중단되었던 서울특별시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서 91년 7월 8일 제48회 임시회가 처음으로 개원된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도로국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고속도로건설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128건의 일반도로망 확충 및 병목지점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69개 노선에 약 2만 2,600a의 정비를 완료하고, 제설차 등 장비 현대화로 효과적인 도로 유지관리체계 확립과 아울러서 한강교량과 고가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91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도로국과 저희산하 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갖가지 기책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서울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나가셔야 할 입장에서 따듯한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행정과장 신금주,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도로시설과장 김석기, 토목1부장 김재석, 토목2부장 송현섭, 건설자재시험소장 조희범, 동부건설사업소장 남궁락, 서부건설 사업소장 최백규, 남부건설 사업소장 이기영, 배부건설 사업소장 김태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9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어제하고 그저께 저녁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책자를 만든 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세출예산안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남부, 북부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특별회계세입세출 세입결산서 (뒤에 실음) 전부 숫자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비하나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특별회계세입세출 세입결산서 (뒤에 실음)

위원장님, 좀 시간을 가지고 잠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1991년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은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의 일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마지막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61억 1,508만 2,0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51억 7,838만 8,000원보다 9억 3,669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추계와 결산간의 차액을 좁히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에는 재정 경제상의 통계에 입각한 정확한 세입계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4,988억 7,687만 7,000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1,027억 2,234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 중 98.3%에 해당되는 1,009억 9,044만 6,811원이 도로건설의 발주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매년의 반복적인 이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월의 구체적인 발생사유가 도로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용지보상비와 공사업체선정지연에 따른 이월인 바, 이 중 보상협의 지연문제는 제반사업 추진 시 사전에 예비조사 후 기본계획 작성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른 정당한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업체의 선정지연관계는 15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을 중앙정부의 조달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 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현액 4,988억 7,678만 7,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363억 3,634만 7,000원으로 도로국 세출예산현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지급 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으로서 위와 같은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편성 과정 에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방향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에는 통계자료에 입각한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유료도로 관리비 중 1,66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내역은 민간에 대한 대항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전용되었는데 이 중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8,260만 5,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564만 4,000원, 불용액 2,529만 3,210원 등 예산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시설비 150억 3,750만 9,000원은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 예산잔액이 72억 1,731만 3,31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도 54억 1,825만 4,000원이므로 다음 년도에는 전년도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여 정확한 계상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액 계산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의 증가는 재 정련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으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검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1991년도 도로국소관의 예비비는 11억 2,0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 70억 3,291만원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예산 예산총칙에 명시한 대로 제설장비 및 청계고가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등을 재해대책비와 관련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목적과는 부합되나 이와 같은 사항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로서 일반회계에 포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경비 또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 시 제반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님, 91년도 총 배당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91년도요?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배당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일반회계가 얼마에요?

건설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된 금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도로국 산하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4,988억 7,687만 7,000원, 사업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4,988억 7,687만 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러 주세요.

267억 3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 근거는 매 년도에 지금 같은 경우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기본책자를 유인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국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적에 근거를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가 얼마다, 정보비가 얼마다, 아니면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기준표가 나와서 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전년도보다 얼마를 증액해서 편성하라든가 또 1인의 관서 당 경비에 있어서 기준을 얼마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 책자로 목별로 죽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기 국의 소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자기 소관국의 직원이라든가 전년도 쓴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단 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 통고한 사항을 가지고, 또 대개 사업시설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질문의 뜻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관서 당 경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무슨 물품구입비라든가 하는 것이 매년 보통 몇 % 증액율 하고 있습니까?

몇 % 증액, 이런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불용액과 예산잔액과 이월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예산잔액은 어떤 것을 뜻하며, 또한 사고이월은 어떤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불용액은 예산잔액을 통틀어서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액도 들어가고 집행 잔액도 들어가고 또 사고이월분도 들어가고 그것을 총 통틀어서…….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사고 이월금은 불용액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잔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사고 이월금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월금으로 가는 것이고 불용액과 예산잔액은 같다고 봐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금도 어떻게 무슨 불용액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그 년도 예산에 쓰지 않고 사업이라든가 쓰지 않고 다른 예산에 다시 반납되어서 합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을 합한 것을 예산잔액이라고 하고 불용액은 절감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액.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렇다면 91년도 불용액과 예산잔액과 총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지별 회계 합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잔액이 총액이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총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목별로 그 내용을 여기 내놓았기 때문에…….

총액을 얘기해 보세요.

예산 잔액은 도로국이 1,320억 4,500만…….

가만있어요. 잔액이 얼마요?

1,320억 4,50만 3,000원, 예산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업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너무나 방만하고 계획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 적소하게 제로베이스가 예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제로베이스가 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이러한 불용액과 예산잔액과 이월금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이것이 몇 %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무계획하고 무책임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마구잡이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적재 적소하게 제로베이스 원칙이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이지 25% 내지 30%의 이월금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잔액이 생긴다면 무슨 예산편성을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지적 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 중에서 특히 공사비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것이 약 1,000억 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9억 9,000만원이 공사시설부대비에 대한 사고이월이고 그래서 아까 내용별로 죽 했는데 많은 변경된 것을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하고 예산 잔액이 이만큼 많은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정말 정밀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체 규모로 보아서는 1,320억 자체 예산잔액으로 남았다면 말씀대로 전체 예산의 약 30%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별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국장께서 죽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말하자면 불가피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고 또 전산화작업 같은 것, 이런 대단위사업을 도중에 사업을 계획변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 잔액은 절감은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 집행 잔액은 입찰을 하면 거기 잔액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백번 옳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예산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잔액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예산은 더 오버되어서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더 왜 증액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어떻게 해서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특히나 관서 당 경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아니면 피복비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년 예산은 이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증가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기준 표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관서 당 경비 예산 책정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역시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항목이 821번이라고 해서 관서당경에 지침편성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이런 행정사무로서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 사업비를 제외한 각 관서에 공통 사항에 속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근거에 의하면 관서 당 경비는 특히 직원들의 후생 또 직원들의 복지 아니면 직원들의 상벌관계 이런데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직수당이라든가…….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만큼 도로국에서 일을 잘못하고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도로국에서 일 잘해서 포상을 받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다면 이러한 포상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예산과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이 관서당경비가 무려 몇 %가 이월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도로국에서는 일을 안했다고 보아야 되죠. 훌륭한 사람이 없고 일을 제대로 한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의 경우 4,602만 2,000원의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3,96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638만 1,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예산 절감한다는 사항이 500만원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은135만 9,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한 삼천 몇 백 만원 집행한 내역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데 사용했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급량비라든가, 특근비라든가 또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숙직비가 얼마입니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 때 밥 먹고 그것 가지고 목욕하고 할 수 있어요?

숙직비는 우리 과별로 편성이 안 되고 서울시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불정의 온상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바로 그것이 불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표에서 5,000원만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생복지비로 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 기준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내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소리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자체 내에서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사람은 숙직을 안 하고 밑에 사람만 숙직하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가짐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00원,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익금에서 숙직자들 저녁은 무료로 거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91년도 변경된 목별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맨 먼저 예산 할 적에 목은 행정사항이고 항은 입법현황이죠?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이고 그리고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목별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먼저 예산편성 때와 달라진 목별현황.

지금 우리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전용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시면…….

이것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결산보고에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만 봐도 목별현황 변경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없고요,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목별현황입니까? 목별현황이 만약에 이 공사를 해야 될 건데 거기서 다른 공사를 했다 이런 것이 목별현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사항은 없고요, 특별회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만 됩니까? 내가 알기에, 이것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차후에 보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물우물하면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보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91년도 예산 탈적에 이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목을 변경한 것도 그 현황도 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사실 부서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 전용된 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 과장 이병학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예산잔액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은 분명히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그 두 가지가 예산잔액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35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제도상의 모순입니다. 왜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3월에 나오는데 저희는 1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해 1월, 2월까지 만일 집행한다면 이것이 사고이월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1월, 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000억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 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이렇게 사고 이월되는 것이 1,000억원입니다. 또 나머지 한 230억원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데, 실질적으로 9페이지 보시면 예산 절감할 때 매년 예산할 때 3%, 2% 제하라 하는 것 하고 집행 잔액은 계약할 때 입찰과정에서 또 1%, 2% 떼고, 순수한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약 93억이 됩니다.

지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뭐냐면 예산을 년도말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월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산잔액이라든가 불용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월잔액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고이월 그러면 작업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12월에 사업을 발주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잔액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바로 그거다 이거에요. 사고이월로 들어가야지 예산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변명을 해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다르잖아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과의 작업양식이 이래서 그런데…….

여태까지 몇 십 년 서울시가 생겨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도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적은 저희가 목 자체는 없고 단지 같은 목적, 시설비에서 공사비 중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해서 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의 변경은 없고, 목적 내에서 이쪽 사업을 하다가 보상비가 남은 것은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다른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데 지금 페이지를 잘못 보고 답변하느라고…….

도로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석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 예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고 일단 굴착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은 계속 도로굴착 복구비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도로유지관리에 그대로 재투자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굴착 이라는 것은 간접복구비하고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복구비는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월이라는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간접복구비가 이것이 이월금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예산이 전용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일반시민으로부터 제대로 간접복구비란 명목으로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을 당위성이 있느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간접복구비 받는 비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 1m를 굴착했는데 양쪽에 30cm를 하는데 영향권이…….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10cm…….

30cm씩 입니다.

30cm의 파손 영향권을 예상해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예산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손괴가 된 구간의 덧씌우기는 주로 굴착복구기금에서 쓰고 기존의 노후 된 노면 같은 것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주로 쓰고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접복구비에서 실질적으로 간접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불과 몇 %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징수할 때는 구분해서 징수하지만 쓸 때는 같이 합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굴착기금에 같이 집어넣어서 합니까?

네.

그런데 전번에 보고한 것 보니까 간접복구비에서 30%인가 얼마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

평균 나누어서…….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거죠?

그 동안 추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산지출 항목에 간접복구비에서 얼마 나가고 직접복구비에서 얼마 나갔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 우리 감사 때 보고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했던데 간접복구비에서 30%밖에 안 나갔던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서 1년 통계를 내서 과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받는 것 중에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평균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출할 때는 구분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일반 세입결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세입세출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93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세운 것은 꼭 당해연도에 소신껏 집행을 해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도로국예산은 이것도 시 금고에 예치를 합니까?

모든 예산은 서울시지정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도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높은 이율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감독원, 타 은행에 전부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왜 싼 이자로 예금을 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연간 수백억씩 손해를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한 구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도로국 예산만큼이라도 상업은행으로 하더라도 좀 높은 이율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잘 모르시고 그 날 답변하시는데 은행감독원이나 타 은행에서도 전부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은행노조에서도 이것 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도로국에서도 그것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개선한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의 도로 시설과에서 관장하는 기금 중에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나왔던 도로굴착복구기금 그것이 그 동안 상업은행에 연리 12.5%에 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것보다 더 비싼 예금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만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과감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신탁에 예금종목을 바꾸어서 14% 내지 16%,그러니까 종전 예금보다 2.5% 내지 3% 정도를 상향조정하는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사예로 발표할 만한, 내가 시장님 뵈면 사적으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선례를 남기셨네요.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 4%, 7%, 10%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평균 잡아보니까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자금을 잘못 운용해서 적자를 낸 것이 300억이 넘습니다. 은행감독원 자료를 내가 계산을 했는데. 우리 도로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시민이 낸 기금을 운용을 잘 했다니까 이것은 선례로 발표를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결산세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9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액이 61억 1,508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입결산서에는 51억 7,83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9억 3,669만 4,000원인데 이렇게 초과 수납되었다는 홍보 이전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로점용료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점용료라든가 또 부당이득금을 발견한다든가 이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항들입니다. 어떤 대상물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목표를 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건축공사장 같은 것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년 2회 내지 3회 정도를 일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여기 어려운 것이 보면 돌출간판 건물이 도로로 돌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서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많이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형을 보더라도 10%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하나의 불성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서 이런 차이점이 많은 예산증액이 되지 않도록 잘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비교해 보면 세출 계상액이 4,988억원인데 7,687만 7,000원 중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1,027억 2,30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중에 98.3%에 해당되는 109억원이 되었습니다. 109억 9,044만 6,811원이 도로건설의 발주지연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돼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를 지적을 해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보상액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불어나는 예산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예산잔액은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데 계약을 12월 말까지하고 그 다음 1월, 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약 1,000억원이 됩니다. 하고 지금 질문하신 감정료가 보상비가 더 추가되었을 때 하면 추가된 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고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든가 이래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주로 사고이월이 보상액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3월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대개 3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도시계획사업 절차라든가 감정의뢰하면 참 2개월 걸리고 협의하면 대강 신규사업은 10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돈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고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1월, 2월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대개 사고이월 이기 때문에 주로 1ㆍ2월 나갈 것이 다음 해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이 된 금액이, 내려진 금액을 그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출을 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누진 세출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재작년 같은 때만 해도 상당히 땅값이 상승하고 이런 때는 월 한 달 전에 지출한 것하고 한 달 후에 지출한 것하고의 갭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내려줬는데 전예에도 보면 예산을 내려주면 그 당해에 안하고 꼭 12월에 발주를 하든가 그때 어떻게 계약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불용은 어마하게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고질적인 병폐 같은데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왜 바로 지출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악로에 91년도 예산을 92년도 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92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개인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땅값이 다음 달에는 200원이 갈 것인데 오늘 150원씩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물어주고 일반 개인사업 하면 넘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한 무성의한 자세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행되는 금액 이라면 빨리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 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격예상보다도 이련 집행을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책임이 없을 텐데 이월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에 대한 누진적인 책임이 추궁되었을 때 누가 답변하겠느냐, 누가 책임지겠냐 이것이죠.

월별로 물가와 토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예산상에는 예측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86년, 87년, 88년과 같이 부동산가가 급격히 변동되고 그러는 때는 이것이 앞으로 결코 없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것 봤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집행된 것은 그 해에 집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 갈 때는 누구의 책임보다도 사회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발생 안할 수는 없지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사업규모가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93년도 지하도로를 하나 건설 한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에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를 같이 계상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대개 작은 소규모일 경우에는 한 4ㆍ5개월 걸리고 또 교량과 같이 대규모일 때는 약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사고이월비가 불용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겠고, 제가 3개월 이내에 보상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토지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안 될 때는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하간 당해연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서 그 다음 해에 공사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 데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그것을 같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저는 마무리 질의형식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결산서는 정확하고 확고하게, 또 우리 위원으로서 보기 쉽게 작성해 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우리가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91년도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무계획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왜냐 하면 그 좋은 예로 무려 불용액이 본예산의 30%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경우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무계획하게 편성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하나의 증거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가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닌 천백만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 만약에 자기 살림을 꾸려나갈 적에 이렇게 방만하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짤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내 돈, 내 가정의 예산을 짜듯이 좀더 세밀하고 정확히 예산을 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 본부 전 직원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심사를 받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등 각종 의회활동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우리 건설 본부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1회계연도 우리 종합 건설 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합 건설 본부 자체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18억 2,700만원으로서 모두 건설자재사업소소관의 수입이 계상되었으나 자재생산시설의 허가지연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수납실속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종합 건설 본부는 예산현액 41억 200만원에 대하여 38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2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건설자재사업소는 예산현액 28억 7,100만원에 대하여 12억원이 지출되어 16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재생산시설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 성질 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예산현액 38억 2,700만원에 대하여 31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국내여비, 후생복리비 등 물건비는 예산현액 21억 6,100만원에 대하여 11억 2,000만원이 지출돼있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9억 8,600만원에 대하여 8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종합 건설 본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1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 예산액 18억 2,698만 5,000원 전액을 미수납한 것과 세출예산현액 69억 7,403만 3,000원 중 불용액은 19억 1,695만원이며 이 중 87%인 16억 7,12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건설자재사업소의 91년도 운영이 경기도 고양시측의 사업허가지연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세출예산 편성 시 제반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입예산편성 역시 세입의 기초가 되는 제 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및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돼있다고 생각되는 바, 구태의연한 전예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미흡하면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전용 증감액,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다른 목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용된 액과 그리고 전년도에서 사고 이월한 액을 합친 것을 저희들은 용어상 예산현액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예산에서 집행부의 임의로 변경된 목 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변경된 목 항,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는가.

주로 건설자재사업소소관 예산 중에서 전용이 되었었습니다. 우선 감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증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등 에서 1,500만원을 감전용을 했고요. 아닙니다. 재료비 등에서 2,500만원, 죄송합니다, 2,500만원이 감되어서 건설자재사업소소관의 수용비 수수료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기타 보수에 약 400만원 그래서 전부 2,500만원의 전용이 서로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액이 18억에서 예산현액이 69억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물론 이월금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죠, 사고이월금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69억에? 예산액 18억에서 예산현액 69억이면 이월금도 포함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부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네.

세입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세입목표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습니까?

건설자재사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세입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18억이라는 것이 결손 생긴 것이죠?

전혀 수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은 91년도 배정된 예산액은 얼마에요? 91년도 배정된 예산액.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세입예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1년도 예산에 배정된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정된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목표로 결정된 것이 18억입니다.

그것은 세입이고.

네, 세입이죠.

그러면 건설이라든가 무슨 세출로 예산이 얼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세출은 69억 7,400만원이죠.

이것이 이월금을 합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월금이…….

전년도 90년도 이월금이 합산된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출예산현액이 69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요. 그것은 사고이월액 6억 4,200만원을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의 불용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0년도의 불용액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기?

아닙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금액만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2억, 63억 수준이었던 것이 69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도 지금 민간인한데 이렇게,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18억원이라는 이 수입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실적이 없는 이러한 건설자재사업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건설자재사업소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배정된 금액이.

세출로 나간 돈이 얼마냐, 91회계연도에. 지출된 것은 12억원입니다.

그렇죠? 1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시민의 세금이 무용지물 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감사를 하고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 지금 모든 사기업도 민영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 단가 면에서도 건설자재사업소가 싼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부지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서울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것이 존재해야 될, 유지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또한 이것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동서남북사업소에서 과연 아스콘이라든가 골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아스콘 같은 것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난지도에서 아스콘을 갖고 저 남부라든가 배부를 갈 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온도유지도 가능 하냐, 만약에 생산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달리 개선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부 지역에 아스콘을 제가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자재사업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논의된 결과는 조금씩 생산하는 아스콘을 위해서 아스콘공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골재는 민간골재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서울시로서 골재를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 본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의논을 해서…….

네, 좋습니다. 그것이 1년에 십 몇 억의 시민의 예산을 써 가면서 과연 그 자재사업소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에요. 가치가 있다면 빨리 활성화해서 가치추구의 목적을 달성하든가, 아니면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데서 이것을 해야지, 벌써 이것이 몇 년째 입니까? 90년도부터 91년,92년, 벌써 3년째 허송세월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자재사업소의 문제를 계속 본청에 저희들이 진달을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되 일단 93년도, 내년도에 현재로써의 전망은 내년도 세입은 13억원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내년도 세출은 7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소위 헛되이 쓰는 일은 없도록 지금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그 노력을 저희가 할 때까지는 하여튼 해 보고요. 내년도 세입은 저희로서는 13억원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공장은 지난번에 보고말씀 잠깐 드린 대로 난지도 부지를 일부를 저희가 청소본부로부터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기계들이 전부 바퀴가 달려 있기 매문에 끌고 나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거기서 골재를 공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직제편성도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자재사업소가 어떻게 건설 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서울시 직제이고, 원칙적으로 하면 도로국의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종합 건설 본부밖에는 없었습니다. 종합 건설 본부가 모든 서울시의 공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종합 건설 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을 해 나가고, 상수도가 독립을 해 나가고 그렇게 전부 독립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지하철은 종합 건설 본부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따로 건설 본부가 만들어졌고 그러는 바람에 종합 건설 본부가 서울시 산하의 전체 건설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옛날에는 서울시에 건설 관계되는 사업소들, 말씀드리자면 동서남북에 있는 건설사업소도 건설 본부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건설자재사업소도 같이 종합건설 본부도 산하의 사업소로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를 주로 하는 건설사업소는 건설본부 업무하고 너무나 상이하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국이 만들어지면서, 옛날에는 도로국도 없었습니다. 건설관리국이라는 데에서 도로국 업무, 주택국 업무 이런 것을 3개국의 업무를 할 때에 저희한테 와 있다가 도로국이 독립이 되면서 동서남북에 있는 건설사업소가 도로국 산하로 다시 갔고요. 갔을 때에 자재사업소는 도로국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이죠. 같이 보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못하고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라는 것은 불용액 플러스 사고이월금이 플러스 된 것입니까? 사고이월금액도 예산잔액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을 저희가 종합건설 본부는 2억 4,000, 그리고 자재사업소는 16억원, 이렇게 불용액이 전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그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서 쓰지 못한 돈이 3억 3,900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된 것이 미미합니다만 1억 8,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절감이 돼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하게 되면 낙찰가하고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 13억 9,7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 불용액이 19억원이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 드렸었습니다.

네, 19억인데 이것이 예산액과 예산잔액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려 30% 가까이 돼요. 과연 이것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예산편성의 30%까지 불용액, 예산잔액이 생긴다면 예산이 뭐가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13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자재사업소소관에서 저희가 가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11억 7,000만원이 자재사업소소관 불용액입니다. 그것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건설본부 소관의 집행 잔액은 그것이 미미한 액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다 이것이에요. 워낙 예산의 근본목적은 아까 도로국에서 얘기했지만 제로베이스가 예산의 기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이다, 그것도 무슨 10%내라든가, 5%내라면 이해를 하지만 20%, 30%의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잔액이 생긴다면 예산의 마구잡이 예산책정이요, 아니면 무계획 한 예산책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다면 다음 예산도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년이 예산은 전부 증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 증가, 이러한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방만한 예산이요 무계획한 예산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깊이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