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제10회 정기회 기간 중 시정감사와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위해 매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총리실을 통하여 항한 결산안 심사를 지방의회 개원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의회의 결산심사를 받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내용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연도 도시계획국소관 결산상 예산현액은 1990년도 사고 이월비를 포함하여 총 1조 3,560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억 6,000만원으로 여기에는 1990년도 사고 이월비 6억 6,935만원이 포함돼있으며, 특별회계는 1조 3,547억 9,800만원으로 1990년도 사고 이월비 3,132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조 1,321억 4,800만원,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2,226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2억 6,000만원 중 지출액은 60.4%에 해당하는 7억 6,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분야에 10억 4,980만원 중 6억 7,66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계획 분야에 5,753만원 중 3,246만원을, 지적관리 분야에 1억 5,233만원 중 5,13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 8억 3,335만원은 주로 도시계획 용역분야사업비로 4억 8,9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산 미8군 공원화 사업 용역비 1억 6,400원은 사정에 의거 집행 유보하였으며, 기타 집행 잔액은 사고 이월비입니다. 기본경상비 3억 7,545만원은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수당, 전산시설 장비대차비로서 2억 2,39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신문 공고료 물량감소, 전산장비 대차기간 변경 등으로 1억 5,149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5,087만원은 출장여비, 급식비 및 기타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관서운영비로서 4,737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90년도 사고 이월비 6억 6,985만원은 경상사업비로서 도시계획 용도지구 운용체계개선 용역비 1억 3,450만원 중 1억 1,68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4억 9,750만원 중 설계물량감소분을 제외한 3억 3,4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재정비보완 용역비는 당초에 계획된 3,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2억 5,967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4억 9,918만원은 설계물량 감소와 당초계획 사정변경에 대한 집행유보, 경상비 예산절감 등 사유로 미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세입예산액은 총 1조 3,234억원이며 그 중 도시개발사업부문이 1조 1,184억원이고 구획정리사업도문이 2,050억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세입내역은 1조 1,184억 원 중 택지개발사업수입이 7,697억원, 목동지구 개발사업 수입이 279억원, 합계가 7,976억원을 수납하였고 총 산액의 28.7%인 3,208억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내역 2,050억 원 중 체비지 매각수입 727억원, 청산금 수입 84억원, 순 세계잉여금 2,109억원, 잡수입 116억원, 합계 3,03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삼고로 계속지구 8개 지구 수납액은 경인지구 19억원, 영동 571억원, 잠실 700억원, 장안 1억원, 구노 16억원, 강동 75억원, 가락 1,365억원, 양재 6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1조 1,321억 원 중 예산의 70%인 7,9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택지개발사업비 7,387억, 목동지구 개발사업비 559억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에 따라 서울시 목표의 40만호 중 8만호를 건설코자 수서 등 8개 지구 택지개발 마무리사업에 7,387억원을, 그리고 신정유수지 복개 등 7개 공사비에 559억원 지출하고 3,375억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2,265억 원 중 예산의 8.7%인 19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산지구 사업비 54.8%인 34억원을 집행하고 28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계속사업지구 집행액은 21.5% 158억원이며 576억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미집행예산의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400억원, 예비비 29억원 등이며 관련조례 미제정의 원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1991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의 특징은 특별회계가 그 세입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심체에 따라 토지매각 세입이 부진하여 이에 따른 보상비 집행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짜임새 있는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1991년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결산상 예산현액은 '90년도 사고 이월비를 포함하여 총 1조 3.560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억 5,968만원이며 여기에는 '90년도 사고이월 6억 6,935만원이 포함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년 사고 이월비 3,132만이 포함된 1조 3,547억 9,8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1조 1,321억 4,800만원,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2,226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6,000만원 중 지출액은 60.4%로써 7억 6,0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에 10억 4,980만원 중 6억 7,66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계획에 5,753만원 중 3,246만원을, 지적관리 분야에 1억 5,233만원 중 5,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 8억 3,335만원은 용역분야사업비로 4억 8,915만원을 집행하고 공원화 사업 용역비 1억 6,4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12억 6,0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4억 9,918만원은 설계물량 감소와 당초 계획사정변경에 대한 집행유보, 경상비예산절감 등 사유로 미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총 1조 3,234억원이며 그 중 도시개발사업부문이 1조 1,184만원으로써 그 중 71.3%인 7,976억원을 징수하고 구획정리사업부문은 2,050억원에 3,086억원을 징수하여 148%에 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1조 1,321억 원 중 예산의 70%인 7,946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3,375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 2,265억 원 중 예산의 8.7%인 192억원을 집행하고 당시 사업시항 조례 미 제정으로 재정투융자기금예탁 1,400억, 예비비 29억 외에 청산지구에서 28억, 계속사업지구에서 576억이 각각 미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은 특별회계가 그 주종으로 토지매각 수입이 부진하여 보상비 집행이 저조한 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건전예산이 운영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소관 199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01억 5,400만원으로써 1991년도 총 예산의 3.5% 정도입니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는 총 352억원이며 집행액은 335억 9,000만원으로써 199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률은 95.4%이며 집행된 예산내역을 보면 주택 기획비에서 지방자치체에 대한 대항사업비 예산 73억 1,400만원은 서대문 의 3개 지역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68억 2,900만원을 집행했고 4억 5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전출금예산 70억원은 선정차량기지 인공대지 조성기금으로 전액 출자되었습니다. 건축지도에서는 용역비 예산 6,400만원 중 김포가도 도시설계 용역 및 강남역 주변 도시설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로 5,800만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1,300만원은 1990년 9월 호우로 인한 주택파연 국가보조금 3,3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0만원을 건설부로 반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개량에서는 용역비 6억 9,8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6,000만원은 '92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전출금 76억 원 중 74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도시재개발에서는 적립금 예산 117억 2,300만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되어 일반회계 은 비교적 건전 운영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택국소관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비는 '91회계연도의 수납액은 1,710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의 103.9%로써 65억 1,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순 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1,645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93.7%에 해당하는 1,542억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2억 8,400만원이며 그 중 70억 1,000만원은 건설국에서 미 교부한 금액으로 순수 불용액은 32억 7,400만원이 해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비의 수납류는 478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의 92.4%로써 39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의 주원인은 청산금 수입, 과년도 체납금 등에서 징수가 부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517억 8,200만원이고 이월금을 합한 산현액은 551억 7,600만원으로 예산액의 21.3%에 해당하는 110억 2,900만원이 집행되어 20억 5,900만원의 예산 잔류가 발생되었고 영구임대주택 매입비 156억 7,500만원이 사업부진으로 전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의 수납액은 76억 2,400만원으로 예산류의 260.4%로써 이는 용지매각수입 및 순 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46억 9,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의 0.07%인 200만원으로 이는 85년 6월 30일부로 특정건축물의 정리사업이 종료되어 1992년부터 이 정리비 회계가 폐지된 데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수납액은 229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482억 6,900만원의 47.5%로써 미수납액은 253억 2,100만원인 바, 이는 공공용지 매각수입이 전무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 314억 6,500만원을 차입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2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5%인 106억 2,600만원이며 예산액은 416억 7,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13억 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51억 8,900만원으로 이는 공공시설 공사비가 228억 9,600만원 중 43억 4,2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일반 융자금은 64억 6,500만 원이 융자대상 미확정으로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은 212억 600만원 중 60억원만 집행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의 예산 결산의 내용을 보면 일부 예산과목이 예산집행 사유가 미 발생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과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조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1991회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은 반 회계는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에만 도시개발사업비, 도시구획정리사업비에 각각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국소관 4개 특별회계도 각각 그 특별회계가 계상이 됐었는데 예비비가 계상이 됐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선 구청 같지 않고 예산 나오면 그냥 땅에다 묻고 하수구에다 버리고 이러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서 시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매월 한 차례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 다음에 대충 보면 타 용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 드러나는데 타 용도로 불가피하게 쓰겠죠. 잘 썼는데 쓸 때는 우리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최소한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검토 한다든지 보고를 해서라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예산 전용해서 쓰고서 이렇게 썼다하는 것도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꼭 93년도에는 바꾸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