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중원 위원 주재로 개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광양시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동광양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간단한 인사와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소망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1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의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능이 있으므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요,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연초에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보고한 시책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평소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행정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시민의 봉사수단인 행정이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에 역점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7만 시민앞에 한점 부끄럼없는 시정을 파헤쳐 보여주겠다는 심정으로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의 실시방향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무조건 지적과 처벌위주의 사후적 통제보다도,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전 통제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반행정 분야와 도시·건설분야로 나누어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일반행정분야는 시청 상황실에서 본 위원장이 주재하며, 도시·건설분야는 의원사무실에서 간사이신 서찬규 위원 주재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 서면요구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12.3일부터서는 관련 서류확인과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로 인해서 집행부와 일상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감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을 위한 활동인만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최선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일반행정분야의 도시·건설분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분야 감사 장소이동과 감사장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각 분야별로 10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총무·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감사(14개실과소동)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행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 동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먼저 서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집행부가 미처 못다한 세세한 부분까지 평소 잘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시정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올립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 한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별 문제없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10.2일 광영제철종합준공과 컨테이너부두건설 본격 추진 등 지역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한 한 해 였습니다. 중마동 2·3단계 택지개발공사와 이주대책 371세대, 군재진입도로 등 21건의 도로 확.포장, 광영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태인 분뇨병합처리장의 마무리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였고, 광주행 직행버스노선 개설 운행과 목포·여수·서울·부산 시외버스노선 신.증설 추진중이고, 동광양 임시우체국 개국, '9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중마국민학교와 골약중학교 중마분교 신축추진, 공공도서관 신축, 그리고 전신전화국 개국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년에 나주에서 열린 제31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7위를 하고, 해남에서 열린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종합 5위를 하였는가 하면 국무총리실 민원행정 실적평가에서 수범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등 전국과 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재활용품수집운동에서 도내에서 1위를 하였고, 모범 의회운영 내무부장관상 수상 등 괄목할 성과와 긍지와 더불어 가장 조용하고 큰 사고없는 한해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큰 성과뒤에는 아쉬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황금동·성황동 개발계획이 아직 미착수되어 있고, 중마동에 대한 잔여지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은, 황금·태인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아직 미착수 상태에 있으며, 토지매입보상협의 난항으로 광영북초등학교 신축 지연 등 아직도 균형개발에, 개발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각없는 일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만은, 신흥개발지역으로 법규연찬, 경험부족 등 잘못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을 올바른 방향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입장에서 상세히 살펴주시고, 발전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각 실·과장과 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수감자의 자세가 제1위적인 본래의 뜻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서 시작되는 위원님들의 특별감사는, 정기검사는 일정이 빠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는 기민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줌으로 해서 정체일정과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품위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감사요령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결한 질의와 질의의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동광양시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등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지난번 대폭 간부들이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 전임과장도 같이 임석을 해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같이 듣고, 또 현재 과장이 아직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이 좀 소홀할 때는 아는대로 전임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장들이 준비해서 빨리 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좀 바쁘신 분들은 중간중간 나가서 교대하시고, 무슨 과는 몇 명은 남고 그럴 필요가 없고, 비록 순위는 이렇게 직제상 직세순위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 감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질문이 나오고 또 보충질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그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좀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피감사관되시는여러 과장님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지키시면서 특별히 자리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기획감사실에 대한 우선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직원들, 직원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회의식 감사는 주로 자료를 내일 제출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기록해 놨다가 오후라도 이렇게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리를 뜨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휴입니다.

예, 저 서상섭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쓰여진 곳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포괄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15천만원하고 1회 추경때 1억해서 총 25천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최초 기정예산 세울 때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금이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지금 총 포괄사업비가 25천만원 중에 11,476만원만 집행이 되고 수치대로 한다면은 잔액이 13,523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달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다 쓰여질 수 있으며, 또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장포괄사업비로 쓰여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그 내년도에 발생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예산이나 본 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선심성, 그러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중앙마을 회관증축공사, 또 시설녹지 장미식재 사업, 또 뭐 하수구복개공사라든지, 또 여기 금호·태인교 도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시장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 예비비 성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됐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전부다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사업 부진사업 현황을 보면은 가야산중복도로가 당초 '92.5∼'93.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고 '93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광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도 '92년도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혀재 '92년도 12월달에 가서야 지금 착공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3단계 고지대 배수지설치 공사도 '92년도에 전부다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93.3월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다 늦어져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그냐하면은 '92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을 때는 그 공사의 품셈을 '92년도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93년도에 공사가 시작된다면은 결과적으로 '93년에 의한 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비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 정도 추가로 부담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1년도 그 회계결산 검사에 나타난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부분이 약 한 54억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54억이라면은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에 한 25% 정도에 그 수준입니다. 과연 이 적은 예산중에 인건비나 경직성경비, 경상적인 경비로 다 나가고 나서 실제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지도 않는데, 이 54억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어떤 그 뭐랄까, 추진의지가 부족했다던지, 아니면은 별다른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92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50% 이상이 4월중에 조기 실시했다. 특별히 조기에 실시해야 될 그럴 이유라도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시장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는 일명 재량사업비라고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동장들이 자기 동네에 수시 발생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동장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선설시 후보고하는 형식으로 포괄사업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정 그것이 시장이 꼭 통제를 하고 미리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할라면은, 적어도 300만원 미만은 동장들에게 아까 말씀대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300만원 이상은 사전에 시장이 승인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우리는 지금 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이라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은, 통상 황금동이나 성황동 동장은 아직 농촌의 행태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같이 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동장들이 8월달이나 9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참 한해나 아니면 그때 그 바람, 태풍 이와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럴 때 이제 대처해서 참 즉흥적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동장들이 재량사업을 써야 하는데, 그것 저것없이 봄부터서 무슨 공사로 생각하고 무슨 재량사업비를 공사로 생각한다 이거여, 동장들이. 이 공사가 아니고, 그때 그때 마을에 안길이 또 어떤 흄관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서 무슨 피해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면서 적은 일부터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동장포괄사업비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그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 답변하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두 번째 주요사업 부진사유, 그리고 작년도 회계결산 잔액과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 조기발주 이유, 그리고 시장의 통제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필요시 그때그때 시기를 감안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계상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 그리고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시장님 3억중에는 16천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14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21천만원 중에 1억88백이 집행이 되고, 22백이 현재 잔액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재난이라든지, 또 불시 사고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데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년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고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천이 집행이 돼 있었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현재 나머지 22백 잔액이 남은 것은 10% 절감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요사업 부진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3/4분기 저희들이 심사분석 결과에 나온 3건입니다만은, 우선 가야산중복도로는 총 사업비가 6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 계획은 금년 5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편입용지매수제라든지, 또 보상가 책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 매수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약 60% 정도가 매수가 됐습니다만은, 금년 중으로 매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총 164,1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6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지연으로 소요예산이 확보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142,700만원을 기채신청을 했으나 99,000만원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중이나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중마3단계 고지대배수지 미설치공사는 당초에 4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위치선정협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도 1월중에 이것도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1년도 회계결산 잔액과다입니다. 서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5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액은 공사비의 사고이월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약 한 23억이고, 나머지기 부족액은 3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그중 한 12억 정도 됩니다만은, 경상비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15%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재원이고 또 공사비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낮추고 또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늦게 발주가 됐고, 또한 성의 부족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별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포괄사업비 조기발주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를 4월중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공사발주가 각 실·과·소에서 연말에 발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을 정하기를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집행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4월달에 조기발주로 해서 50%를 배정을 했고, 하반기 10월달은 50%를 배정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꼭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장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만은 동장이 요구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단, 우리 지역은 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는가? 또 시의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동장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고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더 한두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여기는 그 포괄사업비가 순수한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게 25천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지원인가 이게 5천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3억이죠? 그런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5천만원이 기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 2회 추경때 보면은 금호파출소, 아 금호검문소 이설비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5천만원 자체가 지금 안써지로 있죠. 이게? 근데 이번 예산때는 사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이게 4천만원은 세우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시장 포괄사업비 중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줘버리면 될 건데, 1회추경 때 굳이 그 4천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회계결산 잔액부분에 대해서 경상비를 12억 정도 10% 절감을 해 가지고 했고, 또 사고나 명시이월했던 게 뭐 23억, 그리고 공사비 그 낙찰과정에서 개략적인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92년도 예산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30억 정도됐고, 또 '93년도 그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약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되는데, 그러면 200억 내에는 지금 53억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순수한 세수에 의해서 그 발생되는 우리 그 예산규모는 150억 수준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뭡니까? 저기 그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5천만원이 있는데, 2회 추경때 금호검문소 것을 빙자로 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문소이설 사업비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또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중복 계상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검문소를 경찰서에서 집행하기로 합의가 돼서 사업시행 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찰서의 문제로 방위협의회에서 집행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방위협의회를 통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에 시설비로 요구한 예산을 쓰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있는 자본보조금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저 아무튼 아까 그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좀 나는 애매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쓰는 것이다. 그렇게 그 우리가 정의를 할때 이것은 시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은 비교적 동장들이 결정지어서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님의 결심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통상 과에 보면은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다룰 때라든지, 그 과에 와서 자기가 그냥 뭐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인냥 탁쥐고 앉아서 승인도 안해 주고 와서 읍·면·동장들이 고개숙이고 애걸복걸하면 생색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기획실장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오늘 감사의 성격상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제에 그렇게 재량사업비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따가 제가 도시과장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게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황금·태인 공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동아기술공사에다가 114,5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1.4.15∼8.27일동안에 완전히 사업을 마쳐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4,560만원을 '92.9.16일자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금지역에 대한 지방공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를 또 용역을 하면서 동명기술공단에다가 22,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91.9.16∼'92.3.16일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불과 1개월 앞두고 '92.2.20일날, '92.3.16일날 납품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용역사업을 해 놓으니까, 갑자기 2.20일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22,500만원에 계약은 해 놓고 한닢도 지금 돈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명기술공단에서 1개월 앞두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무효가 돼 가지고 사업비를, 용역비를 안받을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그거 줘야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고, 황금지방공단단지조성 어업권피해 영향평가조사, 어업권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또 용역을 맡겼을 때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과 시장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13,600만원에 했죠.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50%를 선불을 했습니다. 5,180만원을 선불을 주고 지금 5,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91.9.5∼'92.6.4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역을 납품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4개월 앞두고 '92.2.27일 또 중지를 시켜버렸다 이거여. 선불을 505를 주고 나머지기 50%는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4개월 앞두고 일했기 때문에 그냥 50%받은 것은 받아버리고 나머지기 50%는 안받을란다 그런 것인지, 왜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인지, 집행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 계약을 좀 공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과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사분석을 담당한 기획실장으로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금공단의 영향평가 중지와 어업권 영향평가 사항은 당초에 우리 시와 비슷한 포항에가 현재 공단이 250여개 연관공단이 있고, 약 250만평이 지금 연관공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60여개의 공장에 현재 46만평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지역경제과에 문의한 그 희망업체들이 18개 업체 약 84만평 정도를 공단을 희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 공단조성이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89년도부터 계속 공단추진내에서 시정의 방향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선 순위가 안맞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 사항이 중단상태에 있는 것은 영향평가를 확실히 해야 이 사업이 신청이 가능하고, 또 영향평가를 확실히 해봐야 그 사업의 타당성이 확실할 거다 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한 것인데, 같이 동시에 영향평가를 신청을 해 놓고 용역을 맡겨놓고 사업신청을 하니까 도와 건설부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도시과로 하여금 사업용역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심사분석 차원이라든지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획실장 답변이 제가 들을 때는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나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예산명의로 해서 예산상이 돼서 기획실장한테 물은 것이고, 이따가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 황금공단이 중지되고 시방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켜놓고는 어떤 것은 납품받아서 다 그냥 돈 줘 집행했는데, 두가지 영향평가하고 어업권조사 영향평가 이 두가지 용역은 계약을 해 놓고 하나는 50%돈을 선불주고 50%를 지금 못주고 있고, 하나는 전혀 안주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줄 거냐 안줄 거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결국 당초에 관계공무원들이 검토가 안되고 도에서 어떤 지시도 없는 것을 그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투입시켜 가지고, 업자와 계약해 가지고 일을 시켜놓고는 이건 저 안된다 하지 말아라 그만둬라.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우선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가 지금 썼다. 이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 돈을 변상해야 될 사람이 생겨야 된다 이거여. 우리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게 도시과 소관도 되고 또 저 우리 있다가 회계과장 순서가 되면은 회계과장에게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아,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질문해요.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은 향토사 영상자료물 제작 보조금이 총 16,415,000원을 문화원에 '91년도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또는 제작은 언제 정도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배알도해수욕장 예산이 금년에 10,550만원이 당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2,4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집행이 되지 않는 금액들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으며, 또한 이 잔액은 그냥 불용처리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보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활동비로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시정홍보에는 전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화, 아니 정보화시대를 맞아 유선방송망 활용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시민도 당연히 우리 시의 어떤 발전사항이나 돌아가는 내용들을 긴급히 알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런 홍보활동이 전혀 되고 있지를 않고 있다. 홍보활동비로 세워진게 정작 기자들 어떤 활동비라든지 그런 거에만 쓰여지고 있고, 우리 시민의 생활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비디오제작 및 그 영상물제작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각종 시책홍보제작 시 많은 예산소요와 자료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타 시·군에 몇 군데 제가 예를 알아 봤는데, 그런 데는 시 홍보물 제작장비 또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정홍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타 시.군을 저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이와같이 시홍보물제작 장비와 기술인력 확보를 자체적으로 해서 시정홍보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울 그럴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사 영상자료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나 완료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향토사 영상비디오물 제작은 그 광양 예림비디오와 2,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영상물 비디오촬영은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원고를 지금 독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영상물 비디오 촬영관계는 보완 수정을 하고 있고, 원고료작성은 3독회까지 완료를 해서 3월말에는 납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납품 전에 그 비디오 우리 촬영데스크들의 시사회를 거쳐서 거기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여러분을 모시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완벽한 영상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알도해수욕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알도해수욕장 예산은 서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0,5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은 2,400만, 그 집행내역은 진입로, 가로등, 상수도관 연결 등으로 2,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8,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8,15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조경사업에 사용토록 돼 있으나, 현재 우리 배알도의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은 산발적이고 소규모투자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장기적이고 가시적이 계획구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가시적인 실시설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물이 정확하니 들어갔을 ��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경이라든지, 진입로포장같은 사업도 금년도에 시행하면은,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들어갈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다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3회 추경때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한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느냐? 또 유선방송이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겠느냐? 또 하나는 VTR 등 홍보물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고 또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시 홍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정홍보에 대한 실적은 신문 및 방송보도가 1,480건으로써 특집보도는 시 승격 4년째를 맞은 동광양시 쾌적한 중핵도시건설 등 20건이었고, 시책보다는 중마동택지개발활기, 배후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시정홍보가 30분일더하기운동, 동광양시민원실개선 등 1,390건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가 지금 개발중이고 또 그런 홍보에 대한 우리 시의 개발상이나 미래상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홍보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일상 생활에도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유선방송홍보를 210회를 했습니다. 유선방송내용은 보통 시민계도홍보라든지 공지사항 방영을 했는데, 이 유선방송홍보는 대단한 효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방송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TR홍보물 기자재와 기술력 자체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지 1개월이 넘었습니다만은,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홍보물자재, 혹은 자체 기술인력, 혹은 외부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완벽한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알도해수욕장을 재개발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다는데, 사실 작년에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왜그냐하면은 현재 지금 배알도 그 유원지개발계획을 책자로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면적의 과다라든지, 개발비의 어떤 조달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야, 그러면은 배알도를 현실에 맞게끄럼 한번 개발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올해 그 정금모 문화공보실장하고 협의가 된게 한 3, 4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우선 그 지역을 개발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뒤에 어느 정도가 그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다가 내용을 지금 확실히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계획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또 개발방법은 그게 우리 시에서 직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가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구체적인 시기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강한채 위원께서 질문한 시정홍보사항인데 그 홍보내역을, 그러니까 신문이나 그 TV같은데 그 홍보했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을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 실적이 있죠?

예.

그 유선방송 이용할 때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유선방송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은 저기, 그 다른 신문사에도 광고료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유선방송 광고한 내역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 한국자유총연맹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직이 광양군과 동광양시를 같이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 지침에 보면은 각 시·군에서 1,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군에서 1,100만원 지원하고, 금년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한 50% 550만원 지원을 했단 말씀이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 다른 시.군과 같이 달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인제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동안 뭣을 했느냐,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실시하는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예산을 '93년도에도 50%만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시·군과 같이 광양군과 같이 1,100만원을 이렇게 주면은 2,200만원이 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광양군과 바란스를 맞춰줘도 되겠느냐 하는 소신을 얘기해 주고, 그 우선 작년에는 문화원 문화사업비를 활동을 하라고 예산이 불과 돈 1백만원 섰어요, 작년에는. 근데 금년에는 770여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악공연을 하는 것은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참 아무튼 잘하고 모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참 감상을 하고, 그런 것을 바람직스러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해마다 유적지 순례라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대절해 놓고 뭐 경남권으로 백제권으로 해 가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이 문화원에 관련된 어떤 그 지역민이 아니고 저 제철안에 금당동·금호동 여자들을 함빡 소집을 해 갖고 싣고 간다고 금년에도 그 차 두 대 불러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 의장께서 사실을 알고 농번기에 그와같은 행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 성황동이나 황금동 지역에 가면은 모두 그 모내기하고 난린데 그런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했던 것이 시방 무기한 연기가 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꼭 세워줘야 하느냐? 우리 동광양시가 지금 이게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롭게 탄생하는 시인데, 물론 그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향토 소위 영상사업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참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데다가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은 없애라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답변해요.

서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알도 유원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기본계획이 '87년도에 기본계획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조성된 계획이 지금 현실에 와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맞고, 또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87년도의 기본계획은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11만평 정도로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전체에 대해서 기본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제가 와서 나름대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내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1차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실시설계도 1안, 2안, 3안 만들어서 해 가지고 여러 관계분들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분할방법도 역시 지금 구상단계에 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워낙 재원이,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와 민간이 공동투자해서 제3세타로 한번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관계분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와 유선방송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지금 우리 광양과 동광양시 두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1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그 절반, 50%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냐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제가 자유총연맹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실적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파악되는 대로 우리 시의 어떤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기대효과가 컸다면은 도움 정도 줘도 괜찮겠지만은, 우리 시와 무관하고 어떤 도움이 없다면은 50%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와 관련돼서 국악관람같은 것은 참 좋은 행사인데, 유적지 순례같은 것은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행사가 아니냐, 지양할 의견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은, 예산을 봐봤더니 그런 유적지 순례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 유적지순례가 진짜 우리 시의 문화재 관련해서 연구하고, 발전방향적인 그런 문화유적지 순례가 된다면은 과감하니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까 서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면은 제고를 해 볼 작심입니다.

알았어요.

부서별 보상금 집행내역에 지방행정수행 협조자에 대한 사례금을 보면은, 총 1,764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민의날 행사, 지방행정 협조자에 대한 사례금, 밀알독려회에 따른 특별시상금, 남도문화재 출연보상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목적에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쓰여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보면은 밀알독려회에 따른 특별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됐는데, 밀알회가 봉사단체죠? 봉사단체에서 우리 지역민을 위한 그런 독려회를 개최하는데 시에서 보상금까지 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두 피로한 사람들 모두 담배도 좀 피우실 거고 그래서 잠깐 좀 휴식을 하겠습니다. 우선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 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7개 동에 근무하는 현 직원은 91명이고, 그중에 공무원 경력이 4년 이내인 직원이 91명 중 65명으로 전체 직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8급은 정원 2명에 현원 7명이고, 9급은 정원 19명에 현원 36명으로 직급간 직원조정이 매우 부실하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시에서 수립한 계획 및 시책이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민써비스로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를 들면, 광영동 같은 경우에 정원 3명 중에 8급이 2명이나 결원이고, 공무원 경력이 짧은 9급은 정원보다 훨씬 초과한 11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 일선행정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오면은, 일정기간에는 시에서 근무를 시켜서 일선행정기관인 동으로 근무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결원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사실상 우리 그 시청 실과에는 크게 지금 결원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행정 동사무소에 직원이 많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 직접적인 시민써비스를 하고 있는 동 우리 그 직원들의 결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역시 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행정구역별 인구현황이 거주인구수가 '91년도부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광양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가 54,973명으로 '92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 인구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행사에 서두에 7만 시민이라는 얘기를 자주 써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은, 우리 동광양시 인구를 얼마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같이 7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54,973명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시정홍보물이나 또 대외에 어떤 보고하는 각종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 인구가 1년에 인구증가율이 평균 26%로 지금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6%씩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 위원회의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는 총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검토를 해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 위원회, 공훈선양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문위원회, 중마3단계보상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92년도 들어와 가지고 한번만 위원회를 개최한 데가 다섯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는 총 위원회가 28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검토를 해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 위원회, 공훈선양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운영자문위원회, 중마 3단계보상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92년도 들어와 가지고 한번만 위원회를 개최한 데가 다섯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은, 올해에 총괄접수된 게 32건 중에 완료가 15건, 처리불가가 3건, 추진중에 있는게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그 사항들을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동 하수구 복개요망, 또 황금 3통 회관 앞 하수구 복개가 돼 있지 않아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차원에서 복개 요망, 이런 추진사항에 보면은 예산의 미확보로 예산반영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의한 시점이 4월달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지금 5월달이나 5월달, 이런 시기에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 시기 같더라면 우리가 1회 추경도 6월달에 했었고, 또 이번에 11월달에 2회 추경까지 했는데, 지금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걸로 지금 문구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는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공무원 장기보임자나 또 1년 미만 임용자 사항을 보면은 2년 이상자가 지금 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청의 업무추진상 장기보임이 필요한 직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91년도나 '92년도 2년간에 걸쳐서 1년 이내에 이동한 사람이 지금 현재 86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년이상된 사람들이 68명중에 꼭 이동이 불가한 직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또 현실적으로 이동을 직무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시켜줘야 될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더 받으십시오.

예.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예산집행을 보면은 '91년도에 하포 유아원 외 1개소입니다. 여기에 그 운영비가 23,72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역시 하포 유아원 외 1지구에 33,568천원이 집행됐죠. 그러면은 1개소에 '92년도에는 16,500천원이 지원되고, '91년도에는 1개소에 12,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하포 유아원 외 1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하포 유아원 같은 경우 불과 원생이 10여명도 못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은 그 유아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종전에도 우리가 직접 시에서 관리했듯이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일이지, 어째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와같은 원생이 거의 10명 미달되는 유아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선생의 어떤 인건비같은 것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구역별로 인구현황을 보면은 총 우리 동광양시에 18,118세대에 54,07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4,973명은 주민등록 여기다가 옮겨놓고 안사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그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의문시되는 점이 어딘고는 광영동에 5,318세대에 인구가 16,709명입니다. 통상 우리가 한 세대에 인구를 2.5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주민등록상 인구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고, 태인동에는 '92년도입니다. 5,579세대인데 인구가 5,459명이다. 이것은 기록이 착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우선 그 일용직에 대해서 300일 이상 일용직이 정원이 본청에 9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0일 미만은 정원이 20명 중에서 100% 20명, 특히 300일 미만 20명 중 그 세무과에 10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조사해 봤고요. 23개 실과소 중 녹지과와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일용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는 일용직이 없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본청은 비교적 전부 300일이상 일용직을 두면서, 어찌 동사무소에는 300일 이상짜리는 한 사람도 거의 없다. 그리고 완전히 동에 있는 일용직이 7개 동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300일 미만짜리로 배치를 해놨다. 거의가 아니라 100% 300일 미만짜리로 이것은 일선 그 동 행정을 말하자면은,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본청은 일용직도 100% 거의 300일 이상짜리가 착착해서 임용해서 하면서 동에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관리사업소랄지, 녹지과는 진즉 그 다 신설이 됐는데도 지금 일용직 하나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체 장애로 인해서 장기 결근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초임과 지방행정서기보 홍인수와 지방운전기원 이영철씨는 그때 그 혈압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결근식으로 할 것이냐? 또 홍인수는 어떤 그 이유로 지금 장기결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바에는 본인에게는 좀 안된 일이지만은, 과감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참 불우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법으로 참 불우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동료직원을 갖다가 도와줬으면 몰라도, 앞으로 희망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휴직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통장 수당이 인자 월 90,000원인가 돼 있고, 반장이 연 2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뭐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과연 본인도 반장인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편의적으로 해 놨어요. 이름만. 그런데 25,000원 주는 돈이 언제 어떻게 주는지는 몰라도 과연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느냐? 돈이 연 25,000원이지만은 본인이 반장인지는 모르고 반장역할을 아무 것도 안해 버리는 사람한테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25,000원이라도 줘서 되겠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손에 들어갔냐, 돈이? 이걸 한번 총무과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강한채 위원님께서 동 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이 동에 배치가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동 행정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동 결원 보충계획은 어떠한 조치로 해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동 행정이 잘돼 나가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은 동은 우리가 7개 동이 있습니다만은, 각각 동별로 정원이 모두 배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 2에 보면은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동에 임용을 하도록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의 그 행정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신규임용에 일정기간 수습 후에 신규로 임용을 해서 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7명을 심규임용해서 동에다가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배정을 받게 되면 일응 여기에서 각 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수습을 시켜 가지고 교육원에다가 가서 교육을 신규입안교육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동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규칙상 2년 이상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 여기 표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 시는 직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늘어나게 되면은 적어도 한 4∼5명 직제, 10여명 직제가 되면 70∼80명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원을 2년이 못가도 이동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에 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심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직제가 있을 때는 또 그것을 허용을 좀 뒤를 터놨습니다. 우리 그 규칙상 직제가 변경되었을 때는 구애없이 전보제한 없이 배치를 할 수 있다, 마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좀 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상섭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인구가 '91년도에는 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만 시민으로 해서 써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인구를 쓰게끔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90년도 10월말 상주인구 조사 때는 우리가 71,11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만 쓰고 거년도 10월말 현재 인구조사한 사항은 앞으로 쓰지말라 하는 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민등록상 쓰고 있는 인구 54,000명으로 이렇게 지금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사실상 26%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 시에 주민등록상 인구도 건설공사가 완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의 인구증가는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가 계속적으로 모두 건설되기 때문에 또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증가는 될 것이다. 종전에는 26%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만은, 저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실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각 과에서 우리가 지금 형식상 우리 시정계에서 각종 위원회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각 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에 위원회가 설치해 있는 불용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없는 건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각 과와 모두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건의사항이 4월달에 많이 있었고, 또 예산 추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건의사항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 시에는 신설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버스나 택시 이런 사항, 하수도 관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받으면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거기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완료된 사항은 저희과로 통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필요가 있어서 그 시설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예산반영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안되고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관계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네 번째에 공무원 장기보임자가 있고 또 2년이상 장기보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장기보임자 현황을 보면은, 2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행정직은 3명이고, 나머지 기술의 그 전문화를 요구하는 기술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73명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동일부서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향상이 되거나, 창의성이나 조직의 활력은 다소 감소한다고 보여집니다.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행정의 활력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하포 유아원 운영비가 '92년도에 차이가 있는 점, 그 다음에 하포유아원이 1개소는 그 어디에 있는가 또 몇 명이 되는가, 예산은 우리가 쓰고 운영은 왜 교육청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은 하포 유아원은 골약국민학교에서 교실 한칸을 사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생수는 16명이 있고, 예산지원은 정부 유아교육 일원화교육에 따라서 '93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하포 유아원은 '94년부터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완전히 문교부에서 관할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유치원이에요?

예, 유치원으로 앞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구현황이 저희들이 54,000명이 있는데, 인구가 차이가 있고 태인도는 5,000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태인동이 그 세대수가 1,543세대입니다. 1,543세대고, 아까 말씀하신 5,579여기에는 그 '92년도 태인동 세대수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그 일용직 본청에는....

태인도가 뭔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태인동이 세대수가 몇?

,1,543세대입니다.

예? 1,543세대요?

예.

그러면 5,579세대라는 것이 뭐냐 그말이죠?

그런게 그것이 아마 착오가 됐습니다.

착오요?

예, 착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맞아요?

예, 맞습니다.

5,495명? 주민등록상?

예, 다음에 세 번째 그 일용직은 본청에는 9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300일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세무과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또 본청은 일용이 있는데 동은 왜 일용직 한사람도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은 각 과에서 꼭 필요로 했고 또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일용을 모도 300일짜리, 280일짜리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써졌습니다. 써졌는데, 물론 그 업무의 중요도도 있습니다. 있고, 또 동에 일용직은 아직까지 시에서 줘야겠다 이런 예산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꼭 그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다 같으면 예산이 지원돼서 일용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12명이 있는데 그건 300일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도 제가 세무과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많은 세금을 받아 들이고 모도 이러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치고, 또 타 시·군에도 세무과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세무징수상태를 보면은 객지에 타관내에 있는 세금징수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300일짜리 우선 일용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을 해서 실용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주무과장께서 이해를 얼른 못하신 것 같은데, 본청에도 300일 미만짜리가 있다. 20명 있는데, 이 20명 중에서 12명이 전부 세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300일 이상 짜리를 둬야 될 것인데, 어찌 세무과만 단연 300일 미만짜리를 집중적으로 20명 중에서 12명이나 거기다 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고, 동에도 어째서 300일짜리, 이거 통상 일용직이라도 300일 이상이 되면 신분에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300일 미만짜리는 솔직히 신분에 보장은 못받습니다. 그런께 과장이나 동장들이 그 애기들한테 열심히 하도록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동이나 시청에 다닌다고 나섰다가 서너달 근무하면 예산도 없고 하니까 누구 집이 가거라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그 참, 치명을 주는 그런 일들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본청에는 92명이나 300일 미만짜리를 전부다 각 부서에 뒀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동에도 300일 이상으로 해서 과감히 말하자면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봉청 우리 세무과 12명 300일 미만짜리 일용안 있습니까? 그것은 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일 미만짜리 많이 우리는 필요하다.

예,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일 미만짜리가 보통 인자 얼맙니까? 미만이라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모더 그만두게 되죠?

280일짜리도 있고, 180일짜리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300일 미만 그러면은?

예.

세무과에서는 12명이다 그러면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2명이나 300일 미만짜리를 고용을 했다가 중간에 그 1년도 못하고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자 우리가 쉽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일시적인 고용을 한다. 인부를 쓴다. 그런 내용을 갖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할때 인부를 고용을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 우리가 '80년대 이렇게 학생운동이 한참 심하고 6.29 전에 이럴 때는 학생들이 또 정부에서도 과외수업을 억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방학때 되면은 소위 그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말하자면 행정이나, 행정관서나 기타 등 기업체에 뭡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하고, 또 그런 그 행정을 와서 보고 행정을 위하도록 그런 그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에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학생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지난 여름에 저희 애기도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문제아니냐? 꼭 와서 개들이 한달동안 있으면서 괜히 뭐 별로 얻어간 것도 없고, 배워간 것도 없고, 또 보탬도 되지 않고 우리 시행정에 그 뭐 이제 걔들한테 뭣을 맡기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300일 미만짜리를 과감히 없애고 적어도 일용직이라도 300일 이상짜리로 우리는 대처를 해 가지고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걔들에 대해서 여기 한번 발을 딛기가 문제지, 들어서면은 그래도 다 뭐 몇 년이라도, 2, 3년이라도 있다가 가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방향을 좀 시책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감사사항이 아니고 시책을 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서 쓰는 인굽니다. 인구. 그렇게 우리가 그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신체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휴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 김영철 기사랄지, 홍인수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신체장애자가 세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사람이 있는데 김영철 기사는 도저히 공무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권정직이 됐습니다. 직권정직이 됐고, 홍인수 하고 정 누구냐, 두사람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상 부상을 당한 사람들인데,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직하게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기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그 통·반장 보수관계는 1년에 25천 보수가 과연 본인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 가느냐, 그건 그렇게 두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천원은 설에 우리 음력설 대목에 반을 주고, 추석에 반을 줍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년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 말썽이 있어서 이 관계 지금은 동장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만은 틀림없이 본인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동장자녀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금호동 5통장 박봉연씨의 얘기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양제철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91년도 작년 1학년때 장학금을 26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 와서 2학년이 됐는데 다시 그애에게만 568,600원이 또 지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인제 그렇지 않은데 유독 박봉연이 애기 학생만 작년 주고 금년 주고, 작년에는 269,000원인데 금년에는 대폭 568,600원을 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뭔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갑니다. 뭐 그 학생들한테 돈 56만원 이런 것이 얼마될까마는 어디 많은 통장들이 있는데도 별로 지금 통장들 자녀들이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고, 그런데도 박봉연 애기는 작년·금년을 주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장 자녀장학금은 만 5년 이상 통장을 하신 분들의 자제분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장학금을 계속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둬버린다 같으면은 안주는데, 지금 박봉연 통장은 저희들 출장소 당시부터 우리 그 위원장께서 아실 겁니다만은, 금호동에 통장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장아니였습니까?

뚱뚱한 여잔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줘도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 생기고 지금 그때 그 조례 개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5년 이상이라 그러면은 지금 통장을 누가 5년 이상 하겠습니까? 아파트촌에 있는 여자들은 솔직히 서로 할라고 이거 뭐 남편 직장나가고, 또 통장함으로써 여자들은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그래서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방있는 통장, 옛날 이장들은 마지 못해서 동네에 지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3년 정도 해 가지고 통장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원인력 보완대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확실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답변에서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이 일정한 연수기간을 마치고 동사무소로 바로 배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일선 행정써비스를 하는 직원을 일자 신규채용된 그런 직원을 동사무소로 바로 배치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모든 그 일들이 잘 추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신규채용돼 가지고 연수를 마친 직원은 본청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킨 후, 일선행정으로 보내야 원활한 행정써비스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직제현황에 보면은 총무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를 보면은 처리 불가사항과, 또 추진중으로 해서 지금 그 정리가 돼 있는데, 과연 그 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은 시민생활에 아주 가까운, 밀접한 일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건의서를 받고 우리 총무과에서 뭐 어떤 사업들은 각 과로 또 이관이 돼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건의내용, 처리사항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줬는지, 또 지금 추진사항을 확인을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됐는지 아니면은 안됐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을 총무과에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인력 배치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저희 시로 도에서 배정이 돼서 몇 명이 오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각 과에 분산해 가지고 약 한달 내지 한달 반동안 연수를 시킵니다. 각 과에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4주간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습니다. 4주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우선 배치를 동에 배치하도록,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딱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금 14명이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는데 동에가 그 6명이 지금 결원이 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동에가 6명, 시에가 8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원은, 물론 본청에는 기술계직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에는 순수한 행정직 정직원이 되기 때문에 도의 공채자 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도에서 또 공채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족인원은 항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충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인원이 정원이 46명인데, 아 정원이 41명인데 지금 46명이 돼 있는데, 이건 뭔고는 사고자가 사고가 생기면은 총무과 앞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 세금행정사건에 있던 사람, 그 전에 우리 새마을계장 모두 그 승주군에서 사건나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우선 그 사건이 되게 되면 전부 그 사람들을 총무과 대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모두 초과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상회 관계, 반상회 지금 총 우리가 접수를 반상회에서 민원사항 접수한게 32건이고, 지금 완료된 것이 15건이고, 처리불가가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처리실적을 보면은, 도로·교통에서 7건, 보건위생에서 1건, 전기·통신에서 1건, 상수도가 5건, 하수도가 1건, 기타가 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불가 내용을 보면은 3건이 있는데, 성황동 상가지역 감속대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성황동 9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도 861호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을 동 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해달라 그래서 금당동 주민이 요망을 했는데, 유아 출생일이 달라서 접종시기가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접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보건소에 와서야만 해야 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광영동 파출소 앞에 육교설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광영주민들이. 그런데 여기는 또 보도가 협소하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지역적 여건이 부적합해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관계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세건은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방금 답변 말씀중에 지금 추진사항 중에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건의자들한테 통보를 해 줬는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

이번 달에 받은 것은 다음달 반상회때 반드시 그 반에 나갑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이나 이런 거가 지금 최고 많은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달 추진사항을 보면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또 추경에 예산확보돼 있으니까 곧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중인 것은 답변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무과에서는 거짓말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담당과에다가 확인을 해서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까지도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이 또 반복건의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통보한 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추진 가능한 거를. 그런데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본 결과가. 이 반상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건만 처리되고, 2/3는 처리가 안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한다고 다 통보를 했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왜 안되고 있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통보를 해 주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요 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우리 강한채 위원님에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4:0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예산집행 내역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태인·도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91년도부터 상당히 거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야간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또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 옆에 공안지에다가 뭡니까? 차요? 결명차 재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목적은 말씀을 안하더라도 다소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사업을 해서 얻은 효과보다도 잃은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예산도 투자를 했는데, 많건 적건, 결명차를 얻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이익이 뭐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밭을 맬 때 부녀지도자들을 동원할 때 굉장한 그 불만이 모두 있었다. 이것은 집행부의 특히 새마을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인들이 동원됐을 때 뜨거운 별에서 밭을 맨다 할 때 불만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알뜰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불우이웃을 돕는다 하는데, 지금 사회과 업무에 나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철철 남습니다. 남으니까 이거 진짜 불우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뭐 소위 시장님의 판공비성으로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 이따 이거 검토를 해서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명년에도 구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 문제는 학교와 급지에 따라 가지고 순천에 있는 어느 학교는 중학교에서 급지를 얼마를 줘라 하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 실적은 있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은 실적이 없었다. 따라서 융자금액 200만원이나 250만원을 가지고 뭐 큰 효과를 울릴 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는 '91년에 전체 돈이 5,000 지금 총 지원된 것은 1,300백만원입니다. 1,300만원인데, 1,300만원이기 때문에 '91년에 주고 지금 '92년부터 융자금 상환기간이 지금 이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92년에 융자금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금고에 전체적으로 우리 융자를 '89년부터 3개년에 걸쳐 한 것이 7,900만원인데,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9년, '90년, '91년 3개년간에 걸쳐서 융자를 해 줬고, '89년에 융자해 준 것이 지금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상환이 다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는 34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 거들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얻는 효과도 있었지만은 참 잃어버린 것도 있지 않았느냐, 노력봉사를 하면서 불만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고, 알뜰시장 문제도 역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알뜰시장을 해 가지고 얻어진 것은 총 수입금은 갖다가 50만원을 갖다가, 먼저 결명차 문제에 있어서는 50만원을 갖다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결명차로 해 가지고 얻어지는 물적수입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데 이것은 결명차를 심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공안지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과 또 우리 모두의 너와 내가 우리 모두의 일로 서로 협심한다, 그런 것은 얻었지 않았느냐, 또 노력봉사하는 것은 이번에 관리하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자. 농촌 등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혹은 뜻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면적이 얼만지 몰라도, 저기에 투자한 돈이 있을 거에요. 뭐 전기사업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녀지도자들이 노력봉사를 했냐 하더라도 간식도 사줬을 것이고, 그러한 의견에서 실지 수확에 대한 뭐랄까? 이익이 얼마나 나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결명차가 씨를 뿌려서 그냥 잡초를 매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수확기에도 보통 일이 아니답니다. 얘기들으면은. 전부 뚜드라서 이 알을 골라내는데,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저게 결국 포장한 것은 그래도 단합을 한다던지, 그런 뭐 근로정신을 함양시킨다던지 그런 차원도 좋지만은, 괜히 그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억지로 끄다가 그런 것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수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 시정돼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길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우리가 11월 100만원을 지원해서 또 그걸 일을 시키는데, 과연 고길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결명차를 생산해서 100만원어치를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 감사가 오늘 잘 아다시피 시방 우리가 대시정질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적발할라면은 시방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이렇게 감사는 내일 인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소신있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소신있게.

예.

아까 저 서두에 우리 문화공보실장 보고 문화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을 물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왜 시방 그걸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하는고는, 우리 전부 실과장들이 예산을 세울 때 확고한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확고한 소신을 갖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기획실에서는 또 말하자면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살려가지고 밀어부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실과소에서부터서 이것은 챙이질을 해 가지고 위에서 시킨다, 뭐 강요도 했다, 뭐 그런 예산만 가지고 짜올리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삭감되고 하면은 맨마든히 의회만 보고 욕을 하고 인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불필요한 사업이 비록 얼마 적은 거지만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장학금 그것도 학교 순이다 그러는데, 나가 볼때는 이거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순천고, 순천고, 순천여상, 순천매상고, 여수고, 광양고, 광양실고 등등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서 그렇게 돈 차이가 있는 것이냐?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194,000원 받는 사람 있으면은 342,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느냐? 그건 좀 모순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장학금 문제는 강남여고는 사립학교이고 또 여수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고 이런 국·공립, 사립이냐 하는 문제하고 급지문제하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명차 문제는 총 소요액이 지금 34만원이 간식비나 농약, 시약, 비료대 등으로 해 가지고 34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수익금은 지금 한 5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 결명차 문제는 이 수익금 문제보다도 서로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결명차를 수확을 하는데 저는 하나의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제철 우리 가족들 하고, 우리 또 황금동이나 성황동 이런 가족들 하고 서로 이런 모임을 노력봉사를 하고 하면서 오순도순하니 서로 얘기도 나누고, 아주 우의가 돈독히 됐다. 또 하물며 비평하는 것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리모콘 가지고 날이 좀 쌀쌀했는데 텔레비도 볼 건데, 참 나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흐뭇한 것도 느낀다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앞으로 좀 발전시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금강산도 바로 보는 사람의 감상이 다르고, 금강산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듯이 과장님께서 그걸 그렇게 흐뭇한 걸 느꼈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도 내가 느낄 때나, 내가 듣기로는 불만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금당동도 오고 황금동도 와서 모여서 오순도순 하게 밭매기를 한다던지, 그런 작업환경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만하고 말이여. 이런걸 해 갖고 말이여, 그냥 땡볕에 나와라 해서 일 시킨다고 굉장하니 불만들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봐라는 얘긴데, 김과장님은 새마을과에 가신지도 얼마 안된데 결명차 그거 하나를 갖고 꼭 소신을 착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35만원 투자해 갖고 50만원 생산할라면서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무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것 갖고 따질 필요는 없고, 다음은?

다음은 저 강한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인동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현재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상주근무자를 지금 배치를 시켜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간이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칸막이시설 조치를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주 1회 현지출장을 해서 점검지도에 임하고 있고, 이 운영의 주체는 태인동 도촌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실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에 비해서 즉, 말해서 예산에 지출된 것은 강사료라 그말입니까?

'91년도에 지출된 것 말씀이죠?

아니죠 전체 지출된 예산이 강사료로 지출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랄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한달지.

예, 알겠습니다. '91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 투자가 됐는지 아니면은 강사료로써 어떤 강사료가 더 많이 추가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료는 없고, 도서구입이나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담장설치 등 담장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서류상으로 또 좀 검토할 것은 하기로 하고,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빨리빨리 합시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난번 우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일응 감사를 한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본 위원이 감사 소위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로써는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만, 그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는, 그래도 세무과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참 세수증대에 가장 그 목적이 있고, 또 말하자면은 감추어져 있는 세원을 말하자면 발굴하는 그런 일들이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추진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체납세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금년 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3년이상 이렇게 체납된 세금도 있을 것이고,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일 말하자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세 내역, 금년도 세금 현재까지의 징수방안, 작년에는 이맘때 세수증대의 그 도내 1등을 해 가지고 시상도 2천만원 받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무과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 현황에 대한 행정장비 구입현황만을 좀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세수증대에 대한 것, 체납사항 이것을 내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아직 못오셨죠. 그러면 세무과장 어딨죠? 시민과장 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도 매우 불성실합니다. 시민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16장 중에서 완전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 것이 8장이고, 나름대로 거기다가 내용을 기록되어서 내놓은 것이 8장입니다. 불필요한 종이를 갖다가 전부 거기다가 끼워 여가지고 이만하니 내놨는데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는 민원실에서 그동안 민원처리했던 사항이 제시돼야 된다. 그것은 적어도 '91년부터서 '92년도 양년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2.22일부터서 12.24일까지 적어도 법에 의해서 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의회 정기회기 중에 뭣 때문에 도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감사를 왔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무부도 해야 되고, 도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어떤 대형사고나 발생해 가지고 한다면은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뛰어내려 와서 감사를 하지만은, 통상 그건 민원업무를 의회의 회기 중에 감사도 있고, 그동안에 예산도 심의하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도 왜 감사를 와서 했는지, 그 감사를 거의 일주일 동안 하고 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그와같은 내용으로 그 말하자면은,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행요령이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입간판 등을 제작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적을 제시해 주고, 특히 민원편익시책 여기에서 민원편익시책을 하기 위해서 현장 민원실, 민원봉사의집 표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는 얘기죠?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느냐, 그리고 민원봉사의집 표찰이라는 것은 뭐 우리 민원봉사의집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어떤 그 표찰을 붙였느냐? 제작된 표찰 이것도 좀 내주시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실적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과에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지만은, 가장 시민과는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 일과 시민과장이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은 읍·면·동장들도 제일선에 나가있는 마 소대장이고, 시민과장은 제이선에서 말하자면은 진지를 지키는 하나의 중대장 역할이랄까, 이와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왜그냐면 읍·면·동 사무가 지금 전부가 민원입니다. 99%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민과 업무는 읍.면.동과 더불어서 항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이따가 지금 나옵니다만은, 각 실·과가 유인물을 홍보물 이것들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갖고 뭣을 만들고, 뭣을 만들고 했는데 이걸 진짜 만들고 한건지, 1천매 2천매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포한 것이 만만하니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갖다가 보내버렸는데, 읍·면·동사무소 사람들이 그걸 치켜들고 집집마다 나눠줬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개선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내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이나 민원봉사의집 표찰이라고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장민원실을 지금 설치를 한 때가 언젭니까?

현장 민원을 공단지역에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철소 내에 있는 협력관에다가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직원을 한사람 현장에다가 파견을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 처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었는데, 창구 인원이 상당히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루에 두 번, 11시부터서 12시에 한번 다녀오고, 그다음에 오후 4시부터서 5시 사이에 한번 수거를 해서 그 안에 접수를 해 놓으면은, 오전 것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접수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했다가 오후 4시부터서 5시 사이에 갖다 주고, 다음 뒷날 또 처리한 것은 갖다주고 접수된 것은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민원사항, 그리고 또 민원서류를 하러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는 오는 사람한테 해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그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들이 좀 선진화된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 민원행정서비스제도가 상당히 정착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해서 신청을 하고 하면은 그 동으로, 시에서 그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떼가지고 동사무소로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공휴일날에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 같은 데로 넘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본청까지 안오더라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동광양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와야 하는 그런 민원서류를,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떼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빠져 나와야 합니다. 물론 공직을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시간을 상당히 낼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근무시간에는 빠져 나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낮에.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저 뭐냐, 현장민원실 만든 취지도 아마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해 줘야 된다는 측면인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면은 누가 접수받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공무원들이 상주 안하기 때문에 그 해놓으나 마나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그 공단이란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원서류도 큰 대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철같으면은 제철소와 협조를 해서 어느 부서든지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인제 그 사람들의 민원내용을 시로 FAX로 보내주게 되면은, 시에서는 그 놈을 봐 가지고 여기서 인자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철로 보내주면, 제철에서는 각 현장으로 바로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서비스 이런 기능이 좀 강화돼야지 우리 실정에 맞는 민원서비스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뭐 아까 일요일에 인제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혹시 시민과에서 그런 그 계획이 돼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마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모아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고장출신들이 타지로 지금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외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편민원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편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민원 운영제도는 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공단 내의 근로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발급받으러 시청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다소라도 좀 덜어주자 그런 목적하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큼 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공단과 협의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휴일하고 이 민원은 당직실이나 또 직접 현장에 찾아와서 하시는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오지 못하고 전화로 하시는 분, 또 공휴일에 접수된 이런 민원들은 접수를 했다가 당일날 바로 해서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좀 발전적으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러나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보완보다는 어떤 그 공무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해야지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업무제도는 이제는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모든 물건들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들이 와서 사가도록 기다리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직접 가정까지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세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도 역시 어떤 하나의 서비스기능 이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될 때만이 우리 시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편민원제도 이용실적 '92년도치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현장민원실 이용한 실적은 구체적인 그 현장민원실 설치계획서하고 그동안에 처리됐던 실적을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없어요.

예.

그러면 하단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정금모입니다.

예, 자료에 보면은요. 영세민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92년도 금년에 실적이 한 사람입니다. 2세대 5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한 세대의 기준액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액이 얼만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적어도 영세민들이 500만원을 준달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참 상당히 어려움을 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뭣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도 영세민들한테 보증인을 세워라, 뭐라 여러 가지 꽤 까다록스러워 가지고 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증인 서줄 겁니까? 그래서 기피를 해 버리고 하니까 돈을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 영세민특혜 생활안정기금을 500만원을 주면서 그렇게 꼭 조건을 어렵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행정이라면은 우리가 아예 안해야 안되겠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 대상자를 밝혀주시고, 또 말하자면은 융자에 대해서 한도액, 또 방금 말씀대로 융자를 받는 절차 그와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92.9.1일 중추절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인원이 223명이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계획이 서 있는데요. 심장병어린이 한사람이고, 생계곤란자가 42명, 불우노인이 10명, 불우장애인이 11명, 소년소녀가장이 세사람, 모자세대가 21명, 구두닦기가 2명, 보훈가족이 13명, 갱생보호자가 네사람, 신문배달원이 100명 그랬습니다. 불우근로자가 15명, 위로금이 715만원이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115만원은 도지사가 내려보내주고 나머지기 600만원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3명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안되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2일에 여러 가지 그 현수막이랄지 홍보물을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취업정보판 및 창구 팻말에다가 1,328,000원을 들여서 했어요. 9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 나는 어떻게 뭔 팻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은 적어도 '91년도, '92년도 우리 시에서 연관회사나 제철에다가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을 내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4.15일날 개원된 이후에 첫 대시정질문이 우리로서는 제4회 임시회 때입니다. 그때 대시정질문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과정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 우리 의사과에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돼 가지고 광양신문에서 이놈들이 서중원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 안하고, 즈그가 취대한 거 만이로 대서특필로 내갖고 공공연히 써먹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과장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뒤로는 나에게 아주 섭섭함을 가졌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고 전혀 그래서 의사과에서 물으니까 다 뭐 그런 걸 달라는 것을 안줬다는 겁니다. 비단 불우이웃돕기 그 관계 뿐아니라. 그랬고 그뒤에 작년 요때 감사시에도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그당시 그 감사지적 결과에 따라서 담당 주무계장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징계받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일을 한번 바로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는 대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감사를 통해서 그걸 결국 지적을 했는데, '91년도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92년도에 와서도 한 개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 개도 시정된 것이 없고 지출내역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말하자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꼭 돈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은 참, 시장 판공비성으로 돈을 썼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30일까지 말하자면은 지출이 돼 있는데, 10월.11월.12월, 12월이 아니라 아직 연말이 남았습니다만은, 전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안나갔기 때문에 없는 건지, 그동안에 나간 것이 이거 자료상에 빠진 건지 이것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부당하다하고 지적했고, 부당한 지출이라면 이번에도 이 문제를 저는 끝까지 시정될 때까지 다뤄야 되겠습니다. 내일 이거 자료로 싹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싹 내주시고, 또 그동안 뭐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불우이웃성금을 지원을 해야 할 목적이 우리가,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공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 생각한 거 다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시 이걸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일 서면으로 쭉 아까 말한 223명에 대한 명단도 내주고, 어째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고 추석 때고 음력설 때고 200만원어치니, 400만원어치니 물건을 사갖고 모도 그 돌아가냐 이거여. 이것이 꼭 불우이웃을 돕는 길이냐? 또 신문사에도 신문을 그렇잖아도 신문이 다 나가고 있는데 꼭 그렇게 신문에 내가지고 신문대가 나가는 것만 해도 40만원, 48만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신문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신문을 우리가 주는 것이. 또 어떤 경로당에, 그러고 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나가라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글자그대로 우리가 불우이웃을 찾아서 돕고 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우이웃을 갖다가 돕자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뭐, 교통사고 같은 것은, 이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참 어찌보면은 그게 무슨 숙명인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그런 화를 많이 당합니다. 진짜 돈 많고 명예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행도 없는데, 어쩐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곡 판공비성으로 그렇게 하고 200명, 300명을 가려갖고 신문배달이 없으면 100명이나 이 지역에 있어서 꼭 이런 걸 선물을 잡아 돌려야 됩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좀 앞으로 그리안한다는 확실한 뭣을 제시를 해 주든지, 그간에 잘못되게 지출됐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든지, 하여간 두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모든걸 서류로 제출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을 이만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과 업무에 총괄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보충질문으로 받아주고 내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실제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없어서 그런지 융자신청을 전혀 한사람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어려운 생활영세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작 이런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신청도 해서 생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이라든지,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그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일 실적과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다면은 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는데요. 우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계획은 당초에 총 84,852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기준이 1세대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해서 실적이 지금 8세대에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8세대요?

예, 8세대에 4,000만원.

1세대만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요것은 기준을 잘못쓰고 또 실적이 안나와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나가고 44,852천원은 지금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잘못돼서 안나간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안정기금을 갖다가 실소요도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쓸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율이 어떻게 되죠?

이자는 연 5%입니다.

그리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얼마 있다가 상환율?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보증 몇 명 그런 거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외계층인 가난한 영세민들 챙겨서 찾아서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이 보증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8천여만원이라는데 그것도 적어요.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참 희망과 빛을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항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일 서신으로 내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예, 서중원위원입니다. 이거 자료에 보면은 '91.2.8일날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이 1/4분기분이 나갔습니다. 4/4분기까지 연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한노인회지회라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지금 다 동마다 또는 마을마다 노인정도 있고, 경모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2개소나 됩니다. 행정에서 또 도와주고 있고, 시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한노인회 동광양시지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작년에는 거기다가 복사기를 다 사주더니, 계속 연중 5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해 줍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지부장이 판공비로 쓰는 건지, 사무국장이 있어서 그사람 월급을 주고 있는 건지,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22개 경로당, 경모정을 통할하는 반의 그 상위 경모정인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도 그렇게 쭉 지금, 또 1/4분기에 1,375천원이 쭉 나갔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옥상옥인 이런 노인회 조직은 없애자, 그말입니다. 제말은. 경모정마다 가면 당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해 가지고 운영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연탄도 사주고 기름도 사주고 해서 운영잘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놔두고는 복사기를 다 사주고, 아 동사무소에서 복사기가 없어서 쩔쩔매고 지금 그런데 그 뭐하는 데냐 그겁니다. 뭐 사무를 봅니까? 바둑판을 띠고 앉았습니까? 가면 먼지가 뿌해갖고 24시간 문을 잠가 놨습니다. 거기다가 뭔 돈을 지원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동광양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비가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는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뭔지 나는 애매모호하지 않냐? 그래서 운영실태도 과연 많은 보육아들이 참 혜택을 받고 거기서 참 교육을 받고, 또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참 그 말하자면은, 돈을 안들이고 교육을 받고 또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되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19일에는 장비확충이라 그래갖고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장비확충에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총 연중 나간 운영비를 보육원에 대한 운영비를 집계해 주시고,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꼭 본 위원이 말했던대로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은 한번 의회적이 차원에서 이걸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묻는데, 영세노인 영정제작 2,658천원이 나갔는데, 영세노인 영정제작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영정이라 그러면 사진인 것 같기도 하는데, 영정을 만들어서 해 준다. 영정을 만들어 갖고 어디다 갖다 제시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모자가정하는데 모자가정의 개념이 뭡니까? 모자가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 딸 그런 얘긴데, 모자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700여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행정지시다 그래 갖고 하는 것인지,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도 그렇고, 또 보면은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이라 그래갖고, 모자 만남의 시간, 떨어져 사는 모자가 극적으로 만난 건지, 이산가족이 만나는 건지, 그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보상비 내용중에서 4,755천원을 세워놓고는 3,643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동복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보상금을 '91년도에는 그리 세워놓고, 475만원을 세워놓고는 3,643천원을 불용처리 했어. 돈을 안써버려 놓고는 '92년도에 와서는 그 돈의 배이상인 돈을 세웠다. 그건 이유가 뭐냐? 작년에는 세워놓은 돈도 안써 놓고는 금년에는 또 어쩐 판인지 배 이상을 갖다가 인상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아동복지보상금 방금 그 말씀입니다. 4,755만원에서 '92년도에는 970여만원을 그 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에서는 '91년도 판공비 130만원인데, '92년도는 59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뭐 20%, 30%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이건 뭐 대단히 그냥 몇 100% 이게 인상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보상금 역시 '91년도부터서 '92년은 역시 2배 이상이 상승책정을 했다는 것을 묻습니다. 부녀복지특별판공비도 '91년도보다도 '92년도가 엄청나게 인상돼서 지금 책정을 해 놨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민간인에대한경상보조 24,967천원을 세워놓고 '90년도에, 전액 말하자면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 역시 노인복지 면에서 보상금 7,579천원을 세워놓고는 또 작년인가 전액 또 불용처리해 버렸다.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무슨 서면으로 진정서를 내고 하는 것만이 꼭 집단민원이 아니고, 성황동 도리마을에서 여러차례 경모정을 건립해 주라고, 회관이 아주 그 협소하고 시설도 형편없는 데서 그 노인들이 늘기 때문에 수차례 구두나마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하고 해 왔는데,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도장 찍어갖고 낸 것만 집단민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관내 22개 경로당 및 경모정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물은 시장이 지어주고, 또 부지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물이 됐건, 말하자면 대지가 되었건, 시장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또 22개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사정이 다를 것이다. 이것은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하고, 예, 서상섭 위원님.

예, 서상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다른 실과하고 좀 도시과같은 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실사하러 갔을 때는 저 위에 안터번덕인가 거기로 처음에 알았었는데, 뒤에 두 번째 갔을 때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위치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데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그 시점이 묘지조성계획하고 기본설계용역이 발주가 11월 그때 24일인가? 그 당시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현재 위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공원묘지조성사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저는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그 가정복지과장님이 최소한도 지금까지 공원묘지를 업무를 추진하셨으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정한지, 아니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그 견해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관계는 이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노인 지회를 없앤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이건 중앙부처에서 또 지시가 있어서 해체를 시킨다랄지,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해체가 되지, 저희들 단독 시에서 노인회지회를 없애버린달지 그런 것은 좀 정책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금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연 지금 한 5,300여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가 현재 종사원들이 11명이 지금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사자 인건비는 원장 1명하고 보육교사 4명분의 인건비만 지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지원은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시설자체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영세민 법적인 저소득층 아동이 지금 현재 29명이 수용이 돼 있고, 또 가구당 월평균 60만원 미만 가정 아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을 통해서 소득조사를 한 후에 봉급명세서까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지금 10명 해서 총 39명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저소득층 아동은 영아가 월 100,840원을 지원을 하고, 3세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66,840원, 또 그 가구당 60만원 미만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가 47,600원, 유아가 31,560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한 지금 토탈 금액을 내면은 굉장히 많지만은, 실제 지원은 저희들이 종사원이 11명인데 5명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사원 인건비로 대부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사원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반보육 아동을 하는 보육료를 받고, 저희들이 아동 1인당 지원하는 그 금액으로 해서 종사원들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91년도, '92년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2년도 금년은 약 5,300여만원, 12월까지 나가면은 5,300만원 돈이 지원이 되고.

5,300여만원이 나가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시방 어떤 근거에서 지금 보육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의 근거는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이 늘고, 아동을 보육할 사회적으로 아동보육도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영·유아보육법을 '9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육원 운영에 관한 어떤 조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정돼 있습니까?

탁아시설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 조례가?

예,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9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한번 카피를 해서 저한테 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비확충비로 해서 지금 금년에 200만원 나간 것은 그 새로 생긴 신규시설에 한해서는 장비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금년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광영에 어린이집 보육원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애기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92명입니다.

거기에도 영세민이 몇 명이나 돼요?

영세민이 39명입니다.

그 광영에만?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로 다.

그러면 성황이나 중마동이나 이런 얘기들까지 갑니까?

예.

뭐 어떻게 갑니까?

차로.

차로 실어다 나릅니까?

예, 차가 있습니다. 아침으로 데려가고 또 데려다 주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영세노인 영정제작 관계는 지금 무의탁 노인들 지금 45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사진이 없어 가지고 빈소를 차린다거나 그럴 때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고 해서, 살아 생전에 그걸 벽에 제작을 해서 걸어놨다가 돌아가실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특책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특수사업이라 그러면 하과장이 인자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예.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돈은 260만원.

사진을 그려서 하는 게 영정이라고.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사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찍어 가지고 전부 틀까지 끼워서 전달을 갖다 걸어놓은 것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만?

예, 없는 무의탁 노인들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자가정 개념은 모자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라 하면은 18세 미만의 아동만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그것도 인자 부유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저소득 모자재단에서 저희들이 33세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그 월 생계비로 해서 월 2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월 2만원이요?

예, 그래서 분기별로 6만원을 통장으로 지금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만남의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부터 특수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도비 50%를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모자가정들이 여름철에 보면은 다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나 그런 가정들은 피서를 간달지, 또 야유회를 간달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 모자가정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애기를 데리고 하루라도 좀 휴식을 취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동곡 캠프장에 가서 애기를 수영도 해 주고, 또 좋은 강사도 모셔 가지고 하루 그 강의도 하고, 거기서 자면서 저희들 하고 같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틀을 즐거운, 좀 생활에 좀 찌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불용처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동복지보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년가장들의 생활자립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년가장들이 혹시 상급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좀 생활자립기금이라도 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당초에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결과, 지원대상자가 전부 고등학교를 다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연령이 초과돼서 지원이 또 불가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은 한 세사람 정도 선정을 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봤으면 생각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거는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어린이집이 지금 작년 6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국비 내시오는 것이 1년치가 한꺼번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한 8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지원액이 53백만원이지만은, 국비가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1년치다 보니까 6월에 개원을 해서 5개월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작년에 반납을 하고 그래서 24백만원이 남았던 돈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보상금은 경로 승차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경로 승차권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부 100% 지급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버스표를 전부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만큼 노인분들이 인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판공비가 작년하고 지금 금년하고 월등하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작년에는 130만원인데, 금년에 한 590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노인복지특판을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에서 많이 경로당을 서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은 반드시 초복이나 중추절, 구정 때는 반드시 위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판이 대폭좀 불어난 돈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예, 경로당.

복지과에서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가고.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는 일체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경로당에는 뭐 막 여러군데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분들 추석때 되면 답변을 정해 갖고 안비고 전부 기다립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행정 이거 다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영감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대접받는 의례히 찾아와야 되는, 찾아오지 않는 자석은 호로작석으로 보는 그런 그 풍토를 그분들이 가져서는 안되겠다. 또 영감들도 꼭 얻어만 먹을게 아니라 뭔가 그 지역사회에 또 기여하는 것도 뭔가 있어야 안되겄냐?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 가지고 복지과장은 아까도 그 좋은 것을 구상했습니다만은, 영감들 움직이는 뭔가 좀 그런 것을 착안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집단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리 경모정 건립관계는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좀 등록을 해 주시오 하고 수차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로당은. 그 성황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몇 번 해 줘 볼라고 몇 번 현지도 가고 회원도 파악을 해 본 결과, 20명 회원도 되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경모정건립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있는 데를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성황동이 좀 지역개발이 되고 그런 차후에 좀 검토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할머니들은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같은 것도 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성황에서 경모정을 등록을 할때 인력이 모자라서 도리 할머니들을 취해다가 그 여가지고 20명을 채웠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게 인자 이제 와서 자기들끼리 할라니까 인자 빠져나와야 되겠다. 성황동 돼버렸으니까. 그 빠져나온 인력은 20명이 황금 동거, 2십한 9백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직원이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좀 편안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리가 성황동으로서는 성황 다음으로 큰 동네입니다. 지금 성황동도 분류가 돼놔서 어찌보면은 아 도리도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큰 마을이에요.

경로당소유권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돼 있는 것은 황금경로당하고 지금 광영경모정, 광영경로당 지금 세군데만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자 노인당 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 황금동 경로당말이요. 그 부지를 노인들이 확보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도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땅이 시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자체적으로 그게 그랬는데....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저가 지금 지난번 그때 5월달에 서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터목이라는 것이 그때 나왔었는데, 제가 안터목이 어딘가를 사실 확실히 안터목이라는 지명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시설결정되기 이전에는 그 근방이다 하는 위치 인자 그 밑, 저희들은 마을 밑이 지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박아갖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난중에 인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전문가하고 좀 가면서 답사를 해 본 결과 그 안쪽이 좋다는, 그 안터목 자리가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상에 지금 시설결정된 데를 공원묘지조성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냥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계속 도출을 하면서, 그 묘지를 조성하는데는 예산만 좀 지원이 되면은 저희들 주무과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 받침만 되면은 그 추진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위치가 안맞다 인자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나와서 현재 그 기술사들이 지금 3명이 와서 지금 거기 산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용역회사가요?

예, 그래서 안터목으로 변경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보링도 해 보고 해서 바운드리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 도시과에 통보를 해 주면은, 도시과에서 그 바운드리 내에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후라서 된다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인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도시과에서.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광양군에서 공동묘지인가, 공원묘지인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구할라고 했는데 못구했는데, 혹시 그 저희 광양군이나 동광양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어떤 그 행정기관끼리 협조해서 공동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야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시설들이 또 쓰레기매립장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원묘지를 조성을 실질적으로 될란지 안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반대입장의 논리를 계속 주장할 거고, 또 광양군하고 혹시 지금까지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묘지나 또 쓰레기매립장같은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해 본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 실무 과장님은 제가 수차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군에서도 지금 예산에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저희들보다 항구 지금 앞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시설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해서 위치랄지, 저희가 대충 알기는 알지만은, 그 인비사항으로 지금 절대 자료도 주지를 않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도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해서 진입로 딴데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내 줄 것만 내 주시고요,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회계과 공유재산임대 관련해 가지고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계약일이 '91.12.30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납일이 '92.1.30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치는 계약을 '90.12.11일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변상금을 부가를 시켰습니다. '90년도치에는. 그런데 여기 그 '91년 공유재산 그 관리현황에 보면은 계약일자가 연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납부하는 날을 '92.1.3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일이 보통 4월이나 '92년도 5월달에 수납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91년도 임대차 계약은 '90년도말이나 또는 90년도 초에 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의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차인들이 계약에 응하질 않았어요. 이게요. 이게 임대료가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제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것을 연도말가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를 '91.1.30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실제 수납일이 한 3, 4개월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체료 19%만 가산금으로 해서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91년도치 임대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91년도 1월달에 전부 다 납부가 완료돼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1년 한 몇 개월이 임대료가 늦어졌는데, 이게 단순히 가산금만 한 3개월치만 부과됐는데, 이 가산금으로 할라면은 실제적인 최초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약의뢰했던, 계약을 종용했던 그 시점인 '91년도 1월달부터 실제 납부된 '92년도 4월까지 한 14개월분에 가산금을 부과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변상금으로 해서 20%를 부과시키는게 맞는데, '91년도치 보면은 304,180원만 가산금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변상금이 2,171,000원이 부과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23,000원 정도가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추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계약시점으로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징수 내역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92년도분 보면은 소득세, 주민세, 또 취득세, 변상금 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징수 및 집행내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득세나 주민세가 세입·세출 항목에, 아 세입세출 외 현금징수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것은 이따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지금 말씀하신.

소득세가 거기 5,097,000원이 돼 있고, 주민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세와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입·세출 외 현금에 왜 들어왔느냐? 서상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위원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을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90년도에서 '91년도 것을 부과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과, 또 변상금을 물려야 할 것을 변상금을 안물렸지 않냐? 또 하나는 부과시점이 연초가 아니고 연말이었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밑에 비고란에 가산금이라고 돼 있는지 이 가산금으로 20으로 부과돼 있는 다시 말하면은, 변상금으로 부과돼야 할 30/100에 대한 금액과, 본인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가산금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91년도치는 임대료라는 란에가 사실은 20/100으로 변상금으로 해서 지금 부과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지금 빼 놨기 때문에 사실은 120/100으로 지금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짝에 오른쪽에 비고란에 가산금은 순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 다시 말하면, 19/100로 해서 연 19%로 해서 이거는 미납된 기한을 연체된 기한을 계산해서 한 금액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변상금이나 가산금은 다 부과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0년도치는 임대료가 순수한 임대료만 돼 있고, 나머지 수납기일이 지난데 따른 연리 19% 가산금이 부과된 거고, '91년도치는 지금 이 임대료 자체에가 변상금까지 지금 20%가 부과가 플러스돼 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90년치는 이짝에 가산금란에가 변상금에 해당되는 부과된, 규정된 임대료 외의 변상금으로써 추가되는 20/100에 대한 것만 이 비고란에 가산금으로 돼 있는데, 가산금 플러스 20의 금액이 지금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92년치는 임대료에가 원래 20/100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산금이 아니고 변상금입니까? 지금 비고란에가 돼 있는게.

그렇습니다. 표를 잘못되었다는.

그러니까 가산금으로 돼 있고, '91년도치는 좋습니다. 그 임대료 자체가 변상금 20%가 포함되었다니까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91년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비고란에 있는 가산금 자체가 이게 지금 보면은 보통 한 3개월치, 2개월치니 지금 3개월치만 계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91년도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자체가 그 회계연도가 그전 회계연도 그러니까 연말 12월달에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이 임대료 자체를 '91년도 1월말까지 납부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자체가 1년이 늦어져 가지고 법정수납일도 역시 1년을 늦춰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를 시켜야 되고, 가산금 역시 지금 현재로 같다면은 15개월치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개월치만 부과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계약자체를 전번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시청에서는 계약을 하러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작년에 뭡니까? 공시지가에 뭐 해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이게 부과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못내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약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책사유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산금을 15개월치를 변상을 시켜야, 아 부과를 시켜야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감사하면서 실무적으로 좀 다룰랍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아까 그 뒤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다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당초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대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제 기간내에 계약을 했으면은 순수하니 임대료만 부과를 했을 건데, 제 기한내에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로 본인들 보고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금액이 비고란에 있는 거기에 가산금하고 포함되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소득세나 주민세가 세입·세출 외 현금내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 청사나 전 직원들의 매일 법적 공제되는 원천징수금액은 거기다가 일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전부 불입금으로 지금 그 다음 연도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 외 현금징수하는 것은 우리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그런 돈들 아닙니까?

임시 보관금으로 보관했다가 공제하는 것을 불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관 못하기 때문에 불입하기 전에 잠시 보관했다가 그 뒤에 인출해서 저희들 불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천징수 해 가지고 다음에.

월말에 가서 매월 불입을 해서 연금은 연금대로 불입해 주고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불입해 주고 다 그렇게 분할해서 불입을 해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이 2,1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고, 지출이 하나도 안돼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받아들인 돈입니까?

농촌 일손돕기라는 것은 배경이 '92.5.7일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시 주재시에 최근 농어촌 인력의 그 노령화와 부녀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또 농어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활력증진 방안에 대한 지시사항으로써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촌농기계보내기운동 성금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하게 돼서 현재 모금금액이 21,844,120원이 지금 현금구좌로, 세입·세출구좌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돈은 그 뭡니까? 지금 성금으로 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계획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끝에 보면은, 취득세변상금이라고 지금 14만이라고, 14천입니까, 14만입니까? 지금 이게.

14천입니다.

14천요. 그런데 잔액이 14천 남아있는데, 취득세 변상금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러큼 분리돼서 현금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우리 취득세 횡령사건과 관련된 변상금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그것을 과년도 도세입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 세입부서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임시 우리들이 도에서 지시되는 대로 해서 도에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넣어주실 건가 협의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일 서류검토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빨리 끝내고 좀 휴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도 과장님들도 피로하실텐데, 공유재산임대료 광영동 655-4번지 1,374m에 대한 '92.3.10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임대료 809,850원의 미납된 사유가 뭐냐? 보니까 '91년도 재작년 모도 착실하게 잘 되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임대자가 이상근씨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씨로 돼 있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위 금호산업으로써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도산이 돼 있습니다. 도산이 돼 있어서 법인체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임대료 감면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도산이 돼갖고 법인체로서의 금호동민들이 시방 운영을 하다가 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임대료라도 감면을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황금동장도 있습니다만은, 평촌농로보수 및 세월교설치 공사에 1,27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회사가 그 사업을 했는지 그 회사도 알았으면 좋겠고, 세월교가 어디에 있는지, 세월교하는데 세월교가 없어요. 그러면 어째서 지금 세월교라 그러는데 나가 보기에는 세월교가 없어. 그렇다면은 이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돼서 했다면 어째서 그 설계가 변동된 사유가 밝혀주시고, 설계를 내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동광양시 시청내 관할 차량현황을 보면은 사업소에 7대가 있고, 본청에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금 사업소에서도 보건소, 지난 9월달에 문을 열었던 환경사업소도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상담소에다가 차를 지원하면서 우리 수도관리사업소는 뭣 때문에 차량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도 우리 지역은 비록 주민은 좀 적게 살아도 황금동 같은 데는 우리 동광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오지다. 그리고 현재 농사행정, 수산행정, 산림행정 전부를 쥐고 하고 있는데는 황금동이다. 성황동은 그래도 수산행정은 없다. 이렇다고 볼 때 버스들도 여기가 좀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시청을 올라면은 때로는 차를 갈아타야 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수도사업소하고 황금동에다가 차량을 하나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본청에다가 18대나 구르고 있으면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여기에 보건소장이 계셔서 보건소장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보건소에는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사업용으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승용차가 있습니다. 지프형 승용차가 보건소에 지금 실질적으로 앰블런스가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은 일반 병원같이 그렇게 매일 같이 환자를 실어 나른다든지 운영이 안됩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이 그렇게 중환자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소에는 방역사업용은 있어야지요, 앰블런스 한 대 가지고 얼마든지 보건소 운영은 되지 않겠느냐? 지프차를,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황금동으로 보내든지, 수도사업소에다 보내든지 해서 모든 실·과가 같이 뛰고 있는데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황금동에는 우선 지원을 제일로 1순위로 해 주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성황동도 아직도 농촌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내가 또 군재랄지 이와같은 오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도용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태인도도 줘야 되고, 그 외에 지금 중마동이랄지, 금당동·금호동·광영동은 차량지원이 없어도 동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고 집중적으로 그냥 경지만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모순이다. 일선행정을 맡아서 하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시에서 볼 때,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 주세요. 실천에 옮겨줘요. 이걸 시방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참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과연 공감을 느끼세요, 온 과장들이. 과연 나 말이 맞다고 하면은 과감히 그렇게 해 주시고, 나 말이 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안해도 좋습니다만은, 황금동 출신이 돼서가 아니라 황금동에서는 시청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삼거리에 있는 지프차, 개인차입니다. 그 차를 임대를 주고 다닙니다. 뭐, 저도 그 여비를 더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차기에 황금동에서는 그 뭡니까? 시청과 매일같이 체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일테지만은, 그러나 다른 동에서는 가깝고 차편도 좋습니다만은, 황금동에서는 어린 애기가 매일같이 여기를 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차량이 지원되면은 모집도 좋겠고, 개인만 싣고 올 수는 없는 거지만은, 특별히 걔에 대한 교통비를 지정을 해 줘야 된다. 그 교통비라 해봐야 얼마 될까마는 그 현장가는 애기들이 자기 받는 돈에서 매일같이 그 교통비를 주고 다닌다는 것은 우선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교통비를 좀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문제는 꼭 실천에 옮겨서,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 차를 뺏아 가지고 다른 데를 줘라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을란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앰블란스하고 방역사 차량 두 개 가졌으면 보건소에서는 또 얼마든지 지도나갈 수 있고, 환자 수송 이런데도 원활히 되리라 이렇게 믿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태인공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유불문하고 돈이 다 14,560만원을 계약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또 납품도 받아 버렸으니까 이거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황금지역 지방공단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22,500만원 이것을 계약을 해 갖고, 그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불과 1개월 앞두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91.9.16∼'92.3.16일인께로 몇 달입니까? 그 사람들이 쭉 작업을 했어요. 계약해 가지고 납품해야 될 기간을 1개월 앞두고 중지를 시켰는데, 어중간이 22,500만원을 돈을 지금 안주고 있는 모양인데, 제 입장에서는 제발 안주면 좋겠습니다. 안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받을란지, 더구나 회계과장은 계약권자고 또 계약업무를 봤고 또 지출관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니 답변을 해 주고, 황금공업단지조성 어업권피해 영향조사도 13,600만원 중에서 계약과 동시에 50%가 나갔다 이거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50% 5,180만원을 주고 나머지기는 안줘 버렸어. 안줬는데, 이것 역시 떼 먹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떼먹어 질거냐? 이것을 회계과장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건 9일날 대시정질문에도 나갑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으로 볼때는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디 이 공단을 5년, 6년 광양출장소 있을 때 마동 황금공단 한다고 전부 선전하고 지사 연두순시 오면 팔아먹고, 시정보고 때마다 역대 시장들이 도지사한테 보고 하고 막 그래갖고는 5년, 6년을 치켜들고 앉았다가 불가, 말이나 됩니까? 그래놓고는 인자 불가는 또 불가대로 당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45,000만원이라는 이상 돈을 끄다가 생돈을 갖다가 넣어놓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이런 시행착오를 범해, 거 안된디 어쩔 거냐 그럴 거요? 도에서 그리 못하게 한디 어쩌것냐? 이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돼요. 이 돈이 지금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는 뭐냐? 시민이 전부 참정권을 가질 수 없은께 우리가 대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넘의 돈을 맡아서 쓰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시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범해 버리고, 아무 것도 일이 없는 것맨이로 모도 차려보고 앉았으면 되느냐? 그래서 우선 이 두가지 문제를 회계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위원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근씨가 임대료 655-4번지 1,374㎡에 대한 809,850원에 대한 아직 미납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법인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법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런데 이것은 이상근씨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되기로는 금호산업에서 해고 됐습니다.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임대료는 순수하니 이상근시가 개인적으로 임대한 것이고, 또 금호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하곤 무관한 장소입니다. 부산 횟집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인데,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본인이 여러 가지 가사형편이 곤란해서 12.20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납부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본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평촌 농로와 세월교의 문제는 내일 저희들이 설계도와 같이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차량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소나 황금동같은 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더구나 보건소측 차라도 황금동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소는 정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이 아직 미확보됐는데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상수도사업소는 해결이 되는데, 황금동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93년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그 차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건소의 앰블런스나 보건소 그 연막소독용 차는 그때 그때 그 기동성있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어떤 뭐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기동성있게 쓰기 위해서 그건 특수용으로 조립된 것이고, 기 업무용으로 해서 찝차 하나 있는 것을 그리 돌린다는 것은 물품관리관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보건소를 지적을 하고 나 몇 번 미안타는 말씀을 하는데, 뭐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꼭 거기만 지적을 해 가지고 차를 빼낼라는 것은 미안하나,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뭐 3대가 틀림없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방역이죠. 방역 그 차량 그 뭐 우리 항시 여름철이면 계속 24시간 뛰고 있는 차량 그러나 앰블런스가 그렇게 뭐.

지난번에도 그 서중원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전라남도에 시군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에 동 단위에 차량은 지금 사서 그렇게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말씀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황금동 내년도에 검토해요. 요놈 빼갖고 안주고.

보건소차를 찝차를 빼서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사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원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아까 답변은 이상하니 뭐 금방 답변은 달라뿌네요.

보건소측 차를 빼서 드릴 수는 없구요. '93년도에 새로 사던지 하는 것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 동에 지금 차를 사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에 있는 차량갖고 동에 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피차 티오도 안내려 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있는 차에 티오를 갖고 줘서 보내가지고 그 좀 오지인 동사무소가 직원들에게도 좀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말입니다. 다른 시·동하고 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광양시 지금 4억7천만원도 그냥 없애버리고 얄궂은 오리발 내미는데, 차 하나 지원을 못해줘요.

어쨌든 내년도에 '93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황금동지구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고, 또 어업권보상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 동명기술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금·태인지구 공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20일자로 해서 중지는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건 선급금도 안나가고 돈도 하나도 안나갔는데, 만약에 이것은 제 소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도와 지금 절충 또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계속 납품을 받아놨다가 앞으로 그 용역보고서를 써 먹을 것이냐 그런 문제는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판단 되는대로 해서 하는데, 다만 회계과 저희 과에서는 확실하게 답변해서 계약을 만약에 해제할 때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드린 여수 수산대학과 선급금 50% 준 것도 중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중지를 한다던지 계속한다 했을 때, 만약에 중지로 됐을 때는 그 중지된 그 날짜에 기해서 기성급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 그 용역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나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과가 또 저쪽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용역 계약을 했던 분이고, 또 돈 출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돈이 나가고 또 안나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면에서도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훗날 대시정질문에도 제가 매듭을 지을랍니다. 매듭 지을라니까, 그동안에 도시과에만 미루지말고 모두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도와 절충을 해서 5년, 6년 치켜들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검토불가하니 전라남도에 뭐 공장용지가 지금 남아돌아가니까 안되니, 그런 소리를 해서는 이건 민란이 날 일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건 실시를 하던지 아니면 용역비라고 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던지, 만약에 이것은 아까 회계과장 말대로 기성분야 만큼은 돈을 내 줘야 할 것 같으면 돈의 차질은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1개월 앞두고 중지시켜 놓은 것인데 2천만원짜린데 그 일다됐을 거에요. 그리고 하나는 5천만원 선금주고 4개월만에 또 중지시켜 놨는데 그 사람들 돈 안받고 있겠습니다. 이 돈 만큼은 공단이 유보 내지 사실상 백지화됐을 때는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걸 갖고 따질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회계과장 또는 우리 기획실장 또 우리 도시과장 모든 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하단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 업무로 똑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다른 어떤 관련된 실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의드리고 또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받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가 어느 과 업무라고는 확실히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서로 사실상 눈치를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위생 차원에서 볼 때 환경위생과에 비중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그 시가지 주변이나 또 도로변 녹지지역, 그리고 택지개발 잔여지 공터에 보면은, 각종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쓰레기, 또 폐자재, 또 폐차, 폐타이어, 각종 산업폐기물 등이 아예 그냥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광영동에를 가 보면은 택지잔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범지역이 될 정도로 폐기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중학교 부근이라던지, 또 광영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녹지지역이라던지 그런데 보면은 많은 건축자재 내지는 또 그 가건물 철거한 것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산적해 있어 사실상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은 행정부재다 하는 그런 판단까지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런 도시환경이 엉망인데 사실상 일선행정인 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말을 안듣습니다. 또 큰 구속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그 한번 대책을 세워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 합동으로 대폭적인 지도단속을 한번 할 용의는 없는지, 정말로 가서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아직 도시가 정리가 안된 데는 어쩔 수 없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마동이나 광영동같은 데는 도시가 인자는 정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 조항을 꼭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주변이 이렇다 하는 그런다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로 갖고, 연결성을 가지고, 기간을 선포를 해 가지고 대폭적인 단속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동 연관단지 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94년까지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조성준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또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해서 1억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중에 '92.7.3일 소각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10.23일 용역이 납품이 됐는데, 소각로를 실시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매립장이 '93년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옮겨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각로설치 시설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볼때는 소각로 이전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소각로 설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아예 유명무실한 그런 현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소각로 설치 추진을 지금 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계속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그 홍보물 제작현황을 살펴보면은 '91.6.19일 "더 맑고 푸른 환경을 우리 손으로"라는 홍보물을 1,000부를 500만원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얼른 계산을 해 봐도 부당 한 2,000원씩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철소에 230개, 연관단지에다가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배포내역을 내일 서면으로 내 주시고, 또 제작한 원본이랄까 그것을 첨부를 해서 과연 230개의 연관단지에다가 1,000부를 더구나 또 홍보물 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91.3.15일 "산업폐수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하는 슬로건을 150매 작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30일 "환경보존국민생활수칙"이것도 한 2,000매를 작성을 했고, 9.25일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없애자." 하는 홍보물 560매를 비예산으로 제작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전부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으로 모두 홍보물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도 한가지도 아니고 방금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를 그렇게 비예산으로 제작물로 나와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제작한 이유가 뭐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도 하는 것이고 하는데, 완전히 돈도 없이 엄청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했느냐? 답변해 주시고, 역시 '92년도에 들어와서도 환경보전국민생활수칙 2,000매를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환경의날 홍보 전단을 2,000매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마크제를 또 환경마크제라는 안내전단을 2,000매를 만들었습니다. '92년도 세가지도 전부 2,000매를 만들면서도 전부 비예산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를 밝혀라. 예산이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했냐? 아니면 그 당시 이 무슨 직원들이 돈을 거출을 해 갖고 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위생관리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은 작년도에 수당을 168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당과 보상금이 불용됐기 때문에 인자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이 1,245,000원이 불용됐다, 불용처리 됐다. 이것을 뭘 어떻게 해서 수당과 보상금이 불용됐느냐? 다른 것 같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또 환경관리 분야에서 관서당경비가 2,246만원이 불용됐다. 관서당경비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서당경비가 2,246만원이나 아, 224만원이 불용됐다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병합처리장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강력했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태인동민들은 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분뇨병합처리장까지 한다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450여명이 지금 날인해 가지고 진정서 내용에도 보면은 몇가지를 진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옮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내용이 집단민원이 전혀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내용이 어찌돼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집 장려금으로 폐휴지, 농약병 뭐 분리수거 관계인 것 같습니다. '91.10.1∼'92.12월말까지 2,479,0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91.11.1∼'92.6월말까지 1,823,850원이 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92.12월말까지 2,479천원은 뭐고, 또 '92.11.1∼'92.6월말까지 또 1,823,850원은 뭐냐? 이것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매립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연간 복토제 13,000입방이죠? 소독약품 3,501이상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매립장관리에 난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산부족이 무슨 이유냐?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91년도나 '92년도 말하자면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작년에는 말하자면은, 단가계약을 않고 임의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게 아니냐? 금년에 보니까 단가계약을 했데요. 단가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입방당 5,300원이 계약되면 계약권자가 계속 납품을 해 줄게 아닙니까? 그럴텐데 어째서 예산이 없고, 소독약품 3,501이상이 필요해서 깨끗이 해야 될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태인동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비상을 걸고 했는데, 이런 무책임하게 예산이 없어서 원활히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것도 밝혀라. 무슨 이유인지.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한채 위원께서 매립장 후보지는 확실하게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번 10.20일날 태인동민하고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대화내용은 뭘로 지금 됐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의원들이 용역회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지금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제동마을, 또 한 5개손가 환경청에서 지정했던 황금동지역, 그리고 지금 매립을 하자는 태인동 지역이 가장 좋겠다 그런 뜻을 우리가 냈는데, 확정이 된 곳이 어디냐? 후보지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고, 태인동민들하고 그러면 양해가 됐느냐. 대화를 했으면. 좋다, 그거 해도 괜찮다. 민원을 우리가 발생 않겠다 하는 얘기가 됐는지 유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피복료 흙, 말하자면 단가계약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까 그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이 단가계약을 참 잘한 일이다, 참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서중원 위원장님과 강한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대책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광양시에 온 뒤로 업무 자체를 파악을 숙지못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은, 일전에 그 야시장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별로 업무가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고, 일전에 그 강한채 위원님께서 지금 그 뭡니까? 그 저,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고물상 허가 태인동에. 그런데 그 고물상 허가는 실질적으로 허가는 경찰서 소관이지만, 그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게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즉시 현장을 직원들하고 가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과연 그 고물상 주위에 지저분한 사항이 우리 환경과 업무에 속한 것인가 하는 사항을 파악도 못했고, 우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응급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가 불편하고, 혐오적인 측면이 보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장소는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 그 업무가 제가 그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든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따라서는 새마을과라든지 등등으로 조금조금씩 분야별로 업무가 관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별도로 실과장님들끼리 어떤 협의를 거쳐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인동 연관단지 내 쓰레기매립장 조성준비 관계는, 현재 우리 그 태인동 연관단지에 매립돼 있는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1일 우리 동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143t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94.12월까지로 해서 지금 쓰레기장이 만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 '94 2년이 남았습니다만은, 미리 후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서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연안지역에 소위 말하자면, 관리를 할만한 기업이 없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구입할려고 그러면 최대한 지금 구입가격이 평당 5만원 내지 10만원,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우선 토지구입비가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관내를 제가 알기로는 서너군에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당초 우리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태인동 연관단지가 가장 적격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뭐 태인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지역으로 자꾸 들어온다 그래서 반발이 좀 강하고, 우리가 한 두 번인가 통장들과 해서 자리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통장들 몇의 이야기를 전체 의사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인동민들이 전체적으로 연대를 해서 그걸 제지를 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체 동민, 태인동 주민들이 이주를 시킬라고 말하자면 계획한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복합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는 약 조성비가 호안공사하고 그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정도 들면 한 59,000평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딴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것을 말하자면 구축을 해 놓으면 시 재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꼭 그것을 쓰레기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의 어떤 딴 목적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재 제동마을 관계는 당초 도시기본계획 변경 때 말하자면 거기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도 그 지금 그쪽 지역을 상당히 관리를 할라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한두개 지금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는데는 지금 환경청에서 타당하다고 한 지역하고, 3개처를 갖고 지금 상당히 '94년말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93년도까지는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말하자면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면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한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로 실시 타당성조사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문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후보지가 결정되는 '93년으로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사업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조사에 소각로 문제점 검토 등은 지난번에 전남대학교 의학전공소를 인자 그 제가 한번 현장에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소각로 설치가 단순적으로 그냥 태워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아마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유독물질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상당히 겁나는 이야기만 많이 해싸고 그래서 사실상 소각로를 그렇게 그 위험한 것이냐 하는 생각도 느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에 옥동지역 거기를 지금 제일 낫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해서, 그동안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현황 관계는 작년에 '91년도에 우리가 한 10여건 예산·비예산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92년도에도 비예산·예산으로 해서 한 10여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배포하는 문제는 나중 우리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홍보물 작성한 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철소에 230개소를 우리가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당과 보상금 불용된 이유는 우리 절감예산 관계로 15%던가, 10%던가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그리고 위생과의 불용사유는 불량식품 유상수거 및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나 신고자 수가가 적어서 예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한건도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시설할 때 상당한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료 발췌과정에서 이 처리장이 말하자면 완료가, 폐수처리장이 완료가 돼서 아마 인자 이것이 조금 소홀히 했는가 싶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집장려금 관계는 '91.10.1일부터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그게 '92년이 아니라 '91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91.10.1∼'91.12월말까지로 해서 240만원 나가고, 8.1∼'91.9월까지가 해서 총 말하자면 '91년도 나간 돈이 4,279,650이 되겠습니다. 그 미스프린트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매립장 예산부족에 따른 사항은 우리가 복토관계를 단가계약을 '92년도에 하면서 아마 그 지출계획이 염려가 돼서, 아마 추경때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여기보면 관내 유흥업소 단속실적에 보면은 '91년도는 상당히 활발하게 단속이 됐었는데, '92년도에 와가지고는 단속이 상당히 소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식당이나 이런 음식물 파는 업소는 다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요즘 노래방이라고 새로 생긴 데에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음료수 정도는 팔고 있는데, 그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권한 같은게 실제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12시가 넘어도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광영동에 의정보고회를 갔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연말이 닥쳐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분뇨병합처리시설하고 광영동에 오수처리장이 두 개가 동시에 12월달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뇨병합처리시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수처리장은 12월달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은 참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요?

예.

그래요. 아무튼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따 환경사업소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흥업소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지금 28개 있습니다. 중마동에 5개, 광영동에 23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은, 상당히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광영동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의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관리해 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영업자들이 스스로 준수사항을 잘 이행을 하고 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개중에 한 두 개 업소가 문제가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인근 광양보다도 오히려 준수를 잘하고 있다. 근간에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업소들이 위축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안한 건 아닙니다. 계속 말하자면 시방 우리가 단속받이 또 2, 3일 후에도 연말을 기해서 도에서 전국 일제의 단속계획에 의해서 계속 단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을 취하는 것보다는 현재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지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조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그 행정처분 성격이 조금 미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지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광영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지금 요즘 나가십니까?

예.

그럼 말입니다. 내일, 야간에 그동안에 단속했던 실적있지 않습니까? 실적말고 나갔던 그 내역, 일지 쓰고 계시죠?

예.

그거 좀 내일 좀.

예, 그리고 분뇨벼합처리 시설관계는 당초 예정대로 지금 우리가 병합처리시설을 12월말까지로 해서 정상가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병합처리가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수처리장은 이게 뭡니까? 12월달에....

광영 오수처리장은 그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 돼 놔서 건설과 사항이....

건설과에서 짓고 있다?

예.

최초 설립계획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 관리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단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보충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담당 지금 업무분담은 뚜렷히 안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환경위생과, 또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택과까지도 해당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환경정비하는 이런 문제를 어느 한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던지 추진해서 일정한 기간을,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담당 우리 실·과장님들이 동장님들이랑 같이, 제가 여기 사진을 싹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무사안일한, 진짜 행정부재적인 그런 사항들이 지금 군데군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어떤 대폭적인 정비차원에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아직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공터있으면은 자재갖다 놓고, 그냥 이런 폐자재 갖다놓고 방치해 버린 후에 이런 단속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실.과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다시 보충설명 드립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기한을 선정을 해서 같이 전부 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해당 실·과장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도단속을 한번 펼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순서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인자 2개 실·과가 남았습니다만은, 간단간단히 모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91.6.3일에 교통안전대책 확립홍보물 3종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475만원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이 무슨 홍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3종 3가지를 만들었는데, 홍보물 내용과 수량을 내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 관계가 규칙이나 조례로 돼 있는지, 제가 기억이 얼른 안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실적, 현황, 회의를 했으면 회의내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 '91.12.22일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참석자 보상을, 여비보상을 해줬습니다. 60만원을, 그 똑같은 날짜에 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농지관리위원회에다가 또 39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집행된 것이 99만원을 줬습니다. 하나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주고, 똑같은 동일날짜에 똑같은 위원회에다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보상이라 그래 갖고 두가지로 해서 99만원을 말하자면 지출이 됐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도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관계 규칙조례가 있느냐?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느냐? 위원회의 현황하고 그동안의 회의실적 내용 등등을 내일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 시대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해외출장을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 견문을 넓혀와서 행정에 말하자면은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날짜는 지금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계장이 일본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운송, 택시운송실태를 보기 위해서 업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불행하게도 교통행정계장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일본 갔다와논께 얼마 있다가 그냥 구속돼 버렸죠.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좀더 외국에 가서 배워왔으면 1년이나 2년이나 이것을 참 잘된 선진지를 보고와서 우리가 좀 풀어먹어야 될 건데, 갔다 오면 그냥 자리 옮겨뿔고, 그냥 어디로 가뿔고, 그냥 발령 나뿔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을 나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여행뿐이 안된다. 그래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뿐 아니라 지금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검토가, 좀 심사숙고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나 아니나 참고로 그 당시에 들이 갔다 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도 내일 그냥 간단히 참고로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불용액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불용처리됐던 돈이, 아니죠. 농어촌개발보상금으로 '92년도 금년에, 농어촌개발보상금으로 3,178천원이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뭐냐? 농어촌개발보상이 지금 뭘로 해서 이런 돈이 나갔냐 하는 것을 역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보다 말씀으로 해 주시고 운수행정지도에서 보상비로 58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운수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 것은 모르겄고, 농어촌개발보상비로 3,178천원이 나갔은께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운수행정 지도에 585만원이 나간 것은 이거 너무하다. 과연 이 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건 말할 것 없고 중마동에 시내 들어가면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가운데로 차가 보돕시 빠져나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다 이건 과장님들도 직접 점심먹으로 가서도 항시 다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도 단속은 못하고, 지금 산업도로변에서 덤프차가 일요일, 토요일되면 얼씨구 좋다. 막 질주합니다. 막 질주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 일요일은 이 사람들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91년, '92년 운수행정 지도단속 실적을 내일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과연 행정지도가 얼마만큼이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처벌받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볼때는 정말 유명무실한 계가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관리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350만원이 나갔는데 이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작년 의정관리비가 350만원 집행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 이것 역시,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수산행정이 나갈 볼때는 정말, 과연 업무를 얼마를 지금 수행을 하는데 과연 이왕있는 계시니까 안없애고 그냥 있는 것이고, 예산만 일을 한 것 만큼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 350만원 했던 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비에서 날마다 나갑니다. 사업비가 나가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92년도에 차선도색비로 예산이 8,4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경찰서로부터서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오는 것이냐? 해마다 이걸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니 어느 누가 와서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 확인할 길도 없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누가 가서 했는지, 해마다 경찰서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줘도 이것은 무서워갖고 아무도 가 간섭할 것도 없고, 그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걸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말하자면 세우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91. '92년도 경찰서에다가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밝혀 주시고, 예산집행 절차를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또 말하자면 준공검사도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냥 돈만 넘겨줘 버리면 주구가 알아서 해 버리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서가 요구하면은 앞으로도 우리 예산은 우리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 아,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어째서 돈이 해마다 경찰서로 전도돼 버리냐,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가 역시 민원이 많은 부서라 많은 진정서가 지금 접수되고 했습니다만은, 황금동 하포마을에 그 김상섭씨하고 정복수씨 진정서 처리과정을 내일 구체적으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보면은 접수돼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간단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그 황금동 지역 '82.3.9일자 298번지에 박정식 외 26명이 진정한 내용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91년부터 그동안 황금동 지역 어업권, 소멸어업권이 있습니다.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그리고 또 호망어업권 등에 관한 항만청 전남도지사 공문 전부 사본을 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말인고는 진정서가 들어오면은 우리 시장은 이거 항만청소관이다. 항만청에다 보내버리고, 항만청은 또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가 한 개가 진정이 그 아우성을 치는 집단진정이 해결된 게 하나가 없습니다. 전부 이녁 발만 뺄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는 시장핑계대 버리고, 어장이 소멸돼 있는지 이건 확실히 시장권한이다. 시장은 지금 공문이 와야 우리는 보상해 주겠다. 또 시장은 그 항만청에다 통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진정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도 본 위원이 알때는 해결된 것이 없고,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계라는 것이 과연 뭣하는 곳이냐? 지금 얼마나 광양만이 불법어로 행위가 있어서 단속하느냐? 지난번에 컨테이너부두를 막았습니다. 컨테이너부두를 막아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안이 돼 있는데, 그 안에가 엄청난 고막이 자연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마 백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반찬할려고 고막을 잡아갔습니다. 이 고막이 잘았습니다. 자니까 잡아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녁 반찬도 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나가 여기다 넣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장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고막을 넣던지, 뭐 그렇게 어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면의 지역도 아니고, 면에도 다 소멸돼 버리고 보상처리 다 돼 버리고, 또 호안을 막아가지고 컨테이너안에 있는 지역을, 어장관리를, 어장을 보호해야 될 하동의 정부가, 그 지역은 벌써 우리는 보상처리 돼 버리고 그런데에 다가 고막이 발생해 놓으니까 그걸 넣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넣고 안넣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 넣었다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넣었다는 자체가 수산법 제 몇조 몇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1,000만원이하 벌금에다가 뭐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분쟁이 생겨갖고 적반하장격으로 고막을 나가 넣었는데 돌라갖다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발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찰서에 시달리고 다니는 데도, 수산계라는 것이 뭣하는 곳인데 그거 하나도 해결도 못해 주고 채려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수산계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 참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또 규정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또 유권해석이나 내리고 그럽니다. 규정따지고, 유권해석 내리고, 뭐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진정서를 전부 처리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 외에도 진정서가 여러 건이 접수됐습니다만은, 거의 다 어업권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온 것이. 이것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박정식 외 26명이 낸 어업권은 이것이 진즉 소멸된 어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만 되는데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면허지를 처분관청은 물론 도지사지만은 면허지를 10년이면, 잘 알다시피 20년이면 20년간 면허를 해줍니다. 기간 면허를 해 주는데, 이게 우리 지금 황금동 지역 모든 어장들이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거 전라남도가 재개발 신청을 내게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라남도 말인즉,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밖으로는 해 줄 수 있지만은 안으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은 도시계획 입안자들이나 알까 우리는 모릅니다, 바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는 전부 어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안해 준다는 얘기죠. 재개발 안해 주면은 그날부터서 시효가 만료되면 그날부터서 불법입니다. 우리가 어장을 해도 불법이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지금 해 줘야 하는데 이 보상은커녕 시방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목조목해 가지고 내일 말하자면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부락민들에게 또 제가 쫓아가서 내용을 감사때 지적을 했더니 이런 사항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도록 소상하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10.20일 태인동 221-2번지 양재삼씨 외 418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하자면은 폐수종말처리장도 옮겨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한 개도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집단민원이 없는 걸로 '해당사항 없음.'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시오. 이게 진정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냐? 그래서 동민들 양재삼 외 418명에게 통보가 됐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에서 농어민후계자 융자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한테 융자된 게 총 31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회수가 됐고 아직 19,380만원 회수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2명, 그리고 사업이나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6명,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12명, 기타 이래가지고 12명을 제외한 19명은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업을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융자관련 법규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했는데도 이 융자를 계속 안갚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융자금 회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법영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13건을 적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격정지 10일에 과징금 10만원씩 지금 다 해 놨는데, 과연 이대로 지금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한게 9건인데, 이중에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처리가 된 사람이 몇건이고, 된게. 그리고 안된 것은 몇건인지, 그리고 보상금이 5천원씩인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단속사항을 보면은 '91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도에 와가지고 '91년도 보다 약 한 160건 정도가 적발된 수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지사가 취임하시면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처음에 시책으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고 있다면은 어느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개인택시 같은 것은 여기서 구두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서 나머지는 내일 서류로 전부다 대치하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3호방조제 유실 및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인 3호방조제 안에 올해 벼농사를 경작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택시 기사들이 좀 어떤 공식적인 민원을 제출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길래 이 자리에서 그런 단속의 대상이 기준이 있는지 그걸 알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준에 보면은 우리 동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의 2/3가 지금 광양·순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면허만 받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면허를 받기 위해서 퇴거를 미리 해 가지고 주거하는 냥 해 가지고, 면허를 받고 나면은 전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인자 11시, 12시 넘으면은 순천.광양으로 나가서 차를 아예 그 순천.광양시 파아킹(parking)해 놓고 거기서 주구 집에서 잡니다. 그러고 나서 뒷날 차만 타고 들어와서 또 돈 벌어 나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2/3가 이런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대중교통을 우리의 손발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밤에도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은 빨리 긴급한 택시, 긴급하게 택시를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기들이 일을 개인택시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일을 안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동광양시에서 돈벌어 가지고 전부 택시, 저도 그걸 몇 군데서 봤어요. 저녁에 1시, 2시 돼서 나오면은 광양·순천에서 동광양 개인택시가 서서 골목에 서서 자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택시들이 전체 여기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한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단속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는 아직 제가 안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감독차원이 아닌 어떤 감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리하고 있는가는 한번 감사를, 저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 이야기대로 그리 하고 있단다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해서 우리 동광양시에서 어떤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생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서 현지 확인을 우리 담당계에서 좀 나가서 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실상 개인택시를 받을라고 하는 우리 지금 우리 원래 원주민들은 이런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운전 뭐, 다소 이 지역의 어떤 지리나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경력 조금 더 있다 해 가지고 퇴거해 가지고 수년간 이 지역에서 운전을 한 사람들이 밀려버리고 못받고 밀려버리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밀려버리고 못받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백으로 그냥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버린 냥 그런 불신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법적제한이 안돼 있으면은 저가 볼때는 우리 동광양에서 개인택시를 몇 년 아니, 영업용택시를 몇 년을 했느냐에도 기준을 두고 그 개인택시를 허가해 주는 장치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속을 한번 꼭 실시해 주시고, 실시한 결과를 이따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사항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은 여기에 감사보고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실적, 이것은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농지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실적이 한번 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안건이 있으면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은 안건이 없어서 그렇게 안했냐?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 지도실적을 서면으로 내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니 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아까 거의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지금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다. 중마동 1단계택지개발시에는 부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대체농지조성비가 1단계 사업 때는 부과 납부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2내지 3단계 사업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들이 농지를 좀 전용했을 때는 반드시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안하면은 허가 자체가 안돼 버립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단계, 3단계 엄청난 농지를 갖다가 택지로 개발하면서 농지대체조성비를 안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법적근거가 뭐가 있냐? 공공기관은 내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걸 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1단계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 시에 부과된 또 납부된 사실을 말하자면 제출해 달라. 액수랄지, 그때 그 면적이랄지 이와같은 것을 내일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대상자 여러 가지 대상자 융자받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전용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중 현재 '91년부터 쭉 융자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총 대상이 현재까지 31명입니다. 31명에 대해서 융자금액 총액을 보면은 2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보면은 700 내지 600, 뭐 1천만원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리 돼 있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걸 조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농어민후계자는 '82년부터서 동광양시 승격 이전에 '88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31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인자 그 경종농업 구분에 보면은 경종농업에 3명, 채소·임업·과수업에 3명, 축산 13명, 복합영농에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하자면 총 융자금액은 21,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금상환 완료자는 2명이 있어서 2명은 1,700만원 회수가 됐고, 미상환 후계자는 '87.3.15일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2001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아직 2001년까지 연장이 돼서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된 것이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문젠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해서는 그당시 융자받은 당시에는 이분들이 전부 그 사업목적을 보면은 축산업이라든지, 기타 복합영농 또 경종업 여러 가지 화류, 여러 가지 시설원예 등등 해 가지고 사업에 다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인자 그 사업을 한 과정에서 일부는 실패도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계속 종사할 수가 없는 실정에서 겸업을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자기는 또 취업을 해 갖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라든지 이런 직업을 전용해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꼭 회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분들은 과감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불법영업 단속 내용하고, 주차위반 단속차량 실적하고 이것은 그 택시불법영엽단속 내용은 13건을 지도단속을 해 갖고 적발해서 13건 모두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를 했고, 또 운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신고 해 가지고 들어온 9건도 제가 그 지난주까지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전원 과태료 부과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관계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매일 단속요원이 광영·중마동 그 취약지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모범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제가 알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1주 2회씩을 또 취약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태인 3호 방조제 복구관계 공사는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 회계과에다가 공사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한 2회 정도 유찰이 돼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 안돼서 3차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차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것도 조기에 발주가 돼서 완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면적은 아직 좀 파악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자들의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 조사 지도단속 관계는 별도로 상세히 실태 파악을 더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제가 법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주민불편을 사지 않고 자기들이 관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까, 그 농어민후계자 융자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상환기간이?

상환기간이, 한번 융자를 받으면은 4년 내지 5년이 기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치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기조치가 아까, 그 뭐야 그 2001년까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연장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7.9.15일날 농어촌 부채탕감정책으로 해서 2001년까지 상환기간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뭐 연기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농어민후계자로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계속 상환을 유예시켜 줄 것이냐? 그것을 한번 내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다했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다 했습니까?

그 9건에 대해서는 기 고발 다 돼 있었고, 13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신고들어온 것을 처리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나가 이번에 가가지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삼일 전인가 물어 보니까 그때 뭐 저희 고발된 건은 9건 중에 3건이 됐고, 단속된 차량은 13세대 중에 1대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처리했습니까?

한꺼번에, 같은 건이 돼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절차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한 실적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개략적으로 몇 건만 나와 있는데, 지금 몇월 며칠 날짜별로 해 가지고 그 일지 있을 겁니다. 그 일지 좀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면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모두 내일 감사가 시작되면서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민방위과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세군데 남았는데, 할까요?

위원외1인 예.

그러면 인자 잠시 감사를 좀 중지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민방위과장은 본 위원으로서는 별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은, 서면상으로 '91년, '92년 민방위 교육받은 사항,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받았다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걸 내일 서면으로 내 주시고, 민방위대원은 소위 재난 시에 동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지난번 태인동 3호방조제 제방 붕괴 시에 민방위대원이 동원된 실적이 있느냐? 이것 지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타사항은 내일 행정적으로 보겠습니다.

3호 방조제 재난 시에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직장민방위대원으로 대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민방위대가 동원돼 가지고 복구에 임한 걸로 해 가지고 그도 이제 할 때 밤에 다 복구에 임하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뭐 참 잘된 사항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고, 요번에 그 금년도 민방위시책 중점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전임 민방위과장도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최우수 시·군으로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저, 우리 시가 금년도 최우수 시·군으로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태인동에서 제방이 붕괴됐을 때 온 그 직원들에게 비상을 걸어서 그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현장을 모두 뛰어갔습니다. 또 관계 해당 과장은 새벽 3시에 거길 갔고, 시장님도 그런 시간에 현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치가 잘돼서 도로부터 치하도 받았다 하는 걸로 자위를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민방위교육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어떤 재난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민방위동원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직원들이 민방위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태인동 지역민방위대가 동원돼야 된다. 이거는 동원체제도 돼 있지 않고, 이런 재난에 주무과장이 동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모르고 직원들이 나왔으니까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민방위대원을 갖다가 육성해서는 안된다. 지금 내일이라도 동절기에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동원돼 가지고 산불진화에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그렇지 한명도 동원이 안된다. 이 동원체제를 반드시 박과장께서는 차제에 확립을 해야 됩니다. 확립을 해. 물론 무조건 뭐 민방위대원이 동원될 수는 없지만은, 이 태인동 방조제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민방위대원이 동원돼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에게는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의료기자재, 약품 등 기타 행정장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조달청 구입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는 의료기자재랄지 약품 등등 곁들여서 행정장비도 조달청 구입이 거의 없고, 거의 개인회사에서 거래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은 예산회계 보고서가 단독으로 모두 입찰 이런걸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제가 아침에 다소 알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약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전부 약을 품목별로 약을 구입을 했다. 뭐 승주약국이랄지 뭐 뭔 약국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 청구서 하나 받고 해서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생각해도 깊은 의혹이 숨어있다. 이것은 그 계속 거래를 하면서 그약을 갖다가 쪼개 가지고 품목별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혹도 의혹이거니와 예산도 많이 그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 약은 약대로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말하자면은 하든지, 또 아니면 약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한번 계약 딱 해 놨으면은 우리가 1년, 12월달까지는 반드시 그 단가에서 우리가 납품을 해라 한 달 것 같으면, 예산에도 대단히 그 우리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의료장비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장비에 대해서 '91년도, '92년도 여러분들이 예산된 거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나가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시간관계상 저녁에 좀 검토해서 내일 이 예산세워 줬는데 의료장비를 구입했냐? 구입방법을 어떻게 했냐? 현실적으로 가서 현장도 좀 보고, 구입품목도 좀 보고 해서 내일 보건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갖다가 간단히 구두로 말해주고, 내일 모든 것들을 서류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5.8일 또 '91.6.25일 이렇게 해서 모자보건 가족계획 리후렛을 갖다가 1,000매를 만든데 1,639천원을 해 놨습니다. '91.6.25일날은 가정건강생활지침 책자를 만들었는데 1,500부를 만들었습니다. 3,564천원이 들었죠. 이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주고 배포를 했다는데 이것도 내일, 그 모형이 있을 거에요. 만든 책자를 하나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과연 이런 돈을 들여 갖고 홍보를 하는데 1,000매를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 갖다가 집어내 버리면은 동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널리 홍보가 됐겠느냐. 비단 보건소뿐 아닙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내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로 보건소 문제는 내일 현장을 보고 또 말하겠습니다. 우선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이때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자재, 행정장비가 어찌 조달청 구입이 거의 없다. 보건소 만큼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의료기자재, 약품 구입시 조달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업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의약품은 금년 3.1일과 3.29일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에서 8%를 따와 그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을 근거로 수요 시마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의료기자재 관계는 이 조달청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저장품목이고 특수한 기구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관보에 의뢰해서 공개입찰했고, 또 관보에 의뢰하지 않는 금액 이하는 저희 시 공고를 통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 계약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홍보물 제작문제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신생 보건소로서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시민들이 널리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건소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설치된데 대한 이용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인물들이 많이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요? 또는 진료소요? 진료소들이 지금 예산에 보면은, 금년에도 도색을 하고 했다는데, 건물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보건지소를 도색을 했다는데, 현재 그 골약지소도 지금 깨끗하게 안보입니다. 도색을 어디다가 내부를 했는지, 외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초에 건축을 할때는 하포 진료소까지도 또 골약보건지소는 말할 것 없습니다만은, 다 관청이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다 만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수같은 것도 하나도 안돼 가지고 보건소로서의 뻣뻣하게 그냥 살벌하게 그렇게 서있는데, 건물관리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달품목이 아니기 땜새 특수품목이 돼서 그런다는데, 그것은 그리않냐 하더라도 그 구입하는 과정이 너무 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혹스런 대목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의혹이 풀리도록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작년에 키폰을 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키폰전화기를 구입했는데, 그 14대를 샀죠? 뭡니까? 키폰전화기 14대를 보건소에서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방법은 이것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보면은 키폰 주정치 1식에 370만원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키폰전화기 14대에 210만원 이렇게 쌉니까, 이것이? 밧데리를 4종에 170만원 그래 가지고 계 750만원 들여서 키폰전화기 14대를 샀는데, 이거 14대를 사가지고 어디다가 전화기를 뒀습니까? 우리 지금 키폰전화기는 보건소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구입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관리 소홀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태인동 재래식 변소를 추석 전에 수세식화 해서 수세작업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약보건지소가 물이 샌다고 그래서 도색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다시 계상했더니만 예산이 성립이 돼서 현재 어제까지 보건지소 옥상보수작업을 완료하고, 내일 모레경에나 도색을 시작합니다. 현재 작업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포 보건진료소 관계는 예산이 거기까지 아직 못미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성립하는대로 보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키폰문제는 저희 보건소는 각기 다른 기능에 분담이 돼 있는 별도의 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또 지시사항, 또 민원인들이 어디 실에 들어가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별로 직원통제관리도 철저히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은, 민원인들 찾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익 및 직원통제 관리용이를 위해서 이 키폰을, 딴 실과에는 없지만은 보건소에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방법은 여수시 동방전자 김길준씨로부터 구입이 됐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금년 4.16일날 납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입찰 했어요?

예.

내일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실제로 그것 저 뭐냐? 골약보건지소 거기는 현관에다가 크게 골약보건지소라고 있습니다. 도리에서 보면은 훤히 보이는데, 거기에 건물 건축할 때 붙인 것이 지금까지도 손을 안봐 가지고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했니, 건물 도색하냐 하더라도 그것도 같이 도색을 해 가지고 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질문·답변은 생략하고, 내일 행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황선범입니다.

예, 서상섭 위원입니다. 새로 환경사업소가 신설돼 가지고 가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 방류수에 그 뭐냐? 오염농도를 한번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BOD나 COD 이런 것들이 보면은 12ppm, 11ppm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기준치 그러니까 BOD, COD, ph, SS 법정기준치를 좀 얘기해 주시고, 폐수유입량이 지금 유입량 대비해 가지고 정화방류 폐수량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전에 환경사업소가 개소가 돼 가지고 두 차례의 걸쳐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쪽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기기들이 녹이 많이 쓸어있고, 작동이 불량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니까 시설물 관리실태를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보수계획을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보면은 시설들이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으며, 이런 상태로 지금 그 기기들이 지금 상당히 불량한데, 이런 상태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좋은 어떤 깨끗하게 정화가 가능했는지, 앞에는 방류수는 지금 보면은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다운이 돼 가지고 방류가 돼 가지고 상태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뒤에 거기에 실제로 정화를 시키는 그런 관련 시설들을 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않는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과연 관리상태를 이렇게 방치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갈 것인지,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최소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하나하나 보수를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먼저 폐수가 유입수량과 그리고 유입을 한 상태에서 정화방류한 정화방류수 BOD는 30 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그리고 COD는 50 화학적인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리고 SS는 70이하로 돼 있습니다. SS는 부유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91년부터 '92.10월까지 22개월동안 평균치를 보면은, BOD가 16, 그리고 COD가 18, ph가 7.2, SS가 12.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상태는 현재 아주 그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입폐수량하고 그다음에 정화방류폐수량하고 차이는 이 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침사지를 거쳐 가지고 마지막 방류할 때까지 중간에 그 나쁜 그 부유물질이 침하를 합니다. 그 사항은 짜가지고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양 차이는 들어온 양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사업소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고를 두 번 드렸습니다만은, 13종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폐수가 처리되고 있는 그러한 처리과정의 시설물 상태는 중요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여천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은, 시설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 오시면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한서너 군데 나옵니다만은, 이 시설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2.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놓고 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이냐? 또 시공이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동안 2개월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한세군데 시키고, 금년도 그 예산이 순수한 공단에서 이것은 공동처리구역으로 해서 공단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소요사업비가 방금 여기 적나라하게 지금 나열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전체 소요액이 약 한 1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2번 그 흄관에 들어가는 소요가 약 한 1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당초 토지개발공사가 연관공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우리 출장소에 인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467,000평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6,500평인데 거기까지 각 56개 업체에서 오수나 폐수관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해서 오·폐수를 유입을 시키도록 하는 흄관이 있습니다. 이 흄관은 토개공에서 해 가지고 인계가 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돼서 저희들이 맨홀이 한 103개소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어봤습니다. 열어 보니까 약 한 1/3이상은 모래라든지, 어떤 적체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래를 다 치울라면은 얼마나 들겠냐 하는 경비를 빼 보니까 1억이 소요된다고 광양기업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다. 그 경비를 빼면은 7,600만원만 되면은 내년에 1월부터 분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정비를 해야 될 처지여서 완전히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비를 하면은 내년도 분뇨가 같이 병합처리된다 해도 하등의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미관상 안좋은 도색이라든지, 공작물, 이런 부분은 조금 손질은 장기적으로 해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두어번 가 보고, 또 서중원 위원님이 일전에 한번 가셔 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잘 들러 봤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했다, 지금까지. 그것을 저희들은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또 지금 내년도는 분뇨병합처리시설까지 같이 돼서 가동이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시설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뭐랄까? 기계가 고장나고, 또 설비가 고장이 가지고 제때 정화를 못시켜 가지고 원수를 그대로 방류시켰다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아무튼 관리에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광양만에 현재 폐수나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은 여천공단이 약 한 1일 70,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광양제철소 그리고 인자 저희 시설이 제일 적습니다만은, 우리 연관공업단지입니다. 현재 제철같은 경우에는 현재 ph기준이 약 한 1∼3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공단에도 환경관리공단에서 46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92년도 예산이 약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한 15ppm, 저희들은 평균이 약 한 13 나옵니다만은, 왜 이 사항에 이렇게 낮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힘이 듭니다만은, 내년에 1월∼6월까지 지금 사실상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인력이 가서 작업을 해야만 이 효율적인 것인지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그래도 광양만에서 3개의 어떤 폐수처리장 중에서도 동광양시가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당초 시설설계가 된 것은 아주 ppm이 시설기준을 높게 잡았습니다. 지방공단으로 도에서 했을 때 한번 그 당시에 56개 업체를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예상을 한 것이 약 400ppm의 폐수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사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유입수가 한 50ppm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부족한 시설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나가는 방류는 또 슬러지도 짜고 하니까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단, 여기에서 그래서 농도가 짙어야 되는데, 농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분뇨를, 생분뇨는 지금 굉장히 한 15,000∼20,000ppm이 1t에 나옵니다만은, 폐수는 지금 한 50 밖에 안나옵니다만은 그것이 들어가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인자 분뇨처리장을 지은 것인데, 저것은 전처리시설만 해 갖고 밑에 침사지도 없이 대가리만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칙을 따지면은, 연관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 것은 순수하게 연관단지 내의 공장 56개 업체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를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민이 방출한 어떤 분뇨시설이 들어가도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겠죠. 당초 목적은 하지만은 그 부지가 남아있고, 또 시 땅이 되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이 들어갔는데, 과연 내년부터 예산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공장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시민의 분뇨가 처리되기 때문에 시비로써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분야를 제가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음에 상세한 것이 나오면은 의회에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관리상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물론 시설이나 뭐 그런 종류가 광양제철소는 뭐 활성탄인가 그 공법이고, 이건 이온 하니까 그렇게 안되겠지만은, 아무튼 최대한도로 좀 낮춰가지고 방류수를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비 걷어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내역있죠? 그 장부?

예.

그 서류를 내일 좀 볼 수 있게끄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내일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1일부터서 지난 '92.9월달에까지 그동안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는 '89.1.1일부터서 '92년 지난 9월에 환경사업소가 설치될 때까지의 모든 관리사항, 기록으로 쭉 남아있을 거에요? 뭐 일지가 있다든지, 또 직원들이 어떤 근무를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기록으로 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90.9월달엔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이것 세가지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단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시종일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건설분야행정사무감사(8개실과소) -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분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개발담당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집행부가 미처 못다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시정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에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별 문제없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하며, 특히 지난 10.2일 광양제철 4반세기 종합준공과 컨테이너부두 본격 추진 등으로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기반구축, 그리고 전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시설 확충으로는 중마동 2.3단계 택지개발 공사와 택지개발지구의 381세대 중 37세대의 이주 및 군재 진입로 등 21건의 도로 확·포장과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중에 있으며, 시민 편익시설로는 광주지역 직행버스 노선개설 운영과, 목포·여수·서울·부산간 시외버스 노선 신·증설 추진사항과, 동광양 임시우체국 개국 및 93개교를 목표로 한 중마국민학교와 골약중학교 중마분교 신축 추진 및 공공도서관 신축과 전신전화국 93개국 등을 들 수 있고, 시정 성과로써는 나주에서 열린 제31회 도민체전에서 종합 7위와 해남에서 열린 전남도 생활체육대회 종합 5위 및 국무총리실 민원행정 실시평가 수범시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전국 최우수와, 불법 가로물정비 실적 최우수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도내 1위 등이며, 모범 의회운영 내무부장관 수상 등으로 가장 조용하고 큰 사고없는 큰 성과를 얻는 한해를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소 미진했거나 아쉬운 점은 황금·성황 개발계획의 미착수와 중마동 잔여지 개발지연 등 균형개발이 다소 미흡하며, 황금·태인 공업단지 조성사업 미착수와 광영북초등학교 토지매입 보상협의 난황으로 신축지연 등이 있으며, 5년전 취득세 횡령사건이나 일부 공문의 사건 사고가 있어 깊이 반성하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신흥개발지역으로 법규연찬이나 경험부족 등으로 잘못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입장에서 소상히 살펴 주시고, 발전적인 지도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바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응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속에서 집행부의 여러 관계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번 감사는 특히 감사의 능률적이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그런 경직된 자리로써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주인인 시민을 위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 절차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에서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꼭 감사라기 보다는 능률을 얻을 수 있는, 배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경직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좋은 그런 착상이나 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무슨 잘못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저를 위시한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부족하냐 하더란데도 최대한 좋은 능률을 얻기 위해서는 분위기도 부드러워야 될 것이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잠깐 사담을 몰고 왔습니다. 감사자인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사자의 입장에서도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련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관계기관 질의와 질의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동광양시 직제 건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앞서서 개발담당관님께서는 바쁘시면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감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나, 중점 추진사항 같은 거,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실질저긍로 한등 한등이 불이 안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즉시 보수를 못하고, 또한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하에서 몇 번씩 날짜를 어겨가면서 다소 많은 민원이 요구되었을 때야 취합을 해서 보수를 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보수를 했더라도 그다음에 불이 안들어 왔을 때 어떤 등이 보수가 됐다라고 저희들이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최근에 노선별로 해서 가로등주에다가 호등 남바(number)에 대한 보수내역을 대장에 쓰고, 기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등호별로 보수내역과 보수등이 기재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후부터는 이 가로등은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보수 후보완식으로 해 가지고 보수업자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제2산업도로의 지장가옥이 4동이 잇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업무 역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4동에 대해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순천지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약 1년여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희들에게 행정대집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해가지고 영장까지를 발부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그동안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단 12.20일까지 자진 이주키로 하고 대집행을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3동 중에서 1동은 기 이주가 되어서 철거가 되고, 또 1동은 오는 12.31일 이주가 되면은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4동 중에서 1동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과 원만한이 해결해 가지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지장가옥요.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광양시는 도시개발업무가 7, 80%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자는 한 30 몇 명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정원의 1/10도 안되는 인원이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될려면은 조직정비에, 조직구성에 그러한 고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7만이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리라 봅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안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에 소홀하게 했거나 실수를 범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욱 욕을 얻어 먹지 않을까 저도 실질적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피차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동광양시에서 근무할지 모르지만,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내 양심에 비춰 하나의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지형질변경특위 후에 본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어떤 특수한 대상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상당한 고통을 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감수할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한 고통속에 그 특위를 마쳤는데, 그게 하나의 감사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지적한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이 관계를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확고한 거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못되었다고 꼬집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이후에 뭔가 보다도 고통을 느꼈던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위 이후의 조치했던 사항, 그다음에 향후계획, 요거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 내에 본 위원회에서 저는 이것을 더듬어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과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담당실과에서는 마지막날도 좋고, 지금 처리된 실과장님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지적이 됐으면 뭔가 지금 당장 그 시정을 할려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잘못된 거는 시정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고집하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고집하는 것은 이번 책임추궁도 원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정질문 때도 할려고 합니다만, 광영하고 중마동하고 도촌 지금 보면은 완전히 폐허같습니다. 인도에는 콘크리트 잔재, 건축잔재들이 있고, 도로는 보면은 제멋대로 파헤져있고, 지금 건설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지금 보수한 상태가 산업도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엉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에 콘크리트 잔재가 묻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경계석, 보도블럭 노면상태, 노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덧씌우기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거는 순간적인 얼굴에 분칠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세수하면 지워지는 그러한 정도의 수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선을 할 건지 그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광영, 중마지역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이 담당실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종합적 검토를 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구역 언제까지 처리하고 하는 거를 못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도면에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이 지역 중점 관리지역이다 하는 식으로 종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중마동 1단계 택지조성공사 내에 하수관이 전부다 PVC관으로 매설되어 있죠? 준공지구 내에 말입니다.

예, 1단계에 시방 오수관 연결이 아마 그렇게 되고, 하수관은 연관으로 되고.

그러면 그게 지금 비가 오면은 전부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PVC관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게 지금 흙이 막혀가지고 도로에 전부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 앞 사거리 신호등있는데 거기는 가면은, 비가 왔다 그러면 완전히 저수지가 되어 버리고, 보도블럭 밑에 PVC관이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짐을 야물게 않고 PVC관을 깔아 놓으니까,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관하고 관하고 묻어놓은 사이가 벌어집니다. 벌어져 가지고 그리 흙이 들어가 가지고 막혀있는 데가 있고, 보도블럭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거친 데는 육안으로 가서 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는 전부 이렇게 꺼져서 그런 데가 막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PVC관하고 PVC관 연결한데 밑이 꺼져버리고 묻어가지고 누르니까, 저 관을 묻을 적에 이렇게 흙을 파갖고 관을 묻지 않아요. 이게 PVC관이 약하잔하요. PVC관이 약한데 다짐을 잘 안하고, 잘해서 다독거려서 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떳다가 이렇게 해 버리고, 그 뒤에 눌려가지고 깨져버린 데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안돼서 막혀서 비가 오거나, 여름이면 상당히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해 주실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고, 중마동 1단계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진지 하고 또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몇 곳이나 지금 현재 꺼져 있는데는 전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서찬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청 앞 사거리 거기는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시공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최근에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라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수라인으로만 연결이 제대로 되었다면 악취가, 시공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새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비가 조금 오면 악취가 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많은 보수를 하고 있었고, 또한 중마동 동광아파트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오수관 복구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현재 그리하도록 잘 해 놨습니다. 시청 앞에 포장을 할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도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때 그때 넘겨서 준설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단부에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을 헤쳐 저희들이 지금 제트크리닝공법 장비 받아가지고 못하고, 지금 올리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고, 지금 중마동 택지조성공사지구 1단계지구에는 저, 이쪽에 많고 시공하는 쪽이 높단 말입니다. 이쪽에 나대지로 있는 쪽에 흙들이 전부 비가 오면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 넘고 앞쪽하고 또 저쪽에 민가가 살고 있는 그쪽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전부 막혀버려요. 막혀가지고 전부 다 물이 도로로 흩어져 나오고 하는데, 거기는 점검을 해 주시고, 저기 주택지 안에 그건 우리 시민이 한 사람 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데가 푹 꺼져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파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뜯어 본거예요. 뜯어보니까 이건 뭐 아까 제가 말한대로 PVC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연결된 부분에다가 삽을 갖고 이렇게 눌러버려 놓으니까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게 물이 조그마한 흠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으로 내려간게 아니고, 꺼져있는 관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몇군데나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이건 다시 우리 예산들여서 나중에 수리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주택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마동 2단계 택지개발지구 129블럭에다가 대지면적이 2,215평, 규모로는 지상 15층 2동에 22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92.5∼'93.12월까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19.8%로서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46세대만이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으로는 시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무등일보, 광주매일신문에다가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 일간지의 간지를 활용을 해서 팜플렛을 작성을 해서 5,000매를 갖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각 동 입구에다가 플랑카드를 8개를 만들었고, 시청 앞 신호등 앞에는 사거리에다가 조감도를 만들어서 매놨고, 또 시영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판을 택지개발지구 입구에다가 만들어놨고, 건물 내부 부근에다가 그걸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약 한 1주일 정도면은 완료된 견본주택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공사의 진행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완료되었을 때의 공동주택이 어떤 형태로 완료된다는, 확실히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월경에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 사원임대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주택으로 해서 다시 한단계 낮춰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미분양이 되었을 때는 일반분양으로 해서 선착순 분양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가 고가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흔히들 과거의 공동주택들이 소음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와 세대간 사이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 내부에다가 석고보드로 해 가지고 확실한 잡음을 잡도록 그렇게 했고, 또 상층에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들에게 그러한 분양가를 갖다가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가분양을 실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가분양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과 관계 감정원에서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아마 수일 내에 평가 의뢰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가분양을 해 가지고 이 상가분양에 의해서 분양이익금을 입주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분양가를 하향조정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시영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태인동 지역주민들이 덕산 시멘트건립과 관련해서 시에다가 종합건의서를 냈는데, 태인동에다가 사원숙소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원숙소 건립여부를 갖다가 50개 업체에 지금까지 사원숙소 희망조사를 해 본 결과, 11.30일까지 해서 47세대만을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제철 4기가 준공되면서 많은 근로자 인원들이 외지로 전출해 나가고, 또 아시다시피 각종 건설경기의 억제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원숙소 건립계획이 불투명하고, 근로자의 주택보급율이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현재 과거의 임시공장 그런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연분이라든지, 경륜이 된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서 사실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로써 주택보급율은 많이 향상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관단지 입주시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이 만간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원숙소 건립계획을 확보를 해서 같이 연관단지에 입주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 유치인력 및 원거리의 출·퇴근자를 갖다가 정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태인동지구에다가 사원숙소를 시영아파트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회사 자체에서 건립하는 안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문예예술회관 관계 사항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종합문예회관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충 연면적 약 5,000평 내외로 구분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약 5,000평 규모로 해서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회의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위치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과 같이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했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동 24-1블럭입니다만, 대지면적이 4,214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중앙계획이 마동 근린공원으로 해서 평면공원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코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또 선정위치가 일부 불합리하다는 말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총 사업비가 2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연도나 2, 3년 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관내라든지 또는 관외의 장소에서 별도로 협의라든지 하는 추진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위치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선정된 기 확정된 부지에다가 또 다시 위치를 갖다가 재변경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 또 실내체육관, 이러한 것 등등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계시고, 또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현상공모라든지, 또는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종합마스타플랜을 확정을 한 연후에 위치를 재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잠시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저희 주택과가 계장을 제외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러면은 건축직이 7급이 2명, 9급이 2명, 행정이 8급이 1명, 그리고 기능직으로써 타자원이 1명, 그리고 일용직이 1명 있고, 또 다른 일용직은 시민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광양시와 같이 시내가 날로 발전해 가고 앞으로 건축행정이 상당히 복합한 그러한 복잡다양하게 변해가면서, 또 지금 금년 6.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한계점이 상당히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고형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사실상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만을 갖다가 동장에게 위임하고, 신고형건축물을 지금 위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여천시나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시군에서는 신고형 건축물을 허가를 갖다가 동장에게 위임된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동사무소에서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저희 시 본청에도 건축직이 불과 4명인데, 한 명은 시영아파트 공사감독하고 근로자주택 정책수립 관리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는 3명이 사실상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녁에는 그 현장에 나갔던 사항을 갖다가 복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스러움 정도로 파김치가 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직 인원확보를 각 동사무소에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저희 시 본청에도 최소한 3, 4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 시는 인원이 보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영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기능직이냐 기술직의 티오(T·O)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티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티오는 지금 현원으로 차 있습니까?

예.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우리 개발국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후 계만 늘려가지고 불필요하다시피 꼭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부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계에서 사실 인원이 남아도는 데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한두차례 인원조정을 해달라 하는 질문을 저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다 했던 부분들인데, 자꾸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분양이 저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하고, 또 시청 중간간부층이 말입니다. 외지에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에서 넘어온다든가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줄 수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저걸 사서 가고자 하는데, 저걸 비싸서 못들어간다 그러고 우리 시 직원이 시민들하고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분양이 될 턱이 없다. 그런 얘기로 이게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데 신문에 광고내는 것보다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다 하는 것이 앞으로 1주일 있어야 이게 만들어진다구요?

모델하우스 하고 견본주택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건설에서 만들어놓은 견본주택이 3억7천만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델하우스 지어도 관계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다 입주자들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자들 부담으로 돌아갔을 때는 3억만 잡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세대당 1백만원씩이면 평당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주자들한테는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5만원이고, 세대당으로 따졌을 때는 1백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단 돈 1백만원이라도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모델하우스 만드는 것은 생략을 했고, 견본주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선시공해 논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10일까지 해서 견본주택이 완료는 됩니다만, 그 옆에 모델하우스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견본주택을 공사 하나하나 진행과정, 맨바닥이 나오고, 석산보드 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거양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실질적인 시공자는 금광이 맡고 있습니다.

아니 금광에서 하도급 준데가 어디냐 그말입니다. 직영합니까?

일부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하도급을 주고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기능직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조공사도 목수 따로 고용하고 철근기능공 따로 고용하고.

금광에서 정식직원은 몇 명 여기 왔어요?

지금 7명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3명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직이고요?

예.

그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 약 174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당 분양가가 174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상 총액을 갖다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당 174만원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약 2억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2억이면은 2백세대면 얼마요? 금액이 약 평당 5만원 정도 줄어든데다가 상가에서 나온 것은, 상가를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예.

땅은 한 세대당 얼마가 배당이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아파트 평형수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것이 평당 얼마씩이죠?

평당 38만원 되겠습니다.

고급재료를 썼기 때문에 얼마 차액이 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이런 요인 때문에 일반주택과 비교해서 얼마간의 변화요인을 줄 수 있는지 요인별로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예.

상가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한 소리입니까?

그건 입주자들한테 환원해서.

그게 우리 이득금인데, 아니죠. 상가분양을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애당초 그러면은 예정지역 산정을 잘못했던 거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입주자들한테 준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그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환원시킨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별도의 무슨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생활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상가는 시영아파트의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부대시설 그러면은 그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입주민들의 사용상 편의를 도모하고, 또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가는 입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양가 높은 걸 가지고 엉뚱하게 상가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저기를 해서 주겠다는 것은 그거는 좀 저기가 안맞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줄 사업입니다.

그거는 한번 거론을 합시다. 어차피 하고 있고, 나는 그게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가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득금을 그 사람들 저기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하나의 재산이고 저기인데 안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보면은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허가사항은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추인된 건 상세한 내용을 한번 내 주세요. 26건인데 3건이 추인되고, 19건이 철거되고, 4건은 고발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고발을 해 놓고 저희들이 아직 절차를 못이행하고 있습니다.

비교란에다가 건축물에 의한 조경요구면적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도면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저기가 되어서 2천 얼마입니다. 해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조경 1,000㎡이상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업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불량시공이 많았다 하여 이런 규제를 앞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업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시영아파트 분양 부진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가격차이가 나는 고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별 분석, 무허가 건축물 추인사유, 고발 조치한 4개 동 내역, 국민은행 준공검사 실시일자, 대한건설 보수 보완조치 실적, 요걸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 그 다음에 저기 있죠? 1,000㎡이상 조경 거기요.

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장 정리도 하고, 감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분후에 3시 10분부터 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야산 경관조성을 위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종합조사를 해서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저기를 했었는데, 그 일조량이나 또 무슨 저기나 그 다음에 표토 깊이나 토질이나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나 그런 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개인땅이던지 공공용 땅이던지 하여튼 까끔을 깎아 놓자 하는 저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정채기 위원님께서 가야산에 대한 생태계 조사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위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을 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태계 조사에 앞서 영림계획서 작성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채기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이 5년 후에 이것이 생태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93년도에 그렇게 앞당겨서 도시 자연공원조성 시설결정을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인자 우리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게 세부계획이 나온 걸 전부 하면은 좋습니다. 산불예방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금년만 해도 80건이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을 해서 저도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를 못가고 산화경방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상황실이 녹지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1.15∼12.15일까지 한달간 그리고 대민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산원 2명이 외곽을 비롯해서 순산원 2명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 등산로 하고 주변에 산불조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초소는 되어 있습니까?

감시초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성황동 가다가 산업도로 옆에 왼쪽 산에 있습니다.

정산 뒤편 말입니까?

예, 순산원 이 한 명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산원이 이춘기가.

한 사람이 파견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예.

한사람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전기를 하나

어디쯤이요?

성황동 산업도로변 가자면 바로 왼쪽입니다.

거기 정산오는 거기 말이요?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불이 나는데는 광영동에 가야산인데 거기는 놔두고.

거기보면은 황금동이나 가야산이 시야가 제일 잘 보입니다. 시야가 초소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산불발견용 감시 초소입니다.

산불 빨리 보는 전망대이구만?

예.

정리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저기는 없어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명이 됐는데, 4명이 확정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는 포션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원칙은 4명으로 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명 밖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4명으로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기를 했어요? 요구를 했습니까?

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단가가 너무 쌉니다. 시중단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걸 할 사람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출장가서 시가지 내의 조림을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종을 가서 보고 왔죠? 그 수종을 결정한데 대해서 우리 관계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없습니까?

현재 후박나무 식재가 연관공업단지에 지금 15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육상태로 봐서 또 저희 지역 지형이나 온도를 봐서 후박나무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서 거기에 대해서 수종결정하는데에는 의견제시할 것이 없습니까? 제주도에 지금 살고있는 제주도 주민한테 들은 얘긴데, 제주도의 가로수가 여러 수종이 있는데, 그중에는 파리가 굉장히 들끓는 그런 수종이 있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정보를 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 싶어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토취장 허가난 것이 거의가 종료시기가 됐죠?

예, 지금 현재 토석채취장이 9개소가 지금 채취가 진행중에 있고, 5개소는 복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 1개소는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9개소가 시기적으로 언제쯤 끝이 아닙니까?

9개소중에서 금년말까지 허가가 3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로 가면은 우리 시에 민원이 가장 많았던 우리 시에 토석채취 허가 장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면으로 표시해 줄 수 없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현황 및 관리.

예.

허가기간이 완료된 것은 채취허가를 해줄 때는 절대적으로 의회에 와서 상의해 갖고 해 줘야 됩니다. 기간연장 전에 절대적으로 의회에 와서 자문받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녹지과장 그거 약속하십시오.

예.

침사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설을 제대로 합니까?

예,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직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있습니까?

가로별로, 도로별로 식재계획 다 나와있죠?

예.

그런 기준은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좀 제대로 될 수 있으면은 기준대로 꼬집을 수 있도록 현황판도 만들어서 해 놓고, 누가 봐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순서입니다. 우선 수도과장님, 다른 과는 해당없는 그런 조항들 이걸 전부 종이 한 장씩을 붙여놓은게 이렇게 큰 수감자료가 나왔는데, 수도과장님 이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은 이렇게 절약해서 용지를 아껴서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항목별로 다른 데는 한 장씩을 만들어 붙였는데 3개 항목씩 넣어가지고 해당없는 것들 빈종이 남기지 않고 이렇게 활용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맑은물 먹기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서 준비 되는대로 답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연초에 계획하였던 상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광영 급수관 교체공사, 태인동 배수관 공사, 마동 고지대 배수지 설치공사, 광영 상수도 확장공사가 모두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형질조사를 지금 현재 완료하고 매입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중간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회 추경예산 심의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광영 배수지 확장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14억27백만원을 승인 신청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9억9천만원만 승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액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억35백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본 공사가 마무리되어 광영동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상수도 확장공사 여러 군데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데, 이걸 보고자료를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의원간담회시에 한번 오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본 예산 심의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와서 한번 설명하셔 가지고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계획했던 바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맑은물 먹는데 인색함이 없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동 고지대 배수지 설치공사가 택지건설해 가지고 저기가 됐습니까?

예.

지금 수도과에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한사람, 계장 한사람 있고 기술직이 2명입니다.

토목·전기직?

예.

택지건설보니까 저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엉터리에요. 기술관이고 디스판 버티칼 철근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인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정계획을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여유있게 짜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맞춰가지고 거기를 하면 안되고, 도의 교정을 정리기간 이런 저기를 한달정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주시고, 우리 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지금 용수량 배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죠?

배당을 전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어천댐에서는 공업용수로 전용을 하고 주암댐에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받도록 지금 광양군에서 11월에 자료제출하면서 현재 종합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인 용수수급계획을 지금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용수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공업용수는 수어천댐에서 하고,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하고, 주암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찬기 부의장님께섣 말씀하셨는데, 노후관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노후관은 관이 늦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광영동은 당초에 '83년도에 시공을 하면서 PVC관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당시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시용도지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것이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누수된지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노후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고, 도비 2억39백만원입니다. 시비가 77백만원 해서 태인동 거하고, 광영동 거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누수탐사장비 구입했죠?

금년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사용 실적 있습니까?

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요?

예, 장비가 5종으로 해서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지역의 누수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구역별로 계량하기가 어려워서 구역별 계량할 수 있도록 계수계량기를 구역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다 끝났는데, 이후부터는 구역별로 계량을 실시를 하고,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느냐, 그것이 분석이 나와야 할 게 아니냐. 현재 상태로 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었다. 그것은 모순이 있고, 구역별 계량을 해서 매월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조기 누수처를 발견할 수도 있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잇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취를 했습니다. 이후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면에다가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실적, 요거를 표시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누수탐사장비를 누수 개소만 찾아내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어느 구역에 이상이 있다, 무조건 누수기미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누수가 됐을 때가 나타나죠?

예.

상수원보호대책으로써 수어천에 여러번 말씀드렸지만은, '92년도에 상수원 보호활동한 실적 있습니까?

요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한테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뒤에 자료를 사업소에가 우리 업무분장상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홀타로 갖다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정화활동 실적만 말해 주십시오.

'92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어천댐 수질오염 방지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92.8.29일날 정화활동이 150명이 참여를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광양제철, 문화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92.9.15일날 한 2백명 정도 참여를 해서 수자원, 제철, 동광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 광양군, 그리고 진상면, 진상지서, 우리 시 해서 활동을 벌였고, 또 10.17일날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 보호활동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수질오염방지 협조요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요구라 해 가지고 낚시, 야영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하다는 여론이니 특별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감시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어댐 수질오염 보호를 위해서 수시로 수질보호 캠페인을 벌여 쓰레기를 수집하여 계몽활동을 하고 있고,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면 위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상수원 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계도성 내용도 그 뒤에 붙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연보호는 어느 특정기관, 특정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서 우리가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지 않는 선조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하는 협조서한 내용이었습니다. '92.2월달에 광양군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관리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수어댐에서 공업용수하고 주암댐에서 생활용수로 해서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할라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2.11.18일 도에 추진중에 도내 수자원 이용 및 용수공급 종합계획 수립 용역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수어천댐 용수는 공업용수로 하고, 생활용수는 주암댐에서 배분하여 공급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16일날 보호대책 강구 조치요구를 당시 광양군에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용도지역의 관리 의무해 가지고 제1항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관계기관장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경관, 수자원보호,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광양군에 보호대책을 좀 강구해 줘라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정화운동 계획이나 향후 상수원 보호대책, 중장기적으로 저쪽으로 바꾼다든가, 수원을 저쪽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그 바꿔지기 전에 감시활동을 더 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수집단에 의뢰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인정적으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첫째, 제가 80여만평을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년동안 살아왔던 이주민들의 아주 고향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처리해 주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너무 개인적인 이기심의 발로에 사실은 곤혹을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데에 오늘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지장물건으로는 묘지가 950기인데 그것을 다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세대는 569세대 중에서 지금 560세대를 옮기고 지금 9세대가 남았습니다. 강제철거 내지 고발 등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가면서 철거를 하면 왜 못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고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은 시민화합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제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제 말을 이해못하는 일부 주민이 몇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착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빚을 497억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손실을 적게 보느냐 하는 것을 무척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택지매각은 이제 주거용지는 지난 10.26일날 매각을 한 걸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매물은 10필지 밖에 남지 않았었는데도 입찰자는 30여명이 있어서 1/3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지금은 주거용지는 수요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종합계획상 인구수용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서 다소라도 빚을 빠른 시일내에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예를 들면, 성황·황금용역이랄지, 태인동 용역 그런 연계적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채상환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기를 북돋아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빚을 탈피하고 택지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단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중마동 잔여지개발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합니까?

도면이 없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신호대 앞에, 시청 들어오는 신호대 앞에 터미널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되어 있는 잔여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뭘 합니까? 지금 이 용역이 도시과에서 시행합니까? 설계를 과업지시를 용역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과에서 과업지시를 하면 저희들한테 사업발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사업발주는 하되, 용역감독이나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마동 3단계 택지조성 '91년 발주분 대물변제란 말이 안맞아요. 현물변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물변제 그러면은 이게 어떤 땅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65억92백만원 그것은 매각되지 않는 공동아파트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 도면에 좀 표시해 달랐는데 그게 안됩니까? 수감자료에는 도면이 안갖춰졌죠?

공동주택지 잔여지를 기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저기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2단계가 몇%나 완료됐습니까?

2단계는 당초에 12.7일날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97%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안되어 있는 것이 충원탑 밑에 암발파작업이 중촌지역 주민들의 집단저지로 인해서 대발파를 못하고 소발파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그 땅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 밑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은, 잠깐 정회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사업소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종식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재 정원이 15명에다가 청원경찰 7명, 그래서 도합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은 실험실을 설치를 해서 실험장비를 2,75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험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124종을 매월 갖다가 실험검사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실험, 1일 실험은 저희가 자체 실험실에서 매일 6종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급되는 상수원은 아시다시피 수어천댐에서 끌어와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치의 상수원 도수 2등급수에 해당하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부임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침전지지구 청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들은 저희들이 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입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적기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조금 원활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좀 너무 빠듯해서 조금 일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일시에 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협조가 있을 수 있도록 요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값을 봐가지고 청원경찰 7명인가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못해 주니까 거기에 보완적인 조치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걸 얘기하는 거지, 원칙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대ㄹ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판을 한다든가 해서.

아니 밑에 관리소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어차피 다음에 저기를 하셔야 하면은 그걸 먼저 바로 하십시오. 하시고 배수지는 어떻게 합니까? 배수지 관리도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배수지를 지금 광영, 마동 두군데 하게 되는데, 마동은 인제 대한건설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저기를 하고, 나중에 관리를 다 해 놓으면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만 하실 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도 되어야 우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안해야 되겠더라, 이런데 설계에 하자요인이 많으니까 이런데 좀 중점적으로 공사감독을 해 줘야 되겠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기를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동 정수장 하자관리 시점은 언제입니까?

'90년부터 55년간입니다.

5년간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그쪽에 가셔 가지고 쉽게 모든 사항이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수율 파악을 해 가지고 내일 현지를 나가기 전에 좀 서류상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정수장별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감사에 임했던 수감위원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리바인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예산실정이 굉장히 안좋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지를 해 주시고, 우리 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급하지 않은 사항은 좀 지연시켜서 지금 쓸데없는 이자를 줄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좀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전부다 같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거론된 거는 우리 도시계획은 때가 되면은 종합재검토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파트에 도시개발 파트의 중장기 투자계획이 보면은 너무 단편적이고 보수 뭐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우리 중장기 투자계획 해서 나온게 있는데, 뭐 청소년 수련관이랄까, 뭐 체육관, 복지시설, 그 다음에 도로도 이걸 연결하는 도로개설, 하수도, 산림계획, 공원계획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블랙리스트 하지를 않았어요.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주택과도 저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실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제철에 저기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아니면은, 시민회관이나 이런 거, 돈이 적게 들면서 빨리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시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뭐 우리가 지금 행정체계가 새마을과도 공사하고, 뭐 회계과도 공사하고, 사회과도 종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공사를 해서 관리 제대로 안됐던데 이러한 제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좀 그러한 안목을 가지시고 저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지형질변경특위 후에 그 조치사항, 그 다음에 향후의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보완해야겠다 하면은 그 규칙이나 조례를 언제까지 정비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목표를 세워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광영.중마 이 기존도시를 환경위생과부터서 해 가지고 관계 실과소장님들을 전부다 대동을 하시고 종합점검을 하셔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도면상에 전부 또 담당제를 확실히, 담당업무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원이 짜지는 거고, 조직이 짜지는 거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늘리는 쪽에는 잘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서 서로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늘리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염두해 두셔 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실과소나 계단위도 어떻게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서는 '91년도 불용예산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미관광장 조성공사 준공상태가 제대로 그와같이 준공상태가 늦어져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만든건지,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마동 터널관계 그거는 아까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세목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교통장애, 그 다음에 스터디 모델을 제작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청 앞 도로는 내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계석, 보도블럭, 보도블럭은 어떻습니까? 보도블럭은 전량 재사용입니까? 아니면은.

재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노면스라브, 뎁스, 이런 것들 전부 저기를 하겠습니다. 철거비가 저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시, 88백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47백만원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원래 설계는 재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신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증빙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터미널준비추진위원회, 터미널준비단 아까 명단을 내 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야산 중복도로 용역한 거에 대한 종합해서 시행했을 때와 분리해서 시행했을 때의 그 용역비 차이, 분리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 건설과는 가로등, 보안등 업체 선정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지금 보면은 올 봄에 시공한 것이 굉장히 하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만지, 그 공사 단기별로 할 수 있으면은 표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도면이라도 좋게 뭐 그냥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입니까?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구조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래 저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 중마동 1단계지구 하수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도면에 표시를 해서 하수루트를 그려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종합 점검해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저기를 해서 하시겠다는 그 계획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시영아파트 분양 부진사유를 저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차이, 일반 시중아파트와의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거, 그 요인별 분석을 해서 아까 소음방지시설, 신발장, 욕조, 골든샷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추인사유 3동, 그리고 고발조치한 4동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태금택시 창고부지에다가 국민은행 준공검사, 은행을 신축했다고 했는데 그 준공검사필증하고 준공검사해 준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한건설에 조경실시 사업을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그 위원단이 방문한 이후 보완조치했던 사항, 뭐뭐를 하셨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준공검사 부분에 대해서 조경면적이 1,000평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레이아웃을 그려서 우리가 쉽게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 녹지과는 산불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가야산에 산불방지할 수 있는 강화방안을 뭐 산불감시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도과는 노후관, 현실적으로 노후관을 진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도면상에 표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체했던 것은 어디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루트별로 누수율이 나오면은 누수율도 좋습니다. 누수율을 도면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은 용수배분이 있고 난 뒤에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거 있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을 쓸데없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는 중마동 2단계 전기지중화공사의 그 공사비를 전액 우리 자체부담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득을 보는 것은 그것도 우리한테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득을 본 거는 그대로 득을 볼 수 있게 해 버리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당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순천이나 광주는 지금, 순천은 계획이 있는데 한전에서 돈이 없어서 아직 못합니다 하고 저기를 했고, 광주는 엊그저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조사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일반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전액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지 표시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이 지금 97%인가 됐다고 그랬는데, 2단계사업의 잔공사를 주위에 깔려다니는 암반이나 이런 것들 전부다 치울 수 있도록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전공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원보호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조사를 해서 간략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배수지 신설작업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완벽한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의 정수장이나 배수지는 하자 완료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개발담당관님과 관계 실과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늘 질의.답변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지적사항,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작 전에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황 설명과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증빙서류는 본 감사장에 10시 전에 갖다 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증빙서류 갖다놓은 것을 일단 10시에 시작해서 1까지 검토하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배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구나 증빙서류나 감사장에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를 위해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를 중지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