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운 의원 발언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이경운 위원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특히 주차특별회계의 불용액이 59%나 되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들의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시가 만들어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83억을 당초에 아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우선 장소의 선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큰 원인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는 이 땅 저 땅 몇 번지 어디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어디에서 사업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나오는 땅 중에서 환승주차장이나 또 우리 공용주차장이 필요할 때 사겠다 해서 포괄적으로 특정필지나 특정사업을 위해서 정해지지 않고 토지가 나오면 사겠다 하는 그런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나올 때마다 결재를 맡아 사다 보니까 적정한 토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시켜서 금년에 또 그런 특정한 땅이 나오면 사도록 이렇게 죽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200억씩이나 300억씩 이렇게 남아돌아갔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없애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이 어디에 언제 나온다는 확실한 계획을 우리가 입수하지 않는 이상 특정지목을 정해서 어디에 몇 평 얼마, 어디에 몇 평 얼마해서 딱딱 사도록 하면 예산 불용액이 안 나오는데 예견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에 맞춰서 주차장 나머지 사업 이외는 주차장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는 쪽으로 토지를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확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매 년 매 년 특정 부지를 정해 놓지 않은 경우는 불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월, 이월, 넘어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 전용을 하든지 넣으면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토지 아닙니까? 토지인데 이것이 아예 도시계획에다 쫙 해 가지고 남의 땅을 전부 주차장 한다,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편성하면 그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생하는 토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적정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매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이런 액이 자꾸 토지가 구입이 되지 않으면 넘어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92년도는 어떻겠어요? 내년에 결산을 해 보면 그것도 몇 백억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말이죠 지금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에서 지금 총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우리한테 내놓은 땅이 상당히 적절한 주차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당분야는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것은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최근에 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배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소장 이동윤 차량정비수수료 10억 9,600만원의 체납내역을 보면, 83년부터 84년까지가 2억, 85년이 225만 8,000원, 86년이 5억 9,000만원, 87년이 10억 이렇게 총계 10억 9,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차량수리하고서 수리비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이전에는 선 입고 수리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수리비 납부 정산 체납발생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납부되었고 현행제도는 선 차량 및 선입금 납부 수리통보 청구정산 이렇기 때문에 88년 이전에는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원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위원께서 결정되신 것으로…….

면허과장, 아직 준비하고 있나?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조항조항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전용액에 대한 문제 또 사고이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사업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월액이 없다. 또 불용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하면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온다 또 사업을 불합리하게 책정함으로 해서 예산편성 집행을 했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러한 크게 봐서 4가지를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하는 데에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장 적게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예산의 편성이고 또 업무를 가장 정확한 예산의 편성이고 또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을 다음 지하철건설 본부 한 후에 들으면 어떤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 회계연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199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1회계연도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199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회계연도 지하철건설 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 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1991회계연도 교통방송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199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함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