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논산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논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논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의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2년 11월 30일 위원장에 김오중 의원, 간사에 김성중 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2년 12월 1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 10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김오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중이올시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논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 특위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9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시기 3. 감사실시대상부서 4. 감사반의 편성 5.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서류(자료)제출요구 내역 8. 소요경비 9.기타 필요한사항 1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의 목적 군정운영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 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 감사의 시기는 1992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을 실시 하겠습니다. 3. 감사실시대상부서는 15개과에 2개 사업소 그리고 각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 감사반의 편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감사요령 7. 서류 제출요구내역 8. 소요경비 9. 기타 필요한 사항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서류(자료)요구내역은 각 실.과.읍.면별로 내역이 요구서류별로 다 기재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죽 의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마치고 개원이래 두번째로 실시하는 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특위에서 제출한 본 사무감사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12억 9,100만원, 지역 현안사업(논산외곽도로개설,충남체육고 진입로개설)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내시액 7억원 해가지고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내시 2억9,600만원,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감 2억 9,500만원등, 일반회계 세입이 19억 9,200만원 증가 전망이 될 뿐아니라 군정 중점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여 각종 사업을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조로 하여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과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공무원의 보수등 하반기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75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19억 9,200만원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2,600만원, 일반행정비가 9,8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비가 1억1,30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 9,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지역개발비 28억 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9,100만원 민방위비가 2,400만원이 감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도 5억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전산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용량이 부족한 읍면 주민등록 전산기 4대의 교체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관리 차원에서 강산택지개발 지구내 공공시설용지취득비로 3억 4,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92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4,400만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노당 3개소 신축비로 1억 5,000만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사업으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에 2,000만원, 한해대책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 도시개발촉진을 위하여 논산외곽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 7,700만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000만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3억원, 도로 및 치수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강경 갑문 지주보강 및 하천 표시판 시설등에 3,900만원,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양촌면 복지 회관 신축비로 5천만원, 충남체육고 진입로 개설 사업에 6억 2,500만원, 연무 안심지구 도로 확장 사업에 2억 5,800만원, 문화 유적의 원형보존 관리를 위하여 연산향교 대성전 보수 마무리 공사에 3천만원, 성삼문 선생 묘역정리 사업비로 2천만원, 봉곡서원 서재개축비로 5천만원, 강경 덕유정 보수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갱예산(안)은 총171억 6,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1억 6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하여 0.3%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증가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추경 요인이 없으므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한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이송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후 결과를 92년 12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의건(계 속)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도시계획 (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강대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대혁입니다. 계룡도시계획 (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의건의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도 11월 20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도 11월 20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도 11월 23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1992년도 11월 30일 제16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 이유는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변경 신청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91년 7월 31일자 도시계획변경 충남고시 제162호 및 91년 8월 19일(충남고시 제187호)지적승인 고시된 계룡도시계획구역내신도시 건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 도시 계획 시설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공단조성등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윤석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의권등이 없는 논산군 의회에 유독 도시계획안 건만을 제출하여 의견을 요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변. 계룡출장소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와 건설부의 질의 회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는 도시계획 입안의 건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입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 있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는 당해 시.군.구의회를 말하는 것임.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사업,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의 건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시가지조성 사업,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