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순서는 문화공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과의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무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문화재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무형문화재 네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태평무 기능보유자 강선영 선생님은 타구로 가시고 새로 연 기능보유자 노유상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분이 지난번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대문구지 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1대 서대문구의회 출발과 계획을 같이해서 하는 역사편찬 사업입니다. 이 서대문구지는 전국 공공행정기관, 국립도서관, 국립종합대학에 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지 창간호가 나오는데 현재는 제2호가 12월을 목표로 해서 현재 교정 편찬 심사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서대문구의 옛모습 화보책자입니다. 서대문구지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고 전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서대문구의 옛모습, 우리 생활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사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 박물관, 연구단체에서 소장하는 것을 수집해서 고증을 거쳐서 만듭니다. 이것이 60페이지 가량 이것도 12월 중에 발간해서 전부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사업입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간문화재 노유상 할아버지 지도아래 실시했습니다. 계속 계승발전 시켜야 할 귀중한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시 낭송회도 금년에 2회,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이 쉽게 시인을 접해서 시를 쓰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속 발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회 신촌문화축제입니다. 이 신촌문화축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떠한 대학당국이 지역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내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독립공원 개원 경축 문화행사는 8월 20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축문화행사등 주부백일장은 첫회 실시한바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구민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우리 고유 전통음악과 양악이 서로 어우러지는 만남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당시 의원님들께서 거제군 의회 친선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서대문구민 휘호대회를 10월 3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 발전시킬 귀중한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특이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밀도있게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그러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보, 문화행정의 활성화로써 보도자료 발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79건을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제공했는데 그 중에 보도실적이 849건입니다만 더 노력해서 서대문구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대문 소식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잘 읽지 않아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9월부터 그 발간 매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118,000부이던 것을 지금은 59,000부로 줄여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되도록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널리 발굴해서 건전한 여론참석 내지는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연장 16개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22회를 해서 3개소를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비디오, 음반, 자가유선지도단속, 출판, 인쇄 지도단속은 항상 매년 반복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음란 비디오에 대해서는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경찰, 때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감사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 세분이 질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문복위원이 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단속,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의 유선방송 허가등록업소가 65개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봤을 때 제일 큰 업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몇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모니터가 문화공보실에도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TV시청 시간이 되면 유선방송이 꺼집니다. 그러나 아침에서부터 저녁 5∼6시까지 또 12시가 지나서 밤 2∼3시까지가 유선방송이 가장 성황을 이룰 때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이것을 보고서 적발이 됐는지, 본위원도 낯뜨거운 것도 많이 봤고,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관내에 그런 방송이 있으면 모니터 정도는 설치해야 되고 간혹 시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대 TV를 보면 자기네 방송의 심의실이나 모니터실이 가장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시청률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재원은 없지만 TV 한두대 받아서 모니터를 설치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문화회관 업무보고는 생략했습니다만 나열된 것으로 봐서 저 앞에 보이는 문화회관이 그래도 서대문구의 가장 큰 명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년에 설립이 되는데,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용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의 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게되면 유선방송 해서 6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계유선방송이고, 유인물에 있는 것은 여관에서 수신해가지고 자기 고객들에게 테이프를 틀어주는 자가유선방송입니다.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지도감독 한계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관내에 있고 그것을 시청하시는 분이 서대문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권한밖의 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했습니다만 사실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프로그램의 질 문제, 물론 나머지 장비는 비싼것도 아니고 돈만 주고 사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감히 손을 못대고 단지 그분들이 방영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용가가 고장이 났다고 전화했는데 며칠씩 방치한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아주 저질 테이프를 돌려서 미풍양속에 저해된 사례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계유선방송이라 해서 이보다 한차원 높은 케이블 TV가 나옵니다. 케이블TV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라디오 중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산물로 전락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이 설립되면 채널이 13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이 오기전까지 과도기 상황에서 모니터 설치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 내년도 문화회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서대문구의 문화회관은 구단위 문화회관치고는 상당히 방대한 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부 서울 어디다 내놓아도 이러한 규모의 문화회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에 못지않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가 참여해야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대강당에 대해서는 각종 순수성을 지닌 우리 전통문화공연, 현대음악공연은 물론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다른 문화회관하고는 틀리게 우리 문화회관은 취미교실, 주부교실, 이렇게 조그마한 12평에서 15평짜리 방이 1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문화회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느냐 하면 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사업,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민도 반응 이런 것을 조사연구하는 사업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운영해야 명실상부한 문화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요는 세워 놓았고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에게 맞고 문화회관 규모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약 5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인데 이러한 문화회관이 유치되면 개관문화행사는 물론 그 이전에 홍보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 못지않게 해서 서울시 전역에 또 각 구청의 단체를 선정해서 공연단체도 수시로, 물론 무료는 안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자리 이용료 지수관계는 별도로 조례로 처리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첨부해서 문화회관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사업은 관내에 우리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약 350분이 사시는데 그 중에서 중견인….

됐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됐고요, 한가지 더 묻습니다. 이 문화회관이 사실 호암아트홀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투자하는 돈만큼, 모든 것의 효율적 관리에 인적인 것이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기에 용역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건물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문화회관의 운영방향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현실적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기는 너무나 크다,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를 위탁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계획상 준공일자가 6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오픈되는 것은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문제라든가….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유선방송이 시작됩니다. 삼성에서만도 50억원의 기자제가 들어와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유선방송이 대대적으로 됩니다. 미국의 CNN TV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정도로 우리나라 매개체가 될텐데 제가 아까 모니터를 설치했느냐 한 것은, 모니터 설치는 돈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민이 정서적인 프로를 보거나, 유선방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거나, 관내에 유선방송이 음란비디오나 틀어주고 있는 것이나, 실질상 큰 행사에 돈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가면서 문화공보실에 모니터하나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공보실에 대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몇 백만원 투자해서 문화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 우리 아들·딸들이 볼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다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타구에서, 지금현재 우리는 모니터실은 없고 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적극 반영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재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선 딱 딱, 지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신촌문화축제가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대문구가 어디를 이정표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서대문 문화축제는 할 수 없는지. 서대문구라면 서대문로타리를 주로 서대문구로 칭합니다. 사례를 할려면 서대문문화축제를 해야지, 신촌문화축제를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독립문 문화축제로 정하든지, 서대문 문화축제로 정하든지 하시고, 지금 음란비디오가 아주 무성하게 비디오가게마다 다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비디오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지금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연장 지도단속을 16개소 해서 경고 3건을 했다고 했는데 공연장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상회 회보를 월 59,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서대문구 전체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한 가구에 한 부정도 들어가도록 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상회보를 나누어 주면 90%는 안보고 10%만 봅니다. 이건 세수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제가 평가를 안해도 잘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도 주간·일간지부터 해가지고, 기자들의 눈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보진 않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은 학생과 주민이 어울리는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학생들 교섭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기 운동을 방해하여 희석시키려는 관제형 문화행사라고 해서 결국은 일부 학생만 참석을 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라면 서대문구 신촌이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종합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서 대학생들이 자기 대학이 있는 지역문화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 내지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서대문구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91년도 1월에 왔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서대문의 역사라든가, 발전경위라든가, 생활중심지역이 어디이고, 주민의 인구이동 상황이라든가, 문화시설의 집결지라든가, 교통의 접근도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나온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학 명문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지역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문화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신촌문화축제 문제점이 뭐냐면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 구전체 구민의 지역적인 행사가 되려면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돼야 된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해도 행사 본질하고는 큰 차이가 안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은 주민들의 여론, 특히 구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업소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411개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란 비디오는 공공연하게 유통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아주 전문가들로 제보를 받아서 나가도 못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옛날보다는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것은 아직 전 못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음란비디오 유통이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연장 단속인데 서대문의 공연장이 16개소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공연장 지도단속은 참 난해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많이 있고 안전문제라든가 질서문제, 암표라든가 행정단속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상 가보면 어느때는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일반업소는 연세비디오, 샛별비디오….

단속한 3건은?

이것은 별도로 서류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위치, 전화번호, 공연장 명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11시에 어디 가야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문복위원님 말씀하신 유선방송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아직 답변이 안끝났잖아요?

반상회보가 남았습니다. 반상회보는 지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반상회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양질간행물이 많습니다. 저희 반상회보는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만화를 그린다든가 기획을 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먼 시점에 가서는 훌륭한 반회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이문복위원이 질의하신 유선방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아현3동에 노위원께서 유선방송을 설치하셔서 운영하다가 불법이니 뭐니해서 억압에 의해서 현재 다른 부대에 이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고하니 동에서 운영할 때는 시청료를 2,000원을 받았는데 요즘은 4,000원입니다. 4,000원하고 KBS에 내는 시청료 2,500원 그래서 6,500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서울시장이 인가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관할은 시장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에 미치는 사항까지는….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인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장님이 허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이 인상됐는데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선방송 요금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선방송 허가를 받을 때 정관이 작성됩니다. 그때 요금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요금이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청에 진달해가지고 업주와 같이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과다한 요금징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북아현동 유선방송이, 원래는 유선방송 통폐합 조치 이전에는 유선방송이 상당히 날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구에 1개소 원칙을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통폐합 과정에서 1개소가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뭐가 있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원래 가입을 안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림이 되다 보니까 지도단속 문제라든가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요금이 2,000원해서 4,000원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때 당시 통·반장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할 때는 2,000원이었었는데 4,000원으로 올라가 버렸다, 다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다시 합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 그때 당시 다른 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어느 분이 이권개입이 되어서 억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특별단속반에 걸려서 좋지않은 저질의 비디오 테이프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항하고 해서 조치의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규를, 제가 현재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벌금 액수도 많고 최하 3년 이하 징역이 나왔어요. 그때 사항하고 실적이 틀려서, 너무나 벌칙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흔쾌히 기존 유선방송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압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촌축제에 따른 예산지원 집행내역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 질의시간에 전재환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질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을 자료요청자가 본 질의를 하신 후에 다른 위원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촌축제에 따른 것은 이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 및 구독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되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으로 서울신문 구독료를 통과시켜 통·반장에게까지 구독시켰으나 각동 통·반장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으로 집행된 서울신문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징수하고 배달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이중적 모순된 사례가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달 되지 않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부터는 지역신문들에게도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과감히 시정하여 상호균등한 분배로 예산집행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구정홍보는 물론 구의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화공보실의 과다 업무로 인해 실제적인 홍보활동에는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을 확충하여 구정홍보는 물론 구의회 홍보에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1분과 위원장을 맡았을 때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반복을 해서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의원께서 십자가를 지고 얘기를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의원집에 1년동안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의 사모님은 반장입니다. 그런데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 사무실에 그 의원과 갔더니 서울신문 본부에서 부장급 두분이 나와서 다른 의원과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니까 잘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얘기한 의원님의 집에 1년동안 배달 안한 이런 신문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하고 얘기했더니 상당히 미안하다고 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부터 서울신문이 배달되나 확인을 했더니 그후 오늘까지도 그 의원집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애틋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너스를 요구한다든가, 예를 들면 최용완위원님께서 그러한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반복처리한 사항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실망이 갑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수시로 가장 격론을 벌였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문화공보실장인 저도 항시 서울신문에 대한 망령이 따를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사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신문배달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수시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체계하고 지금 체계하고 바꿨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신문사에서 각 동장이 배달하기로 선포하고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보니 통솔관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22개 동으로 자금을 조정했습니다. 각 서울신문사에서 통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지급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도 원치않는, 더군다나 구의원님들은 우리 서대문구 재정상태를 걱정하는 실정인데 서울신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환멸을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특히 작년에 본회의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반복했을 때는 다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신문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일단은 서울신문은 국가기업이다. 국가기업은 국민의 기업일 수도 있다. 그….

그 질의는 설명이 충분히 됐으니까 언급을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 개인적인 감정뿐인 얘기밖에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권을 행사하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구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심사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밀도있게 여태까지 서울신문사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결정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와버렸습니다. 제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의원님들께 자신있게….

됐어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아, 전에 박노현위원이 먼저 계속 손을 들었습니다. 본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박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오늘 10시에도 못끝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들이 본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게 해야지. 지금 하실 말씀을 박노현위원이 하셨는데 아까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이 본 질의를 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유선방송으로 돌아간다면 도저히 빨리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안을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다른 질의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복잡해지는데 우리 각자 스스로가 질서를 지켜주면 빨리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개념은 잠깐 빗나갈 것 같습니다만 얼마만큼 신촌문화축제가 우리 구민의 축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전재환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차라리 신촌문화축제를 독립문이라든가 서대문에 돌려서 지금 우리 독립공원에 잔디가 파랗게 깔려있고 넓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서대문구 전 구민이 독립공원에서 가곡의 밤이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또는 민속놀이라든가 무슨 창을 한다든가 전통적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런 모임의 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께서 밀도있게 심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촌문화축제의 개념을 듣고 싶습니다. 부분적인 신촌문화축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희동 문화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백련산 문화축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서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 독립공원에서 우리 서대문구 구민이 참여하는, 정말로 문화행사답게 축제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정혁주위원께서 서울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사퇴했을 때 또는 반장이 사퇴한 공백 기간에 분명히 신문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신문구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가? 여기 자료에 보면 100%가 다 보게되어 있습니다. 남가좌1동에 보면 37개통 165개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0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서대문 반상회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간부수가 11만2천….

9월말 까지는 11만8,000부입니다.

예. 그래서 59,000부를 앞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사실 과거와 같이 11만8,000부를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은 총 얼마였나? 59,000부를 발행했을 때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아까 전재환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반상회보를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태의연한 것은 좀 바꿔보자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학생과 관이 그런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일치단결의 화합을 도모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공원이라든가 신촌로타리라든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독립공원은 독립공원 설립목적에 어긋난 행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사진촬영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문화행사를 연결해서 우리 선열들의 얼도 섬기고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가곡의 밤에 우리 평소 애창하던 ‘솔아, 솔아’ 이런 좋은 노래, 가곡을 주제로 하고 전통적으로 과거에 우리 민속이 가져왔던 것을 연결시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선열의 독립의 정신과 큰 차이가 안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구민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유인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러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민행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질의의 답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간 확보를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계획중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신촌지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홍제지구면 홍제지구, 가좌지구면 가좌지구, 충정지구면 충정지구 아까 독립공원 말씀이 거론되셨는데 이렇게 브럭단위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문화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지난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신촌명물 거리에 ‘이동식무대제작’해서 교통없는 날을 만들어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회관이 서부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계획을 현재 개요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섭섭합니다만 없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가져서 어떠한 일맥선으로 서로 상통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지요. 늦게 오셔서 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는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6명이 됩니다. 6급 계장이 3명, 7급, 8급, 9급,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반 운영이라고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 계별 사무분장은 감사계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구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다음 조사계는 구청장이 명한 감사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등 민원사항 처리,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 다음 환경순찰계는 환경순찰로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무허가 및 옥상불량 건물,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등을 순찰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환경에 관한 조사, 기타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92년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현저동의 6개동 7개동을 감사했습니다. 감사조치 결과에는 신분상조치가 47명인데 이중에 징계 1명, 훈계가 46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00건에 240여만원의 추징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세라든가 주민등록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수범사례가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번엔 2건을 발굴해서 시장표창 상신해서 저희 직원이 표창을 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회계 감사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표본감사를 처음에 4개동을 2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했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를 7개동, 부분감사를 11개동해서 22개동 전체를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신분상 조치로 해임 1명, 견책 1명, 훈계 7명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39만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라든가 인지대를 이중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건물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기간은 92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92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했습니다. 대상은 18건이 되겠습니다. 91년 10월내에 적출된 건축관련 16건 및 이후 적출된 2건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린벨트 구역내 임야 훼손관계라든가 가설물 20㎡ 무단설치 사항등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건물 하나를 대집행 및 강제집행으로 폐쇄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하고 다른 것은 원상복구해서, 이것은 그린벨트 훼손 사항으로써 개나리 120주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 및 중추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은 연휴기간, 설날이라든가 중추절뿐이 아니고 일요일이라도 다른 공휴일이 끼어있는 연휴에는 항상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그다음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대상은 직원근무실태, 청소, 가로환경정비, 병·의원 및 약국운영, 교통대책 관계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직원근무 실태는 출근 지참자가 9명 있었고, 병·의원 약국운영 실태는 대체로 지정된 날짜에 개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 공휴일에 전부 문을 닫으면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그날 문을 여는 의원이나 약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 저희가 실태를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치로는 출근 지참자 9명에 대해선 주의 촉구를 했고 약국 미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앞으로 공휴일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문을 꼭 열어주십시오’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쇄신대책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대상은 각동, 보건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청사내 환경실태는 양호했고, 동순찰 및 처리실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동주민 생활과 관련된 환경사항은 적출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1명이 있었습니다. 무단 결근한 근무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단속 업무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92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 4일간, 대상은 규제단속 업무처리 8개 부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건축공사장 무단도로 점용단속이 미비했고 무허가 옥외 광고물 및 미신고 옥외광고물 단속이 소홀한 점이 발견됐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 소홀한 것이 3건이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는 해당과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년간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신분상 조치는 209명입니다. 이중에서 징계 대상으로서 파견 1명, 해임 1명, 감봉 5명, 견책 8명, 불문 경고가 11명, 그다음 훈계가 183명이 되겠습니다. 이 파면관계는 업무와 관계없이 병역관계를 알선하고 뇌물수수한 직원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되어 파면했습니다. 해임은 동회계 감사시에 공금유용 관계가 관련됐기 때문에 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주요방침 결정사항과 일정금액 이상 예산집행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점검결과는 총 8건을 했는데 재정상 조치 감액설계가 4건, 금액은 900여만원입니다. 조치는 해당과에 통보해서 추후 정산시에 감액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할적에 설계를 해서 구의 방침을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미리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에 대한 지원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 동 22개동을 했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저소득 대상자 선정 적정여부, 부적격자 융자 여부등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부적격자 1명에 대한 융자 여부등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부적격자 1명에 대한 융자를 해준 것이 있어서 이것은 회수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장, 사무장, 담당자를 훈계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대상은 개인 써비스업소 515개소, 체육시설 5종 287개소, 세차장 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개인 써비스업소가 6%에 대한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은 15%인상이 됐고, 세차장은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인하 홍보가 조금 미흡한 사항이었고, 동지도 방문 역시 조금 미흡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는 업무소홀 3개 동장을 훈계하고 직원 3명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방역장비 가동 및 소득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조사대상은 보건소와 22개동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방역소독 실시를 했는가, 방역장비를 제대로 가동했는가, 방역대상지역 선정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로는 방역봉사대 미편성 지역이 5개동 있었고, 방역장비가 8개동이 가동이 불능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방역소독 미실시 및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주의 촉구를 7개동 했고, 새마을 방역반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취약지역의 일반지역도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선정 적정여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조사대상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29개소입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주방 환경실태, 객실 및 객석의 청결유지 실태, 화장실 청결유지 상태, 종업원 써비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설미흡업소가 7개소가 있었고 건물노후 및 주방협소로 모범음식점 부적격업소가 3개소가 있었고 나무젓가락 사용업소가 3개소였습니다. 조치는 업무처리 소홀 직원에게 훈계, 계장에게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꼭 보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말씀만 해주시고 없으시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유인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물어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사무보고는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인물로 해버리면 사실 질문할 자료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을 대충이라도 하고 가셔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유인물로 하면 본인 각자가 전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자료가 언제 왔어요? 어제저녁같은 경우 7시, 8시에 끝나서 이것을 들춰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일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실질적인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 뜻이지 어떤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원하시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의문나는 것은 질문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1페이지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이 제출하신 요구 사항입니다만 세분 중에서 어느 분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사실 원칙에 의해서, 미연방지를 위해서 존속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 보다도 오히려 솔직한 우리 구의 공무원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으면 하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최근에 주택과의 노경숙계장이 홍제3동 사무장으로 발령난 후 연희2동의 이강하씨와 문제가 돼서 뇌물수수 1,500만원으로 인해서 구속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작성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수수 1,500만원으로 인해서 구속된 것은 사실이라고 감사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수수 관계는 아직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1,5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1,500만원 뇌물수수를 했을시 그 후의 조사를 감사실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뇌물수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적어도 공무원이 뇌물 1,500만원 받고 문제가 됐다면 담당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위의 과장도 관여가 됐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 사무조사를 했는지 그 경과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 감사로써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태였습니다. 그다음 사후에 다시 이것을 감사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현재 뇌물수수가 1,500만원이라고 기소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수수 1,500만원은 조금 더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저희는 정황을 보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또다시 감사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가 종결되고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은 지금 자꾸 공무원을 은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희동에서 일어난 것을 제가 알 정도면 이미 많이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500만원은 노경숙계장이 주택계장시 본인 노경숙계장의 온라인 통장에 직접 넣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거기까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실장이 ‘경찰에 구속이 됐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사후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우리가 자체 공무원이 또 관련됐나 해서 내무감사를 실시해 봤다, 아니면 구청장 명에 의해서 수습을 해봤다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본인을 데려다 조사했는데 ‘통장에 온라인으로 1,500만원이 입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부인을 하다가 시인을 해서 구속됐다’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검찰청 계통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는데 저희 사무실도 아니고 아마 재개발 사무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돈을 넣었는지 온라인으로 넣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검찰에 가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검찰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1,500만원을 통장에 넣었는데 인출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그 돈이 흘러갈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가서 알아보고 판단해서 들은 결과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면회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가 끝나야 면회도 시킨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확한 정황은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노경숙씨가 1,500만원을 자기가 통장에 넣었다, 그 돈은 다시 인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후에 부서장인 주택과장은 어떻게 감사를 해봤습니까?

주택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디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자기 부하직원 감독소홀 이런 책임은 있다고 보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겠다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안 질문에, 즉 비위공무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출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7번에 92년 7월 28일 해가지고 ‘북아현3동장이 등산대회 행사비를 모금하여 행사에 사용치 않고 착복하였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일으켜서도 문제가 되는데 동장이 이러한 비위사실을 했는데도 이것이 처리결과가 훈계로 밖에 안됐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대개 훈계없음, 불문경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어느 조항에 위배가 됐다 하는 부분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북아현3동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동장이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나중에 자세히…?

아니지요. 다른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이 동장비위 사실은 왜 훈계로 했는가에 대해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에 ‘진정정보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진정내용으로써는 착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3만원, 5만원씩 총 24만원을 모금해서 서무주임에게 전달해줬고 서무주임이 이 전액을 가지고 등산대회를 할때 ‘식대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사항에는 동장이 착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결과 동장이 착복한 것이 아니고 동장이 위임을 할 때 직능단체에서 얘기를 했겠지요. 해가지고 서무주임이 직접 돈을 받아서 행사하고 등산대회식대로 썼다고 하니까 저희로는 등산대회식대 및 행사비 명목으로 성금수납한 북아현3동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왜 돈을 내도록 부추기게 했느냐 해서 훈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훈계를 했다든가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규정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정혁주위원님.

32페이지 6항 ‘출장명령부 분실로 확인 불가함’ 출장명령부를 관공서에서 분실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출장명령부 분실은 저희 구청사항이 아니고 은평구청 사항입니다. 은평구청에 있을 때에 분실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출장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사실은 출장명령부는 6개월 보존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1년을 쓰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보존을 한다면 6개월마다 출장명령부를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 출장명령서가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했는지 그 사실은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사항이 아니고 은평구청 재직시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김영일위원, 전성장위원, 김원주위원, 정일출위원 네분이 요구하셨는데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에 대한 질문은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 예, 전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동사무소에 사전예고를 하고 가시는지. 제가 볼때는 동사무소에 예고없이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볼일을 가더라도 출장입니다. 커피판매기에 가도 출장입니다. 이러니까 전화를 해서 사람을 찾아 보면 민원실에만 좀 있지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출장, 출장하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몇 명 없어요. 커피판매기 앞에 그냥 서가지고 전부 출장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할 때는 수시로 예고없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적발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넘은 것 같은데 조치를 안취한 것 같습니다. 91년 4월이었었는데 지금 92년 4월이 넘어갔으니까 이런 관계도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근태사항 조사를 한다든가 공직기강 확립조사는 불시에 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과장, 계장 합해서 16명인데 22개동은 다 못가니까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또는 다른 계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각 동에 일시에 1명씩 내보냅니다. 1명내지 2명씩 내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 가는 실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동 특성상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실에 있는 근무자는 출장을 안나가지만 그 이외의 직원들은 통에 가서 해야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출장을 나가니까 이 직원들이 통에 출장을 나가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중간에 차 한찬 마시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뒤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사실 발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 통에서 적발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택과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원칙은 철거가 원칙입니다만 그쪽에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발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흘러가고 나중에 철거를 하고 아니면 무허가로 남아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정이라도 들어온다든가 민원사항으로써 관내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되어 있는 진정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만 무허가 건물발생 진정이 들어오면 관계과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재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있다, 없다’로, 예도 한가지씩만 생각 나시는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각종 민원과 행정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든다면 감사실에서 위법부당사항을 시정조치한 결과가 있느냐, 답변하시려면 오래 걸리실테니까 있다, 없다 예 한가지만 들어달라 이겁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면 시정조치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증, 예를 들어서 변상추징, 회수보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지난번 동감사때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주민세 또는 주민등록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해서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위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한 사실이 있어요?

예, 했습니다.

그 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사항이 중요한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이중수납했다 하더라도 한 건 정도에 5천만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되었지만 그것이 10건, 20건 한사람이 한 50건 된다면 훈계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제거한 사실이 있어요?

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원인 제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처벌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줄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태료를 미징수 했다든가 주민세를 누락시켰다 하면 양이 많았을 경우에 우리가 훈계나 징계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장한테 지시해서 매일 또는 1주일에 한번정도 교육을 시켜라, 저희도 구청에서 조회시에 구청장이 교육을 시키고, 동장 간부회의 할 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부서에 행정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민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내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불법으로 어떤 상가라든지 임대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를 떠나서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 대로옆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상가로 세를 준다든지 그런 상태를 구청에서 어떤 과태료로 벌금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후 처리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주차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는 물론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차후에 감사실에서는 다시 감사대상에 넣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감사는 사실상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저희는 감사를 하려면 감사계획서를 시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감사가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한번은 감사원에서 하고 한번은 시에서 감사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줍니다. 저희는 그대신 동만 감사해라, 동도 매년 감사할 수 없으니까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매년 7개동씩 감사를 하면 22개동이기 때문에 약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를, 저희가 그전에 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에 독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이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북아현3동의 7개동. 93년도 감사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행정적인 감사만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상당한 비리가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 B, C 나눠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A, B, C로 나눠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몇평까지는 얼마, 몇평까지는 얼마 하는 벌금규정이 있기 때문에 A, B, C로 나눠서 벌금을 부과시키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익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우위원.

송영우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금지 표지판 점검처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서 도심권에 있는 충정로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사무실 차들을 세워놔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부 훈계장으로 했는데 감사실에서 강력히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리셔서 이면도로 뒷골목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순찰해서 지적사항으로 동에다 주고 동에 일정기간을 주어도 정리가 안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엔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도시정비과의 단속차량을 동원해서 동을 일제히 전부 조사해서 무단적치물, 주차금지 푯말이라든가 남이 차를 못세우게 만드는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하더라도 또다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주차금지 푯말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손이 모자라니까 이면도로까지는 못가고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동장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는 못하더라도 경고장은 붙여라’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장들도 보고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감사실에 환경계가 있지요?

예, 환경순찰계.

지금 그 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 이면도로에 경고장만 붙여서 시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환경순찰계에서 지역교통과나 건설관리과나 동사무소를 대동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순찰계는 차량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그 동에 한두번 시정을 요구해서 안될 때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줘야지 훈계장 하나 쓰고 확인서 하나로 됩니까? 이것은 같이 동원해서 일을 하시지 말고 암행감사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수시로 돌아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주셔야지, 사실상 4m 도로, 6m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세운다든가 한쪽으로 세워도 응급차나 소방차가 전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 환경순철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경영자는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는 자꾸 순찰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해주시고, 공무원 단속입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전부 훈계, 확인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위원의 별도 질문이었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전재환위원.

옥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부서에 제대로 주차장이 되어 있느냐, 규격상에 어느정도 맞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면 확인조사는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체 점검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누구한테 알리면 안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 일체 옥내주차장 이것만 한번 암암리에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환위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윤익수위원.

지금 전재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며 이면도로는 확실하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예.

실장님이 보실 때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를 잘한다 라고 생각됩니까?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 역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체에서 불을 다 끈 후에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면도로에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중구난방으로 차가 서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이 바빠서 그런지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이는 절대로 단속도 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생은 물론 하고 계시지만 실장님 선에서라도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그러한 질서라도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행정뿐이 아니라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통문제입니다. 그것을 동장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동장 힘이나 저희 구청의 힘으로도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골목안에 차는 많고 자기 차만 남의 집 앞에 갖다 놓고, 계속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 갖다놓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동장들이 전혀 안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동장들이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밤새워서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도 사무실에서 집에 늦게가면 집앞에 차를 다 세워놔서 제가 차고가 있습니다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전화해서 차를 빼곤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누구 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데 갖다놓고 아침에 보면 벌써 슬그머니 먼저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 실테니까 우리가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계몽을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노현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집행하는데 큰 이의가 없는 방향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말하면 감사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그 쓰이는 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견적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집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전혀 보지 않고 이 자료만 토대로 해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를 감사 하더라도 정확히 알려면 그런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솔직한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들어 가야만 그 집행이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집행이 되는 것인지, 사용처가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을 근거서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 한테는 거부적인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돼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 말씀은 집행부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이 법률적으로 맞느냐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공사관계를 들겠습니다. 공사의 예를 들면 설계를 해서 처음에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방침결정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시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준공된 뒤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까지의 과정, 이걸 확인하고 대금지불한 걸 확인하면 되지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받은 것 확인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 마십시오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서도 대금 지불한 내용,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보면 영수증까지 확인하는 그런 수고는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지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추적하고 그런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정도가 안되게끔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직원들이 모든 대민, 아니 주민예산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가게끔 감사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든간에 주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바닥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100% 신뢰도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정말로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잘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영수증 보자는 것도 견적서 보자는 것도 뭔가 바닥에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이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 비위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얘기한 것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의 참고 자료지 답변자료가 아닙니다. 조민행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주세요.

조민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일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서대문구의 감사실 직원들께서는 책임행정의 확보와 체계질서 확립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다음은 행정사무의 개선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능력껏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 되십니까?

자원의 합리적 배분….

합리적 배분, 잘 썼느냐 이거예요.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능력향상에 충분히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부 정책결정의 기여는, 저희가 정책결정 기여보다는 정책결정에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고 점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업무시행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를 시행할 때마다 일상감사를 해서 합니까? 그냥 처리합니까?

일상감사는 아까 제가 실적보고 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공사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또 물품구매는 5백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에 이런 공사단위 시책이라도 구청장이 어느 형태로 시책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이 일상감사 관계철 3개 외에 또 한 것 있습니까?

서류철이요?

예, 일상감사한 서류철이 또 있느냐고요.

그건 제가, 서류철이….

아니, 주무계장 한테 물어보시지요.

일상감사를 저희가 한 것이 금년에 8건이니까….

92년도 8건입니까? 지금 나한테 3건이 와 있는데.

8건을 했는데 서류철을 지금 보니까 설계공사의 경우는 상당히 설계서가 두꺼운게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얇은게 있을테고 그러니까 한철에 몇 권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시는 5백만원 이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일상 감사만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의 비위를 잡는다고 생각않습니다. 199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참고로 92년도에 있었던 일 또 우리 구에서 집행한 일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면은 뭐라도 봐야 됩니다. 어떤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하고 저희들 감사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을 감사실장께서도 아시리라고 믿는데 아까 그 말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 감사기관의 감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은 감사가 내일 끝나면 막바로 우리 예산심의 들어갈 때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서류들을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평소에 느낀 점을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아마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크게 봐주십사, 전체를 봐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에 안되겠다고 검토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일상감사는 안되겠다라는 의견은 내지 않습니다. 아까 실적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감사실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당 시민봉사실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업무보고는 간략하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지난해 저희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준 덕분으로 저희가 92년도에 최우수 민원처리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금년 7월과 8월에는 저희 시민봉사실이 전국에서 가장 아늑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됐다 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다녀간 이후에 서울시를 근교로 둔 경기도 민원 전지역의 시·도·면에서 견학을 왔었고, 더욱이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도 견학을 왔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기본추진 사항으로써는 친절봉사의 생활화,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으로 하여 금년도 못지 않게 내년에도 우리 서대문 구민이 오면 누구든지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이하 37명의 전 공무원은 전력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구입을 해서 오는 손님에게 좀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온수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업무개선으로써는 먼저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접수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여직원 3명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프린터로 인해 가지고 키포인트 작동으로 해서 전부 작성을 하면 현재 하나를 작성하는데 1분내지 1분20초가 걸리는 것을 이것은 30초면 1통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한 작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완비가 됐습니다만은 그 업무를 숙달하기 위해서 약 1개월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발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구민원 친절봉사 및 행정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역시 상·하반기에 걸쳐서 민원행정 연구사례를 발표해서 저희 서대문구의 민원분야는 전 공무원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례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개동에 2명씩 해서 저희가 명예시민동장제를 실시했습니다. 시민봉사실장제 실시를 하면서 저희한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냐 하는 걸 우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보시고 가신 주민께서는 인근 여러사람에게 구청에 갔더니 시민봉사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일하더라 하는 것을 간접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구청과 시민간의 조화관계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신원증명서 전산발급입니다. 현재 전산인력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용인 중에 고정인부는 약 60만입니다만 수용인원은 약 3,506명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미경과자가 779명, 형집행 종료후 5년 미경과자가 1,417명이고 형 종료후 5년 이상 10년 이내가 1,25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내년에는 전자복사기 2대를 구입해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대민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이 아래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45페이지 자료요구를 한 이문복위원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이 금년 우리 구가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과 또 대민행정의 모범 민원봉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상 우리 서대문구 민원봉사실이 우수구지 각 동을, 지금 22개동을 놓고 볼 때에는 아직도 우리 일선 행정에는 민원창구가 과연 구 민원봉사실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 동네가 그래도 최근에 동사무소 청사가 됐고 또 나아가 그 새로운 건물속에서 민원대나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됐다고 봅니다. 또 주민이 거기에 기증한 것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어느 동에 못지 않게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잠깐 일을 보는 동안에 아기방이라는 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간혹, 저는 동사무소를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1주일에 한두번 꼭 가봅니다. 간혹 마찰이라는게 있습니다. 시간지연, 아니면 불편사항 또 그 민원창구에서 일하는데, 어제도 총무과장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선동에 일선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구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 TO가 성원이 됩니다만은 일선 동은 잘 안되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것을 민원봉사실장은 총무과장이랑 인사문제를 같이 얘기해서 우리 서대문 민원봉사실만 잘 돼가지고 되겠느냐, 동이 잘 돼야 그게 구가 잘 되는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동만 보더라도 5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정원이 거기는 20명 밖에 안돼서 도리가 없습니다.’이게 얘기가 됩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TO변동에 의해서 성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정원이지, 1990년도의 정원을 지금에도 정원으로 쓰는 그런 행정은 난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5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동 직원은 그대로다 이거예요. 제가 몇 번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직원이 10시 안에 퇴근하는 걸 못봤습니다. 민원처리 하느라고. 또 아파트가 생겨서 전입자가 엄청납니다. 이런데도 충원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한사람을 다른데로 빼갔다 이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되고 또 제가 제 질의하기 전에 왜, 그런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장이 관계 주무과장님들과 간부대책 회의를 할 때 과연 우리 시민봉사실만 잘 돼가지고 우수구냐, 이런 것도 해 보고 일선 동에서 행정을 제대로 해줬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각종 민원내용별 처리 발급건수와 수수료 수입현황 이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건수와 많은 수수료가 징수되는데 전에는 민원봉사실에 잡음도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만 오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 실장실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왜냐, 실장님을 뵈러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 슬그머니 한 바퀴 돌면서 얼굴 표정보면 옛날보다 민원인이 밝아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민원봉사실이 잘하고 있다는 걸로 보지만 일선 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 자료로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게 있으면.

이문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옳은 얘깁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봉사실장의 직속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동도 시민봉사실 못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많은 타구에서 시민봉사실을 견학내지는 시찰하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얼굴은 시민봉사실입니다. 시민봉사실이야말로 주민들의 편익과 가장 웃음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민봉사실만 잘 됐다고 그래서 서대문구 전체가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 곳곳에 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서대문구 내에서는 웃음꽃이 피는 그런 친절봉사 행정이다 라는게 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은 일반 민원인이 그 기간내에 호적,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관에서 징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행여나 홍보나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잘못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과태료를 걷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이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기간내에 서류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홍보도 하고 대필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로 보니까 946건에 징수현황이 3,510만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100% 징수됐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우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가 우리 서대문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걷는 것이 주민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는 앞으로 민원인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예정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6건에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율이 100%라는 것은 이것이 호적법 제130조와 제131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일반적인 수수료, 조례는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만은 법 규정에서 호적을 관장하는 기관외에 거주하는 사람 즉, 호적은 서대문에 있습니다만은 실 거주는 서대문밖에 살고 있을 때는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의 약 90% 이것은 저희 서대문 관외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낸 과태료로써 바로 직접 처리할 당시에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100%가 된 겁니다.

지금 김원주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친절봉사로 우리 서울시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시민봉사실의 직원들을 다스리고 교육을 시켜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시민봉사실이 아닌 각 과에서 근무하는,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시민봉사실 직원처럼 왜 친절하게 대민을 하지 못하는가 그점을 한번 분석해서 지적해 주시고, 두 번째 호적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작년인가 우리가 인상을 했지요? 금년 봄입니까? 인상을 한 이후 우리 호적창구 직원들에게 충분한 예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통솔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37명입니다. 그중에 각자 직원들이 직원 전결사항으로써 직결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실장으로서는 직원들의 불편사항만 파악을 합니다. 가령 이 직원이 일하는데 무엇이 불편한게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에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실장이 뒤에서 후원해 주면 됩니다. 과거의 통솔방법과는 조금 달리 관료적인 의식을 떠나서 민주화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 공직자들도 자기 지휘하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뒤에서 모든 준비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봉사실 직원들은 내 일같이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에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시키지도 않습니까?

집합교육은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개별교육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미숙하다 하면은 그 직원이 올 때, 결재가 자주는 안옵니다. 하루에 한번내지 3일에 한번 정도 제가 결재받는게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동시에 지적을 하면서 주의를 주거나 시정을 하면은 본인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고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고 상사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내 직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 시민봉사실처럼 친절하게 왜 못하는가를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성격이…. 그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니지요. 성격이 아니고 시민봉사실 직원이나 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똑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봉사실만 유독 1등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 가지고 친절을 아주 상례화 시키고 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민원인이 오면 쳐다보든가 말든가 할 정도로 일을 해도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겉치레 1등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조금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친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명실공히 서대문구청 실·과 또는 동사무소까지 전직원이 1등을 할 수 있는 서대문구 전체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을 해볼 수 없느냐는 뜻에서 묻는데 왜 답변 안합니까?

조직은 관리자의 통솔방법에 따라서 그 조직이 움직여 지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의 관리자들이 이것이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가지고 시민봉사실장의 통솔방침과 직원들이 움직이는 행동이 점차 전파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도 전파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도 그러한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적과태료 인상분으로 호적관계 직원들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왜 대답을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우리 송영우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별도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민행위원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로써 봉사하여야 할 이익집단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민원부서를 공격함으로써 공공의 대표성을 제압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이익집단이 말이예요. 어떤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시민봉사실이라든가 민원부서에 대하여 공격해 온다 이거야, 공격함으로써 공공의 대표성을 제압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조민행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았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이권을 가지는 업무가 없습니다. 전부 요식에 의해서 발급되는 관계로 그런 강요에 의한 건 없고 다만 한가지가 조금 관여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변조를 하거나 위조를 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즉각 시민봉사실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행정개방에 대한 것인데 행정의 개방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마련이고 시민참여를 증진시킴으로 시민과 구 행정과의 간격을 좁힌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행정지원이 넓게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 외부압력이 소홀화되기 쉽고 외부의 통제기관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할 때 합리적인 행정을 선택하거나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실로 민주행정은 참여와 대표성을 숭고히 하는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봉사실에는 모든 것이 요식화되어 있는 서류로써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실장으로 온지가 1년 6개월입니다만 아직까지 외부의 압력, 청탁 여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원서류가 즉시즉시 순서대로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 이정도로 해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실장한테 구두보고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즉각 실장의 책임하에 처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전재환위원.

지금 민원실에 전화 민원접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월별로 계산해서 어느정도 안찾아 가고 있는지, 그걸 안찾아 갈때는 전화 받을 때 확인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예, 전재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1월 30일 현재 평균을 전화민원해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약 10%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찾아 간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관과 주민과의 유대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연동 같은 경우는 천연동 동사무소를 이양을 해가지고 몇 번지 전화를 해서 인지대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종이도 낭비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을 안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에서 빠뜨렸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팩시를 통한 민원처리를 시범적으로 3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정로동과 북가좌1, 2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22개동을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신원증명 이것을 동에서 직접 발급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팩시밀리 3대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동에 와서 신청을 하고 동에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안찾아 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해서 상정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예,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께서 누누이 친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흐뭇합니다. 그러나 게중에서는 2주전에 저희 전문위원이 시민봉사실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일이 있었는데 여직원이 아주 불친절하게 대해줘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본위원한테 하소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구의 시민봉사실이, 서울시에서 최고 일등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구는 그럼 얼마나 못했기에 우리 구가 일등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잘하십니다. 말씀대로 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보다도 우리 봉사실장께서도 좀더 친절히 대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실장님께서 누누이 친절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 자신도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민봉사실장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호적과태료 징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준 것은 9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과태료 징수 건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분가신고 이런 등등도 과태료에 해당되는가. 제가 잘 몰라서….

호적과태료 사항은 출생, 호주승계, 사망등 지금 서식에 나와 있는 종류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태료 징수하는 사항이.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9건 출생, 사망, 호주승계, 이혼, 호적정정, 개명, 후견인, 실종, 취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호적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이 대민 친절, 봉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고 표창까지 받으셔서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배우러 오게까지 됐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장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모범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민봉사실에 이런저런 것이 애로가 있고 이런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든가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으면 한두가지 간단하게, 없으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봉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와 그간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국 소관 직제와 업무소개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4개과에 13개 계가 있으며 인원은 정원 91명에 현원 87명으로써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관리처분과 공사도급, 물품의 구매에 대한 지출업무와 결산업무, 통합공과금 부과업무이며, 세무 1, 2과는 지방세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목에 따라 1, 2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개별지가의 조사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국 산하 전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지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처리하고 감사준비에도 여러날 동안 최선을 다 하였으나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사오니 관대하게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이미 배석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감사 질의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감사는 재무과에 이어서 유인물에는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만은 재무과가 끝나면 토지관리과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세무 1과, 2과 이렇게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계신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재무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으로 재무과는 4개 계로 조직되어 있고 계는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계장을 포함해서 21명의 정원에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일용직 4명을 채용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개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재계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재산수입 계획의 수립, 행정재산의 총괄이며, 계약계에서는 공사도급,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취급하고 지출원인 행위비를 정리하며 물품검수 및 공사준공시 입찰을 담당합니다. 지출계에서는 지출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관리합니다. 직원 봉급의 원천징수를 불입하고 직원저축에 대한 사항을 취득을 합니다. 공과금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일반 폐기물모집 운반 수수료, 전기사용료, 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등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관 체납공과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소관공과금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2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건 유인물로 대체해 가면서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점유된 국·공유 잡종재산 정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실적은 총 목표 12억3,500만원에서 실적은 5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및 대부, 변상금 징수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사항은 총 63필지로써 국유잡종재산은 32필지 6,143㎡이고 공유잡종재산은 31필지 6,605㎡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국유잡종재산관리계획 승인 32필지중 10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2필지는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은 총 16건 중에서 심판결과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 진행 18건을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 및 용역계약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있어서 토지는 총 7,486필지에 면적은 3,002,853㎡이고 이중에 행정재산은 3,743필지에 167만2,080㎡이며 보조재산은 시유재산으로써 20필지에 13,606㎡이고 잡종재산은 3,723필지에 132만7,817㎡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있어서 구유토지는3,047필지에 127만6,607㎡이고 시유지는 2필지 1,185㎡로써 현저동에 위치한 군대부대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유재산으로써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잡종재산은 총 674필지에 40,025㎡입니다. 물품보유 현황과 통합공과금 자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수치변동이 있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회계년도 예산지출 현황은 9월 30일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천백억5,900만원중 지출이 668만5백만원으로 지출해 가지고 예산잔액은 412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638억1,800만원 이중 417억7천만원을 지출해서 예산잔액은 227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써 정기예금은 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의 국비재산 지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 증지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중지 수입목표는 4억8,900만원중 실적은 4억420만원, 목표대비 실적은 82.5%입니다. 5% 달성이 무난하겠습니다. 세출세입의 현금보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계 9억2,588만3천원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증금으로는 3억4,100만원, 보관금으로는 5억8,300만원입니다. 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은 3억3,900만원, 하자보증금은 107만원, 차액보증금은 65만원, 보관금은 공사이행 예치금으로 3억9,100만원 기타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자원현황 및 징수실적은 총 자원수 35억8,863건중 조정은 189억9,300만원, 징수는 158억5천만원, 징수율은 83.4%입니다. 천단위 이하는 생략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획, 유인물로 들으시는게….

예결에서 보면 되니까….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렇게 하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은 여러분이 훑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또 이후에 미흡한 부분은 또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의 169페이지를 보시면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 이렇게 자료제출을 세분이 하셨는데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서대문금고의 예금구좌 잔고 및 일반 정기예금 내역을 보면은 91, 92년도 예결검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 제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재무과가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걸 제가 93년 예결에서 참고로 해서 보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 일반예금에서 정기예금 구좌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그만큼 효율을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적절한 때에 단기 3월, 중장기 6월, 연 정기예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효율적으로 그래도 이 예금구좌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저희가 대조해 볼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내년예산하고 접목시켜서 제가 볼려고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년예산하고 제가 접목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로써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들을게 없습니까? 특별히 답변 들을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문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 분,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 다음 172페이지 역시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누가 하실 겁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집니다. 전체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니까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별구좌까지…. 역대 이래 아마 이렇게 개별구좌까지 받아보기는, 저희가 91년, 92년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본 겁니다. 해서 이것은 93년 예산을 다룰 때 상당한 자료가 된다고 해서 이 자료로 족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치구 예산 월별지출 예산서도 자료로 다….

예, 단 6번째 것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번 무주부동산,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쓰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이 무주부동산, 10여년전만 해도 임자없는 땅으로써 봉이 김선달이 해먹은 식으로 해먹은 땅이 바로 무주부동산입니다. 이름하여 왜정시대때 우리 서대문 특히 충정로, 북아현 이쪽에는 적산가옥이 많습니다. 왜놈의 땅, 이래서 명의변경이 안된 걸로 해서 제가 어느 신문에서도 우리 서대문구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름없는 땅이 우리 구가 얼마나 정리가 됐고 국유재산을 얼마나 관리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480건에 모두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미등기가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간지에 공고해 주게 돼 있지요? 일간지에. 그럼 그 공고시효가 지났지요?

지금 그 문제는 시효를 따질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사항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94년말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주부동산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몇건이라고 봅니까? 잘못 팔았거나 잘못 정리됐거나.

지금 잘못 팔았거나 정리된건 없고요. 지금 14건, 1,395.9㎡에 대해서는 미등기인데 그 사유가 면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즉 어떤 것 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과의 차이 때문에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엄연히 이제 이 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으로 환원된 겁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영우위원님께서 우리동네는 이거 뭐 유아원 하나 지을 자리도 없고 뭐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임자없는 땅, 바꿔 말씀드리면은 무주부동산입니다. 이러한 땅을 찾아서 우리 복지시설도 해야 되고 또 저희 홍제2동만 하더라도 유아원을 처음에는 세를 얻어서 할려고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시유지 땅, 구유지 땅, 구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걸 찾아서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해서 무려 백여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원을 거기다 짓게끔 됐는데 바로 여기에 미등기 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바로 재무과에서는 국가에, 이건 우리 구가 유치하겠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필지가 안맞아서 방치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등기를 필해 가지고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저도 동감합니다만 우선 소유권의 문제는 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등기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라는건 벌써 지금까지 내땅에 그렇게 돼서 임자가 안 나타났다. 이건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말고도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또하나 여쭌 것은 지금까지 적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제1동 150여평에 가까운 땅이 무주부동산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적법하게 처리하셨다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이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조치현황에 있어서는 1차로 무주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공고를 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94년말까지 토지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유지가 적출된, 그러니까 국유지로 등기를 필할 수 있는 대상이 2,224필지가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금년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쳐가지고 소관청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걸 전부 소관청별로 첨기등기하도록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그동안에 포함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제1동 현대아파트 이 무주부동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각을.

현대아파트 토지내에 국유지가 있단 말씀이지요?

예, 무주부동산.

가능하겠습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주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아파트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현대아파트에 불하를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 제일 우선하는게 등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매각할 수가 없고 등기를 필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디까지 밟냐고요?

지금 그것이 국유지라고 하면 시에 위임이 돼 가지고, 시장님께 위임이 되기 때문에 시에 관리승인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관리승인을 해주면은 매각을 합니다.

이 땅은, 무주부동산 부분만은 재무부 관할입니다. 국가의 땅은. 우리 관내에서 잘못 처리된 무주부동산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검토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고 계신분들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살고있는 이분들한테 어떤 특전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만일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할 단계가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공유재산을 점유했을 때는 그대로 무상사용을 해도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무효판결이 됐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대로 20년동안 점유됐을 적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복위원님께서나 윤익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도 취급하는 과장으로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지양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부승인을 촉구해서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대부를 거부했을 때는 5년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지난 1차 측량 274필지에 대해서 매수촉구를 한 결과 현재 117필지에 대해서 대부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 2차 측량분 257필지에 대해서 11월 중으로 대부 및 매수촉구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매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5년동안 무상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분할납부가 시한부로 돼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5년치를 부과했을 때 민원이 위축돼 가지고 그동안 이걸 차일피일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뒀을 때는 점유자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효중단 조치의 일환으로써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매각대금이라든가 대부료 산정과정에서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특례조항을 재무부에 건의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신설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동안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동안에 5년동안, 만약에 그 점유자가 3년을 점유했으면 3년기간, 1년을 점유했으면 1년기간. 지금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원주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에 무주부동산으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40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무주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재무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20여년, 30여년, 50여년까지도 서대문구에 숨어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을 했다라고 직원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재산을 앞의 선임 과장님, 그 앞의 과장님이 서너건 발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라도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전 무주부동산 실태를 현황 측량을 해서 필지별로 구별해서 이것을 서대문구 구유재산이든가 서울시 재산이면 서울시 재산, 국유재산이면 국유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족 및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정 매년 몇건몇건 적발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두고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몇건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위원회라든가 뭔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서대문구내에 있는 무주부동산을 발굴해 현황 측량해서 등기를 만들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구에서 소유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주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국유재산이든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돼서 이것을 정리, 관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찾아서 공고한 무주부동산 이외에 이번에 토지의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다시 국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필지가 우리 구에 2,223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223필지에 대해서 소관청별로 첨기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94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유 필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그것이 점유재산이냐 나대지냐 도로냐 이러한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친 다음에는 첨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측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김원주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측량을 해야 될 필지가 1,820필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부동산을 샅샅히 찾아서 첨기등기를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취득기간을 넘긴 일이 한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재무과뿐이 아니라 서대문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민행위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윤익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재산을 20년이상 점유했을 때에 소유권의 소재는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요?

지금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도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동명학원 부지에 대해서 자주점유, 즉 자기가 점유 의사가 있어가지고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1심판결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명학원에 넘겨줘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불복을 했습니다. 사유나 위헌 판결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소급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복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쟁점으로 되어서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국·공유재산이 점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또 패소를 했습니다. 소급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패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패소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소유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때 가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을 발굴한다는 얘기하고 찾는다는 얘기하고는 개념상 차이가 나는데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가급적이면 찾지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장래를 위해서. 그대신 지방교부금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클 때는 매각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잡종재산, 쓸모가 없는 땅을 갖지말고 그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점유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매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도 소규모 잡종재산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원주위원.

무주부동산 소유권신고 접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입증자료로써 판결문이나 등기나 관리증이나 이런걸 가지고 오면….

기간 설정은 하지않고 만일에 은닉대상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을 옆의 사람이 신고하고 협조해 주면 그 사람한테 보상금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사니까 그것이 내땅인지 네땅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20년 살다보니까 내땅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주민의 편에 서서 계도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해서 그런 소유권신고 접수기간을 설정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동산은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철저히 해서 행정에 효율화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접수기간을 설정, 홍보하여 무주부동산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은 질문 요지에 대한 핵심을 잘 들으셨다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자료는 김영일위원, 전성장위원, 김원주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상당히 여러 건을 제출했습니다. '92년도 현재 계약한 각종 용역업체 현황 및 용역의뢰 사업내역’ 또 ‘기부체납 현황’ ‘매각처분 내역’ ‘공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대로 질문을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상당히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구민의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여 주민생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공사는 발주시부터 준공검사시까지 예산회계법에 따라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본위원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예산회계법 제82조 및 제127조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사항으로 시설공사 입찰 공고는 총 몇건이며 이중 신문공고는 몇건이며 공고료 지급 액수는 얼마인가? 입찰 참가 자격은 건설업법 시행령에서 보면 일반공사, 특수공사, 전문공사가 있는데 입찰자격 결정은 어떻게 하며 공고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은 하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발주 시설을 하는데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님, 한건을 다 끝내고 다시….

제가 총체적으로 분명히 물어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제출대로 다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부실하니까 한건 해서 끝내시고, 또 한건 해서 끝내시고 이렇게….

그래서 계장한테 아까 부탁을 했잖아요.

자료가 충실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겠다 그말입니다.

본위원은 시설공사 발주도 중요하다고 여기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 준공후 사후관리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규정에 따라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하자 발생 건수는 금년에 몇건이었는지, 이중에 하자완료는 또 몇건인지, 하자보증금 국고귀속 조치후 직접사용 여부는, 또 하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9조 규정에 의거 공사가 준공된 후 납부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계약사무처리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율×지출일수 만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현재 지체상금 부과금액은 어떤 세금으로 조치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끝으로 이 모든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따라 부적격 업자로 제재를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부적격 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재하였다면 어떤 종류의 어떤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질문사항에 관계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입찰공고 사항인데 입찰공고 사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입니다. 입찰방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보 또는….

과장님, 그 앞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산회계법 제82조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82조는 입찰공고 사무입니다. 그 입찰방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는 즉, 일반공개경쟁입니다. 일반공개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계약사무규칙 제20조에 의거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사항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일 때는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관보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제조인 경우는 5,000만원 이상도 관보 또는 신문으로 공고하게 돼 있고 물품구매일 경우 2천만원 이상일때는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억원 이상일 때는, 조달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기일은 10일이상 공고하며 긴급한 공고일때는 공고기간을 단축해서 5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92년도 시설공사 입찰공고 총 건수는 105건입니다. 이중 신용공고는 22건이고 그 공고료 지급액수는 4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찰자격 관계를 물으셨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건설업법 시행령에 구분이 전부 돼 있습니다. 일반공고는 3개로써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이고 특수공사는 4개로써 철강재 설치공사 그 다음에 준설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입니다. 전문공사는 19개로 구분이 되는데 목공사, 토공사, 미장·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19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찰참가 자격은 서울 특별시회계사무취급 규정에 따라서 공사발주부서인 주관과장이 자기네 과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 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계약기준을 명시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회계심사를 합니다. 다음 하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자책임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각 실·과에 공문발송을 해가지고 주관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한 하자는 당초 시공업자에게 하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금년 하자발생 총 건수는 42건입니다. 이중에서 하자가 완료된 건 30건입니다. 나머지 12건은 지금현재 계속 하자촉구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하자이행 촉구에 불응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하자보증금을 꼭 귀속조치 후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 4항으로 직접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 하자보증금 국고귀속조치 후에 직접 사용은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타워에 1건이 있는데 주차타워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증금 784만원을 구에다 귀속을 해가지고 고장시에는 직접 그 하자보증금, 귀속한 돈을 가지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용부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타워는 고장없이 지금 잘 가동되는데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몇 개 구청에서 주차타워가 자주 고장 나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도된 일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고치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돼서 지금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9조는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당초 계약후에 공사준공기한을 명시를 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제조구매는 도급액의 1.5/1,000 물품수리도 도급액의 1.5/1,000 공사는 도급액의 1/1,000 용역은 도급액의 1.5/1,00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체상금 부과로는 물품은 9건, 공사는 4건, 총 13건입니다. 그 지체상금 징수액수는 359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놓고 볼 때는 지체일수를 꼭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약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써 우리 구에서 잡수입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관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입니다. 부정당 제재사유는 입찰참가를 방해를 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등 고의로 무효입찰을 하는 자 등등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스텐레스 가로휴지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지 않은 오성실업 대표 김군수에 대해서 1년간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은 312만원입니다. 이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 재산으로 귀속조치 하도록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다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본안 질문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92년 8월 4일자로 계약이 돼 있는 문화재 아파트 입구에서 서대문 세무서간 난간공사를 했는데요, 돈이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승인이 안났는데 이 사업비가 예비비로 사업이 됐는지 소규모 사업으로 됐는지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간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돈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그리고 91년, 92년 각종 공사계약 내용의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그걸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금고 예금구좌 및 일반정기예금 내역, 지금 다 통장이 다 돼 있지요? 그걸 복사좀 해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김영일위원은 아까 본안 질문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별도의 질문이시지요?

통장을 확인 좀 하려고, 잔고가 있는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촌 입구에서 서대문 세무서 난간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에는 토목과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설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연북중학교뒤로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김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촌 입구에서 세무서간 난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를….

그런데요, 1,685만2,50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됐지요?

예,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북중학교 뒤 공사한 대금으로 지급….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가 또 된데도 있어요. 하나도 안된게 아니고 일부 몇군데 된게 있는데 어느 사업에 쓰여 졌는지 그걸 밝혀 주세요.

주민의 설치반대로 지금 예산은 지역개발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변경이 연북중학교에서 어디로 됐다 그랬지요?

연북중학교 외 2개소라고…. 92, 92년도 각종 공사계약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해 주세요. 복잡한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답변이 덜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 없으시지요?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양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임재선위원장님과 김종채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그면 1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과 업무에 따른 현황과 92년도 주무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업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저희과 조직직제는 토지관리계와 2개계로써 그 사무분장을 보면 주로 토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 따른 사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써 국민이 토지를 고르게 가지도록 유도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기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의 각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90년도 3월 1일 법이 시행됐습니다만 그동안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3월 2일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총 신고건수는 521건에 2,144필지 79만1,525㎡가 되겠으나 그중에서 239건에 1,458필지는 제외되고 부과는 282건에 14만9,056㎡에 21억8,4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1억8,400만원이 다 들어왔을때에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로써 15%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3억4,268만2천원이 순수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납부기한은 1천만원 이하는 9월 납기, 한달간 기한을 주었고 1천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10월 30일까지 두달동안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현재 징수실적은 프린트 사항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오늘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223건에 16억8,600만원 징수가 되어서 74%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59건에 5억9,800만원으로써 이중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점은 이와 같이 징수됐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부과됐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써 알고 있는 것은 부과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원별로 6대 도시에서 660㎡ 이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별 전산시스템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택지가 파악이 곤란하고 주로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나중에 전산시스템이 되면 그동안에 신고안된 사람들은 다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 자체가 최초부과 됐고 또한 한번 부과되면 고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건당 81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건 92일치고 1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한집당 3,240만원이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실정이어서 지금 약 5억원에 해당되는 14건이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예고서를 보낸다든지 또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검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본법은 90년 9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만은 본법에 의해서 매매계약서가 검인을 받지 않으면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은 저희들한테 검인계약을 받아야만 등기를 해주고 또 등기를 할 때에 이분들이 60일이내 등기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대비를 해보니까, 91년도와 92년도 대비해 보니까 91년도는 4,376건의 검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4,073건으로써 약 7% 정도의 감소가 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54건에 2,500만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34건에 1,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이 74%, 체납이 16건에 650만원입니다만은 지금 체납액 중에서 200만원짜리와 130만원짜리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각서를 쓴 상태이기 때문에 곧 납부되면 징수율이 상향될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9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모두 61,350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가를 조사하는 것은 과세필지와 국공유 필지로써 두 개 합해 가지고 48,736필지를 조사를 했고 조사제외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 청사등으로써 12,614필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서대문구에서는 8.44%가 증가됐고 전국평균은 11.78%인데 전국보다 낮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11.75%인데 저희 구는 8.44%니까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게 가격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요, 웬만한건 중간 중간에 중요한 것 보고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92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해 보면 91년도에는 708건이 대상이었는데 92년도에는 664건으로써 지금 44건이 줄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업소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것은 지금 그분들의 단속이 작년도에 비해서 1/2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좀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전예고제 실시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허가제한지역 해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금년 92년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차원에서 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대단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소의 편익보다도 업소를 단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중개업소에 대해서 보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위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한 예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사전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허가갱신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허가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허가일자를 잊어 버리고 갱신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상실돼서 다시는 허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래서 이것을 5년마다 허가갱신을 할 때에 저희 과에서는 미리 당신이 언제 갱신된다는 것을 예고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알고 갱신하도록 유도했고 또 업무보증 변경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업무보증을 변경하게 돼 있는데 만약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차는 6개월 영업정지이고 2차에서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보면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테도 사전예고를 해서 업무보증변경 안내를 사전에 보내줘 가지고 그분들이 기한안에 업무보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제한지역을 저희들이 해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0년 7월 12일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이 생겨서 난립되지 때문에 중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중기업소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앞달에 받은 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뒷달에 심사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임대를 얻어 놓고도 한참동안 사업을 못한다든지 또 몇 번 구청에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개업소 제한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해가지고 그달에 들어온 것은 그달에 7일이내에 바로바로 허가해 주는 걸로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법규에는 없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발부담금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이 개발부담금은 오성빌라 연립주택에 대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써 동아일보에서 건립 추진중인데 여기도 지금 결정지역이 아니고 예상지역입니다. 오성빌라에서 약 1억7천9만원, 동아일보에서 약 17억원 그래서 21억원 정도가 세비로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우리 구가 차지할 것이 약 50%, 약 10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닙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순서로 잡고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료 283페이지를 보시면 중개인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분이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인데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개인 협회 및 중개인사무소 지도 감독 행정처분 내역하고 무허가 중개인 단속현황의 감사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료외에 몇가지만 여쭤봅니다. 예컨대 제가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런데 제기하지 않고 남한테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했을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단속대상이…. 허가취소가 되지요.

예.

그 간판만, 이름만 빌려가지고 약사가 약 파는 행위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것도 되는거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의 이름만 도용해서 허가증만 걸어놓고 그 사람은 거기 실제 하지 않고.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허가증을 남에게 대여했을 때는 중개업법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일 때는 자격증까지도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번에 4월 14일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허가취소 시킨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항을 찾아내 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고발센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에 잠식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제보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사실은 있다고는 추측을 합니다만 몇 개인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협회의 지도 감독을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 중개인협회가 있지요? 서대문구에 각 지회가 또 있지요? 각 동마다 또 분회가 있는데 총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관내 총 회원은 지금 지회, 지회는 664명입니다. 중개업을 개업하면 허가가 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회가 하나 있고 각 시·도마다 지부가 있고 시·군·구로써 저희가 되겠습니다. 동으로 가면 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분회가 있고 저희 관내는 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총인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복덕방, 중개사무소에서 이 협회에 내는 월 회비가 얼마입니까?

협회에 내는 회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협회 회비로써 분기별로 4천원 해서 연 16,000원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연 2회씩 받는데 1회에 1만원씩 해서 2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보증을 해주는게 다 보증설정할 때 공제해 주라고 들어가는 돈이 원래는 2천만원이상 보증을 해주게 돼 있는데 2천원이 안될 때는 연 10만원으로써 메워가지고 보증을 공제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만원,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부작용입니다. 지금 각 중개사무소에서 뭐가 불만이냐 하면 협회에서 돈 10만원씩 받아간다. 이렇게 와전이, 그것이 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보험료라고 해서 10만원씩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든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시.

문제가 생겼을시…. 세든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부동산 관리업자를 관리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모르세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팔거나 살때에는 세든 사람, 담보를 잡혀서 방을 한칸에 얼마씩 공제하고 주지요? 전에 얼마였습니까? 3백만원이었다가 5백만원이었다 지금 얼마예요?

세입자에게 말이죠. 보증금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인일 때 5천4만원, 공인중개사 중개할 때는 2천만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

이문복위원, 조금 마이크를 떼고 하세요.

영세민을 위해서 만든 법을, 토지관리과장이 복덕방들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이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영세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장을 해 주는 돈, 그말인데 종전에는 5백만원인가 7백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구실을 해서 보증보험 한다해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복덕방마다 10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과연 그 돈을 제대로 처리하는 건지 보험회사와 협회가 짜고서 그 돈을 갖고서 로비를 하는 건지 또 중개인 협회 단체가 토지관리과 보다 오히려 더 세다 이런 소리가 풍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보셨느냐를 제가 묻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도 모두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법령을 보면 필요시에는 지회라든지 지부라든지 협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12월 중으로 부동산 지회에 대해서 한번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증보험은 보증보험회사에다 납부하는 보증보험이 있고, 자기들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가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들 공제회에다가 돈을 납부하는데 어제 신문보니까 공제회에서 조정위원회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으면서 그런 돈에서 조정한 돈을 보증을 대신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직접 나가셔서 우리 지회를,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에 피해를 안주는 것이지 그 단체가 명실공히 그 중개업소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단체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감사운영에 관한 회의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을 요구하고자 긴급동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자료요구자에 의해서 질문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분일답 식으로 펼쳐 나가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여백이 없습니다. 감사에 솔직히 안할 얘기로 다른 위원들은 악세사리입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퇴장했어요. 적어도 자료요구자 한테 발언권을 줄려면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것만 묻고 일문일답은 다음 위원들에게 넘겨줘야 함에도 계속 한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으면 남은 위원은 앉아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다른 위원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본위원도 감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지난번 자료수합할 때에 여러분 하고 질문내용을 전부 같이 검토하자 그랬고 또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어느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분배를 할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전부 여기다 위임사항으로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위임사항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섭섭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도 일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과별로 맡아가지고 하자 또 일괄질문 해서 답변 듣도록 하자 또 이런 식으로 하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도 여러 위원들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끝나면 다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자가 편중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나 이런걸 다른 분이 할 수 있다든가 또 같은 3명, 4명의 질의자의 요구 내지는 다른 분한테도 돌려줘야 되는데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 이 사회자로서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정일출위원이 개선하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개선방법을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문복위원의 입장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러나 자료요구자에게 우선 질문권을 주신다면 그 우선권의 질문자는 자료요구에 의해서 핵심 부분만 질문하고 일문일답의 형식은 피해야 됩니다. 결국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문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므로 다른 위원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무리 관심있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망정 이것을 일단은 접어두고 관계과장이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했을 때 꼭 무작위로 여러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고 그 질문 요청자에 의해서 위원장께서 질문을 허가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총체적인 질문을 유도하고 그다음 일문일답으로 이런 질문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 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정일출위원께서는 대량, 요지를 내가 지금 잘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주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누가 질문했든 간에 답변을 해주고 나머지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혁주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전에 공무원 생활 10여년 하면서 피감사자로서 이렇게 감사간 것은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구청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같은, 언뜻 보니까 구청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의하고, 이게 무슨 구정질의 답변이지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장부를 조사하면서 감사를 해야지 이게, 나는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구정질의이지,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 남은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받기 전에 뭔가 방향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려고 노력을 했어도 엉뚱한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섭섭하게 했던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걸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혁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분담해서 보자는 얘깁니까?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그러니까 현재 이런 방법은 하지 말고 남은 과는 즉시 저희들이 현장 파견을 해서 실제로 장부를 보면서 감사를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동에도 파견을 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보고 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이게 뭐 구정질의, 답변이지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께서 결의하시기를 질문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현황파악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결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답사라든가 어떤 소위원 구성의 요건이 없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그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31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요, 91년도 708건 하고 92년도 664건입니다. 보면 91년도 보다 92년도가 44건인가 더 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도 단속결과가 작년도 10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실제 과인원이 12명이거든요. 그러면 664건을 나누니까 1인당 55개 업소가 배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지도 단속실적이 미진하지 않았나,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통계상에 나온걸로 압니다. 그래서 과태료 실적은 나름대로 잘 하셨다 봅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에 한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단속체계가 3단계 체계로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합동단속이고 하나는 정기단속이고 하나는 수시단속으로 돼 있고 또 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자체단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세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 또 자체단속은 우리 구직원들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직원들로 해서 22개 동에서 건설담당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에서는 월 2회 이상 단속하도록 돼 있고 합동단속은 연 2회 춘추, 이사철때에 주로 하거나 아니면 급한 지역이 생겼을 때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단속대상이 664개 업소였는데, 금년에 664개였고 작년에 708개 업소로써 44개 업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허가취소 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고 또 그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544건을 지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개업법이 생긴 이후에 자진해산 됐습니다. 어떤걸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어떤걸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어떤걸 하면 영업정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 몇차례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3차례 시켰습니다만,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전문업종으로써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이 향상된 반면에 그분들이 단속에 위반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우리 과직원 12명만 가지고 단속할려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안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속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났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건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깁니까? 결론은 그렇게 봐야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효과가 난다 라고 봤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지요? 됐습니다.

다음, 조민행위원이 아까 먼저 들었지요.

조민행위원입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지요?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무슨 소득이라고 하며 몇%를 세액징수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토초세,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냥 간단히 초토세라고 그러는데 몇 %를 세수로 징수한다.

토초세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에 대해 가지고 일정률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세히는, 토초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정률이요? 그럼 막연하네요.

토지초과소유이득세는 정상 지가상승률,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 평균적으로 얼마가 올라갔는데 그것보다도 1.5배가 올라간 지역에 대해서는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 50%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청 경우에는 금년부터, 93년부터가 아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부과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요, 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데 재개발, 개발완료 시점의 지가하고 개발착공 당시의 지가하고는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예, 틀리는데 그 개발사업비 몇%를 징수를 하게 돼 있지요?

개발사업의 이익금에 50%를 부과를 하고 그 이익금 50% 중에서 다시 50%를 저희가 구비를 넣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아까 그말씀의 연장인데 우리 구의 체비지를 통한 개발사업비에 충당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체비지를.

체비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예, 이것은 지금 개발이익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지금 현재로써는 92년도 8월 25일 이전까지는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천평이상에 대한 사업자이고 금년부터는 8월 25일 이후에는 5백평 이상 개발했을 때에는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인한테 택지공급 같은 그런 계획은 없지요?

예?

구자체에서 개인한테 택지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지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택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입니다. 소방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보상을 해준 후에 지가가 급상승하여 말썽이 난 일이 없는지, 있으면은 동과 번지를 일러 주시고 또 지가조사 동원인원 68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299페이지 나, 용도지역별 지가, 주가지역 대현동 54-8 주거지역의 지가가 1,080만원인데 상업지역 대현동 56-126이 1,030만원 오히려 상업지구가 높아야 할텐데 얕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 나, 용도지역별 지가 실제가격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으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혁주위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가의 결정요인은 지가공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평가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용도지역별 표준지를 설정하면 그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 지가를 평가하려면 개별토지에 대해 그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견주어 기준을 뽑아서 만드는 지가로써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 되고 나면 그 사업한 이전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올라갔을 때 실제 그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수익자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익자 부담금제가 없어지고 대신 생긴 것이 토초세입니다. 토초세가 토지에 대한 부담금제가 실시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대치되고 있는데 도로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개별토지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대로 올라가는 가격으로써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와 같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조사동원 인원 68명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해 주겠습니다만은 각동 22개동에서 1개동 2명씩 44명하고 저희 구에서 12명 그래서 56명 하고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12명 그래서 68명, 이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의 지가가 상업지역 지가보다도 높다, 대현동의 주거지역이 1,080만원인데 상업지역은 1,030만원으로써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도 한번 검토된 사항으로써 대현동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대 정문 입구에 있는 토지로써 용도지역상에는 여기가 주거지역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상업지역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있고 건너편의 상업지역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업지역에 1,030만원은 그린하우스 그 땅인데 이것은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주거지역 보다는 장사가 적게 된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아까 1,080만원, 여기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로써 선정된 지역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지가조사요원들이 나가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사가 평가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상 사실상 거래되는 가격을 지금 해가지고 맞는 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실제 가격이 맞습니까?

실제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상의적으로 알고 들은 얘기로써는 평당 한 5천만원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신 분은 가급적이면 그만 하시고, 안하신 분 없습니까? 그럼 전성장위원 또 하세요.

과장님 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소개업소의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지금 현재 시간이 정해져 있다 라고 보면은 괜찮은데 무한정, 현재 소개업소마다 그냥 아침까지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영업시간이 규정돼 있다면 그 영업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위법인데 거기에 대해 단속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개업 자체가 전문직업으로써 이렇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 해가지고 근속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업을 하면 개업을 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환경상태라든지 아니면 장부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모든 업소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업소마다 밤늦도록 얼마씩 떼놓는 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소개업소지만 그 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이죠, 아주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많은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된거 아시지요? 검인건수가 금년도에 4,071건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54건에 2,532만4천원 또 과태료 징수가 38건 해서 1,875만7천원 그래서 징수율이 74%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이 자체만 봐가지고는 매매계약서 검인, 그러니까 계약서 검인을 안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그리고 등기해태 과태료는 등기를 지연시켜서, 안해서 과태료 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건별당 상세한 명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해서 251건을 올해 적발하신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 교육 2차례라 해서 그게 연 2회 입니까? 1회에 만원씩 낸다고 그랬는데 과태료가 20만원씩 받는다고 그렇게 징수를 했네요. 그리고 사무실 겸업위반도 20만원, 무단휴업 과태료도 10만원, 그런데 경고 및 시정조치가 144건이라고 했는데 경고 및 시정조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는가 상세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따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등기를 해야 할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생긴 법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세의 30/100에서 최고 300%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번에 92년도에는 4,071건이 검인은 받아 갔지만은, 이 검인을 받아야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의 선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했지만 검인까지 받아가고 난 이후에 60일이 경과되도록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과된 건별 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단속 251건에 대해서 지도 단속했는데 일반교육을 불참했을 때에는 2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법하고, 죄송합니다, 관계법률이 하도 많아 가지고 말이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연 1회 이상 일반교육, 연수교육의무 위반시 중개인의 경우에는 20만원, 공인중개사는 2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주민한테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재량이 없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경고 및 시정조치한 사항들은 이와같이 몇 조 몇 항에 얼마다 하는건 지정돼 있지 않고 다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이나 결과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실시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직 당국에서 과태료 징수를 해가지고 넘어온 겁니까?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무단휴업 과태료라고 있는데요. 무단휴업이라고 하면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무단휴업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휴업은 1개월이상 휴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휴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무단휴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벌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법조항에 의해서 얼마 이상의 벌금을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

얼마 이하로 돼 있습니다.

얼마 이하…. 그 다음에 경고 및 시정조치는 어떠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경고하고 또 시정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경고 및 시정 조치는 현장감독을 나갔을 때에 갖춰야 할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가지고 게첨물이라든지 요금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를 비치 안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분들에게 그와 같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공무원의 신축적인 지도 감독 제한에 따라서, 그런 얘기지요?

예, 제한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업소를 관장하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약간의 위압적이 그런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일이 우리 구에서는 없겠지만 설령 그런 것을 없지 않아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 서대문구청을 굉장히 불신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서 지도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혁주위원님이 지가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가산정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가산정을 하십니까?

지가산정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구청에서 있는 직원들의 재량은 사실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고, 금년에 감정평가사가 있었고 토지평가사가 있었던 것을 합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건설부장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30만 필지를 표준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1,110필지가 표준지가 선정이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그 표준지가에 의해 가지고 각 개별토지들을 특성을 견주어서 한 필지 한 필지 가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부과해 나오는 산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지가위원이 있지요?

예.

그분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동 지가위원은 개별지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15인 이하로써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5명 이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6인내지 7인으로 임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분들은 그 동에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법무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으로서 토지지가에 대해서 다소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위촉해서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그러면 기술직, 예를 들어서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됩니까?

사실 자격증 소지자로 하려면 인재가 귀합니다. 부동산 관계를 전공을 했다든지 대학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계시고 또 감정사가 임명돼 있고 또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은 위촉을 하지만 동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지금 공인중개사라든지 또는 지가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한 분, 이런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동지가 평가위원 선임은 지역유지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가기준을 세워놓은 것은 도로의 폭을 가지고 많이 결정한 것 같아요. 도로의 폭, 예를 들어서 몇m 도로냐, 그것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법조항은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폭을 가지고 지가를 산정해요. 그런데 저희 동네만 같아도, 남가좌1동만 같아도 이 도로가 하천변의 큰 도로는 45m, 명지대학에 들어가는 도로는 15m입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은 15m 도로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나 도로는 45m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돼 있기 때문에 지가기준은 더 높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지가기준을 할 때 이런걸 잘 삽입하셔 가지고 일반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도로폭도 지금 하나의 지가요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규정표에 보면은 토지특성을 38개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폭도 봐야지만 그것이 시장하고의 거리라든지 주변의 오물처리장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규정표를 만들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준지 하고 견주기 때문에 물론, 이와 같은 개별적으로 각구가 나오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표준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끌어다가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뀐 것이, 물론 같은 용도지역에서 이용도도 같은 것, 같지 않으면 작년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소 개별지가가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가집니다.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님 그리고 각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예,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요령은 그렇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자체 고정세원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예, 서대문구의 고정세원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주축을 이루고 그다음에 세수입으로 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

지방세의 규모는 9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많이 뺏어오는 것, 확보하는 구청이 유능한 구청이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시로부터의 교부금을 많이 뺏어오는 그 문제는 세무1과가 세입부서입니다만은 그 일은 기획예산과에서 감독을 맡았습니다.

집이, 고정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증개축할려면 집값이 달라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개축건물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어떠한 식으로, 가격을 재평가….

그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이 과표를 산출해서 추가된 과표를 기존과표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세에 포함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지역 거주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은 관내에 거주가 아닌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 고지는 등기우송으로 모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서 납부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액 시효는 몇 년이고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 그러니까 결손처분 그 내용은 대량 어떻게 되지요?

체납세에 대한 시효는 5년간이 되겠습니다. 즉 87년부터 91년까지의 것은 전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87년도 이후는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이요.

결손처분 내용은, 지금 결손처분 내용에 있어서 시효결손과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 불납결손 두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은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시효결손은 1,241건 총 2,21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관한 질문인데요. 타지방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이전 여부를 확인해서 세수를 확보해야만 되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세무2과는 있다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 것부터….

세무1과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부과건수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건수가 지금 현재 몇건의 체납액으로 이 금액만 내놓으셨는데 이게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건수는 57,344건에 부과액은 37억7,8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9%가 감소됐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전체 세수입 중에 지금 미납,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미납, 체납액이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가장 집중된 원인이 경기불황하고 직결되는 원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것 같으면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시다가 도산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지금현재 많은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1억몇천만원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셈인데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1년내내 수고하신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체납자 명단 좀 지금 볼 수 없을까요?

체납자 명단….

아까 총액이 한 4억 얼마라 그러셨지요?

예.

그 명단을.

건수가 전부 1만3천여 건수가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복사할 것 없이 그거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안됩니까?

다른 계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오면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줘보세요. 됐습니다.

예, 또 박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세금중에 세금부과 하는 과정에서 과다책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예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과다책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몇건이며 환불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서면답변 주세요.

복잡하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전성장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을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이 과오납의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연간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환불액수는 얼마인지.

조금전에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면답변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현재 환불사유는 첫째가 저희들이 어떠한 과표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사무적인 착오로 해가지고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써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환불해 주는건 과오납에 의한 환불사항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불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 92년도 재개발 시행지역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현황 및 관련 법규, 찾으셨죠? 홍제1지역이 634세대, 홍제2지역이 917세대, 그러면 홍제11지역인 현대가 총 몇세대입니까?

건물이 78동으로써 704세대.

그럼 취득세, 등록세를 아직 완납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취득세는 다 들어왔고 등록세는 지금 일부는 납부됐습니다. 완전 종결이 안됐습니다.

몇%입니까? 적용률이?

적용률? 현재 이 적용률은 조합도 준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1년 등기를 조합원에게 해줄게 아니고 조합자체에서 보전등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묻는걸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몇%, 몇%를 적용해서 받았냐 이거예요. 홍제11지역은….

지금 현재 취득세는 20/1,000이고요, 등록세는 30/1,000이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8/1,000로 현재….

그렇게 됐지요? 이게 쟁점이 됐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은 ‘30/1,000으로 고지가 됐다. 서울시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고 조합측은 ‘무슨 소리냐, 법원행정처의 판례규정에 의해서 8/1,000이다’이렇게 결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제11지역에서 8/1,000로 납세한 거지요?

예.

반면에 지금 홍제9지역인 홍제2동, 본위원 동네입니다. 여기 역시 그 근거에 의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부당한데, 어떻게 홍제11지역을 8/1,000로 받았습니까? 받지 말아야지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업무적으로 소정기간내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처럼….

그럼 재고지 하시겠다는 내용이예요?

재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8/1,000과 30/1,000의 세입차이라는 것은….

크지요?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에서, 법원에서 8/1,000로 합당하다 라고 판례된걸 언젠가 한번 제시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의 이의없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홍제11지역에서 8/1,000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하고 법원까지 갈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웃동네인 홍제1동의 사항을 보고서 홍제2동 998세대입니다, 여기 917세대로 나왔지만 998세대입니다. 여기 역시 이런 사항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등록세를. 그러면 우리 구가 세수입 면에서 지금 과장님은 줄어들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인 어떠한 소송까지 진행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예요. 홍제1동이 8/1,000로 세무1과에서 정리가 됐으면 홍제2동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서울시나 또 여러 가지 관계된 걸 정리해 가지고 명확한 답을 주셔가지고 주민에게 혼동이 오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아까 우리 조민행위원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할려다 말았지요?

아까 다 적으셨지요? 자동차, 차는 서울차인데 차는 지방에 등록돼 있는 것, 그런 내용이었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등록지에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상 서울에서 살지만 지방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 자체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또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전성장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세금을 내면은 영수증을 받지요?

예.

한 부는 구청에 오지요? 오면은 그걸 가지고 소인을 찍지요?

예.

그 찍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촉장입니다.

예, 독촉장이지요. 그런 경우가 1년에 몇건인지,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인 제가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OCR고지서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은행에 수납을 합니다. 본인에게 보관하는 보관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보관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 이것은 OCR센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 가지고 소인이 되는게 아니고 바로 전산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돼 가지고 종전에 사람이 직접 소인을 할 때는 그러한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건 한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70년도에 여러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도요금을 만 얼마인가, 이걸 고지서를 5년이후 것을 찾아가지고 납부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예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종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