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 1. 시정에관한질문(문영근의원, 김환영의원 ,송치우의원, 최귀택의원, 심수섭의원, 이양우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소수주민의 의견이라도 항상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안양발전을 위하여 2000년대 앞을 내다보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며 허실보다 내실이 알찬 안양을 건설하는데 많은 심려를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산유원지개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도시공원은 도시인들의 생활공간이며 쉼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리산유원지 시설 결정은 위에 언급한 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안양 중앙로와 진입로가 겹쳐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며 두 번째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가는 이때 안양상류에 유원지를 만든다는 것은 폐수공장을 상류에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양중앙을 경유 폐수를 흘려 보낼 때 안양의 지하수는 전부 오염될 것이며 흐르는 폐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원지 아래에 만들어야 할 것이고 토집관을 매설하여 안양을 관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따를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 수리산은 계곡이 짧아서 자연수가 우천시에나 계곡에 물이 흐를까 평시에는 물이 적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할텐데 산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 바 어느 곳인가는 수분이 모자라 생태계가 파손될 것입니다. 네 번째 7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세수증대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계곡이 좁은데 얼마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시의 역할을 저해하는 도시개발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되는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으론 석수동 유원지를 복활시키고 이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판정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절약, 사치풍조를 배척하자는 운동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나라보다 호화찬란한 간판이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시민들을 유혹하고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상위법 때문에 간판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면 과태료라고 과감히 정해서 시행하면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 예산상에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요원 활동비가 일천4백9십7만6천원, 연인원 3,840명이 단속을 했다는데 정리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도 돌출간판, 입간판 등 2,3개씩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폐업한 점포에 흩어져 육안상 볼상사납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건입니다. 시민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술제, 체육대회를 겸하고 보니 열심히 준비한 예술제는 가려 보이지 않고 화합단결의 목적보다는 경쟁의식, 동과 동의 승부의욕에 타선수를 사오는가 하면 준비기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과 동지원금 2억8천만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각 동 1,500만원 정도를 갹출하는등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폐지모으기, 이면지사용하기 등 한쪽에서는 절약하는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듯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시 화합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화합차원의 시민체육대회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제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면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돋보일 것이며 체육대회는 연령을 30세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순수한 시민의 알찬 체육대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서 부속서류를 보면 구태한 부속서류가 너무 많아서 건축하는 것보다 부속서류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열해보면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기와 판매확인증, 액사폐기물 준공검사서(정화조), 통신설치 신고서(준공), EV안전검사 필증, 조경사진 첨부, 주차장 입구 및 표지판 사진, 배수시설 설치 영수증, 준공시(일반)건물위치 측량도(동안구청), 알미늄 창호 판매증, 특정열 사용기자재 설치 신고서, 도로 복구사진 첨부(주변사진), 확인조사서(단열재, 보일러시설, 구내통신 설비), 색채확인서,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및 주변정리 현장조사서 등의 14가지 부속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을 허가할 때 법규정에 맞추어 허가된 설계도면으로 전문건축기사에게 감리비를 주어서 감리, 감독을 하고 또는 시행청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하는데 왜 이다지도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까? 서울시의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될 정화조는 확실한 검사와 서류하나만 갖추면 된다는데 안양시는 형식만 갖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방대한 서류만 요구하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준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갖추고 간소화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들의 전출입 확인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통장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전출입자가 확인 도장 하나 받는데 2, 3회 가야하고 통장과 주민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꼭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지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접수하고 한달에 한번씩 통적부에 기재하면 모두가 부담이 없으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19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의정 활동중에 상위법의 지나친 통제, 제도상의 미비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 우리의 행정을 상기하면서 지방자치란 민주사회의 다원성을 토대로 한 갈등에 효율적인 관리와 선택이므로 의회는 자유로운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또한 의회에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이름의 탈을 씌워 권한과 의무를 주지 않는 모순성, 대화와 타협에 도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마치 갈등인 것 처럼 침소봉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시각을 유도하고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위협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 안양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시에 본 의원은 비민주적 현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수많은 조례제정이 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의 통제, 내무부의 예산지침서에 의해 예산이 계획되고 짜여지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이며 진정 민주복지와는 관계가 먼 예산집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밀폐행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안양시 예산집행에 대해 묻습니다.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2천1백28억중 8백13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1천3백15억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 또한 1천5백35억중 4백75억만이 집행돼 예산 집행율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양시의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는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써비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계획성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체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보수공사 및 비산고가도 공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산대교는 90년도 수해시 기초가 부실하여 다리가 주저앉아 보수 및 확장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채 안되어서 6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산고가도는 건설공사가 20년도 채 안되어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과법의 밀폐된 비밀행정이 10∼20년 앞도 못보는 무계획한 행정의 폐허인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값진 시민의 세금이 시민 피해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통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적정한 규모의 수용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도시계획이 공개리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수정 시민공청회 등 철저한 보완작업후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수용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의 미래 재정립,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밀실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안양시가 도시계획 설계를 준 용역업체가 유신설계공단이었습니다. 기술용역법 제 3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용역대상업체는 종합건설면허, 종합환경기술자격, 교통기술사 보유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 및 안양시의 도시여건과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기술용역 자격도 없는 타 용역업체와의 밀실설명회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 선정배경, 낙찰가격 등을 맑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개발과 함께 경수산업도로의 확장, 지하철건설,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시 직영 유치, 시청 등 도시기반시설의 평촌신도시 중심의 도심권 이전 등으로 우리 안양시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도시기반 시설을 흡수하고 운영해야할 절대적 필요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지역 개발에 있어 안양시와 시장이 책임을 지고 각종 도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몇몇 공사의 설계의 잘못등 부실시공에 대한 시장의 감독소홀을 지적하면서 평촌 신시가지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법상 제25조 실시계획인가에 의거 도시계획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허가도 받은후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측은 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5월말 현대산업개발(주)측과 제4공구 구간인 공사를 9백 18억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를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도 받지 않고 행정관청이 단급공사를 하면서 관계법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시측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계1동 14통, 20통, 168번지, 169번지 일대에 주거지역이 공사구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순환고속도로가 평촌 신시가지를 지나 호계동 산43번지, 45번지, 46번지 자연녹지이던 럭키그룹 땅을 경유 수리산터널까지 직선으로 도로가 설계,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시민 뜻과 당직에 배치되는 도로의 노선설계 구불구불 설계되어 어렵게 내집 마련한 서민들의 주택을 평당 700만원인 현실 시가보다 엄청나게 낮은 평당 237만 6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용하려는 정부당국의 처사야말로 힘없는 시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본의원은 규정하면서 호계동 산43번지, 45번지, 46번지 일대의 자연녹지 땅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풀리어 럭키측에서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점에 법집행의 무망함과 상식이 통하고 신뢰의 틀을 깨는 부도덕이 판을 치는 사회로 행정당국이 원인제공의 근원임을 지적하면서 안양8동 373번지 5세대와 호계동 20여세대 주민들에 대한 현실시가의 적절한 보상책을 건설부에 건의해 시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신분 및 인사문제에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신분 및 인사문제에 있어 우리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무부나 경기도의 인사행정에 밀려 일선행정기관인 안양시 공무원의 직급이 1∼2등급씩 낮을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공무원인 안양시 공무원의 다수가 승진, 보직변경등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안양시의 경우 6급인 행정주사가 5급인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12∼1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지방행정주사가 5∼7년 정도면 지방서무관으로 승진해 일선행정기관인 안양시에 배치되고 있으며 1∼2년내에 도청등 좋은 보직의 자리에 배치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을 일선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여가 다된 현시점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권을 파괴하는 인사행정, 예산권 지침 등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안양시의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시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나이론 앞 안양천 고수부지에 시설을 하여 안양천 고수부지에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바 시당국은 이를 묵인하는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각종 시행령의 개정시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한 공개와 계도를 통한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시민불만의 극소화와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데, 법의 개정시 충분한 계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보다는 행정부가 힘없는 시민에 대한 세금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행정부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과법의 잘못된 고압적 권위주의적 법집행은 지난 시대의 악습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집행 질서의 일반시민의 형평서 파괴등 무질서를, 행정당국이 방관 앞정서고 있다는 점에 본의원은 50만 안양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불신을 씻고 믿음의 사회를 만드는 길은 흑·백 논리가 아닌 갈등에 효율적 수용과 시민의 동참속에 공개하는 행정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신과 불만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행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깨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치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세분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직원의 후생복지대책으로 식당운영을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3개동에 5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6개동입니다. 만안구청산하에 안양5동, 8동, 석수1동, 동안구에 비산1동, 3,동, 관양2동 6개동은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은 조사해 봤더니 설치 가능한 동은 7개동입니다. 가능한 동이 안양1동, 2동, 6동, 비산2동, 부흥동, 범계동, 호계3동 그래서 7개동은 청사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동과 부흥동은 현재 도시락을 구입해서 매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동이 있습니다. 도저희 청사 시설이 안되는 동은 10개동입니다. 안양3동, 4동, 7동, 석수 2·3동, 박달동, 관양1동, 평촌동, 호계1·2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도저희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0개동을 제외한 설치 가능한 7개동에는 식당을 설치하자면 시설비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싱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직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식당운영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 환경직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기구 보강은 5월25일난 청소계가 청소과로 신설이 되어서 총소2계가 생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촌지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인수하였는데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도 기술직 2명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지난 10월 1일 구청 승격때 환경위생과안에 환경지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3명씩, 6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력증강을 더 실시해서 자체 조정할 것은 하고 상부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지원이나 또는 예산지원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문영근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문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별로 가로환경미화원의 휴식처 설치는 도시여건상 또는 도시미관상 방범초소 형태의 설치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고 현재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의 복지시책을 위해서 안양2동에 예산 3억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가로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로서 1층은 목욕시설 2층에는 독서·휴식 음악감상을 할수 있는 시설 또는 조용히 바둑등을 할 수 있는 현대식 보지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확대·운영하는 것이 보다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동안구청 관내에도 적지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생복지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감독체계를 동장에게 부여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총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195명은 구청장의 감독하에 주요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각 동에는 1명씩 23명이 전원 동에 배치되었고 현재 각 동장의 책임 감독하에 이면도로와 동별 청소취약지역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증원 필요시에는 각 동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명씩 증원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각종 행사에 동원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동장의 책임 감독하에 근무하도록 하여 관내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동 590-31번지내 시유지가 있는데 이 자리에 탁아소를 건립해서 5동 또는 6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장을 확인한 결과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331㎥로 되어 있고 충혼탑 관계 부지로 대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세밀히 검토후에 가능하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시설이 가능할때는 다목적 복지시설로 건립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의 현 주소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강화와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에 대해서는 여성인구 증가로 여성능력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설부녀기능대학을 6개월 코스로 10개 과목에 교육을 실시해서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킨 인원은 총 1,200명에게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주 내용은 자질향상과 기능연마, 민속예술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여성교육 교양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여성자원봉사요원 전문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여성 사회참여 및 예절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가로 실시하고 또한 그 동안에 심각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참여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범여성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도 병행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직업의식을 높혀주기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도배 교육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향휴 평촌동에 계획되어 있는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종합여성교육장으로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질교육으로 경제활동확대와 취업알선등 여성의 숨은 자질 향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건전한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진단 시책을 위해서 시와 구청, 동에 12명의 부녀상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현재 1주에 2시간정도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내용은 건강문제 등을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녀상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복지증진과 건강진단을 위해서 상담운영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세대 및 영세가정을 대상으로는 년 2회이상 무료검진으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와 동 새마을 부녀회, 아파트 부녀회를 동별로 순회해서 여성건강 증대를 위한 건강교육 순회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보건소와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정병원도 추가로 지정해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하는 홍보실시로 부인병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중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하지 못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빛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이 이 영광된 자리에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시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 그 집행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50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과 중복이 있어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잦은 교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현안문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 및 평총 신도시의 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잦은 교체와도 무관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2년 11월말 현재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현황을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기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후 기존보도블럭 및 경계석의 처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교체한 시멘트 보도블럭과 기존 경계석의 강도측정 실시여부 및 강도측정 실시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의 건설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시급하지도 않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이하게 조세에만 의존하는 지방재정은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만 의존하는 작금의 재정현실을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계획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폐지를 수거하여 호계동에 소재하는 모 제지회사에서 화장지로 재생한후, 시민들에게 다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폐지수거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일손부족과 보관장소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양시에서 직접 폐휴지재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쓰레기도 줄이고 시의 재정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기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5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세권시장님과 날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1991년 4월 15일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본회의 및 임시회등 5회에 걸쳐서 30여건에 달하는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관계관의 무소신과 검토하고 시정하겠다는 무책임과 일관성 없는 답변과 함께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합니다. 민주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시장, 준법정신 투철한 시장,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먼훗날 존경받을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에 각종 도로 파착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평을 해소하고 표준공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라는 질문에 시장께서 감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명예감시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고 능률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대장을 만들라는 지적에 정확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세수증대에 힘쓰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전주, 전기 케이블, 전화부스, 미군 송유관, 공업용수관, 상하수관, APT온수관, 군경통신선 등이며 년간 약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며 제14회 '92. 7. 7 의회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낙후지역과 영세서민 지역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의 예산편성이 분배불균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 위화감과 소외의식으로 불안정한 생활속에 오손도손 살아가는 호계3동·포도원 4,000여 달동네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동을 잠깐 살펴보면, 관양동의 경우 '90년 안양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정, 탁아소는 물론 어린이놀이터가 무려 16개나 되며 8천여평에 이르는 넓은 놀이터가 있다는 사실이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4,000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와 상수도 가압장치등을 설치 요구하였으나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년 3회에 걸쳐 평촌 신도시 개발백서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 존중하고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숙된 지방화시대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기회를 빌어서 재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12월 5일과 '92년 7월 14일에 걸쳐서 5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떳떳한 공개행정을 위해 평촌신도시 개발에 대한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입수하여 평촌신도시 개발백서를 작성하여 92년 3월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은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양시 공무원의 행정능력부족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촌 신도시 불법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평촌 신도시내 불법 쓰레기매립에 대하여 일부분은 시장께서 지난 11월 28일 '92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일부 시인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해가 도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요사이 안양시 곳곳에서 새생활 새질서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위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을 대다수 서민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켜야 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면서 자기의 의무인 법집행을 게을리 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촌 신도시 택지내에 쓰레기를 3톤 트럭으로 5천대분 15만여톤을 매립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라면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저촉되며 또한 사건발생 3개월이 넘도록 법률에 의한 행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기술건설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혹 한점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의뢰나 지난 11월 28일 '92년 행정감사시 동료의원이신 남장위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안양시의회와 시청관계관 및 전문가로 하여금 범시민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용의에 의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매립장의 확실한 위치와 2차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일 이내로 부재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굴착작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수산물을 염가로 공급하기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안양시청 실무자와 시의회와 많은 관계자들이 동원되어 얼마 있지 않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실무자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약 25,000평 대지 본바닥에 1미터 두께로 쓰레기를 깔았다고 합니다. 장차 건축이나 주차장 시설 및 공원조성을 하였을 경우 지반이 침하되고 나무를 심었을 경우 나무뿌리가 가스에 질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14,600원, 14,500×15만톤하면 금방 22억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그 많은 쓰레기 재처리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토개공에 보낸 항의공문과 도개공측의 책임있는 답변뿐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그 사본을 공개해 주실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어제 12월 1일 시장께서 동료의원 4명의 3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의하면 노력하겠다는 것이 5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3건, 검토가 8건, 적극검토가 1건, 양해·협조 각각 1건, 당부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1건씩 나왔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스런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명감을 갖고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힘쓸 것을 약속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어제와 같이 책임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회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양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언장에 서게된 것은 몇가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집행자인 시장니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를 듣고져입니다. 그야말로 시정의 책임자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교통해소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적은 지방재정으로 도로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지난 9월 20일 안양시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양시가 살기좋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로 응답자의 48.4%가 교통불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평촌 신시가지의 입주와 더불어 안양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즈음 중앙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하여 토요일에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석수3동에서 결혼회관에 결혼식 참석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빠르면 40분이고 보통 한시간이 더 걸리고 있으니 승객들은 중간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예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짜증난 어조로 "도대체 안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을 할 때 본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못들은척 하고 지날때가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회를 나올때면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사아저씨가 뒤를 보고 "시의원 이시지요"하면 "네"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마 옷에 달린 금색빛깔의 의원뺏지를 보고 시의원인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기사분은 "의원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양에는 중앙로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 안양시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를 개설하면 좋을 텐데요!" 하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안양대교에서부터 동양나이론앞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로 예산때문에 안양대교에서 덕천교까지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로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루표페인트 역에서 만도기계뒤로 하천을 따라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박달로 우회도로를 올해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신나게 대답하면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민원발생 안양시의 재정사정등을 들어가며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아는대로 설명을 하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고는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 택시기사들을 만날까 두려워 밖에서는 의원뺏지를 떼고 택시를 타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월 28일 제10회 임시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임시장께서 시정을 보고하는 가운데 동서연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의회에 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천 준 고속화도로」길이가 4.5㎞, 폭이 15m, 사업비 450억원. '92년도 11억원 투입. 「박달로 우회도로」길이 2.5㎞, 도로폭 15m, 사업비 220억원, '92년도 19억원 투입. 「충훈교 계량공사」길이 120m, 폭 15m, 총사업비 11억 5천만원, '92년도 투입. 그리고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확총하기 위하여 4억원을 투입 1㎞에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코-스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본의원은 흐뭇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의욕적이고 희망찬 설계에 고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공사들을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서 보고하던 시장께서는 거짓마을 하는 시장이 되었고 시장에게 신나게 답변을 한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의원으로 낙인찍힌 시민의 대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안양천 준고속화도로는 1차구간인 안양대교에서 덕천교까지의 '92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1차 추경예산에서는 10억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타당성 조사결과 백지화 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금번 감사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는 그 명칭을 준공속화도로가 아닌 순환도로로 개정을 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용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년동안에 시장이 두 번 바뀐다고 해서 이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 다시 개설을 하겠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양시 시책은 갈지자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삭제된 근거는 무엇이며 순환도로의 중요성과 중앙로 교통해소책은 과연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과 광명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으로 중앙로와 박달로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달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지난 6월 16일과 8월 18일 두 번에 걸친 도로선형결정에 따른 설명회에서 시 건설국은 3월 14일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 31일 도로선형 결정하고 12월 1일 1차구간인 노루표페인트에서 충훈교 구간 700m를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 선형결정 확정을 어떻게 되었으며, 문제로 제기되던 기독보육원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구간인 노루표페인트에서 충훈교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구간은 착을 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에서 밝힌바로는 미 집행사유로 안양천하천정비 기본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중단하다가 12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끝내고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건설국장께서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지연으로 평소에도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비만 오면 사람도 못다니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충훈교 개량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교량은 작년도에 교량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11억5천만원을 확정하여 연장 120m에 폭 15m로 결정되었던 것이 폭이 12m로 수정된 원인은 무엇이고 박달로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병행집행한다고 하면서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양천순환도로, 박달로 순화도로, 충훈교 개량공사, 안양천고수부지 개설 등 모든 사업계획이 백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무질서한 계획으로 시간낭비와 예산의 착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아울러서 세 번째로 작년 11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결과와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향후에 안양시가 개발하여야 할 안양천 개발계획은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자산으로 넘겨주도록 설계되어서 교통해소책의 중요한 역할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금도 손색없고 맑고 푸른 물이 흐르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 등 관련된 부서가 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평촌지구 직할사업단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평촌지구 총 155만8천4백여평중 19만6천여평의 공원녹지가 있어 콘크리트 벽뿐인 아파트 주민의 휴식처로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원녹지중에서도 평촌신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촌지구 중앙에 자리잡은 3만2천평의 중앙공원이야말로 이름그대로 안양시민의 긍지를 갖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측 감독의 보고에 따르면 직경 50m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바닥에는 물이 흐르듯 색채를 넣은 블록을 깔아서 한다는 보고에 전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한 대형공원에 물방울 하나 볼 수 없는 공원이라니! 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공원이라함은 일반상식적으로 어우러진 숲속에 연못이 있고 분사가 물을 뿜으며 연못에는 비단잉어와 오리가 평화롭게 떠있고 숲속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것을 연상하게 되며 그 나무밑 벤취에는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앙공원에 연못이나 분수대가 없다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삭막한 시멘트 숲속에 마른 고목이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분수대와 연못이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우리 안양시의 무관심이요, 토개공의 횡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토개공과 협상하여 우리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한세권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최귀택의원께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건전운영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원을 누락됨 없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에 전년도대비 대폭 감축으로 불용액의 발생방치에 소모성 예산증가를 억제하고 시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민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재원의 적기 포착과 정기적인 세수일정을 점검하고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 향상시키고 있으며 체납액의 최소화와 세수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세수조사와 토지등급 재조정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이자수익과 투자기금운영수익,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수익 및 배당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바 현재 문화회관이라든가 비산공원, 실내수영장의 입장료 수익과 수암천과 역전광장 등 9개소에 주차장을 선정운영하면서 년간 15억원의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제5조에 의해서 경영수익사업단을 구성하여 천혜자원 개발과 공영주차장설치 운영, 토산품개발과 생산공장운영 등 확충운영과 농산물증대사업 또 공영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도모해야 되는데 현재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계획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향후 '93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법특별회계 운영진단계획단을 상반기중에 구성해서 사업의 선정과 시기 등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효율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사업수익에 관련해서 시에 직접 폐휴지 재활용에 대한 설립에 대한 운영은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지방세증대에는 한정되어 있는 모든 지방세가지고는 자립재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국세에 대한 지방세 할애와 다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재원을 최대한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안양시에 복지지양이 될 수 있는 재원확충에 다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양우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중앙공원내에 분수등 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촌지구내에는 근접공원이 6개소 있고 어린이 공원이 25개소 총면적은 약 22만여평이 됩니다. 그 시설은 토개공에서는 금번 6월 8일날 착공해서 내년 11월말에 완공하도록 현재 약 1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호공원 즉 중앙공원에는 분수나 연못이 전혀 없고 당초에 중앙광장이라고 시청과 연결되는 약 만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연못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개공과 현재 상징조형물이라는 근사한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협의할 때 분명히 물에 대한 분수나 연못시설등을 병행설립토록 적극 협의함과 아울러 공원시설을 저희가 인수할 때 그 본사항도 첨가해서라도 끝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의원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럭경계석에 대한 교체 또는 강도측정처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는 본청에서 4건을 했습니다. 4개소에 3억7,841만원을 시행했고 양개구청에서 8개소 3억2,334만8,000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두 12개소에 10억175만8,000원 들어가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보도블럭 경계석을 교체 보수했습니다. 교체되는 보도블럭중에서 약 40%정도가 재활용되고 미관이 좋지않은 폐보도블럭이라든가 파손된 것은 학교나 인근 부대에서 지원이 있으면 용도폐지해서 결재맡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발생건수가 총 39만7,000장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재사용된 것이 약 95,000장이 되겠습니다. 폐도된 건에 대해서는 학교 1,200장, 교도소 16,000장, 군부대에 12만2,000장 그리고 나머지 16만4,000장은 잔재처리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경계석은 교체시에 파손으로 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인도경계석은 교체개선사업시 372개 발생 전량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교체석 및 보도블럭 강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경계석 파괴강도는 467킬로센티평방미터입니다. 화강암은 1,927㎢, 사각보도블럭 파괴강도는 50㎏/㎠며 소형블럭, 고압블럭입니다. 이것은 60∼80㎢가 되겠습니다. 당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검사기구가 없어서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망가진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충격에 의한 파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동파 때문입니다. 양측에 물이 잘 안빠졌을 때는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습니다. 동해에 가장 약하고 저희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시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이것이 양 도로측으로 몰리기 때문에 망가진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업량과 사업시기 또 사업일을 구분해서 보고하라고 하셔서 12개소에 대해 하나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4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명학대교부터 전파교까지 약 81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석교에서 충훈교 보도블럭 정비는 이것이 옹벽이 약 160m, 보도가 4.3㎝ 이것이 7,9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세 번째 유원지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보도블럭 교체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562m, 4,147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부터 11월까지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앙로에 요즘 한창하고 종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T.S.M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 1억7,800가지고 지금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안구청에서 1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중학교부터 경기은행까지 약 815m, 18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가지고 2월부터 한달동안 경계석교체를 했습니다. 동안구청앞에 경계석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약 815m인데 약 300만원가지고 5월달 한달동안 했습니다. 박달삼거리부터 덕성과학까지 166m입니다만 7,500만원가지고 금년 8월까지 마쳤습니다. 동안구청에서 시행한 사업 5개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학로 보도블럭정비공사가 478m 이것이 4,900만원가지고 5월까지 마쳤습니다. 관악로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381m, 8,836만원가지고 9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호계동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860m에 8,2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안양7동 대덕전자 앞 보도블럭 경계석이 163m에 970만원가지고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12개소를 10억175만8,000원가지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강도시험한 결과 도사업소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407㎏/㎠ 나왔습니다. 파괴강도입니다. 화강암 경계석은 1,969㎏/㎠의 파괴강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사각보도블럭 큰것에 대해서는 파괴강도가 50㎏/㎠의 파괴강도가 나왔습니다. 소형, 고압블럭은 60∼80㎏/㎠의 파괴강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본계획과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술문제 또 이양우의원께서 세목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바뀝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수립한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볍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 시관내 하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과 시장이 관리하는 안양시 부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하대교에서 안양천 철교대교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 안양천관리를 준용하천, 직할하천입니다만 안양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시장이 관할하는 것이 안양천 그위로 대교위에서 덕천교까지 이것이 안양천과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학의천 이 5개가 25.5㎞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기히 '78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83년도에 안양천유역 종합홍수대책 건설부에 2번하고 우리 안양에서 '91년도에 안양천정비사업기본계획에서 5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아대교부터 군포대교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상승수위가 약 48㎝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처음 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부에서 한 '83년도에 한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의천은 합수머리부터 이동교까지가 평균 59㎝가 올라갑니다. 기본타당조사를 해보니까 측정별로는 42㎝, 60㎝가 됩니다만 평균 50㎝가 올라갑니다. 다른 안양천은 48㎝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수립내용은 학의천이 59㎝가 올라가서 이번에 다행이 평촌대단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현재 60m를 65m로 확장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하천에 대한 7.3㎞ 부분이 지금 현재 제방이 낮습니다. 거기는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파라베트라고 해서 파라베트공유법이라고해서 수위가 올라간 만큼 흙으로 성토를 올려서 더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공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니 건설부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과 안양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하자해서 저희들이 5월 18일날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같이 병행검토가 돼서 저희 한강사항은 검토가 완료가 돼서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올라간 사항으로 박달로와 충훈교를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선형 결정과 현재까지 미집행한 사유 또 기독보육원의 미처리된 데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기본용역을 금년도 3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준공을 해서 11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1일 어제 노루표페인트∼충훈교까지 길이 760m, 폭 17m를 공사 완료하고 '94년도에 충훈교∼박달교까지 길이 480m, 폭 17m로 개설하겠으며 '95년도에 대교에서 산업도로까지 520m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충훈교가 당초 폭이 15m였는데 왜 12m가 됐느냐 12m로 수정한 이유는 당초에 잘못됐습니다만 15m로 했을 때 양쪽 보도블럭이 2.5m가 됩니다. 그러면 10m가 남습니다. 10m로는 2차선은 넓고 3차선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됩니다. 3.3m라고 하면 차 통과량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불합리한 도로차선이 됩니다. 최하 지방도고 뭐고 다 3.5m로 하고 있습니다. 15m로 하면 3m의 공사비만 더 들어가지 결국은 교통통과량에 대한 문제는 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 충훈부에 들어가는 도로도 2차선이고 기 박달로 우회도로가 4차선이니까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야지 이것이 넓기만 하지 교통해소에 별 필요성 없지 않느냐 해서 교량폭을 12m로 수정해서 한 겁니다. 12m로 하면 양쪽 보도는 2.5m 같고 7m로 2.5m씩 양쪽이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15m씩 해서 예산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양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기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용역단으로 하여금 같이 건설부 것과 맞물려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승인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보육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보육원 문제는 보육원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를 요구하는데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건물을 옮겨 짓도록 해달라 이런 애깁니다. 어려운 애깁니다만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8호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도시과에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맞물려 있습니다. 각 국간에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입안이 진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허가코자 합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중에서 한세권 시장님의 답변에서 많은 부분들이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밀고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전부 밀어 부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법 제25조 환경보존특별조치법 제3조, 안양시폐기물조례 제12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담당실무자께서는 추후 좀더 면밀한 조사와 법적 유권해석을 하여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백낙금입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평촌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제거 정확히 작성을 해서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 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온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쓰레기 재활용과 폐휴지활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내용은 폐휴지 재활용공장을 시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직접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저희 시, 구청, 동직원들이 일손부족과 보관장소 문제등으로 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각 동별로 간역식 보관창고를 설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용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각동에 우선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재활용 수집에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t사실상 재생공장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폐휴지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동창제지에 대해서 공장설립에 대한 소요예산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가장 적정시설로서 운영하는 규모는 하루 20통 규모의 화장지 재생과 40통 규모의 폐휴지류 재생공장을 설립해야 경영상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데는 최소한 건평 1,500평과 기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설치 소요예산이 대략 470여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뺀 대지매입비와 기계설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소요예산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건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부지확보를, 과연 관내에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지공장은 상당한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공해방지시설을 하면 가능하지만 우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시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이 설립되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우리 의원님의 열띤 질문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의 의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에서 보듯이 우리의 행정이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지향의 행정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시장님과 실·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공유의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독창적인 자세를 찾는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껏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시한 대안 역시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행정이 추구할 본질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60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정책을 펼쳐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3년도 예산승인을 위한 제19회 정기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로서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충실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승의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직을 사임하셔서 대신 노춘복의원을 재 선임하였기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