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 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 도민의 대표로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 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희성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석용 도지사와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자당의 정계항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30년만이라는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한 제3대 강원도의회가 어느덧 두번째의 정기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벅찬 감회를 느끼면서 금년 한해동안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정을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도민 복지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자리 이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에게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이 확립되고 나면 방법과 나아갈 길이 저절로 생긴 다는 뜻입니다.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는 이 연단 개원 한돌의 의미가 함축된 이 엄숙한 순간에 본 의원은 감히 외람되게도 선현이 남기신 이 한 말씀과 함께 성찰의 자세를 우선 가다듬고자 합니다. 선량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채 선민의식으로 우쭐대지는 않았는지 공인의 신분을 잊고 사리와 사심에 좌우되지는 않았는지 책임없는 큰 소리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만 연연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자성의 마음으로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을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진정한 염원이 무엇이었고 제3대 의회가 지니는 역사적인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떠올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의 막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동시에 모든 강원도의 공직자 여러분에 게도 같은 차원의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권위주의로 일을 그르친 적은 없는지, 재임기간 중에 반드시 해 놓겠다는 기념비적 공과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공복의 신분을 잊은채 마치 군림하려는 듯한 언행은 없었는지, 작거나 크거나를 막론하고 도정을 앞에 두고 도민의 진정한 소망을 망각한 적은 없었는지, 진솔한 양심으로 돌아가 이러한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 보면서 한해의 도정을 도민 앞에 심판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공복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그 어느때보다도 향토의 명예와 자부심이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쾌거가 국위선양과 함께 강원인의 기상을 세계에 떨쳤고 제73회 전국체전의 성과는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심어 주었으며 도민들로 하여금 보다 큰 성취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케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면에서도 눈에 띄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음은 물론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강원개발 연구원의 설립 등 행정이 무엇인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노력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200만 도민 한분 한분이 저마다 자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였고 그러한 작은 힘들이 모아져 강원도 전체의 저력으로 발휘된 값진 결과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도정은 의회와 집행부를 막론하고 이처럼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그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의원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 협력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한 대승적 차원, 향토발전을 위해같은 배를 탄 동료 입장에서 아쉬운 점 강원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할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공화국이 단군이래 찬란한 외교적 업적이라 할 만큼 대소, 대중국간 교역을 정상화하고 북방외교를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앞에 중국의 훈춘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일본의 관서 지방을 연결하는 동북아 삼각 경제권의 교류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동해안 지역의 필연적인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예견해 오면서 그동안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 절충해 왔으며 그동안 예비해온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생업과 관련 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적지역 5개군을 대북 전진기지화한다는 정부의 구상의 전말과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누차 강조되어 온 춘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강릉의 첨단 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이 시점에서 현실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완성단계를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인력수급, 주택문제 등 관련된 부수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 습니다. 셋째,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당의 후보들이 당장 실현이 불가능 하거나 지역에 국한된 공약들을 도민들에게 약속함으로써 도민들의 분별을 흐리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무색케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선 이후 지역관련 공약과 강원도 개발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후보가 공히 내세우고 있는 동서 고속전철의 건설, 경춘선 복선화, 영동 고속도로의 4차선화, 중앙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영동 국제공항 건설공약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구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수출입 등 산업정보 시스템유통시설, 물가조절기능 등 지역경제의 중앙경제 예속화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강원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지역경제조정권이 있는지, 이와 관련 강원도가 진정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제조, 금융, 유통, 수출, 물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유치된 기업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도내 기업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전망을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강원도는 대체적으로 도 세가 약하고 인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타 지역에 비해 중앙부처에 강원도 출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기우도 갖게 됩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국고 지원에 대한 대 중앙정부 교섭이 아쉬운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평소 대 중앙정부 교섭역량 강화를 위해도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요원들을 통한 긴밀한 협조와 협의 채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지역 이기주의 현상과 더불어 고성, 양양, 삼척 지역에 원전 건설 및 핵폐기물장 건설 문제로 진통을 겪었고 최근에는 원주, 영월 지역의 광역 쓰레기장 설치 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해결될 전망도 밝지 않고 앞으로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 이러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에 필요한 사전조치, 이에 상응하는 져역개발 시혜 등을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광역 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갈등의 해소, 자치단체의 의견조정 등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첫째, 앞서 도정질문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춘천에 첨단산업단지와 강릉에 첨단 산업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에 대해 필요한 인재 조성과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관련 학교의 설립, 관련 학과의 증설 등을 고려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교체제 개편사업을 곧 진행, 96년도까지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유지되도록 학과개편, 학급조정실업고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도내전체로는 균형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생활권이 같은 시군단위 권역별로 균형있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시군단위 권역별로 또는 교육청 관할 권역별로 조정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나 보다 합리적이고 운영효과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석용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향토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 여러분의 마음과 본 의원의 심정은 어느 한쪽도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거친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의 기능에 못지 않게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요체로서 더욱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지방자치를 불신했던 역사의 교훈이 이러한 사실을 웅변으로 일깨워 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도정의 과오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향토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본 의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시간에 향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박동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 도청과 교육청에서 집행한 각종 사안에 대해질문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석용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2000년대를 15년 앞둔 지난 85년경부 터 2000년대는 미래의 땅이라는 뜻에서"2000년대는 강원의 연대"라는 도정지표가 설정되었으며 그후 "200만 힘모아 2000년대 앞당기자", 한석용 지사님께서는 "2000년대는 제1강원건설"이라고 하는 도정지표를 강원도 산하 22개 시군과 읍면동 출장소까지 게시하고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이상 도정지표들은 2000년대가 되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많은 발전을 할수 있으며 도민의 소득도 타 시도보다 월등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2000년대는 강원의 연대"라고 하는 도정지표로 이끌어 온 도정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마는 서울의 한수 이남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옛모습을 찾기 어렵게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경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울산, 포항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권, 국토의 중심지가 되는 중부권, 한때는 푸대접론이 제기되던 호남권도 괄목할 발전을 이루고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태고의 옛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 76년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와 지방도가 확포장 되었으나 이 국도와 지방도의 주변에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휴게소와 주유소가 외지인들의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전국의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 강원도는 180만에 서 158만으로 줄어드는 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기간산업의 육성계획도 물론 없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포용하고 있는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한 바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일부 스키장을 비롯한 관 관 휴양지 개발일 뿐 지역주민의 참여는 배제한 개발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개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7년후면 2000년대가 됩니다. 이제까지의 개발과 발전은 수백년간 대대로 살아오면서 홀대와 괄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지켜온 강원도민에게는 실망과 소외감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은 무엇이든 어떤 개발과 발전을 할 때는 그 고장 지역주민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주민이 함께 같이하는 그런 발전과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도는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얻는 것보다 잃고 주는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하반기까지 석탄산업이 그러했고 각종 생활과 산업, 공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 또한 우리 강원도로서는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아는 일들입니다. 그 실례로서 전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총 1,218㎽로 서 이중 댐에 의한 수력발전이 493.05㎽ 이고 화력이 725㎽입니다. 강원도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총 소요량은 577㎽로서 화력이 영월1,2호기와 영월복합 영동1,2호기의 화력발전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150㎽가 남는 실정으로 도청 소재지인 춘천 근교에 있는 다목적 댐으로 축조한 소양댐을 비롯하여 춘천, 의암, 화천, 청평댐으로 인해 수몰된 면적은 무려 1만㏊가 넘으며 이중 과반수가 넘는 5천여㏊가 농경지로 수몰되었으며 3만여 주민이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댐으로 인해 양구, 인제, 화천지역 주민의 불편과 정기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춘천 주변에 이 5개 댐이 없었다고 하면 춘천시의 인구는 30만으로 늘어났을 것이며 양구를 비롯 인제, 화천지역주민의 빈번한 교류와 더불어 경제적 성장과 인구의 증가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 왔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한 도내 각 시군에 파생되는 경제력도 켰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개발세인 발전 용수가 지난해 10㎥당 1원에서 1원 50전으로 50% 증액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유형무형의 손실과는 비교가 안되는 세액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는 불편함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면서도 수도 서울에 주는 전기와 해마다 겪어야 하는 서울 홍수의 피해는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이런일을 강원도가 지켜준다는 자부심으로 자위하면서 극복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5년 도민의 서울 관문인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을 상봉동으 로 이전하면서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전했으나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과는 50m가 떨어진 것으로 설계를 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전원이 당시 이모씨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상봉동 터미널과 지하철이 교체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서울시장은 이를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버스 터미널과 지하철 역이 서로 만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상식일 뿐만아니라 세계적 도시교통망의 필연적인 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일시에 많은 승객을 수용하는 도심지 교통 대중의 총아로서 지하철은 승객의 이용이 가장 편리하고 교통수단으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과 맞물리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지역 승객의 왕래는 물론 서울시민의 동해안 나들이 등 연중 700만의 승객이 이용하는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지하철역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년전 91년 11월 30일 수도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한석용 지사께서 최종적으로 상봉동 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의 연결은 어렵다는 최후의 통첩을 받고 지사께서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며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계속해서 참석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와 같은 배신의 행위를 두고 두고 잊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가지 더 묻고자합니다. 지역개발세와 함께 수력발전소의 수몰지구 용지와 고속도로 부지도 재산가치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 용지와 부지를 이용하여 한전과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재산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댐의 수몰 면적과 고속도로 부지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인력의 감소 및 노령화 되면서 농기계화가 필수적으로 현대화 되어야 함에도 60년대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현재까지 농촌의 농기계는 경운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간에 수입농기계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농기계 수입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있는데 도에서는 이왕 농기계를 수입하여야 한다면 수입원가로 농촌에 보급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농지의 매매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노령화되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절대농지, 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온갖 규제로 농지의 자유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민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런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자유의사 선택에 의해 농사를 짓도록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의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해도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농지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9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농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92년도 강원도의 몫은 얼마이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강원도 감자원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가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 구식에다 낡고 비능률적일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년 농사의 성패중 농업의 기본은 토질의 관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유기질 농사법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톱밥을 이용한 가축 사료와 함께 구비를 이용한 톱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멀리 인천에서까지 톱밥을 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원도의 임산자원을 활용한 톱밥의 수급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설악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69번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야 할 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설악산의 희귀석과 자연석을 마구 채취하여 수출 및 건축용으로 반출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속초시민의 주거지인 도문동과 노학동을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속초시민의 이름으로 수차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 이름으로도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때마다 울산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척할 수 없다고 회신한 당국이 울산바위에서 500m 밖에 안되는 곳에 채석장을 허가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관치행정의 소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은 어떤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일 수 없습니다. 국가의 것이고 민족의 자산입니다. 설악산은 대대손손으로 두고 두고 보존하면서 국제관광지로 가꾸어야 할 곳을 채석장으로 허가해 준 경위와 이에 대한해명을 촉구하고 허가를 취소함은 물론 채석광 업주에 대해 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원암리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속초시 도문동과 노학 동을 국립공원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초지를 조성하여 시범적으로 축산을 경영하겠다고 울창한 나무를 벌채하고 조성한 초지가 송아지 한 마리도 입식을 해보지 못한채 8년간이나 방치했다가 명년 93년도에 청소년 체육부에서 209억을 투자해서 청소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541번지 일대의 40㏊의 고속도로 시범초지에 대해 그 경위와 국․지방비등 보조금 내역 처리와 어떤 방법으로 손쉽게 이전 처리가 가능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동의 자유는 의식주와 함께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수단의 발달 속에서도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의 빈곤층이 파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날이 갈수록 인구의 감소로 교통 인구가 줄어들고 남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노령층과 신체장애자 농촌의 빈곤층에게도 교통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며 농촌벽지의 정주 조건 또한 교통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게 최소한 마을 버스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62년도에서부터 68년도 사이에 시행한 화전민 대토사업과 개간촉진법에 의거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일정기간 정착 영농을 하면서 개간을 개간촉진법에 의거 불하해 주도록 약속하고 정주한 농민이 있습니다. 이 중 국유지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물하가 되었고 현재 공유지를 개발한 농가중 일부 농가는 불하가 되고 아직도 농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실시를 하였다고 하여 현행법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 불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개간촉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이건 30여년전 맨손으로 식량증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허가해 주었고 또 일정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소유의 희망을 안고 반평생을 고생을 해온 이들에게 공시지가니 현시세니 하며 정부에서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제까지 관치행정의 모순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병두 교육감님께 몇가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이 나라의 후진 양성을 위해 열과 성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편 문제는 좀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의원의 질문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맨 끝에 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과학 기술교육의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첨단과학기술과 과학장비 또한 컴퓨터의 기술 교육과 기능 인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회에서의 여러가지 현상은 직장인들이 여가를 이용한 첨단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 뒤늦게 학원 교육을 받는 등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첨단 기술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피생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 교육의 실효성이 더욱 크다고 하는 현실속에서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컴퓨터에 관한 교육을 일시에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여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교육과정보 산업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반되는 시설 및 과학 기자재 등의 확보를 위한 재원과 지도 교사의 연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밝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 교육방송이 시작되면서 교육공학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있어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교육 형태보다는 전파매체를 통한 파격적인 교육 형태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파매체의 교육이 논리적이고 정적인 면에서도 교육환경과 교육의 여건에 따라 그 효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봅 니다. 그러나 방송매체를 통한 원격적인 교 육의 효과는 도시나 산간오지 농촌, 어촌을 불문하고 똑같은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교육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산간지역으로 난시청이 많아 교육방송을 제대로 활용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교육방송의 난시청 지역을 위한 대책과 교육방송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창군 용평면 소재 이승복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 .25전쟁은 우리 나라 민족상잔으로 커다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은 무장공비들의 만행과 잔악상을 부각시키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82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 대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증오심과 적대 감정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고 공산주의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시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바탕으로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다져 나가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을 통일의 세대로 보았을때 통일을 대비한 교육은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승복 기념관 운영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립 취지에 벗어나 희석되어 간다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추모행사를 군교육청 행사로 하기보다는 좀 더 도단위 아니면 전국단위의 행사로 통일원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원고에 오자와 탈구가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락 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명 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재출범한 강원도의회 개원 2차년을 맞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도정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본 의원에게 배려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의 책임을 맡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석용 지사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교육행정에 전력을 다 바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200만 도민의 대표자 한사람으로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금이나마 더 다져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군의 연간 지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의 각 실,국,사업소 단위로 사업 계획을 책정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전년도의예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시군별로 볼때 지원 예산을 사후통합집계하여 보면 불균등한 예산의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시에 각 시군의 자립도를 감안하여 인구비례 등 각종 통계에 의한 가칭 총액예산 지원제를 도입 실시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출장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의 명칭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해출장소가 마치 동해시에 예속된 출장소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로 볼때 부이사관인 소장과 국가사무관급의 4개 과장과 지방사 무관급의 11계 계장 아래 직원 71명으로 도합 87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겨우 수산업무 전반과 자동차 등록업무와 기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정도로 영동 9개 시군인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시와 고성, 양양, 명주, 삼척군을 관할하는 도의 영동지역 출장소로서의 기능이 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세칭 도청 과장 승진 대기처라는 혹평을 받을 만큼 업무의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가칭 강원동부지청 등으로 개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 관할 9개 시군의 지도 감독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조정 시군 감사 및 주요사업 확인평가 예산집행 통제 권한 등을 도의 권한으로부터 과감하게 위임하여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3. 동해안 어민대책과 수산진흥을 위하여 수산과와 어업지도과를 수산국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제한지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를 제고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지세는 산이 83%나 되고 해안선이 254㎞나 되는데 국립공원 3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1개소, 그린벨드 보안림, 사방지, 수자원보호구역 등 이렇게 많은 면적이 제한을 받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자립도를 높일 도리가 없다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1982 년 6월 26일 강원고시 제89호로 9.37㎢ 의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 기본계획 즉 집단시설지구내 토지 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결정을 1983년 6월 27일 강원고시 제85호로 고시하고 있음에도 상금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은 전무하고 겨우 9년동안 관리비로 도비 3억 4,000만원, 시비 4억 2,000만 원만 투자하였을 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모든 제한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각종 사유재산 행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손실 보상책과 개선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본권인 재산권을 통제하면서도 기본계획을 이행지 아니하려면 도립공원을 관광유원지 등으로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천혜의 관광지로 8개 시군에 대소의 해수욕장이 83개나 있어 소규모 해수욕장이 71개소는 마을에서 운영하 나 이름이 있는 해수욕장 12개소는 직접 시군에서 직영하므로 여름철만 되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와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은 매년 7월 10일에 하고 마감을 8월 20일까지 하여 42일간 소요되며 또한 전후 준비 및 결산에 18일이 소요되어 도합 60일간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투입된 공무원 수는 시즌에 20일간을 보아 210명씩 연 4,200명, 평시 20일간에 120명씩 연 2,400명, 준비 및 결산기간의 20일에 10명씩 연 200명 등 총 연인원 6,800명의 막대한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3억 8,000만원인데 반하여 입장 수입은 2억 6,000만원으로 흑자 경영은 커녕 순적자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도 익사자가 소송계류중인 보상 청구액이 1억 1,000만원을 감안할때 도립공원 입장료 겨우 1인당 400원으로는 외래인의 편의 제공과 쓰레기 처리만 할뿐 시의 재정수입 적자는 물론 행정 불신임만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실정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별도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지원하에 특별 융자를 배정하여 운영토록 위탁하는 방안과 2. 민관 공동출자사업 또는 민간업제 등에 위탁 경영토록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첨단 기초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첨단 기술의 과학화 추세에 비추어 볼때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보급 대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전문 교원이 극히 부족하여 일반 교원이 60일간의 기초교육만 이수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교육청 산하의 경우 중학교 12개교중 7개교에 193대, 국민학교 55개교중 23개교에 500대, 합계 693대가 보급되었으나 연수교원수는 중등교원 60시간 이수자 70명 132시간 이수 및 기 습득자 5명, 국민학교 교원 60시간 이수자 152명, 132시간 이수자 17명 등으로 지극히 부족한 인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 중장기 계획으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연수 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교육으로 특기교사를 양성하여 우대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으며, 2. 컴퓨터 기종의 구형 도입수급으로 사설학원과의 차이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신형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항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위한 도정의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질문을 드렸으니 과감하고 능동적인 안목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양양군 출신 김주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에서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석용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 동지들이 도정 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도의회가 개원된지 1년동안 참된 민주화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도정 전반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동료 의원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립내각 이 구성되어 이번에야말로 공명선거를 기필코 달성해야 되겠다는 정부의지가 매우 바람직스럽고 반드시 이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는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에 동요됨이 없이 본연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소신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국민 공복으로 주민편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문제, 본 의원은 농촌에서 자라나 농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또 현직 농협장으로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농민의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이 이농현상에 따른 고령화, 휴경지화 되고 혹자는 심지어 유배 지화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에 편승한 고임금, 고도산업 정책화 결과로 이농현상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4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농어촌 발전 계획을 입안하고 본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농업 기본정책이 2000년대까지 농촌 인구 5%까지 줄인다고 하는데 현재 600만명으로 볼때 아직도 400만명 이상을 이농으로 유도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결과가 호당 경지 면적은 늘어날지 모르나 아무리 기계화 영농이 된다고는 하나 농기계 구입에 따르는 자금 압박은 가중될 것이며 우리 도와 같이 경지 조건이 기계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농촌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도의 이농한 정확한 숫자와 늘어나는 휴경지 현황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경제발전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경제정책을 안보 차원으로 다루겠다고 하는데 없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가 보호무역 정책으로 무역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산물 주생산국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개방압력에 맞설 수 있는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의 보장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유통시설의 확충 또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농산물 공판장, 저온창고 등의 시설확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쌀가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는 17%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쌀값은 약 12%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생산량에 있어서도 10년 연속 풍년작이라고는 하나 금년만해도 식부 면적에 있어서 5만 1,000㏊가 줄었고 생산은 80 만섬이나 감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식량을 책임지는 생산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추곡수매를 전년도 대비 5%인상에 850만섬을 수매하라는 정부 방침이 13.5% 인상에 1,100만섬 수매하라는 농협과 농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겨우 6% 인상에 960만섬 수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수준인지 도지사님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창고입니다. 쌀이 괄시받는다는 것은 농촌과 농민 이 괄시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는 쌀값 인상률과 차액만큼 농사자금이율인하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위생처리장 시설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지방은 설악권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의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지로서 한 해에 수백만의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양양군의 경우 상주 인구가 3만 5,000명에 불과하나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연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이것이 하계 피서철에 집중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양양군 분뇨의 총 처리대상물량이 1만 4,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속초시 위생처리장에서 능력 한계로 28%에 불과한 연 4,000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부숙조를 설치하여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되고 있고 속초 위생처리장도 용량의 한계로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분노 처리에 따르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22 개 시군중 분뇨처리장이 없는 시군은 양양군을 비롯하여 3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보호와 수질보전 등의 차원에서 이 3개군에 분노처리장의 시설 계획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또 이러한 시설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다면 조기에 시설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검사요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 보건소 기능은 벽지 뿐만아니라 도시에서도 서민 환자진료는 물론 각종 방역사업 가족계획사업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진료는 공중보건의가 효과가 좋은 고약품 투여로 환자들이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각종 검사결과로 병명을 정확히 알고 투약하여야 비로소 주민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단위 보건소에 각종 검사종류가 간염 검사를 비롯하여 15가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건수만 해도 연 200만에서 300만건까지 검사실적이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라면 검사요원 1명이 1일 80전 에서 90건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요원 한 사람이 심도있는 검사를 하고자 할때 1일 30건 내지 50건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검사요원 1명이 곱절에 가까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검사요원 업무가 너무도 과중학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검사요원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임상병리학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은 없으나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과연 정확한 검사 실시되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또한 검사 요원이 교육, 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시 검사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야 국민 보건향상 증진 대민 봉사자세가 제대로 이행되겠는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요 벌써부터 대두되어 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시군보건소에 검사요원을 증원한다든가 검사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조치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교과 전담제 운영에 대한건, 국민학교 교과전 담제 운영은 양질의 교육과 전문성 제고교사의 수업경감 등을 위하여 7학급 이상규모의 학교중 4～6학년에서 4학급 이상이면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선 학교의 실정을 보면 이 규정에 의한 교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사무직 배정에 대한 건, 사무직배정 목적은 일선 교사의 업무 경감과 업무의 전문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1992년 "교육수첩" 자료에 의하면 도내 국민학교중 7학급 이상이 시지역이 79개교, 군 지역이 89개교 이며 7학급 미만인 학교가 시지역이 11개교, 군지역이 277개교, 분교는 시지역이 6개교, 군지역이 234개교로서 전체적으로 볼때 7학급 미만이 528개교로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 배정은 7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만 배정되고 있고 7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1인당 업무량을 볼때 대규모 학교는 교직원 수가 많아 사무량이 적고 교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사무직 배정은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는 측면으로 볼때 소규모 학교를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내 7학급 이상의 학교수가 24.1 %밖에 안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7학급 이상에만 사무직을 배정한다는 것은 근본 목적에 비추어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에 이 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할 각급 학교들이 외부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이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학교의 환경시설 여건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모든 학교가 고르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거환경 시설이 수세식 화되어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때 집에까지 간다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상세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김주혁 의원 수고하 섰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정원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한석용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제40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지방의 행정을 중앙과 도 시군을 잇는 중앙집권적 명령통일적 행정체계 속에서 상급 기관의 뜻을 그대로 지역의 의사로 받아들여 졌으며 인사, 예산, 사업 등 모든 행정요소들이 상급 기관의 의사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1년 5개월이 된 지금 도정과 도교육행정은 많운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개원되기 전과 비교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으며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도와 교육청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면에서 공무원 인사제도면 그리고 지역개발 추진면 중앙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운영은 필연적 사실이라고 보는데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의 행정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인구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흔히 200만 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계 연보를 찾아보니 1957년 이후 1990년까지 30년간의 연도별 인구 가운데 최고치는 1970년의 186만 6,900명이 었습니다. 그후 계속 줄어서 20년 이후인 1990년에는 159만 2,000명으로서 무려 27만 4,000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춘천시, 태백시 인구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 인구는 정확히 얼마이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8년 이후인 2000년에는 우리 도의 인구는 얼마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구가 줄므로 인하여 우리 도의 모습이 바꾸어 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인구 감소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생 감소로 폐교된 학교는 얼마이며 학교부지와 교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빠져 나가 몇 남지않은 정원의 미달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외지로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래의 강원도 땅을 부르짖는 우리 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구는 줄고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학생마저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혹자는 얘기하기를 석탄산업합리화로 광산지역의 고용인구가 줄고 농촌의 소득저하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때문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도 당국의 정부 부채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지역의 인구가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로 빠져 나가도록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 셨습니까? 인구의 도외유출이 본격화되고서야 광공 단지다, 대체산업 육성이다,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살림을 훼손하고 강물을 오염시킨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특히 광산지역에서 돈 벌어 나간 대기업이 이 지역 대체산업조성과 광공단지의 입주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나간 이익을 얼마라도 재투자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도 차원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광산 지역의 당면한 대체산업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란 문제를 전담연구하고 추진하는 도의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혹은 사업비를 받아 집행만 할뿐 도 자체의 독자적인 종합기획 추진 체제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 추진할 도단위의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종합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리오며 지사님께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가칭 광산지역 발전 기획단을 만든다면 이곳에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추진 은 물론 석탄산업합리화, 광공단지조성, 폐광탄광 공가처리대책, 관광개발, 대체산업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총력 지원한다면 탄광지역이 다시 살아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광산지역의 오늘의 문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과 같은 단편적인 사업추진 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복합적인 처방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 따르는 농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제적으로 많은 값싼 외국산 수입작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우리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쌀, 옥수수, 감자, 약초등 도내 주요 농작물 재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무우, 배추 포전매 취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도내 11개 시군 지역에서 농협 자금과 농안기금 등 3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만 3,700여톤을 생산해서 포전매취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별 조합별 판매 가격을 보면 4.5톤 트럭당 70만원 이상에 판 조합이 4개소, 60만원 판 조합이 3개소, 50만원 판 조합이 2개소뿐이고 50만원 미만의 판 조합은 무려 14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포전매취 대상에 제외된 일반 농가의 무우, 배추 가격을 떨어뜨려 도리어 수많은 농가의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포전매취한 물량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농가소득 보장정책과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제천, 태백, 동해간 고속화 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본 의사당에서 수차 논의된 사안입니다만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도 소기 착공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월, 제천간 구간과 태백, 동해간 구간은 동시에 착공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에 따른 태백, 영월 지방의 관광객 유치와 대체산업 조성이 용이해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해 마지 않은 바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 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지역경제적 모든문제가 행정적인 대처 역량을 따라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새로운 발상과 변화를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혁 의지와 왕성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한석용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주년간의 지방의회의 운영성과를 뒤돌아 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자치시대를 도모해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추구해야할 가치와 이상 및 준수해야 할 지도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확립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주민 소득증대 기여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산림 면적은 137만여 ㏊로 총 면적이 82% 전국 임야의 21%를 점유한 임산자원의 보고인 강원도로서 얻을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도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재에서부터 부산물에 이르기까지 소득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산채와 약초류에 대하여 과소 평가되는 것이 있어 이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90년도 통계에 의하면 고사리, 도라지, 참나물 등 산채류 채취량은 2,400여톤이 며 80여억원이란 농촌 주민의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선한 건강식품으로서의 선호도가 급증함에 따라 해마다 산채 채취를 원하는 농촌 주민이 증가하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채취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소득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기인하겠습니다. 제약이라 함은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화 경방과 희귀목 채취 등의 방지를 위한 입산 강력 통제로 부득이 하다고는 하지만 산채 채취는 춘기에 일시적으로 약 2개월에 성수기를 이루는 봄철 산불예방상의 조치임에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일부 주민은 산림 감시를 피해 무단 입산하는 경우 감시원에게 발견시에는 혹독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입산을 애원하는 영세민도 다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을 예방한다는 측면으로 볼때 입산통제만이 절대적 최선의 방법이라 할 지는 몰라도 단기간내의 농촌주민의 소득원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신선한 건강식품의 수요충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입산방법과 계획을 강구하여 산림보호와 동시에 산채 채취의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외지인 소유 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수요기를 틈탄 시군별 부동산의 상당수가 시군별 관외 거주자의 소유입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가 야기되고 행정의 수요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수입면에서 볼때 농지를 비롯 임야의 경우 주소지 변경의 컴퓨터입력 지연 또는 불명으로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조차 파악되지 않으므로서 추적조차 어려워 종합 토지세의 납세고지서가 무려 20～30%가 반송된 예가 있어 세수 징수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경지의 휴경 또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지 농민은 농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리 경작도 외면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원인 분석등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외지인 토지 관리대책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교통 월동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기하기 위하여 월동기간 위험지 제설용 중장비를 대기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적설량에 따른 장비 운행 지침과 운전기사의 상주 등 지도감독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설량으로 기준인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날의 기상상태와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량에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제설작업을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예를 들어 운전기사의 상주지에서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비 기동배치 기간 중에는 운행과 지휘감독권을 당해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최단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도, 군도의 제설장비 운영도 여건은 열악한 줄 사료되나 아울러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새마을 시설물의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0년대부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이룩한 새마을 사업은 온 국민의 자립 의지를 배양하였고 방방곡곡마다 많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잘 사는 국민으로서의 일대 전환을 가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를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도 새마을 운동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 그 결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열악한 제반 조건하에서 오직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열화와 같은 새마을정신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기술 면이나 모양 등에는 미흡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에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인적, 물적 봉사와 희생의 결실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면 된다는 새마을 정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여 성상이 경과되고 시설물이 노후, 이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아쉬움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의 지역적 여건상 산간 계곡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바로 크고 작은 교량사업인 것입니다. 기술의 미흡으로 견고성이 미약하여 노후한 교량은 보수나 재시공 대상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고 일부 성급한 층에서는 새마을 공해라는 과소 평가도 서슴치 않을 때 매우 가슴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최우선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속 제고는 물론 도민의 생활 의욕이 고취되도록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비자 물가 대책에 대해 묻 겠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입니다. 따라서 도 당국에서도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집중 지도로 소비자에게 안정 도모는 물론 도민의 생업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부당한 지도와 단속이 지속될 때 가능하며 잠시라도 중단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노출되면 물가는 춤을 추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간 부분적인 실례로 일부 지역에서 소주 2홉병당 대중음식점에서 1,000원씩 판매되던 것이 업자들의 담합으로 출고가 인상을 기회로 50% 인상된 1,500원씩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아연실색합니다. 혹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행위를 무엇때문에 방관하는지 의문이 큽니다. 평소에도 물론 특히 대선 시기에 즈음 하여 강력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지거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UR 차원에 대처, 토지허가제를 실시하여 농민이 토지를 보존기계화 영농을 실현하여 소득을 높이고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농민에게 권리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 사기진작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지역을 제외한 산간 오지에 산재한 농지는 자유롭게 매매되도록 개방되 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거래 제약강화로 농가재산은 반비례로 재산가치가 저하되어 매매가 전무하며 농협부채만 가중되고 오지 농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주는 아예 휴경하여 집마저 버리고 노동 품팔이를 하는 실태이며 부채에 발목이 잡혀 고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9～90년도까지 부동산 투기가 날개를 칠 때 부동산 투기는 누가 하였는데 가려워도 긁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는 순박한 농민에게 벼락은 누가 치고 고목나무가 피해보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희구하는 도시민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농가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구상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 습니다. 도 산하 각급 국민학교에서 지역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 학생의 특기와 재질을 개발하여 적정한 체육 종목을 선택 지도 육성하시는 노고에 대해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벽지 국민학교의 연식 정구선수들이 92년 9월 개최한 강원도 교육감기 쟁탈 제21회 강원도대회에서 단체 1등, 개인 1, 2, 3등을 획득하고 또한 동년 10월 개최한 체육부장관배 쟁탈 제18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개인 부문 1, 2등과 단체 부문 3등으로 또한 10월 30일 실시한 전국 제12회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1, 2등에 입상하였다 함은 비록 농촌벽지 학교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어린 선수와 지도 교사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의 혼연일치된 노력의 결실임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선수 양성에는 선수는 물론 지도 교사의 피나는 노력과 학교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이 선수들이 앞으로 중고등학교 진학후 진로 개발과 당해 학교의 전통을 정착시키고 강원도 테니스 발전을 위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 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도지사 한석용 입니다. 정계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도경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침이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정계항 의원님의 질문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경제권 부상과 관련해서 동해안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어떠한 구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예비해 온 사업 내용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 대응 방안 접적지역 5개군을 대북 전진 기지화한다는 정부의 구상 전말과 그 대응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정세와 장래를 내다볼때에 동해안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과거 공산권이었던 국가들이 자유주의경제체제를 도입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두만강 특구 개발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인접 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동해연안 관서지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등 동북아권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최근 남북간의 대화가 본격화 되고 남북간 기본 합의서도 채택되는 등 머지 않은 장래에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정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는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정부에서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에 대비한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고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저희 도와도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마련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본격적인 남북 교류시대에 대비해서 1단계 사업으로 남북 교류 공간의 조성과 연결 도로망의 복원개발, 2단계 사업으로 남북 공동 개발사업의 추진과 교류 협력 공간의 확대, 3단계로 남북균형 개발을 위한 국토축을 형성한다는 기본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시 개발구상, 남북 경제과학 협력단지 개발, 금강산, 설악산 연계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부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 종합개발계획에 남북 교류의 장 마련, 양구, 화천, 고성지구의 통일동산, 만남의 장소 건설 등을 비롯해서 경원선 철도, 남북 연결 간선 도로망 복원 등 이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 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보 관광권의 개발, 접적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 등 다양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북평항 등 동해안의 항만개발, 동해안 간선도로 4차선화 등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고성, 속초 지역은 금강산의 연계개발을 지향하는 관광개발과 남북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강릉권을 국제 수준의 관광지 개발, 첨단산업 육성 등 관광, 교육, 문화 도시 로 육성하고 동해, 삼척지역은 북평 산업기지 조성 및 항만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동해권 시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의 장기 개발구상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과 아울러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동해권시대의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인접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의 다변화를 시켜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구상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000년대는 기필코 강원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는 도세가 약하고 또 중앙에 인재가 부족해서 국책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내년도 국고 지원에 대한중앙정부와의 교섭대책과 중앙정부와의 교섭 역량제고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요원과 협조 체제를 유지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여러 실무부서에 근무도 했고 특히 그동안 도정의 중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중 하나가 우리 도 출신의 중앙부서 진출이 타 도에 비해 미흡하고 그 역량 또한 하나로 묶어지기가 쉽지 않아 도정의 발전과 지역개발에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 부처에 진출해 있는 강원도 출신 중견 공무원들이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을 위해 힘쓸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움직임과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광산지역 진흥사업비의 증액이나 또 38번 국도의 4차선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착수, 기타 지방 교부세 책정 등을 비롯한 여러 사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려면 본도 출신 인재가 중앙에 많이 진출하고 중앙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 출신 인사를 양성해야겠다는 공감대의 확산과 범 도민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 출신 인사들이 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농지소유 상한제 폐지와 농지 매매 규제 완화에 대한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또 이태명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소유 상한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농지개혁 당시에 많은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소작농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단위 영농에 적합한 규모인 3㏊를 농지 소유 상한으로 정한데부터 연유된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제발전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영농 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영농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상한선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 진흥지역 고시 이후에 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농지관련 기본 법령제정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질문을 주신 농지 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농지 거래에 따른 매매 증명 발급제도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투기와 부재지주 증가 등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의 농지거래 자유화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편의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 농지 임대차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서 같은 시읍면내의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읍면의 경우는 통작 거리를 8㎞에서 20㎞로 완화했고 또 농지매매 증명 확인 위원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등 농민의 농지매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지관련제도의 변경은 우리의 경제, 사회적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농지거래자유화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부가 9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92년도에 강원도의 투자 내역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UR등 필연적으로 다가 올 농산물 수입 자유화와 우리 농촌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중 총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도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중앙에서 종합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 지방비 융자 등 1,920억원과 자부담 1,450억원 등 총 3,370억원이며 주요 부문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예 농수산인력 육성, 농업 생산기금 조성, 농축산 경제합리화 등 농수산업 구조개선사업 부문에 1,615억 7,900만원, 농수산물 공판장 시설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부문에 205억 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관광농원 조성 등 농어촌 소득원 개발 부문에 741억 6,7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복지시설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문에 80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충분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정 형편상 적지 않은 투자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 올 리겠습니다. 각종 법규에 따른 강원도 지역의 개발제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도로, 공원등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각종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손실 보상책과 개선대책, 도립공원을 관광 유원지 등으로 변경 지정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경포 도립공원을 예로 드 셨습니다마는 비단 이러한 문제는 공원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장기적 차원에서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용도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관련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편과 또 불이익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경포 도립공원의 경우 82년 공원계획 결정 이후에 숙박시설 48동, 상가 11동, 공공시설 3동 등의 공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외 대부분의 민자 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에 도에서는 낙산 도립공원 계획을 일부 수정한 바도 있고 또 경포 도립공원도 관련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공원 계획을 일부변경코자 용역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강릉시에서 계획을 보완 중에 있어 이러한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원내의 각종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원내 각종 시설지를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개발 가능한 지구일 경우 반드시 제약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자연 환경지구에 편입되어 일부 규제되고 있는 사유재산의 소유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이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매입 또는 보상하는 문제는 현재 관련법 제도와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원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위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공원법에 관련된 법령들이 재검토 증에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을 관광 유원지로 변경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로 다시 지정을 해야 하나 유원지로 지정할 경우에도 도시계획 지역내에 유원지설치 기준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설 규모나 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특별한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변경지정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추곡 수매가 결정이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해서 농사자금 이율 인하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 결정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재정 형편과 장기적인 농업 경제정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실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작년 대비 6% 인상 가격으로 당초보다 110만석이 추가된 960만석을 수매키로 최종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부의 수매가 결정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10월말 현재 전년대비로 도매 물가가 1.7% 소비자 물가가 4.7% 상승한 반면 금년도 쌀 생산비는 분석에 의하면 전년도 보다 단수가 3.3% 증가했고 임차 요율이 평균 31.6% 에서 29.6%로 하락하여 91년산 수매가대비 3.2% 낮아지는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 되었고 또한 수매가만 너무 높이는 것은 쌀 유통시장을 위축시켜 농민의 쌀 판매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현재 산지 쌀가격과 수매가격과의 격차가 2만 8,170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우리 쌀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85년도 이후 수매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이나 대만은 84년 이후에 수매가격을 오히려 인하 또는 동결해서 올해 우리의 수매가격 정곡 80㎏ 한가마당 12만 6,360원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15만 3,973원으로서 80% 수준이고 대만은 6만 2,362원으로서 거의 두배 가깝고 미국의 2만 530 원의 6배 등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에서 결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서 당초 결정했던 수매량과 수매가가 보다 상향 조정하여 현재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추곡 수매와 관련해서 농사자금 융자 이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각종 사업자금의 융자금 이율이 장기성 자금의 경우 연리 3～8%의 수준이고 단기성 자금은 연리 3～10% 수준으로 일반금리나 여타 부문보다도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문제와 타부분 지원 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에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이후에 도정의 변화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면, 공무원 인사제도면 지역개발 추진면, 중앙과의 관계 측면과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의 행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7월 8일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 이후에 도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사실 입니다. 우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구성되어서 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며 집행기관의 행․재정 운영이나 사무처리를 적법 타당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하게됨에 따라서 개원전에 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또 결과까지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행정 운영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진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확보 면에서 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 양여금과 지역개발세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자치시대의 전개에 부응해서 중앙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자체 수입을 늘려 나가지 않으면 안될 과제를 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제도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특별히 개정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고지 이주의 인사와 지역출신의 우수 공무원의 우대 등 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행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 추진면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행정 과정에 전달되어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사업 위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뿐만이 아니라 지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 이해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행정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제 지방의회 개원 이후 불과 1년 반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해구체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다소 성급한 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 볼 때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그 특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의 개발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지역개발, 지역경제, 사회복지, 행정제도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설립되면 지역적인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행정 체제와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대체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광산지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광산지역 발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 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탄광 지역의 인구가 격감하고 지역경제가 침제되고 있는데 대해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물론 저희 도 차원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광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1,8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석탄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에서도 이와같은 점을 감안해서 태백 철암 지역과 정선 증산 지역 등 2개소에 광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태백, 삼척등 광산지역에 4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석탄 역사촌 조성, 박물관 건립 등 관광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산업으로써 충분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체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슴목장의 조성, 감자 채종포 설치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 산업만으로는 현재의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에서 실시중에 있는 용역에서는 항구적이면서도 지역의 고용 효과가 큰 2, 3차 산업 부문에서의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선 도로망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원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제천, 동해간 38호 국도 4차선화로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고 내년에는 우선 타당성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을 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탄광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대책과 관련한 도의 광산지역 발전 기획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과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 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외지인 소유토지 관리 토지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징수의 곤란과 농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경지 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대한 원인 분석과 외지인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제도상 특히 농경지에 대해서는 외지인이 매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증여 상속이라든가 현지에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소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외지인 토지 관리상 문제의 한 예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반송 문제는 종합 토지세 과세제도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주소를 옮길 경우 주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만 규경하고 있을 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 소유자가 현지에 있느냐, 외지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주소 변경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세 대상 변동 신고불이행 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휴경지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현상과 이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휴경 예상 농지의 신고제도와 대리 경작제도 등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축산초지, 화훼단지 조성과 아울러서 농어촌관광 휴양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질문에 대하여 소관 실국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정계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정계항 의원님께서 먼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선이후 지역관련 공약과 강원도 개발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그리고 동서고속전철, 경춘선 복선화, 영동고속 4차선화, 중앙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영동 국제공항 건설등의 개발 구상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도의 구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과 관련한 각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도 종합개발계획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끝난 후 공약과 도 계획의 조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 조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동서 고속전철 건설, 경춘선 복선화, 영동 고속도로 4차선화, 영동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공화국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제3차 국토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아직은 신갈, 원 주간 4차선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정부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술적인 문제 시행방법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계항 의원님께서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하여 광역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건설과 관련 사전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지역개발 시혜 등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고 광역행정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 때도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공익시설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 자치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하수 처리시설, 분노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주민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공익시설이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서로 기피하고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등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러가지 제안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은 물론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원주권을 비롯한 강릉, 동해, 태백, 삼척권 등 각 권역별로 지역공동 관심사업을 협의 추진하여 모두 16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특히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사업의 사전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와 이해 설득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당해 시군 책임하에 숙원사업 해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적 대안이 결정되었어도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실행되지 못하는 고충도 있다는 점과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박동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91년 11월 29일 개최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상봉동 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의 연계는 어렵다는 결론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한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관계 시도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에 균형있는 개발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88년 11월 16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등 5개 시도를 권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본회의 5회, 실무회의 6회 등 총 11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에서도 매회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의 상봉터미널 경유 문제는 본도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3회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요구한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도 강원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3차에 걸친 현장답사 등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당초에 지하철 노선을 변경하되 상봉 터미널을 직접 경유할 시에는 전철 노선이 주택 밀집 지역의 하부 통과로 시공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부득이 상봉동 터미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지하철역이 설치되도록 서울시에서 조정하여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에서는 11월 29일 개최된 제4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춘천, 서울간 상행 시외버스를 상봉 지하철역 인근에 정차하는 방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 부근에 정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다소나마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명기 의원님께서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시 에 각 시군의 자립도를 감안 인구 비례 등 각종 통계에 의한 가칭 총액 예산 지원제를 도입 실시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각 부서별로 해당 시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성격에 맞추면서 도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시군 재원 및 주민부담 능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군 지원 예산의 총액으로 배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재정 운영 기조에 입각하여 가급적 지원 예산이 시군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사업대상지와 사업비 안배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시군간 재정 능력을 고려한 포괄적인 재원 보존은 인구비례, 자체 재정수입 비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지방교부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도의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도의 인구는 정확하게 얼마이며 이러한 추세로 2000년의 도의 인구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인구 감소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70년 이후부터 계속 인구가 감소되어 왔습니다마는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도시집중 현상과 특히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광산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로는 158만 4,592명이며 금년부터는 매년 시행하던 상주 인구 조사 대신 주민등록 인구를 사용토록 공식화되었으므로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조사하게 되면 정확한 인구 통계가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현상과 지역경기침체 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러한 인구의 감소 현상은 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공업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관광개발정주권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의식을 높임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의욕적인 제반 개발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00년대에 가서는 본 도의 인구가 60만명 이상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김대종 입니다. 먼저 김명기 의원님께서 우리 동해안해수욕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상한 지적과 좋은 구상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의 투입과 또한 투자비에 비하여 적자 운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으니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도립공원 입장료 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별도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둘째로 민관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민간업체 등에 완전히 위탁 경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해안 각 해수욕장의 운영 상황이 대동소이한 실정이므로 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 까지 42일간 운영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대로 이 기간중에 물가, 청소, 주차, 관리, 각종 안전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해마다 피서객들이 질서 의식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지도 및 계도 기법도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 필수 요원만을 파견근무토록 하고 불가피한 시설관리를 위하여는 안내 대학생및 사회단체 봉사요원들을 투입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적자 운영 문제는 기반조성사업비와 시설비 투자 관계로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그러나 이 기간중에 우리 동해안의 관광수입만도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있어 해수욕장 관리가 단순한 시군 자체의 경영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국민복지증진 시책으로 추진됨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입장료 추가 징수문제는 2중의 입장료 징수라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운영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므로 어느 특정 업체나 또는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관광소득이 우리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군 직영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동해안 각 해수욕장은 기반조성사업은 물론 각종 이용시설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을 감안해볼 때 성급한 민영화는 한철 장사의 특성상 투자의 효율성 등이 문제되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등 각종 서비스 개선보다는 경영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각종 이용시설이 바가지 요금은 물론 수상 안전관리의 소홀, 청소관리의 미흡, 그리고 주차 및 각종 질서의 문란 등이 크게 우려되어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는 조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우리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의 개발계획이 현재 관계 부서와 심의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의거 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확보된 후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운영 방법을 포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종 소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한 시설관리를 위하여는 안내 대학생및 사회단체 봉사요원들을 투입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적자 운영 문제는 기반조성사업비와 시설비 투자 관계로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그러나 이 기간중에 우리 동해안의 관광수입만도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가 단순한 시군 자체의 경영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국민복지증진 시책으로 추진됨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입장료 추가 징수문제는 2중의 입장료 징수라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수욕장 운영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므로 어느 특정 업체나 또는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관광소득이 우리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군 직영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동해안 각 해수욕장은 기반조성사업은 물론 각종 이용시설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을 감안해볼 때 성급한 민영화는 한철 장사의 특성상 투자의 효율성 등이 문제되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 각종 서비스 개선보다는 경영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각종 이용시설이 바가지 요금은 물론 수상 안전관리의 소홀, 청소관리의 미흡, 그리고 주차 및 각종 질서의 문란 등이 크게 우려되어 해수욕장 민영화 문제는 조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우리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의 개발계획이 현재 관계 부서와 심의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에 의거 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확보된 후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운영 방법을 포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종 소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 입니다. 먼저 김명기 의원님께서 동해출장소의 명칭 변경 가능보강에 관한 질문을 주 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강원도 동부지청으로 개칭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출장소는 교통통신이 불편했던 지난 64년에 동해안 지역에 관광 및 수산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라는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 106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106조에는 지방지치단체에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출장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타시도도 똑같이 출장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출장소는 장장 18년간 불려 옴으로써 사회 통념상 동해출장소는 강원도의 출장소라고 감안할 때에 기능과 역할 변동없이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관할 9개시군의 지도감독권 등 권한 위임 및 수산국 설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6급 이하 수산직 공무원의 인사권 동해안 관할 시군의 행정지도감독 등 129건의 사무를 위임한 바 있습 니다.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적인 장애가 해소되었고 동해안 지역과 내륙지역에 시군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수산직을 제외한 동해안 지역만의 공무원 전보권 행사는 그 실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지방자치행정은 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직접 위임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행정권한이 시군에 위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출장소는 수산과 관광기능을 중심으로한 업무 추진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업무의 전담 지도체제 구축을 위한 수산국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국제와 대칭이 되는 4급 수산 담당관제를 내무부에 승인신청하였지만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출장소설치 목적과 상급 직위 동결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불승인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태명 의원님께서 노후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보완 대책과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소교량 이나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중 소교량은 도내에 총 3,106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 5월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이중 94개소가 난간파손, 교량 교각 세굴, 날개벽의 균열등 보완을 요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교 량 시설은 도로 선형의 변경시 또는 기존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있을 때 함께 개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많은 물량을 재시공하기에는 소요 예산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집중호우에 따른 소교량 피해복구 상황을 보면 총 643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111억원을 투입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교량 시설에 대하여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점검 정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면서 본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또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 포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완벽하게 개량해 나가는 한편 특히 위험한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즉시 보수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재무국장 남동우 입니다. 박동락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력발전소 수몰지구 용지 및 고속도로 부지내의 영업행위에 대한 재산세 부가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섰 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수력발전소 수몰지구내의 용지와 고속도로부지 내에서 건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실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몰지구내 만수위 이외의 용지 내에서 개인에게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개발공사와 한국 전력공사에 이미 종합토지세 2,954만 8,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도내 고속도로부지내의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건물주에게 건물분 재산세 122만 5,000원을 부과했으며 부속 토지와 전답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대상인건설부 소유를 제외하고 한국 도로공사에 303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몰지구 용지 및 고속도로 부지내에 설치되어서 영업행위를 하게 될 장소의 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누락없이 부과징수하겠고 도로공사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이 혹시 보유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과세대상 물권에 대해서도 이를 정밀 추적하여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년에서 68년 사이에 국공유지를 개간하여 일정기간 정착 영농을 해 왔으나 현재까지 불하받지 못한 18농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겸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 산 83번 지 일원에 소재한 국공유 개간토지의 개인 불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도에서 평창군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62년에서 68년 사이에 화전민들의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창군수와 도암면 장이 정부로부터 개간 허가를 받아 국유지 3필지에 3만 8,000평과 군유지 7필지 21만 4,000평을 합한 10필지 25만 2,000평을 개간하여 화전민 91세대를 입주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본 개간 토지에 대해서 평창군은 81년부터 91년 사이에 걸쳐 입주민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당초 10필지의 개간 토지를 158필지로 세분하여 분할한 후에 총 91세 대중 77세대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136필지를 매각해 주고 나머지 22필지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토지로서 당시 평창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잔여 14세 대는 현재 당해 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잔여 토지인 군유지 22 필지 7만 3,000평에 대해서 91년도 국유지를 매각할 당시에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을 적용한 미개간 국유지 재산평가 방법으로 매각해 줄것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실정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국유지 매각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에서는 현재 매각 대상지인 군유지 21필지 7만 3,000평은 국유지가 아니므로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거 매각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처분 규정인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국유지 외 공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좀 더 깊은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그 처리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김주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노처리장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분뇨처리장은 14개 시군에 17개소 가 설치되어 있고 고성군과 평창군은 공사를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양양군을 비롯한 미설치 3개군에 대하여는 환경처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과 협조해서 조속히 시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혁 의원님이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검사기능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요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검사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검사요원과 보건소 기술 인력 증원을 위해서 보전사회부에서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앞으로 검사요원이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김주혁 의원, 이태명 의원 그리고 정원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의원께서 도내 이농의 정확한 숫자와 늘어나는 휴경지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고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이태명 의원께서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가 인구는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90년도에 10만 689가구, 39만 2,596명에서 91년도에는 9만 8,413가구, 36만 6,932명으로서 1년간에 2,276가구에 2만 5,664명이 줄었는 바 감소율을 보면 가구가 2%, 인구는 7%가 됩니다. 금년도 휴경지는 3,384㏊로서 도내 총 농경지 면적 13만 9,944㏊의 2.4%에 해당되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노동력 부족이 1,160㏊이고 이농등 부재 지주가 1,220㏊ 이며 농지 규모 협소로 인한 농기계 사용곤란 등이 1,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별로는 평야지가 363㏊, 중간지가 733㏊ 그리고 산간지가 2,288㏊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경지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주혁 의원께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 그리고 농산물 공판장 및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확충 계획과 수출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동 비용 절감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산지 저장고, 직판장, 가공식품공장 설치포장디자인 개발보급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계획으로 집하장 개량 저장고 9동 및 수송차량 15대와 중소 도시 직판장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2개소 등 대도시 직판장 7개소, 마을 공동개량 건조 저장고 80동에 이어 농산물의 공정거래 정착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규격 포장 출하사업 및 포장디자인 개발한 쌀, 사과, 감자 등 15개품목에 대한 포장제를 제작 공급하는등 7개, 사업에 78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중소도시인 춘천에 농산물 공용도매시장이 93년말에 완공이 되면 원주청과물 도매시장 운영과 함께 도내 농산물 공판장 기능 활성화가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농산물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 저장고 설치는 작목별 특수성이 있어 이용률 및 관리 비용과다와 고도의 운영 기술이 요구되어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설치 운영이 바람직하여 9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채소 주산단지인 진부 농협에 200평 규모의 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운영한 결과 입고되는 작목별 저장량 및 저장 온도가 상이하여 시설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본도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반 지하식인 개량 저장고와 채소 오이, 버섯은 예냉시설인 집하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을 기하도록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외에도 미국 LA에 해외 농특산물 전 시 직판장에 23개 업체의 67개 품목을 지난 8월 25일에 성황리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수출입은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 세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국상황은 파악되고 있으나 도단위 수출입 상황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 농수산물 수입은 69억 3,100만불이고 수출은 29억 8,600만불로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께서 UR이 도내 주요 농산물 쌀, 옥수수, 감자, 약초 등 재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UR이 재배 농가에 미칠 영향을 현재 입수 가능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적하신 4개 작목의 총 생산액이 약 4,469억원 정도인데 이중 수입이 어려운 감자 56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의 총 생산액은 국제 가격으로 대략 939억원으로 손해액이 2,967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제가격 비교이고 실제로는 미국산 쌀값이 국내 가격의 73%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4개 품목의 손해 액은 그 이하가 된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그러나 쌀에 있어서 국제 가격은 낮은데 비해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양질미 쌀값은 우리 나라가 ㎏당 1,150원 내지 1,350원인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1,925원에서 2,142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1.6배나 비싸므로 양질미는 수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책에 있어서는 우량 품종에 대한 연구와 생력재배 기술개발로 작목별 자체 안정을 도모하고 다음으로는 수출작목의 개발과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순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입니다. 먼저 박동락 의원님께서 최근 수입농 기계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공급이 되어서 농기계 수입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이왕에 농기계를 수입해야 한다면 수입원가로 농촌에 보급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82년부터 금년까지 총 2,433개소의 영농단을 조성을 해서 7,086대의 농기계를 보조지원하였고 또한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5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해서 국산 농기계 위주로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를 부담케 해서 트랙터외 109대를 공급을 했고 농가들의 영농편의와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서 개별로 구입할 때에는 기종에 따라서 80%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급한 농기계는 경운기를 포함해서 총 14?5,899대를 공급하여 일손 부족 현상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외제 대형 농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외국에서 완제품 농기계로 트랙터 2대, 콤바인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완제품 농기계를 수입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농기계를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주로 대동, 국제 등 5개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를 수입을 해서 국산부품으로 9가지 이상만 보완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상표를 부착을 해서 농가에 판매를 하면 이것은 수입 농기계로 보지를 않고 융자 지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 농기계에 대한 수입 원가공급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인 만큼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박동락 의원님께서 감자 원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가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구식이고 또 노후화 되어서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도암면에 위치한 감자원종장에 서는 감자 원원종과 원종 등 1,061톤의 우량종 생산을 위해서 생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자 원종장에는 차량 8대와 트랙터를 비롯한 작업 장비 19종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장비는 구입 연도가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또한 감자 선별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력으로 선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노임 상승과 작업인부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적기 작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노후 기계를 교체하고 신기종을 보급하기위해서 금년도에는 대형 트랙터와 제초기를 이미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고 93년도에는 장비구입비 3,26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감자 적재기와 수확기 등 5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감자 원종장에 기계화를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역시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154의 1번지 일대에 조성한 초지에 송아지 1마리 입식해 보지 못한채 그 초지가 처분이 되었는데 그 초지 조성경위와 국비, 지방비 보조금 처리 내역, 또 그 초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손쉽게 체육청소년부로 이전 처리가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산 146번지외 5필지에 조성한 26㏊의 초지는 백옥포 리에 주소지를 둔 산주 허금환으로부터 84년 1월 24일자로 초지조성 허가신청이 있어서 동년 3월 22일 허가된 초지로서 축산진흥기금 융자 1,900만원과 자부담 700만원 도합 2,600만원을 투자해서 초지를 조성을 하고 축사를 신축한 후에 가축을 입식코자 하였습니다만 85년도에 소값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축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서 초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주관하에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이용케 하였었습니다마는 87년 이후부터는 초지상태가 아주 극히 나빠져서 하급 초지로 분류되게됨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하고 또한 4차에 걸쳐서 대리관리자 지정공고까지 하면서 우량 초지로 관리코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대리관리 희망 농가가 없어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던 중에 91년 10월 초지조성자 허금환이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소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울 카톨릭에 처분함과 동시 초지 조성 융자금 전액을 상환을 했고 다음해인 92년 1월 11일 서울 카톨릭 복지 재단에서는 또 다시 체육청소년부에 매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앞으로 매입한 토지에 203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 수련 마을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고냉지 채소 포전매취한 물량을 50만원 미만으로 판매한 농협이 많아 포전매취에서 제외된 일반 농가가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포전매취 물량을 선진국처럼 폐기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에 농협 포전매취 사업은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계통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중간 상인의 독점적인 매출 가격을 억제하고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매출 물량을 최대한 출하를 하고 또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출하를 중지하거나 산지에서 폐기시킴으로써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수매가격 결정은 산지 농협장이 행정 지도 또 마을 영농회장과 협의 결정하여 수매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 포전매취 실적은 4.5톤 차당 평균 60만 7,000원씩 3만 2,000여톤을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출하 내용은 총 3만 2,000여톤 중에서 농협집계센터, 주말장터 등으로 직거래 된 1,600여톤과 김치 공장에 납품된 2,100여톤, 또 일반 출하 1만 7,300톤 등 도합 2만 1,000톤을 출하를 했고 1만 1,000톤은 산지에서 폐기를 함으로써 포전매취사업에서 23억 7,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협 포전매취 물량을 50만원 미만 가격으로 출하함으로써 포전매취에 서 제외된 농가에 피해를 주었다 함은 수매자금이 농안기금 70%, 농협자금 30 %의 비율로 투자되어 손익발생시도 같은 비율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 농협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에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 8월달에 중앙으로부터 출하 중지 및 산지 폐기에 대한 기준이 보완 설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 가격이 산지출하 비용과 포전매취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출하를 중지하고 출하 중지중에 수확 시기가 넘어서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지에서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포전매취 물량을 전량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매가격이 계속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출하할 수 없도록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출하 중지 또는 폐기하도록 지도해서 고냉지채소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순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영일 입니다. 먼저 정계항 의원님께서 춘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진척 사항 관계별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 주택 등의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에서는 춘천 첨단과학 산업단지와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조성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춘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춘천시 신동, 사농동과 춘천군 동면, 동내면 일원에 120 만평 규모로 반도체 조립, 컴퓨터, 광학기계, 의료장비 등의 산업시설과 연구 주거 기능을 갖춘 공단으로 조성하고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는 강릉시 대전 동과 명주군 사천면 일원에 약 10만평 의 규모로 신소재 정밀화학, 컴퓨터, 생물산업 등 산업시설과 연구 주거기능을 갖춘 공단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공단은 공단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금년 6월에 끝마쳤고 현재 도시 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릉 공단은 공단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끝냈고 지방 공단 지정도 지난해 12월에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공단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강릉시 과학산업 지방공단 건설 사업소 직제가 승인되었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춘천, 강릉 공단의 단계 별 추진계획은 91년부터 93년까지는 준비단계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토지 매입과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97년부터 최종 연도인 2001년까지는 개발단계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업체가 입주될 것입니다. 인력수급과 주택 등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력 수급은 매우 불투명하지만 현재 도내에는 7개의 대학과 6개의 전문대학과 또 3개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원주민의 이주와 관련 인구 수용대책을 위해서는 춘천공단은 별도의 교육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강릉공단은 이주민을 위해서 단지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인구는 별도의 택지개발 지구에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조성 기본게획에 의해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 공단 지정승인 그리고 실시설계등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앞으로 단지조성과 관련된 토지 매입 공사비 등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조달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계항 의원님께서 지방지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정권이 있는지, 또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과 도내 기업의 전체적인 운영실태와 천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경제의 양이 매우 커져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지방행정은 지역의 특징적인 제반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제도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자주 재원이 낯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독자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경제에 대한 주도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항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각급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간의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경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안정화 시책의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서 민생활을 보호하고 노사화합과 임금안정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한 도액을 인상하는 등 수혜폭을 넓히고 94 년까지 기금을 2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해 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수출 촉진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동남아와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서울 무역박람회 일본 기타규슈 한국 우량상품전시회에도 참가토록 해서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행정, 자금,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과 같은 지역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마련되어서 정보와 기술을 총체적으로 관리한 것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 제조업체는 91년말 현재 1,135개이고 종업원은 2만 7,000여명으로서 90년말에 비해서 기업체는 158개 종업원은 3,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가 증가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지방 이전시책의 추진과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등 지방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따른 효과라고 판단되나 최근들어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기불황 기능강화의 확보난 등으로 인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휴 폐업된 업체는 30개 업체로 그 원인은 자금 부족과 판매 부진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중소제조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국내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동락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주민에게도 교통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되고 이들에게 최소한 마을버스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 어떤 대책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벽지 주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시혜를 위해서 벽지노선 개설사업을 지난 7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는 그간 178개 노선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개설 절차는 주민 20호 이상거주마을을 대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교통난 조사를 실시해서 손익 분기점인 평균 승차인원 18명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 마을에 대한마을 버스 지원문제는 정부의 재정 형편상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 들고 자가용 차량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육운진흥법을 개정코자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고 법령 개정과 함께 농어촌 마을 버스 사업을 별도 업종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벽지 마을 모두가 교통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명 의원님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평소는 물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력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시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유관기관단체를 포함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물가의 파급 영향이 큰 7개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동향을 파악하여 그때 그때 대책을 수립하고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에는 물가합동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은 전년말 대비 4.7%이며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로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서비스 요금은 대부분 자율화되었고 연말에 보통 물가심리가 작용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매우 주의를 갖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금년말까지 시장주변이나 도심지 등에 위치하여 요금 인상을 선도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매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을 인상한 업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스스로 자진 인하하도록 권유하고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해서 그 파급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일체 인상을 억제하고 선거 분위기를 틈탄 개인 서비스 요금도 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등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익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박동락 의원님과 이태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락 의원님께서는 소경재를 이용한 톱밥제조공장 설치 지원대책과 토석 채취허가 경위와 허가 취소 또는 문책용 의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소경재와 폐지를 이용하여 톱밥을 생산 사료 등의 원료로 공급하며 산주 소득 및 농가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 바 사유림 협업체가 조직된 지역부터 톱밥제조공장 설치 및 지원대책은 우선 저희 도내 톱밥생산 및 사용실태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농축산용과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수요량은 6만 6,000톤입니다. 공급실태는 도내 제재소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톱밥을 충당하고 있는데 공급량은 4만 7,000톤으로서 수요량에 비해서 1만 9,0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되는 톱밥은 인천 등 타 지역에서 구입 충당하고 있으나 수입 목재 톱밥인 경우에는 염분, 화학품 등이 함유되어 있어 품질이 낮아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톱밥의 수요 전망은 발효 돈사라든가 축사개량 등 양축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수요량은 날로 증가될 추세이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되는 양도 증가추세인 한편 공업용 원료도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경재와 폐지를 이용한 톱밥생산공장 설치 및 지원대책은 도내에서 우선 자원이 풍부하고 사유림 협업체가 조 직된 지역중 지도소가 설치되었거나 협업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등 여건이 갖추어진 홍천, 평창, 명주군 등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서 톱밥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3개군의 운영실태를 평가분석해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머지 사유림 협업체가 조직된 군에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주변산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69번지 채석허가 현황과 채석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받은 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유림내의 채석허가는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9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보존 및 자연경관의 유지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69번지의 채 석허가 사항은 87년 1월 1일 2개소에 2만 7,300㎡내에서 24만 2,000㎥를 수출및 건축용 목적으로 93년 6월 12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채석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은 화강암 6만 4,000 ㎥으로서 매수용으로 4만 7,000㎥, 수출용으로 1만 7,000㎥를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채석허가 임지는 설악산에서 약 1㎞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허가 당시에는 주변의 개발 구상 또는 계획이 없었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별다른 영향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여부 및 허가받은 자의 문책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고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문책 사유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위법 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동 지역주변이 관광 휴양 콘도 미니엄 신축 등 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조처하겠으며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명 의원님께서 산림 자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화경방과 희귀목 채취 등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로 농산촌 주민 소득원인 산채 채취가 불가능하니 합리적인 입산방법 계획을 강구하여 산림보호와 동시에 산채 채취도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선 먼저 산림의 입산통제는 산림법 제9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01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 예방과 자연경관 유지 등 산림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과 구역을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이 지정하여 불필요한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채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입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법 시행규칙 102조 제3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은 입산통제구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채 및 약초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산불예방기간인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에도 부락단위로 입산자 명단과 일정표를 작성해서 사전에 읍면동에 제출을 하면 부락지도자 또는 입산자 대표에게 입산증을 교부하도록 81년 4월 11일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행경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농산촌에 거주하면서 산채 및 산약초를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산림내에 항시 출입할 수 있도록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산불 예방활동과 불법 산림훼손 등 감시자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이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제설 기동장비 배치 기간중 운행과 지휘감독권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지방도, 군도에 제설장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35개 노선 1,022㎞와 시군도 155개 노선 2,315㎞입니다. 현재 도 산하 3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페로이다 4대, 구레이다 4대, 도자 3대, 유니모그 2대, 제설펌프 5대 등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도내 교통 두절 위험지역 10개소에 유니모그 등 13대를 동절기 4개월동안 고정배치시키고 있으며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시에는 시군과 합동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 운행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대부분 제설구간의 노선이 시군간 연계되어 있으며 기동성 있는 장비의 활용 측면에서 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도, 시군도에 제설장비 확보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통행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구입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있어 재정 형편상 일시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여 종합 제설장비인 유니모그 1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덤프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토록 하여 동절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사님 이하 국장님들은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도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섯분 의원님께서 본 도교육청 업무중 13개 영역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림에 앞서 면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4개 영역의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답변을 드리고 남은 9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향해해 주셨으면 합 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추진계획과 합리적 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만 본 질문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문제 중에서 실업계 고교 확대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과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수용능력 확충사업은 90년 1월 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발표한 교육개혁 계획 및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중 교육체제개혁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95년도 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수를 50대 50이 되도록 조절하여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여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 산업사회에 진출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한 계획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본도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은 실업계 고교를 원칙으로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억제하며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급의 증설 또는 신설과 아울러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수를 둘여 나가는 한편 일부인문계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전환시켜 인문계 대 실업계 학생비율을 90년 75대 25에서 95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체제 개혁 계획을 본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가급적 생활권이 같은 시군단위로 묶어 90년에서 92년까지 14개 학교 47개 학급을 신설 및 개편 추진함으로써 92년 현재 인문 대 실업계 학생의 비율이 70대 30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앞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60개교 101 학급을 개편하면 인문 대 실업의 학생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교육체제 개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교육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인문계 선호 의식이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업계 1개학과 설치에 소요되는 8억원 내지 15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시설비와 이에 따르는 실업계 전문과목 교사수급 및 인문계 교사의 잉여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학교와 중학교부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조기 진로 지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능인을 산업사회에서 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학력 보다는 자격과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업계 학교 선호 의식을 높여 주겠으며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 인문계 고교의 직업과정 이수 학생들이 유능한 기능 소유자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실험실습 기자재를 첨단화시켜 나아가는데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 의 최첨단기기에 의한 실습을 시키기 위 해 농업계는 홍천 농고에 공업계는 춘천 기계공고에 공동 실습소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족되는 교사 수급은 대학 재학중 제2과정인 부전공의 교육을 받게하여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승복 기념관 운영이 설립취지에 벗어나 희석되어 간다는데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군 교육청 행사로 하기보다는 도단위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할 것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은 1968년 12월 9일 북한의 무장공비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이승복 소년의 숭고한 반공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이래 연례적인 각종 추모행사의 개최 및 장학사업의 추진 등과 더불어 관람객의 적극 유지 운동을 전개하여 헌재까지 600여만명이 관람함으로써 반공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는 남북대화가 급진됨에 따라 무장공비들의 잔악성을 부각시키는 증 오심과 적대 감정을 확산시키는 반공 일변도의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남북한이 같이 살아야 할 민족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위하여 동일 연수원의 지원으로 최신 북한 생활용품 200여 점을 전시하여 북한의생활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념관 주변환경의 특성에 따라 세계 잼버리대회장에 전시되었던 강원의, 자연학습장 시설을 기념관 부지에 옮기고 내용물 중 표본류 300여 점을 전시함으로써 강원의 생태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을 관람하는 관람객 수를 보면 87년부터 90년말까지 4개년간은 관람객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91년 전시물을 대폭 교체하고 92년도 자연학습장을 개장한 이후부터는 관람객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승복 소년 추모행사는 추모제와 나의 주장 발표회 개최 글짓기 그리기 대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는 91년까지는 이승복 기념관 주관으로 군 단위 행사로 실시하였으나 92 년도부터는 교육부의 관계관과 도단위 기관장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 발표회와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본 도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장공비에게 항거하다 희생된 이승복 어린이의 고귀한 얼을 더욱 확산시키기위한 추모행사는 앞으로 본도가 적극참여 중앙의 협조하에 더욱 내실있게 확대 추진하겠으며 기념관의 시설물도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여 보완에 힘쓰는 한편 장학 사업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통일을 대비한 학교 및 사회 교육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문제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후 1년 5개월이 된 지금 도 교육행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위원회가 개원되기 전과 비교해서 예산 확보면, 공무원 인사제도면의 달라진 면과 지방화 자치시대의 행정은 어떻게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교육자치의 변화와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의 하나가 중앙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자치실시를 전후하여 중앙으로부터 고등학교 설․폐 및 지도감독 권한을 비롯하여 25여건이 새로 당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리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교육 재정이 국고 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90% 이상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관리 운영면에서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지방 교부금의 교부를 지방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별 배분 등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지금은 총액 배분제도로 전환되어 시도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의 자율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예산안과 결산도 지방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따른 직접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제도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및 배정권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공무원의 관내 전보권과 파견 승인권 등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발전 방안으로는 교육자치는 주민 자처를 전제로 함으로 지역주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기초단위인 시군 단위까지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의 정수는 현재 시군 교육청 단위 1명씩으로 정하고 있어 통합 시군 교육청의 경우 본도는 강릉, 원주, 속초, 삼척 4개 시군이 통합 시군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의 결여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단위로 1명씩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시군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교육시책과 지역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 안정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결 요건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대 지방재정교부율 현재는 11.8%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율의 상향 조정과 교육성금 기부금 등 민간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학생 납입금 등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여 부족 재정확보와 장기적으로는 현행 국세 91년까지 시한부 목적세로 국세를 교육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를 영구적인 지방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드릴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순으로 나와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방송난시청 지역에 속해있는 학교수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및 교육방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도에는 난시청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TV의 경우 특수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가 181개 교 유선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가 112개 교, 시청이 불가능한 학교가 101개교로 전체 학교의 39.3%인 394개교나 됩니다. 라디오는 특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가 110개교, 청취가 불가능한학교가 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4.8%인 148개교나 됩니다. 난시청 학교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5회에 걸쳐 지도 및 특수 안테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군 교육청 별로 난시청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시청 학교별로 난시청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한 후 우선 특수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 수신을 위한 기자재확보 현황은 TV 학급당 대비 78.8%, 라디오 학급당 대비 70.2%가 확보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연차적인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95년까지 학교당 학급당 기준수를 전량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교과전담제 운영은 교육과 전문성 제고, 교사의 수업경감 등을 위하여 7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중 4～6학년에서 4학급 이상이면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선 학교의 실정을 보면 이 규정에 의한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6일자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우리도의 교과전담 교사수는 407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92년도 본도에 배정된 교과전담교사 정원은 229명이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세부적인 배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161명만 배치하고 현재 68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배치기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우리 도의 정원이 69명 증원된 298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3월 1일자에는 교과전담교사 298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도의 필요 인원 407 명에 비하면 109명이 모자라는 73%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증가되는대로 각 학교에 배치하려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먼저 정계항 의원님께서 춘천, 강릉지역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련학교 설치와 관련 학과의 증설 계획은 어떠나고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인재 육성은 첨단 산업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필요한 전 분야에 기능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지역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춘천 농공고등학교, 춘천 실업고등학교, 화천 중학고등학교 등에서 전자, 전기, 전자계산기, 정밀기계, 자동차, 금속공업 배관용접, 디자인, 정보처리 등 학과와 강릉지역은 거진 공업고등학교, 동광 농공업고등학교, 강릉농공업고등학교, 근덕 농공업고등학교등에서 전자, 전기, 기계, 토목, 자동차, 정보처리 등의 학과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인근 산업체 또는 연고 계열별 산업체와 연계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하고 특히 3학년 2학기부터는 각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첨단산업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업계는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공업계는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에 고가의 첨단산업 실습 기자재를 구입 설치하여 공동 실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기자재의 조작 실습 이론을 교육하여 첨단기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설과 학과개편은 90년도부터 시작되어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 수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년인 90년부터 92년까지의 실적은 14 개교 47학급을 개편하고 92년에 원주 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93년부터 마지막해인 95년도까지는 동해시에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을 비롯하여 60개교 111학급을 권역별로 개편해서 실 업계대 인문계 학생수를 50대 50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동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첨 단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과 지도교사 확보에 대한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초과학 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때만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과학기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학교육 확충비로 국민학교에 3억 2,38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에는 2억 1,900만 3,000원을 고등학교는 1억 5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공히 본교에는 200만원 분교에는 100만원씩 금년도보다 160% 증액된 총 16억 8,500만원을 과학 교구확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과학교구 확보율 국민학교 54.3%, 중학교 62.7%, 고등학교 39.2%에서 96년도까지는 90%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학교사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실시한 과학교사 연수 내용은 중고등학교과학교사 180시간에 자격연수 54명, 국 민학교 교사에 실험연수 796명,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실험연수 120명 등 총 9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연수 23명, 국민학교 교사 실험연수 760 명, 중고등학교 실험연수 120명등 총 880 명을 연수시켜 과학기술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 기자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기술 과학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보급 댓수에 비해 지도 교사가 부족한 현실이고 특기 교사를 양성하여 배치 우대하는 방안과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가 구형이니 신형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96년까지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 조작 및 활용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청 단위의 기초과정 30시간 연수를 실시하고 기초과정 연수 이수교사를 대상으로 60시간의 심화과정을 실시하고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120시간의 전문과정의 연수를 연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컴퓨터 전담교사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처리 담당교사 연수도 매년 실시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 발요원 연수 및 컴퓨터 교육 담당장학요원 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이후 각종 대학 졸업 후 신규로 임용된 교사는 학부 과정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을 3~6학점 이수하게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기 연수받은 교사들 중심으로 자체 직원 연수를 강화하여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 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요원 양성은 국민학교 교원 9,242명, 중학교 교원 2,767명 고등학교 교원 1,656명 모두 1만 3,665명을 양성하여 컴퓨터 교육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컵퓨터 기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88년서부 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88년도에는 기억 용량 8비트 컴퓨터를 주변기기 부착없이 모니터와 키보드만을 보급 교육용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0년서부터 16비트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부착시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는 교육의 효과를 올리 수 없기 때문에 90년서부터 16비트 컴퓨터를 활용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보급했던 8비트 컴퓨터를 95년도까지는 전량 16비트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1년 앞당겨 94년도까지는 전량 도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선수 양성에는 학교와 학부모의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선수들의 진로 문제와 지원대책 그리고 지도교사의 우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내 각급 학교의 체육 육성종목 지정은 초중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와 시군 교육청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과 협의학교 여건과 지역별 계열화를 고려 육성종목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도내에는 벽지 학교에도 많은 학교에서 육성 종목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벽지 국민학교의 정구부는 현재 도내에서 대표적인 학교는 평창 안미국민학교의 남자팀, 태백 화전국민학교의 여자팀이 있습니다. 현재 이 두학교의 실력은 전국 상위권수준에 있습니다. 화전 국민학교 여자부의 경우는 지난 6월 전국 소년체전에서 춘천 근화국민학교의 선수들과 혼성팀으로 출전 단체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부인 안미국민학교 정구팀은 강원도 대표팀으로 전국소년체전에 출전 2위에서 분패했으나 지난 10월 제18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국민학교 정구대회에서 개인 1, 2위와 단체 3위를 하였으며 이어 열린 협회장기 전국국교 정구대회에서도 역시 개인 1, 2위를 차지한 전국 수준에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현재 이들의 진로는 안미국민학교 선수들은 평창 대화중학교에 화전국민학교 선수들은 춘천 봉의여중에 정구부를 창단 진학토록 추진하였으며 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의 정구부를 설치 계열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경우도 지역 실정을 고려 초중고계열화 하여 진학시키고 있으며 개인종목의 우수선수는 강원체육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진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고등학교 졸업 우수선수들도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대학에 진학토록 주선하고 또한 다른 한편 도내의 실업팀 입단도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선수 팀 지원문제는 지역사회 후원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잡부금금지조치 이후 지역사회의 지원책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육성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체전 및 전국 소년체전 출전팀으로 확정될 경우 강화 훈련비와 출전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 학교의 재경이 빈약한 우수팀은 92년도 400여만원씩 강화 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육성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현재 특기 교사로 우대 전보조치하고 있으며 각종 포상기회를 확대 사기진작을 위해 힘쓰고있으며 금년에도 12월말 안미국민학교와 화전국민학교를 위시한 육성 종목 우수지도 교사를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입니다. 오늘 교육분야 질의하여 주신 사안중 김주혁 의원님과 정원교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리국 소관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의원님께서 국민학교 사무직 배정은 교원 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직원수가 적은 소규모 국민학교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목적달성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도내 국민학교 전체 학교수는 728개교로 그중 본교가 475개교, 분교장 253개교가 되며 국민학교에 일반직 사무직은 181개교에 1명씩 18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달리 전 학교에 사무직을 배치하고 있으나 국민학교의 경우는 교원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부 정원 배정 자침에 의거 7학급 이상 국민학교에만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 88년부터 매년 증원되어 현년도까지 7학급 이상국민학교에는 전원 배치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도 이해됩니다만 일반 사무직은 교원이 맡고 있는 교무행정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규모가 큰 학교 운영의 관리와 교육재정의 관리교원의 보조적 사무역할 등을 전담하기위한 것임을 볼 때 대규모 학교 업무 비중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6학급 이하 학교에도 사무직을 배치하여 교원은 학생 교육지도면에 전담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부에 협의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주혁 의원님께서 학교 시설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학교 수세식 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주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교육환경은 가정 사회환경보다 앞서가야 한다는데는 우리 모든 국민은 다 같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법을 제정 시행케 하여 각급 학교에 노후된 교실 개축, 교원휴게실, 교무실 확충, 2중창 시설, 학교 화장실의 수세식 개량, 교원 사택 신축 등에 90년도서부터 92년도 즉 3년동안에 총 824억 8,000만원을 도시 농어촌 공립사립 구분없이 투자하여 교육환경에 많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투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환경특별법이 금년으로 종료되어 교육부에서는 국회 입법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93년도 재정확보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본 도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문제를 갖게 되어 우리 모든 교육 가족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학교 수세식변소 개량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89년 12월 31일 현재 화장실 총 2,025동중 상하수도 시설 및 배수로 정비가 완벽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중 총 약 84억원을 투자하여서 1,663동을 시설하였으며 잔량 362동은 상하수도 및 배수로 시설이 미비하여 개선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시설 여건이 완벽하게 되면 수세식 변소로 개선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께서 폐교된 학 교수가 얼마나 되며 폐교된 학교부지와 교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몇 명 남지 않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도보다 농촌, 탄광지역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2년부터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를 추진하여 91년도말까지 통폐합된 학교수는 61 개교이며 분교장 격하수는 122개교를 추진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소규모 학교는 상당수가 있으나 통폐합 학교는 8개교이며 그중 본교가 13개를 분교장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학교의 재산관리 현황을 개략 보고드리면 82년 이후 폐교된 학교수 69개중 매각처분 37개교, 차수 재산반환 8개교, 학생 야영장 시설 등으로 9개 교, 미활용 재산은 15개교입니다. 미활용 재산은 가급적 청소년 야영장이나 지역문화 공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인수 학교 학생들의 특별지도 대책으로는 소인수 및 복식 학급이 많은 본 도의 특수성을 감안 기초학력 부진, 사회성약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교실의 다기능화 즉 독서실, 탐구장 등으로 활용하며 잉여교실은 체육실이나 주민 독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습 방법은 복식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3면 칠판, 교육방송, 시청각 기자재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별 능력에 맞는 간접 자료개발 보급과 학습 예관 운영으로 자주 학습력을 길러 주고 있으며 사회성 약화 보완 교육 방법으로는 특히 학생 지역 사회 조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별로 없는 점을 고려 본교와 합반 수업과현장 학습을 권장하는 등 소인수 및 복식 학급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0최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