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그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시며, 시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9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와 각목명세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산하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비위예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체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93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7억 9,900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 6억 8,100만원보다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내용을 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예산 4억 3,800만원보다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감사실 직원 31명에 대한 급여가 2억 2,800만원으로서 처우개선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93년 7월부터 3%를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 하여 1억 4,100만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33.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말수당이 금년 12월부터 직무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정액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총 7종으로서 본봉의 40%를 지급하는 직무수당, 그리고 가족수당, 중·고등학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총리표창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모범공무원수당이 저희 감사실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공무원수당 2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고,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이 저희 감사실에 7명이 있는 관계로 이것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계장은 2만 5천원, 그리고 6·7급은 15,000원씩 해서 11명이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특수업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년 예산보다 33.9%가 증가된 1억 5,800만원인데 이처럼 증가 된 사유는 직무수당이 10%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의 수혜인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0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소속 일용인부는 1명으로서 그에 대한 총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억 6,600만원으로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기타수당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총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금년의 9백만원보다 92.1%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감사실이 시간외근무 2등급으로 책정되어서 월 17시간씩 적용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시간외근무가 많은 부서로 상향 조정되어서 1등급 월 30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단가가 1,578원에서 1,719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6종으로 1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전계량 위원님, 각목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계보조금이 총 2,500만원 계상되었고, 매년 추석 때 5만원씩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그리고 4월과 10월에 본봉의 75%씩 도합 본봉에 150%가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그리고 법정 연가일수 20일중 미실시 연가 일에 대하여 최고 15일분을 지급하게 되는 연가보상금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서 주요 인상요인은 금년에 정보비목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93년부터는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9.5%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실·국장 이상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 정보비가 월 11만원씩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정보비가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방금 10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설명드렸듯이 직급별 정보비가 93년부터는 복리후생비 목으로 변경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 정보비 란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운영 기관판공비가 240만원, 그리고 감사실 관서당경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3.1%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 1,000만원인데 이는 정기 및 특별감사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년간 여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체 시·도가 작년도 5백만원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건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감사실직원 총 33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는 의무적 성격이 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비해 5.9% 증가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감사 수범공무원 20명을 선발해서 표창 시 지급될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5%가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제2회 추경 시 본예산 과목에 직원의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해가지고 작년에는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활동과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시 식대로 사용될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총 36명을 저희들이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매년 감사원에 있는 교육원에 회계 직 공무원을 입교시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6명인데 10명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6명, 그리고 내년에는 20명을 입교시켜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여비를 편성했고 기동감찰반 특수 활동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가 감소되어 있습니다만, 특수감찰활동 등에 따른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일선공무원의 업무지침으로 활용키 위해서 각종 감사사례집 발간비용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부처 감사 및 자체감사 시 필요한 감사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로 감사담당공무원 교육 시 활용할 교육교재 유인비로 100만 원 등 총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입니다. 먼저 정보비란에 있어서 우선 감사실 5급 이하, 그러니까 계장급까지입니다. 계장급, 직원으로부터 계장급까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어 있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병원 집단민원해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활동비로 800만원, 그리고 비위예방 활동 및 불법행위정보수집 활동비로 각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21.2%가 증가된 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감찰활동 반 격려 및 비위예방을 위한 간담회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활동비는 자체예방 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이 진정한 위민행정을 수행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각종 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경비임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소관 93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예산총액이 7억 9,91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8%인 1억 3,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검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950만원, 10대 중점특별감사에 따른 병원 집단민원해소 활동 등 7,551만원, 그리고 감사공무원 직무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추진비로 해서 43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각목명세서 104페이지 중간쯤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수당난이 있는데 아까 모범공무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누구누굽니까?

지금 저희 조사 2계에 근무하는 이정희 행정주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 2계에 근무하는 강민원 행정주사, 이 두 사람이 과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매월 2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산 하에는 모범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시 산하에는 제가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곧 파악해서…….

예,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모범공무원은 많을수록 좋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범공무원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시책비가 작년대비해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약4,000만 원 이상이 작년 본예산 대응해서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 책비를 많이 올려 줘가지고 이 모든 하 조리나 비위활동이 없어진다면 10배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인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위로는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산하 6천여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예외 없는 그런 사정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가고, 또 외부적으로는 6천여 공무원들을 최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보호를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키고, 그래서 내부 융화와 안정된 가운데에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시책비가 적은지 많은지는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고, 하여간 시책비를 많이 올려주더라도 이 부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사례집이 발간되고 92년도에도 발간되었더만요, 작년에도. 담당공무원 교육교재는 한 부씩 보여줄 수 있겠지요?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감사사례집은 위원님들께 드린 것을 구청에 전부 전파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병원 집단민원해소 활동, 이게 작년 예산에도 들어 있었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다만, 명칭이 이제 저희들…….

작년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도 병원 집단민원해소 활동비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활동비 비위예방 활동 및 불법행위 정보수집 활동비로 해서 서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3천정도밖에 안올린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병원집단민원해소활동은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구청과 해당사업소에 알려서 대응토록 하고, 그리고 위로는 시장님께서도 이런 관내에 이런 집단적인 것을 해소하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보비 성격을 띠는 것 입니까?

예, 활동비, 정보비입니다.

활동비요?

예, 순수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에요?

예.

그러면 혹은 여기에서 시장님이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한계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사항과 종합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각목명세서 110페이지를 보면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활동으로 해서 8백만원을 정보비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 밑에 새질서 새생활 감찰활동반 격려로 해서 200만원을 특별판공비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목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232목에 있는 이 정보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체의 관계서류, 증빙서류를 붙임이 없이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232 정보비고, 234에 특별판공비로 해서 2백만원 격려 세워진 것은, 이것은 가령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서 감사까지 받을 그런 항목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병원집단민원해소에 있어서 5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병원 집단민원의 작년도 해소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적을 건수별로 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전에 예방활동, 그리고 사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원 집단민원해소 내용과 실적,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합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4월과 10월에 본봉에 75%씩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그러면 4월달, 10월달 두 차례 75%씩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상여금이 1년에 400%, 정근수당이 200%, 또 150%면 750%가 총 지급됩니까?

네, 지금 십 몇 년 이상 근무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근무한지 5년 이내에는, 가령 거기에 절반밖에 정근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고 근무 년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 정근수당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입니다. 그래서 400%, 600%, 740%, 750%가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정에 모두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수당이나 상여금·보너스는 많이 줄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시 채무가 너무나 지금 과대한 가운데 또 해야 할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실장님에게 질문보다도 견해를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정보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비는 증빙서 없이 재량권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건 사용처는 불문에 붙인다. 특별판공비는 증빙서를 첨부해서 감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보비라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정보비에 쓰이는 목적에 의해서 실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원집단민원해소의 내용과 실적자료를 요청해 제출해라 이런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보비 성격이면 과연 재량권, 재량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정보비는 당연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기에는 업무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 아니냐, 무슨 개선대책이 세워진다든지. 명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거의 없다.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입장에서 견해를 그에 대한 정보비의 쓰임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쓰여졌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정보비라는 이런 항목에 예산이 없다면 사실상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가령 외부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원활한 관계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정보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사실상 그것을 어떤 흔적으로 남겨놓기는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사용되느냐의 여부는 대개 정보비가 자기가 자기통장에 넣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밑에 서무직원, 담당계장·과장, 이렇게 다 도장이 들어가서 그때그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심적으로 과연 그 정보비가 옳게 쓰여졌느냐의 여부는 그 내부에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상에 상당한 액수가 세워진 그런 것이 제대로 그 기관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쓰여졌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관장이랄지 그 부서에서 과연 그것이 정보비가 올바로 쓰여지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대개 밑에 직원들로부터 그 상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도 정식 감사에서도 이 정보비문제는 일체 터치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기관장에 대해서 상당한, 면밀한 어떤 문책성의 무엇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것이 옳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탐문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보비 성격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모 시 간부, 집행부 간부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반기업체보다도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호주머니에다 넣어주는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동료 위원님들. 그래서 감사실장님 답변 가운데 공직자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요, 이 문제는. 당연하게 정보비 성격이 지급이 되면 그것은 공무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기밀을 요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더라도 어쨌든 시민을 위해주고 시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급여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식이라면 그건 그냥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러지요?

예, 밑에서 직원들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기관장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보비 성격에 대해서 집행부 장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실장님도 한번 주지를 시킬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공금입니다. 공금. 공금을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유효 적절히 쓰여지느냐, 공직자 양식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한 마디만 더 말씀 묻겠는데 이 정보비조로 시달이 되는 이 돈은 별도 통장에 예입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도 매달이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서무담당직원이 기안을 해가지고…….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집니까?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대상은 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안돼요?

예.

그래도 정식으로 구비서류는 갖춰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원결의서는, 그것 없이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쓰임새의 목적은 명시를 안 하지요?

예.

목적은 명시를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공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특판비는 명시가 됩니다.

특별판공비라 해가지고 된 것은 첨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감사실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행정, 각 소관 국·실에서 판공비, 특판비는 전부 제대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하고 동시에 감사대상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서 특별판공비에서 식사대가 나갔다면 모월 모시에 어느 식당에서 몇 그릇의 설렁탕을 먹었느냐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 예산에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각 실·과에 예산으로서 세우지 않은 것 중에서 불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집행돼야 될 특별판공비로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관장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좀 배분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그것도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합니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풀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특별판공비는 많이 주더라도 이것이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질문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아까 정보비 사용에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나 탐문을 해서 알아낸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업무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를 썼을 때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탐문수사·탐문조사를 했다면 당해 자체 기관장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인사나 그 다음에 모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또 외부기관에 있어서 어떤 단위 기관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탐문조사랄지 어떤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따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대개 그 사정적인 차원에서 다음에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외형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산하 실·국장들이 정보비에 대해서 자기 업무분야에 100% 다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국장들, 실·국장별로 파악은 사실상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실·국장들의 양식으로 봐 가지고는 그것을 밑에 직원들이 어떤 양심에 어떤 가책을 느낄 정도로 이걸 사적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이 제출요구한 시 산하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 명단, 감사사례집은 지금 유인되어 있지요?

지금 전번에 금년도에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그것을 전부 구청에 바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 저희들이 받았었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병원집단민원해소 내용과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 임우진입니다. 간략히 저희 교육원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성실히 추진됨으로 해서 시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밝고 건전한 공무논리 함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육훈련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3년도 교육운영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내년도 교육의 중점은 국가관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직업논리와 공복자세를 확립시키면 전문화·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25개 과정 2,255명의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적 영역별로 교육과정을 보다 대폭 세분하여서 기본교육 6개 과정, 전문교육 22개 과정, 시책교육 7개 과정 등 모두 35개 과정 2,634명으로 교육체계를 전면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창업지원반, 교통시설 반, 사회복지반 등 10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예 외국어 실력자를 양성하고 외국어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직할시 2세 공무원 중에서 6·7급의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서 하위직원의 실무능력 항상 및 국제적 시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시·구 행정의 간부요원으로 성장할 정예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서 초급간부로 성장할 자질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초급간부 양성반을 4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시정의 핵심간부 요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시정현안 과제의 명확한 인식과 시책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서 간부직 공무원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던 관리자 정책 반을 내년에도 금년의 운영경험을 살려서 계속 보완·발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학습 심성교육을 계속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공직자로써 적극적 봉사정신과 자발적 시정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 관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째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시정전산화 추진에 있어서의 참여 및 지원체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게 보고드린 교육훈련 수행에 필요한 93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13억 4천만 원으로써 그중 인건비가 5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2,300만원으로써 법정경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성격의 경비인 기본경상비는 1억 8,8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정 경비를 제외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기본경상비 1억 8,800만원을 교육훈련 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강사수당, 출제 채점수당으로써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목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교재를 인쇄하고 교육운영안내서, 교육용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8,3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외래강사 수송 유류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억 5,000만원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청사환경 개선비로 500만원, 저희들 윤전등사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데 500만원, 교육성해외연수비가 5개 과정에 2억 8,800만원, 자세한 내역은 각목명세서 21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시상 교육기관 비교견학 등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 4,000만원,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에 2,400만원, 교육훈련의 발전과 교관연찬 경연대회 참석여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으로써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인간성 존중의 공복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한 직업논리 확립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성원, 아낌없는 지도에 거듭 감사말씀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지난번 감사 때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와 내년도 교육훈련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개략적인 교육과정 목록을 표로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 13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에 따른 시상금 및 시·구정발전 연찬대회, 그리고 교관 연찬대회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1억 6,566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생 해외연수와 전문화·국제화에 대비한 특별 해외연수비로 2억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제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교육운영 추진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비로 9,500만원, 또 특별 해외연수비로 1억 9천, 약 3억 정도가 해외연수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재정형편과 해외 연수금 3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의 방향을 정보화·국제화·전문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공직논리와 인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국제화에 대비한 우리 공무원의 자질향상, 이쪽에 대단한 비중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 교육원에서 6주 내지 8주 동안 일본어,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외국어 실력 가지고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급 기초수준의 외국어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외국인과 국제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외국인이 우리 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정을 브리핑할 수 있는 정예요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어 교육을 약 4개월 정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기초실력이 가장 우수한 시 산하 공무원, 젊은 공무원 약 20명 정도를 실험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킨 다음에 해외에 가서 15일 내지 한 달 정도 외국어 교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 가지고, 그 정도를 했다 해서…….

답변 취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광주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해외연수교육이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한가, 안 한가 그 견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서 해외연수교육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외연수교육이 시기적으로 타당한가, 그 견해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성과, 특히 성인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기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연수를 몇 차례 한 경험이 있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여기에서 몇 시간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사람의 의식과 행동, 앞으로 근무자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의 그런 기회다 그렇게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적게는 150만원부터 유럽의 경우는 400만원 까지 많은 돈이 듭니다만, 그 정도의 총액으로 약 2억 8,000만이 됩니다만, 이런 정도를 투입해서내년도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직할시 21세기를 이끌어 갈 그런 주역들을 지금부터 양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직할시는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거의 재정규모가 1조에 육박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정도 투자는 적었으면 적었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해외연수비 이 관계, 물론 이것이 액수가, 김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액수가 무조건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이것이 아마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예로써 이 연수를 보낼 때는 직급별로 날짜와 모든 것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원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까? 각 실·국에서 중심이 돼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까?

내년도 해외연수여비를 거의 대부분을 과거에는 시 본청에 계상해가지고 각 실·국 중심으로 임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양성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책임지고 사전교육을 시키고 치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원에 예산을 계상토록 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단순히 관광이나 시찰하는 그런 차원의 연수로 생각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사전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를 통해서 연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정책과정의 해외연수를 불과 9박 10일의 일본연수를 시켰었습니다만, 그 사전준비를 두 달 전부터 우리가 방문코자 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 서로 비교·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현지에 갔을 때 정말 알찬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정도로 알차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자체가 아마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이 연수과정은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과 같이 더블로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정을 해외로 보내는 것입니까? 교육원에서 연수하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만 시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한 과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각 교육과정마다 특수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을 짧은 것은 한달, 긴 것은 4개월 내지 6개월까지 교육을 장기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주 내지 2주정도 그동안 교육을 받은 것을 종합정리하고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해외여행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원 원장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연수의 좋은 길을 트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되 어학이라는 자체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달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규율과 틀려서 어학이라는 것은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비록 4개월, 5개월, 혹은 전대라든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막상 나간다고 해도 어학이라는 것이 가서 1주일간, 2주일간 미국이나 구라파를 돌고 와서 곧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경기고등학교 유명한 영어선생이 자기가 학생들 공부 가르치고 영어실력이 대단히 좋아,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가서 당분간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이거 히어링(Hearing)도 안 되고 스피킹(Speaking)도 전혀 잘 안되, 학술적인 영어하고 실질적인 일용 사용하는 영어하고는 문제가 틀려, 이래서 가서 취직을 했다고 해서 가족들이 가보니까 식당에서 접시를 씻고 있어, 취직을 못하고. 이런 어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추진을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이 연수라는 것이 무조건 해외 갔다 와서 곧 말문이 터지고 어학에 특별한 진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2페이지 아래 특별해외연수입니다. 같은 본청 사업소 공무원 6급·7급 50명이 교육을 가는데 거기는 1,23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밑에 전문화·국제화 대비 특별연수과정, 그래서 같은 본청, 사업소 공무원 6급·7급 똑 같은 50명인데 거기는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청 사업소 직원들이 국내연수를 하고, 어떤 분들은 해외연수를 하고, 그래서 해외연수비가 각각 틀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특별연수라고 된 것은 저희 집행부 방침은 그 동안 간부직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했던 것을 이제 6급·7급 실무직원, 정예요원들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술직 25명, 행정직 25명해서 50명을 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연수만이 아니라 사전교육의 일환으로써 위의 1,233만원 써진 것, 그 내용은 국내 사전 연수비용입니다. 국내에서 타 도시와 비교시찰을 하고 우리 국내 도시간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사전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의 경비이고 1억 8천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해외도시와 비교 견문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국내연수과정을 마치고 50명이 다시 해외에 연수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두 과정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같은 과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해외연수에 있어서 영어 중급반이나, 해외 특별연수반이나,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생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타당하겠는가,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타당성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소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직할시 공무원 가운데 6급과 7급 실무직원 중심의 해외연수실시는 하위직원의 실무능력 및 국제적 견해를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하위직 직급에 있는 분들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마련한 점에 대해서 먼저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해외연수가 그 효과가 극대화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합하고 연구·토론을 하는 준비과정이 철저히 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당부의 말로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중급반 해외연수의 효과문제, 보름이나 1개월 정도 해외연수를 통한 영어 중급반의 연수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소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계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일본 소방학교 연수과정에 2명, 본과 1명에 6개월, 경방과 1명에 3개월, 연수비가 1,500만운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써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본과 1명이 6개월간, 경과 1명이 3개월간 교육받은 데에 필요한 숙식비랄지 제반 교육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과 1명의 6개월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은 얼마고 경방과 1명에 3개월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면 총괄적인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실무를 맡고 계시는 주무 소방서장님과 각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6개월, 3개월분 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 1,5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해외연수비가 각각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비…….

그건 추가해서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해외연수비, 산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해외연수과정이 지금 처음입니까? 진즉부터 실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예,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능화학차 외자구입 이것요. 이건 예산만 확보되면 곧 살 수 있습니까?

고성능화학차는 선적 연장을 해주고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이것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특수 장비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와서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받게 됩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차를 팜과 동시에 그런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 장비를 파는 제작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또 실습하고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대개 새로운 기기,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현실이 어쩌냐면 처음에 한두 사람한테 잘 가르쳐주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그 기기를 이용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 점 참작하셔서 많은 수의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모든 운전요원, 기관요원에 대한 교육시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기 그 특수한 기술을 큰 무기로 삼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참작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차가 들어오면 이건 어디다 둡니까? 본부에 두게 되겠습니까?

지금 화학차는 광산지역에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소방서에 배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요. 소방차량구입, 이 소방펌프차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노후되어서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까?

신규구입입니다.

신규구입이에요?

예, 금년도에 4개 파출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두 대를 증설, 파출소용으로 확보를 이미 했고 나머지 1개 파출소에 두 대씩 해서 8대이기 때문에 부족한 6대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해가지고 내년도 신설파출소 개소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소방펌프차라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소방차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일반적인 차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소방 펌프차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 서부에 한 개를 하셨는데 서부는 지금 고가사다리가 없었습니까?

서부 고가사다리차가 일산 30년이 거의 다 된 노후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대차·폐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아주 그건 폐차해야 합니까?

예, 폐차합니다.

해야 되요?

예.

그럼 다른 지금 광산이나 동구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지요?

예, 광산과 동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광산은 금년도에 지난 27일날 수령해다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북부소방서가 신설이 된다면 전부 거기에 맞게, 또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의용소방대원의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예산내용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의 구성과 활동내용,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있거든요? 교육내용, 그리고 실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한 번 참고가 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연수 과정까지 실시하게 된 점,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세입난 목적세에서 소방공동시설세 해가지고 31억이 세입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면 245페이지입니다. 91억이 예산에 되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91억원에 대한 소방비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억 전액이.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로 들어가고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개원 이래 소방장비 보강이랄지 원생복지문제 이용시설개선, 소방관서 신·증축 문제 등에 있어서 92년은 어떻게 보면 소방의 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으로 이와 같은 소방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을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북부소방서 설치문제는 우리 북구 출신 전계량 부의장님이랄지 김재균 위원, 김명준 위원이 특별히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럼 이런 모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문제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사실대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지역 출신의원들이 이렇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좀 P.R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대로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자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대화 시에 많은 내용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된 P.R이 아니고 사실 노력한 만큼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장비관리에 있어서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유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잘 하시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지요. 24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맨 밑에 무등산 중계기 설치 임차 60만원, 중계기 설치가 뭡니까?

저희 3개 소방서, 본부지령실과 3개 소방서 지령실이 있습니다. 화재출동시에는 지령실에서 각 파출소 소방차에 무전으로 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지령을 하게 되면 막힘이 없이 잘 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장애를 받았는데 내년에 이걸 설치해서 무전 교신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계소를 이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계소.

중계소에다 중계기 연결을 한겁니다.

연결을 해? 그럼 중계기 이건 방송국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전용으로 다시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소방용으로 별도로 설치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왜 임차라고 해졌어요, 임차입니까?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회로를 이용하면 그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임차료지요?

예.

우리가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건 아니지요? 소방본부에서.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소방관 복지원생 시설 6개 파출소를 현대식으로 개선해가지고, 물론 시설이 현대식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이 되었다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급여, 이거는 법정 인상률 이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복리원생 등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리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좀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것은 그러한 차원일 것이다 하고 체크는 하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전번에도 지적이 됐었지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대사회적 인식이 열악하다 하는 점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물론 현대식 시설로 인해서 사기진작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들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부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서둘러서 소방본부 내지 소방서에 여러 가지 좀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제가 오늘 그렇게 동부소방서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증축하고 여러 가지 보수 되어있는데 모든 집기나 비품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기가 진작이 되다가 좀 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요.

집기·비품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동부소방서장님이 오셔서 계시지만 좀 보니까 굴레 벗은 망아지 같은 이런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훑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내년도 혹은 추정에라고 잊지 마시고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 구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보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무위에서 해드렸다는 보람이 있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해서 소화전 13군데 200만원씩 해서 2,600만원, 급수탑 1개 500만원해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만요. 동부소방서, 그리고 서부소방서도 똑같이 소화전 200만원이 13개소 2,600만원, 급수탑 500만원에 1개소 5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와 설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강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장소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도 지금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시설이 고장 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연중에 고정시설을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설로 보는데요? 보수가 아니구요.

용수시설 보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별로 확정된 데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는 서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새로 소화전을 신설할 때는 소화전을 인도, 이설비도 20군데,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는 7개소. 그래서 27개소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항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완벽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시설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통계적으로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반영내용, 91년, 92년 대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진작 방안 연구된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료는 12월 8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북구 관내로 되어 있는 소방업무는 현재 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서쪽으로 본촌 공단을 비롯한 서쪽 임동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 이쪽으로 동·북부 쪽은 동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구역 북부관서소방행정업무 관장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거기 파출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소방서 건립추진에 관해서 91년도 결산심의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에 24억을 편성을 해 줄 것을 반영을 했으나 예산실에서, 담당부서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무부에 승인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재촉구합니다. 그것이 선결문제겠지요?

내년 연초에 설치승인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7억 이번에 확보된 거요?

설치승인 요청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속히 설치승인 상신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북부소방서건립관계 때문에 또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내년 93년 상반기에 내무부 승인을 꼭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약속사항입니다.

예.

되겠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연초에 올리겠습니다만, 예년에는 보면 상반기에 반드시 승인이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고 북부소방서 건립 건축비는 추경에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257페이지, 동부소방서 관계인데요. 제일 맨 끝에 소화전 인도 이설이라는 것, 인도로 소화전을 이설하는 겁니까? 인도에서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도에서 인도로 이설하는 겁니다.

이설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