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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기현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이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현

이기현위원

지금으로부터 초월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주요사업 현황 하고 관내 문제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감사 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함) 초월면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부모님 찾아뵙기 운동의 전개내용과 직원들 친절봉사 교육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종

김억종초월면장

부모님 찾아뵙기 운동은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소집단 단체 등을 통해서 기관장회의나 이장회의 때마다 지시한 바 있고 직원들 친절봉사 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조식 개량변소 보조금 지급내역과 실적이 제대로 추진된 것인지?
억종

김억종초월면장

일부 잘못 보조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농지 불법사항 학동리, 선동리, 대쌍령리 원상복구됐는지 여부와 이우재 씨 3조식 개량화장실을 확인하고 오세요. (임광선 위원 현지출장) 용수리와 학동리에 하천부지점용료 부과가 타당성 있게 된 것인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월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억종

김억종초월면장

확인조사하여 잘못 부과된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하천부지 문제는 일제 점검을 해서 타당성 여부와 이유서를 붙여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서면제출)
학서

김학서위원

가건물 등에 지방세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요?
갑현

신갑현재무계장

부과한 실적은 없으며 일제조사를 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읍.면에서 관리중인 각종 농기구를 대여한 실적은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농기구의 확대 보급으로 거의 없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행정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총무계장

면에 배치된 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이륜차 현황은 ?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현재 2대인데 활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년도 폐기처분대상입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복지회관 운영비와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총무계장

관리인 인건비(일용직 14,900원 300일)하고 청사관리비가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탁아소는 활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두 번 사용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청원경찰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순찰일지를 매일 보고받고 있으며, 근무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의회에 서류 보내실 때는 폐이지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화준

이화준총무계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92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못한 것을 `93년도 군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억종

김억종초월면장

1억 원 사업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 등이 주민에게 홍보되었는지요?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앞으로 조례의 개.제정 사항 등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주민에게 즉시 홍보하였는지요?
화준

이화준총무계장

각 리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장회의 시 이장에게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달 하였습니다. (출장복귀)
광선

임광선위원

이우재 씨한테 3조식 개량변소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돈 지급한 게 사실입니까? 또 벽돌도 안 쌓은 상태에서 완공된 사진 붙인 것도 사실입니까?
년기

민년기산업계장

네.
억종

김억종초월면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을 절약 소리만 하지 말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고 주민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대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월면 감사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지금으로부터 실촌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촌면장으로 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만 보고해 주세요. (보고서는 감사 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함)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곤지암 1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공사가 맨홀과 하수구와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로 물이 흐르는데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양2리 도로포장공사에서 두께가 15㎝밖에 안되는데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업자도급을 전체적으로 준 게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납품을 시킨 겁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불법행위 발생단속 현황은요?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고발 2,141건 중에서 금년도에 고발한 것이 44건, 지금 현재 발생돼서 행정발효 중에 있는 것이 97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0년도부터 발생한 건수를 서류 제출해 주세요.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네.
기현

이기현위원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요?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면에 배치된 청원경찰과 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조식 개량변소에 보조금 지급과 실적이 제대로 추진된 것인지?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배정이 41건에 14동이 추진중에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 후 조치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촌면민의 1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1일 2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는 10톤을 하여 매립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발생되어 자체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차적옮기기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주

김찬주재무계장

한 달에 평균 5건씩 들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 재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주민회의나 모임 때 홍보하고 있고 면장님 서한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친절봉사 행정구현 실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365일 운동에 의거해서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가건물 등에 지방세를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요?
학선

김학선재무계장

가옥조사할 때 25동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 등이 주민에게 홍보되었는지요?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앞으로 조례의 개.제정 사항 등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경로승차권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부할 계획은?
종호

김종호총무계장

현재 면사무소 및 각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금년도에 정부보조 농약이 각 농가에 골고루 배당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김찬주산업계장

이장 등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다소 늦게 공급된 사항이 있었으므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농약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한회

구한회실촌면장

개인을 줄 것이 아니라 공동 방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세가 3분의 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학선

김학선재무계장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이상으로 실촌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지금으로부터 도척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척면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감사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함) 그럼 도척면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에 있어서 거택보호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국

김진국도척면장

관내 성당이 있어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성당에 거주하는 관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으며, 수질검사는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환

오주환총무계장

13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연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3조식 개량변소 결과인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진우리에 주광균 씨는 세면장으로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산업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민원인들한테 진심으로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지요?
화동

김화동호병계장

진심으로 우러나서 친절봉사를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친절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통신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확률은?
주환

오주환총무계장

네. 받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확률은 약 50-60% 정도 됩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이런 것을 면장님이 지휘 보고나 동향보고를 해서 현 실정을 위에다 알려드려서 시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화동

김화동호병계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차적옮기기 운동을 실시한 여부와 대수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도척면장

네. 금년에 3대를 옮긴 실적이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주민에게 즉시 홍보하였는지요?
주환

오주환총무계장

각 이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장회의 시 이장에게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가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재필

남재필산업계장

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진흥지역 지정내역 중 보호구역이 광주군 전체면적의 67%가 되는데 면적이 도척면에 지정되었는 바, 불합리하게 지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남재필산업계장

산업과와 재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의원님들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럼 도척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산림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7시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