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덕진
박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소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해당 과와 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교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면 2만원씩 나가는 수당은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예산액에 1백만원 있는데, 무엇에 나간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준 것은 없습니다. 법상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수당 지급은 못하고 식사만 대접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과 위원회는 참석하면 수당을 2만원씩 줬는데 산업과 농지관리위원회는 지급을 안한 이유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입니까? 1백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지출된 것은 25만5천원으로 줄 수 있는데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1백만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세웠으면 지급할 수 있는데, 수당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놨다가 특별판공비로 예산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범위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소위원회 몇 번 하셨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과에도 위원회가 많지만 다 2만원씩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산 업과는 못하셨습니까? 산업과가 개발국의 주무과인데 못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청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명칭만 산업과, 사회과 있는데, 제대 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신다면 예산확보를 정확히 하셔서 정기적으로 하고, 위원드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어서 정당히 해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산업과도 예산은 서있는데 실제로는 과장님이 운영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면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해서 하남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25만5천원에 대한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농어민후계자 현황 및 지원실태를 보면 작목별 51명으로 원예, 축산 23명으로 많은데, 원예는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예와 복합영농 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임대여부를 제출해 주시고, 학력별로도 나와 있는데, 학력위주 보다도 농고나 원예계 출신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후계자에 대한 개인별 현황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령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는 법상 몇 세까지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40세 이하입니다. 41세 이상 2명이 있는 것은 ’92년까지 선정한 현황이고, 41세 이상 후계자는 농촌지도자로 육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후계자로 지정된 연도는 개인별 현황 제출 때 함께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페이지 화훼시범단지 조성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상지역이 15필지이고, 도시과에서 허가내준 서류는 9필지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도시과에서 허가해 준 사항과 꽃시범단지 조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허가를 했을 때 산업과에서 협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린벨트 관릭정상 허가 규정이 없다 해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농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산업과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꽃 시범단지 조성관계와 도시과에서 농경지 조성에 따른 행위허가는 별개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9필지는 당초에 감이동 272-2번지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허가목적이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휴경농지로 방치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꽃 시범단지를 풍산동 상습 수해침수지 농지에 조성하려고 농수산부와 절충해 사업비가 하달되어 풍산동에 할려고 했는데 풍산동에 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한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감이동에 기 허가가 나있는 지역을 선정하자 해서 감이동 272-2번지에 9필지와 그 하류에 새로이 조성해서 8농가에 16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필지별로 8농가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재원을 자부담, 융자, 도비, 시비, 국비로 1억4천만원 보조했는데, 농기계와 보조금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무허가 축사 추진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축사 형태에 따른 추인 기준이 완전축사는 기둥, 벽, 지붕구조가 양호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한 축사로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하는 축사이고, 불완전축사는 기둥, 벽, 지붕의 구조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축사로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고 공작물로도 볼 수 없는 형태의 축사입니다. 간이축사는 파이프 구조의 보온덮개 축사 등 가설건축물의 축사인데 저희가 추인을 해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완전축사로 추인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 현재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데 신고 된 축사가 10농가에 16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모두 추인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완전축사도 해당됩니까? 규모는 몇 평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완전축사도 해당되고 규모는 농가당 기존 축사를 포함해서 90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규모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허가 나 있는 건물이 70평이고, 무허가 건물이 50평 일 때 20평을 추인받으려면 나머지 30평은 철거해야 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고발 후 추인입니까, 고발하면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고발 후 추인입니다. 벌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건축년도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따집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스컴에서는 법에 아무 이유 없이 추인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추인할려고 하니까 고발한다 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백만원 벌금을 문다거나 구속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징수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5,130건, 과태료 부과 1억4천6백28만원, 과태료 징수가 7천5백63만원, 미징수 7천 65만원인데, 예산을 기타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에 제복도 사 주었고, 주·정차 야간단속 때 식대비, 불법 주차장 단속 스티카, 단속활동비도 약 8백여만원 들여서 예산을 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징수했을 때 체납자에게 독촉 및 압류를 했다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야간단속실적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징수가 7천여만원인데, 압류 등 어떻게 했는지 조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92년 10월말 현재 총 9,344대입니다. 올해에 2,645대가 늘었어요. 한 달 평균 265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증가해서 주요 도로상에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1월 2일부터 4명이었던 단속원을 7명으로 증원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이 서류 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차량을 적발하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주소를 자주 옮기는 차들이 많이 걸려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면 차량등록원부를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되고 해서 실무자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차량이 관내차량만 적발되면 금방 주소를 확인하거나 본인을 만나서 조치가 되는데 관외 차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차가 주·정차 했을 때 단속이 많지요. 그러면 주차일 때는 기사가 없을 때인데, 레카차가 언제 필요합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도차량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불법 주차 차량을 보면 빼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 때에 그 차가 계속 있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서 그 때까지 안 치워져 있으면 그때 레카차를 대서 지정된 주차장에 견인시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 생각에는 한 번 봤을 때에 관외 차는 무조건 레카차에 견인을 시켜 서 상수도취수장에 있는 공터에 놓고 거기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고 영수증을 발부하면 차주가 과태료도 받고 레카차비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도 좁고 차가 많으니까 차주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어서라도 무조건 견인해서 갖다 놓으면 돈을 안 내고는 못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미징수를 없애기 위해서 두 번까지 방송을 해서 없으면 무조건 견인해서 수고를 덜 수 있고, 또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남한고등학교에서 엘칸토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우측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황산 입구에서 대형차는 강변도로를 통해서 미사리로 해서 창우리로 올라오는 도로를 이용한다면 적체가 덜 심할 것이고, 삼일공사 입구를 보면 포도밭 주인이 거기에 홈을 파놓아서 버스들이 지나가면 빠지는데, 거기가 옛날에 관리사를 조그맣게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평수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데 더 많이 지었고, 현재 포도밭이 아니니까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 분이 횡포로 길을 파놓아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방치하는데, 길은 왜 파놓았는지 단속을 왜 못하시는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9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 설립 추진경과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만 알았지, 변경신청 등의 변화는 몰랐는데,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89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89년 8월 9일에 부지확보를 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해서 ’90년 10월 17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유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30일에 유보지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 달라고 재요청을 하니까 ’91년 12월 9일에 건설부 의견이 하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이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고 확정되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는 ’92년 1월7일 다시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에 요청을 하고, 기업인 10인과 성남상공회의소 소장이 ’92년 2월 7일에 건설부 제1차관보 간담회 때 직접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부 의견은 이전촉진지역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천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이 건설할 때만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나 생활향상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영구임대주택 계획 자체가 없고, 우리시 재정형편도 1천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주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불가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택지개발지구내 2,783평이 기 책정되었던 것이고, 유기준국회의원 당시 설립할 수 있는 단계가 추진 중이었고, 개발국에서도 된다했던 사항인데 산업과나 시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추진 중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지 이런 내용 때문에 안된다, 된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다른 것은 제처두고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고, 또 일이 많다보니까 편의시설로 적환장이나 까스 충전소, 병원 등으로 시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전촉진지역 이라해도 공장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일반 공장용 건물의 시설이 가능합니까? 무공해 업체는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촉진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제조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은 불가능하고, 증설이 가능한 부분은 공장의 부대시설로써 생산시설을 도와주는 창고, 사무실, 기타 관련 시설은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전촉진지역에서 공장신설은 안되고, 공장이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공업배치법에 공장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종업원 16인 이상을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2백평방미터 미만이거나 종업원 16인 미만이면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써 제조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근린생활시설로 공장식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근린생활시설로써 2백평방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도시형 업종을 하시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하남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 옵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내용에 의해서 등록해 준 것이 도시형 업종으로써 근린생활시설 7개 업체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지관리위원회 식대가 136만8천원이 있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었는데, 식대가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시켰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해서 국비가 50만원이 내려왔는데 50만원이 위원들의 수당이 아니라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하는데 노고가 많다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뜻에서 50만원을 줘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100만원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해야되고 삭감된 농지관리위원회 식대를 위원들의 수당으로 계상되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로 시비와 합해서 100만원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월 달에 한번 의회를 해서 돈이 1만7천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비 영수증이 없어서 갖다 달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이 서류만 보면 1만7천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식대로 나간 것이 확실한데 앞으로는 서류정리 잘해 주시고, 제 의견은 1만7천원의 식사를 제공하느니 2만원씩 줘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줬으면 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성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산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을 개장했는데,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못했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건물은 다 되었는데 간판과 돌출간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현황을 보면 이용객 수가 1,225명이고, 1일 평균 14만2천2백원으로 나 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내고장 으뜸상품이 실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처음에 신설할 때에 아무리 경기도 지침이라 하지만 하행선에 설치해서 될 수 있을 것인지, 상행선에 시설장소를 안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시에서는 도에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행선에 주차, 휴게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난번 농협과 협의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되는 대로, 또 판매장을 상행선으로 옮겨서 해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상행선 휴게소를 활성화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 하행선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비웃고 있어요. 하남시가 그것이 으뜸상품 직매장이라고 해놓았느냐, 가보니까 상품도 쓸만한 것이 없고, 가장자리 휴지소각장 옆에 해놓았으니 자리선정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경기도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을 따라서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또 하남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직매장을 고려한 번 하지않고 무조건 시설했다는 것이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 차원에서 정말 해야겠다, 잘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미금, 남양주,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국도변 휴게소 보다도 못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남시가 잘했다 라고 할 수 있 을 것인지, 시청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 전체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직판장 운영이 어떻게 되나하고 가서 보니 농협직원이 두명 있는데, 봉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하고 적자운영이라 해요. 농협은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인데 농협의 땀을 여기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시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장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지, 나중에 운영하는 사람의 봉급을 털어서라도 농협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렌트카 현황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시 렌트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려렌트카가 의정부에 사무소를 두고 신장에 영업소를 설치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고, 현대 렌트카가 성남시에 사무소를 두고 우리시에서 16대가 감북동과 황산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는 택시업과 유사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에 상시 주차영업을 하는 행위로 민원이 야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2월 8일부터 3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총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총 8회에 걸쳐 지도단속 하여 5건을 적발해서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켜서 총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 현대렌트카에서는 우리시와 서울시 경계인 서부지역 송파구와 강동구에 불법 영업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파구와 강동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영업장을 폐쇄하고 성남시에 통보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시민이 이용하여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각 가정을 상대로 안내문을 4만2천매 발송하고, 반상회보도 3년에 걸쳐 총 6회 게재하고, 전단 배포도 3만매, 유선방송에도 계속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하남시에 개인택시가 많아서 예전에 의회에서 20대만 감북동 지역에 갖 다 놓으라 해가지고 각 통반별로 안내문을 배부했는데, 신장택시가 렌트카보다도 돈을 더 받고 승차거부를 하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껴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렌트카마저 단속을 한다면 감북동이나 초이동 주민들은 발이 묶이는데, 단속만 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하남시의 개인택시를 이용해야 당연한 것인데, 운행거부하고 비싸니까 바쁜 사람들이 부르면 금방 오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실정이니 주민들의 의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견인차 단속한느 사람이 세명이지요? 단속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두건, 세건 정도인데, 우리가 봐도 길거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데 왜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우리가 서울시내에 가면 강동구만 가도 경기도 차량은 잠깐만 세워둬도 딱지를 떼는데 하남시는 장기주차를 해놓아도 견인을 안해가요. 그러면 견인차 필요없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교통체증이 심한데 도로상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은 무조건 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붙여놓고 시간만 지나면 끌어가도록, 앞으로는 견인차의 실적을 많이 올리고 강력하게 한다면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견인차는 인정사정 안봐주는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현격히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루에 몇 건 하는지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국도변에 은행나무나 버스승강장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지요? 상산곡동에 있는 안가 앞에 승강장다리 부러진 것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발소 앞에 차 사고로 없어진 것이 있는데, 보험처리 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이발소 앞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안가 앞에는 한 번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사고가 났었다가 뺑소니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안되었는데 12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안한다 해도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불법 주·정차가 황산～미사로 간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푯말이 있는데도 낮에 화물차, 버스, 승용차 등 많은 주·정차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유료주차장도 불법을 근절시키려면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푯말도 떨어져 있고, 주차도 잘못하고,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또 턱이 높아서 주차시키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완만하게 하든지 해서 자유자재로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되고, 또 앞에 식품공장이 있어서 식품용기를 주차장에 내놓았는데 방치시키고 있고, 쓰레기도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연관이 있는 질문입니다. 병·의원 구급차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 협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광음을 낸다든지 등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구급차 세대 중에 한 대는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신고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사 앞에 43번 국도 건너편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무엇을 매꾼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공영사 입구 하류 조정경기장 들어가는 쪽으로 ’89, ’90년도 해마다 비가오면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꽃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이니까 성토를 한 후에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건설부 지시로 꽃시범단지 조성을 못하고,모내기가 끝난 후에 대파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비가 자주오는 관계로 못하고, 현재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토해서 농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객토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단속계에서는 왜 객토를 못하게 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객토의 개념이 시단위 지역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농토배양사업의 한 부분이 객토인데 시단위는 객토사업이 없고,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즉 여러 개의 논을 하나로 합친다든지, 빠지는 논을 흙을 넣어서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상습침수지를 흙을 넣어서 농지조성을 한 후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입지않게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서류상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으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문서상으로는 안되고, 실제 경작하는 것은 답의 작물이나 전의 작물 구별없이 가능합니다.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데, 실제 전으로 경작했을 때, 수년 동안 전으로 경작했다는 근거가 나오면 지목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의해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서울특별시에서 도로상 맨홀이 있거나 돌멩이가 있어 제3의 차로 인해 피해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인도에 차를 주차시켜 놓아서 사람들이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하남시장 앞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보상해 줄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인도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보상 문제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시청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하남시청에 주차하고 있는 차를 보면 거의 다 직원들 차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임대한 주차장을 보면 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남한고등학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돈을 받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나 시청에 장기 일을 보러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많은데 어떤 대체 방안이 없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금년까지는 별 대책이 없었는데 필지별, 농가별로 동에서 다시 받아서 금년에는 농한기 내에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를 확인해서 경작자가 없거나 농지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위탁영농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휴경농지가 많은데, 지주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인근 주민들한테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지는 집행기관에 잘못된 것만 지적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정기회가 있으니까 질의사항은 다음 회기 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시간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 개선방법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협의 고지서 OCR카드 및 온라인으로 개선방법 강구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지역경제과장
금년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승인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먼저 4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8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으로 7명입니다.
김시화위원
한명 결원인 것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설치사업에 대상마을이 춘궁동 법동마을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유자의 보유대수가 어느 기준에서 선정되었으며,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설치사업 지원은 기계와 영농단 중에서도 소규모 영농단이 있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이 있는데 법동마을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으로 규모가 10ha이상, 농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등으로 5대 이상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그 기계화 영농단에서 관리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동네에 김옥동씨라고 경운기 콤바인 등이 있는 대농인데, 집앞에 하우스로 농기계 임시 보관창고를 해서 비닐로 씌웠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불법건물이라고 헐으라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산업과에서 계몽 차원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여부를 따져서 해줄 수 있는 한이면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장님, 산업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두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꼭 유효적절한 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을 금년에 검토해 보면 아직도 조치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가 내년에 조치가 안 되어서 금년과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시장님이나 의회의 권한을 발휘해서 징계까지 할 방침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서울시에서는 여자 단속원을 두어서 스티카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시도 그런 방법 등을 새로 창출해서 앞으로는 질서있는 하남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00까지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3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정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고, 시말서, 업무정지 3일 등이 있는데, 시말서에 과대광고는 어떻게 광고한 것입니까? 별도로 광고를 합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의료법에 보면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명칭이나 전화번호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유인물로 배포한다든지, 옥외광고물을 첨부한다든지 하면 위반이기 때문에 경고나 시정사항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내과 국승현씨 명칭표시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개설을 하면서 옥외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표시해서 시정한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지역경제과와 연관성이 있는데, 경광등 부착한 앰블런스가 세대가 있는데 총 3대 중 신고 2대 미신고 1대가 있는데 미신고는 왜 안되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작년 7월에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의 구급차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어요. 김기형정형외과 1대, 고려병원 1대였는데 당초에는 고려병원이 2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어 신고를 하도록 종용하니까 하나는 구급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차가 경광등을 부착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구급차로 보이지, 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만약에 저희한테 구급차로 신고가 되지 않은 차량이 경광등이나 표시를 해서 다닌다면 차량 단속부서에서 단속하고 제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경찰서에 의뢰하든지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만 수송하면 좋은데, 환자수송도 하지 않으면서 야간에 경음을 울리면서 다닌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지난 10월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하남고려병원에 국도 43번에서부터 병원까지 들어갈 때에는 병원에 거의 다 온 것이니까 경적을 울리지 말고 진입하라고 지시해서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김시화위원
8페이지에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중 처리방법에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보거나 제가 신고를 받아 보았는데 위탁처리가 안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각 협회와 합동으로 다니면서 의료기관에 적출물처리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처리대장을 보면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한달 반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달 반에 한번씩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모아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감사 때 건의사항인데, 감사결과 무자격 약사 약조제 감독철저를 건의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법이 개정되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신고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석에 나가서 행위 자체를 못 보았을 때에는 안했다고 말하고, 약사가 있는데 그럴리 있느냐고 하면 지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약사와 비약사가 있으면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게 한 것인데, 얼마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명의 약사가 있는곳은 모두 다 약사가 아니니까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 교육홍보 실시상황을 보면 예비군 교육 17회 3천명, 민방위교육 25회 6천9백명, 청소년 성교육 18회 2천3백명, 임산부교육 16회 240명이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한 것입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산업장이나 학교에서는 주로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대한 VTR홍보나 가족 계획협회에서 간사가 파견되어 강의 또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홍보, 교육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4페이지에 성병 및 나병관리에 나병등록관리 3명 6회/3명 6회, 성병검 사 2,900명/4,847명(167%)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우리 하남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격리수용 여부는 어떻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인원 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인원수로 도에서 목표가 2,900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시에서는 4,847명을 검사했다는 숫자이고, 우리시에 에이즈환자는 1명이 있는데, 음성으로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격리는 안해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화국에서 도로굴착공사 할 때 회계과에 예치하지요? 금액이 어느정도까지 예치합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전화국에서 도로굴착공사는 전부다 예치해서 시에서 공사를 합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연초에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몇 킬로미터의 구간을 하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비 내역을 산출해서 통신공사에 납부의뢰를 하면 전화국에서 납입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화국에서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부 굴착한 곳만 포장을 하고 옆에는 안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공사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시에서 주관해서 덧씌우기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15건 정도가 원인자,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시에서 관장해서 성실한 시공을 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화국에서 예치해서 한 공사는 잘되었는데, 전화국에서 한 공사는 부실공사가 많아요. 앞으로는 건설과에 협조해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모두 시에서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부실공사가 안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공유재산매각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데, 매각은 했지만 유인물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남시에 향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와 12페이지에 도로보수공사, 하수도공사에 덕풍동으로만 표기를 했는데, 덕풍 1, 2, 3동 중 어느 동, 몇 번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남교회 14평을 작년도에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동은 계약에서부터 그러헥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사실시 현황 양식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어느 곳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완공했는데도 또 착공하려는 곳이 있어요. 위치를 분명히 해서 기록해 주시고, 또 계약서에서부터 그렇게 되었더라도 감사자료에는 정확히 기록해 주셔야 쉽게 알 수 있고, 질문을 안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매각법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냥 하셨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그 때 처리할 때는 의회 생기기 전에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추진했습니다마는 계약날짜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의 승인이 떨어져서 동일 건을 가지고 두 번 받기가 곤란해서 그냥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 공공건물을 설치,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공공건물의 설치나 또는 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창배
김창배관재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때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연말 정기회 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때는 의회 생기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법 해석에 취득의 규정을 완공시점을 취득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빠진 것과 내년도 신축하는 것까지 이번 정기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전 발주 전에 올렸어야 하는 것을 취득의 구성요건을 판단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방역소독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량용 연막소독 214회, 휴대용 연막소독 228회, 총 442회 중 도시동에 364회, 농촌동 78회로 나왔는데, 사실 농촌동이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장마 뒤나 전염병 발생요지는 도시동이 많겠지만 파리, 모기 등이 농촌동이 더 많은데 왜 균형에 맞지 않은 방역소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최위원님과 저희가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전염병 대책 차원에서 볼 때는 인구밀집지역을 취약지로 보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곳은 전염병 취약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 하는 것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방역소독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작년의 경우 하남시 전체를 할 수 없어서 금년에는 위탁을 해서 골고루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에도 경비와 인력 등이 허락된다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옛날에는 농수로가 깨끗했는데, 요즘은 하수도와 구별못할 정도예요. 농촌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서 방역소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4-5, 4-8페이지에 정사진카메라 PENTAX 70A, PENTAX 70R 가격이 같은 품목도 가격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악세사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구입내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물품구입을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원칙은 조달청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입을 우선으로 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같은 품목을 여러 과에서 살 때에는 좀 더 싼 값으로 일괄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수요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가 다르고, 각 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고, 집행을 하다보면 살려고 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안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아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4-4페이지, 공사실시 현황을 보면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1월 20일 까지 약 1백여건이 나왔는데, 토목설계를 다 용역 주지요? 그러면 공사를 많이 하고 용역비도 많은데, 용역비 드는 것을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면 공사도 철저히 하고 더 이익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원
황길원회계과장
인력관계 사항은 총무국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내년부터는 연초에 각 기술직을 모아서 소규모적인 것은 자체설계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회계과와 보건소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회계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한 시간 동안 금년 행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도 생기고, 또 하면서 오차도 생기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하남시 11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더욱 살기좋은 하남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은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14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금년 1년 동안 하신 질문사항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가로수 피해현황과 보상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상실적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가 3건인데, 82%만 구좌에 예치되었어요. 왜 82%입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1건이 보험회사에 청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100%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가다 보면 가로수가 빠진 곳이 많은데, 43번국도 내에 총 몇 본인지 실태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식재한 것은 몇 본이고, 사고로 피해 입은 수, 또 죽거나 해서 새로 이식해야 될수 등 각종 가로수 피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75페이지 산지정화 감시원 배치로 10명이 있는데,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은행나무 총 본 수는 3,300본이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43번국도 7본, 176번 시도 2본, 180번 시도 1본, 181번 시도 9본 등 20본은 돈을 예치받은 것이고, 그 외에 이식대상은 340본입니다. 자료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실시현황에 시설용량이 6만톤으로 사업기간이 ’92. 10～’94. 5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변경된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승인이 최초 입주시기가 ’94년 5월로 되어 있어서 입주시기를 맞추어서 준공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김시화위원
’94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 는데,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98% 이상 이어서 건설부 등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많아서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감안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입주시기에 준공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앞으로 12월 10일경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20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0월부터 ’94년 5월로 하였지만 물이 정수해서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공기는 전체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 통수는 전에 통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차질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단순공정으로 하지 않고 복합공정 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3페이지, 상수도 파손에 따른 수도료 과징내역이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시 전역에 있는 제수변에 물이 샌다고 신고하는데 거기에 새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관로 중에 누수되는 것은 자연누수로 파악해서 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누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제가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공사를 했어요. 몇 개월씩 새는 것이 계속되면 많은 양이 눛루되고, 또 얼어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공사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린다면 이해하는데, 하루에 공사가 끝나는 것을 왜 계속해서 방치하느냐 입니다. 앞으로는 신고 들어오는 대로 빨리 공사를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상수도누수관리대장, 민원서류관리대장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제가 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이 질문한 누수여부의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저희과에 업무계와 공무계가 있는데, 공무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공무계장님은 왜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누수현상이 나면 빨리 고쳐야 죠. 작년, 금년 두 번이나 수도과에 감사하는데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감독 철저히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81페이지, 급수공사 현황을 보면 355건에 2억1천4백73만8천원으로 공사비가 1억7천5백만원, 시납부금이 3천9백73만8천원인데, 공무서 네군데로 공무서에서 1m20cm로 설계해서 정식으로 공사한 것 같습니까? 예전에 수도과장님이 공사를 정식으로 안한 것은 정산할 때 삭제해서 준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355건 중 준공이 몇 건이나 되었고 정산해서 준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공무계장
10건을 뺀 나머지는 모두 준공되었고, 대부분 전액 다 주지않고 1억7천 5백만원 중 50% 이상을 정산해서 주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1m20cm 파야 되는 것을 60cm, 80cm가 대부분이고 포장공사도 엉망이예요. 내역서 빨리 가져오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감시원이 몇 명이고, 언제 근무를 합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인원은 50명이고, 근무는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불취약지 인부임이 2만1천5백원이지요? 인부임 지출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10명이 10월말까지 근무했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한 사람은 10월 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일용직 인부임이니까 4일치만 줘야 되는데, 왜 한 달 분이 나갔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동에는 한달 분이 배정되었는데, 동에서 나온 일수만큼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반납받을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정화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슬러지를 몇 번 청소하고 인체에 피해가 없습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종의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을 약품처리해서 가라앉히는 것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약품도 인체에 해가 없고, 청소는 밑에 농수로가 있는데, 그냥 방류시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수로로 그냥 보내면 농수로가 매꿔져 버리는데, 쓰레기장에 실어다가 버리면 될 것을 왜 그냥 보냅니까?
희근
안희근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소할 때마다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고, 악취는 청소할 때 물로 쓸고 하기 때문에 잠깐동안 물비린내 정도 밖에 안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팔당수원지도 자기내 땅앞에 버렸는데 비만 오면 석회성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몇 번씩 건의를 해서 지금은 김포매립지에 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농수로에 버리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관리사
기술계장 조병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로에 슬러지를 보내는 것은 소석회가 주성분이고 뻘입니다. 흙탕물에 약품을 타기 때문에 흙탕물과 응결된 슬러지만 침전이 되는데 침전슬러지를 버리는 것을 2차 처리라고 하는데, 각 시, 군에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암사수원지만 2차 처리시설이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 4만톤 증설계획에 2차 처리시설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만톤 증설을 하게되면 2만톤 시설까지도 같이 재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에는 방류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가 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단지 밑에서 침전되니까 질산화 현상에 의해서 냄새는 납니다. 그 현상은 대책이 없고 4만톤 증설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처리될 방침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녹지과장님,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3월에도 50명에서 47명만 나오고 3명은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나온 사람의 자리에 취사부주의로 불이 났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일용직 인부임이라 하지만 성실하게 잘 나올 사람을 써야지 1일, 6일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녹지과에서 동에 공문 보낼 때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을 하고 그만 두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든지, 일용인부임을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보충자료에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이 나왔는데, 수종, 규격 등이 안나와 있어서 미비하고, 내년 식재계획이 356본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보상받은 것을 계속 예치시켜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모두 식 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녹지과장님, 우회도로가 많이 완공되는데 좋은 나무를 심으셔서 보기좋은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선정을 잘 하셔서 심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은 물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다고 판정났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은 업자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공사한 자리가 표시나지 않게 복구가 잘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하면 점점 부실공사가 많아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분께 감사하는 과정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감사에는 금년보다 훨씬 좋은 내용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 후 도시과, 건축과,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과, 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김광수입니다. 우선 위생처리장 가동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2개월간 실시했습니다. 당초 처리용량이 1일 85kg인데 2개월까지는 72kg을 처리했었습니다. 요즘은 처리용량이 떨어지는 실정인데 이유는 당초에 BOD, SS, 대장균수가 환경기준치에 초과된다는 신문여론이 있었고,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것도 기준치가 넘어서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탱크 기술조작관계에서 기술부족으로 환경처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났었는데, 요즘은 기술과정에서 활성탄을 교체하고 용량처리를 잘 짝한 결과 11월부터는 기준치가 정량허용치가 나왔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생처리장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생처리장관리소장
모두 13명입니다. 기능직 8명, 행정이 5명으로 기능직 중 전기직 2명이 결원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악취제거 공사는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생처리장관리소장
11월 27일부터 설치하기로 했는데, 단가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악취시설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서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생처리장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도 많이 서 있는데, 그린벨트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 틀린 것이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린벨트내 건축물 동수는 12,304동으로 되어 있고, 정비대상은 4,920동을 계획했는데, 12월 1일까지 정비된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다.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니까 정비대상 동수 4,920동을 해야될 것이 아니라 12,304동 전체를 추진해야 된다 해서 당초에 계획한 4,920동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정비된 실적은 1,791건이 지번, 면적, 용도, 소유자가 틀린 것을 발췌한 내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에 5백여만원이 세워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용직 인부임이라도 기용해서 쓰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에 다달이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신적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12월 1일자 까지는 보고 안했고, 그 전에는 매월 말일이 지나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내용이 우선 발췌를 해야만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추진된 내용인데, 11월에 가서야 예산의 승인과 비목변경 승인절차가 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되었고, 실질적으로 된 것은 11월부터 정상적으로 하루에 60건 이상씩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에 1천5백만원이 있었으면 전산검색으로 해서 손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과 비교한 결과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 2월 말이면 12,304동이 전반적으로 소유자, 용도, 지번별로 전체 발췌작업은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측량수수료까지 9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번, 면적, 소유자 정정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93년 말까지는 정정이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실적을 내년부터는 다달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감북동 262건, 풍산동 232건 등으로 많은데, 사전방지 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줄 수 있는데, 소홀히 감시했기 때문아닙니까? 조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91년 10월달에 일괄 조사한 숫자입니다. 단순히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조치는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증축이나 신축에서 보면 많이 위반한 사람도 있겠고, 한 평정도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차원에서 비록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꼭 용도에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에 형평이 맞지 않은 것도 많아서 주위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돈 있고 배경있는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인정되고, 돈없고 배경없는 사람은 심하게 부쉰다고 말합니다. 금년 말까지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앞으로는 신규발생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2년도에 감사원, 청와대, 경기도 등 감사 나온적이 많은데, 몇 번 나오고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사항인데 감이동 약수터 있는 곳 참새골에 청수조경이 1천평이나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고, 삼일공사 입구 포도밭에 관리사가 있는데 살림까지 하고 있어요. 또 입구에 맨홀을 파놓아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파놓아서 차가 빠지는데 철거를 하든지 하셔야지 청원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전 시 면적이 98%가 그린벨트여서 감시원이 있어도 단속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청원경찰이 인수 인계할 때 이 집은 불법이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5만원짜리 정해져서 인수인계 한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과에서 청원경찰용으로 무전기, 이륜차, 피복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예산 세웠는데 이런식으로 돈받고 일한다면 어떻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축과장님, 자료 66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에 초원연립을 보면 2층 건물 7동에 54세대로 주민들이 재건립을 하려해도 법규상 20년이 되지 않아 안 된다고 하셨는데, 허가일을 보면 ’80년 7월10일이고 준공일이 ’81년 2월 17일로 공사기간이 217일밖에 안 걸렸어요. 원인이 짓다가 먼저 업주가 부도나서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지은 것으로 허가일을 다시 하고 준공을 한 것인데, 그 때 부도가 나다보니까 날림공사가 되어 있고 그 건물상태가 대보수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대보수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헐어버리고 주민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하는데, 시에서는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허가일과 준공날짜만 보는데 법규에 20년 이상 건물을 진단을 받아서 해야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진단해서 재설립 유무를 가려줄 수는 없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20년이 안될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구조안전진단부에 의뢰를 하는데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각 연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세워 진다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민원이 되어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는 내용으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 내용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행정상으로만 보아서 안된다고 판단하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모순된 점이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건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시 차원에서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축과장님, 58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선택품목 사양가의 승인에 따른 근거가 나와 있는데, 선택품목 사양가 승인시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 9%를 했는데, 9%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10조에 보면 사양선택제조 내용이 있는데, 18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선택사양품목을 선정해서 9%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양품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문에 보면 9%가 최상한가인데, 그렇게 해 주니까 말썽이 나고, 저희가 생각해도 9%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선택사양의 품목에 어느 벽지가 들어가고 신발장은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하며, 싱크대는 무엇으로 하는지 자세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 해 줄 수 있고, 7%도 해 줄 수 있는데, 최 상한가로 해 주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평도 들립니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8페이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 제10조 1항에 보면 사양선택 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건이 나쁘다거나 할 때에는 8%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는데, 9%를 상한가로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택사양에 9%를 적용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90%이상되는데, 기본 9%를 인상안한 가격을 내용으로 했을 때는 기본 품목대로 계약해 주도록 민원사항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신한아파트의 경우 5%도 적용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은 3%, 5%, 6%, 세가지 유형으로 해서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 감이동 22번지 외 2필지의 수도권 수도건설사무소가 철수했습니까? 여기는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해야되는데, 철수해가지고 매립이 2백평 정도로 답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저희한테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서부국민학교 옆에 드럼통 쌓아 놓은 것을 몇 번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원무
허원무도시과장
고발, 계고 2번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어디 갔다가치울 곳이 없습니다. 이 전체가 그린벨트이니까 쌓아 둘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드럼통 쌓는다든지, 골재를 쌓는 것 등은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폐드럼을 다른 것으로 쓰는 것 같은데, 조치가 없습니다. 조치내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에 그린벨트내 대수선 허가 현황이 있는데, 대수선규정, 허가 내주는 사항이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선씨 관계는 ’88년부터 해결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행정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특별확인반으로부터 허가과정, 준공과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을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처리한 내용이지 개인적으로 특혜를 줄려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축과장님, 제 생각은 건축분야와 타일분야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로 계약이 다 된 것이지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48평, 37평형은 9%로 적용한 사람이 많고, 세놓을 사람은 기본품목으로 했고, 신한은 기본품목과 5%, 9%가 있습니다. 몇 명이 어떤 것으로 했는가 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이 되었더라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앞으로는 계약체결시에 완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가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수도권 일원에서 분양되는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와 가격이 비슷한 곳이 의정부에 270만원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분양한 것이 289만원으로 약 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는 전국 일원이 다 동일하고, 토지가격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축과장님, 세금부과할 때는 선택사양 품목까지 합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9%의 사양선택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합친 가격으로 부과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양선택을 낮추었으면 세금도 덜 부과할텐데, 높게 책정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에 의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광암동 248번지, 동대문구 장안동 381-4호 이복덕씨가 허가 받은 주택 및 축사를 허가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축사는 농민에 한해서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농민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허가된 내용에 보니까 축사가 같이 있는데 축사는 개축한 내용으로 농민여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개축일 경우에는 어디에 살든 따지지 않고, 신축일 경우에 농지원부에 작성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허가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건물이 없어도 보지 않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시에서 가서 처리하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는 내용은 현장에 가지 않고, 위반사항이 나오거나 감사에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물대장에 전소유자가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이대근씨인데 허가가 어떻게 이복덕씨 앞으로 날 수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그것은 소유권이전의 문제인데, 소유권에 보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것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대로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주목적은 면적과 용도이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건축물대장은 이대근으로 있는데, 허가신청은 이 복덕으로 해도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이복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처리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대근씨도 농민이 아니고, 이복덕씨도 농민이 아닌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처음 허가 당시에 신축 때에는 농민여부를 확인하는데, 개축할 때에는 민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시간 동안 감사한 결과 전부다 하남시민의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분 과장님은 우리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로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주민이 더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잘 해 주시고,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건축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18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시간에 감사에 임해 주신 두 분 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건설과장님, 한강종합개발보상심의위원회와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의 두 위원회의 개최현황과 수당지급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건설과장님께묻겠습니다. 도로, 구거부지를 금년에 용도폐지한것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구거로 용도폐지 한것은 1건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구거의 직권 용도폐지후 불하했는데, 그 내역이 여기는 2건인데, 도시구역내에 가옥이 있는데, 도로나 구거지로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용도폐지 대상을 73필지로 보고 있는데, 그중 대상은 58필지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을 기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공기능이 도로나 구거로 상실된 토지를 보고 있고, 용도폐지 사유는 국유재산이 공공기능을 상실하였을때는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제32조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실제로 조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한 날짜가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12월 4일부터 측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측량후 결과에 따라서 협의 후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 용도폐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동부여중 앞의 가옥들을 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용도폐지한것은 감북동, 감이동은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가옥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을때는 편의를 안봐 주는 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고, 판명이 되면 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동부여중앞은 오래되었어요. 건설과에서 빨리 손을 써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다 됐다고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아직 작업중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향후, 12월4일부터 2달간을 조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설과장님, 43번 국도에 미군부대를 지나서 커브지점에 사고다발 지역이 있는데, 금년에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것은 긴급을 요하는 보수인데, 어떤경우에도 이런공사는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금년도에 소파보수를 6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주해서 시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노면상태가 좋아질것으로 보고,...
성기
최성기위원
거기를 공사를 하루라도 늦어지면 인명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고, 시에서 지연하면 사고가 안난다고 볼수는 없어요. 예산이 없어도 선집행해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인명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곳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남시 전지역을 보면 상수도 공사후 복개공사를 못해서, 또 옛날에 공사를 한뒤 보수공사를 안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9월22일날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 부위원장이 부시장님, 위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시에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을 일일이 열거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제기도 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카터기로 절단후 굴착을 해라, 또 복구시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고 아스콘을 15cm이상 포장해야 된다. 차량소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구간으로 분할해서 굴착하고 교통유도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 휀스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지하통신관로는 해당기관과 협의후에 공사시행토록 하고 공사지점 전후방에 각각 100m지점에 공사중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마을연결 소규모도로를 4m이하일때는 전면을 덧씌우기를 꼭 해라, 6m이상 넓은 폭은 굴착폭을 로라폭인 1.2m이상을 꼭 복구 원칙으로 해야 된다, 동절기 굴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허가조건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부터 공사를 할때에는 그 조항을 지켜야 되겠지만, 애당초 부터 잘못된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곳은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 시피, 아직도 장화없이 못다니는 도로가 있다는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전부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사진은 공사를 한후, 복구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수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린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상수도 맨홀을 해놓고도 공구리공사를 안한것이고, 하남시에 이런곳 말고도 엄청난 곳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발굴 조사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급하고 주민불편이 극심한곳은 하루속히 해 주는것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데, 꼭 목소리를 높이면 멀쩡한 길도 금방되고, 그냥 침묵지키고 순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몇 년이 가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죠.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처우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도 하고, 차질없이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조속히 처리를 한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초에 해야되는것은 당연하나, 미리 도색이라든지, 이런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관리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차고가 있어야 되는데, 여건상 부득이 덕풍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계는 시청사가 준공되면 바로 조치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시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도색은 금년내에 바로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중기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사람의 책임하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사가 무관심해서 그런가 본데, 과장님이 앞으로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비는 책임져라 사고가 발생하든지, 하자가 생기면 기사의 책임이다" 라는 말을해서 자각하게끔 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중기기사의 월급이 40만원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타이르기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안됩니다. 우선 관리체계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만 하면 되는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장님, 30페이지를 보시면 통신관로공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한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전화국에서 직접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전화국이고, 물론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하남시 조례가 있는데요, 공사가 다끝나고 완료가 되었는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준공을 해 준겁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비고란에 보면 #467이라고 있는데, 바퀴가 닿는 면이 #78호인데, 이것은 그 밑에 층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된상태입니다.
세중
김세중토목계장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때,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조정을 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에 보면 소규모 공사일때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것은 전화국에서 시로 이첩해서 공사를 하는게 더 잘할것 같습니다. 원인자 부담의 조례를 없애서 앞으로는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지 말고 시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면 더 잘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예치를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할때,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단점으로는 한정된 기술인력, 토목직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현재 19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사정이 그렇다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공사를 해야지, 직원이 없다고 큰 공사를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게 잘못된 일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실적인 여건이 기술인력의 부족문제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려면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소규모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큰 규모의 공사는 용역을 주는데, 현황을 보면 329m, 635m는 전화국에서도 다른데로 설계용역을 줘야 될것 같은데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기술인력은 보강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개선을 해서 하남시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공사한게 있는데, 하남시에서 공사한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잘했습니다. 원인자가 공사한곳은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니겁니다. 앞으로는 하남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현지도 확인하고 감독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를 보면, 시장은 부실공사나 기타 부정을 했을 경우에는 3배정도의 과태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런 부실공사가 있는데, 원인자한테 과태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세중
김세중토목계장
작년에 일부 구간에 소규모 공사에 대한 원인자가 복구한것 중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에 굴착승인 나간것은 아스팔트 노면을 굴착한 부분은 아스팔트 부분만 복구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도록 조건부로 내보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하남시에서 공사를 하는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하남시 에서 설계하는데 어려운게 있으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에 보면 한강종합개발사업 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한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개최를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전혀 연락을 받은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우회도로 보상문제는 천현동에 우리 종중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도 안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한번도 연락도 안하고 회의도 개최도 안했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앞으로는 회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8-26페이지, 분뇨부당요금 수거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단속이 있는데, 수거업체가 몇개입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각각 틀린데, 차량은 어디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차량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공동으로 쓰고 사무실도 합동으로 배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된 것 같애요. 계기가 부착되어 있는대도 계기대로 받지 않고 더 받는데, 이런건 알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배차를 신청하고 배차를 했을때는 업자간에 과다 경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적자를 많이 봤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업자간의 과다경쟁을 지양하자고 해서 공동주차장을 쓰면서, 지역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놨다가 그쪽 지역은 한차가 돌면서 수거를 하므로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 있는것은 과다한 경쟁을 할때에는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받지 못하다가 현재는 조례에 정하는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먼저 보다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오른것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져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부당요금은 받지 않고 있고 최근에 한 가정으로 부터 신고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당요금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기를 부착하지만, 현재 계기대로 운영을 안합니다. 사무실을 11월27일날 사진을 찍었습니다.옛날 통신공사 건물을 사용하면 불법건물인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도 안하고 있어요. 분뇨수거를 다녀야 할 차량들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쉬고 있어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그런것은 좋은데, 계기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임의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기대로, 수거처리비용이 있으니까, 재래식은 한말에 163원, 수세식은 0.75톤에 얼마, 조례대로 받은면 좋은데,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또 주민들이 계기를 불수나 있습니까?그 사람들이 ꡒ이건 몇톤이니까 2만원 주시오, 3만원 주 시오, 4만원 주시오"하면 주민들은 부르는 대로 그냥 주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계기대로 요금을 낼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알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감북동 서부입구에 탱크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름탱크같은데,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신고가 된 내용입니다. 경기넘버를 단 차량도 여기다 버린 답니다. 그리고 서울청소차가 여기다가 버리고 간답니다. 새벽에 버리고 나중에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남시청에 청원경찰도 있고, 또 신고가 된사항인데도 단속이 안되고 그럽니다. 서일환경인데, 전화번호가 482-0822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북동의 돌공장인데, 여기조 집수조라든가 침전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될것으로 믿는데, 갖추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장비보관 실태에 대해서, 준설기가 2대있는데, 언제부터 하수펌프장에 보관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는게 2대인데,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평상시 준설을 할때에는 현장에 두고 있고, 준설을 하지 않을때에는 하수펌프장에 두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준설은 장마전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제 준설을 실시했 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어제 덕풍1동 511번지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준설기가 현장에 있으면서 방치를 하면 괜찮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개월동안 비를 맞추면서, 방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하수펌프장에 2대가 있었습니다. 농업기계를 보관하는데도 하우스라도 설치해서 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은 최소한 비는 맞추지 말아야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장소를 물색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전주이설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이설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한전주와 체신주가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설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도로에 방치 된 전주가 있습니다.전주이설을 요청하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한전주는 없고, 체신주가 8본이 있는데, 2본은 덕풍2동 397번지에 있고 신장1동 소방도로 개설구간에 6본이 있습니다. 397번지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을 했고, 조속히 조치하는것으로 계속 촉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속 몇개월째 건의도 드렸는데, 이설이 안되고 있으니까 촉구를 해서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맨홀을 설치하는데, 자료에는 준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설치를 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신장4거리 맨홀이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약 2cm정도 노면보다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물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런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맨홀이 깨지면 얼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규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비로 현재 12월 1일부로 맨홀 뚜껑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대로 교체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1개를 보수작업한바 있고, 명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2동 우체국 앞도 맨홀 뚜껑을 덮었는데, 맞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유인물 8-2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있는데, 집계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과거 몇년간 폐품수집운동을 새마을과 주관으로 해오면서, 수집 장려금으로 보상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감량운동과 병행해서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자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과와 새마을과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새마을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수집물량에 의거해서 수집장려금을 연 2회에 사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현황중 순수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물품만 골라서 재생화장지 교환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매각을 했다는 내용이 사실 입니까? 감북동같은 경우는 107톤이라는 물량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은 저희과에서 9월달부터 직접 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 매각과 일반 매각 분야는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겁니다. 저희가 일반매각 내용을 알아봤더니 여기에는 폐지외에 고철등 기타 고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톤수가 많은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 감사때도 풍산동에 이런 일이 있어서,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 보상금을 탈려고 실적만 적은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톤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새마을과에서는 동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는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각 동사무소나 새마을과에 매각한 내역이 있을텐데,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폐수배출업소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화산업이나 호산연와 같은 경우는 폐수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대기만 관련이 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렇게 업소가 많은데, 실제로 관리를 했다는데,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그리고 축산업도 있는데, 산곡같은데는 천두를 하는데, 무슨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남시에 공해업소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큰공장은 제외하고 대기만 관련된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환경업무가 하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쓰레기분리 문제, 배출업소 관리문제, 분뇨처리문제, 이런게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과장님이 한 일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화산업은 도관장업소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관장업소든 간에, 하남시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가봐야지, 도에서 안온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나도 가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남시에서도 해야 됩니다.그래서 도에서 하는게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하남시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도에서 한다고 수수방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점검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11만 하남시민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것이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됐습니다. 이런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일부터라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란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민들이 시청 담당과에 전화를 하면, 전부 출장중이랍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 전부 출장이예요.출장가서 뭐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것 있습니까?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과장님, 우회도로 2차구간,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구간을 언제 개통합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 12월5일날 개통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현재 43번국도가 많이 정체되고 교통체증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개선방법은 현재 뚜렷한것은 없고 제가 보는 판단은, 우회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구간까지 개통이 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2차구간만 개통된다고 해서 체증이 해소되지는 않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산입구에서부터 15톤이상의 대형차량을 미사리로 우회하면 시내에 체증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삼일공사 입구에 도로를 파헤쳐 놓은곳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관계는 토지소유자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임의로 파놨습니다. 요구사항은 터무니없는 평당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옛날 도로를 복구해 주면 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고등학교서 부터 엘칸토까지 가다보면 우측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차량들이 만나게 되요. 그럼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도로의 주차장을 폐쇄시켜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란 말입니다.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건의해서 해야지,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주차장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어제 지역경제과를 감사할때, 분명히 건설과장님과 협의해서 한다고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해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직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정원 14명중에 현원 13명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금 사무실이 좁은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셨어요? 예산까지 책정해 줬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로도 못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해 줬는데, 조치가 안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기획실장님, 환경보호과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저하가 됩니까?빨리 해줘서 원할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업무처리도 잘되고 할텐데요? 괜히 6천8백만원의 예산을 왜 놀리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및 구거부지 점용료가 있는데,부과현황에 있어서 9천2백23만5천원, 징수액이 6천7백, 미징수액이 2천4백, 약 30%가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구거라든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으면 100%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미징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 징수액은 72.9%이고, 미징수액은 27.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현지 방문계획도 세우고, 계속해서 연말에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어떤 유형으로 이런게 발생한지 모르지만, 열악한 시재정인데, 이것도 큰 보탬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사할때 공사개요, 표지판을 꼭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사의 규모가 큰것이든, 작든간에 상황판을 꼭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회사, 공사규모라든가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오고가는 시민들이 전부 감독자가 될수 있고, 시의원들이 찾아가서 공사가 잘못되면 지적을 할수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소관만 아닙니다. 타과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꼭 실천되도록 부탁드리고, 내년도 감사때 또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금 월동기가 도래되었는데, 동절기에 필요한 재설장비라든가 이런게 준비되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 관내 국도변에 모래라든가 이런걸 비치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설해대책의 일환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132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전에 염화칼슘을 각 동에 50포씩, 500포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비탈진데나, 커브진 도로에 갖다 놓기를 부탁드리고, 하남시에서 아스콘 공사나,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시험과정은 경기도 조례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의 시험계가 있습니다. 보조계층이나 선택층을 깔기전에 다짐시험을 거쳐서 90%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스콘도 밀도시험, 두께시험을 거친다음에 시험을 한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로 미사동 안길포장공사를 750m를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표층이 5cm두께가 안나와서 실지로 재포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물론, 시험을 할때 건설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는거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물론, 시험을 할때 현장을 가봅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는거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독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왜 그러냐면, 새마을과나 각 부서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시장포괄사업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업자들이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장포괄사업비로 하지만, 실제로 동 단위에 토목직이 있는곳이 없습니다.하남시에서도 빨리 토목직을 채용해야할 사항입니다.
아스콘,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내줍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결과가 회신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준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이 안들어 오는곳이 없어요. 수리가 완료된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대형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고장난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보험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수리를 합니다. 타 시,군에는 전기직이 다 있는데, 하남시에는 전기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다만, 신장시장에서 엘칸토구간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안들어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과장님, 43번국도와 천현동, 감북동, 하남IC까지 가보시면 안들어 오는 곳이 많아요.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요. 그리고 전기직 공무원이 없다면,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하남시민이 안전하게, 사고도 없게,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의욕을 가지시고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겁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네, 건의드려서 보강을 하는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 가로등 보수 소요사업비가 8백20만9천원인데, 전기직을 채용하면 월 얼마를 줍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타 시,군에서는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해서 일당제로 2만7천400원씩 주고 습니다. 그 제도가 바람직 하지 않는데, 전기직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기직이 필요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11월달까지 8백20만원의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면 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을 제출해서 전기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보수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또 가로등 보수하는데 말고 본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를 손봐야 할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채용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정배위원이 도시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감사원, 총리실, 경기도, 이렇게 하남시 그린벨트지역에 감사를 많이 나왔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시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을 제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약 2시간동안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한것이고, 문제점이 도출된것은 두분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 울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공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천현동 외 9개동에 대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