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숙위원입니다.15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서가 1992년11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12월1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집행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91년도 군정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첫째 총괄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당행위는 기 의회에서 승인한 용인군립도서관 건립 공사의 3건으로 그 내용은 백암∼죽산간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좌항-용담간도로 개수공사로서 3,028,248천원입니다. 셋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서 91년도 징수결정액 126,307,282,755원에서 98%인 12,620,733,125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미수액은 836,389,450원중 징수액이 318,519,040원으로 38%로 부진한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 8,664,811,162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쉬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첫째 예산대비 4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33건에 82,494,060원과 전액불용 처리된 것이 61건에 221,988천원에 이러한 것은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고이월비 77건 대부분이 연도내에 사업준공 및 지출이 불과한 것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관계자의 업무미숙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행위를 촉구하도록 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2년11월19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11월26일본위원회에 회부 92년12월1일 상정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 개요는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대책이 6건 307,452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의회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9,894천원, 퇴직자 장려급여 37,282천원, 병충해 긴급방재 11,781천원, 지역개발비 248,495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조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