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금번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에 각 상위활동을 위해서 각 상위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위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1년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으로부터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재성입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편성과목은 장, 관, 항이 의회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세항은 지금까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 편성하여 왔으나 '93년도부터는 서무관리, 의사운영, 의정활동 등 3개 세항으로 세분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액 총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54.4%에 해당하는 6억 7,210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856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93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으로 '93년도에는 46명분을 계상하였고 '93년도에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회보, 의회현황, 의정보고서, 의정소식지 등의 발간을 위한 인쇄비의 대폭증액과 의원 1인당 연 260만원의 의정활동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항별 규모는 총 예산 19억 856만 5,000원으로 서무관리 예산이 12억 1,654만 3,000원 …

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복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93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 적시에 예산을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활용범위라든지 활용방법 등을 예시한다든지 적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영부영 제대로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93년도 예산부터는 제가 지금 약속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 저희들이 수시로 활동비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해 준다든지 예고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19억 8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액 12억 3,600만원보다 54.4%인 6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인 바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의 계상과 의정활동 지원금 및 선진외국 비교시찰에 대비한 소요 경비계상이 증액된 주요 요인입니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하기 위해서 무리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저희 전문위원실이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등 인원이 증원이 되었으나 이에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93년도 전문위원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급양비 236만원, 여비 388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 830만원, 특별판공비 660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도합 2,174만원이었으나 급양비 100만원, 여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도합 800만원이 겨우 반영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 대전 등 6대 도시에서는 관서당경비 명목으로 1,300만원에서 1,700만원 수준이 반영되었으나 우리 시 전문위원실에는 전혀 책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특히 '93년도 전문위원 정보비는 1인 연간 500만원이 계상된 바 '92년도는 7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2년도의 경우 타 시·도에는 연간 1,000여만원에 가까운 정보비가 계상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93년도분은 각 시·도 공히 의회의 심의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 지급되었던 연간 132만원 월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마저 '93년도부터는 삭감되고 '93년도 1인당 연간액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보면 사실상 '92년도에 비해서 351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전문위원 1인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증액되도록 저희들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자신이 자기 여러 가지 수당, 판공비 기타 등등을 인상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 총무담당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타 시·도 예산하고 내역을 대비했는데 전문위원실 문제를 여기에 대구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왜 대구를 내가 물어보느냐면 대구가 시의원이 28명입니다. 시의원 숫자도 우리와 대동소이 하고 또 시세도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대구가 우리와 제일 흡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조사했는데 왜 대구가 빠졌는가 하는 것을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대구를 왜 여기 조사내용에서 빠뜨렸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구 것은 지난번에 김광휘 전문위원이 계양산특위 때문에 대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잘 안 주고 해서 못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예산서라든가 그런 것까지 받았는데 대구는 그런 사항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가 시의원이 우리보다 1명이 많거든요. 시세로 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우리와 비슷한데 대구 것이 나왔으며 대비하기가 퍽 쉽겠는데 대구 것이 안 나와서, 다른 데는 전부 인원수가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아니요. 그러면 대구 것은 조사가 안 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구두로 해서, 전화로 해서 알아 볼 수 없어요? 바로 전화로 해서 알아 보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대구가 있어야만이 편할 것 같애요. 우리와 비등한 데니까 거의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사무처 관리 이것 전부 6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 2억 5,800만원 다 올라가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의정활동비, 해외참석 수당 등 기본경상비 해서 5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대하지 않습니까? 이 5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5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산만 많이 딴다는 얘기를 해서 안 되겠으니까.

수정예산 말고 당초 예산서요?

수정예산은 달라졌어요?

수정예산은 4,700만원이 수정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서 4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사 과정에서 누락, 감한 것이 있어서 추가를 하도록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6억 7,211만 1,000원이지요? 여기에서 4,700만원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좋아요. 추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돈이 나오는지,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러면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 다른 건 안해도 되고 이것만, 의회참석 활동비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62페이지.

62페이지 의정활동에 5억 7,000만원 이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의회의 참석수당 그러니까 일비입니다. 일비 100일 회기를 봐서 5만원씩 27명 해서 1억 3,5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명분 20일 그래서 500만원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저번에는 없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100일 회기로 봐서 하루에 점심 식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만원씩 그래서 27명 그래서 5,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월 400만원씩 4,800만원은 공적경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요?

공적경비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의회활동을 위해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600만원 그리고 전국 의장협의회 개최는 시·도별로 의장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직 인천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으로 보고 또 그 비용으로 한 500만원 그리고 회의비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3억 1,536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섰던 의원 부대경비 2,700만원이 의원 한 분에 100만원씩 2,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해외 비교시찰을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는 정기회의에 출석할 때와 그 다음에 국내외에 출장을, 공무적인 출장을 위해서 그 출장여비를 현지 교통비 1,755만원 식대 3,861만원 그리고 작년 당초 예산에 없던 의정활동 지원비를 의원 1인당 260만원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말도 3차 추경에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의정활동 5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들으세요. 작년보다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괜찮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금년에 신설된 것은 의정활동지원 1인당 260만원씩 그것이 신설된 것이지요?

네 그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것은 다 있던 것입니까? 증액만 됐습니까?

특별판공비에 의장협의회 관계 7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신설됐습니다.

그것도 신설 아니냐. 또 신설된 것이 또 있어요? 그 두개지요?

네 그 두개입니다.

나머지는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기타 수당은 증액된 것이 없고 특별판공비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신설된 것 700만원 이외에는요. 그리고 보상금 해외활동 비교시찰비가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이었던 것이 이것이 1억 6,200만원이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5,4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출석여비가 작년 액수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출장비?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 이것이 증액이 됐다고요?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9월 이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사찰이라고 그래서 600만원씩 해서 27명인데 600만원씩이면 몇 차례나 갑니까? 전체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의원 1인당 600만원…

아니 600만원은 좋은데 몇 차례 가는데 600만원이냐구요. 한사람이. 막연히 6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가는 것이냐 2번 가는 것이냐 3번 가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600만원을 세웠다는 자체가.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27명이 600만원이면 다 2번씩 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구라파, 미국 다녀와야 300만원 뒤집어 쓰고 동남아 같은 데 열흘 가도 100만원 120만원밖에 안 드는데 600만원이라면 지금 2번씩 가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 뿐만이 아니고 국내…

국내 것은 아래 따로 예산이 있는데, 출장여비 따로 있잖아요. 식비까지 나와 있는데 국내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김청일 위원과 잠깐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신문에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가 작년보다 오십 몇 %를 올려서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문에 먼저 났다니 말이야 우리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얼른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당 600만원씩 27명이 간다면 거의 세 차례나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의원 27명이 전부 2번씩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고 또 남 보기도 흉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알파해서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 수당이 많이 줄었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서 여기다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볼상 사납지 않고 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님.

지난해에도 아마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관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가는 것인지 다녀 오신 분들은 다녀 오시고 못 다녀 오신 분은 못 다녀 오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세웠는지, 전년도의 경우도 지금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걸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조차도 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는데요. 금년도 예산 세웠을 때에 그 예산으로 지금 여러 군데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어요. 또 다녀 오신 분들은 두번씩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내가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안을 세웠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56페이지 보면 특별위원회실 의석증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특별위원회 어디 것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먼저 출장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어디에 몇 번을 간다는 계획은 없고 한도액만 정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특별위원회실 의석증설관계는 지금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의석이 17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혹시 2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책상을 갖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대비해서 4석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사무실.

거기 안에다?

회의실이요.

그러면 양쪽에서 회의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책상을 두개를 더 증설을 해서 2개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할 때를 대비해서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외여비 관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없이 세워서 불합리하게 처리한다면 다른 급한 예산을 세워서 쓸 것조차도 못쓰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지 대책도 없이 했다 금년처럼 또 몇 사람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못 가는 사람 못 가고 해놓으면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절대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안을 올려서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다루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600만원 곱하기 27명 해서 1억 6,200만원인데 거기서 2,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2페이지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 전문위원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2,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1,000만원씩 그 외에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63페이지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600만원 곱하기 27명 1억 6,200만원중 2,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2페이지 청원사항 자료수집관리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200만원 얘기가 마저 나와야지, 삭감은 2,700만원으로 하고, 그 얘기가 나와야지.

2,500만원중 얼마를 삭감해요?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축조심의 시간입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각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설명을 해주시지요?

금년도 예산은 개별적으로 1인당 쓰실 수 있는 예산은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개인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비 260만원씩 그것은 연말에 활동지원비로 우표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나 의회의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의원부대경비 2,700만원입니다.

어디요?

보상금에 맨 위에 의원 부대경비. 이것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의회 전체 활동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회의비가 각 상임위원별로 대략 내정된 것을 예시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대로 회의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개략적인 내시를 안해줬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의원 부대경비 집행 잔액이 1,6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상임위별로 활동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번 주례회의 때 그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례회의가 뭡니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필요가 없네요. 주례회의에서 다 해버리면.

아니 거기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회의비는 처음부터 내정을 해서 상임위별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을 고안할 수 있겠네요?

2만원씩 식대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선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활용할 방법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위같은 것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지어는 특위에서 간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놓아서 식사 대접하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도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출지침에는 이 회비가 100일 회기중 활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보다도 더 활동을 해주면서 시간외 수당은 못 받을망정 대접을 식사도 못 대접한다는 정도까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공적경비에서 지출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일비는 지출이 안 되지만 식비는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듣고 3,700만원을 삭감해서 전문위원 및 담당관 두 분에게 얼마씩을 더 주자고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토론 시간인 것 같은데…

질의 및 토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삭감할 일이 있으면 삭감부터 하고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은 절차에 의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질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증액하기 위한 삭감인양 보여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잘못 됐다, 진행이 잘못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차위원 말씀은 절차상 삭감을 해놓고 다시 하려면 시간상 너무 시간이 흐르니까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원리원칙을 따지면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종전에는 각 상위별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증액을 하기 위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가 않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정을 하기 위한 삭감을 하니까 이것 증액하고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것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대화가 되니까 모든 면에서 안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많다 그러니까 삭감하자 해서 삭감하고 그 남은 금액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조정을 위해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회의진행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삭감부터 먼저 다뤄주시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이렇게 하면 차위원님 되겠습니까?

네.

이명복 위원님.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저도 하나 말씀드리지요. 심상길 위원님과 김청일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작년도 1억 800만원이면 1인당 400만원씩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씩인데 지금 600만원이 올라갔으니까 남 보기 흉하니까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작년 수준으로 묶어두고 1억 800만원 작년 수준으로 묶어두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삭감하는 한푼도 증액을 안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볼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더 올려 보았던들 올려 봐야 올려 받았다는 체면상이나 대외적으로 보기만 흉하지 아무 것도 아닌 돈 가지고 1인당 하면 몇 십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작년 수준으로 묶고 그 나머지 금액은 얼마냐 하면 5,400만원 남지요. 그것 삭감하도록 그렇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해놓고 어디다 쓰든지 쓰는 것은 나중이고, 작년 수준으로 묶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얼마로 계산이 됐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아니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5,400만원 삭감하자는 것만 얘기가 됐지 나머지는 그냥 무수정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를, 그러나 아까 심상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삭감해 놓고 나머지 돌릴 데는 돌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원안통과가 아니지요.

위원장님!

차상윤 위원님.

28페이지에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이 1,75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 예산이 비교시찰비가 400만원씩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집행한 잔액 앞으로 해외시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8,0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니 그 위에 지방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국외여비는 이것은 의원님이 해외시찰 하실 때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공무원수행여비를 계상했던 것인데 공무원이 한번도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비 200만원씩 27명 해서 5,4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연말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내용입니다.

지난번 기정 1억 800만원은 사용된 것이지요?

1억 800만원중에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한 내용을 자료로 보여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정만 했으니까 가결은 따로따로 해야지요.

'92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제안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27페이지 1,200만원 삭감 내용중 200만원만 삭감을 하고… (

- 반대입니다.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91년도의회사무처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91년도의회사무처결산안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1년도의회사무처결산안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