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93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 적시에 예산을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활용범위라든지 활용방법 등을 예시한다든지 적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영부영 제대로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93년도 예산부터는 제가 지금 약속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에 저희들이 수시로 활동비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해 준다든지 예고를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19억 8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액 12억 3,600만원보다 54.4%인 6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인 바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의 계상과 의정활동 지원금 및 선진외국 비교시찰에 대비한 소요 경비계상이 증액된 주요 요인입니다. 발전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하기 위해서 무리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저희 전문위원실이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등 인원이 증원이 되었으나 이에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93년도 전문위원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급양비 236만원, 여비 388만원, 수수료 및 수용비 830만원, 특별판공비 660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도합 2,174만원이었으나 급양비 100만원, 여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도합 800만원이 겨우 반영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 대전 등 6대 도시에서는 관서당경비 명목으로 1,300만원에서 1,700만원 수준이 반영되었으나 우리 시 전문위원실에는 전혀 책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특히 '93년도 전문위원 정보비는 1인 연간 500만원이 계상된 바 '92년도는 7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2년도의 경우 타 시·도에는 연간 1,000여만원에 가까운 정보비가 계상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93년도분은 각 시·도 공히 의회의 심의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 지급되었던 연간 132만원 월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마저 '93년도부터는 삭감되고 '93년도 1인당 연간액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보면 사실상 '92년도에 비해서 351만원이 감소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전문위원 1인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증액되도록 저희들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대구를 왜 여기 조사내용에서 빠뜨렸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구 것은 지난번에 김광휘 전문위원이 계양산특위 때문에 대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잘 안 주고 해서 못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예산서라든가 그런 것까지 받았는데 대구는 그런 사항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수정예산 말고 당초 예산서요?

수정예산은 4,700만원이 수정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서 49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사 과정에서 누락, 감한 것이 있어서 추가를 하도록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입니다.

6억 7,211만 1,000원이지요? 여기에서 4,700만원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49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해드릴까요?

62페이지 의정활동에 5억 7,000만원 이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이 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은 의회의 참석수당 그러니까 일비입니다. 일비 100일 회기를 봐서 5만원씩 27명 해서 1억 3,5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명분 20일 그래서 500만원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아닙니다. 작년 예산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100일 회기로 봐서 하루에 점심 식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만원씩 그래서 27명 그래서 5,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월 400만원씩 4,800만원은 공적경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경비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의회활동을 위해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600만원 그리고 전국 의장협의회 개최는 시·도별로 의장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직 인천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것으로 보고 또 그 비용으로 한 500만원 그리고 회의비 200만원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3억 1,536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섰던 의원 부대경비 2,700만원이 의원 한 분에 100만원씩 2,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해외 비교시찰을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는 정기회의에 출석할 때와 그 다음에 국내외에 출장을, 공무적인 출장을 위해서 그 출장여비를 현지 교통비 1,755만원 식대 3,861만원 그리고 작년 당초 예산에 없던 의정활동 지원비를 의원 1인당 260만원 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말도 3차 추경에 1인당 2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의정활동 5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네 그것이 신설됐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의장협의회 관계 7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신설됐습니다.

네 그 두개입니다.

기타 수당은 증액된 것이 없고 특별판공비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신설된 것 700만원 이외에는요. 그리고 보상금 해외활동 비교시찰비가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이었던 것이 이것이 1억 6,200만원이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5,4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석여비가 작년 액수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의원 출장 및 출석여비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9월 이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의원 1인당 600만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 뿐만이 아니고 국내…

차상윤 위원님.

2,500만원중 얼마를 삭감해요?

이명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