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을 10시에 출석을 하시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오후 2시부터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시기로 이렇게 간사님과 잠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를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직접 부시장이나 양 구청장께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은 오늘 저녁에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2년도수원시행정사무감사(시장제출)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제 1992년 12월 1일부터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실시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일 먼저 본 위원에게 첫 질의의 기회를 주셨고 오늘 이틀째 맞이하는 오늘도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송림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우만동 146번지의 3필지 지상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허가 기간은 1992년 11월 14일부터 1993년 5월 13일까지 180일간으로 인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앞두고 1992년 11월 14일부터 1993년 5월 13일 180일간이라는 기간을 가 사용해준 원인은 무엇이며 가 사용허가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송림빌딩 현장을 조사 및 서류 검토 결과, 적법으로 판정되어 가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현장 조사 결과 무엇이 적법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판정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2년 11월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 양일간을 송림빌딩으로 결혼식 및 칠순잔치 초청을 받고 가 보았습니다만 당시도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도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빌딩 입구 주변공사 및 조경공사가 한창인 것을 목격해 보았는데 무엇이 적법으로 판정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압력 및 금력에 의해 사로 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운 인정에 못 이겨 사용 승인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림빌딩측에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에 관해서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제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빌딩은 장안구 우만동 146번지 외 3필지에 건축 승인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층수는 지상 10층 지하 3층 연건평이 약 5,013평이 허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 허가 일자는 작년도 6월 25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 사용승인은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가 사용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가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안하고 가 사용승인을 한 이유는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하고 수원시 건축 조례를 보면 6층 이상이고 연 면적인 7,000㎡이상 또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데는 우리가 회화나 조각 등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저희가 회화나 조각 등의 건축 승인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수원시 건축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92년 10월 23일 회의를 개최해서 그 때 당시에는 미술품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해 주고 조건부로다가 전 번에 그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대로변이고 해서 조각품을 설치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조각품을 한 점을 더 설치해 주는 조건부 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품은 저희가 기간이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각품은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료 구입이라든지 그 모형을 전부 다듬어서 조각을 하는데는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전부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2년 11월 14일부터 '93년 5월 13일가지 약 5개월간 임시 사용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전이라도 조각이 빨리 완성이 되면 그것은 그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계도 그 전문기관인 엘리베이터 기사라든지 그 전문기관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직접 가동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점검 기술은 없었습니다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할 수 있어서 그것은 건축직이 엘리베이터를 작동을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경은 일부 돼 있고 아마 일부는 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깥에 조경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 전까지는 설계 도서대로 추호도 하자 없이 완전히 시공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압력이라든지 금력 또는 인정에 못 이겨서 승인 여부에 관한 것은 추호도 없고 우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게 우리는 원칙대로 정의에 입각해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의 업무는 전체가 법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법규업무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법규대로 행정을 해 나가고 이런 사실을 받은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림빌딩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칙대로 법규대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또 필상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었다고 얘기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 수원시의 건축행정이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청을 비롯해서 양 구청에서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대형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만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보상여부도 수리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 때는 제반사항을 재검토해서 추호도 하자가 없이 준공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조사하고 제가 보는 과정에는 그런 의아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만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위원 한 분이 목격한 분도 있습니다. 기왕 180일이라는 장기간 준공을 하기 전에 가 사용허가를 해 줄 바에는 하필이면 현장조사를 했을 당시에 며칠이라도 더 촉구를 해서 모든 주변 환경 및 또 환경보다도 공사 자체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주어도 될 일이지 21일날 22일날 제가 가보니까 그날 결혼식을 한참하고 있어요. 가 보니깐은 그 앞에 입구 뭐 담을 쌓고 벽돌을 쌓고 왔다, 갔다하고 세면을 놓고 막 난리가 났다 이 말씀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 허가를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해주었다 하는 점이 제가 보는데는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피해가 없었다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책임면에서 우리가 수천명, 수백명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을 하게 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며칠을 지연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완벽한 공사를 시켜서 해주시어야 될걸 미리 해주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식장 운영 영업허가도 안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혜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잘 못 된거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차후의 건축 행정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건축 임시 사용허가의 법적 사항은 건축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돼 있으면 그것은 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조경이 되어있는 것은, 미흡한 것은 바로 정리하도록 하고, 영업허가는 임시사용을 하면 모든 제반 영업행위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안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 허가를 승인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대형 건물에 수원시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건물을 재산가들이 운영하는데 완벽을 기하지 않고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인허가가 나온다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가 관을 믿는 믿음이라든가 그런데서 우리가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것을 지적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행정에 더 한층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큰 건물에 가상 인허가를 내주실 당시에는 더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셔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드나드는 객들에게 불미스러운 인상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가 사용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결혼예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잠깐만 계세요. 그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건물에 가 사용허가는 해 줬지만 영업허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관 관에서 예식이면 예식을 한다는 영업행위를 득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안구청 가정복지과에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사전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따가 부시장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가정복지과까지도 연계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한층 세밀하게 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송림빌딩이라는 특수한 건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인도 그 건물에 행사초청을 받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진실에 입각해서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전혀 공무원들이 하자가 없고 정의에 입각해서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감사 2일째인데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답변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시는 첫날 감사에서부터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는 점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상태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담당공무원이 기술적인 점검까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입니까?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 없어서 점검을 안하고 거기 전문기관에서 그걸 체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나가서 작동을 해봤습니다. 작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검사까지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작동은 우리 직원이 가서 작동했습니다.

작동을 직접해서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직접 공무원이 엘리베이터 작동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물도 그렇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합니다.

담당기사가 아니면서 작동을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없는데 보턴이 있기 때문에 보턴을 작동하면 몇 층까지 올라가서 스톱하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동을 하고 몇 층 올라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 작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한번 타 보고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상식적인 것은 점검을 하고 거기 전문기사가 그것을 체킹을 전부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면으로 받고 시의 조직이 그러한 기능직가지 조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축직원이 나가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작동, 그러니까 1층에서 보턴을 누르고 2층까지 간다 그리고 섰다가 5층까지 갔다든지 이런 작동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이 가능합니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가 사용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은 기계와 전기를 모르는 분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사항을 어떤 재주로 체크하십니까?

그것은 타 기관에서 점검표를 체킹을 해 가지고,

그럼 점검표를 받고 말아야지 담당직원이 왜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검사나 준공검사 할 적에는 현장에 나가서 건물이 다 돼있는지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돼 있는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외형을 보셔야죠? 엘리베이터 외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안전점검을 할 수 없고 서류로 보고 받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긴 나가야 된다는 말씀아니예요? 가서 외형이라도 확인해야 되겠다하는 그 외형상태가 어땠냐 이겁니다. 용접도 안 끝났어요. 하늘이 쳐다보이고 구멍이 뻥 뚤려 있습니다. 거기 이물질이 떨어지면 속에 탔던 사람이 머리를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기술직이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지금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셨다고 아주 당당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감사장을 과장님께선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압력이라든지 금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정에 못 이겨서, 그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측면 자세에서 우리 공무를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건물이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건물 내 내부 근무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외부사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혼예식장으로 사용될 정도 같으면 하루에 수천명이 그 건물을 들락거려야 됩니다. 특히 교통수단인 엘리베이터가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쳐다보일 정도로 안정상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가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공무원의 소임을 다 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뭔가 부정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내 줄 수 있냐고 유추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당한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구멍이 뚫려진 엘리베이터의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그것이 당당하고 정의에 입각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주택과장님께서 이 감사장에서 위원의 질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주택과장님께서 이 감사장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김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고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진실이 은폐되고 감사가 엉망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담당공무원께서는 위원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속으로 비웃음을 지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등골에 땀이 솟는 아주 엄청난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정한 후에 다시 감사가 계속됐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의 감사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의 운운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 답변에 정의에 입각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으로 하여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좀더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다하셨어요?

예.

제가 어제도 답변자세나 적당히 넘기실려고 하는 답변이 몇 건 있었고 또 허위로 답변해 주시는 사항이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솔직히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충실히 해주실 것을 어제 부탁도 드렸고 또 주의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지금 쭉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을 전부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하시고 기피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피차간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현황은 시에서 나온 통계현황입니까?

네, 양 구청에서 취합해서 양 구청에서 직접,

이 단속 현황을 보면 시내일원에 무허가 건물이 424동에 421동을 철거하고 단전동수 3동입니다. 그런데 본 현황대로라면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시내일원을 살펴보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내일원을 답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단속에 관한 업무를 일선 동장에게 위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청사에 부속된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되며, 무허가 건물을 일반 시민에 대해서만 무차별 철거하는 모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전광장 교통난이 극심한데 광장에 무허가 건물 콘테이너를 방치하여 교통에 저해가 될뿐더러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양 구청에서 취합한 것이 4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순찰 중에 적발된 것이 290건이 되고 시민이 신고해서 적발된 것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21건은 철거조치 완료했고 3건은 지금 자진철거 계도 중에 있으면서 계도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 불이행으로 해서 고발된 건수는 한 27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원시의 건축물이 많이 잔존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의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훈령으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수원시 훈령 423호로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그 2호의 내용을 보면 '8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큰 지장이 없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행정조치 하는데 비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위반돼서 새로이 발생되는 건물은 적발을 해서 즉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동장등 위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훈령 제453호 신 발생 무허가 단속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일차적인 책임을 동시에 지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서 직원이 담당 통이 있고 동장은 하루 몇 번씩 자기 관내를 순시하기 때문에 동장이 이차적인 철거를 해서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고 자기가 철거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 적에,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인력이 더 요구된다든지 할 때는 구청 건축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건축과에서 청경이나 장비로 하여금 나가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그리고 3차적인 책임은 본청에서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제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철거하는데 저희가 어떤 대형건물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철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포크레인 한 대를 사 가지고 지금 장안구청에다가 관리를 하면서 첫째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것은 양 구청이 같이 쓰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건설공사라든지 또는 하수도, 상수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 한 대를 사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이 C3가 2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양구청에 한 대 저희 한 대 이렇게 해서 그 외 양 구청에 햄머라든지 카타이라든지 밧줄 같은 등등 장비를 보완해서 무허가 건물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광장에 콘테이너가 방치돼 있어서 미관에 저해를 주고 그것에 대해 조치할 의사는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역전에 콘테이너가 어디쯤 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역전을 답사해서 방치상태에 있고 미관에 저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지하도 입구에 있습니다. 역전 맞은편으로, 거기 아마 시청의 직원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가서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그것은 양 구청에서 초소를 해 가지고 청경들이, 그러니까 건설 청경들이 나가서 도로 환경정비사업 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초소를 해 가지고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밤에 춥기 때문에 일부 쉬시고, 주변의 환경 정리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그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거기다가 미관을 해치고 교통의 장애를 주어가면서 할 것이 뭐냐, 거기에 부녀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뜯어서 넓히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 지저분하게 부녀 상담소 있고 나중에 수원역전 광장 전부 그러한 초소만으로 메울겁니까? 기왕이면 기존에 있던 부녀상담소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해가 가지 않도록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 청사 뒤에 있는 건물은 전부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합법적인 건물은 아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면서 그 무허가를 담장 아래에 있는 무허가를 철거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원시청에 민원이 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시청 청사 뒤에는 무허가가 산재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공무원이 무서워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쉬쉬하면서 귀신같이 맡고 쫓아 들어와서 대문을 걷어차고 전부 부셔놓고 25m, 35m 도로에 거기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느냐 그것을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 공무원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지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람은 바꿔놓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은 맨 무허가 건물 천지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신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되 일선 동장의 책임 하에서 한다면 이것은 나대지에다가 미관을 해치면서 가건물을 짓고 장사라든가 요새 흔히 있는 카센타라든가 이런데 산재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내버려두면서 자기 토지내의, 경계 내에서 기존의 건물에서 조금 뭐하나 지으면 가차없이 철거해 가면서, 그러니까 약한 서민들만 결국은 거기에 휘말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내가 공무원으로서 볼 때 미관을 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장애가 된다. 이런 것은 과감히 뜯어내고 제가 이렇다고 해서 무허가를 장려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차제를 두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100% 철거되었습니다. 이 현황으로 보면 424동에서 지금 잔존 동수 3동은 행정 조치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철거 될 것이고 그럼 완전히 100%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봐서 시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발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규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감사에 임하시고 계시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택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건축 허가를 내 주었다, 또 안 내주었다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건지,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전문적인 건축 전문가에게만 건축허가의 기회가 주어지고 일반서민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앞으로 건축행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지금 현재 건축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서동 220번지에 459세대 영광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곧 입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아파트 주거 주변 환경에 대해서 허가 내줄 때 모든 사항을 다 점검해 보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현재 진입로가 아주 엉망입니다. 또 철길이 옆에 있어서 방음벽 같은 것이라든가 점검을 다 해보셨는지, 그 앞에 도시 계획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실지로 완전한 도로로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도로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입주하면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건지 만약에 이것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토지주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승낙을 받고 준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행정을 건축 허가적인 측면에서 금년도부터 건축이 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주택은 저희가 건설부에서 주택 과열이라든지 또는 주택 경기의 과열로 인해서 그것을 진정 대책으로 물량통제를 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해서 물량 통제를 해서 저희 수원시가 할당받은 양이 처음에 3,000세대에서 4,500세대를 주택물량을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쭉 그 물량을 통제해 오면서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은 공동주택에 우선해서 먼저 쭉 허가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물량을 분기별로 배정 받는데 감안을 해서 그것을 사업승인을 해주고 양 구청에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주택을 허가를 해 왔었습니다.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4,500세대를 일반 주택도 수원에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일반 주택은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저희 신청된 것 중에서 6월 한 중순정도 그 정도 이상까지만 사업승인이 나가고 그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를 지금 전부 유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선2지구를 말씀드려도 한양 아파트 600여 세대 그 후에 또 있는 건 지금 전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허가에 일반 주민들이 단독 주택 짓는 것에서 연말에 와서 조금 불편을 느꼈을 뿐 그 이전에는 그것에 우선해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건축물은 6월 30일까지 일부 했다가 통제를, 제한을 12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근린시설을 당초에는 660가지는 6월 30일까지 해주었는데 12월 30일까지 이것은 1,500으로 추가 시켰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것은 12월말까지 중단이 돼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기를 그 이전에 건축 심의를 전부 받은 것은 착공을 그 후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건축 심의를 1년 이상 건축물, 다시 말씀드려서 '91년 6월 30일날에 건축 심의가 완료 된 것은 8월 1일 이후의 착공 조건 허가로 또 '9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 심의 끝난 것은 10월 1일 착공조건 그리고 6월 30일 이전에 건축 심의 완료된 것은 11월 이후의 착공 조건으로 그걸 해제해서 풀어주었고 또 공공 업무시설입니다. 공공 업무시설은 1,000㎡를 초과하는 공공기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해주되 '93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1,000㎡ 미만에 대한 공공 시설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제한을 해 와서 거기에서 일부 불편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이 여러 가지 국가 수급 상태라든지 또는 건설경기의 진정대책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보도에 저번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쿼터제 해제를 하고 또 사치성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일제적으로 다 풀겠다고 건설부에서 발표한 바 제가 신문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부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행정은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수원시의 도시계획 규모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또 건물의 미를 갖추는 이렇게 해서 수원시의 건축 행정을 펴나갈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형성이 되는데 있어서는 우리 건물이 어떠한 미적 또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도시가 면모를 갖추고 도시의 형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수원시에서 건축 심의 위원회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 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15인 건축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선 대학 교수를 전문, 거기에는 구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물의 외형 색깔이라든지 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엄격하게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수원시의 건물이 티 도시보다도 좀더 아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시 내지 양 구청에 건축공무원들을 특별 도입을 항시 시키면서 유념해서 건축 행정에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첫째 어려운 점을 금년에 겪은 것은 사실 수원은 수도권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주택 보급율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인구 증가는 우리가 자연 증가보다 이민증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동 주택을 짓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쿼터제를 실시해서 물량을 통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민이 바라는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 또는 건설부에도 저희가 얘기하고 도에 가서도 저도 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물량을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물량이 적어서 주택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가 양 구청에 건축과장한테도 이제는 우리가 업무적인 진단을 해 보자.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계장들한테 업무적인 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은 인원 가지고 인허가 업무에 쪼달리고 또는 민원에 쪼달리고 현장 답사를 나가서 건축행정에 엄격하게 가서 현장을 감독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내에서 인허가 서류만 검토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업무 진단을 새로 하고 본청에서도 업무진단을 해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늘리는 것을 건의해서 우리 건축 행정을 펴 나가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에 있고 아까 김업환 위원님께서 사실 무허가 단속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주택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지만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 하셔 가지고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뭐 책 읽는 것 모양 이렇게 길게 자꾸 그러면 시간 한도 없이 가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아파트에 관해서 송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아파트는 화서동 220-5외 5필지에 2동에 20층 459세대가 '91년 1월 19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날 착공해서 6월 10일날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월말쯤이면 준공 예정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허가 나갈 적에 그 도로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300내지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8m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는 폭이 8m로 돼 있고 그 연단에 한 220m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롤 봐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가스공사를 할 적에 도로에서 한 4필지 정도의 772평이 현재는 도로화되어 있습니다만 4인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파악해본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의 제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현재의 공사는 단지 앞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상관계 문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 사용승낙을 받는 면에서, 도로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들어가는 포장에 관해서 미 포장된 것은 입주 전까지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보상이 안된 개인 땅인 걸 알고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그것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겁니까?

도로라면 계획선이 있고 또 도로 있고 사도폭도 있고 고시된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도로로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통행을 하고 도시계획 8m도로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이 확인을 누가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처음에 아파트의 승인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득해 가지고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나갈려면 도로건설과 또 도시과라든지 그 다음 청소관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전부 혐의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어야만 사업승인이 나가지 한군데라도,

협의할 때, 개인보상이 안된 땅인 것을 알았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절대 포장을 못하게 한다든가 가스관을 못나가게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하면 시 차원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될 성질이고 현재 가스관은 단지 앞까지는 공사가 협의 하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가스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참 파헤치고 있는데 앞으로 포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과장님 한마디로 준공 전에 보상해서 길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은 완벽하게 하는데 보상관계는 건설과 하고, 건설과이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 준거 아닙니까?

허가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보상이 완전히 된 다음에 건축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건축준공해서 입주가 다 된 다음에 도로 포장이 안돼서 다수민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상은 안되더라도 포장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승낙을 받든가, 받지도 않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에 밀어버릴 작정입니까?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토지주한테 설득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준공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준공을 하겠다, 만약에 건설과에 밀어버리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문제가 생기죠. 준공이 딱 되면 공사는 물론 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쉽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도로가 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보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또 도로 일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보상요구에 관한 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하고 또 그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땅 매수요?

네.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토지를 억지로 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보상도 몇 십년 되고 한 게 많은 데 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아파트단지를 꼭 구성하고 싶다 하면 너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너희 자본으로 길을 내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개인들이 짓는 주택을 진입로 없으면 허가 안됩니다, 남의 땅이니까 사용허가서 받아 오시오, 이것이 상례란 말이예요.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하면서 진입로를 어떻게 살펴보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니까, 여기 보상할거 남겨놓고 저기 또 보상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여기도 집단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급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타령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벽산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다 아파트 단지 하나 산을 깎고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지금도 진입로 때문에 10억 이상의 돈을 시에서 예산을 짜가면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예요. 당초에 그 사람이 질 적에 이것을 진입로 관계로 허가가 안 나니까 너희가 꼭 아파트를 짓고 싶다면 너희가 수입자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해주고, 이게 물론 기 벌써 허가가 난거지만 또 그런 아파트가 수원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항상 진입로 먼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벽산아파트를 제가 볼 적에는 말이예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게 한 겁니까? 사실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뉴코아백화점 있잖아요? 뉴코아백화점으로 인해서 그 인계시장 나가는 교통이 얼마나 체증이 되느냐, 그 몇 천억을 가지고 뉴코아를 질 적에 너희 땅 30평만 기부체납해라, 대형 백화점 상가가 옴으로써 현재로는 교통난이 없지만 백화점이 옴으로 인해 교통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백화점을 진다면 필히 땅 20평만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교통소통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형건물이 올적에는 진입로 교통난을 확실히 살펴서 앞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적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고 도로가 기히 형성 돼 있는지, 그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간주하고 그리고 영광아파트 거기는 도시 계획도로가 8m로 기히 개설이 돼서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수년간 도로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도로가 없는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없다면 법에 맞는 폭의 넓이대로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25조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도시계획만 그어지면 진입도로로 인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주민이 편리하게 통행을 할 수 잇는 도로여야지 그게 도로선만 그어 있고 돼 있다고 허가를 내줬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안 해줘서 포장도 못하는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보상을 안 해줘 가지고 이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모른다 도로관계는 건설과다, 합법적이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더니 건설부 답변이 사업승인자의 재량에 달렸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예요.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건설과나 주택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 도로를 허가 내줄 때는 이 도로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쓸려면 도로형성을 해줘야지 도로가 그어져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 있다면 그리고 진입로 포장이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앞까지 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도로로 사용을 했고, 일부는 그게 국방부 땅, 수원시 땅, 건설부 땅 이렇게 국유지가 있고 일부분이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히 도로로 개설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허가가 나오고 그 외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전답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개설이 안된 경우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승인을 해주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의 건축사항이라든가 또 감리 또 도로에 접해있는 사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듣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역이나 수원 일원에 다니면서 느끼고 본 과정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 점유의 한계는,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로 점유지를 지금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점유의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차선이나, 예를 들어서 차선을 말씀드리면 12m 도로변을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시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인도에서부터 가운데 2차선 거기 어디까지를 점유를 해서 건축허가지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건축업자들의 횡포는, 제가 본 견해입니다. 횡포는 12m 도로에 한쪽 인도 및 차선을 완전히 점유를 해 버렸어요. 점유를 함으로써 교통의 큰 혼잡과 병목현상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건축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인근 주민 및 보행자의 차량 등 아주 막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건축업자들의 부도덕적인 행위와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지역 동장님의 관리하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시 동장이 반드시 경유를 하도록 해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조례제정을 하면은 앞으로 건축이 완전히 준공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동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가서 살펴서 그런 부도덕행위와 또 인근 주민이나 행인에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앞서서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아량이라든가 조치가 될 수는 없는지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감리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감리사의 부조리가 아까 잘못하면 적발을 해서 징계를 주고 처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강압적인 타격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횡포를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감리사의 부조리가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 또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나 건축허가시에 또 준공공사 전에 도로 진입하는데 도로는 이미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마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어떤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 등 여러 가지 전신, 전화선을 매설 할 적에 사유주 주인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못 묻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택과에서 허가 할 적에 그 업주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의 건축업자하고 이것의 해결을 본인이 하고서 준공을 해준다든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고 이것을 준공을 해 준다면은 바로 대상이 그 입주자와 시장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거 어떤 예를 보더라도 맨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문이나 입구를 점령해서 많은 분규를 자아내게 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진 일이 있어서 제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적에 도로 점용관계는 저희가 보도에서 대지 건축 경계선에서부터 보도까지 1m를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m한?

예, 1m. 그래서 그것은 1m이상을 더 내주면은 보도를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m까지만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사실 1m점용을 해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사용하는 것, 또 어떤데 자재를 운반하는데 도로변에 방치하는 상태 등도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각 구청 또는 각 동 또는 저희 주택과가 순시하면서 도로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을 겸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의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도로점용 1m를 했으면은 사실 1m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재를 관리하다보면 이것이 좀 소홀해서 보도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자기의 허가 난 지역만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m 만 해주었는데 그 보도가 굉장히 넓고 또 충분한 것은 탄력성이 있게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1m를 조금 넘더라도 점용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사전에 건축허가 할 적에 이 경유하는 제도는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데 신속을 기하고 또 민원인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 자구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도 자꾸 간소화 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 당시에 우리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한 것이 때문에, 그리고 아까와 같이 민원 간소화 측면에서 동장경유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지를 않고 이것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 측면에서 도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각 도로에 순시를 하면서 전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각 과장이 매일같이 돌고 국장님들이 매일 같이 돌아서 지적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이것을 넘겨서 즉시 즉시 지금 도로 반영 사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우리 건축자재 방치도 거기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 될 시 조속히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m내에서 사용허가를 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 1m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신다 이말이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m가 아니라 12m 도로면은 적어도 6m이상을 점용을 해서 거기다가 갖은 자재나 여러 가지 자갈에서부터 양회 등등 자재를 쌓아놓고 심지어 복잡한 그 장사진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못 가고 차는 차대로 병목현상이 이루어져서 그런 복잡성을 띠고 불편을 주는데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더 신속하고 불편을 안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 자치제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은 과장님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서보다도 오히려 문제가 야기됨은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의 차원에서 수원시장이 지방자치이래 집행부의 일원에서 이런 허가 사항의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의회에 발인을 해 주신다면 적합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당장 규정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걸 검토해 주십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축사의 감독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적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축사 처벌을 하는데 영업정지를 12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건축사 감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준공 검사시에 사유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전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기히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면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 개설이 안된 것은 수원시내 도로도 일부가 전부 통행이 되고 있는데도 보상이 돼 있는데도 있고 일부는 사유지로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로로 형성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그 도로를 그것이 개인 소유되어 있는지 국유지로 돼 있는지도 보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도로로 보고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갖고 지주가 항의를 했을 때는 그분의 재산권 행사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어떤 저지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알아요. 해 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 어느 아파트든지 허가 날 때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 그걸 떼 와라. 검토한다든가 해서 그걸 다 해주시면 되지 안되겠어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원시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반 건축의 허가나 또는 공사, 준공 또는 설계 감리 등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관장하는 건축 행정 담당직원이 혹시 비리사항이 자체적으로 지적이나 적발된 적이 금년 1년 동안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 서류의 처리과정에서 인원은 적고 다량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간혹 민원을 지연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몇 건이며 그 처리사항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한 30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처벌 조치도 내린바가 있고 또 우리가 형사사건에 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신문 보도상 또는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선구청에서,

예? 됐습니다. 내일, 그 자료가 되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떤 자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건설 행정 및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관련된 비리사항과 처리조치사항, 물론 미리 감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건축 허가 업무 또는 건축 행위와 관련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위법되지 않은 건물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주가 불법자가 대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아마 지어 보신 분은 자기 집이든 뭐 조그만 상가 건물을 지었든 전부다가 공무원을 욕을 하고 사회풍조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주택부서에 오기 전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직원이 같이 이마를 마주 대면서 우리는 그래도,

과장님! 포괄적인 희망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식이 같아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준공허가 받기를 포기하고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다보니까 좁은 집터에 안락한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건폐율을 규정된 것보다 높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불법건축물이 횡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단속현황이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리길 정의롭게 행사가 됐다고 그러면 건축주가 불법스럽게 할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을텐데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부정적인 노력을 하면 준공검사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은 준공검사시에 약간의 커미션이 횡횡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어떤 처벌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앞으로의 주택건축행정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약간의 변화를 감소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행정이 엉망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규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를 내세워봐야 감리가 일반주택에는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한번 나올까 말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 처리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어딘가는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서울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개탄을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이 담당공무원과 어울려서 지내는게 일과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업상 지장이 있답니다. 이것이 친구가 사는 서울에서만 국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수원에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하고 해서 우리가 진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건축행정에 임하도록 항상 교육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감리 감독과정에서도 종전보다 좀 더 우리가 자주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엄격하게 처리를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좀더 건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개선행위와 연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12시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3개과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아직 도시계획국의 녹지과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마침 됐고 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까지 입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녹지과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고 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종합감사시에 다시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팔달산에 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실태와 임대차관계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노래비 앞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이 판자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유치할려면 보기 좋게 고전미 있는 좋은 건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팔각정이 있습니다. 강감찬장군 뒤 옆에 거기에 부지라고 할까요 일종의 마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의 사용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이병홍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활동에 분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용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공원에도 팔각정과 서장대 입구 그리고 홍난파 노래비 앞에 3개소의 매점이 있습니다. 그중 팔각정과 서장대 입구의 매점을 산림청소관 국유지에 있으며 홍난파 노래비 앞에 있는 매점은 사유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매점별로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면 팔각정매점은 '73년 4월 20일 허가가 돼서 '93년 4월 19일까지 20년간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대 입구 매점은 '73년 5월 4일날 허가를 해서 '88년 5월 30일까지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진정서, 법적인 소송, 소유권 다툼에 대한 소송 등을 추진하여 오가다 '91년 5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3381호로 동 재산의 관리권한이 산림청 산하 원주영림소 수원관리소로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 지역의 재산권행사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홍난파 노래비 앞에 있는 가게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어서 집을 아름답고 좋게 지었으면 좋은데 이것은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미관에 좋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씩 되는 겁니까?

임대료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팔각정은 임대가 아니고 지어서 20년 동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93년 4월 19일까지는 임대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돈으로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20년인 '93년 4월 19일되면 만료돼서 시로 이관돼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마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당 사용관계가 역시 땅을 몇 평을 사용한다는 권한이 거기에 있겠죠?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남창동 산1-1번지의 임야인데 47.22평입니다.

47.22평.

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있네요? 제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침에 베드맨트운동을 하느라고 많이들 치는데 그 여건 내는 전혀 범할 수 없게 합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런 얘기가지 할 것은 아니고 부탁을 드린다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아침에 운동하고 하는데 좋은 배려를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협을 해서 기왕에 자기네들이 안 쓰는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할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 내 고사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공원을 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올림픽 공원에 고사목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지휘하셔 가지고 그 나무를 도려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 보식이 전혀 안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위문이 가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비둘기장이 돼 있죠?

네.

그 비둘기 번식으로 인해서 비둘기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둘기장을 설치해 놓은 지가 몇 년 됐죠? 그러면 거기 매년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번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분양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비둘기를 혹사시키지 말고 아예 없애든가 결정을 지셔 가지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일부에 설치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현재 그네 줄 같은 것도 전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매달리고 노는데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거기에 수리비 같은 게 한번도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경물은 공원입구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물을 한군데 전시적인 효과로서 이 50m도로변에만 조경물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시효과냐 아니면 70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시적인 공원이 아니냐, 대다수의 시민들의 상당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와서 여기서 공원을 볼 적에는 조경물이 잘 돼 있고 저쪽을 넘어가면 아주 형편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제가 과장님과 답사를 했습니다만 니끼다송은 30년 전에 심은 나무로서 거의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방울만 매달려 있지 하나의 녹지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종을 계량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경물을 공원에 걸맞도록 설치를 해주실 것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공원에 나무를 밴 것은 저희가 하자보식을 못했습니다. 하자 보식은 현재 2년 내에만 하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서 죽은 것은 하자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서 죽은 것은 시에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공원이 '8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88년도에 설치할 때 비둘기장을 지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지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비둘기를 입식을 했습니다. 비둘기가 번식력이 좋은 반면에 또 보면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률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비좁아 보이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비좁아서 나와 자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침에도 일찍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 안이 비좁으면 추울 땐 나와서 잘텐데 나와서 자는 게 별로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비좁지는 않은 것 같으나 저희가 나름대로 비좁은 걸로 생각을 해서 명년에는 매탄공원에다가 비둘기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여기 것하고 팔달산 것하고 분양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그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그 예산을 수립을 해서 설득을 해서 분양을 해서 나누어서 기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자꾸 말씀 중에 헛기침이라 할까, 자꾸 잡음이 들어가 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어린이 공원은 공원을 만들 때 무취학 아동을 위해서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공원 내에 있지만 보사국인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 내에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노인정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각자 소관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거기서 덧 붙혀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면에서 혹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설물이 그럼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거기 가서 공원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들도 한번씩 둘러봤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 시설물이 너무 노후해서 어린이들한테 위험이 도사기로 있다. 이것은 공무원간에 서로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만일에 농사꾼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적에 내 논에 갔다가 옆에 논에 물고가 터졌으면 즉시 삽으로 퍼서 막을 수 있는 정도면 하고 그렇지 못할 정도는 그 이웃집에 전답을 같이하는 사람한테 그 물고가 터졌으니 그곳 좀 가 봐라. 이렇게 서로 우리 농민들도 이웃끼리 도와가면서 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노후 돼서 그네 줄이 끊어져서 그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도 그 부서에 협조를 안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것도 내일이다. 그렇게 해 놓을 때 잘 가꾸어서 어느 시 사람이고 공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야, 이거 수원시 공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수원시에서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안산 같은데 제가 가 봤을 때 공원에 잡초하나 없고 깨끗합니다. 역시 안산시는 공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저거 같다 만들어 놓고 공원이라고 간판만 붙여놓고 가서 발을 들여놓으면 형편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녹지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우리가 의회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내가 맡은 업무 분야를 샅샅이 낱낱이 뒤져보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기 약수터의 수질검사 표지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녹지과 아닙니까?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항상 느끼는데 페인트로다 붙여서 써놨어요. 언제, 몇 개월이 된 건지 모릅니다. 한 5, 6개월 됐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표찰을 해서 끼던가 처음 와서 물 뜨러 온 사람이 수질검사 날짜를 보면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과연 이 물이 몇 달 전에 한 건데, 이 물을 지금 약수라고 해서 떠다 먹는데 과연 좋을까 남이 떠다 먹으니까 나도 한번 떠다먹는단 말이예요.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내용 쪽은 검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왜 궁금증을 안겨주느냐 그거예요. 주민들한테 궁금증 안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은 죽도록 해서 물 떠다가 전부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표찰하나 안 해 놓으므로써 이거 뭐 약수라고 해 놓고 이것이 오염이 됐는지 모르고 궁금증을 왜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가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가 소홀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한지가 한달 됐으니까 믿고 떠다 먹을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해서 표찰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끼시고, 그리고 나무가 참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에 대해서 한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간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거기다 날짜를 변경할 때마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처음에는 보기 좋게 숫자를 갔다 부쳤었는데 며칠 있다 가보면 떨어져요. 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페인트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녹이 나가지고 이게 잘 안보여서 제가 가서 하얀 페인트칠을 또 했습니다. 또 해서 또 썼어요. 붙여놓으면 자꾸 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날자 쓰는 데만 거기만 상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해서 해 놓아야 될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날짜를 끼우는 걸 하니까 자꾸 빼 버리고 아이들이 또 스니까 자꾸 지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10월 8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올림픽 공원 내 전면에는 조각품도 많고 나무도 많고 한데 왜 뒷면에는 조각품도 없고 또 조경이 소홀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1년 5월 13일자로 이 공원 관리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원 후면 공사를 저희가 받은 후에 일부 실시했습니다. '91년도에 약수터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2개를 또 설치를 하고 또 약수터 주변에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조경한 것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조경을 해서 잣나무 외에 1,158주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도 그 뒷면에는 지형적인 조건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이 앞 같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경사가 급하고 그전에 있던 산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개량도 안 되고 이쪽에는 흙을 파 내가고 메꾸고 해 가지고 그 흙이 그래도 좀 났습니다. 좋은 편이고 지금 소나무만 심어져 있는 데를 가 보면은 흙이, 토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여건도 좋지를 않고 경사가 너무 많고 해서 조형물을 시설하는데,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그래서 그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9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파고라 주변에 보도블럭을 한 400㎡정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경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니끼다 소나무가 이 공원에는 지금 일부 나무를 이쪽에 조경을 해서 심었습니다만 나이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 크게 자라지 못 했어요. 그래서 공원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과거에 니끼다 소나무 조림을 해서 그 조림지가 확 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봐도 시퍼렇게 올려 잇는 것이 니끼다 소나무가 아니면은 저 공원이 아마 황무지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니끼다 소나무가 한 30년생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상당히 빽빽히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생육에는 지장이 있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경치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는 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재래종 소나무를 이식을 하고 죽은 데는 베어내고 연차적으로 미를 살려서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좋은 나무로 조경을 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에 앞서서 약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 일괄해 질의를 한 다음에 항목?항목 따져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가로수 전지 일시를 보면 장안구는 11월 20일에서부터 11월 30일가지 전지를 하기로 되어 있고 전지수량은 플라터너스 및 은행나무와 수양버들이 150주로 집계되고 있고 권선구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장안구 관내 일원에 있는 가로수 150를 명시된 기일 안에 다 전지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와 피해 사항을 알고 계신지? 또 이제서야 전지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쥐똥나무 사유별 손실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600주가 손실되었고 인적 피해로 300주가 손실되었으며 장안구가 교통사고로 200주 권선구가 교통사고로 40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로는 장안구가 100주 권선구가 200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적피해로 손실된 지역은 세밀하게 조사해 보셨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조사를 하셨으면은 어느 지역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적피해 지경은 쥐똥나무뿐만 아니라 화단 조성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지역에다 계속해서 나무 식재나, 화단을 조성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적피해지역은 시내버스 정류장 좌우 상 하편 및 건널목 좌우 상 하편 또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꿔야 할 줄 압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 본 위원이 동문 십자성 다방 앞 건널목 이쪽 좌우도로변 쥐똥나무가 식재 되어있는 상황을 보면은 양쪽 상가와 행인들의 접근 패해로 또 보호 철책에 자전거, 오토바이 등 부설물을 함부로 적재 및 기대어 놓는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정밀 상태에 있는 지역은 동문 시외버스 터미널 옆, 오국 전화국 앞, 건널목 옆, 골든장 여관 앞, 하행 시내버스 정류장 좌우상하 쪽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동문의 지역은 식재 및 화단 지역을 다 철거하고 그 지역을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보호 철책도 전반적으로 부식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보건약국 옆 이건 남문 앞입니다. 보건약국 옆 한국투자신탁 수원지점 앞에 식재 해 놓은 회양목 및 향나무도 신탁지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등으로 피해가 제기되오니 철거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쥐똥나무 화단 회양목, 향나무 등 손실 지역을 지적한 점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올림픽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공원과 매탄공원을 답사한 위원님들과 같이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를 8주로 조경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자를 안 가지고가 재보진 못했습니다만 식견으로 목격한 과정에서 규격이 15cm로 나와 있는데 15cm미만으로 판명이 된 것이 약 3주, 8주 중에요. 30%정도로 추산되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씨름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일 부시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탄공원에서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탄국교옆 경사지에 설치한 벽면부럭 및 공원남쪽하단 벽면 부럭설치한 데에 조경한 잔디공사는 하자공사로 100%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시장님께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을 요망합니다. 문제점은 일일이 추운 겨울에 연탄을 피워서 실내온도를 조절 수세식 물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연탄가스는 우선적으로 건물이 못쓰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공원의 환경이 이렇게 낙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탄난로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국장님이나 또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의 약수물 관리를 아까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팔달공원 약수가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효행약수라든가, 수성약수라든가 팔달약수라든가, 그런데 최근에 이 약수물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효행약수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 수원클럽에서 이것이 1년 전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약수개발을 해서 이용을 많이, 수원전체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이면 떠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효행약수터의 깊이를 120m인가 얼마를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효행약수는 상당히 오해가 됐다, 그래서 왜 100m이상 판 약수가 솟아오르는데 왜 오염이 되느냐 그랬더니 120m를 뚫었기 때문에 수원천하고 같이 뚫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물이 그리로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모르는 순진한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감언이설에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전반 약수터의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과정에서 아까 김업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1년에 4/4분기면 4/4분기, 이런 분기를 따져서 한다든가 몇 달에 한번 한다든가 철저히 수질 검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상수도 물이 오염됐네, 맘놓고 먹을 수 없네, 해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수터 물을 많이 찾으니까 약수터에 오해가 없도록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하시는 공원의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해서 푯말로 표시해서주민이 보고 느끼고 맘놓고 떠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전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전지는 구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안구지역에는 수양버들이 식재 되어 있는 서문로에 2회에 걸쳐서 345억원을, 여름에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가지고 가지가 늘어집니다. 수양버들 가지도 늘어지고 플라터너스도 늘어지고 해서 통행하는데 머리도 닿고 해서 늘어진 가지를 짤라줍니다. 그걸 단별형 전지라고 하는데 단발전지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운동장과 칠성사이다 건물 안에 플라타너스 150본을 역시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변에 교통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교통안내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80본은 전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지적하신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수양버들 전지 하는 것은 북문에서 서문을 거쳐서 수여고까지 수양버들 가지를 지금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봄 수양버들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이 있어서 금년 가을에 전지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해도 되긴 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이 내년봄 조림시기와 산불시기가 겹쳐지는 때에 하는 것보다 금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송로 구 국도에 플라터너스 150본을 전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선구 지역에는 수원천변 수양버들 10조 감도전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호로, 유신로, 수인선로, 기타지역 수양버들 720본을 2회에 걸쳐서 단발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가로수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상가 앞에 있는 것에도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가지가 무성해서 간판도 잘 안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늘도 지고, 여름에는 그늘지는 것이 좋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도 그늘이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수원시 전체의 경관을 본다면 가로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한편으로는 통행하는 사람이나 외부인사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쥐똥나무 손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가 금년에 심은 것이 2만 534본인데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그 중에서 1,035본이 피해를 봤습니다. 양쪽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600본이 피해를 봤고 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자기 집 앞에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밟거나 또는 질러가기 위해서, 돌아가면 좋을 텐데 돌아가기 싫어 가지고 거기를 뚫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번 다니다보면 꺽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양쪽 구청에 300본 됩니다. 그리고 자연도사가 135본이 있습니다. 이 자연도사는 토지조건이 나쁘다거나 혹은 간혹 폐유를 버려서 피해를 받는 수가 있고 또 하수도가 통과하므로 뿌리에 손상을 줘 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35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문의 버스정류장 옆 골든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하고 또 전신전화국 위가 되겠는데 거기는 버스정류장을 옮겨 가지고 내리는 사람들이 내리면 바로 화단으로 내려버립니다. 내려서 조금 돌아서 가면 좋은데 화단으로 내려 그냥 건너가지고 쥐똥나무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피해를 봐서 저희가 사람이 내려서 가는 그 화단을 캐서 옮기고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도블럭을 밟고 가게끔 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공원 내 느티나무 8주를 심었는데 3주가 규격미달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봐도 규격이 조금 미달됐습니다. 미달돼서 제가 가서 왜 미달이 됐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티나무는 뿌리를 재는 건데 그 느티나무가 10m이상 깊이 묻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주중에 한 주는 한 7m가량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탄공원에 벽면브럭을 하고 거기다 잔디를 심었는데 그게 금년에 공사한 겁니다. 공사를 해놨더니 거기 국민학교 학생들이 오며가며 그리로 통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관리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또 거기가 마사토인데 지난번 여름 장마 때 비가 와 가지고 골이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지난달에 저희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냥 두면 내년 봄에 또 학생들이 통행을 할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다 휀스를 쳐서 인위적으로 밟거나 하지 않도록 잔디를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림픽 공원의 씨름터에 물 고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 고인 것은 저희가 하수도와 연결을 해서 물배는 공사는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물을 빼고 씨름터를 그대로 잘 보존하겠습니다. 모래도 좀 더 갖다놓고 물도 빼고 해서, 그 씨름장이 다른데 보다 깊습니다. 높은 데는 스텐드가 되고 씨름터는 모래가 돼서 평지에 하거나 평지나 높을 것 같으면 그 모래가 자꾸 헤어져나갑니다. 애들도 파헤치고 하는데 거기는 땅보다 깊이하고 스탠드로 해서 앉아서 내려다 볼 수 있고 또 모래도 훼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와서 보고 참 머리를 써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물을 빼고 모래도 더 놓고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이덕한씨 말씀이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놀이터가 아니고 씨름터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 견해로는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고 놀아야 할 씨름장의 경우가 시설한 것을 보면 깊이가 약 50m정도 되는 구덩이로 전락해 버렸어요.

씨름장이요?

예. 전락하여 빗물이 가득 고여져 있는 것을 보고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불과 시청에서 200m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수원시 거울로 항상 볼 수 있는 88올림픽 관리가 이렇게도 미흡하고 허술할 줄은 미처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녹지과에서 어린이 공원을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배수관계라든가, 배수관계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밑에 배수시설을 해서 50m 깊이를 더 깔아 가지고 비가 석달 장마가 지더라도 물이 고여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어린이들이 물 빠지질 않아서 놀지 못할 바에는 폐쇄해 버려야 돼요. 비왔을 때는 못 놀아도 비가 그치면 애들이 나와서 노는데 물이 50m깊이에 가득 고여 가지고, 그날 날이 좋아서 오전에 가봤는데 물이 고이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셨죠?

예.

어떻게 어린이에 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씨름터도 물론 배수관계를 잘해서 항상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돼서 빠지도록 해줘서 잘 뛰어 놀게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도 배수시설을 전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못골 놀이터 같은데 가보면 비가 오면 4일 동안을 애들이 놀지 못해요. 전부 물장구치고 있어요. 그네 뛰고, 그게 뭡니까? 그걸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애들 보고 나와서 재미있게 놀라고 자체가 명색만 갖춰놓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 관에서 하고있는 일을 그야말로 주민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쥐똥나무 전멸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쥐똥나무가 대개 전멸되는 곳은 택시정류장이나 시내버스 혹은 시외버스가 내리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자리를 축소시켜서 조경을 다시 한다든가 피해보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잘 활용하게끔 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북문의 로터리 건널목에서부터 위에 천천동가는 길 거기까지 가면 끝나지 않아요?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전부 철거를 하고 양쪽의 인도를 보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괜히 거기다가 쓸데 없이 하나를 갔다 심어도 수원시 주민이 내는 세금을 거기 다 활용을 해서 소비시키는데 쓸데없이 거기다가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보도블럭을 잘 깔아서. 그래서 저는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 씨름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즉시 물을 빼겠습니다. 빼는 작업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저희 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정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를 저희 녹지과에서 수원시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내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만 하시라는 이 얘기야.

공원 외의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것을 써서 갔다 부쳐서 손상된 것은 다시 보수를 해서 주민이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읽어보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 4거리에서부터 인천 나가는 길까지의 사거리의 쥐똥나무 철거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신전화국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도블럭을 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없애는 것이 좋으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거기에 너무 없어 가지고 거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타시군, 타도에서도 많이 오는데, 거기가 너무 썰렁해요. 썰렁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걸 좀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에다가 쥐똥나무를 심고 또 은행나무 사이사이 쥐똥나무 앞에는 봄부터 꽃을 심습니다. 꽃을 심어서 그래도 북문거리가 운동장도 가깝고 주민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아름답게 좀 하자 그래서 꽃을 많이 심는데 사실은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꽃을 심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 뿌리가 퍼져 가지고 은행나무에서 50cm, 1m 까지는 심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다 흙을 묻어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들어요. 그래서 한 1m 뛰어놓고 심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릴께요. 11월 2일부터 9일가지 저희가 15인이 외국 양개국 싱가폴, 일본을 방문, 견학, 여러 가지 견문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싱가폴 같은 데는 상당히 저희보다 GNP관계라든가 잘 사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별로 화단, 조경 그런 게 별로 없더라구요, 참 깨끗하고 잘해 놨어요. 보도블럭도, 심지어 꽃을 놓고 해 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망정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원에 종합경기장이 아주 부수적인 시설이 많이 있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있는데, 외부인사들이나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 체육을 다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시각을 외부인사들이 수원의 상징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화단이라든가 조경을 해 놨다. 쥐똥나무를 식재 해 놨다 하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더 그 사람들을 흐리게 해줘요. 왜? 쥐똥나무가 잘 자라서 정말 보기 좋고 신선해 보여야 되는데 전부 울타리 개구멍 빠진 모양으로 뻥뻥 뚫려 가지고 밟고 그걸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부인사들이, 수원시 망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어서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인사들이 보는 인상을 찡그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깨끗이 요새 보도블럭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잘 갖추어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신선하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대로 고집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7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생활 휴식처 또는 등산로 및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는 삼림욕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림욕장에 대하여 총 면적과 거리 그 면적 가운데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을 겁니다. 또한 사유지 소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계와 현재까지 총 시설 규모와 예산 집행규모 또한 향후 운영관리계획 또 현재 진입로 실태와 향후 대책 등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원 삼림욕장은 '91년도에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장동, 조원동, 송죽동 3개 동에 걸친 일원의 산림이 약 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 조성 한 것이 10.3km를 조성을 했습니다. 휴식공간이 7개소 편익 시설이 벤취 외 4종 또 체육시설이 철봉 외 7종에 17개소 낚시터가 8개소 또 수목식재가 잣나무 외 5종에 3,257본이 식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는 삼림욕장에 그 입구에 주차장이 비좁고 없어 가지고 삼림욕장 입구에 주차장 용지로 327㎡ 약 90여평의 대지를 샀습니다. 사서 청년암 입구 거기에 주차장을 했고 또 교육위원회 토지를 좀 양해를 받아서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삼림욕장에 시설을 했습니다. 약수터를 1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삼림욕장의 한마음 광장에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일요일날 가보면은 시민들도 많이 오십니다. 보시고 하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저희가 약수터 개발을 했습니다. 또 베드민턴장도 1개소를 했고, 안내관을 9개 했고 전기 시설이 없어서 마이크를 쓰지 못했었는데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면적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44㎡될 겁니다. 또 수원농고의 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한마음 광장으로 쓰고있는 곳은 수원농고의 공유지임야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삼림욕장을 저희가 할 때에 산주에게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해야 되는데 동의를 거의 90%는 받았습니다. 한 10%정도 몇 사람, 1, 2사람은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못 받은 그 구역, 그 산림구역은 안내판도 하나 못 세웠습니다. 안내판을 세웠더니 막 땅이 내버려요. 그래 거기에 그걸 못 세웠고 꼭 세워야 되는 장소인데 세우지 못하고 이 아래 갔다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선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예, 그래서 향후 대책을 우리가 삼림욕장을 좀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실지로 근래에 와서는 다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을 찾고, 강을 찾고, 경치 좋은 곳을 찾습니다. 수원시내에서 그래도 유원지하면 원천 유원지이고, 또 등산하면 광교산, 이런데 광교산 등산은 좀 무리이고 연세 드신 분은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삼림욕장입니다. 그래 삼림욕장에는 이익도 많습니다. 우리의 삼림욕장은 다행히 이끼나 소나무 임지가 돼서 그 나무에서 발산되는 휘톤치드라는 물질이 나와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죽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엽수 임지보다 침엽수 임지가 더 휘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림욕장을 기왕에 어렵게?어렵게 참 만들어진건데,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가볍게 운동 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일요일날 와서 쉬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진입로요? 진입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청년암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선 저희가 진입로를 매입을 해서 원호원 진입로하고 원호원 주차장 부지하고 합쳐서 차가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한일합섬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기왕에 농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그냥 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에 차량이 행사가 있을 때는 들어가는데 차량이 드나들적 마다, 그 주변에 지나가는 밭 임자라든가 논임자들과 다소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광장 밑에 지금 묵어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은 논임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으로 일부 필요할 땐 쓸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한마음 광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비닐하우스 하는 분하고 몇몇 분이 좀 반대의견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앞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던지 아니면 이쪽 도로만 쓴다든지 부득이, 쓸 때는 양해를 구해서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휴식터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사유지 동의를 90%밖에 못 받으셨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은 관에서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개중에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요. 물론 진입로 부근에다가 90평을 사서 주차장까지 설치하고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입장이면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면세해 준다든가 아니면 진입로가 옛날에 오솔길도 안 되는 것을 농로 확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은 차량이 물건, 특히 먹을 것을 많이 싣고 가고 그럴 적에는 그 경작한 농작물이 피해를 볼 적엔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은 못 줄 망정 피해는 안 주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삼림욕장을 계속 활용할 방안이라면 그 진입로를 확장한다든가 또 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만큼 피해보는 것을 세금 면세를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투자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규모액수를 가르쳐 달라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당초 시설할 때 2억 3,650만원이 소요 됐었습니다. '92년도에 3,7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림욕장 중에 농고에서 관리하는 땅도 사실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실제 개인소유가 거의 70%이상이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 일부는 그린벨트고 일부 자연녹지이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진입로만이라도 우리가 확장을 해서 실제로 자기 사유지재산을 가지고 농경지 경작을 하는데, 수원시내 행사가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름 인건비도 안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진입로만은 확장하는 복안을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는 그리고 밖에 못 다니니까 만약에 안되면 거기 하천에 있으니까 하천을 활용해서 하든가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이 식재된 나무가 규격미달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납품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녹지과에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지식이 없는 김광수 위원이 자로 재서 규격이 미달이 났는데 점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미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검수를 태만하게 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재가 망가졌다 했을 때는 원인행위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죠?

예.

그 변상을 받으셨으면 '92년도에 그 변상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과에서 하더라 이거예요. 새마을과에서 했죠?

'91년 5월 전까지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전문기술직이 녹지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이것은 소관 부서가 잘못 정해진 것이 아니냐해서 그 후로 그것이 5월 달에 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하다보니 가정복지과의 시설물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그 역시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한다면, 이건 제가 내일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비둘기장 관계를 우선 말씀하셨는데 비둘기장 관계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시설해 놓고 2년 있으면 또 확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원을 볼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 매탄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주변을 지저분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것을 앞으로 번식이 안되도록 동물관계자한테 물어서 조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서도 공직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맡을려고 하는 이런 타성에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원 내 설치돼 있는 시설은 공원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린 놀이터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이나 이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최근에 공원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때 분야별로 알아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하나하나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도 그 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 일원화되지 않고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나무를 갖다가 심는대, 또 정구장에 있으면 그건 체육하고 관계되는 계에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는 제일 문제는 인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체육시설 관리하면 인원을 녹지과에 주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인원도 가정복지과 인원을 녹지과로 줘 가지고 이것이 한 과장 밑에서 이것이 총괄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화장실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녹지과 녹지계에서 공원관리를 한다는 녹지계장은 나무만 잘하면 되지 제가 왜 그걸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인원이 보충됐을 때 일원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결제를 받아 가지고, 일단 내일 참모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내일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시더라도 제가 그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그리고 약수터 관계는 수질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달산 약수터도 약수가 24시간 계속 퍼 올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가 지하수 고갈이 되면 일부 불순물이 침투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방치가 됐을 때는 시민들 건강에 상당한 우리를 주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시험을 철저히 해서 수질시험이 나온 그래도 오염됐다면 써 붙여서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관계 아까 김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북문에 가끔씩 가보면 시내버스 타고 내리는 데가 아주 엉망이예요. 제가 봐도 저런데다 꼭 그걸 심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을 가져서 과장,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북문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고 폐지를 해야 될 것은 폐지하고 또 보도로 할 것은 하고, 사실 쥐똥나무는 그간 도로변이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뭔가 우리수원시의 망신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시킨다고 할 적에 이것을 새마을 차원에서 해온 것인데 앞으로 시가지가 정비된 구간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있는 그래도 보여주고 또 관리를 잘 하므로 인해 쥐똥나무가 죽고 파손이 된 것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제조창 나가는 부근하고 북문하고 남문주변을 일제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쥐똥나무 관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쥐똥나무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낭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수원시가 도로변이 가꾸어져 있고 문가는 살아 숨쉬는 수원거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될 때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수 위원님께서 삼림욕장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와서 진입로를 올라가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포장이 또 안됐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용지매수를 6m, 7m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승용차 한, 타이탄 정도 차가 교차는 안되더라도 차한대 들어가 3m 50정도만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안보고 또 비가 오거나 해서 차가 미끄러져 옆으로 빠지다보면 피해를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포장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가 다 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 2과 1사업소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다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한 2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하셔서 오늘 돌아가신 후에 충분히 질의하실 자료를 연구검토 하셔서 내일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도시과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국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수도과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수도 행정 일반에 대한 몇 가지 감사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수도요금체납에 따른 과태요율의 불합리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써 질의사항으로, 제시한 것이 가산금 요율의 현실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뒤의 금년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해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은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체납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우선 수도요금체납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의문은 우리 시가 공공요금을 시민으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갖게 됩니다. 물론 수도를 쓰고서 돈이 없어서 그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내는 것을 기피 내지 회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납부자의 자세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또는 수도행정상에 무언가 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호텔중의 하나인 부라운 관광 호텔의 경우를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1,23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6, 7, 8, 9, 10월 이후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요금을 받은 것인지 체납된 상태인지는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쭉 미납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454만 1,940원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관광 호텔의 총무과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 사실이 맞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연체 된 것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봤죠. 전화요금도 혹시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요금은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 요금 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냈답니다. 공공요금 중에 유독 수원시만 받지 못하고 있어요.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을요. 이건 뭔가 행정상에 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동안에 수도요금 받지 못한 금액이 2만 7,000건에 3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혹시 우리 수도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을 상위 100위까지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했더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피상적이고 추측적인 사항이예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자중에 장안구에서 약 30위에 해당하는 29만 10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분이 잇습니다. 이 양반은 체납사유를 재력 부족으로 돈은 못 냈다고 체납사유를 적었는데 그리고 12월 18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고 조치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한테 전화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 양반이 누군가 하면 연무동에 사는 제가 잘 아는 양반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예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체납이 된 것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가 보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이 수도 요금 통지서를 받고서 사후 조치를 못 해 가지고 쭉 밀려 왔다고 그럽니다. 그럼 납부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고 돈을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 체납자 현황 조사에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한사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6위에 해당하는 12만 9,970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모씨가 있습니다. 하광교 408-13번지인데 실제로는 403-13번지입니다. '91년 7월분 한 달을 안 냈어요.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안 낸다 그랬고, 12월 18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했는데 벌써 10월중에 냈답니다.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건 아니거든요. 내지 않으면 으레껏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아주 자비심 많은 기분 좋은 아저씨가 돼서, 이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때 받지 못하는 금액이 지난번 110차 임시회에서 조례로 의결한 수도요금인상 3%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수돗물 공급하고 돈 못 받고 적자가 누적되니까 수도요금 인상하고, 우선 이2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우선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1년도 행정감사 시 수도요금 과태료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5%의 누진이 아닌 하루가 연체돼도 5%, 한 달이 되어도 5%, 1년이 연체되어도 그냥 5%로 연체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지난 행정감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무부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이병홍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다녀오시고 저희들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간에 교육가서도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사실 불합리하다는 것을 내무중앙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금년 안에 지침을 해서 하달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도에도 이런 내용을 기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고 또 사실상 현실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방안도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요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도과 자체에서 검토한 사항만 알려주세요. 다른 중앙부처에서 한 일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난해 감사 때 과태료 현실화 방안을 계속 수도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검토한 게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하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수도과에서 스스로 검토한 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수도과에서도, 수도를 담당하는 저 자신도, 그 불합리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를 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저희 힘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만 말씀을 올리고 또 내무부에다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교육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전국에서 그런 수도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현실화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일제히 지침을 내려서 하겠노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납요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또한 허점도 의심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90년도 2월 1일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로 부과되는 통합공과금계에서 담당하고,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통합공과금계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보통 수도과에서 이원화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에 대해서는 납기내의 고지서와 납기가 1개월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계에서 1차의 독촉 고지서를 발행해서 검침원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본청 수도과로 넘어와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도 2월 1일 통합공과금 이전까지는 구청 수도과의 검침원 내지는 징수요원이 양개 구청에 12명씩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독려징수를 관장해서 충분히 체납에 대해서 이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징수원 및 검침원들이 통합공과금계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을 실지로 독려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 체납된 것이 작년 행정감사 시 4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체납이수 기간을 정해서 구청에 3개 반을 양개 구청에 3개반씩 6개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거둬들입니다. 매일 매일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그 결과 4억 5,500만원 중에서 금년가지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체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양개 구청 수도과에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개선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수도과에서는 평상시는 특수공사라든가 일반 수도 업무에 대해서 전념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사실상 평상시는 전념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간을 지금 체납 이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시행하고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체납징수원을 좀 확보를 해서 징수를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금년에 저희드이 인력판단을 해보니까 양개 구청에서 적어도 한 5명씩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 조직관리계에다 의뢰를 했는데 시 조직관리에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적어도 3명은 필요하다. 양개 구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증원요청을 한 바 10월 1일자로 한번에 3명씩 양개 구에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씩이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실무적인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에 1명씩 2인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징수원을 또 확보를 하고 그 확보 이전까지는 수도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독려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양개 수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0위, 상위 그룹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30일날 다 독촉 안내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다 완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징수 처분으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여타의 체납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가지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체납사유가 좀 피상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 관광호텔 내지는 연무동을 말씀드렸는데 연무동 30번지 8-6호 신동훈시에 대해서는 5개월치에 29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이 달 27일 완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6번지, 김영철씨에 대해서는 1개월치인데 이것도 12월 27일날 완납이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비수기 때 동요를 해서 체납정리 일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브라운 관광호텔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분에 대해서 1,635만원 연체되어있습니다. 연체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6월까지는 은행에서 자동예입 되게끔 처리가 됐는데 실무자가, 5월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지하수도 사용하고 수돗물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수돗물에 전념하다보니까 수돗물의 사용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무자가 사장한테 보고하기 어렵고 하니까 월마다 계산하다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실무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호텔실무자요. 그래서 사장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직원만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4회에 걸쳐서, 7월, 8월, 9월 10월 매월 12일날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고 또 안내장도 2회에 걸쳐서 8월 6일, 11월 3일날 독촉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 분에 대해서는 11월 1일 현재 납부했고, 2개월 분 772만 410원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바로바로 체납이 안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도요금 약 2,000만원 가까이 안 낸거 있죠?

그건 징수했습니다.

다 된겁니까?

네.

이와 같이 수원시내에 있는 대규모업체들이 수도요금을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촉을 해서 받겠다고 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독촉을 한다면 또 독촉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징수원을 증가해야만 수도요금을 받겠다고 그러면 수도요금을 미리 받아서 득 보는 이득보다 수도요금 징수원급여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우리 행정체계를 좀 더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현재 통합공과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1차 미납자에 대한 것은 사후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죠?

네.

그것이 바로 헛점인데, 작년에도 제가 수도요금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산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도과장님께서는 전산처리의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친근감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하시지 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컴퓨터 처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항은 더욱 쉽습니다. 요금이 누락되면 바로 컴퓨터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독촉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과금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 같은 경우에 요금 미납시에 갖고 있는 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단수를 한다는 큰 권한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91년도에는 총 30건의 단수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1건의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미납자 OOO위안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단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일부 있는 게 그것은,

권선구요? 장안구는 없습니까?

장안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안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요금체납 단수 조치현황에 장안구 2건에 253만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단수를 했는데도 요금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사항이 253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건은 130만원 이상미납이 된 겁니다. 두건을 합해서 253만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장안구에는 단수 150만원을 미납하면 미납랭킹이 6위가 됩니다. 그런데 6위 안에 누가 있냐하면 브라운관광호텔, 최수일 목욕탕, 풍성주택, 코리아극장, 용성장여관, 이정주씨 등 이 6개중에 5번째로 단수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된 모양이죠?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팔달동에 126만 9,000원짜리가 체납됐고 단수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단수조치가 돼 있고, 노영일씨라고 해서 108만 4,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단수조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현황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완납이 됐기 때문에 뺐습니다.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용성장 여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몇 달간 요금이 체납된 업소입니다. 금년에도 악성적인 체납을 하고 있고 특히 용성장여관은 작년에 보니까 영업정지까지 당하고도 영업을 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수용가입니다. 어떻게 계속 요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적자 보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요금징수원이 모자라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권위가 없는 거 같애요.

사실상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원천징수율이 97.3%입니다. 그러니까 2.7%에 해당되는 체납액입니다. 그게 누진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이라든가 급수공사 일반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체납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해서 계속 작년 12월부터 1월, 2월은 일소기간으로 하고 그 외에도 계속 1일 보고로 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1일 보고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사현장을 방문하던 중에, 이것은 장안구청에서 발주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동 산다연립 일대 수도관 매립매설공사 현장이 대단히 불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포장면의 커팅상태와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 재포장 등등이 모두 부실해질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공사가 진전이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만, 수도과에도 많은 토목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도는 수돗물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의 대부분들이 매립된 수도관의 불량시공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제시한 사항인데 중수도 도입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답변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수원이 부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빗물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인구는 늘어나고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계속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상수도는 식수중심으로 쓰고 하수도를 재처리해서 허드레물로 쓸 수 있는 중수도의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와 같은 중수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관 매립에 대해서 좀 시공상태가 불량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다연립,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면 커팅이라든가, 복구라든가, 포장물이라든가가 좀 조잡하기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관매립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청 후문도지사관사에서부터 노동청에서 고등동 오거리까지의 공사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지침을 주셔 가지고 그날 판 것에 대해서는 그날 커팅을 다하고 보조기층까지 완전히 짚어놓고 그 이틀 후에는 아스콘가지 다 짚어 넣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양개 구의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 답사시 입회 하에 저희들이 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양개 구에서도 그것을 거울삼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중수도 도입검토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와 같은 일관성 있는 공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시공코스트가 아무래도 많이 들텐데요?

종합장비가 준비가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획으로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종합 장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와 같은 충분한 장비를 보유한 업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보유가 아니라 임대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종합적인 장비가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있고 골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감독관들이 사실상 챙기질 못해서 그런 불량한 시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을 교육이나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라 공사계약시에 그 사항을 삽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감독자들이 할 사항이 아닌가, 관계 공무원들이 시켜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계약이전에 적어도 감독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려면 감독관 모자란다는 소리가 금방 나올텐데 인원 증가요청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독관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미리 발뺌하실 생각은 마시고 계약상에 집어넣으면 공정까지도 정밀하게 표현해서 계약서 상에 집어넣으면 확실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계약문제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준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정상 문제 이런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공정도 받죠 ?

공정도 받습니다.

공정표상에서 공정표자체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파기, 시공되메우기, 포장, 이것을 하루 건너서 할 수 있도록 공정표 그것만 하나 첨부하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중수도 개념의 도입검토입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시 중수도 도입이 수원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유일하게 서울의 롯데빌딩이 중수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프랑스나 동경 일부 대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건설부에 공문상으로 건의를 한 바 없습니다만, 각종 교육시나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중수도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건설부에서는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려고 입법예고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중수도 도입을 꼭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대형건물에는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수원시 자체만으로서도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차원, 중앙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중수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건축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법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강제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권장도입이라든가 이런 게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입법화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는 의견 청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과에서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이 힘든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세차장 같은 곳에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더라도 수돗물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중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개념 하면, 그러니까 한번 쓴 것을 걸러 가지고 세차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수원시에서도 몇 군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량으로 물을 쓰는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만 행정력에 의해서 뒷받침 내지 지도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중수도 개념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중앙부처에서 자꾸 무언가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차지시대니까 자치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봐 주시고 우리 전부 팔당물을 먹고 있는데 수원 시내에서야 물이 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광교저수지에서 조금밖에 생산이 안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과 1사업소가 남았고 또 질의하실 분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역시 답변도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략?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셔야지, 말씀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거기 섞여 가지고 자구 길어지는데 조금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고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 전에는 통합금 전산제 실시를 안 했고 '90년 후부터 통합금 전산제 실시가 되어서 거기에 수도요금을 비롯한 전기, 전력세 도 TV시청료, 또 청소료 오물세 다 몇 가지 입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면은,

아니, 6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체납된 수도료, 주민들이 다른 것도 통합금 산출제로 고지서가 발부가 돼 가지고 수도요금만 체납이 됐는지, 다른 것도 같이 체납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금 전산으로 해서 나간 고지서 내에 그 달 그 달 나가는 고지서 내에 해당되는 고지서 액면이 다 그 달에나 그 외에도 체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도요금만 체납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구요?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도 체납이 되고,

그렇지 다른 것도 체납이 됐는지 수도요금만 체납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냐구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전기세나 다른 것은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갔다 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불을 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요금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먹고살아야 하는 생수인데 사람들이 배짱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통합금제 실시가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앞으로 2년 동안이 흐르도록 3억 9,000만원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2억씩 체납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이 상승되어있는 추세에 이르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지방화 자치제라는 차원에서 수원시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시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된 후에 수원의 현황이 3억, 4억 정도가 체납이 된다는 것을 중앙법에 얽혀서 거기 승인을 할 수가 없다면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이런 과정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관 매설굴착 후 즉시 복구토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하고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이요?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전반에 걸친 얘기입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 드리겠어요. '92년도 지동관내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가 6차에 걸쳐서 6군데를 나누어 노후관 교체 및 갱생 공사를 비롯하여 100%완료하신 데 대해 또 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양개 구 과장님이나 관계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지적할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야 앞으로 잘못된 것은 제대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군데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이중 두 곳만 대표적으로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동 못골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92년 5월 27일부터 11월 6일 만 5개월 9일이 걸렸고 지동 292번지, 309-22번지의 노후관 교체는 '92년도 5월 27일부터 9월 7일 만 3월 10일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 굴착 후 복구까지의 공간 흐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솔직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배수관 및 급수관이 파열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복구까지 시일 및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만 완전 복구를 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증거로 지동 225-3호의 상수 슈퍼 앞 도로에 급수관 파열로 신구주민이 2차에 걸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동사무소를 통해 신고를 했음에도 2주일 이상 15일이 경과한 후에야 복구반이 나와 복구를 했다는 불만과 주민들이 규탄의 소리로 본 위원에게 하소연과 규탄의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늦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징수에 전념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올리고, 지동관 내 상수도 공사를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복구가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관할 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노후관 교체?굴착에서 매립복구 소요 시간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관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설 기간이 2일정도 포장까지 해서 총 12일 정도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12일 정도를 저희들이 통상보고 있습니다. 또 배수관이라든가 대형관에 대해서는 조합장비가 다 준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하기 때문에 복구 기간은 7일에서 10일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반 급수공사라든가 또 급수공사 중에서도 아스팔트공사 조금만 아스팔트를 뚫을 때는 어렵습니다. 조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하려고 하면 아스콘을 그만큼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한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차정도는 아스콘이 구입이 돼야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조금씩 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싣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복구 방법도 앞으로 최소한 아스팔트라도 가 복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으며, 또 출동시간도 누수 복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정을 한 예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계신데 말씀 올려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매교에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매교다리에서 파열이 됐습니다. 파열이 됐는데,

과장님, 그 얘기 그만 하시고, 아까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께서 재촉하시는데 나도 길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얘기 그만 두시고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세요.

예, 그럼 지동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장안구청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잠시 앉아 계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장안구 수도과장 김완수입니다. 우선 급수관 공사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빨리 끝마치지 못하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끔 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수공사는 항상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사 때에는 저희가 자재를 요청했는데도 자재가 바로 수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또 관에 연결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자체가 100개가 넘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조인을 시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아가 제가 말씀대로 '92년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6일까지 만 5개월 9일이 걸리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재 구입 미숙으로, 자재는 교체가 됐고 복구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걸 말씀 드리는건데 자재구입 얘기는 거기다 넣지 마세요.

예, 복구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면 아스콘 같은 것은 일반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이 된 업체에 시공을 시킵니다. 이런 콘크리트 공사하고 아스콘 공사하고는 우선 아스콘 공사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업체로부터 시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수관 같은데 연결되는 구간은 작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에 장비를 동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인력수급관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불량에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데 적정한 물량으로 묶어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튼 오래도록 놔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자로 하여금, 저희들도 손수 나가서 즉시 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 : 예, 잘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5개월 9일이 걸리도록 방치해서내 버려 둔 일대가 왜 방치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서 물론 애를 안 쓰신 건 아닌데, 애를 쓰신 걸로 압니다만, 관계관께서 5개월이라는 5월달부터 11월까지 흐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비가 오고 해서 어려운 역경을 얼마나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 역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관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하는 행위인가. 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장안구 수도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일반 수해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유에 불과하지만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지금까지 5개월 이상이 흘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왜 피해를 줬는지 알아야 그것이 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끝나면 그만 아니예요. 그래서 시정할 것을 딱 짚어서 시인을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감사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입법에 입각해서 지방자치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흘러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주셔야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으로 드렸지만 자재관계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연장이 1,160m가 됩니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공사를 못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가정관 급수연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해나가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방치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잘 나와요. 7일 내지 10일, 5달식 주민들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자료상에는 7일 내지 10일 내로 규정이 돼 있고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관에서 장안구 35만 구민의 생수공급의 책임을 갖고 또 막중한, 과장님의 입장에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그 지역의 피해주는 주민에게 왜 늦어진다 하는 것을 상세히 홍보 내지 동을 통해서나 통장을 통한다든가 또 직원이 파견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못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생각이 못 미쳐 가지고 시행을 못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직접 찾아 뵙고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 하겠노라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절대 불쾌감을 안 갖고 관을 믿고 또 공무원들은 주민이나 시민, 구민을 책임진다라는 차원에서 또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증거를 낸다면 지금 현재도 방치가 돼 있어요. '92년 11월 6일 지동 307-21호 삼일정육점 앞에 급수관 파열이 돼서 신고를 해 가지고 업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방치를 시켜놓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20여 일이 넘도록 그대로 노변에 방치돼 있고 해서 우리 공무집행 하시는 실무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즉시 신고 받으시면 몰라서 못하는 것은 도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동네주민이라든가 동이라든가 혹은 그 지역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알려주면 즉시 나와서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의 것이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형태, 이런 것이 지금도 잔재가 되어 잇고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증거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허공된, 며칠만에 복구를 한다라든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천해 주시는 과정에서 목표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하라는 말씀이예요. 옛날 방식으로 방치해 놓고 내버려두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욱 계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적을 한다면 민주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자세라고 할 수 없으며 30년 관권통치에 물들은 관료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빛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한 방울이 바로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음은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1동 성백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수도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원에 공급하는 급수량은 얼마나 되고 또 수원 전체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또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100세대 이상 집단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또 급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들에게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공사비용을 관에서 보조해주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공사비용이요?

예,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정자 1동 소재 송림아파트 360세대가, 아파트가 생긴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계속 지하수로만 생활을 하다보니까 가뭄이 닥치면 물이 안나와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간간히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가 68만 9,000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내의 인구가 66만 5,000명입니다. 급수구역 내 가구수가 18만 2,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급수인구는 63만 7,000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구수는 16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92.5%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량은 정수 1일 평균 7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통계인데 현재는 17～19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송림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지을 당시 급수공사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급수관을 끌어 올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가 그것을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하수 자체를 개발해서 옛날에 택지가 안됐을 당시 아파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급수관을 끌어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아마 지하수를 자체 개발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보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자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90년부터 '95년까지 전국 6개년 계획 맑은 물 공급대책이 있습니다. 108회, 109회 110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급수를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급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세대 당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세대 당 7만 7,000원 프러스 해서 공사비가 별도 있습니다.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한 세대 당 7만 7,000원씩 내고 공사비 전액은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공사비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구 당 7만 7,000원씩 분담금을 별도로 내고, 공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과 1사무소가 남아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종합적으로 감사할 때 다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건설국 산하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과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과별로 하다보면, 그러니까 하수과 감사를 하다보면 수도업무와 관려되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과 질의는 종결하되 감사장에 대기를 해주시면 하수과 업무와 연결된 수도과 업무가 나오면 그 때 즉시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화동 영화천에 설치된 철책 설치 및 영화천 위 하수로박스 설치공사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 장마시 연무동 상광교로부터 흐르는 물이 영화천에 범람하여 화홍문 7개 수문이 다량 유입되는 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화천 화홍문 7개 수문에 인접해 있는 영화동 1통, 3통, 4통, 5통, 6통, 7통, 8통 지역 주민이 막대한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화홍문 7개소에 로얄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는 박스설치는 하지 않고 철책을 설치하여 지면으로부터 40cm가량은 콘크리트로 덮고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 수해를 최소화할 생각으로 설치하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코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장마시 수해를 면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철책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장안구에서 일부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수해를 피하기 위하여 화홍문 7개수로부터 박스설치를 요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 '95년 수원천에 차집관거를 하게 됩니다. 그 차집관거를 하게되면 수원천 상류에서 오는 우수가 화홍문을 돌아서 수원천 하류로 나가는 관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걸 매수할 적에 유량이 부족한 것은 그 지역에 박스를 만들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쯤 조치하시겠어요?

'95년에 차집관거를 할 적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한 다음 하천사용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하천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받은 다음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천 사용시 변모해서 사용해도 좋은지? 말하자면 파천을 점용허가 득한 다음에 논으로 만들든지 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해도 좋은지 말이예요. 그리고 하천을 무단점유 사용시는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천 점용료는 지가에 준해서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변경은 하천 수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이나 밭으로 변경을 해서 점용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은 관계가 없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을 했을 때에는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것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하천 구역 내에다가 설치할 때는 동장님의 설치허가를 받는데 그때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공장이고, 기계고, 뭐 설치한다는 그 허가도 얻지 않고 순수하게 하천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획득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용도를 변경시키면 어떻게 돼요.

임의변경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말뚝도 못 박죠?

예, 못합니다.

됐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1동 성백원 위원입니다. 제가 2가지만 하수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맨션 앞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장마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수해를 봤습니다. '92년도에 관으로부터 많은 노력과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는 수해가 없이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있는데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착공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이 그대로 자꾸 넘어가서 '93년 우기까지 지나가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어떠한 수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동남보건전문학교 진입로 복개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2년에 그 공사에 대한 예산이 약간 확보되었는데 지금 12월 초순입니다. 현재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금년에 공사가 착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에 대해서 공구가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공구까지 완공이 될려면 언제쯤 그것이 완공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정자동 그린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01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군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다가 여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잇는데 이 동의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작업을 못하고 내년 봄 조기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전부 준공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남보건전문학교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개공사는? 동남보건학교 들어가는 입구의 냇가, 복개공사?

아, 정자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천이 아니지. 그게 선경에서 동남학교 들어가는데 까지.

그것은 저희가 금년 말에 공사가 전부 끝이 납니다.

1공구, 2공구 다 끝나요?

1공구, 2공구 나눈 건 없고 지금 하는 공사가,

아직 착수도 안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보건학교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박스 설치하는데 말이죠,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영화동 7개소에 박스 설치하는 경우는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먼저 동에서 대략적이 계산을 했을 때에 3,700이 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매설할 때에는 찻집관거 하고 병행해서 매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도 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용자는 많고 하수과 직원은 한정 돼 있고 방대한 업무로 인해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은 몇몇 자료가 부실 한 것이 눈에 띠고 이것이 바로 하수 행정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아닌가? 다음에 수도 요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수도 요금 체납은 단수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아마 사용료 체납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수도 구멍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대부분 상수도 사용료도 체납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수도요금과 연계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하수만 따로 사용하는 수용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 행정 전산처리를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전산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와 충고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 몇 가지, 지금 수원천 고수부지가 광교로부터 화홍문까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수원천 고수부지와 관련해서 교통 행정과에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을 실시코자 하수과에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회신을 보내기를 하천내 주차장 진입로 설치 시에는 홍수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천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3의 규정에 의한 행위금지 대상이며 수원천 하천 정비기본 계획상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매우 타당합니다. 그것이 수원천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대단히 옳으신 말씀인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시 주택가에는 온통 저녁부터 새벽까지 온 길거리와 골목이 차로 뒤덮히다시피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원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까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 설치가 대당 주차장 설치가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천 하천 부지를 이용한 주차계획을 '91년 초에 세웠었고 이것의 협조를 위해서 하수과에 회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풀장 아래 부분에는 하수단면이 하수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리가 몇 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천 그러니까 영화동쪽에서 연무동쪽으로 그 다리 아래 부분이 단면이 가장 적습니다. 그 부분이 다리 위 부분은 상당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단면의 최소치가 다리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다리아래 교각이 있는 부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론적으로 봐서 그 단면보다 더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가 아직 그와 같은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만든 일이 없기 때문에 홍수시에 차가 떠내려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이것은 차후 문제고 또 지금 현재 발생되는 심각한 주차난에 비하면은 그 역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벌써 본 위원이 그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천부지를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기에는 고수부지 단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양편으로 고수부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집관거를 수원천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과장님?

'95년도.

'95년도입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까?

예.

지난번 하수처리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93년도 실시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93년 말까지 처리장이 전부 완료가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됐을 때는 차집관거가 23km만이 준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해로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면 수원천 하수는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완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동교까지는 되고 그 위에는 연차적으로 다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처리장으로 통하는 차집관거 매설시에 고수부지를 한편으로 몰아서 넓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양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본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친 공사현장 감사시에 현장 답사를 통한 감사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 각 부서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또 다시 종합적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건설과에서도 공사를 하고 하수과에서도 시공을 하고 수도과에서, 각 과별로 공사 현장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은 모자라고 감독 기능은 약해지고 시공품질이 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눈에 보이는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수처리장 스라브 건물 시공에 있어 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외형상으로 눈에서 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말씀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양호하다는 판단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부 칸막이 벽돌쌓기가 불량한 뿐더러 시멘트 채우기가 안된 상태에서 벽돌을 겹겹이 쌓아올리고 위장 마감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의 강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게 하고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빗물받이 통 설치이전에 방청 페인트를 칠한 상태에서 현장으로 가져와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 설치시에 방청페인트면이 손상이 되어서 원철판의 표면이 그냥 벗겨진 상태로 방청면이 벗겨진 상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업자의 이야기는 시공 후에 다시 방청페인팅을 하고 마감 페인트를 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2중으로 그렇게 작업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인 구조물이 방청페인트 하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원천 복개공사의 현장에서는 그 주변의 주민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교량이 교각상단에 나와 있는 주철근이 빨갛게 전부다 녹이 쓸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시 그와 같은 녹의 제거에 대한 몇 가지 않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 그것을 센드파이프로 닦아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공사비용의 상승, 인력의 낭비 이와 같은 것이 우려가 됩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하자가 아니었나 보아질뿐더러 현장사무실 근처에 야적 된 철근의 상태를 보더라도 그냥 습기 찬 땅바닥에다가 방치한 상태로 철근이 녹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철근이 녹이 나면 시멘트와의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공정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곧 공정을 해서 따라가겠다는 의지로 추가비용부담은 없앤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다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정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는 늘어나고 기능은 늦어지고 즉, 복개된 하천을 사용하는 기회는 점점 지연되고 공사비용은 늘어나고 품질은 떨어지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원천복개가 지난해 12월 30일날 쫓기듯이 착공한 겁니다. 계약은 27일 이었고 기공식은 12월 30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이라도 공정상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조치를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자동 도시경영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쪽에서는 제가 안전관리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도시경영사업지역에 주택가 한 가운데이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토량이 쌓여있고 통행인과 주민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속에는 분명히 안전관리비가 포함돼 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안전관리비가 그 현장에 726만 7,599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이 661만 4,500원이고 65만 3099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야간등을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도 야간 통행을 위해서 현장 주변에 야간등을 설치 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라든지, 통행금지 망 등등은 그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작업자 및 주변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정되었고 또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다행히 이 현장에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타 현장에 대해서도 역시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한 감독이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벽돌쌓기에 대해서는 그게 상단부분이기 때문에 모르타르삽입이 미숙했던 점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밖에다가 미장을 해 가지고 전부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물받이의 방청페인트 손상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해놓고 나서 시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이 생기고 부딪히고 해서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이 되어 있다하더라고 부득이 전부 다시 시공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원천 높낮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높낮이 관계를 막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은 업자부담으로 스라브를 할 적에 연결을 시킬 적에 전부 브러쉬로 닦아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어떤 브러쉬로 할 수 있습니까?

와이어 브러쉬로 가능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철근 간격이 비좁아 가지고 와이어브러쉬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해야한다면 샌드브러쉬로 쏘아서 녹을 벗겨내야 할 그런 형편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람 손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적재 문제는 죄송합니다. 철근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관계로 저희가 세치목을 삽입해 놓고 철근을 적재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그때 보셨을 때는 세치목 한 개 있고 그냥 땅에 있는 데가 있고 한 것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등이 이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집행 부분에 야간전등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공사준공 등의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각 현장에 대해서 하나씩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전문제가 정자동 그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에 걸쳐 있는 것이고 철근이 녹스는 문제는 수원천 복개공사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존재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만 해결되므로 인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공사나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와 같은 품질제일주의 또는 안전제일주의 개념으로 시공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간 하수관 매설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하수관 매설 후에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매설 후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금년에 저희가 공사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2건이 발생했는데 1건은 하자보수를 하고 1건은 지금 원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었다면 그 원인은 바닥다짐을 잘못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다짐하곤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하수관을 매설하신 후에 다지리 덜 했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주원인이 그것입니다.

흄관과 흄관 매설 이후 그 공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흄관은 칼라로 돼 있는 경우 그 칼라주변에 모르타르를 발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하게 돼 있고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타르를 넣어야 돼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법상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공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감독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원시의 하수관에서 당시에 흄관과 흄관 사이에 모르타르를 집어넣는 예는 하나도 보질 못했고, 양옆에 모르타르를 발라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과 흄관 사이의 물이 새서 지반이 침하가 돼 갖고 거의 99%가 보도블럭이 주저앉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감독을 어떻게 하셨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본 위원이 가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공무원 한 분 안 계시고 공사업자가 당신은 뭐냐고 삿대질까지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공사감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업자들의 양심적인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불 양심적인 업자들한테 시공을 맡겨서도 안되고 단호하게 업자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일절 할 수 없게끔 단호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제대로 시공해 놓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제가 나가서 고깽이로 다 파헤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전부 완전히 됐다고는,

99%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담당공무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자리 비우면 안하고, 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이 구로 이관이 되고 구의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사실 구에 담당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사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증원계획이나 구에 도시과 같은 것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의 도시과 입니까?

예, 공무원들이 사실 업자들을 믿고 일을 맡겼어야 되는데 현장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혀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끔 제도적인 방침하고 또한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가서 상주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 내지는 공무원을 증원하실 그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가요?

이태호 위원님께서 현장사항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인원 문제와 과 증설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원문제 자체는 우리 시 자체에서 건의도 하지만 전국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조직과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증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은 적지만 책임감을 갖고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하수관 매설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의 연결관 보강을 시공 안 하도록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자도 사실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급자들이 자기 스스로 계약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잘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사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이 입회하기 않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공사하는 사항을 보면 대개 대형공사, 종합공사, 행정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형공사관계를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둘 적에도 상주 감리를 두는 곳은 공사가 잘 되고 상주 감리가 아니고 출장 감리를 해서 중요공정만 체크하는 감리가 있는데 이럴 적에는 소홀하고, 그리고 일반공사도 일반공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사하는 것이 조금 성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가 직접 기술자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3급 이하 이렇게 미숙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또 한사람 정도 보유해 가지고 1개업 체에서 수십 군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신도 공사 감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항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불량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상수도 관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하나 설치하는데 다섯달씩 걸리고 해 가지고 민폐가 있고 또 하수도를 설치하고 침하 되어 가지고 대개 하수도는 보도 위에다 설치합니다.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하수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도가 침하 될 경우에는 보도 통행인으로 하여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면은 저희가 잘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미비점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양질적인 이러한 시공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대형 공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하수관 공사에서 보도블럭이 침하됐을때 우리 70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공무원의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업자의 불 양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장님께서도 순찰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몇몇 업자들을 전혀 수원시 공사에 임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홍보와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면, 업자들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은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업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방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수원시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공사 현장에는 각 동에 그 출신 구 의원들이 감독 아닌 감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위원님들은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수 차례 아마 가서 눈으로 보고 감독을 할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시공자로부터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당신이 나가서 하면은 그 출신 구 위원이 나와서 수시로 아마 쓸데없는 잔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마나 당신네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이걸 감수해서 공사에 착실히 임하도록 이렇게 좀 계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더군다나 우리 기술직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씩은 낮에 차 가지고 다니셔야지요. 전혀 없어요. 특히 어느 공사가 그러냐 하면 상수도 공사, 수도공사 지정 업자들은 이것이 누구한테로 가는 공사냐 나한테로 오는 공사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할 것이냐. 보도 교통에 장애가 되는 말든 곡갱이 갔다 파놓고 오토바이 갖다 세워놓고 주위 사항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 당신 뭐 하는 거요? 힐끔 쳐다보고 얘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를 합니다. 뭐를 합니다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부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 시의원인데 당신 이렇게 하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연락처도 없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공무소라는 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가서 오토바이 하나 세워놓고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주거지역내에도 종종 그런 것이 눈에 띠는데 우리가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곡선동에서도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교체공사지요! 그래, 제가 몇 번 갔어요. 가서 좀 흙을 한차 부어서 다지기를 하는데 차가 빠져서 막 차들이 빠질 때면 더 넣으면 될 거 아니예요. 메우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갔다 메꿔 달라, 그랬더니 비가 마침 왔어요. 그래, 차가 빠져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독관이 나와서 보면은 이것은 우기니까 못해서 저녁에 밤에라도 하나 더 표시하면 감독관이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가서 오늘의 그 사람들의 작업량도 확인할 겸 내일의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한다. 이것도 지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씩이라도 들려서 해야되는데 지금 수원시내 각종 현장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감독관이 이태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가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씩은 오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검해서 거기서 그 다음날의 작업 지시고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특히 상수도 업자들한테 공사를 맡길 때는 반드시 그런 것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작업과정에서 참견을 할런지도 모르니까 잘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작업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공무소에 있는 그건 다른 업소니까 공무소에 임하는 종사원들은 어느 기회에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전자에 몇 년 전에 가끔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입니다만 어느 시장님이 상수도 공사 현장에 가서 이것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쳐다보니 상수도공사다 그거예요. 이거 당신들 더 파야 되지 않겠고.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소. 조금 더 파야겠소.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곡괭이를 딱 버리고 올려다보며 당신 뭐야? 당신이 누구야? 이거예요. 자식이 참견하고 있어. 아 그 사람이 시장인지, 일부러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봉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수원시 출입 업자들 전부 모아 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라 해서 한동안 그렇게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5명의 시 의원님들 지역에 나가서 내 공사 좀 잘 해 주시오. 가서 잔소리 하다가 봉변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업자들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술직원들이 부족해서 공사 감독에 소홀한 점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부족현상을 메꿔 주는 이러한 사항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측면에서 이렇게 감독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 예지만, 저도 현장에 가끔 돌면서도 직접 인부한테는 사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 번 현장에 가서 나 아무국장인데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국장이면 국장이지 니가 뭐냐고 그러고, 그렇게 혼나고 나서 그후로는 하지를 않고 현장에 가서도 우리 감독자를 찾고 감독자는 회사의 감독자를 찾아 가지고 그 감독자로 하여금 지적 사항을 전달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 위원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해서지적을 했더니 막 큰소리를 치고, 덤벼들어 가지고 혼이 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과장이나 직접 담당한테 전화를 하면은 더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서 아까 공무소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도 공무소 자체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공무에는 기술자 확보도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급복구 할 적에 보면은 상당히 부실적인 이러한 민원이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적절히 수긍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교육시에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현장에 가서 부조리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규정된 시공대로 시공을 하면은, 위원님이 할 일 없어서 거기를 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하수도관 매설 공사라고 한다면은 하수도관을 놓고서 이음새를, 그러니까 되 메우기 하기 직전에 감독관이 현장 한번만 나가보면 됩니다. 다른 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파느냐 이음새 볼트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되 메우기 직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되 메우라 그것 하나만 공사계약 규정에 넣던지 내부관리 체계만 세워 놓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킬레스근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되 메우기 직전에 그 시공상태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관 매설 공사도 그렇습니다. 되 메우기 직전에 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된 수도관을 썼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업자는 따끔하게 어떤 제재를 한번만 가하면은 그것이 바로 관례화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의 권위가 설 것이고 차후의 공사감독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아는 사항을 주민이나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업자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그와 같은 반항을 하고 아까 김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이 지적을 해도 반항을 할 정도로, 그건 관의 권위가 이미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차후 이 시점이후에는 관의 권위, 관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쪽입니다. 시민 쪽의 권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권위 있게, 규정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만 현재 저희가 대형 공사로부터 아까 말씀대로 공무소에 이르는데 까지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그간에 내가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자체를 제가 앞으로 우리 건설국 사내에 있는 우리 전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신이 돼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적인 자세로 공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부실 관계는, 만약에 부실할 경우는 재시공, 또 재시공 자체가 잘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조치를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타 업체가 보고 재발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계세요?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수과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잠시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이의동 배수지를 제가 둘러보고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수지 공사는 기술적인 면은 떠나서 외관상으로는 잘됐다고 인정이 됩니다. 허나 거기에 잔디보식을 했는데 잡석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 공사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되기 이전에, 준공이 됐으면 하자보수를 이용해서 그 잡석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제거가 되지 않으면 차후 사업소에서는 배수지관리, 잔디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공이전에 완전히 잡식을 제거해서 준공을 마치시고 차후에 잔디관리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백영입니다. 보식은 지금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무배수지공사 현장 그것은 11월 23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위원님들을 같이 배동 해서 저도 현장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3일 현장확인시 배수지 상단부에 자갈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아서 바로 24일 인부 17명을 동원해서 완전 제거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보호용 보식토까지 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단부 뿐만이 아니라 절개지까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잔디 보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자갈밭이예요. 그래서 차후 잔디관리에 애로가 많으니까 완전히 잡석을 제거해서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하수를 담당하는 곳이요.

지하수는 지금 사실상 어디서 관리한다기 보다도 그건 참 애매한데요, 직접 어디서 지하수를 쓰는지 또는,

지금까지는 지하수가 자원으로서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한다든지 관장하는 부서가 수원시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지하수가 대단히 큰 자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온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지하수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음용으로 활용되면 수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하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지하수를 퍼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질학상으로는 지반의 침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식수로 사용가능한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돼서 식수로 쓰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수질검사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외는 권장을 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광교일대에서 나오는 지표수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가정도 꽤 있습니다. 특히 각종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자연수라해서 음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가면 수질검사표를 다 부착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검사날짜, 판정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알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작년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고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서 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금년도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무회의를 통과 해 가지고 바로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그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될텐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활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용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광교저수지, 파장저수지 그리고 한강 팔달수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기타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음식점을 개업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채수를 해 가지고, 채수 할 때도 동직원이라든가 누가 입회를 하고 공인을 하고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장이 없을 경우에 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돼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의해서 약수터에 게시된 항목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자연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질체크를 위해서 현재 수도사업소에 있는 각종 수질검사기기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활용하는 것이 만일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민이 수원시에서 투자한 수도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애착심과 함께 아무래도 더 쉬울 것 같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인수 5,000미만일 때는 간이 급수로 봐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살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쪽에서 하게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여기서 그걸 더 자세히는 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 기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농약류 4종류하고 그 다음 중금속 한가지, 그 다음 TATM발암물질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서 다한다고는,

그럼 지금 실험실을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험기기가 내년 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검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기업체 등에서도 안심하고 지하수나 자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에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의 용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주야를 무릅쓰고 노력을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육체적으로 경주하시는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면 상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교저수지 입구에다 청원경찰까지 배치, 지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위를 상광교를 가면 심지어 입산하는 과정에서 입산객들이 약수를 뜨러 간다든가, 또는 등산을 즐겨서 가는, 올라가는 분들에게 전부 장비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그 광교에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수가 돼서 수도하수관을 따로 매수해 가지고 저수지 상수원 밑으로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수에서부터 목장사육에서 흐르는 폐수 오염물을 배수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광교저수지 철망, 사람이 근접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망안에다가 매설이 됐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흐르는 물이 저수지 안으로 많이 누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확인해서 보진 못하고 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묻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고 이상이 없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그것 매설로 한지가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말랐을 때도 거기를 순찰을 하고 수시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그쪽이 군부대 공사 할 때도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복구도 하고 하면서 그쪽이 군부대 공사 할 때도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복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 여타지역은 다녀 봤는데 시공을 어떻게 시공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라든가, 또는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수도까지 일반 우수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새게 되면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누수가 안 돼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물을 먹고사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어 여쭈어 보는 거고 누수가 안 된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물이 풀장 밑으로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노광으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흘르나 했더니 그게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래요. 상당한 양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오줌줄기처럼 줄줄줄 흐르는 것을 봐서 상당한 양이 내려오면서 다 딴 데로 누수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겸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도과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님으로 계시는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 감독관하고 현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맨 밑에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사실상 참, 검은 물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간사님인 이병홍 위원님께서 직접 감독관하고,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누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이 맑아서 저희들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정 작용이라고 해서 걸러집니다. 맑은 물화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맨홀 장치라든가, 이런걸 확인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평소에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께서 거기가 연무동이고 또 출신구역이고 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각 맨홀마다 다 열어 가지고 그걸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맨홀이 얼마나 돼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럼 맨홀장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시공이 된 것이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만 우리 간사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까지 하시고 저희들도 확인한 바 있어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아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연무동 출신이신 이병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이미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민이 그런 염려를 해서 제보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직접 듣지 않고 어느 분에게 전달을 받아서 오늘, 제가 확인 삼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불행스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있으면 절대 안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을 보호하는 상수원을 특별히 잘 관리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서 항상 염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에 차집관거 공사가 독특성을 띠고 있는데 원 목적은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수도과에서 시공을 하고 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광교저수지 수질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 공사내용은 차집관거란 말씀이예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관리 업무는 하수과로 넘어가죠?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환경보호과로 갑니까? 하수과로 안 갑니까?

예.

하수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공 부서와 나중에 사후관리 부서 그 다음에 찻집관거 기능, 혜택 부서가 다 각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각 부서간에 업무 연결이 잘 되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광교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자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약 2달에 걸쳐 가지고 틈 나는 대로 당시 감독관에 수차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곡괭이를 가지고서 뚜껑도 수 차례 열어보고 했는데 아직은 별다른 징후는 없습니다. 잘 됐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잘못 됐다는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물이 흐르는 수량을 확인하고 맨 끝에 물 흐르는 양을 확인했더니, 만일 중간에서 샌다고 하면은 맨 끝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흐르는 물이 그냥 그대로 맨 끝에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심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건설국 소관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부터 역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역시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