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명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재철 청소과장은 오늘 2시부터 백석동에 환경오염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도착을 못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녹지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출 경위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제3조 제2항중 별표1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중 시도별란중 경기도 20을 경기도 19로 하고 이용 시·군·구란중 성남시를 제외하고 제12조 제2항 별표 시·도별 정원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규약을 의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92년 11월 16일자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92년 11월 18일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으로부터 성남시가 자체 매립장 확보에 차질을 가져와 당초 규약안대로 조합규약 제3조 제2항중 별표 시·도별란중 경기도 19를 경기도 20으로 하고 이용 시·군·구란중 성남시가 포함되도록 환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2년 11월 19일자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면 조합규칙 제12조 제2항중 별표2 시·도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반직 공무원 정원표와 기능직 공무원 정원표로 구분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1명에서 12명으로 1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해당하는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 행정 6급 1명과 7급 1명, 토목7급 2명 등 총 4명에서 토목 5급 1명, 전기 7급 1명 등 2명이 증원된 6명이며 기능직인 운전원은 9등급 1명, 사무보조원 10등급 타자 3명 등 4명이 증원되어 총 6명이 증원됨으로써 총 정원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의 일반폐기물 반입량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민업무와 행정업무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의 소속감 결여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규약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환경녹지국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규약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91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환경녹지국 세출결산안의 총괄내용은……

결산안 보고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이 '91년도에는 안 됐습니까?

'91년도에는 안 되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억 6,000만원인가요?

1억 5,24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752만 8,98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차년도 이월액이 1억 5,247만 1,020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랬나요? 본 위원은 세입세출결산서로 나온 것이 202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메모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구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750만원이 나갔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도 전액 다 안 나갔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 듣고 싶고 아래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영화구입도 2,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91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료수집도 조금 안 되었고 내무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1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작이 끝나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영화를 사려고 했었습니까?

그때는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는데 2,00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소요금액을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는 제작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기도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시고 인천대공원의 도로개설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G.B행위허가 미승인 해서 8억 6,000만원 가운데 차년도 이월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밑에는 인천대공원 가로등 설치 2,050만원, 그 밑에 인천대공원 활터사대 및 지중사장 설치 7,000만원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이월사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대공원 시설비가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도로개설사업비가 5억원이고 가로등 설치가 2,050만원, 활터사대 시설비가 7,000만원 해서 모두 5억 9,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저희가 '90년도에 건설부에 대공원 내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린벨트 표시입니까?

이것이 금년 9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자산취득비 총액이 1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 녹지국 신설에 따른 비품 산 것이 752만, 8,980원입니다. 1억 6,000만원 전체가 대기오염 측정기가 아니고요.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1억 5,247만 1,020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환경녹지국추가경정예산은 총 202억 7,9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627만 9,000원보다 2.3%에 해당되는 4억 9,638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된 것으로써 전 예산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2,4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는 특정폐기물 불법투기처리 및 대기오염측정기 유지관리에 따른 미집행 예산금 삭감액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김포지구 매립장 일반폐기물 반입량에 자치구 보조금 및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운영자치단체 부담금 등 3억 9,182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및 조림사방관리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시설 부대비 및 옥련동 절개지 사방 동수로 외 5종 시설비 등 5,21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송림위생처리장에 가좌하수처리장 연결처리관 관로공사비 2,000만원, 율도 위생처리장의 폐기물 관리수수료 84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완공 불가한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부의 전산기기도입 심의결정 지연에 따른 대기오염측정소 전산망 설치비 3,500만원과 먼지측정기 외 2종 장비구입비 1억 6,800만원은 외산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계약체결 기간이 약 3내지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구입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반입 반대로 경서동쓰레기매립지 종료 지연에 따른 가스포집시설 공사비 8,100만원과 부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계양공원 외 3개공원 부지조성매입비를 명시이월코자 상정하였습니다만 금년 연내에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기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제1차 회의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면 일반회계가 4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02억 8,000만으로 기정예산 207억 7,600만원보다 2.4%가 감소된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557억 6,200만원의 3.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추경은 '92년도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3년 세출예산안은 환경보전 및 관리,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등 환경청소분야 사업 그리고 공원조성 및 관리비용에 역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예산안은 209억 6,80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 164억 1,000만원의 27.7%에 상당하는 45억 5,7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전예산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방음벽 설치 및 수질이동측정차량 구입비 등을 포함한 총 예산액이 24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인 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녹지국 전체예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관리 및 기타징수교부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금 33억, 6,600만원등을 포함한 예산액이 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2%인 1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녹지국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등 공원녹지관리가 8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 즉 9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영림조림사방관리가 1억 8,800만원으로 0.9%, 그 외에 송림위생처리장 등 사업소 운영이 30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인천대공원 조성비 토지매입비 등 주요사업비가 161억……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 토론 시간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바로 질의 토론을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기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하고 또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도 제1차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45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9억 6,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164억 1,900만원보다 27.8%가 증가된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425억 4,400만원의 3.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 '93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도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93년도 수정예산액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억 2,000만원이 증가해서 총 2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209억 6,800만원보다 0.6%가 증가된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438억 500만원의 3.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 당초안보다 일반회계 1억 2,022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작년감사 때도 본위원이 가로수 식재 내지는 수목이식 부분에 대해서 경비장비 문제 입찰에 따르는 문제점 또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현재 관내 수목이식 1,0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곳로 가로수 식재 14㎞ 3억원, 연희지구 수목시험수 식재 1억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목으로 또 어떻게 식재를 하며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약처와 죽은 나무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인지 또 입찰방법이나 금액은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에 시민 수목 헌수시……

고맙습니다. 시민이 헌수한 나무에 대해서 녹지대나 공원에 이식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5거리에서 백석동간 시계간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지금 매타스퀘어를 86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고 은행나무는 714본을 심을 계획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조건을 엄격히 부여해서 입찰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하자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입찰할 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짜리가 무엇을…… 아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인천의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라든지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도 집행이 많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작년에도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고 특히 사후관리가 형식적이다.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고 시에서나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물론 입찰주무부서하고 또 다른 견해도 있지만 일단은 환경녹지국에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나무가 죽어서 식재할 때 한겨울에 나무가 살 수 없는 힘든 계절에 갑자기 식재를 해가지고 대부분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는 턱도 아닌 그런 식재, 기간, 수종 그런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입찰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계약조건에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예산낭비가 없다. 그리고 또 제대로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예산 대비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보식하거나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로개설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상의 문제등을 고려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가로수를 심더라도 저희가 지도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잘라야 되는 것은 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요건이 있을 때 그 지역이 훼손될 경우 그 나무를 이식을 할 것이냐 제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나무가 옮겨서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안4거리 경우에는 이태리포플라가 되어서 거대한 나무를 옮겨심는 비용이 상당히 들고 옮겨심어 보았자 몇 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가 완성되면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구간에 지장이 되는 나무에 대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구간이 아니면 제거를 못합니다.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나무가 크게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옮겨야 되거나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이식이 가능하냐 이식을 해서 얼마나간 유지를 될 것이냐 하는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원인자로 하여금 대체식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녹지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개발계획에 있거나 했을 때에 우리 담당소관부서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건설과내에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전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구청 관계부서에 협의를 다해 가지고.

그러면 대체식재를 할 때는 그 나무를 제거하고 딴 데다 나무 하나 심는 것으로 됩니까?

인도조성이 새로이 되고 하면 그 자리에다 대체식재를……

글쎄 대체식재는 조그마한 나무로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가액을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태리포플러나 이런 것이 제거가 되면 그것의 대체를 고급수종인 은행나무나 그 노선에 부합되는 나무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되었듯이 너무 아까운 경우가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자랐던 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제거시켜 버리니까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녹지문제가 나오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93년도에 공원녹지관리에 약 10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00억원중 토지매입이 20억, 기타 70억, 기타 70억원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해가지고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을 만들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땅이 없이 공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100억원 책정해 놓고 30억원어치 땅을 사고 70억원을 부대비용을 쓰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은 하나인데 동장이 셋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이 하나면 동장도 한 명이어야지요. 어떻게 동장이 세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70억원을 부대비용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70억원어치 땅을 사고 30억원을 부대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옳은 이야기이지 공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30억원 땅을 사고 70억원을 부대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하게 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지매입이 선행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대공원에만 100억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30억밖에 시에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고 금년에도 시설비 49억원을 책정한 것은 지금 국유지가 일부 있고 일반 사유지를 포함해서 시설부지만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할께요.

부지매입비를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30억원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시설비로 40 몇 억을 주었다고 하는데 시설부지보다는 우선 토지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부터 자꾸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만 땅을 사놓아야 공원을 만들지 땅을 안 사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개를 잡으려면 개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있어야만 하는데 아무 것이 없는데 어디나 무슨 시설을 합니까? 왜 그런 데에 자꾸 돈을 씁니까? 그래서 시설부지에 쓰겠다는 40억원도 땅을 사는 데로 돌리고 기타 나머지 30억원 가지고 부대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인천의 대공원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설면적만을 우선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유지를 일시에 다 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공원 같은 데는 시민이용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설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토지매입도 적극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2번 배출부과금징수사무비가 5,898만 3,0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13페이지 3번 특정산업폐기물불법투기처리에 대한 1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14페이지 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 2,640만원, 또 215페이지 1번 오염배출업소 단속……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서 책자가 없습니까? 우선 이것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번에 배출부과금징수사무비 5,898만 3,000원 그리고 3번 특정산업폐기물불법투기처리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14페이지 5번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해서 2,640만원 215페이지 1번 오염배출업소 단속지도해서 2,000만원 이것은 똑같이 오염배출업소 하나는 지도단속이고 하나는 단속지도인데 2,6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해서 4,640만원에 대한 것은 같은 설명이 아니냐. 지도단속하고 단속지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받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216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서 1번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금을 33억 6,577만 9,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21페이지 7번 혐오시설근무자 격려금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100만원인지 딴 데는 넉넉히 예산을 적용하면서 주려면 좀 많이 주지 1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페이지 224페이지 3번 인천대공원시설에 있어서의 토공 및 기반시설 12억원에 대한 공사개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31페이지 3번 축구장 보수비 5,000만원을 무엇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그리고 6번 구조물 정비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무슨 구조물을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수질이동측정차량 및 장비는 굳이 이런 2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쪽 책자에 있습니다. 수질이동측정차량기 및 장비구입으로 2억 5,000만원 돈 예산은 본위원에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는데 환경녹지국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4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215페이지 서곳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14km에 대한 것이 3억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회의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차라리 준비를 하시도록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일괄적으로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메모를 좀 하세요. 예산서입니다. 215페이지 정보비 목인데요. 공해방지 업무지도 3,000만원, 환경관리 민원처리 1,200만원 그 다음에 공해배출단속요원 정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편성지침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 관계 설명 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또 217페이지 보면 오염배출업소 단속지도 해가지고 또 정보비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정보다 거의 배가 되다시피하는데 아까도 215페이지 그것도 2회 추경이 4,66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3,800만원 이것이 6,840만원으로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고 249페이지 여기도 보면 제세공과금 목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대공원대체농지조성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이것도 밑에 보면 정보비에 도시공원조성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고 2회추경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설명과 2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염해지구 수목시험식재 1,000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특정사업폐기물 불법 투기처리비 100만원에 대한 것은 특정산업폐기물을 공한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발견할 때에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쳐가도록 조치를 합니다만 원인자가 발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분 저희 시에서 처리비를 들여서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00만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건이 무단투기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원인자가 발견이 되어서 작년에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용은 안했습니다. 두번째 배출부과금 징수 사무비는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출부과금 예상 금액이 6억 2,49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0%가 내려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공해업무지도와 관련한 인건비라든지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징수 사무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598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로써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 3,000만원은 저희가 공해배출 방지업무지도를 위해서 명예 감시원의 격려라든지 환경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섭외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3,000만원을 세웠고 환경민원관리처리도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민원인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00만원을 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단속요원 정보비는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려 출장 나갈 때마다 하루에 1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2명에 20일 12개월 해서 전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만 세워서 2,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 단속하고 지도단속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것은 공해배출 단속요원 정보비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오염배출업소 단속지도에 대한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나 단속지도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것은 공해방지 업무에 대한 지도비용입니다. 단속지도가 아니고. 공해방지 업무지도고 뒤에 것은 오염배출업소 단속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업소 단속할 때는 전문인사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섭외라든지 정보나 첩보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께요. 그것이 전부 6,200만원입니다. 합해서. 그런데 국장이 답변을 못하고 쩔쩔 매는데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지도단속이다 단속지도다 그런 말이 그런 말이이지 이쪽으로 붙냐 이쪽으로 붙냐 그것 뿐인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어찌 됐던간에 6,200만원 정보비입니다. 이것 누가 쓰는 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지 뭐 업무지도고 단속지도고 그래서는 넘어가지 않고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빤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보기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쓰는 돈도 아닐 것이고 어디에 쓰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후딱딱 구분을 하는 것이 편안하지 괜히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국장이 이야기 한대로 하면 항목에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정보비에 넣어요?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꼭 그런 데에 쓰겠다 정당 과목이라면 과목에 넣지 왜 정보비에 넣어요? 답변을 하라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국장이 답변한 대로 보면 과목에 충분히 넣고도 남을 일이에요. 과목에 넣지 왜 정보비에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책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업무수행……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뭐뭐 하는데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인건비로 넣든가 뭘로 충분히 과목에 넣을 수 있는데 유독 정보비에 넣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얘기를 해서 빨리 넘어가는 것이 편하지.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 보면 반드시 항목에 과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과목에 안 넣고 정보비에 집어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중에 수질이동측정차량 및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질에 대한 검색기능이라든지 단속을 전산화 하고 여기에 대해 앞으로 전산화 해서 기동성이라든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질이동측정 전산망 구축작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질을 수계별로 블럭화 해서 수질채취 지점을 만들어서 이 수질이동측정량과 장비를 통해서 그 지점에서 채취한 수질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공해물질이 어떤 일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이 됐다고 의심이 되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블럭안에 있는 업체를 여기서 검색해 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그래서 기동성 있게 그 업체를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방법에 의한 분석을 해서 기거서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됐다고 검색이 되어서 나오면 그때 가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이동차량과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417만원중에서 차량과 장비가 1억 8,704만원이고 그 외에 제세공과금이 5,767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과세가 1,870만원이고 보험료가 280만원, 과세가 3,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컴퓨터가 5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가 2억 4,9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매립지에 그전까지 경서동에 매립할 때는 반입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면 반입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톤당 4,500원씩 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5,100원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배출량을 부피 톤수로 해서 약 5,166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해서 실지 무게를 저희가 반입을 해서 달아보니까 한 70%가 실제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70%로 계산을 해서 그중에 전체 계산할 금액이 67억 3,155만 6,000원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를 시비로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이 종전의 비용보다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50%를 반입료로 부담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지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소업자의 지원금을 33억원을 요구할 사실이 있었지요?

네.

33억중 18억원을 삭감을 하고 15억만 살려줬는데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18억이 안 올라 왔어요. 그러면 각 구에서 다 처리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본다면 각 구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이것도 시비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구비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추가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임있는 사항은 구로 미루고 또 이런 도와 줄 것은 시에서 도와 주고 책임은 구로 미루고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일반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법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구에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이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이 앞으로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 연말부터 지금 11월 6일부터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반입료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구의 재정이 원만해질 때까지는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만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의 예를 본다면 이것 전액 삭감해도 다 처리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 성과는 다릅니다. 대행수수료 반입료는 쓰레기매립지 조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마찬가지 성격 아니냐 이것입니다. 청소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시비나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역에 갖다 버리는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보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조고 이것도 보조의 성격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답변 내용과 이 내용과는 상반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은……

그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고 보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시장이 권한을 다 위임을 했는데 이것도 굳이 보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각 구별로 다 알아서 한텐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 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감독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입료가 새로 생긴 추가로 부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점차적으로 구의 재정이 향상이 되는지 하면 그때 가서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행료에 대한 보조금은 하나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쓰레기에 소요되는 금액 전액이 얼마가 되는지 또 시에서 그 금액에서 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머지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지금 바로 되지요.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일단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시에서 시민들에게 수수료 1년 금액을 얼마인지?

이것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선 233페이지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인천대공원 조성으로 인한 기존 전답을 시설용지로 전용하겠다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수동 85번지 외 248필지에 대한 농지조성 부담금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내는 것입니까?

일단 시에 납부해서 농수산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 도시공원조성 수준에 따른 활동비 1,000만원의 정보비는 앞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보상협의 또는 공원관리원의 근무를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보비를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에 대공원의 도로 및 기반시설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공원 진입로가 폭 40미터 길이 550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1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외에 기반시설로써는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시설, 토공이 포함이 되어서 1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가정오거리에서 백석동 시계간 도로개설에 가로수 식재 문제입니다만 총 연장 길이가 141㎞가 됩니다. 여기에는 마타스쾌어가 흉고 10㎝ 높이 4m 이상짜리로 860본을 식재하고 은행나무는 흉고 10㎝에 높이가 3.5m 이상짜리 775본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이……

본단 얼마입니까?

은행나무가 7만원 정도고요.

860본이 은행 나무입니까?

은행나무가 774본입니다.

위에 것은 뭡니까?

메타스퀘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것이 860본입니다.

이것이 얼마씩입니까?

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염해지구 수목적응시험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양묘관리사업소에 연구계가 새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연구사업으로 내년도에 서구 가좌동에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해면준설한 매립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안부두에 해면매립한 지역에 나무가 자꾸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잘 규명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해면주설토로 매립한 지역을 시험장으로 내년도에 해송 등 19종의 나무 한 300본을 식재를 해서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대공원의 축구장 보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공원 잔디구장 만든지가 한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도 좋지 않고 해서 노면에 복토와 정비와 그 다음에 출입문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외에 휀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고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은 파고라 등 5종 200점의 구조물을 전부 다 고치거나 도색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금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몇 명에 대한 격려금입니까?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격려비로……

몇 명인데 100만원입니까? 다른 예산들은 넉넉히 잡았는데 이것은 왜 인색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43명입니다.

43명의 격려금을 100만원을 세웠습니까?

사업소장 정보비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의 형평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43명 대한 격려금 돈 100만원 세운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정보비 같은 것 넉넉히 세우면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 정보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249페이지에 대공원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해지구 수목적응 시험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탈취제 4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4종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취제를 쓰고 있고 방향제, 탈황제, 소화조의 부식을 촉진하기 위한 소화제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구입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네?

분뇨처리 약품 탈취제 외 4종에 3,OO0만원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율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송림처리장입니다 약품 탈취제 외 4종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처리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약품 관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같은데 종류가 율도가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소장이 여기 배석을 하였습니다. 소장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도위생소장 김선기입니다. 약품 5종 외 종류는 액화용수 방류수의 방류수 염소로 기준치에 맞춰서 액화염소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일 20개소씩 해서 365일 해서 7,200kg이 필요로해서 약 400만원이 소요되고……

아니 약품이 뭐냐 이것이지요?

액화염소, 혐기성소화오니제, 활성오일 관리제, 탈환제, 탈취제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아니 똑같은 분뇨처리를 하는 것인데 어느 지점에서 하는 것은 약품이 5종이 필요하고 어느 지점에는 4종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종류는 재고가 많이 있어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 여기 탈취제 외 4종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서 외 4종이고 아래는 왜 5종 아니에요? 왜 똑같은 분뇨처리를 하는데 한군데는 5종을 써야 되고 한 군데는 4종을 써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저희들도 5종입니다.

4종으로 나와 있잖아요?

율도는 작년까지는 정화조 300㎘ 분뇨는 150㎘를 1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분뇨만 3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용량이 같습니까? 분뇨처리하는 것이 송림처리장과 율도처리장과 능력이 송림은 하루에 몇 톤, 율도는 하루에 몇 톤 지분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량을 '92년 1월까지 정화조 300㎘가 처리용량인데 소화조의 침전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한 250톤.

송림은 300톤이고.

송림동은 정화조를 주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율도는 분뇨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그 성능이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네.

우리는 기종을 모르니까 같다면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양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다르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니 과정이냐 똑같겠지. 물론. 기계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양을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 하루에 저희들이 250톤 평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은?

한 종류가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약이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외 4종인데 그것이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외 4종이 맞습니다.

네. 외 4종이 맞습니다.

약품 구입이 율도가 150이고 송림이 2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차이는 또 왜 나는 것입니까?

율도처리장 외 5종이 잘못 된 것이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림처리장의 이전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분뇨가 양이 3내지 5%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93년경에 가면 송림위생처리장이 폐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계속 늘어가고 하면 민가에 있는 송림위생처리장은 빠른 시일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다른 데다 별도로 만들려면 예산이 한 1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전에 송림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요즘은 정화조 청소한 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악취발생이 많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조그만 금액입니다. 500만원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산불방지 홍보용 제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각 구청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구청 예산으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꼭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청에 다 6개지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금년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까지 이것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각 구별로 하는 것은 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철이라든가 인천 지역에 버스라든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라든가 철도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천 전역 이것이 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2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21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6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금액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과 같은 예에 따라서 삭감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작년과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대행계약금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전체 추정한 금액이 대행계약 금액이 19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수도권 반입료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67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총 소요액이 2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거료가 46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전체 비용에 17.7%밖에 주민들이 부담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216억원이 부족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보다도 상당히 맡은 재정부담을 구에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권내에 대행계약에 필요한 대행료에 대한 보조는 금년도에 한푼도 계산을 안했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반입료만 전체 반입료중에서 50%만 시비로 재정부담을 해줘야만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50%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50%가 보조가 됐었다고요?

네. 작년에는 대행료도 15억원이 계상이 됐었고 반입료도 50%가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행계약금은 하나도 계정을 안하고 반입료에 대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약간의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일부 전반적으로 공원관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불만요인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언제쫌 같이 전체적인 인천의 공원개발계획에 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상의할 시간을 언제쫌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개발은 재정이 뒤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세운 중·장기 계획이 자금투자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때 그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공원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시설 이런 모든 면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는 기본계획이 수정된 내용안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 사업계획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각 구청별로 하나씩 6군데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나씩이요. 그 6군데 명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명단을 바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 구청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의문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어찌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행수수료를 시에 33억씩 요구를 하고 그 전년도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그것을 전액 다 삭감하려고 보니까 결국 15억 주자 해서 15억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부터 하나도 안 올라온다 이것은 어딘가 보기에 석연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십년 동안을 계속 시에 돈을 주다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 나가는 것 딱 깍아 놓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지금 한푼도 안 준다, 사실 구청 돈 주는 것이야 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민의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구청이라 해서 이북 사람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청이라 해서 인천시민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나 시민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주머니를 털어서 나가는 것인데 어찌 되어서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씩 지원하다 시의회 구성이 딱 되고 나서 문제제기 하니까 지금 한푼도 올리지 않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네.

위원장!

김순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본위원도 지난번 시정질문시 그런 얘기를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후는 공원계획에 대해서 우선 시설보다도 토지매입에 주력을 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추경서부터라도 계획을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하는 물론 너무 시설이 빈약하니까 우선 시민들이 당장 휴식을 취하러 갔다해도 너무 불편이 많으니까 그 불편을 우선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로 하시겠지만 아무튼 기본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 보니까 너무 빈약한데 이 예산을 볼 때, 차후에 참작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금 지원 33억 6,577만 9,000원은 전액 삭감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발폐기물 반입료 보조금 33억 6,577만 9,000원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게끔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는 여러가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조정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세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