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주택분야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건설주택분야 예산안은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과 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해소는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침수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3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892억 1,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4억 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42억 7,5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2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15억 5,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16억 8,400만원으로 이는 '92당초예산 2,756억 4,700만원의 4.9% 상당액인 135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6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7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중기관리특별회계는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47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3억 3,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93당초예산안 편성 후 자치구주민숙원사업지원금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93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4억 3,8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 6,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93예산 총규모는 2,934억 1,200만원으로 이는 '92당초예산 2,756억 4,700만원의 6.4% 상당액인 177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429억 1,700만원으로 7억 7,300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34억 4,600만원으로 130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주택분야 '93년도 투자순위는 첫째 인천항 물동량 수송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외곽도로 건설 등 도로망확충과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요경비, 둘째 연차별사업계획에 의한 계속비의 투자, 세째 하수도망의 확충과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네째 서민주택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별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소비절약차원에서 불요불급적 소요경비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분야의 예산안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1,46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저소득층 주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7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신설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 72억 8,400만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승기 및 굴포하수처리장건설과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보강에 380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분야 일반회계 세부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행정과 건축지도를 위한 경상비로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를 위한 공고료와 무허가 건물관리 및 각종 행정지원 자료를 위한 항측실 운영과 항공사진 촬영, 판독, 도면 수정용역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평3동 굴포천복개공사 등 침수해소대책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 및 ADB차관 원리상황 등을 위하여 20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주택국 직원 57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정액수당 등 법적경비와 관서운영비로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채상환계획에 의거 '88년분 도로공채 원금상환금 및 이자 17억 9,200만원, '89년분 원금상환금 및 이자 33억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치구 교부금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3,500만원과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11건의 사업에 833억 800만원, '92이월 사업부족예산으로 서인천 IC, 청천농장간 도로공사 외 5건에 사업에 97억 1,900만원, '93신규사업으로 인천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8건의 사업에 145억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교통불편 해소사업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중구의 감미식당 및 화신여관간 소방도로개설비 부족분 외 10건의 사업에 27억 8,000만원, 동구 송림6동 소1-9호선 소방로개설외 4건의 사업에 31억 3,700만원, 남구 학익2동 학익국교부근 도로개설 외 5건의 사업에 47억 300만원, 남동구 만수천 복개공사 외 3건의 사업에 41억원, 북구 십정동 479-2도로개설 외 6건의 사업에 34억 6,800만원, 서구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 외 5건의 사업에 42억 9,000만원 등 총 39건 224억 7,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사업으로 공촌천 개수공사, 장수천 개수공사, 운연천 개수공사에 27억 5,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침수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112명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법적경비와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로 1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용 자재 및 시험용약품과 재해대책요원 급양비, 도로보수원 목욕료, 중기사용료 및 유류대, 적사함 보수 및 도색 등을 위하여 1억 1,300만원, 관내 일원에 대한 표층보강 및 소파보수, 도로굴착 복구, 사리부설비로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차량 및 시민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직원 99명의 급여, 정액수당 등 법적경비와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로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상 외 10종의 자산취득비와 워크스테이션 외 3종의 물품구입비 등에 3,300만원을, 청사신축 추가공사비 20억 1,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642억 7,500만원으로 시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근로복지아파트 매각수입금으로 468억 6,600만원, 융자금이자 회수수입금으로 82억 2,600만원,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금으로 39억 1,100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수입금으로 17억 5,500만원이 책정되었고 또한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31억 2,300만원, 예금이자 및 국민주택 경매예탁금 수입금으로 3억 9,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업무 인건비로 5,700만원과 시영아파트 분양안내 공고료와 보존등기수수료 및 국민주택부금 전산처리, 경매 예탁금 수수료 등 제반경비로 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주택서민의 전산처리, 경매 예탁금 수수료 등 제반경비로 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90년-'92년도에 건립 중인 영구임대 1,300세대, 근로복지 2,800세대, 소형분양 2,390세대의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505억 5,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경비로 '89임대아파트 및 상가반환금, '90임대, 분양아파트 및 상가반환금, '91임대아파트 및 상가반환금 등으로 16억 6,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및 이자 113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별도 예비비로써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억 1,700만원으로 중기사용료 수입금이 9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00만원, 예금이자 수입금이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조종사 급여 및 상여금 등 법정경비와 제세공과금 등 중기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굴삭기 등 시설장비유지와 절단기 톱날 등 재료구입비, 살수차 구입비,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적립금 등 중기운영에 따른 제운영비로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중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내무부지방양여금 315억 5,700만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 외 4건의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534억 4,6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130억원,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10억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사업 전입금 즉, 가좌하수처리장 분뇨처리비용, ADB차관원리금 부담금 등 26억 9,700만원이 전입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78억 5,000만원, 승기 및 굴포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 및 공영개발단 부담금 153억 4,400만원, 기타수입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수입 34억 5,50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 및 자치구의 하수도사업 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비가 15억 6,1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28억 8,100만원, ABD차관 원금상환금 및 이자 27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72억 8,400만원, 승기 및 굴포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36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좌하수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15억 7,900만원, 예비비 9억 2,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완벽할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소관 분야별 '93예산안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93예산안을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분야에 대한 '93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말씀드리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소관예산안은 2,576억 5,473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404억 7,904만 2,000원, 특별회계 1,171억 7,56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의 3.6%인 90억 1,428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주택국의 경우 0.4%인 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종합건설본부는 9.9%인 3억 4,719만 4,000원, 도로관리사업소는 16.2%가 증가한 15억 1,13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의 1.2%인 16억 6,468만 7,000원이 감소한 1,404억 7,904만 2,000원의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 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현황은 인건비 31억 3,401만 8,000원 그리고 관서당 운영경비가 9억 7,7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등 15건으로 해서 771억 9,152만 3,000원, 자차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200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71억 7,569만 6,000원으로 주택사업 642억 7,470만 4,000원, 중기관리 12억 1,699만 2,000원, 하수도 51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당초예산보다 106억 7,89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은 642억 7,470만 4,000원으로 '92당초예산보다 1억 7,190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억 1,699만 2,000원으로 '92당초 예산보다 4억 8,312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16억 8,400만원으로 '92당초예산보다 113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세입 부문은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입이 130억원, 잉여금 수입이 178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5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4억 4,24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가동설비 자산은 71억 50만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고 비가동설비 자산은 36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건설주택국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구조물 정비비 3,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144억원은 일시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인산업도로 지하차도 설치 50억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개설 55억원도 마찬가지로 일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 20억원도 일시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매입비에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88억원 또한 일시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 70억원도 일시집행 불가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의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관내일원 표층보강비 15억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파보수 15억원 과다책정, 도로굴착 복구비 32억원 또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전청사 각종 표지판 설치는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비 1,5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 특별회계에 있어서 중기사업소 운영에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중기관련 제서식 유인 600만원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정보비 특별회계 재정운영, 하수도대책수행업무추진, 과년도 체납액 업무추진 1,400만원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판공비에 하수도시책 업무추진 등 700만원등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영업비의 관리비 약품비 중에 하수처리시설비 9,25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비에 하수처리업무 수행등 6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판공비 중 하수처리장 운영등 8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가동설치자산에 구축물 대수선비 중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23억 9,300만원 또한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93년도 건설주택국소관 수정예산안은 29억 1,348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429억 1,70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04억 9,4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57억 5,674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429억 1,704만 2,000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24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시설비 7억 6,100만원,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2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33억 1,874만 4,000원이 증가한 1,504억 9,444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하수도특별회계 13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15억 5,67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은 543억 4,6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7억 6,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수입 17억 6,200만원, 세출은 주안 4,5 도화동 부근 17억 6,200만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3년도까지 기획관리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당초예산안은 없고 수정예산안을 심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그 규모는 315억 5,674만 4,000원으로써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 등 6건의 시설비로써 205억 800만원, 시설부대비가 4,874만 4,000원, 토지매입비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가분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안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를 짓고 있죠? 본부장님.

네.

낙찰금액이 얼마죠?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기억을 못해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20억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낙찰금액 추가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사규모에 비해서 추가공사비 20억원이 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에스컬레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에크컬레이션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8억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삭감했던 8억원이 있고 그리고 12억, 13억원 가까이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건물을 더 지어야 되고 시설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한 12억원이 됩니다.

공사가 늘었습니까? 평수가

건물은 늘지 않지만 밖에 관리동 같은 건물을 두 개 더 짓고 시설을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현재 인천교.

거기 가건물로 지어졌죠.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로 짓는데 예산이 몇 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꼭 거기 들어가야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장비가 많은데, 장비는. (좌석에서 - 인천교 매립) 인천교 매립 1억 2,000만원 들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쓰이게 됩니까?

그것은 가건물로 지은 것인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청사로 들어오면 그 가건물은 무엇으로 쓰게 되나요?

앞으로 인천병원이 그 인근에서 건축이 되는데 인천병원을 짓는데 현장사무소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병원하고 거리가 멀죠? (좌석에서 - 그 인접지역이죠. 멀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청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중에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많은 장비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장소에……

저기도 땅이 있죠, 십정동 넘어가는데.

땅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매입할 때까지는 와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건물을 인천병원 짓는데 현장사무실로 쓴다고 하시는데 현장사무실은 시공업체에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감독관 사무실도 해 주는 것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낙찰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로관리사업소의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내 준다는 것은 잘 맞지 않고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립병원건설사무소라는 직제가 편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 1억원이나 투자해서 건설해 놓은 청사를 그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인천시립병원 건설사업본부, 말하자면 사업본부가 들어가면 그 시공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쪽은 감독관사업본부가 쓰고 한쪽은 현장직원들이 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입니다. 통례거든요. 그런데 그 가건물을 지은 것을 철수해 오려니까 돈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짓고 이사간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죠?

1년, 작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 오히려 그 가건물을 양도해 줄 수 있을텐데.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시립병원에 대한 추진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따른 임대차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인천시로 불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는 평수가 늘었군요.

네, 지금보다는 많이……

당초 계획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의 몇 %나 됩니까? 20억 1,800만원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은 몇 %나 되고

지금 검토하고 에스컬레이션은 안 시켜주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시키주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전체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건설국장님,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간 도로확장의 예산이 적은데 '93년도에는 보상밖에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일부의 보상.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보상으로 인한 건설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우선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서 그 시행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빨리 되면 반영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도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은 시 자체도 느낌을 갖고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보상을 남동구청에 일부 저희.

7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7억원하고 저번에 얼마 더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상비 조금 집어넣고 보상해가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그렇게 과감하게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보상비는 보상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 수 없나요? 인천에서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쪽이.

저희도 시급한 것을 느끼는데 도시외곽 순환도로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외곽순환도로 일부라도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거기로 지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철하고는 같이 타당성 조사가 됐나요? 도로하고 지하철.

첫째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실시설계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지역을 검토할 때는 그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하철이 특별회계니까 예산면에서 같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예산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철도녹지가 있는데 그 부근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오픈 거트』를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되고 또 다시 덮으면 도로도 되는데 괜히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앉아서 말씀하시죠.

네, 그 지역의 높이 때문에 터널식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은 지반이 연약지반이 아니고 지표에서 14, 5m들어갈 수 있을 때에만 터널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태호가든 옆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번에 안 됩니까? 주민 민원이 많고 그 쪽의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일부 보상비가 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계획선이 변경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늦어서 11월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는데 12월 내지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공사까지 될 수 있나요?

공사비가 (좌석에서 - 6억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보상비 말고.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가 6억원.

공사비가 다 끝납니까?

다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이 3,000m이거든요.

몇 m나 됩니까?

폭이 35m 도로인데 일부구간만 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나 갑니까? 3,000m를,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그때그때마다 양여금 나오는 것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은 빨리 잘 이루어지면 한 1년 앞당겨서 시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상이 잘 되고 예산만 서 있으면

재정이 약하니까 시급한 것은 알면서 못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그 쪽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빨리 보상을 해서, 나머지 6억원 공사하면 몇 m나 나가죠?

한 500m 정도.

교통에 효과가 없네. 추경에 세워서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전체 사업비가 357억원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357억원요?

네.

남동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보상하고 공사착수나 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석5거리 차선확장이 수정예산에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죠? 그리고 고가차도, 공단에서 수원으로 가는 고가차도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지하철이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 기약 없이 보류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차선확장은?

차선확장은 계속 추진합니다.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4개동이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23억 9,000만원인가. 간석5거리 차선확장.

차선확장은 수정예산이, 보상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4개동이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되고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소송이 걸려있어서 종결이 안돼서.

그것만 되면 곧바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고가차도는 완전히 취소입니까? 지하철 할 때 공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시장님의 완전한 방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기본설계 나오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량 조사 등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과 병행해서 착수하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물을 때 확실한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해 주어야 하는데 잘 모르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더라구요.

내년도의 지하철 기본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해서 아주 취소하느냐 또는 병행해서 착수하느냐 그것이 검토되겠습니다.

이번에 간석동, 십정동 침수지역이 인천에 많은데 그 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93년도에는 침수해소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우기에는 십정동에 암거박스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아래 인천교 매립에 따른 연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내년도까지는, 암거박스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일반 개거라도 암거박스 추가설치할 구간에 대한 것은 이왕 굴착하는 토량이 있으니까 미리 파놓아서 내년 우기는 개거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피면허자에게 시공시키겠다는 것을 국토관리청장이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하게 공사 마무리가 인천교 방면은 안 되지만 십정동 부근의 것은 병행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이 내려도 안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는 아닌데 이상으로 상위권에 설계가 됐지만 강우량이 과연 어느 정도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강우량이 하루에 40mm, 50mm온다 하면 저희가 20년 빈도로 모은 시설 설치를 검토했는데 강우량에 영향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 모래마을을 몇 번째 국장님께 질문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이 붉은 모래마을의 이주대책은 '93년도에도 힘이 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은행에서 주원고개간 도로개설하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서 그 분들이 보상받고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 이런 데에 유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비어 있는 것이 있죠?

영구임대아파트가 이제는 1,000세대가 다 차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배려를 하기로 했는데.

찼는데 내년도에 1,300세대가 내년 6월 경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어있죠, 거기다 이주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쪽으로 가능하면 유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로 와서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땅을 불하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임대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공짜로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미리 그 쪽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도로교량관리 항목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구조물 정비 3억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계상되는 구조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 구청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시 발생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표지판이 갑자기 붕괴되었다든가, 어느 일부구간의 경계선이라든가 하수도가 일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포괄사업비로 세워서 각 구청에서 요구가 오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현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원할하게 해소하는 측면에서 3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는 이런 것을 안 잡습니까?

구 자체도 있죠.

부족할 때, 범위가 클 때 지원금으로 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과목에 상용피복비 항목에 시도체육대회 참가자 피복이라고 있는데 시도체육대회 참가자라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해마다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각 시·도의 도로관리사업소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서로 의사교환을 하는 측면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전원이 비상근무자만 빼놓고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츄리닝을 하나씩 해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재해대책 상황판하고 사무실 이전수송비, 사무실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하신 것인가요?

현재 진행 중인 도로관리사업소 종합청사로 원칙론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실 구조라든가 여러가지……

언제 이전합니까?

내년 4월 내지 5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요, 알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재해대책용 자재, 토목시험용 자재 및 약품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문구가 해석을 하면 거의 같은 말로 유권해석이 되는데.

위의 것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칼슘 구입비가 되겠고 그 밑의 항목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계가 있습니다. 시험계에서 각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제반 건자재에 대한 시험 의뢰가 오게 되면 실시해서 기준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가부통보를 해 주는데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자재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외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지난해까지는 별로 춥지 않아서 덜하겠지만 올해는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와 다르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비를 미리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전체에 1만 7,636포를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에 쓸 것이 1만 7,636포 중에 사업소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8,338포가 있고 구청에 7,315포가 있고 경찰부서에 1,683포대가 있고 기타 취약지역에 해 놓은 것이 300포대가 현재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 포에 얼마인가요?

5,000원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에 소파보수 이런 용어가 무엇입니까?

소파보수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가스관을 묻어서 일정기간의 연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부분적인 보수가 시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군데군데……

가다 파손이 되어서 웅덩이식으로 된 것을 소파보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죠. 도로파손지역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사리부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리부설은 어느 구간의 도로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거두어 내야 하거든요, 걷어내고 다시 기층에 자갈이 들어가는 보조기능이라고 명칭을 하죠.

그것을 사리부설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기층보강재로 쓰는 것이 사리부설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재해대책본부 수용비 수수료에 운영상황판, 방제CPX상황판, 방제관련책자 제작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에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항목이 들어가 있던데, 거기의 재해대책하고 여기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것은 저희 6개 구청, 본청, 각 사업소를 총괄하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저희가 해마다 보강을 해서 설치를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고 책자는 주민들 홍보용으로 방제행동요령이라든가 사전준비대비를 위한 준비상황 등등 해서 주민이 알아두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상식을 논제로 책자를 발간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하면 구에서 각 통반으로 해서 다소 재해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년도에 책자를 발부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청에도 이런 예산이 있겠죠?

구청대로 일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조서 내용에 보면 안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수로하고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에 변경된 것 한 50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회관건립에 감소가 되었는데 한 50억원이 문화회관은 60억원은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268페이지요.

계속비 조서에 50억원이 더 증액……

아니 이것은 당초에 450억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399억원으로 되었거든요. 토지매입 50억 2,006만원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하는 데서 적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축소된 것인지.

당초 450억원에서 399억원으로 5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계속비 조서가 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차에는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94년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93년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50억원은 '94년도에 새로 넣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 같은 데 60억원을 증액시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당초보다도 일부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에스컬레이션이든가 그런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문화회관 건립이 '93년도에 완전히 준공을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3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언제쯤이신지, 12월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공자측에서 12월까지 가야되겠다 하고 저희들은 10월까지 마쳐달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6억 3,9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은 안 돼요?

원래 공사기간이 '92년말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연기되기 때문에 이월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해서 1,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주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요원 1일 1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명이 월 10일간씩 하는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단속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1만원씩 해가지고 10일 동안 3명, 12개월해서 360냈는데 그 아래 말이죠,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단속하는 요원의 인건비는 36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하는데는 1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를 않잖아요? 실지 일하는 사람은 노점상단속요원이 인건비는 3명이 1년 12달해서 36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그 단속업무추진하는데는 1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렇잖아요? 해명을 해보세요.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세사람들 아닙니까?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1천만원이 들어가, 실지 일하는 사람 인건비는 360인데,

이것은 용도를 확실히 밝힐 수 없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업무추진하는 품위유지와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정보비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222페이지 아까 이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물정비비 해가지고 3억원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럼 이 아래 공간 다 놔두고서 내용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시설비인데,

아까 이완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6개구청 산하의 예상치않았던 불가분의 어떤 도로파손이라든가 이정표 같은 것이 갑자기 어떻게 잘못되었다든가 등등 그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대외의 관내에 일어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때 그때 예산요구가 오며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섰는데, 예산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3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거 다썼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 설치하고 이정표 설치하는데,

224페이지요. 장수로하고 경인국도간 도로개설하는데 144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지불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보상도 있지요?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가 144억 보상도 있지요?

보상과 병행을 해서 공사가 추진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형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하는 내년에는 보다 외곽으로 좀 운행을 해서 도심지의 교통을 해소하는 그러한 저희 일의 과제로 저희들이 삼아서 외곽도로에 내년에 하여간 전부 일부구간이라도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장수로 간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거기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완공은 다 해야지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집행이 가능하지요.

가능해요?

예. 그것은……

아니 결산서를 보니까 가능하지 않던데요. 이월금액이 1천억씩 되던데요.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는데,

그 아래 수인산업도로 광2-15하고서 지하차도설치 그 50억도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그것은 50억인데 계속사업으로서

1차년도에 50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상협의 있지요?

거기 보상협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빠르겠네요.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 1차 55억, 그것도 보상이 있습니까?

그것 보상이 거의 한군데…… 휴양소 그 관계만 해결이 되며는 나머지는 그냥 공사가 됩니다.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 60억, 그것도 보상이 없습니까? 보상이 없는데는 빠르지요?

보상이 있고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은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구간은 3개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2개 구간에 필요한 것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1구간하고 2구간이 연계가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만 공촌동쪽에 계산, 계양공원쪽에 캇팅한 돌들은 저쪽에 박촌이나 계양동쪽으로 메워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 도로개설이 그 추경때 140억인가 예산을 잡은것 같은데 그 공사하고 연결이 된것이 아닙니까? 추경때 부족을 해서 이번에 또 올리신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 추경때 한 것은 140억원은 보상비이고 이 20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보상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140억중에서 약 100억 가까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거기 큰 공사가 많은데요,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이 88억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이 60억, 이거 똑같잖아.

앞에는 시설이고, 이것은 보상입니다.

60억,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70억, 이 세공사가 원할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주물공단진입로 개설은 저희들이 일부를 공단측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은 아까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3공구로 나눠가지고 1공구 2공구에 보상이 필요한 보상비입니다. 2개공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아까도 건설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내년말까지요?

예. 장수로 경인국도간이 아주 간석5거리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좀 개통을 시켜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내년말까지 앞당겨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말까지니까 조금, 저기 245페이지 재료비 기타를 해가지고 아까 이완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재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외 2종, 해서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쓰다 남은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1만 7,000

작년에 몇 포대를 구입을 했고 남은 포가 얼마고 그것을 총 구입량이 얼마고 재고가 얼마고……

작년에 1만 1,000포를 구입을 해서

얼마입니까?

5,000원씩 따지면 5,500만원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8,000포면 4,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이요, 그러면 5,500개를 사가지고 1,500만원어치 쓰고 4,000만원어치가 남았는데 내년 예산을 7,800만원어치를 또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남은 것은 전년도 '91년도 구입분에서 쓰고 남은 것이 프러스 되어가지고 되는 것이고,

아니 글쎄 지금 재고가 4,000만원어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5,500만원어치 사가지고 4,000만원이 남고 1,50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7,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또 넣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남은 것은 금년 동절기에 쓸 것이고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놓아야 되니까,

그러면 '91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1년도 지난해것 남은 것 아니에요? '91년도에 얼마를 총 구입을 했고 제고는 얼마였었고 그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금년은 정월 다 써봐야 아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나오기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계산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얘기를 하시자고요. 244페이지, 그것을 서류로 해서 주십시요. 말로하시지 말고 245페이지에, 그것은 지금 끝났고 246, 각구청에다가 보수요청이 오면 준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관내 일괄 표충보강, 소파보수 이런것이 있는데 3억원이나 되는데 3억, 두가지가 그럼 그 같은 내용아닙니까? 3억 5천을 세운 것하고,

아까 3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 본청에 세워가지고 각 구청에 해주는 것이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도로굴착부분에 대한 상수도 공사라든가 이런데 투자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로굴착복구비는 32억 또 있는데요, 그 아래.

그러니까 글쎄 이것은 우리가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비를 납부를 하게 되며는 그것을 가상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억이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며는 공촌천개수공사, 장수천개수공사, 개설도 아니고 개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3억 14억 27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거기 인제 볼 것같으면 개수로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천폭이 좁은 것을 인제 화장을 하면서 개인소유에 땅은 보상과 병행을 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아래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계산천개수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이 올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설계를 하길래 설계비가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계산천 개수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7,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공사같은데 이것이,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개수하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담당과장이 감사원에 들어가서

이따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249페이지의 배수펌프장 근무자 주택건립을 하는데 4동을 짓는데 8,0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까? 얼마만한 집을 짓는데 집 하나 짓는데 2,0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이것은 현재 8개 가압펌프장이 6개구청산하에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그냥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시장님 말씀이 거기다 국민주택 크게 질수는 없지만 국민주택규모로 해서 거기 근무자들의 사기도 진작을 하는 측면에서 복지시설 겸해서 거기다 하나 지어주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평입니까?

그래도 전용면적 13평정도.

그정도면 얼핏되겠네. 262페이지, 종합건설본부인가본데, 청사이전비가 500이고 이전청사 각종표지판 설치하는데 600이 들어갑니까? 무슨 표지판을 몇 백개를 하길래 600씩 들어갑니까?

표지판 뿐만 아니라 앞에 그 새로 청사를 옮기면 저희들 동판이라든지 나무로 그앞에 종합청사 종합건설본부다 하는 것 또 도로관리사무소, 이런데 간판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각 과별로 이러한 것을 문앞에다 써 붙이고 그런 표지판을 붙이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쪽에도 종합건설본부 표지판을 알아보기 쉽게 설치할 계획으로 표지판들이 도로쪽, 정문 그리고 건물안 이런 3, 4개소에 표지판이 수십개가 들어갑니다.

그 아래 팩스관리용품 리본 및 용지했는데, 팩스사는 것도 아니고 용지사고 리본하는데 18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총연간 용지라든지 그 팩스에 들어가는 리본,

1년간 쓰는 전체양? 그리고 263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종합청사신축추가 지하주차장 건립비해서 8억이 되는데 집을 지으면 지하서부터 공사를 해서 자동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그 옆에 조금 더 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 서있는 면적말고 건물면적외에 주차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자동으로 건물내에 주차장 건설하면서 자동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건물지하외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8억을 잡으셨냐 이것입니다.

그위에가 약,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위에다 약…… 건물외에다 빌딩으로 지하주차장을 파서 1,300평정도의

건물내에 주차장이 아니고 별개로 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 CIP 및 어스, 앙카공사가 또 3억인데,

그것은 김위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옆에 도로 같이 하고 그 이쪽에 집들이 공백이 한 2,3미터 생깁니다. 거기서 자꾸 지반이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본부장님 그러니까 옹벽처리할 면이 2면이지요? 2면이 다 됩니까? 다는 아니지요?

집있는 쪽으로만 어스 앙카를 박아가지고 더이상 침하가 안되고 이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종합건설본부청사 다 옹벽을 쳐도 3억이 안들어가요. 무슨 3억이 들어가요.

그위에 이제, 지하를 하면서

아니 지하는 지하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고, 담장에,

담장에 도계라든지,

축대를 해주는 것인데 옹벽 축대를 해주는 것인데 종합청사건물대지 전체 동서남북을 다 옹벽을 쳐도 3억이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건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갈까 그것은 안되요. 3억원은 안들어가요.

여기 미터는 2,500미터가 나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가 2,500미터입니까? 1만원씩 2,500미터 됐는데, CIP 뚫는 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0미터 어떻게 다 들어가요?

50센치 1m 간격으로 박으면,

1미터씩 간격으로 2,500개를 박는 다는 것입니까? 참! 나 이해가 안가네. 알았어요. 대충 알았고 격납고 서고 수로원 및 기사대기실, 운전기사대기실인가본데 7억 8,900만원이 또 나왔어요, 7억 8,999만 9,600원, 이것은 2,600미터의,

3,600평방미터, 한 500평

30만 3,846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수로원 대기실이라든지 기사대기실, 또 각종 창고,

본 청사안에다 안하고 따로 지어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들어갈때가.

그러면 건물을 또 짓는 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600미터하고

800평정도,

또 중장비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 부지조성비 해가지고 1억 2,000 또 들어왔네, 아니 그 공사 건물공사를 맡는 사람이 그 잔무처리를 다 안해주는 것입니까? 그 공사 종합건설본부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본 건물?

48억원입니다.

48억 공사하는 사람이 그 담장공사 주변정리도 안해주고 그것만 딱 지어주고 나가요 그렇게 공사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이 대지조성하고 포장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설비만,

아이!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에이! 그럼 종합청사신축추가부대비 해가지고 또 여기 804만원 또 들어와있네요, 거기에,

이것이 인제 20억이 초과되면서 전기인입비라든지 수도 좀 선이 달아진것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집짓고 담장안해주고 그냥 나간다는 것은 나는 오늘 처음듣네. 그것을 다 같이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것 본 건물 공사계약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사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따로따로, 점심시간되었네, 하나만 더 하고, 333페이지요. 구획정리특별회계세입입니다. 매각수입해가지고 1,977억 1,900만원에 수입을 잡으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각등 수입이 1,900억이 예상대로 잘 수입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미결건이 있어서요. 2건요)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245페이지 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재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 '91년도 계획된 수량과 재고수량. '91년도에 1만 7,408포에 1만 368포를 이월하셨죠?

그것은 '90년도에 이월된 분량입니다.

'91년도라고 찍어다주시고.

'91년도에도 이월된 잔량은 5,368포가 이월된 것입니다.

잔량된 이월된 숫자가, 여기에 이월이라고 했으니까

'92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2년도에 확보된 양 중에서 전년도 '90년도에 이월된 것이 1만포가 됐고 그해 구입……

'91년도에 1만 7,405포인데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92년도 이월된 것이 5,368포가 되겠습니다. '91년도의 확보 1만 7,000포중에서 사용된 것이 1만 2,000포이구요.

약 45%가 이월된 것이죠?

네.

45%가 아니고 한 28% 정도 이월됐군요. 그런데 금액으로 얼마예요?

포당 5,000원이니까 2,5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93년도 수량으로 보아서 과다하다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29%, 28%가 이월이 되는데……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쓸 것을 금년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1월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합니다.

일어나긴 무슨 일어나요,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는 일이지.

내년 1, 2월달 쓸 것도 12월달에 다 확보해야 합니다.

눈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눈오고 얼음 어는 것뿐이지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잔량 남아서 내년 2월까지 쓸 것이 8,000포가 되는 것이고 '93년도의 1만 5,000포는 '93년도 동절기부터 '94년도까지 쓰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내년 감사 때 재고량 확인하면 나오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그렇다고 억지로 다 낭비해서 없애시지는 말고 247페이지의 계산천 개수실시 설계비 7,000만원에 대해서 전시간에 설명을 못하셨는데.

이것은 계산천 계획이 전체, 우선 '94년도에 공사비를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계산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조금 차질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다 책정이 됐죠?

네.

얼마요? 5,000만원 삭감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돼고.

설계비가 7,000만원이면 큰 공사예요.

공사비가 78억원이거든요, 78억원에 대해서 0.4%를 설계비로 본다면.

2,800만원

2,800만원하고 측량 및 지질조사해서

그 밑의 기타 부대비에 1,10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1,100만원이 있으니까 2,800만원에 할 것을 7,000만원 했으니까.

피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측량하고.

기타 부대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좌석에서 - 1,100만원 3개 사업에 대한……) 공천동, 계산동, 운연천 세 개 사업에 대한 기타 부대비이고 이것은 계산천에 대한 실시설계비인데, 계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3,000만원이면 되네요.

아닙니다. 5,6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5,000만원이면 되겠네요, 2,000만원만 삭감하고. 됐습니다. 질의했던 것 마무리가 안 돼서,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끝났어요.

원현철 위원 226페이지 공촌동, 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을 위한 보상비 6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246페이지 관내표층보강공사비 15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224페이지 고속도로 부근 하천복개비 10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46페이지 소파보수 15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246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32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계산촌 개수실시 설계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의견을 같이한 것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예산이 3,000억원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가용자산도 인천시에 3,000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속에서 인천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 직원들 또 종합건설본부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께서는 발전하는 인천도시건설행정에 오류가 나오지 않고 또 가용자산이 많이 묶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시로 건설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9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91년도 결산,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91년도 결산, 중기관리특별회계 '91년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1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9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 및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9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965억 3,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91예산총액은 2,550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사항으로써는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2,152억 3,3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지출원인 행위에 84%에 해당하는 1,817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예산의 약 23%에 해당하는 598억 4,000만원이 일부사업계획의 변경과 관급자재 조달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지하상가 지붕 개보수 공사외 38건이 명시이월으로써 건설합동청사신축 외 7건이 계속비로 247억 2,300만원, 운연천 개수공사외 16건이 사고이월비 99억 5,900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의 5.2%인 134억 5,100만원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1,656억 9,7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에 47.8%에 해당하는 792억 1,900만원으로 그 중 78.5%인 621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고 21.5%인 70억 5,400만원이 미수납된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91세출예산액은 981억 6,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675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91세출예산 현액은 1,656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사항으로는 총예산액의 68.8%에 해당하는 1,140억 2,6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지출원인 행위에 46%에 해당하는 528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예산액의 약 67%에 해당하는 1,109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일부계획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 170억 4,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939억 5,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8억 4,6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계약시 예산절감되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관리특별회계 '91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인데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01%에 해당하는 11억 1,8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관리특별회계 '91세출예산현액은 11억 400만원이고 그중 약 78%에 해당하는 8억 3,600만원을 지출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2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91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1년도 결산결과 기업회계 결산을 작성하고 '92년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내역 보고서에 앞서 '91년도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안해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으며 굴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하수도신설 29건, 교체 36건, 준설 29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액 10%이상의 절감운동, 체납액 정리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세입증대 및 경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영수지면에서는 전년도보다 16.6%가 증가한 4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 690억원에 대하여 99.3%인 685억원을 조정하여 99.6%인 682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 2억 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690억원의 50%인 340억원이 집행하였고 50%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중 익년도 예산이월사업비 218억원을 공제하면 실제적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19%인 132억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 내역에 있어서는 계속 공사비에서 주안8동 동양장 부근 침수해소대책 등 3건으로 102억원, 사고 및 건설개량 이월에서 가좌하수처리장 건설 등 33건이 11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회계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에 '91년도 경영성과는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16.6%가 증가한 흑자를 나타냈으며 재정 상태에 있어서는 총자산의 전년도 대비 34%가 신장된 1,962억원으로 부채 244억원과 자본금 1,7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들이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91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대과 없는 사업을 진행했고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