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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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분야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기구 및 인원 현황이라든가 주요 업무분야 사항 등은 여러 차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 복지 대책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이 가장 절실한 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사 자료의 전산화, 인사 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하급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관심도 재고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수시 대화로 지도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인정감을 부여해서 철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는 등산·낚시 등 10개 취미클럽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연 2회 체육행사 개최, 장기근속 공무원 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 시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그리고, 시정 수행 모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모범 공무원 176명을 선발해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관리제 운영입니다. 시험관리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공무원들의 임용 시험관릴 위해서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20명의 출제 위원을 위촉하여, 문제 출제시부터 채점시까지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유지하면서, 시험 관리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7회에 걸쳐 총 227명의 응시자중에 48명을 선발하여 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회보 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회보는 복잡한 방대한 행정사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문서의 유통량의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문서의 생산억제를 위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주1회 시정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회보 발행으로 기관 내부 문서의 생산량 감소와 시간 및 예산 절감 그리고 신속한 정보제공, 관계 금융 등의 주요골자를 발췌하여 게재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 개략적인 총평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계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은 시대적인 국민 정신 개혁운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중앙단위에서 전국 시 부분을 평가할 때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고, 또, 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 시민 모두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결실이며, 특히 여러 위원님과 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적극 후원해 주신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자생 조직의 활동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4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 소규모 자생 조직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개최, 지도위원 위촉, 시정 협조사항 발송 및 시정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했으며 소규모 자생 조직별로는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지도하고,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긍심 고취와 건전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온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수원시가 전국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모범작인 도시로 꼽히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갖기 봉사 운동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시간을 아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기획실,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만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재봉위원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실·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추후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 핵심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한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김재봉위원장

총무국의 사안이 모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히 제목만 하세요.

김종철위원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적어도 회기 중에 충분히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날은 30분만에 산회한 날도 있어요. 그럴 때 보고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산안 심의 때 앞두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다 이겁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김재봉위원장

총무국장님, 간단 간단히 하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간단히, 알겠습니다. 한마음 갖기 봉사단 운동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내용의 유형의 업무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내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각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 자세히 해주시고 그럼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순서에 의하면 김종철 위원이 두 번째, 맨 먼저는 이종구 위원이 되어 있는데, 송옥섭 위원님하고, 그것을 오후로 밀고, 김종철 위원이 두 번째로 된 사항은 있다가 오후 3시에 시장님 출석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있다 3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획실장님이 하루종일 계셨는데, 오늘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루종일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충실치 않으시면은, 제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을 모르십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 절약 모든 게 간략하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먼저, 제가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해주시는 사항 중에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업무를 직접 계획·집행하고 있는 실·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장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면은 앉으셨다가 메모를 다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나오셔서 국장님이 하실 건지 담당과장님이 하실 건지 명확히 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청원경찰법 국장님 나오세요.

김재봉위원장

왜, 일단 질문하고,

김용서위원

제가하겠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하서야 될 일이 아니예요.

김재봉위원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면 메모를 다 하시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일문일답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묻고자 하는 위원의 질문을 존중해 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아, 나 지나친거 없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김용서위원

국장님 청원경찰법 아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김용서위원

대충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모르고, 청원경찰 임용은 누가 하죠? 누가 하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시장님이 하십니다.

김용서위원

시장님이 하시죠. 청원경찰법 제가 한가지만 청원경찰법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기관의 장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 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이 배치를 신청할 경우에 그 기관, 시걸,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한 경찰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시장님이 하시고 청원경찰을 예로 들어서 인원을 보충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청원경찰은 방금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그 소요 인력을 정원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채 시험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되는 사함을 다시 그 사람의 적격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협의를 거쳐서 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청원경찰법 읽어드린 정의 사항을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임무 알고 계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임무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규정에 준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임용한 청원경찰이 자료에 주신 인원이 193명이 맞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193명입니다.

김용서위원

이중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해당 부서별로 정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자료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원경찰을 임명하시고, 이 중 상당수가 약 50%정도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노상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그린벨트 감시, 심야 유흥업소 단속, 하천감시,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 기타 노점상 단속,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계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이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기로는 이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기란, 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의 예방진압, 경비 및 대간첩 작전 수향이라든가 교통의 단속과 우회방지, 기타 경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김용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또 한번 일러 드릴까요? 청원경찰법, 여기 청원경찰법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이 그러냐고 물었는데, 청원경찰범을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뭘 법을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겠죠. 청원경찰을 지금 제가 몇 가지 나열한대로 우리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질서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김재봉위원장

네,

김용서위원

우리 청원경찰법을 국장님께서 더 공부하시고, 뒤로 좀 미뤄 주십시오. 이것 수감 받으시는 태도가 법을 얼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법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자꾸 어떻고,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법을 더 일러 드릴까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노상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있느냐? 없느냐? 본연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김재봉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김용서 이원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근무 처벌 보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 계속해서 판·정보비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서효선 위원이 질의할 사항인데 방송국에 가셨기 때문에 오후에 오신답니다. 5번으로 넘겼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김용서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질의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장, 구청장, 각 동장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는 자료만 받고 감사는 안 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장의 9,018만원 이중에 정보비는 4,360만원이고 기관 운영판공비가 1,458만원, 특별 판공비가 3,200만원 그래서 합계금이 9,018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안구청장의 경우에는 정보비가 1,44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1,035만원, 특별 판공비가 1,200만원 해서 합계금이 3,675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권선구청장의 경우는 정보비가 1,440만원, 기관 운영판공비가 1,007만 5,000원, 특별판공비가 1,200만원 해서 합계금이 3,647만원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장안구청장 권선구청장과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데 각 동장 것은 일일이 열거할 정도로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열거 하기는 뭐합니다만 동장들한테 나가는 정보비 및 판공비 예산액이 8,640만이군요. 그런데 양개 구청장의 판공비 정보비가 구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편차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권선구보다는 장안구가 인구가 더 많죠? 인구비례에 의해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직책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은 특정동을 열거해서 안 됐습니다만 팔달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동세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540만원, 동세가 큰 매탄2동이라든지, 곡선동, 인계동도 동장정보비가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판·정보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감사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심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판공비 계상 기준이라든가 운영제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정보비와 판공비는 매년 내무부로부터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각급기관별로 기준액이 시달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세라든가 구세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어디까지나 편성지침 내지는 기준액에 근거해서 계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가 기관장의 직급이라든가 또는 당해 기관의 공무원정원수 등에 때라서 내무부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원시의 경우는 선정기준의 가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몇 급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가 급입니다. 가 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직급, 예로 수원과 유사한 자치단체 울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은 동세가 다른데 전부다 획일적으로 예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판·정보비를 저희 시자체적으로 임의 상향 계상을 한다든가, 임의 조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들에 대한 판·정공비는, 사실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어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최일선 동장들의 판·정보비가 부족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부득이 추가 계상 할 수 없다. 다만 말씀 드릴 것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특수 기준액 이외의 특별판공비, 정보비 같은 것은 안 됩니다. 특수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업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그런데 소요되는 특별 판공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해주시고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예산 관리부서 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추가 계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이 정보비라든지 판공비 여유가 있어야 어제도 거론되었던 일선행정의 활성화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이분들에 대한 판공비와 정보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주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6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팔달동의 경우, 화분 조화구입이 30만원 전·송별금이 10만원, 특별 관공비는 간담회는 60만원 격려금 45만원 접대비 55만원 이문금 40만원, 정보비는 월액 15만원씩 열달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비하면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일선 행정의 기관장으로써 품위유지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675만원인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약 3,600만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직접 구 행정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써는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경우는 9,018만원인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기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 되는데 다만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설정해 준 기준에 이상은 계상 할 수 없는 것이고.

김종철위원

우리 수원시의 시장, 구청장, 동장 판공비 정보비가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데드라인에 걸린 것입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액 이외에는 계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용서위원

총무과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총 38명입니다.

김용서위원

새마을과는 몇 명입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17명입니다.

김용서위원

총무과의 의전관리 특별판공비가 모두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

김용서위원

의전관리 및 특별판공비 까지.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김용서위원

새마을과는 얼마입니까?

김재봉위원장

새마을과에 계상 되어 있는 시장님의 특별판공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의전관계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의전관리 및 특별판공비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자료 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른 특별판공비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특별판공비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용서위원

얼마입니까? 6,830만원 해 왔습니다. 국장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자꾸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지침만큼은 딱 정해놓고 예산을 승인 받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내용, 예로 공무원보수나 여비기준액

김용서위원

그런 것 빼고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는 기준액이 이외로는 기관장님 명의로 계상 할 수 없습니다. 계상 한 것도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럼 의회에 승인은 왜 받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예산회계법상 지방행정법상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서위원

옳으냐, 안 옳으냐고 받으시는거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산내역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용서위원

예산내역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 줄은 아는데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리실 때는 다소 간격을 두고 하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략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로 새마을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계상 된 판공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 동장에게도 특수사업수행을 위한, 특수업무추진을 위한, 특수업무수행을 위한 특별판공비 등의 경비는 의회에서 양해해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면 기준액 이외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계상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새마을과에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자료 내주신 자료대로라면 총무과 특별판공비가 1,980만원 이라고 그러셨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김용서위원

여기 의전관리 및 특별판공비 제 자료에 보면 5,930만원 새마을과가 6,83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하면 우리 양개구청에 직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정보비 및 기관운영비, 특별판공비가 3,67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본청 일개과의 의전관리특별판공비만도 못하단 말씀입니까? 그러시면서 일선에 있는 구청장이나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장님에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명해줘요. 대체적으로 실·과에 서 있는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 문제는

김용서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개선이 시급하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개선도 제가 아는 상식을 보고 드리고 개선 여부를

김용서위원

말씀하시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런데 실·과별로 계상 된 내역 예로 새마을 사업분야에 특별판공비가 계상 되었다 그 내용이 뭐냐, 시장님 명의로 집행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관장명의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이 됩니다. 예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이고, 모임이 있으면 기념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 기준액 내에 포함되는 것은,

김용서위원

그럼 그 기준액 내용을 일선에 있는 구청장이 해서는 안 됩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고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정하신다면 계상 할 수 있다.

김용서위원

결국 구청장님 3,675만원 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외에 의전관리 및 특별판공비 세운 것도 역시 시장님이 안 쓰고 일선에 있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본청 실·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시장님께서 구청장 보다 많이, 현실적으로 시 전체적인 대화나 시 전체적인 모임 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김용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되도록 동장님, 구청장님에게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청에서 붙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

마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사업 기준액 이외의 특별판공비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울러서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듬뿍듬뿍 주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산계상은 저희 총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김재봉위원장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메모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요.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 이성국 위원이 아직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항목인 수원시 체육회에 대해서 김용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세요.

김용서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성국 위원님께

김종철위원

이성국 위원이 먼저 질문할건데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 7번 항목을 뒤로 미룰까요? 자료만 받으셨다. 검토는 안 하시고 그러면 순서 7번을 뒤로 미루고, 8번째 최봉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새마을 소득세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봉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위원

최봉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앞에 말씀드릴 것은 전부 약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한 2가지 사항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7억 5,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2,445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서 1억 8,500만원이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제2조 융자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서 보면은, 시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순으로 선정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 지회와 협의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는 마을,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 3번째는 특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이렇게 3가지 요건의 마을이 선정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러한 마을이 한·두 가지밖에 없고, 사실 43건의 지원 사업을 특별 지원 사업을 했는데, 마을을 선정한 것은 별로 없고, 전부 개인에게 선정을 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래서 또한 융자한도액과 이자에 있어서도 마을 당 2,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하고 도시 지역은 통당 1억원 범위 내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례 예산은 어디까지나 마을로 되어 있고, 개인 가구의 배치라 할 수 있는 금고와 또 당장 500만원을 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융자 후에 몇 번이나 방문 독촉하고, 또는 개인의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지도를 하였다면 그 지도일지가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상환기간을 넘겨 연체 처리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넷째는 특별 지원 사업을 해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해당 가구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성장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이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 지원 사업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연체이자가 294만 7,982원이 연체이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가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연체 이자가 무엇인지? 만약 원금은 또 얼마가 돼서 이렇게 294만 7,000원이나 연체 이자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다음에 금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승일입니다. 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로 말씀 하셨는데, 그 조례로써는 1983년 7월 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로부터 훈령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 규정이 시달 됐는데 매년 연초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융자 한도액 및 이월에 보면, 융자 한도액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통당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이내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최봉수위원

거기에서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 내무부의 지침이나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조례로 개정을 안하고 그것을 적용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해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이 관례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최봉수위원

내가 지금 법규집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디 법규집 없어요?

김재봉위원장

여기 있어요.

최봉수위원

법규집 1번 877페이지 한번 2조를 봐 주세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 2조는 아까 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대상 마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습니다.

최봉수위원

그대로죠. 마을만 되고, 개인은 안 되는거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가구는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도.

김재봉위원장

박승일 과장, 물으시는 것에만 답변해요. 다음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최봉수 위원님께서 제2조 문제 대상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봉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즉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보완해 놔야지만,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지시된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개인에게 가구 당 500만원씩 대부 할 수 있는 융자 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9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뒤에는 융자대상 한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앞에는 그 범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조례상의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봉수위원

개정했으면 나중에 봅시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지도감독 관계는 내무부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매 분기별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에 따른 카드와 명단을 구·동·시까지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매 분기별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 연체이자 관계는 무이자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8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당초에 대상 마을이 내용이 나오 있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 지침에 있어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 기간을 넘어서 상환내 상환하지 않고 상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율 정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금리와 맞게끔 연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여 만원의 이자분이 발생돼서 연체된 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기반의 성장여부 같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83년부터 지난 '88년까지는 나름대로 융자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마을이나 가구에 잘살아 보자는 의욕이 있고, 마을 여건이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이나 가구에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상 그런 마을이나 농촌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채소나 농작물, 화훼, 축산업 등의 지원보다는 최근에는 점포나 기타 소득 사업에도 가구별로 융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 기반 성장 여부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봉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죠. 사실상 지금 20여 년 지금 새마을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차차 되고 있는데, 새마을 운동의 본뜻은 열심히 그 부락 또는 그 지역에서 같이 공동 새마을 운동을 해서 부지런히 잘살자고 하는 사람들, 또 개인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새마을 운동에 협조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 융자를 해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다는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고등동에 살기 때문에 고등동 하고 화서동 통장하고 가까운 사람, 새마을 운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확장이다. 양곡상 사업 확장이다. 미용재료 구입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동이 변두리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변두리에서는 다 잘 되는데, 도시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 중심의 카인테리어 개업을 한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개인들 가구에다가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융자를 해줘서 우리가 어렵게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 꼭 이렇게 지원해서 장사하는데, 장사밑천을 대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새마을 운동에 열성적으로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융자 해주고 그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한 것은 극히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전부 한 이러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득금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새마을과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조금 숫자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틀린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사업관리 현황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에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10가구가 아니고 7가구이고, 지원금이 1,900만원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1,300만원밖에 안되고, 또 상환액이 490만원인데, 35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있다가 왜 그렇게 숫자가 틀렸는지 말씀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90년 이후 신청 및 지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얘기는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또는 일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한된 사람만 알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3년간 신청이 없는지? 만약 실효가 없으면 이 조례는 아까 소득 지원 특별 지원 사업으로 합쳐서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조례는 2가지로 정해놓고, 사업이 전무한 사항을 열거만 해 가지고 우리가 실효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3년간 신청이 없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 마을에서 신청시 개발위원 중에 5명 이상, 가구주가 신청시에는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 각 동에 개발위원회가 조례상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정자문위원회의 보증을 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발위원회라고 있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빨리 어떤 동 행정에 자생단체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보조 할 수 있는 조례상 이것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에 개발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기별로 지금 회수 내용과 차용자의 자금관리사항 집행 결과 등은 종합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데, 보고한 사항이 분기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90년도부터 3년 동안 융자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봉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수원시 새마을소득 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먼저 말씀드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사업은 내무부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국비를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원시 새마을 소득운영관리조례는 순수한 시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신청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나 마을은 토별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대상자로 지원하고 구청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은 데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적정여부를 추인 한 후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까다롭고 당위성 자금, 중요성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대상 사업자체가 경제 작물이나, 작목, 축산, 수산, 양묘 또 생산기반 사업으로써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공동작업장, 구관장 등 마을에 특별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최봉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원시가 도시회 되어 있어서 변두리 일부 농촌동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도 사실상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가 대부기간도 짧고 이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기금이나 관리운영자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건의해서 조례 두 가지를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아니면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 금고에는 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지원금이 상환 완료되면 이전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최봉수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최봉수위원

되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진흥국 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진흥국위원

수원시 새마을소득금고특별운영조례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운영조례가 있고, 마을소득조례 등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수원시 새마을소득금고조례에 의해서 아까 생산소득 사업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구 당 200만원을 대부하게끔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운영조례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89년도 대상자가 30명이고, '90년도 34명, '91년도에 32명, '92년도에 15명이 대상자인데 초과대부가 '89년도 20명, '90년도에 27명, '91년도에 25명, '92년도에 1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인원 초과말씀입니까?

진흥국위원

대부금액이 수원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에 보면 생산소득 사업부터 나와서 가구 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89년부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아까도 개정된 조례를

진흥국위원

과장님, 개정된 조례보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에 보면 개인한테 나갈 수 있는 소득금고조례가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운영조례가 있고, 마을기금조례가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마을기금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득기금조례로 묶어서 개인한테 소득사업을 위해서 소득융자 대상 사업은 경제작물, 잠업, 수산 기타 소득 사업에 대한 가구 당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수원시운영조례에 있는데 엉뚱하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되어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융자한도액은 마을 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통 당 1억원(가구는 500만원 이내 범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금고 사업이고, 이것은 수원시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조례에 보면 그리고 목적에 사용자와 사업이 중지되었을 때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예로 원천동 송재동 이라고 대부가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90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지구인데, 내용을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잠시 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누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원천동에 송재동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 이해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되었고, 새마을 과장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15분간 정회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아까 원천동 203-2번지 송재동씨에게 융자 나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87년 7월 16일 300만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므로 '91년도에 150만원 '92년도에 15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12월 150만원을 수납했고, 금년 12월에 나머지 150만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진흥국위원

조례 개정이 개인 당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500씩, 올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내 보냈습니까? '89년도 30명 '90년 34명 '91년도 32명 등 이 사람들은 점포화장이라든가 도시소득특별사업으로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보내신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됐을 당시 가구 당 500만원으로 한 부분만 있지,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별이라는 게 가구별인데 가구수 별로 나갈 수 있는 것 근거가 조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훈령으로,

진흥국위원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개정되기 전에 소득특별지원사업, '89년도에 나가게된 근거를 말하라니까 조례에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개정해서 500만원씩 특별지원사업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개정 전에 마을도 있고 가구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금액만,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300만원씩 주는 근거는 뭐냐 하는 말씀은, 내무부의 지침이 잇는데 그것이 매년 내려오고 그 이전에는 훈령으로 내무부에서, 모든 조례는 시행을 의해서 규칙이 필요한데 규칙이 없고 지원 상환금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 새마을과장님 답변과 진 위원 질의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국 위원님이 다시 한번 듣게 얘기 해주세요.

진흥국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피하시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다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가구 당 500만원씩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전에 '91년도 '90년도 '89년도 이 분들이 대상이 돼서 나가게된 관련사항을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금일 중으로 조례 개정전과 후, 그리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준 근거를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훈령이 조례에 앞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시나 지침훈령이 우리가 제정한 이 조례에 앞서는지, 자꾸 과장님은 훈령입니다. 지시다,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수원시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훈령을 자꾸 얘기하는데, 진흥국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개정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전의 대출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구 당 나갔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데, 자꾸 혼돈 돼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훈령이나 지침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진흥국위원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실적관리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진흥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쓰셨다고 보십니까? 다 그렇게 썼다고 보십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하고 있고,

진흥국위원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즉시 사업비를 회수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어떤

진흥국위원

여태까지 관리 안 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실적도 없고 그냥 받아서 유용한 것 근거를 제시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근거를 제시해주면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규명이 아니지요. 소득금고특별지원사업 돈을, 시에서 여러 가지 세금 부과는 냉정하게 받으면서 지원 사업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원시,

최봉수위원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관계 부서에서 즉시 회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오늘 이러한 감사 때 얘기가 나왔을 때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님과 최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과장 답변을 확실히 안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지금 '90년 이후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최봉수위원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300만원 받을 수 있다하는 얘기가 시내에 전파가 된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전부 다 새마을 자금을 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규를 자꾸 개정했다·개정했다 그러는 데 개정한 것도 모릅니다. 과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진 위원이 묻는 것이고, 소득금고사업이나 소득 특별지원사업이나 또 하나 대통령특별하사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마을운동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모든 사업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해 봤냐, 이 말입니다. 전부가 낡아서 비가 새고 창과, 회관이다, 구판장이다 전부 낡아서 지붕이 다 새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얘기는 안 할라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 각도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뭘 지도 감독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재봉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서면 답변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확실하게 책임소재도, 이 안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을 받고.

진흥국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김용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위원

과장님, 시장님, 청장님, 동장님 포괄 사업비 내용은 여기 자료와 같은 것이겠죠? 여기 시장님 포괄 사업비 예산이 18억 3,000만원 양개 구청장님이 2억,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4억 8,000만원 권선이 4억 5,000 맞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김용서위원

틀립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뭐죠?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 것이 18억이 아니라 5억 이것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시장님 판공비와 같은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대개 우리 정치나 또 행정이나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합니다만, 역시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포괄 사업비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금년의 경우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2억 동장 포괄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물론 한도액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법에도 50만 이상 시는 5억, 30만 이상 시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 25만인데는 2억, 1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이것도 역시 중앙지침에 의해서,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다만 아까 김용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판공비하고 다른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 하더라도 구청·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직접 동장,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럴 바에는 시장님이 꼭 예산을 갖고 여기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저기서 달란다고 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한도액이 정해 있는데 구청장이 집행하다 모자르고 하면,l 예산 한도가 안 되니까, 시장님 판공비에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도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시장님한테만 모든지 다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개선 방법은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지침 작성 수립할 적에 일선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비 계상도 동장이나 청장, 시장 한도액을 조정을 해서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김용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다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낼 수 있는 안은 없을까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글쎄, 예산 관계는 저희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김용서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어려우니까 내무부다 이러시는데 이를테면,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금년에 예산을 포괄 사업비가 모자르니까 추경에 추가로 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김용서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 부서에 점검을 해 가지고 한도액을 추가하게되면, 전부 삭감한다고 해서 다시 4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본 감사에 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판공비, 이런 포괄사업비 시장님한테 편중 되어있는 모든 업무가 과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고 맨날 이것 결재하고 저것 결재하고, 애당초에 시장님한테 이렇게 편중을 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에 예산을 더 내려보내고, 동장을 포괄사업비 주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가까울 수 있는 길을 터 주셔야지 민원행정이 되는 것이지,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포괄사업비는 집행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우리가 맨날 중앙이 어떻고, 내무가 어떻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 특색으로 문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노력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어느 부분이든 모두 시장님 위주예요, 시장님 아니면 될게 하나도 없어요.

김재봉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김용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개선점을 찾자고 하는 얘기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 내가 기획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돌려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서위원

쉽게 말해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자본적 보조가 포괄사업비로 자본적 보조가 극히 10%도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결국 시장님이 포괄사업비 쓰실 때는 자본적 보조를 늘려 가지고, 더 많은 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세요, 집행내역을 자본적 보조가 전체에서 10%도 안돼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돈이 항상 모자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을 추경에 올렸다 안 됐다. 그런 얘기는 포괄사업비 5억이면 자본적 보조는 적어도 한 20내지 30% 정도 향상을 시킨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된다. 이럴 때는 누구든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라도 가져 갈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자본적 보조가 몇 %인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새마을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금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하고 또 구청장님이 출석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92년도에 포괄사업비 현황을 보면 시장이 시설비가 4억 2,000 자본적 보조가 8,000해서 5억이고, 이중에서 35건을 집행하는데 4억 5,4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590만원이고, 장안구청장이 2억 중에서 시설비가 1억 9,000, 자본적 보조가 1,000만원, 금년에 23건을 처리해 가지고 1억 8,374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625만 6,000, 권선구청장이 2억 중에 시설비가 1억 9,000, 자본적 보조가 1,000만원해서 28건에 1억 9,153만 6,000원을 소요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846만 4,000원, 동장은 장안구가 4억 8,000만원 중에서 131건을 처리하는데, 3억 6,955만 9,000원을 사용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억 1,04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권선구의 경우에는 4억 5,000만원인데, 시설비가 3억 7,500만원에다가 자본적 보조가 7,500만원해서 89건을 해결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3억 764만 9,000원 현재 남아 있는 돈은 1억 4,235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자료를 빼 주신 것입니까? 10월말입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자료 작성은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게된 금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각 동별 10월 31일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 봤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 포괄사업비 제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물은 것만 답변 해주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연도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 그러한 시설보수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 해야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던가, 또는 예산에 일일이 계상하지 못하는 극히 소규모의 사업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주어진 포괄사업비 기준액은 당해 동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극히 소규모사업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안등 설치해야 한다. 또 갑자기 하수가 막혔는데, 보수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사유가 발생이 됐든, 안됐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연도 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글자 그대로 예산에 미쳐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구청자의 포괄사업비는 구청장이 결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동장의 경우에는 동장이 임의로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집행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결심을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 주민이 구청장에게도 건의하는 수가 있고, 또 동장에게도 건의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포괄사업비는 한 건에 대해서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또 구청장은 얼마까지, 동장은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사업별 규정은 없습니다. 집행액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죠, 한 건에 대해서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고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또,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이 자료에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최 일선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관할 동장이나, 관할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업이 소요 사업비를 예를 들면, 한 2억 3억이다. 또는 5,000만원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때는 시장님이 그 소요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새마을 과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포괄사업비를 집행 해야될 사유가 발생할지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지원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다보면, 구청에서는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시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에서 1억 8,000을 지원 해줬다.l 그러면 2,000이 모자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조금 더 보태고, 동장 사업비에서 조금 더 보태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종철위원

동장이 말씀이죠. 시설비가 2,500만원, 자본적 보조비가 500만원 해서 각 동 당 3,000만원이죠. 그런데 지난 '92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에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든지 또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차 회계 연도로 이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동장의 포괄사업비 또는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할애 해 가지고, 사용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서 의결하더라도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 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의미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연도중간에 또는 극히 소규모 사업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제도가 포괄사업비 제도라는 것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보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본적 보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그 소요 사업비를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적 보조항목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다면 10억에 따른 부속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적 보조를 편성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 그대로 포괄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혼합해서 실시한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철위원

우선 매탄 3동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원 중에 매탄 3동 28통 하수도시설공사에 1,330만원을 집행했고, 삼성전자 앞 보도블럭쌓기 공사에 881만 7,000원, 임광아파트 옆 차수거 및 우수전 설치 공사에 250만원 합해서 2,461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또 보안등을 보수해 달라고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타 동의 경우에는 포괄사업비에서 보안등시설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매탄 3동 동장 말에 의하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 돼야만 자기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3년도부터는 아마 동장포괄사업비를 보안등 시설 또는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구에서 지시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사건, 미쳐 발견하지 못했거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완적으로 할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포괄사업비를 마땅히 수원시회계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1,000여만원짜리 공사를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한다면 예산심의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러한 포괄사업비의 사용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제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당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는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로부터 예산요구자료를 취합해 보면, 여러분께서도 내일 모레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총 세입규모는 예로 1,000억이면 1,000억인데, 요구 들어온 것은 5,000억, 6,000억까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

김종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매탄 3동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집행내역이 정당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해주십시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정당성여부만 판단을 구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대단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데 대단위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연도중간에 큰 사업,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보안등 설치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도상으로 보안등 설치비를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집행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잇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잘못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일선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직접관리 운영하는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명백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김재봉위원장

총무국장님! 기획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동장 포괄사업비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공사를 하셨는데,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거 말씀만 하면 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글쎄 그것이 잘 되고 안 된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아는 사람은 동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사업을 집행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열거해서 지적하면서 답변을 구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러니까 원칙은 대단위 사업은,

김종철위원

아, 이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을 자꾸만 말을 돌려서 피곤하게 왜 그러십니까?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 자중하세요.

김종철위원

하나만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민자보지요? 500만원, 매탄 28통 보도블럭 쌓기 및 조경공사에 500만원 중 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두건인데 34만 1,000원짜리 42만 2,000원짜리, 또 500만원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김종철위원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대단위 공사를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김재봉위원장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했으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종철위원

잘못됐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잘 못됐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괄사업비를 책임 집행하는 사람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한 것을 여기 감독 부서에서 어떻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잘못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따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장, 구청장이 각종 주관행사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묶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1시 30분까지 했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항목은 송옥섭 위원께서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새마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승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세요.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오전 중에 나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도 드릴까 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지적하고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까지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고자 하고, 또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솔직히 시인하셔서 시정해주시는, 위축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충분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공공시설물이 사방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새마을 차원에서 많은 부락에 지원이 되었고, 또한 대통령하사금 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를 보면 과연 새마을과에서 수시로 검증을 하시고 나가서 보시는지 안 보셨다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최봉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동 일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작업장이 지금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대다 보니까 이것은 공공시설물이라는 자기 재산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축할 것은 개축하고 고칠 것은 고칠텐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누더기처럼 외관상 보기고 안 좋은데 많은 좋지 못한 여러가지, 보기 나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런 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공공시설물은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로를 빼고도 새마을 회관이라든가 공동창고, 구판장, 작업장, 축사 등으로 해서 43개가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부진한 것도 있고, 활용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시설물은 대부분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원해서 지원금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기금으로 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사실조사는 저희가 연 3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정비지침에 의해서 카드관리를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시설책임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또는 부녀회장과 시·구·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맡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연 3회, 2월 6월 11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점검한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실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회관 31개소, 경노당 8개소, 공동구판장 4개소 이렇게 43개소가 적극 활용하고 있고 활용부진은 새마을 회관 3개소, 공동작업장 7개소, 공동창고 4개소, 공동축사 2개소 해서 16개소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미 활용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이 시설물이 대부분 70년대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낡은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철거, 폐기 등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현지 책임관리자와 주민대표가 협의해서 철거해야 될 곳은 철거하고 용도 변경할 곳은 용도변경을 해서, 사실 당초 목적을 변경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예로 마을회관을 식당으로 한다든가 또는 개인이 전세를 들어서 주거하고 있는 사항도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현 상태대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량해서, 물론 규모나 시설물 건립상태가 '70년대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최근 공법으로 튼튼하게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하고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처분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승대위원

앞으로 좌우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철저히 단속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잘 보관하시면 하나의 시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철저히 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내셨는데,

김용서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스레트나 벽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네가 보면 흉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적극 활용이 어떻고 양호가 어떻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있어서야 될 건물이 아닙니다. 동네에 가보면 새마을 회관이라 하면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이 90%는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관심있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주셔야지. 여기는 사실 가보면 거의 생활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창고 내지, 지금 여기 자료대로 건물상태가 양호한 것도 아니고, 아주 보기가 싫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조치를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심상찬 위원님!

심상찬위원

제 질의하고 동일 해 가지고 사실 전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봐도 90%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고치는데 많은 예산을 신청한 바도 있었고, 아마 올해도 그러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 양호하다고 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해줄 수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시설물 자체가 양호하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용하는 것을 경로당이라든가 공동 구판장은 그대로 이용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지금 이승대 위원하고 다 공통된 사항이예요. 과장님이나 새마을계장님 현지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동에 공문 내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앞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하시니까, 현지 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하셔서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7번째 질의 항목인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회 및 체육단체 운영실태와 예산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수원시 체육회에 대하여 현지 출장 확인을 하면서 회계 장부의 불일치 기타 업무의 불 비치 등 해서 신랄하게 '91년도 행감 때 다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원시 체육회가 잘 될 것으로 알고 간단한 질의만 해서 끝낼라고 잡았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원시 체육회 체육단체에 예산지원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수원시 체육회는 '91년 작년에 지원한 것이 1억 4,480만원,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2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마음의 정리 자료의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시 체육회 회계업무 기타 업무가 원만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특히 새마을과 담당관께서 성실히 감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 받은 수원시 체육회 체육단체 지원 금액이 지금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때, 지원금액이 모두 2억 2,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가 2억 9,509만 4,000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어제 드린 자료는 2억 9,509만 4,000원인데 시 체육회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예산에 지원한 금액이 전부 체육회 지원 예산도 있고, 아직 일부가 돈이 전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2억 9,508만 4,000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금액이죠? 거기는 시 보조금 및 체육진흥 보조금 도 보조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모두 얼마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수원시에서만 '91년도 지원한 것이 1억 4,480만원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언제 것입니까? '91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91년도입니다.

김재봉위원장

'92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 '91년도 자료를 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성국 위원님 이해 해주세요. 자료를 준비하는 모양인데, 다음으로 하고,

이성국위원

아주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2억 2,360만원입니다.

이성국위원

거기에 씨름협회 500만원 나갔죠. 그 합계 금액이 2억 2,860만원이죠. 어저께 준 자료가 2억 9,509만 4,000원 말씀 하셨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육진흥 보조기금 6,252만 5,000원 빼고, 도 보조기금 500만원 빼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이성국위원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2억 9,509만 4,000원에서 6,252만 5,000원을 빼고, 500만원을 빼게 되면, 2억 2,750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2억 2,860만원은 왜 차이가 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했는데, 어저께 드린 자료 2억 9,509만 5,000원은 자체 지원해 가지고, 체육회 임원들이 연 회비로 낸 금액이고 '90년도 이월금액 해서 자체분이 8,277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도 보조금해서 2억 9,500만원이구요,

이성국위원

글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억 9,509만 4,000원 중에서 체육진흥보조기금 6,252만 5,000원 빼고 도 보조기금 500만원을 빼게되면 수원시 지원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수치하고 뺀 수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2억 2,860만원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2억 2,860만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드린 자료는 우리시 감사실에서 작년도 감사한 문제에 집행에 부적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2억 2,86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어제 주신 자료는 '91년 예산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어제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제가 그냥 넘어 갔습니다만, 넘어간 이유가 있는데, 수원시 체육회에 보조한 수원시 보조금액이 수원시 체육회에서 격려금 및 판공비로 지불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자체감사 내용을 보고 여기 나와서 주의 사항을 듣다 보니까,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마을과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격려금 및 판공비 나가는 것은 수원시 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보조기금 이자에서 지불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적어도 감사 담당관실 담당계 직원은 충분히 체육진흥보조기금의 이자와 수원시 보조금을 충분히 비교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항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잘못 감사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을 착오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불과 2억 9,000만원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에 크게 실수가 올 정도로 감사를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2개구 31개동 사업소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담당관실의 감사 담당자가 상당히 자질이 문제가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감사할 때는 아마 '91년도 것은 장부 위주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장부상의 기재가 체육진흥 기금이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 보조로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수원시 체육회에서 감사자료 제출 때 그렇게 정확한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수원시 새마을과에서 감독의 의무가 있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받도록 방임을 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감사 수감할 때는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수감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한바가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의 담당관이 '91년도 것을 저희는 금년도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하지만 적발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 것에 대해서 주로 감사의 지도를 했습니다. 작년도 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바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조기관에 감독 지도하는 해당 부서에 실무자가 과장, 계장 등등의 지도 감독에 소홀했고, 또 감사 담당관실의 감사계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계 실무자가 이렇게 간단한 회계감사를 가지고 실수할 정도의 자격이 있다면 그 해당 담당자에게 어떤 문책을 경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산하 단체 내지는 산하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의당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소홀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감사 원칙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지도 감독에 대한 소홀관계라든가, 감사의 부실감사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대해서 상급기관 내지는 감사 부서에서 충분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문책도 얼마든지, 문책 내지는 신상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산하 단체라든가, 산하 기관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서 우선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수원시 체육 감사가 사실상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민대표 입장에서 또 수원시 70만 수원시민입장에서 그 방대한 4,000여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수원시에서 감사계 직원이 불과 2억 9,000만원 보조단체의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더 까다롭고 다른 예산 집행할 그 감사의 능력이 있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원단체를 감독 지도하는 해당 부서나 또 보조를 제대로 집행하는 감사부서나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하 단체에 대한 또는 산하 기관에 대한 소관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조단체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수원시체육회하고, 수원시씨름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적은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체육의 업적을 남겨 주셔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별 지원 내역의 항목 중에서 가맹경기단체 지원에는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가맹경기단체가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개 단체 중에서 육상경기연맹을 비롯해서 1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2,400만원은 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체 훈련비를 포함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육상경기연맹의 경우 350만원, 수영연맹 200만원, 축구협회 400만원, 테니스협회 250만원, 배구협회 250만원, 탁구협회 300만원, 역도연맹 150만원, 씨름협회 300만원, 유도협회 150만원, 궁도협회 150만원, 태권도 협회 300만원, 볼링협회 100만원, 골프협회 10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김용서위원

지금 이렇게 13개 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운영비 보조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용서위원

운영비 보조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용서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운영비 보조입니까? 운영비 보조를 언제 주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운영비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가맹단체, 도 체전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훈련비라든가 기타 지원을 하지만 그 외 단체에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보태준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올릴려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액 5,400만원 해 놓으셨습니다만 제가 '90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의 체육회예산에서 '92년도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2억 9,45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자수익과 합쳐서 그래도 예산이 다소 향상되고 있는 입장에서 '92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가맹경기단체, 또 어떤 우수한 선수육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가 되지 않고 이를테면 시 대회나 도 대회를 지원이 되었지, 자료에 보면 가맹경기단체의 회장은 커다란 지원이나 받고 가맹경기단체장 하고 있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는 단 일푼의 운영비 보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90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용서위원

'90년도가 아니라 금년에도 없었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용서위원

일대 가맹경기단체가 선수를 위한 지원금액이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금년에 주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이후 가맹경기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알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용서위원

지금 단체가 21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18, 19개 단체장이 몇 달하고 관두고, 한 달하고 그만두고, 두 달하고 그만두고 1년, 2년 있다가 단체장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빛 좋은 개살구로 가맹경기단체 지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가맹경기단체에 정말 진정으로 가맹경기단체에 운영을 해주시려면 운영비 보조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가맹경기단체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어제 기획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임의단체에도 9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일천 몇백 만원 이천 몇백 만원씩 운영비 보조로 주면서 가맹경기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니어서 단 한푼의 운영비 보조도 안 주면서 항목에 보면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액에서 누가 보면 커다랗게 지원이나 받는 것처럼,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축구협회 450만원, 육상연맹에 400만원 어디 150만원, 200만원 남이 듣기는, 다른 위원님도 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받고 단체장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수원시 체육이 올바르게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한 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비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항목에 우수선수육성비 및 각종 대회 출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지원 금액 중에서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은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시 대회와 전국대회를 위한 예산이지, 하나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원시 체육이 계속해서 낙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수원체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마음을 갖고 예산을 짜주시고, 보조해 주시고 육성해 주셔야 되는데. 내일 모레 경기도대회, 내일 모레 전국대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지,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선수육성을 하는데 쓰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 내역을 보세요. 보시면 한푼도 우수선수육성을 위해 쓰여진 돈이 없습니다. 겨우 금메달 따오면 격려금 10만원∼20만원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수원시 체육회 예산입니까? 수원시 체육예산이 정말 수원시 체육이 어디서부터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하셔야지, 돈주고 체육대회 우승하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과거에 수원시는 왜 안양이나 성남이나 부천에게 졌습니까? 돈 많이 넣어서 우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원시가 우수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원시체육회 예산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투자가 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수원시체육회장 격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수원시체육회장님 격려내역이 3,454만원입니다. 사실 적습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어디다 놔도 수원시 체육회장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지만 보십시오. 수원시체육을 위해서 썼다고 궁극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원시체육, 가맹단체에게 주신 격려금이라는 것이 건수로 봐서 몇 건이냐 하면 15건입니다. 나머지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회장님 다니시면서 선심 쓰러 다니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원시 체육에 대한 격려금에 대한 것을 인색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용을, 이것도 시정하시겠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 또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말씀이 개선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았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재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위원

정재국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민실도 같은 내용으로 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위민실에서 전부터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소민원인의 날을 매주 금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직소민원인의 날을 운영하게 된 동기와 그 동안 운영한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매주 금요일날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동안 시장님 이하 양 구청장님이 민원인들의 민원상담을 위해서 시장님실이나 양 구청장님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민실의 운영실태가 '91년도에 599건에서 '92년도에는 1,147건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배로 증가되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민과장님은 어떠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시장님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 접수된 내용이 16건인데, 내용이 토지대금분할납부 요청이라든가, 도로 확장요청이라든가, 다방 명의변경에 대한 요청 등이 있고, 양 구청장님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부실공사하자 보수공사요청이라든가 물건을 손해 배상해 달라는 요청, 고급 주택에 대한 중과세 출허 요망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꼭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될 수 있었던 사항인지, 우선 이 세 가지를 시민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방금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양근웅입니다. 첫째 말씀해 주신 직소민원실 운영실태를 우선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소민원인의 날 운영은 당초 '91년 4월 12일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을 개설한 이래 매주 금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사이에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 기관장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단행동 발생 소지의 민원이라든가 법규해석상에 따른 민원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구간이나 실·과간 행정적인 협조관계를 원활히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실태가 저조했나 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것만도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선정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웬만한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로써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좀 무리한 요구 이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과 소관으로 넘어가고 그 중에 몇 건만 불가로 판단되어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현재 세 건이 있는 데 그것 역시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어려운 사정이 실질적으로 불가한데 그 문제는 시장님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소망스러움 때문에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한 예로 파장동 262-2번지 홍재환씨외 7인이 '91년 4월 26일 접수한 건설과 소관의 내용을 보면 서부우회도로의 완충녹지를 해제해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완충녹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왔는데, 여기에 주거하는 주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아 주겠다 해서 해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 직소민원실에 들어 왔었습니다.

정재국위원

그런 내용은 자료로 전부 제시해 주셨으니까 요점은 운영하게 된 동기와 성과 그리고 금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시장님이 상주하고 계신지,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초기에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소민원실에 적용할만한 사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초기에는 대기한 상태가 있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직소민원실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만한 적극적인 사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에 해당되는 민원사항도 격감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자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 16건 양 구청에 16건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하고 과거의 위민봉사실하고는 지금 민원 상담관실로 개칭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구와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는 기구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다루는 제도이고, 민원상담관실은 일반적으로 고충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애처로운, 도저히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국위원

두 번째 한 민원 사안이 배로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이 지방자치 제도가 꽃을 피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호소해 온 건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운영이 되고 민원이 대폭 증폭되어 가지고 배가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정재국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몇 건 해결된 사항이 꼭 시장님이나, 양 구청장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심층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점이 저희 직소민원실의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상담관실도 할 수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정재국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김재봉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정재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직소민원실에 대한 현 상태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청 양 구청 합해서 1년 동안 처리한 건이 약 한 30건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민실은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내무부장관이 바뀌면서 특색구호 사업으로 위민행정을 편다는 뜻에서 위민실을 개설했다가 또, 장관이 바뀌면 민원 담당관으로 했다가 또 금방 말씀하신 장관이 또 바뀌니까, 직소민원실로 해라 이러한 장관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면서 하는 일은 맨날 같은 일을 하면서 현재 양 구청이나 시장실 정문에 가보면, 직소민원실이라는 이러한 팻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위민실에서 이 모든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해 본 내용으로는 직소민원실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간에 각 부서나 위민실에 가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은 시장실이나 구청장실로 찾아가면 이게 해결되더라, 또 혼자 갔을 때 안 되면 단체로 여럿이 가면 해결이 되더라 이러한 주민들의 그릇된 발상을 자꾸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직소민원실을 위민실로 그대로 통폐합을 해서, 직소민원실을 없애고 위민실 활성화를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위민실의 운영 상태를 보면 일개 과 밑에 일개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정도면 위민실장이 일을 할려고 마음은 있어도 열성은 있어도 직급이 얕고, 또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잘 풀어 주실려면, 이 기구를 상향조정해서 시장님의 직속 기구로 위민실로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같은 위민실의 봉사위원으로 몇 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이라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정재국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이다 또는 위민실이다 모두가 행정 기관에서 정말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시민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직소민원실에 찾아오지 않고, 위민실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충분히 해결 내지는 해당 부서에 연결 할 수 있는 민원도 일부 주민들은 기관장실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이후의 실적을 보면, 이용한 실적은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존치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다만, 위민봉사실 위민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관장에게 찾아오는 민원인이 위민실을 직접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소민원실을 폐지를 하고 위민실을 활성화하도록 직급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국위원

고맙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권선구 위민봉사 회장을 직소민원실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언짢은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권선구 위민봉사 위원이 연간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위민봉사실에,

김용서위원

위민봉사위원들이 봉사하겠다고, 연간 회비 내지 특별회비 내는 것 가지고 약 1,000만원 예산을 갖고, 위민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권선구 위민봉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는 고정민원과 생활민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해서 고정 민원만 민원이냐, 일상생활 민원도 얼마든지 민원입니다. 그러면 위민봉사위원은 실·과장들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적은 것뿐이지, 위민봉사위원이 일부 봉사차원에서 민원인이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지 오히려 저는 민원실을 기히 직소민원실을 직제 개편을 해서라도 활성화해서 우리 민원인이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에 민원인이 갔을 때에 불충분하게 모든지 대해 주기 때문에 직소민원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생활민원을 찾아가 봐도 해당 실무과에 가서 읍이나 그 실과에 가보면, 그저 웬만한 사람이 가면 닭쳐다 보듯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참다·참다 못해서 위민봉사실에 오는 수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민봉사위원이나 직소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시 과장님께서는 그저 찾아오지 않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합니다만 안 하면 좋죠. 위민봉사위원들이 내 돈 내고 미쳤다고 합니까? 예산을 줄 수도 없어요. 예산 주시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더 깊이 양개 구청 위민봉사위원회 운영 실태와 또 차제에 우리 수원시 위민봉사위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운영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기분 내키시는 대로 국장님이 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말씀을 듣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양가 구청 위민봉사위원들이 연간 내는 회비가 한 달에 월비 몇 만원부터 연간회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이 회비 내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하셔야지. 그저 누가 뭐란다고 하면 안됩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위민봉사위원이 만약 국장님이나 여기 해당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면 나라도 위민봉사위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 위문봉사위원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각계각층의 약 40명의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말 듣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민봉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밥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원실 위민봉사위원실을 활성화시켜서 직제개편 시켜서 좀더 생활 민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민봉사회장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때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권선위민봉사실에 복사기 하나 주십시오하고 총무국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기획실장님까지도 우리 생활민원은 많고 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복사기 하나 주십시오 해도 그거 하나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크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는데, 듣기 불편한데 국장님 깊이 한번 통촉하셔서 직제개편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민실 활성화를 위한 직제 상향 조정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위민봉사실 운영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관장실에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관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직소민원실의 운영실태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시민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운영 실적은 사실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 대부분 위민민원봉사실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민원이 직소 민원실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직소위민실로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민봉사실 활성화 안 되고,

김용서위원

국장님, 민원실하고 직소민원실하고는 구분되어 있지 않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죠. 아까,

김재봉위원장

총무국장님, 김용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게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앞으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에 대해서 이성국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저기,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이성국위원

아니예요. 위원장님 오전에 했어야 할 주민 관리 전산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통합공과금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김재봉위원장

아! 네.

이성국위원

우선 총무과장님 보다는 차라리 국장님께 건의 겸,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주민관리 전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이성국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관리 전산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각 동 행정직 1명이 각 동사무소에 있죠. 그리고 일용직 보조원이 1명으로 되어있고, 그들이 처리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세 전산처리, 민방위 소집통지, 주민변동자료를 처리하고 아마 근래에 선거전까지 고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아마 건의를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전산 담당자 행정 정규직의 잦은 변동으로 운영미숙과 자료 손실 등 문제가 되고, 자료에 의하면 또 전산 보조원의 신분이 보장이 안돼서 사기가 저하되고, 전산 오퍼레이터 사기저하와 책임 의식이 없어 가지고, 이직을 많이 하고, 아마 충실한 근무가 부진한 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93년 초에 아마 수원시에 일개 구청이 신설될 것으로 간주할 때에 제가 '9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 통신전산계를 승격시켜서, 전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통신전산과로 과 직제를 승격토록 제가 건의한바 있고, 그 과정을 좀 설명 해주시고,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 됐듯이 전산업무의 중요성 또 보안성을 감안할 때에 전산 보조원의 신분 보장제도를 정규직화 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근무의욕고취와 책임의식을 부여코자 본 위원이 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곁들여서 자료에 보게 되면 전산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전산 담당자 교체시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던가, 또 변경이 있을 때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일단 질의코자 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전산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 해주신 바대로 전산업무 담당자 또, 일용직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서 금년 초에 도에다가 정규직화 해줄 것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수원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중점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불원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 취급담당 부서인 통신분야의 구가 하나 설치 돼야하는 그 방대한 하부기구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 기능으로써는 지도·감독의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직제를 과 직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도 실무부서하고, 도 실무부서는 내무부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관계는 위윈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고, 또 하여튼 미비점이나,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전산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내지는 담당직원이 타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산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업무 한 두개의 업무를 중복해서 보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산담당요원들에 대해서는 타 업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

다음에 이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통합 공과금의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과금 제도는 공과금 제도의 일원화 체제로 검침원들이 위장한 가정 파괴범의 발생 감소 또 6개 공과금의 단일화로 인건비의 절감, 납부자의 공과금 납부의 편의성을 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동안 1,2,3,4차까지 확대 실시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47개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구리시에서 아마 금년도에 의정부, 안산, 시흥, 군포, 의왕, 구리, 고양까지 해서 아마 10개시를 시발점으로 제가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특별히 수원시에서 직제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건의하는 안을 내무부의 일괄된 행정 때문에 일단 건의로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모든 행정자체가 중앙의 어떤 준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줍니다.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 없습니다. 이 공과금 제도도 좋은 안이지만서도, 이것은 제가 있다가 질문코자 합니다만, 수원시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틀은 두되, 좀 특이하게 신속한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현재 통합공과금의 흐름을 보면 각 동에 검침원이 다섯 분씩 계시죠? 수원시에 그래서 168명이 있고 그들이 일개 동에 5명씩 있으면서 검침자를 체킹해서 구나 시에 제출하게 되면, 구나 시에서는 검침 데이터를 취합해서 전산처리 용역업체에 주죠. 그러면 전산처리 용역업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자료에 대한 입력, 출력, 고지해서 다시 구나 시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다시 동으로 전달하면 동에서는 또 부락담당자가 납부자한테 전달할 때 납부자가 은행에 제출하고 다시 금융기관을 거쳐서 위탁기관으로 갑니다. 이럴 때 문제점은 국민의 제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자료의 민간업체위임으로 인한 보안문제, 책임문제가 혹시나 날 우려가 있고, 둘째로 다단계적 관계로 인해서 신속한 고지발부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또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검침원 다섯 분이 계시지만 부락단위로 고유업무를 수행하자면 힘듭니다. 수원시에다가 주 전산실, 중앙처리장치를 설치해서 각 동사무소, 31개 동사무소에 CRT단말기를 설치해서 검침원들에게 전산처리 용역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들이 각 가정마다 체킹 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수원시 본청에 CPU 중앙처리장치에서 입력이 되게 되면 따로 프린터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바로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납부자한테 전달이 되면 단계가 상당히 축소되고 예산낭비가 덜됩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이 공과금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5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168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이고, 거기에 관리비가 8억입니다. 전산용역비가 3억 3,600이 들어갑니다. 기타 1억 1,700만원 예비비가 2,800 합해서 2억 8,2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원시단위로 우리 수원시에서 그러한 설치를 해서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개별법의 규정 또는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시민과에서는 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인 사항,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예산 절감문제라든지 행정편의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수원시통합공과금 징수과징사업특별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나름대로 관리자선에서 결심만 서면 가능한 사업이고, 오히려 수원시에 그러한 제안을 채택해서 수립 실시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치예산은 CPU 중앙컴퓨터, 퍼스널컴퓨터 포함해서 약 10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 8억, 전산용역비 3억은 절감이 되며, 예산절감 뿐 아니라, 고지서 발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전달될뿐더러 보안, 책임도 확실합니다. 현재 한국통신공사는 도 단위로 전산국이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전산국에서는 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의 320만 가입자의 모든 전화요구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광역화시켜서 도 단위로 월간고지서를 발행하고 체납자에 한해서는 전화국 나름대로 재 발행은 전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신속할뿐더러 용역처리비, 관리비가 안 듭니다. 1차 시설비는 들망정 이러한 잇점을 감안해서 집행기관인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채택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무자인 통신전산계장 나와 주십시오. 통신전산계장이죠?

계수

황계수통신전산계장

네.

이성국위원

어제 기획실감사에서도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경직된 행정집행에서 공무원제안제도 실시도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신청했을 때 실제 채택건수도 적을뿐더러 실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도 통신전산계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수원시 나름대로 이 공과금에 대한 이러한 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

계수

황계수통신전산계장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 단위 전자계산 조직 설치를 위해서 작년도에 수원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3억원을 들여서 전자계산 조직을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50% 내시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국비가 내시 될 것으로 예상해서 '93년도 본예산에 1억 9,5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통신전산계장님이 부여된 임무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통신전산, 종합전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좀더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주민전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건의했듯이 이렇게 공과금 과징 사업에 대한 시설설치 및 납부제도를 채택하시면서 과 직제도 본청에 전산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밑에 주민계와 공기업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주민전산문제, 공과금 업무를 같이 처리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는 주민계가 지방과에 설치되어 있죠?

계수

황계수통신전산계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공기업계도 있지요?

계수

황계수통신전산계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러한 업무를 수원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직에 계신 계장님이 한번 제안제도를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출석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계수

황계수통신전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감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진흥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TV 보유대수가 약 17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키고자 각 동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발생한 민원이 수원시에 총 3,500세대가 분리고지가 돼서 1년 동안 분리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통합공과금 목적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후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에 매산로 2가 아리랑호텔 보유대수 48대와 매산로 1가 청하장 여관 보유대수 17대, 매산로 1가 뉴행운장 여관 18대, 이렇게 보유대수가 17만대이고 난시청지역이 있고 까다로운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고지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방금 진흥국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00세대에 대해서 분리고지를 해 주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TV 수신료 분리 고지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상 분리고지가 제한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당초 분리고지제도 공과금 과징사업이 이루어진 '90년도 초에는 분리고지를 하려고 해서 대단히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매탄 3동이라든가 매탄 1동, 2동 율천동 등 약 3,500세대에 대해서 분리고지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건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1차년도 지나고 '91년도 '92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거의 한 건도 없다시피 하고 불과 3, 4건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 매산동에 있는 그 3개 업소에서 아주 극렬한 민원이 있어서 당시 매산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KBS 수원출장소와 협의를 거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못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거의 다 해소되고 기간이 지나서 없습니다만 형평이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어떤 데서는 허용이 되고, 어떤 데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고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극렬하고 강렬한 민원인들의 극성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원만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파가 너무 미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뤄왔던 것이 극렬한 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다소 불편이 있고 잘못이 저질러졌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것의 목적이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90년도 3,500세대는 대부분 시청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대수로는 모르지만 가구수로 세 가구를, 특히나 영업업소에 분리고지를 시켜줬을 때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이 돈은 주민한테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리고 아까 KBS와 동사무소 협의의 사정이라고 그랬는데 KBS에 가보니까 KBS에서는 분리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원시 행정을 하는데 고지는 같이 해야 되는데도 특정업체에게 분리고지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수원시내에 약 17만대입니다. 난시청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주민들한테 분리고지를 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사실상 분리고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나 법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진흥국위원

내년부터 신청이 있으면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입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진흥국위원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모든 시청료징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이들은 왜 시켜주었습니까? 여관, 호텔, 특정업체에 대해서,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넘어가세요. 3개 업체에 대해서, 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3개 업체에 분리고지를 해주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서 부득이 분리고지를 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 1월이면 다 끝난 사항인데, 체납고지를 하므로 해서 징수한 것은 위탁기관인 KBS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봉위원장

아리랑 호텔은 휴업을 해서 못 했다든지 명확하게 얘기 해야죠.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그 실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난이 악화되어 간곡한 민원이 있어서 그 실태를 감안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분리고지 되었습니다.

진흥국위원

자료에 의하면 휴업을 하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딴 업체는 휴업도 안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3업체를 민원사항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되었던 분리고지를 시켜주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 민원인이 돼서 동사무소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까다로운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매산동의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런 실정을 알게 되어 가지고 즉각 통합해서 다시 고지를 하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과장님, 연체 돼서 KBS에서 받던 못 받던 수원시민의 고지서에 통합 공과금에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근웅

양근웅시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시를 했고, 또 여태까지 감독을 철저히 못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화홍문화제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화홍문화제 행사의 건에 있어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91년도 제28회 화홍문화제 당시에 각 동에 100만원씩 보조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찬조금을 걷지 않을 수 없는 동 행정의 어려움을 접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또 촉구함에 따라서 '92년도 화홍문화제 행사에 각 동 공히 5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지원해주심으로써 원만히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을 하자는 이유는 더 이상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찬조금을 걷는 등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강력히 지원 금액을 증액 조정해 달라고 하는 촉구를 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500만원의 지원 보조금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개선하고 또 행사 준비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시의원은 물론이고 지역 유지로부터 찬조금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원시 의회 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찬조금을 걷은 사실이 전혀 없다, 발견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써 우리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화홍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 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화홍문화제를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홍문화제의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여러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일개 동 당 3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여러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동 당 200만원씩 추가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일개 동 당 평균 500만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을 화홍문화제 행사 책정시에 각 동별로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망하고 계시는 내용대로 이 많은 행사비를 동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외의 소요되는 경비를 어떤 명목이라도 갹출해서는 안 되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하여튼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금 내지는 찬조금을 갹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요망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는 찬조금을 갹출한 사실이 있는 동이 확인 됐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에는 이 자료는 시 자체에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작성을 하는데, 구에서도 역시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화홍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동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성금 내지는 찬조금을 갹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심정을 또한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 스스로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도대체가 수원시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제출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책임하게 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을 통해서 각 동의 실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15분의 위원이 앉아 계시지만, 있다가 감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김종철 위원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하고 한번 여쭤 보십시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금이라든가 찬조금을 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동 단위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에 출전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으니까 얼마씩 보태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관 해 가지고 부족한 성금이라든가 행사비를 성금이나 찬조금을 모금한 것은 없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93년 행사에는 개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화홍문화제에 장안구와 권선구에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안구에는 7,860만원, 권선구에는 7,640만원, 해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출된 내역을 보면 팔달동이 370만원, 남향동이 380만원, 신안동이 410만원, 화서1동이 560만원, 화서 2동이 410만원 등등으로 장안구에 나타나 있고, 권선구에는 매교동이 450만원, 세류1동이 460만원, 세류2동이 560만원, 세류3동이 54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동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세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동별로 지원한 예산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홍문화제 금년도에 실시한 화홍문화제 행사비는 1차 2차로 분리해서 지원을 했는데, 1차로 지원한 것은 각 동 공히 행사에 출전하는 각종 준비물에 소요되는 예산을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고, 2차로 지원한 것은 계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별 인구를 감안해서 당일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 주민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참여 가능 인원에 대한 최소의 급식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안구의 경우에 7,860만원의 보조금 중에서 급식비가 무려 3,086만 8,000원, 가장 행렬 보조금이 616만 5,000원, 선수용품 아마 이게 유니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819만 8,000원, 기타가 336만 9,000원, 권선구의 경우에는 7,640만 중 급식비가 2,717만 6,000원, 가장 행렬 준비금이 2,654만원, 선수용 운동복이 4,209만 8,000원, 기타가 447만 2,000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세분해서 보게되면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는 졸속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행사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행렬비가 장안구청하고 권선구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집행이 되고, 선수용품은 장안구와 권선구가 이렇게 차이나 나게 집행됐다. 왜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 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도금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개 동에서 동 당 출연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는 동 당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느 동의 경우에는 5가지 종목에 출전하자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 소요될 수 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동에는 9개 종목을 출전을 하기 때문에 9개 종목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내러준 한도는 분명히 물품 제작비라든가, 급식비 그것으로 줬지만, 실지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목별로 예산을 전도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얼마나 사실과 다른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두들겨 맞춘 자료냐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이 상당 금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이렇게 됐고, 집행이 이렇게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지난해 각 동에서 찬조금을 얻어 가지고 행사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썼다는 얘기이며, 누가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작년도에 많은 성금이라든가, 찬조금을 갹출을 해 가지고 화홍문화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고도 일부 동에서는 그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다가 집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자료 요구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예산으로 지원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결산을 받아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전년도에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남아 있는지, 미리 자료로 요구 하셨으면 그런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도 있었던거죠.

김종철위원

총무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실무, 예를 들어 부서보다 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네.

김재봉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성국 위원 먼저 보충질의가 계셨으니까, 이성국 위원 질의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명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성국위원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저도 같은 수긍이 갑니다. 답변 요지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은 실지 일선 행정동의 실태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 지역에도 또 몇몇 지역에서 내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수원 31개 동 각 동 공히 다 수원시 화홍문화제 및 체육대회에 최소한 800 많으면 1,000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공문이 각 동에 내려갔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된 이 시점에서 기업체에 기대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으로 그 대회를 치르자면 동 단위에서 그렇게 경비를 걷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회를 치르면서 매회 느끼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육대회에 종목별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하도록 지시를 내리니까 동장이 종목별로 출전 안 시키면 시말서를 쓰던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냥 채워서 출전시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체육대회에 경기종목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원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화합의 잔치가 될 정도의 종목이 아니라 테니스라든가 수영 같은 것은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고, 그런 종목에 나오는 선수들은 코치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종목별로 출전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경쟁의식이 도발돼서 선수 스카우트 풍토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각 동 단위 전체가 다 수원시내에서가 아닌 외지에서 선수를 데려와야만 우리 동의 체면이 선다해서 사카우트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수를 사카우트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비지출하지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양 대회를 치르면서 경비의 증가와 부정선수의 출전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주민들의 화합의 잔치가 불신과 불만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년 10월 달에 모 군에서는 체육대회를 치르고 행사를 치르고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군수로부터 받는 상패를 버리고 거기서 아주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군민을 위한 행사가 이런 각 동간의 경쟁의식으로 부정선수의 출전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앞으로 잘 하자는 말씀보다는 '9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동장들한테 시 보조금 이외에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억제하고, 부정선수를 사카우트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하는 어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조금 전에 이성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가 화홍문화제 행사와 수원시 체육대회 행사를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동별 과열경쟁도 있고 과열경쟁이 되다보니까 우수선수 사카우트 경쟁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 화홍문화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화홍문화제 행사를 시민화합의 축제 행사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 체육대회 행사와 순수한 문화행사인 화홍문화제 행사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만일 분리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인력동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하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여러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도 화홍문화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질의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화홍문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시달하셨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윤명호위원

시달하실 때 계획에 의해서 치른다면 각 동 당 비용이 얼마나 들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고, 담나 시에서 개최키로 한 체육종목이라든가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시는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최대한 출전하도록 권유했고, 참여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이상,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이나 기업체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금이나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국장님, 아주 불합리한 말씀이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치뤄야 된다고 각 동에 지시를 비용에 맞게끔 지시를 하셔야죠. 500만원만 주고 각 동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계획을 내려 보냈으니까 돈이 더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행사계획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던 것이죠.

윤명호위원

각 동마다 사무장이나 동장한테 계획서 수립을 내서 준비 시킬 때 너희가 이러한 준비를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시달을 할 때 예로 가장행렬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없었습니다. 동 단위로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동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이런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가장행렬은 각 동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들었는데,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아, 그런 일없었습니다. 공문으로 분명히 지시된 바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는 누가 주재하셨습니까? 화홍문화제 계획수립에 관해서,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을 모시고 한 바도 있고, 국장님이 한 바도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국장님께서 이러한 화홍문화제를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해라.

윤명호위원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동장 사무장한테 지시를 하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만,

윤명호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5명 시의원이 각 동에서 화홍문화제 치르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할 때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으로부터 예산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한 예로 이번 화홍문화제를 시에서 계획한대로 치를려면 1,2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계획이 뭐냐 쭉 훑어보았습니다. 보통 1개 동에 10개 종목 선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종합점수가 어떻게 채점이 되느냐하면 한 종목 불참하는데 몇 점 감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 참여한다고 해 놓고 참여 안 해야 점수가 안 깍인다. 이런 식이고 가장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홍문화제를 치르기 위한 계획수립을 동에서 그대로 준비할려면 500만원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여기 360만원부터 56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 많이 들어가게끔 지시해 놓고 이것만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죠. 제가 동장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1,200만원 들어가요. 제가 아무리 따져도 1,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500만원씩 집행부와 싸워가면서 예산을 세운 것도 동장들이 편하게 힘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화홍문화제를 치뤄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러한 계획으로 화홍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서 이번에도 사실 잠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담하시고 그리고 개인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셨을 것입니다. '91년도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통장친목회 이런 기금으로 해서 몇 푼씩, 아까도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최하 800만원에서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별 지급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상금지급내역만 되어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장자료를 내주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시에서 보조하는 돈으로 치르게끔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돈은 500만원 내주고 동에서 준비하는 건 1,000만원 이상 준비하게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500만원 세우시느냐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1억 5,500만원 들어간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 느꼈습니다.

윤명호위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 같으면 보람도 없었는데,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제가 결론만,

김재봉위원장

결론이 아니라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변명하지 말고 내년도에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찬조금 잔액에 대해서 매교동 같은 데는 300여만원, 세류1동 120여만원, 세류2동에 160여만원, 매탄 1동에 100여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찬조금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윤명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행사를 갖다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개선방안과 더불어 잔액과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금년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에 소요된 경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최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봉수위원

최봉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화홍문화제 행사에 드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말단 동에서는 여러 가지 모금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당국에서도 알고 계신데, 지금 우리는 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석을 잘못하는지 이행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부금모금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51년 11월 17일날 시행되었는데 지금 동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경로잔치 한다, 회관을 짓는다, 동사무소를 짓는다, 노인회관을 짓는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동민들이 성금을 내는 것하고 기부금을 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금을 내는 것은 그냥 각자가 좋아서 성의로 내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원시에 근무하지 않는 모 간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은 그 지역의 화합의 차원에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법도 모르는 사람이 고위간부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금지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모금을 하려면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에 모금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떳떳이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동에서 하는 것 보면, 그냥 돈만 거두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제로 손을 벌려서 하느냐 이것이 이번 화홍문화제 뿐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절대 기부금품은 모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무원들이 안 했는데 자생단체장들이 스스로 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계기가 돼서 하니까 자생단체장이 앞장서서 통별로 걷고 한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떤 행사든 일체 불법으로 모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꼭 좀 하부기관 공무원들한테 강력히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모금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금금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상급단체 내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석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시장님께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의 질의 순서를 뒤로 미루었던 시장·구청장 각종 주관행사에 관하여 김종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7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2,000여 수원시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본 위원회에 출석 해주신 이호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시장님께서 금년 중에 주관하셨거나, 또는 참석한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가장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민원관련 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은 시장님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주관하신 행사가 37건이었으며, 참석하신 행사는 69건으로 합쳐 106건이었습니다. 금년에 주관하신 행사는 56건이며 참석하신 행사는 120건으로써, 총 176건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65%이상 주관했거나, 참석하신 행사가 건수로 늘어난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금년에 총선과 대선 관계로 인해서 행사 참여 내지는 주관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장으로써의 역할이 그만큼 분주해지신건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장

시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총무국장님이 자료를 넘겨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의 지난해의 106건은 '91년 1월 1일 이후 '91년 11월 30일까지 약 11달 동안의 행사 현황이구요. 또 176건 금년도의 행사는 12월 1일 이후에 10월 30일까지의 현황임을 참고 하셔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15건에서 20건의 행사를 월별로 가지신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장님이 얼마나 분주 다사 하시고, 시장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각종 집회가 많은지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요구에 끝까지 성원하여 주시는 훌륭한 시장님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금년에 시민 표창 현황을 살펴보니까, 1,076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불과 396명의 표창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076명으로 환산해 볼 때 약 30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표창을 보니까 공무원 표창은 이와 반대로 '91년도에 시장님 표창이 208건 구청장님 표창이 100건에 불과 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시장님께서 110건으로 208건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 구청장님은 작년 100건에서 금년에는 152건으로 5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 총 308건에 비해서 금년에 262건으로 56건이 줄었는데, 이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표창 대상을 폭넓게 넓혀 가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시민 표창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려해서 비롯된 것인지, 이렇게 약 300%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하나만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철위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원시에서 시 본청에서 접수한 민원은 685건이고, 장안구청에서 607건, 권선구청에서 331건 합계가 1,623건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807건에 불과했거든요. 무려 민원이 약 200%이상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 관련된 사항은 있다가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원시의 민원이 무려 200%이상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하게 됐는데,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짧고,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제에 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데이터를 뺀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에 의거해서 뺀 자료를 나름대로 집계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만일 제가 200% 증가했다는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집계가 잘못 돼서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불과 1년 사이에 200%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언가 수원시의 행정이 잘못 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 모처럼 나오셨는데 우리 김용서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답변 해주세요.

김용서위원

시장님께 서운한 말씀으로 들리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매달 새마을자가 들어 있는 행사에 참석하신 것이 보통 3∼4건 그 중에서 조금 지적을 한다면 새마을 지도자 생일 축하연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새마을 시장님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님을 참석시킬려면 새마을 만 붙이면, 모든 단체에서 새마을을 붙여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이 말씀을 왜 올리냐 하면 이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 하시면서도 정말 어렵고, 더 가셔야 할 곳이 얼마쯤이나 있습니다. 매달 보십시오.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매달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도 좋고 새마을 지도자 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간에 새마을자가 아니면 참석 안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새마을지도자에 할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운동이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셔야지, 시장님이 새마을자 만 붙으면 참석하신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새마을에 많이 가셨든 어디를 가셨든 많이 가시면 좋지요, 그러나 그 외에 새마을 못지 않은 단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면서도 정말 가야 할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쯤 시간을 할애 하셔서, 자,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해 못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까지 참석하실 정도면 시장님이 생일축하 하는데 까지 시간이 있으시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단체는 생일축하잔치가 없나요? 모실 줄 몰라서 안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93년도부터는 이런데 참석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다른 단체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재봉위원장

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많은데, 김종철 위원님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낸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 여기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혹시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간단히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성국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신 데도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6일날 도정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회나 설명회는 주체가 도가 되고 시·군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주체가 도면서도 경비는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강사나 그런 분을 초청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겠지만 주체가 도라면 도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시정설명회는 분명히 시의 유지를 모셔 놓고 합니다.

경비가 197만 8,000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정간담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선 기관을 초청해서 듣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불하지만 항상 연초가 되면 36개 시·군을 순시하면서 도정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시·군 초청이 아니라 도가 주체가 돼서 36개 기관을 순시하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인데 글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시장님께서 여러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들에게는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남아주시고,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시장님께 사실 '92년도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한 해임에도 시간이 바쁘시다는 사정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들의 각종 행사주관 관련사항과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1년 중에는 장안구의 주관행사가 46건, 금년에는 41건입니다. 그런데 참석행사가 금년에는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주관행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선구는 들었습니다만 관련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시장님과 같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고충이라든지 애로라든지 아니면 참석을 요구하는 행사가 전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으로써 지금 자료에 집단민원현황을 입수 못했습니다. 집단민원을 뺀 나머지 청원서가 226건입니다. 진정서가 '91년도에 6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97건으로 약 300%가 증가했습니다. 건의서는 지난해 3건에 불과했는데 금년에는 171건으로 데이터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소민원사항이 지난해 2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4건으로 줄었습니다. 약 40%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총계가 지난해 86건이 금년에 607건으로써 약 600%가 증가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이유와 해결 방안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장안구청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면, 또 구청장이 같이 참석을 하는데 따라서 주민으로 하여금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했을 때 구청장으로서 그를 해결하기 위한 애로사항이나, 또는 구청장이 건의 할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안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약 2년여 조금 안 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민들이 건의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결을 안 해주면 관할 구청장이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러한 이의 내지는 진정이 있을 진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별로 느끼지 못 했습니다. 즉시즉시 지시하시고 회신을 직접 민원인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구민들은 시장님께 불평이나 불만을 갖는 예는 없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숙지산에 약수터를 개발하면서 거기 노인들이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조기회에 모이셔서 회의를 할 때 시장님이 거기를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만 의자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를 개발했는데 약수터에 철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받으신 시장님이 다음 다음날 바로 저에게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파악하라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비를 던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바로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은 바로 호응이 가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사례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진정이나 민원을 직접처리하고 해결하고 회신하고 있습니다만 600%이상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조사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조금 자료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장안구는 동수원이나 권선구보다는 개발이 늦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시민의 구성이, 권선구는 그래도 대형건물이 서고 생활수준과 지적수준이 조금 높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장안구는 남문을 비롯해서 북문일대 기타 여러 구민들의 개발의 문제 예로 건축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또 영세민도 장안구가 권선구보다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날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도가 이기적인 차원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더라도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만, 더 요구를 하시면 직접 분석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양 구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집계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시장님도 그러셨지만, 또 있다가 권선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수치를 적은 것입니다. 옮겨 쓴 거예요.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비교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가서 확인 해 보신다고 했는데, 감사를 못하죠. 자료를 인정 안 하신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직

이현직장안구청장

실무자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사실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동·구청 이렇게 하면 39만 7,0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6동으로 친다고 해도 약 2만여건 이상이 지금 동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장안구에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 건축행정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구청장님, 이것이 저희한테 감사자료 내주신 것하고 또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획실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료 불충분 이것이 위원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든지 확실해야 하는데,

현직

이현직장안구청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장안구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권선구청장께 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관행사가 지금 데이터가 권선구청장님 것은 주관행사만 나와있어요. '91년도에 89건, 금년도에 122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장님께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당시에 이현직 장안구청장님은 작년에 주관 행사가 46건에 비해서 최의동 전 구청장님은 86건 두 배의 주관행사를 하셨고, 참석한 행사도 역시 두 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현직 구청장님 기억이 나실지 믿습니다만, 어떻게 같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두 배 이상의 행사가 많이 있느냐 하고 저희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중에 오셔서 먼저 최의동 구청장님이 행사를 많이 하셨지, 우리 박건양 구청장님은 행사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께서는 역시 집단 민원에 대한 자료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집단민원 사항을 빼고, 청원서가 지난해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금년에 36건으로 1200%가 증가했습니다. 진정서의 경우 지난해는 57건이었는데, 금년에 188건으로 약 200%가 증가했고, 건의서는 지난해 4건에서 금년에 1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직소민원 건은 지난해에 48건이었는데, 금년에 3건으로 감소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 이유와 또 민원을 앞으로 처리하실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건양

박건양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입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이틀간 연이어서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권선구청에 대해서 폭넓게 또 자상하시게 저희 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대략 두 건으로 크게 분류할 수 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청장 주관 내지는 참석하는 행사가 늘었다. 그것에 대한 증가 이유가 무엇인가?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민원 업무와 진정 그런 등등의 민원업무가 대폭 증가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방향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런 질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 주관행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지방화 시대에 임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됩니다. 또 여러 가지 각종단체 소집단에 이르기까지 단체의 구성이 역시 다양화되지 않고 있느냐, 이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욕구가 또,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역시 비록 구 행정이지만, 구 행정의 수요가 그야말로 팽창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 증대 내지는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도 많아지고 또 참여 주관도 하고, 그래서 행사가 많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6개월 여간 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대화의 폭을 어느 것 가릴 것이 없이 각계각층의 주민단체·사회단체 소집단의 친목회 등 소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 찾아서, 대화행정을 했고 거기는 간담회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급격히 팽창해 가는 지방화 추세에 따른 조직의 다양한 그들 나름대로의 구청장의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욕구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참석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판단을 해볼 적에 이러이러한 행사는 주관해야 될게 아니냐 제가 주관한 행사는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또 자연보호 운동 이런 게 비록 새마을 대청소라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르게살기 위원, 또 사회단체 동 단위, 구 단위, 어떤 때는 시 단위의 단체장도 참석하고 또 지역의 유지,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보호운동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연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물론 주축이 되겠죠. 자연보호위원만이 아니라,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또 각계각층의 단체 내지는 지역의 유지 주민 모두 역시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유도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사실상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사가 많아진 것은 역시 구청장이 주관해야 될 분야가 충분히 욕구에 따라서 확대일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참여 행사고 역시 구청장의 참석을 단체에서 소집단에 이르기까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서 많아진 것이고, 그 행사를 통해서 대화행정을 통해서 역시 주민의 욕구 이런 것을 수렴해서 역시 시 행정에 구현하고 구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행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 올리고, 민원업무가 역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한신 대로입니다. 이러한 것은 먼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지방화 시대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용을 볼 때는 세세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생활민원 상수도·하수도·도로 시설 내지는 포장 그런 등등 그런 간단한 생활민원이 많이 생겼고, 건축분야에서 볼 적에 건축이 그 동안 아직까지도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통계를 하다보니까, 건축 관계 민원이 많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장안구청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권선구도 역시 예를 들어, 서수원 쪽에는 그 쪽이 아직도 중심 시가지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로신설·확장 등등 그런 등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방의 주민이 역시 지방자치 내지 시의회에 대해서 요구와 희망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증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증가일로에 있는 민원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현장을 방문해서 세심한 주의로써 관심을 가지고서, 지역 주민의 여망에 맞게 또한 시 위원님들의 이견에 따라서 하나하나 작은 사업들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방대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민원업무를 그야말로 민원업무의 3대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런 3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또 직접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찾아가서 또, 찾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 소지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서 저로서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선구청 내 지난해 각종 민원집계가 11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331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의 증가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93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는 정말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위민봉사 행정이 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거 결국은 시 행정, 구 행정, 동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출범 자체를 그들은 불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두 번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 못지 않게 35만 이상의 구민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양

박건양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양 구청장님이 한 자리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오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수위원

양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고등동의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화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계각층과 여러 측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화한다는 얘기는 우선 기구 시책이나, 시정 또는 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또는 모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알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타를 보면 전부 다 스스로 조직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구청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밑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시정을 펴 가는데 균형발전이다. 균형행정 시책을 편다 하는 중요한 얘기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형식으로 관찰하고 다 봤습니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주민은 한번도 동장의 입장에서 또 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살피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대화하는 사항도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각 동에 한번씩 차를 안 타고 차가 못 다니는 골목을 새벽에 한번 쭉 돌아서 그 쪽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사정과 민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한 달에 두 번씩 새마을조기청소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한 동에 한번씩만 새벽에 나가보시면 산꼭대기에 산다든지 또는 차가 못 다니는 데에 가서 그 속에 있는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구청장님을 반가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평지 행정이 아니고 구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또 무지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이나 시정을 펴나가는데 너무 밝은 데만 보지 말고 컴컴하고 어둡고 못사는데도 깊이 살펴서 구정이나 시정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봉위원장

최봉수 위원님 건의사항이죠?

최봉수위원

네.

김재봉위원장

양개 구청장님 들으셨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양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위원

서효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예산 및 각종단체보조금 행사에 관한 사항과 어제 김종철 위원이 잠시 질의 하셨던 각종 단체격려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철 위원이 어제 감사장이 너무 가라앉은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데 보니까 피의자한테 조서 받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서 질문 답변을 대화하듯이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법에 의해서 잘 안된 부분을 찾아내서 잘 되게끔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분위기도 좋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단체격려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철 위원이 왜 편중 지출을 하느냐, 왜 장안구에는 하고 권선구에는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제 질문 속에는 수반이 됩니다. 서른 한번 밖에 지출한 현황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서른 한번이 더 될텐데 나머지는 감사자료에 넣으면 곤란해서 안 넣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합창단에 '92년 1월 25일 격려금 나간 것 있죠? 그런데 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전 국회의원 이병직씨 부인인 최 회장이 이끄는 단체와 경선에 의해서 당선한 신명희씨가 이끄는 합창단이 있고, 수원시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 어머니합창단 단장명의로 공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않고 최 회장 개인명의로 예치되어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서효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머니 합창단이 두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1월 25일 지출한 돈이 어느 합창단에게 간 것이냐, 또 하나도 공연을 했는데, 거기도 격려금이 갔을 텐데 왜 없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술단체에 대한 격려금지급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서효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주신 것은 각종 단체 격려금이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서효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 못하느냐하면, 대장을 복사해 오세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런데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 했습니다만 격려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서효선위원

어머니 합창단 두 개 단체가 다 공연을 했는데 한 단체만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한 단체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이 되어 있으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문답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어머니 합창단에는 20만원이 '92년 1월 25일 격려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안 주었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다른 단체, 어머니 합창단에는,

서효선위원

여기 자료 준 데는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격려금이니까, 그런데 두 단체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가려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둔 단체가 일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효선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머니 합창단은 양분화 되었는데 금년 1월 25일 격려금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두 단체 중 어느 단체에 격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이것은 양분화 시키려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금이 나간 시기를 보면 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수원의 어머니 합창단이 한 개 단체로 존재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신명희 단장과 그 당시 안광자 부단장으로 단일 팀으로 있을 때 나간 것이고 저희 수원시어머니합창단이 분열이 된 것이 금년도 1월 25일 이후인 2월 중 임원 개편시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격려금이 나간 것은 단일 팀으로 있을 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창단이 분열되기 전에 격려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보조금 지출은 그 후에 있었지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은 금년에 한푼도 안 줬습니다. 단, 이것은 어머니합창단이 단일 팀으로 있을 때, 2월 달에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되기 전 어머니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서효선위원

보조금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서효선위원

앞으로 두 단체가 어떻게, 수원시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을 두 단체가 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재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그간 많은 의원님들 수원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염려사항으로 문화예술과장인 저도 상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그 사항을 설명 드린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이 '83년도 3월 12일자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명예단장이 전 국회의원 이병직씨의 부인인 최희규씨가 명예단장을 하셨고, 단장으로 신명희와 부단장으로 안광자씨로 임원이 되어 있고 단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단원은 50명중에 37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장소도 시청근처에 있는 형제침례교회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수원시민한테 좋은 인상을 주다가 2월중에 임원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단장은 신명희씨가 뽑혔습니다만 부단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엔 최희규씨가 추천하면서 임원이 선출되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의 대립, 그래서 신명희씨를 추종하는 임원 중에서는 회칙대로 하자 이렇게 회칙대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두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합창단이 두 개로 분열이 되면서 기존의 50명단원중 신명희 쪽을 그대로 추종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었고, 일부 새로 최희규씨 쪽으로 기우는 어머니 합창단으로 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 시가 한계를 느낀 것은 초창기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양개 단체를 합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럽게도 양개 단체가 공연을 별도로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빠른기한 내에 합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시의 한계를 느낀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힘을 작용해서 합쳐라, 말아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현재 어머니 합창단이 두 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개 단체의 대표되는 분들, 아니면 회원 되는 분들이 서로간의 잘못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는 가운데 타협적으로 단일 팀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언급 해 주신대로 과거에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조금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희규씨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수원시 격려금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활동하면서 뜻 있는 분들의 격려금을 받아서 일괄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통장은 신명희씨 단장 명의로 되어 있고 도장은 최희규씨 보관하여 권리를 양분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도 이미 신명희씨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금 최희규씨 쪽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서효선위원

경과 같은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문답식으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격려금도 시립예술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속에 공무원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있는 단체니까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지만 일반 사회단체, 일반합창단이다 이런 곳은 개인 단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등록 없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물론 지방예술을 창출해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봐 줄 수 있는 것이지, 원래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법에 의해서 단체가 등록이 되고, 공연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연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이든 무슨 단체든 다 공연을 한 실적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연자 등록, 사회단체 등록은 문화예술과에서 안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공연자 등록과 신청은 저희가 유료로써

서효선위원

유료이든 무료이든 공연자가 공연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단체, 예로 요즘 각 당에서 연예인을 앞세워서 사람을 모아서 유세를 합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단체, 그건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단체니까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지요?

김용서위원

당원이면 관계없어요.

서효선위원

신문에 보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문화예술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을 편중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여기서 각종 사업지출현황을 보면 지금 시향이나 시립합창단 같은데는 공연을, 교향악단 같은데는 공연을 서른두번 했고, 합창단은 서른네번 했는데 이런데도 격려금이 나갔을 텐데, 물론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얼마가 나갔든 관계하지 않지만 사회단체가 등록이 된 단체가 공연을 했을 때 주는 격려는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등록은 저희가 말이죠. 공연자 신고는 저희과의 업무는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 업무가 권한위임 되어 가지고 양개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공연자 등록도 구청에서 해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그 다음 사회단체는 등록할 때 시정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1일날 여성 무슨 합창단 햇불이라고 있었어요. 그 단체는 내가 공연자 등록을 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체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단체가 많이 육성돼야 되기 때문에 공연자 등록을 하라니까 공연자 등록 서류를 어디가서 알아보느냐 시 문화예술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단체를 양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단체 등록을 받으시고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공연법 14조에 보면은,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공연법에 의해서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공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있는 단체가 공연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는 공연을 할 수 없는 비 등록 단체는 어떻게 단속을 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왔고, 지금 극장은 5군데가 있고, 소극장이 5군데 있고, 비디오 극장이 4군데 있는데, 비디오 극장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답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도 시립 예술단체에 국내 정상급 수준의 예술단체로 승화 육성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음악가인 금난새씨를 영입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죠?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서효선위원

이 분을 위촉한 기간은 얼마이며, 보수는 얼마입니까?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 위촉일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단, 보수문제는 KBS에서 전임 지휘자로 있다가 수원시 지방예술단체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본인도 그것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난새씨가 방송국에서 지휘자로 있을 때는 방송수당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단체보다 방송 수당만 해도 80여만원 더 받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조례라든지, 지급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 지휘자나 똑같은 일수로 봉급은 지급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너스가 없을 때는 월평균 1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본봉이 74만 2천원, 예능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만원을 주고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14만 2천원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도합 125만 4천원이 평월에 나가고, 보너스는 공무원과 달리 400%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만 4천원에다가 본봉 금액인 74만 2천원을 합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도 나아질게 없는 그런 보수로써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아무튼, 유명한 금난새씨를 우리 수원시립 예술단에 지휘자로써 영입하는 과정에 수원시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원은 예술단체 그러니까, 시립 예술단체외에도 예총산하에 예술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정액보조 말고, 특수 사업비 보조하는데는 어떤 편중집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여쭤 봅니다. 예를 들면, 로비를 잘하는 단체는 돈을 잘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는 잘 안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금난새씨 같은 분이 우리 수원시향에 상임지휘자로 영입을 한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우리가 효원의 도시, 또 문화예술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한 그런 수원시에 특히 국악 같은 파트는 예산을 아주 적게 주고, 다른 음악 같은 쪽에는 많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에는 공연장이 도립문화예술회관하고 수원 시민회관 밖에 없습니다. 공연장아 그런데 사실상 지금 수원에 예술인들이 공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원 시민회관은 굉장히 사용자가 폭주해서 실제로는 예술인들이 그곳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사회 단체 내지는, 무슨 학원 같은데서 발표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능인이 사용하려면, 실제로 무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 회관 설계 단시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마당극장 같은 그러한 것을 설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수원에도 무료공연단체가 공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물놀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요경연이라든가, 수원시민에게 무료로 문화예술을 보여 주고자 하는 무대가 마당극장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한 여름밤의 축제 같은 것도 장안공원 같은 곳 아니면, 연무대 그런 잔디밭 같은데서, 수원시 재산훼손하고 공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수원시민의 문화 활동을 넓히고, 또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당극장 같은 것을 설치 요구해 온다고 하면, 그 승낙을 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간단히, 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무료로 어느 단체든지, 공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야외음악당의 설치로써 그런 공연단체들의 편의를 최대로 봐주자. 그런 시설은 시가 신경을 써서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생기면서 부대시설로 분명히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체적으로 이용도를 보면 하나의 중심권이 아니라는 이유,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곽을 낀 잔디공원을 소망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용빈도가 없다시피한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또 이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이 그러한 적지 모든 예술단체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자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려면, 시에서 많은 땅을 사 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당장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으로써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수원시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아무 제약 없이 그때그때 무료로써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야외음악당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좋은 생각으로 저도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저희 원천에다가 야외음악당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워낙 거금이 드는 그런 사업이라,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야외 음악당을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비가 워낙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불행하게도 예산에 계상 못한 이런 현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효선위원

돈 들여서 일부러 땅을 사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고수부지 같은 곳에 그냥 지붕 있는 무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답으로 충분합니다. 등록된 단체는 몇 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양구청의 실무자에게 그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자라고 해서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 되겠는데, 그 분들은 워낙 문화부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공연신고를 한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시에 자생 조직으로써 하나의 취미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이것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시 문화예술과 주로 취급하는 것은 순수한 수원시의 민간 문화예술단체 구에서는 반드시 공연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문화부의 공연자로써 등록된 분들의 업소 출연 문제는 그것이 법으로써 엄연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효선위원

그렇죠.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선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합동 단속 편성 수시 점검 시·군·동, 경찰, 음반협회 소위 극장을 상대로 하는거죠. 단속을 여기 유해업소라고 하면, 소위 일반 유흥업소 대형 유흥업소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역시 공연인데, 그 공연 단속도 여기 들어가 있다면, 그 단속한 실태와 파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지금 공연질서를 굉장히 펴고 있는데, 무조건 그저 아무나 무자격자가 조그마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 공연이 예를 들면, 그 공연이 정당한 공연인지, 아니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해가 되는 공연인지, 검사를 사전에 대본심사라든가 사전에 무슨 공연을 할 것인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과의 직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극장하고 소극장 비디오극장 이런것만 단속이 아니고, 문화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흥업소 대형 무대의 출연자들도 공연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등록이 없는 사람은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공연법의 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선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서위원

한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서효선 위원님이 야외 음악당, 야외 공연장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회관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7천평으로 되어 있죠? 7천평 대지 위에 우리가 청소년 회관을 지을 예정인데, 7천평 대지 위에는 야외음악당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원천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엄청납니다. 하지 마시고, 다른데 돈 들이지 마시고, 7천평 대지 위에 야외음악당 만들 수 있는 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평만 할애 한다면, 축구장도 만들 수 있고, 음악당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서효선위원

청소년 복지회관에 예를 들면 주차장을 그런 공연장으로 다가 쓸 수는 있죠?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운동장 겸 야외음악당 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십니까? 7천평 대지 위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김재봉위원장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공무원 창안상 있지 않아요. 계시다가 자꾸 딴 데로 갈 생각말고,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재국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세요.

정재국위원

정재국 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업무중에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원시 민방위 교육계획을 보면, 농번기나, 혹한기, 혹서기는 피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면서 이것은 일반대원에 대한 얘기이고, 특수직 근무나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교육 시책에 여기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 교실 운영으로써, 평일에 교육 참석이 곤란한 대원 일일 생계활동으로 주간 교육이 곤란한 대원, 일반대원 중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야간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상설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상설교육 운영제도에 대한 결과 성과를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민방위 교육의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 활력 회복 지원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의 훈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원 받는 중소기업체중에서 수출 산업체에 한해서 지원의 필요 여부는 기업체별 생산 활동을 감안해서 시장·구청장이 판단해서 '92년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2가지 특별교육 계획이 나와 잇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실적과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민방위 과장 송민섭 입니다. 우선 내무분과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장에서 민방위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운동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편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행정요령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정부의 교육 운영지침상 농번기라든가 혹한기, 금년 같은 각종 선거기간 그럴때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기간은 3월∼6월, 하반기에는 9월∼12월 이렇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시 경우에는 장기출타라든가

정재국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질문 드린 금년에 두 가지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했던 성과나 실적 문제점을 과장님 나름대로 평가해주십시오.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저희 수원시 교육 대상자는 3만 2, 808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을 보면 본 교육이 3만 113명 보충교육은 우리가 지정한 날짜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못 받아서 우리가 재교육을 해서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 676명, 그래서 저희가 99. 8% 아주 좋은 실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라든가 공장관계 그 관계는 우리가 위촉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 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국위원

자료에 보면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잘 되는데 일반 중소기업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업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교육 계획을 보면 그런데 실적이 '92년 하반기부터 1년 간으로 한시적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없으면 없는대로 결과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신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봉위원장

민방위 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혁로

권혁로교육훈련계장

죄송합니다. 교육훈련계장 권혁로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 실시기간이 1개월 15일 정도 됩니다. 또 하반기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소기업에서도 한달 15일간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수원시 나름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달 15일 기간동안에.

정재국위원

상설 교육 운영계획과 탄력적인 운영계획은 작성만 해 놓고 활용 안 하는 것입니까?

혁로

권혁로교육훈련계장

그래서 평시 교육장 20%정도 좌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재국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창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질의 드렸는데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현재까지는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한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보면 수출산업체로 되어 있고 시장이나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는 교육을 유예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수출산업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중소기업들이 일예로 정부에서는 융자금을 중소기업 몫으로 책정해 놓고도 해당이 안 되면 자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이 시장이나 구청장의 판단에, 합격 선에 들어온다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어려운 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해 주셔서 어려운 기업체들은 상설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가 넣어서 생산에 차질을 초래 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민방위 교육훈련 방법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금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교육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민방위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다음은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김용서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촉구의 의미에서 말씀 올립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 훈련 시간을 좀 더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인력난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거의 지금 아사직전에 있다시피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간에 우리 민방위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로 3, 4명이 있는 또 10명이 있는 회사에서 한 두면의 기능이 빠졌을 때 그 회사가 그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훈련이 법정시간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만 법정시간을 하더라도 비수기라든지, 비철이라든지 탄력성 있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셔야지,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바쁜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도 그렇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시간은 아무 때 와서 받아라 이렇게 시간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탄력성 있게 우리 시에서 훈련시간을 비수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수원 농고, 경원아파트, 권선국교, 보은맨션, 서호국교, 인계국교, 인계아파트, 권선중학교, 양지아파트 이렇게 9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가 6군데이고, 아파트가 3군데입니다. 급수 시공시설을 학교 자 부담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곳을 지정했는지 여부와 수원시 예산으로 시공해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한군데도 없는지에 대해서, 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전력이나 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의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그것은 각 학교나 아파트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비가 3, 925만 5천원, 도비가 9, 600만원, 시비가 3, 600만원해서 1억 7, 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입니다.

진흥국위원

시공자체도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발전기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왜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시비, 도비, 국비로 한다면 지역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편중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태까지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 안 하다가 '92년도에 와서 4군데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봉위원장

진흥국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데 새로 부임해 가지고 옆에서 자료를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학교 용수로 쓰기 위한 것은 시추결과 암반이 학교측이 좋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군데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시추를 했는데, 지하수가 가장 많이, 수질이 좋은데가 학교라서 그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제 말씀은 학교에다가 시추를 해서 시설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계아파트, 권선중학교, 인계국교, 권선국교에 설치했으면, 다른 지역은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상시에는 대처 하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그것은 당시에 시추할 때 수맥을 찾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과장님!

김재봉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의로 넘길테니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송민섭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의 민방위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장님이 대리 답변하게 한 것은 수원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91년 4월 12일자 개정 공포한 것입니다. 여기 제2조 범위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4항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 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과장급이상이 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일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사항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봉위원장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담당과장께서 새로 부임했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해도 좋다고 양해해서 제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실무자를 원한다 하더라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항은 다음 순서로 넘기고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김용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주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사용코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했습니다. 1. 정부 또는 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다수 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내주신 자료에 보면 주 경기장에 금년도 행사의 사용료 징수 현황도 주셨고, 금년도 주 경기장을 우리가 임차한 자료도 내주셨는데 임차하신 내용에는 2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경기장의 각종행사 임대사용징수현황에는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주신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종합운동장장 최승덕 입니다. 군포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23일자로 운동장 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사용은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 사용회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27회 말씀 하신거죠?

김용서위원

사용목적정도 주 경기장을 대여한 회수에 보면은 21회로 나와 있거든요, 임대사용 및 징수현황에는 12회로 나와 있고, 또 임대대여 회수에는 21회로 나와 있어요. 임대대여 회수에 대해서는 21회로 나와 있다고, 전혀 이렇게 다릅니까?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통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용서위원

숫자가요? 여기 주 경기장 회수에 대해서 잘못 나왔다.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사용회수 임대를 받은 회수이고, 거기 21회는 비 임대가 포함돼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

아, 그러면 비 임대에 대한 것은 체육행사에 대한 것은 비 임대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임대사용료 징수현황은 비 체육에 대해서는 한번 징수를 하셨고, 여기 종합운동장 임대행사 임대해 준 곳은 비 체육인 행사가 4회에 걸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주시죠.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네.

김용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11일 특전하사관 모집체력검사, 4월 28일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실기시험, 7월 17일 제2회 소방공무원채용체력 및 실기시험, 9월 30일 '92 민방위 실기실습경연대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 경기장을 저도 축구협회장의 한사람입니다만, 주 경기장 한번 쓸려면, 탈도 많고 토도 많이 답니다. 잔디가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하면서 전혀 체육행사와 무관한데는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회씩 빌려주고 그렇게 했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배경 설명하시고 하세요. 이거 문제 있죠?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네,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시정 하실거죠?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수원실내 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70회에 걸쳐서 사용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육대회에 관계된 것이 불과 22회 였습니다. 차라리 그럼 이렇게 나머지 체육대회가 아닌 이상, 아닌 대회를 여기다가 유치시킨다면 차라리 공연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체육관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4번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22번은 체육행사로 사용되고, 나머지 32번은 비 체육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더불어서 그 당시 사정에 있어서 이런 행사가 중복되거나,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제가 또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체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체육관을 한번 쓰기는 무척 힘이 들어요. 주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실내 체육관 쓰기도 힘듭니다. 토를 여간 다는게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보통 토를 다는게 아니예요. 체육인들이 쓸려면, 그러나 여기 보세요. 체육에 관계되지 않은 체육관을 쓴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을 차라리 공연장으로 만드셔야지, 이 비싼 시설 이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체육을 위한 또 체육을 좋아 하시는 우리 수원시민에게 좋은 경기 보여 주는 것이 단 2%내지 3%도 안 됩니다. 장장님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체육관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주 경기장을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차라리 예산을 전보다 삭감시켜 가지고, 주 경기장 모퉁이에 경비실이나 두고, 그만 둬야지. 막대한 예산을 이 좋은 체육시설을 두고, 1년 내내 좋은 경기 또는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체적으로 막아놓고, 운동장장님으로 앉아서, 임대 해주니까, 임대하면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주 경기장에 운동장장님께서는 내가 운동장에 대한 관리만 목적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내가 거대한 주 경기장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릴테니까, '93년도에는 만약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번 저희가 알기로는 장 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실려다 못 하신게 있습니다. 선진국 예로 본다면, 주 경기장 또는 체육관 또 우리 수원시민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 경기장을 이용할 때는 역시 사용료 징수가 현실화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하루 빨리 조례개정을 하셔서, 체육관과 주 경기장도 또 야구장도 현실화 시켜서, 사용료 징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벌어서 쓰십시오. 매일 달라고 하지말고, 이 많은 좋은 것을, 한 달에 한번 빌려주는데, 얼마죠?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주 경기장이 축구장을 예로 들면 1시간에 한 게임당 주간이 4만원입니다.

김용서위원

야구는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야구는 3만원입니다.

김용서위원

정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일찍 못해 드린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야구 주 경기장 체육관 사용료 징수 많이 하셔 가지고, 벌어서 뭐좀 하세요. 조례개정 하시는데 협조 할 테니까, 벌어서 쓰도록 해주십시오.

승덕

최승덕종합운동장장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외 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천 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 대해서 심상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위원

먼저, 문화예술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된 것 같아서 사실 이 안건은 김용서 위원님이 여쭤 보기로 했었는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천 유원지가 '73년도에 유원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년 동안 모든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아직도 초기 단계로써 원천 순환 도로를 하는데,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도 각 주민들이나 거기에 수원시민이 온 분이라면, 지금 현재 솔구 옆으로 통하는 모든 계곡을 가운데를 절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 유원지를 작년에 다룰 적에 자연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산마루턱을 이용해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실 때도 자연경관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30M 절개를 해서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계 용역을 어디다가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삼풍건설에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30일까지 공사 준공일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안에 만약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하시면,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원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설계용역은 과천시 소재 중앙 기술 개발공사에서 발주 해 가지고,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회도로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2차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일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단, 지금 심 위원님께서 현재 산중간을 통한 우회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시정할 그런 방법과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 도로가 지난해에 일차구간에서 이차구간으로 계속 공사로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재 개설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통과한 지역은 과거에 산마루턱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던 기존 산책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를 벗어나서 3가지 방법을 검토한 기록이 있습니다. 맨 먼저 저수지 쪽으로 바짝 다가서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아니면 현재 개설한 구간을 검토한 방법, 안마을을 통과하는 3가지 방법으로 검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검토 사항인 저수지면의 경우 안쪽에 도로를 낼 경우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으로 도로를 냈을 경우에 저수지의 일부를 매립해야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셋째는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지질검사 결과 암반으로 인한 공사 난이성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 번째는 안마을을 통과할 경우에 도로구간은 어떨것이냐는 검토 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공사실행을 안마을을 구간으로 해서 할 경우는 우선 주민 20가구의 이주가 선행 조건으로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쪽은 그렇다면 마을 뒤쪽으로 돌릴 경우도 돌릴 경우도 검토 대상으로 한번 봤을 적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뒤쪽을 조성해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현재 개설구간인 산중간으로 통과된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심상찬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세 번째 도로가 조성계획외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못 아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차 회주도로를 하시는데, 이 다음에 우회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 폐수관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를 했습니다. 중앙 기술개발공사에서 처음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유원지를 개발하는 이런 계획 조성도를 만드는데,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수원시에 자료를 넘겨주었는지 그 기술을 한 분은 측정을 가지고, 중앙기술개발에서 한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물론, 자연을 훼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관련법규를 다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환경영향 평가는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꼭 해야되는 그런 하나의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생략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도로와 관련해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상찬위원

제가 그리고 사진을 찍어온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솔구 옆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애들이 소풍을 오면, 거기서 공을 차기도 했었고, 국민학교 학생들이 오면 노래자랑도 했었고, 그런 곳을 30M 절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도 양쪽이 대낮에도 컴컴합니다. 과장님, 실제 가 보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가봤습니다.

심상찬위원

가보신 소감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과거의 산책로를 산을 자르다 보니까, 상당히 계곡이 깊은 그래서 올려다보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감을 주고, 만약에 도로를 뚫고 나서 그 위에 정상에다가 아무 안전장치를 안 할 때는 상당히 위원 부담이 있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직감적으로 비 전문인이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거기를 절토하게 된 이유를 문제를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전제해서 말씀드렸지만 3가지 측면의 구간을 검토한 결과, 도저히 두 가지 구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존 산책로로 하다보니까 그대로 산을 안 깍고, 그대로 할 경우에는 도저히 구배가 너무 심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로 밖에 개설 될 수 없다. 그런 전문가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산 정상에서 상당한 부분을 길을 낮추다 보니까, 그러한 심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런 현장에 좋지 않은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심상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사실 원천 유원지가 130만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의 초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오류를 범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한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콘도를 지으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거기에 실제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유원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문화 예술과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어떤면이 어떤 사람이 한가지를 가지고, 원천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국민관광지를 없애서 우리 문화 예술과 소관이시지만, 서운하시더라도 유원지 도시과로 넘길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지금 심위원님 날카롭게 검토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관련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이 심도 있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원지와 관광지로써 이원화됨으로써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그런 문제점 제기에 의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시에 의견으로써 100% 관철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일 될 수 있는대로 관철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찬위원

아까 답변을 들은 중에서 솔구 쪽으로 고가도로를 놨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데, 그리고 아까 한가지 질문에 답변 안 해주신 것이 있는데 12월 30일 준공 일이기 때문에 다시 계곡을 어느 정도 메워서 높일 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의 안전도를 무시하고 뚫으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단, 그것이 도로구조상 만약에 현재까지 도로를 낮추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하면 22%에 달하는 구배가 나오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낮춘 것이 법으로 10%까지는 돼야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10%를 낮출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규정에 의거 13%정도로 구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규정에서 3%가 초과된 상태로 구배가 잡힌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자연조건 때문에 이런 불가판정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송구스러운 가운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찬위원

과장님, 불가피성이라기 보다는 구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중앙에 겨울에 눈이 녹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계곡 밑에

김재봉위원장

심상찬 위원 좋은 질의 해주셨고, 문화예술과장님은 건축주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씨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건설과 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심위원하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심상찬위원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어제 밤에 찍은 것인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이런곳이 국민관광지인가, 이런 곳을 만들어 놨나하는 의아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가보신분들을 다들 시청을 욕하세요. 이것이 국민관광지를 다루는데냐 이런 계곡을 만들어 놔서 실제 주민과 자연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내일 가보고 결론을 내지요. 저도 내일 가보겠습니다. 안 가보시겠습니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심상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13%정도의 구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자면 22%의 구배를 유지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뚫은 도로의 기능을 전혀 무시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왕 도로를 뚫었을 때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분명히 중시 안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전제로 생각할 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13%에서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10%에서 3%정도는 덜 깍아 내린 그러한 공법을 거기다 사용했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상찬위원

20년간 원천계획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이런 착오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좋은 공간, 원천유원지에 수원시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한곳이라도 찾으셔서, 또 찾기보다는 살려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용서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천관광지에서 사업을 하시고 관계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원지에서 각종 시설을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의 지연으로 인해서 손님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이 확정이 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진짜 원천이 우리 수도권 인근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용서위원

다변하신 그 문제를 갖고 말씀을 여쭤 봤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원천관광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간에 와서 지금과 같이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수원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막연하게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중앙에서부터 받아다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재정을 위한다는 큰 뜻을 갖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 드릴테니까 사실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원재

이원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하필이면 수원에 있는 원천관광지만 손님이 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원천유원지 관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상찬위원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대신 질의해 주세요.

김용서위원

자료 받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김용서위원

네.

김재봉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건을 마저 할까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심상찬위원

마지막 한가지 불법 단속물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봉위원장

15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뒤로 미루었던 총무과 소관중 먼저 공무원 성별 분포에 대해서 이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사실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을 해주셔서 충분히 설득이 되었고, 또한 어제 감사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에 토목직이 없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으로 아는데 남향동, 이의동, 신안동, 팔달동,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금년도 6월 10일자로 건축법 제8조 건설부령 54호에 의해서 건축허가 없이 동사무소에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전문적인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남향 동에는 현재까지도 30년 전에 지은 토담집이 그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평수가 30평 내지 25평, 조그맣게 해서 짓고 살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갔다왔다 해야되고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향 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을 배정해 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리고 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31개 동사무소에는 토목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8개 동에 기술직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현재 3개동이 지금 기술직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향동, 신안동, 매탄 1동에 없는데 지금 현재 '92년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로 구청의 기술직을 동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기술직이 없는 3개 동은 어제날짜로 정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행정직이 한 명 감소되고, 그 대신 행정직＋건축직으로 해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직공무원이 현재 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면 충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원을 받으면 바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이종구 위원 되셨습니까?

이종구위원

네.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송옥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수원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설정하고 운영하여 행정능력의 향상과 인사 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전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양개구 행정업무수행시 각 부서별 직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구청에 전입시키는 인사관리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관리 운영하여 우선 순위를 발탁하여 구청에 전입시키는 등 동사무소 직원의 전보 제한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명부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에서는 전보제한 없이, 규정 없이 구청직원을 마음대로 시에 전입시키기 때문에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근속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월말 기호일보에 기재된 사항중 구청 6급 공무원의 형평성 유지가 어긋난 사항이 보도되었습니다. '92년 시 인사사항을 보면 경력이 풍부한 구청계장의 시청전입발탁을 무시하고 연봉이 적은 젊은 계장만 시에 전입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이산관리 규정에 객관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년도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총무과장

송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할 때 명부관리를 해서 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할 때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6조 2에 의해서 모든 근무경력,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서 순위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할 때도 역시 인사규정에 의해서 본 청 또는 사업소에 결원이 생길 때 보충 시에는 구청이 근무경력 또는 업무추진능력, 포상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청으로 상위전보하고 있어서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문보도에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전입할 때는 송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경력, 업무추진관련 실무경력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전보 제한자도 제외가 됩니다. 2명 이상을 복수 추천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전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향후 말씀을 하시는 데는 향후 전입 시에는 언제든지 상향부서로 발령하고 공직의 우수한 공무원을 감안해서 사기진작으로써 인사운영을 원만히 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양개 구청에 계장님들 말이예요. 보시면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시고 계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불만이 아닙니다. 총무계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4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총무계장이 빠져 버리면, 안 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이 그 당시 유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상향조정이 될 것입니다.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양개 계장님들이 안 가는 것으로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시에 자기도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원경찰 보직에 관하여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뒤로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오전에 이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제가 다 말씀 안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역시 시장님께서 임용을 하시고, 우리 청원경찰이 만약에 단속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다. 그럴때는 대개 어떤 것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공무원 쪽에서 적용시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원경찰법이 있는데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관리는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제반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단속을 하는데, 발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청원경찰증 밖에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청원경찰증을 가지고, 법을 면밀히 아는 사람한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 나갈 길이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주도록 상급 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월급하고 상여금을 얼마 받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월급하고 상여금 관계는 순경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청원경찰들한테는 보너스는 조정시켜 줍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상여금입니다.

김용서위원

상여금이죠. 대체적으로 한 50만원 받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월평균 그 정도 됩니다.

김용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개 청원경찰의 연령이 대개 30대 초반부터 40대 전후해서 이렇게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것은 어렵죠.

김용서위원

이 문제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 방법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일시적인 대비책은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순경 보수에 해당되는 월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금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나, 그 분들은 똑같은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녀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생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해당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에다가 강력히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내무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일시적으로라도 이분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죠?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수당관계는 수당규정에 예를 들면, 야간 근무 수당 제도가 있고, 시간외 근무 수당 제도가 있었는데, 외근을 하는 예를 들면, 단속 부서는 외근한다고 하고 이런 경비근무를 하는 내근하는 부서에서는 야간근무 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외근을 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 낮에는 단속업무를 하고 저녁으로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서 측면에서 외근을 하는 부서에서는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 그 이외 경비근무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현재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월액 여비라도 지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을 여러번 검토를 해봤지만,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갖가지 제가 예산을 올릴 때 보면, 갖가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쓰시는 돈들이 있으신데, 하물며 50만원 가지고 살아라 하면 그 사람들보고 도둑질해서 먹어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통촉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도 역시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도 없고, 또 이분들한테 보너스도 없고, 근무 연한도 대한 평점도 없고 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시 같은 데는 12시간,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일을 혹사시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희망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견딘다고 근무하다 보니까 부정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일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도 근간에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가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자꾸 말이 오가니까, 이것을 여러번 알아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어떠한 뭘 발생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기 묶어 놓고, 저기 묶어 놓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청원경찰을 다른 일용직 잡부로 직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주시도록 해야지 청원경찰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시켜 놓고, 안 되는 것도 하도록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우리체제가 이 분들한테 주지 않는 것은 안 준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원경찰법이 됐든 어떤 과정이 됐든, 이 분들에게 생활 할 수 있는 길을 빠른 시일안에 모색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자부와 긍지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근무하다 말겠습니까? 오늘 하다 내일 그만 둡니다. 그럼 또 나가면, 또 채용한다 나오다 안 나오면 또 채용한다 세상에 청원경찰이 얼마나 많이 드나듭니까? 만약에 공직에 계신 분이면 이렇게 많이 오르내린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원경찰이 벌써 이 자료에 의하면 2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저녁에 끝나면 속히 상해 가지고, 술이나 퍼먹고 어디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내 아우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셔 가지고 사회에서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청원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생활이 사실 보수의 현실화가 도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운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청원경찰 보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광고물 인·허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상 간판 허가 시나, 지주이용간판 허가 시에는 공작물 축소 허가나,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광고물 관련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으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미관심의를 할 뿐, 실제적으로는 일부지역에 광고판권을 형성하는 폐단 및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정지역에 광고탑이 설치되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광고탑 신청이 있을 경우 타 지역에도 허가를 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관심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미관 심위 위원회 전문성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지주이용 간판은 4m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공작물 축소 허가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이용 간판이란 대부분 공작물 이라기 보다는 한 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하여 공작물로 판단된다고 하여 공작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위원의 견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초과하여 공작물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반 광고물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공작물 허가를 생략하고 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역시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고물 정비는 일반 시민들의 생업과 직결됨으로써 정비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고물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정비 방법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와 구·동의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법 해석의 기준이 다름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입니다. 송옥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간판하고 지주이용 간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옥상간판은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에서 1m 후퇴한 지역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주이용 간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에서 1m 후퇴해 지주를 이용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로내의 선전탑, 광고탑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광고탑이라고 하는 선전탑은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안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홍보효과는 어디보다 제일 많은 지역이 아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수원4거리와 도청입구, 수원역 앞, 북문 위 운동장 쪽 이렇게 몇 군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행정광고도 있지만 개인단체의 홍보용 간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에 선전탑 설치를 1개소만 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를 만들어 놓은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시민한테 효과적으로 홍보해줄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경우 두 개 많을 때는 세 개까지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또 시·도의 행정광고까지 합쳐서 많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은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측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편중이 안되고 다른 지역에도 조치하도록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관심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미관심의는 사실상 축조물에 대한 미관심의입니다만 지주이용간판이나 광고탑에 대한 심의보다는 주로 옥상간판에 대한 공장축조 허가시 미관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관심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미관심의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15인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교수와 건축사 그 외 미관에 관련이 되는 필요한 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지주이용간판, 공장축조허가는 생략하고 일반 광고물처럼 광고 표시허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주이용간판은 사실상 상업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용이나 기관단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 이용이 지주이용간판의 대부분입니다만 그것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나 대개 상업광고를 제외한 일반 공공의 목적이나 상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이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위해 요소도 발생하고 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초에 용역을 줘서 도시보행자 안내개선 사업으로 안내도와 시설안내표지판을 일부 시범구간을 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사업은 종합 안내도도 있고 지역 안내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시 주요도로 내에, 135개소에 현존하는 지주이용간판을 전부 없애고 동일규격에 동일색채를 해서 수원시의 개성 CRP계획 도시개성형성에 따른 용역을 받아서 색채와 규격을 일정하게 해서 설치를 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예정 기간은 이 달 26일이 되겠습니다만 이 달 중순까지는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시범구간이 아닌 전 구간에 도로보행자 안내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안내라든가 지역안내 그 다음에 도로 안내 등에는 지주이용간판을 일제히 갱신해서 도시면모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생업과 관계돼서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광고는 전부다 표시허가를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하고 법을 잘 모르다보니까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관성이라든가 공정성문제 또는 시·구 단속 공무원의 법규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새마을과 광고물 담당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한가지 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법규해석이라든가 단속을 나갔을 때 상대편의 항의가 약하면 엄하게 단속하고 상대편에서 항의를 강력히 하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물론 시의 반과 구청반 3개 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시의 반이 교대로 장안·권선구청과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므로 해서 이런 일관성, 공정성, 법규를 몰라서 겪는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미관심의 위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다른데도 그렇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송옥섭위원

그 다음 대형만 있는데, 중형, 그것은 안 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옥상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옥섭위원

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옥상간판 중에서도 일정규격 이하는 일개건물에 한 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송옥섭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 전담직원이 적은데 청원경찰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에는 광고물 관리계가 있습니다만 구청에는 새마을 계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속 청원경찰같이 저희도 필요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전체 수원시의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원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부서의 청원경찰을 할애해서 구청별로 두 명씩 지원 받아서 직원과 청원경찰, 3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양 개 구청에 2명씩, 수원시 전체에 4명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이 광고물단속 하는데는 4명뿐입니다.

송옥섭위원

4명이 딴 업무도 겸할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전담으로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필요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6명이면 그쪽에서는 5명이 일하시고, 1명은 돌려 달라하는 것을 양 개 구의 인력관리부서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이관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입니다.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한데 간판업자들은 교육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간판업자 교육은 1년에 두 번하고 있고 종사원 교육도 별도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관재위원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간판이 대다수인데 그렇다고 그러고 노상간판은 동에서도 많이 단속하고 그러더니 요사이는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교통소통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점포에 간판을 몇 개 달수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일개업소에 일개 간판이 가능합니다.

이관재위원

그런데 지금 일개 간판이 되어 있습니까? 3∼4개씩 되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단서가 뭐냐 하면 건물이 3거리나 4거리에 있을 때는 양쪽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관재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상점간판이 3∼4개씩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특히 이발소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만 답변해도 됩니다. 도로상의 돌출간판은 큰 것은 거의 다 허가를 받았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똑같은 간판을 다 달아놨는데 허가 미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단속을 시켜서 세입증대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간판도 저희가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91년도 2월 이전에 설치된 간판 중에서 무허가, 무신고 간판이 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현행법령상 적법하면 양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한동안 시달리는 바람에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

됐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입 간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못 내놓지요? 단속하고 있죠?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러나 만드는 업소를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만들지를 못하게 하면 되는데.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저희도 없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 시·도, 시·군까지는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중앙에는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허가업소 보다는 무허가 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무허가 업소가 하는 행위는 고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법이 개정된지, 광고물 관리법이 제정된 것이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처벌만 위주로 할 수 없습니다. 계도하는 차원이라 제지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는 표시허가를 하는 문제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또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업소는 별로 위반하지 않는데 무허가 업소 또는 일반 철공소 이런데서 아는 사람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일개업소에 일개간판을 달게 되어 있는데, 일개업소에 두 개, 세 개 다는 것은 그런대로 둔다고 해도 입 간판만큼은 미관문제도 있고 교통소통 문제가 있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가끔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해서 어디서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물어보면 나도 만들어 달라는데 어떻게 안 만들어 주느냐 하는 소리를 해요. 만드는 자체를 단속하면 많이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1년에 두 차례 간판업자 교육을 하신 다는데 입 간판을 만들면 반드시 고발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면 입 간판은 단속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단속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새마을 교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송옥섭위원

새마을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만이 아니고, 각계 각층별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게 되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정 중에 서비스업 종사자나, 부동산 또한 양곡상 관광업소등 새마을 교육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 선정시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 교육 때문에 인원이 안될 때는 동 공무원이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 부인을 대신 교육시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통장들로 새마을 교육을 받을 때 순번제로 하는데 서로 안 갈려고 듭니다. 안 갈려고 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통장 님들이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새마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젊은 분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새마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편한테 큰 고충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수원시 '92년도 새마을 교육의 대상자를 보니까 1, 0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마을 교육은 '70년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적정하게 새마을 교육 대상자를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억지로 보내는 동의 새마을 담당의 고충을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송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새마을 교육이 비단 새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지도자 또는 통장,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까지도 새마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서비스업 종사자 혹은, 지금 지적 하신데로 통장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교육의 효과 이런 것은 물론 '70년대와 다른 분야도 있지만 교육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대상자가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다든가 혹은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간다든가 하는 것은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전원 100%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 계획 400명중에서 3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60명이 교육을 안 갔습니다. 교육을 안 갔다고 해서 당해 공무원이 문책을 받거나 꾸중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국민운동 지원부에서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인원이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양 구청을 통해서 동 별로 하다 보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 그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볼 적에는 이장·통장으로 봅니다만, 도시 같은 경우에 통장은 상당수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교육 대상자 범위 같은 것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강제로 동원한 일은 없습니다만, 무리하게 동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아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개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4만원씩 지금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가십시오 해 가지고 구걸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도 제가 보니까 1, 068명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받았습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739명이 교육받았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럼 현재 언제까지입니까? 12월까지입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송옥섭위원

그럼 다음은 나머지는 또 다 보낼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앞으로 금년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송옥섭위원

금년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보낸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원시에 적정하게 인원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무조건 중앙 지시라고 해서 가급적 동으로 해 가지고 동 실무자가 그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교육받는 사람들도 가기 싫어 가지고 서로간의 위압감도 있고, 여자 통장 님들은 젊기 때문에 서로 안 갈라고 해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아직 한번도 안가신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임용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분들, 신규로 지도자 교육을 받으셨거나, 1, 2년 전에 위촉을 받은 후, 현재 교육을 안 받은 미 이수자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그 외 서비스업 종사자라든가, 통장 또는 일반지역 사회지도자 교육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이관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새마을 국민교육이 국가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망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비스업이 대개 위생교육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새마을 교육을 받을 수 없느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을 대개 주인이 안 오고, 종업원을 보내는데, 위생교육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받는 방법이 없느냐? 요망 사항이라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서비스업에 관계되는 위생교육도 받고 있고, 그 외 새마을 교육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을 같이 받을 적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소위 오늘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듯이 교육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부녀자들이 새마을 교육으로 인한 불화가 빚어지는 등 오히려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는 돌출간판의 경우는 3층 이상건물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서 3m 이상 위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단지에 보게되면 아파트 상가가 보통 이층입니다. 이층건물에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오는 경우에 돌출간판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행인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 간판이라든지, 옥상간판만 역점을 두실게 아니라, 돌출간판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주셔서 간판이 얼굴이라고 하는 상인들의 경쟁심리를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한 경우가 특히 많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여자의 경우에 교육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자주 발생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자 같은 경우에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 특히 먼저 번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젊은 여자일 경우에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는 가정 살림문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까지 가서 장기간 집에 없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교육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지도자의 경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중에도 나이가 지긋하거나, 크게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돌출간판 문제는 돌출간판은 도의 광고물 관리법 17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3층 이상이 아니고 2층 이상에도 건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층은 안되고, 이층 이상인데 다만 지상에서부터 3m 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는 4m이상 위로 올라가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층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국 같은 곳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도출간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또는 대상건물 다시 말씀드리면 목조건물, 가건물 같은데다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통행에 위험을 주거나, 바람에도 떨어질 것 같은 유해 간판은 허용되는 간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다시 재정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다 끝났는데, 개선점을 말씀을.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대한 말씀은 우리 송 위원이 상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신 보내면 7만원 내지 8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꼭 1천명을 수원에서 연간 교육을 받는 분들 우리 1기부터 10기까지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씩 그럼 우리 수원시청에 대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2박 3일을 재우지 않고, 수원시청에 와서 강사님 모셔다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점을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수원시에 먼저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작년의 경우에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 대 회의실이나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한 것이 2, 15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일 교육이 없고, 전부 최하 1박 2일에서 4박 5일까지,

김용서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1천명이다 하면 몇 억입니다. 수원시 예산이 우선 그 중에서 50%만 감소된다 해도 얼마나 큽니까? 예산절감. 또 인적으로 시간으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 일입니까? 구태의연하게 위에서 하란다고 하지말고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뭔가 새로움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새마을과장

네.

김재봉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총무국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