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보사지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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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연 이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감사위원회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허가 예식장 난립으로 기존 업소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탈법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기존예식장비는 '82년도에 지정금액인 예식장 사용료가 4만 5,000원, 폐백실 사용료는 1만 3,000원으로 이는 10년이 지난 지금의 실정에 적응치 못하는 행정이므로 업자는 이를 악용 각종 부대비용폭리 및 횡포를 유발케 함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곤욕과 피해를 자초하는 주범으로 하루속히 시정되어 예식장 사용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급히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만 시민과의 신뢰성 회복이 정착되리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관계자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예식장 난립에 대한 방지책과 대중음식점에서의 변태예식업 행위에 대하여도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문부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예식업소가 현재 수원시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식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식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중앙회 농민회관이라는데가 있고 장안구 연무동에 수원시 사회복지회관에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예식을 하는 경향도 있고 지지대고개 이런 업소 같은데서도 많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지도자중앙회에 대해서는 예식업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연무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시설도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연무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시설도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식장 사용료는 얼마 안되죠? 그런데 드레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만원 짜리다 30만원 짜리다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입을 수 없는 속된 말로 때가 많아서 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50만원서부터 2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이상을 줘야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0만∼80만원은 줘야 되는데 잠깐 30분 빌리는데 그 정도의 그런 부담을 안겨 주는게 되겠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요인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예식장 사용료는 과감히 시정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부분 외 사진이나 비디오도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예식장의 운영상태를 다시 점검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것 외에 많아요. 경기도 체육회관이라는데도 있고 지금은 뷔페나 이런데도 다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4만 5,000원으로 일정사용료가 결정된 것이 몇 년도부터 된 것입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82년입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4만5,000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9월부터 현실화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박선옥위원

9월 1일부터 현실화 됐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각 예식장에서 실제로 예식장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시면 안돼죠. 왜 그러냐 하면 '82년도인가 그때부터 결정된 4만 5,000원인데 9월달부터 현실화 되도록 보사부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건영

김건영실무담당계장

실무담당계장 김건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예식장업에 대한 가격요금체계는 '82년도 4월 4일날 고시가격으로 되어 가지고 예식장 임대료하고 폐백실 사용료는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8년 5월 17일서부터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드레스, 미용은 자율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격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자율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만 보사부에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도지사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철회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격을 자율가격은 신고를 하라 해 가지고 받고 임대료나 폐백실 사용료는 다시 도지사가 얼마선 까지만 받아라 하는 시달이 될 것 같으면 다시 지침을 시달해서 이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이것을 자율화시킬려고 그러다가 여론에 의해서 철회했다는 말씀이죠?

건영

김건영실무담당계장

예.

박선옥위원

그럼 실지로 예식장에서 자율화된 예식장의 사용료를 갖다가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영

김건영실무담당계장

아니죠. 지금 임대료다 해 가지고 4만 5,000원 그러니까 100석이든 150석이든 1회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4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변경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건영

김건영실무담당계장

예. 아직 고시가격은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철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영

김건영실무담당계장

예.

박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득한 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한 보호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허가로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업체는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각종 세금의 탈세는 물론 행정기관의 단속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농민회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영업한지가 한 2년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거기 좌석이 105석이고 여기는 100석이라고 그랬는데 식당이 324석입니다. 수원서는 324석을 가지고 있는 피로연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식당을 갖춰놓고 영업을 지금 2년 동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과연 오늘까지 잘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각종 뷔페식당 또한 회관, 야외가든 등에서도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예식비만 안 받다 뿐이지 그 외에 것은 다 받습니다. 폐백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업소들이 허가를 반납하고 회관이나 유사한 형태로 4만 5,000원을 안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단속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80년대에는 예식장 계단이 250cm이상의 계단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났는데 요즘 새로 나온 예식장은 계단이 1m반 2m도 안 되는데도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완화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식업계에서도 지금 다달이 회의들을 하면서 허가권을 반납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를 얻은 업체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농민회관 관계는 저희 의법조치를 했어요.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무료로 하되 12월 1일부터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확보해서 허가 받고 허가업체가 전부 허가를 내놓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신다는데, 어떤 마땅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업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수시로 다니면서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격으로 되어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업소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화가 나시지만 도리 없이 어쩝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수원시 70만을 이끄시는 가정복지과장님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역시 법은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여기저기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 예식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감사를 거치고 넘어가는 위원님들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정규호위원

다시 한번만 제가 물을께요.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체육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암암리에 체육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으로 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뷔페식당이 몇 개가 더 생깁니다. 거기서도 지금 사진사까지 고용해서 할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직으로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독버섯처럼 자꾸 돋아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계단이 250cm에서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텐데 말입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인데 계단이 줄었습니까?

정규호의원

지금 예식장이 250cm가 되는 예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강화되어야죠. 시민이 더 늘고 그럼 계단은 더 강화되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김종훈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매산동에 골든예식장이라고 허가 내주셨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아직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영업을 어떻게 해요.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업을 안 할 겁니다.

김종훈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요. 가만히 앉아 계셨군요.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고발조치 하도록,

김종훈위원

고발조치가 뭐예요. 일요일하고 매일 내가 5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말입니다. 계단 좀 보세요. 그 건물을 때려부수던지 해야지 안 된다고요.

주성광위원장

관계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

정규호위원

계단문제 좀 짚고 넘어 가야죠.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80년도 허가당시에는 2m 50으로 기재 됐던게 사실입니다. 그 후에 건축법 17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게 돼서 건축허가만 나면 저희가 예식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170cm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거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건축법 17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의원

그런데 왜 그게 건축법이 더 강화되어야 될텐데 완화되는건 업자를,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골든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자로 남부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건 예식한 걸 보고 우리가 고발조치 했거든요, 그래서 골든프라자에 대한, 아직 허가는 나지 않았는데 지난 토요일날 준공허가가 났는데 계단이 좁아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계단설계변경허가를 시에 제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계단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넓이가?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건축법 17조를 복사 해다 드리겠는데 제가 1m 7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거기 한번 가서 1m 70cm되나 한번 재보세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할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을 그 사람이 당했다 그러면 벌금을 몇 십만원, 몇 100만원 낸다고 각오를 하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고발하면 고발 이왕 당한 것 계속한다고 봤을 때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몸으로 막아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할건지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계속 고발하려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남부경찰서에서 동일 건에 대해서는 2번을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재차 하지 못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나가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때까지 접수된 것에서만 하고 그 뒤로는 접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기 접수받은 건 예식이 허용이 된다고 보셨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접수된 상황을 복사를 해 놓으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건수를 적어다 놨습니다.

박선옥위원

건수가 아니고 복사를 완전히 해서 그것 이외에는 못하게 확인이 되고 가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거라든가 기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체는 뭐냐하면 내가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업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서 신고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게 있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재 예식장 영업이 변태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정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여자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들을 대해 주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대항해서 정 안될 때는 우리 의회한테라도 협조를 얻어서 의회 핑계 대고서 그것을 제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만약 관내에서 이런 불법예식장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고발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 고발을 못한다니까 행정력이 참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냐고 제가 거기를 1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접수를 안하고 있다고 연락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접수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고 있더라구요.

박선옥위원

골든예식장이 이후에 몇 건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사무실에서 적어 왔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토요일날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계단이 좁다고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동시에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식장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에 하자가 없는 한 예식실이나 폐백실이나 신랑신부 대기실에 갖추어지면 예식장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법 건축법에 뒤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럼 과장님 전에 '80년도에는 1cm반만 모자라도 헐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됩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2m 50이 3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시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방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행정력이 그 만큼 미비 됐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든가 완전히 규제한다든가, 저는 저번 주에도 그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무슨 접수를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정규호 부의장님이 이 질의를 했을 적에는 그런 불법적인 예식장이 있을 적에 어떻게 단속되는거냐 하니까 지금 골든타워인지 거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지, 한번 하니까 안됩니다. 그럼 아무나 건물 지어서 무허가로 해먹으면 다 되는겁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준공을 하게끔 저희가 몇 번 권유해서 준공이 지난 토요일날 됐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현재 예식장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몇 분 있으십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전부 여성이라 여성들로 했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원시내에서 결혼을 하려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식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편한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예식장도 많이 생기고 공기관에서도 예식을 올리고 합니다. 지금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례준칙이라고 그래서 지금 뭐 과소비·과소비 하는데 예식문화를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식장의 시설문제도 문제지만 여기 현황을,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질의가 많아서 빠졌는데 3월 13일까지 허가 난 예식장만 준비됐는데 그 이외에도 현재 10여개의 허가 안 난 예식장에서 불법으로 예식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곧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예식장 허가가 아직 안 났거나 현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권선구 관내에서는 골든프라자 하나만 무허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장안구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업소가 장안구 9개시걸이 있는데, 총 예식장이 16개소 있는데 장안이 9개, 권선이 7개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장안구에 3월 이후에 허가가 아직 안나왔더라도 허가신청 한 예식장이 있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장안구 과장님 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장안구 예식장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성인타운, 새로 지어진 성인타운 예식장 신청이 들어와서 1건 허가를 11월 29일자로 허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허가난 업체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허가 났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예식업이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대부분의 예식장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여러 예식장을 다녀봅니다만 그것이 우선 개선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식장으로 허가내줄 때에는 주차시설이나 도시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예식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위에 음식점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예식장에 대개 보면 건물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식장 건물에다가.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 예식장 건물에 영업허가를 내구는 것은, 요식업 영업 내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글쎄,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아까도 계단이 좁다, 넓다 그러는데 새로 신축 하는데를 가보면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식업을 할려면 건물높이가 보통 사무실 건물보다도 굉장히 높아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추다 보니까 계단이, 그래서 어느 예식장을 갔더니 등산하는 기분이예요. 웬만한 노인분들은 올라 다닐 수가 없더라구요, 어린이나 노인분들 위험이 따르니까 그런 것을 사고예방을 미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29일날 허가내준 예시기장도 허가나기 전에 예식했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예식이 있었는데 전액을 무료로 했습니다. 허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성광위원장

허가도 안 난데서 예식을 한다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박선옥위원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면 괜찮고 돈을 받으면 문제 있다는 얘깁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식장 사용에 대한 돈을 냈을 때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나 가든에서 예식업 하는 것 관계 없겠네요.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그것이 무허가영업이 아니냐는 정규호 부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범위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저희는 허가를 득 해야만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식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법에 근거를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선옥위원

그럼 아까 시의 과장님도 그런 것을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위증한 것밖에 안되네요. 허위발언 하신 거네요. 그렇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위증이라는 것보다도 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적으로 계속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무허가 영업하는 데를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득해서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얘기밖에 안되지 돈을 받은 근거는 없죠.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예. 근거는 없죠.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단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죠. 단속근거도 없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느낀 것은 허가를 득해서 해가, 기존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간다, 그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단속을,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동안 무허가로 예식장을 무료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득했을 때 몇 분이나 예식장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신 분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장안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허튼 얘기죠.

상천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상천

염상천위원

예. 권선구 과장님께.

주성광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든타워예식장이 무허가인데 앞으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지난 토요일날 준공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신청용지를 가지러 와서 저희가 일단 줬거든요,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야 되는데 계단이 좁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례법으로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예식실하고 신랑신부 대기실하고, 폐백실은 저희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있기만 하면 배석·의석수에 따라서 저희는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의례법으로 허가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골든타워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5일날 허가신청을 넣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골든타워가 매월 일용일, 토요일, 휴일 같은 때 운영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부터 과장님이 더욱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남부경찰서든지 경찰청이든지 어디 의뢰를 해서 이런게 진짜 하나하나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욱 신경을 쓰셔서 모든 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계단 폭이 170cm예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복사 해다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복사해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일 그 복도가 170cm가 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70cm라는 것도 건축법 17조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확실한 법적 근거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0cm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복도가 모자라면 허가를 못 내주죠. 그런데 준공검사를 냈기 때문에,

김종훈위원

준공검사하고 예식장 허가가 별도 아니예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건축법에 의해서,

김종훈위원

건축허가는 전체에 건축허가고 건물을 짓고서는 예식장 허가는 예식장의 적법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예식장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매산동의 세수원예식장은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넓더라구요. 북문예식장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골든예식장은 좁아서 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그 건물이 법에 하자가 없고 합당하지만 예식장 법에는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식장의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구제방법이나 마나 예식장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자 가지고 가서 조항을 보고 말이죠 재 보라고 재어봐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허가내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건물 짓는 사람이 수원인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따위로 건축을 지어 놓고 예식장영업을 해먹으려면 앞으로는 부조리를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때위로 건물을 지어놓고 어디에다 예식장업을 해먹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내가 다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동네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안됩니다. 그나마 예식장 허가요건에 맞아야 허가내주지 그것을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줬다는 것은 김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허가내주는 기준은 2.5m의 복도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자는 없겠네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으면 그것을 내준다 그러면 건축법에 그것을 갖다가 결혼예식장하고 용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그러믄요, 되어 있어야죠.

박선옥위원

그렇죠. 허가사항에 그것을 필수로 본다 그러면 지금 김종훈 위원님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허용된 어떤 건축요청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없겠네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제가 오늘 시 주택과에서 준공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시청에서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의 말씀을 시정하는 뜻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미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식장 허가사항에는 통로가 좁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또 준공검사가 났으면 예식장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이원화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은 없어졌어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없어졌습니다. '80년대에는 250cm였는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주성광위원장

현재는 없어졌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정규호위원

없어졌으면 근거를 대주세요.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안 받는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김종훈위원

잘못얘기 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옳은 얘기라고 김과장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계단에 대한 요건은 170cm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건축법 17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170cm라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김종훈위원

과장님 확실한 것을 묻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건설과로 들어가야지 왜 보사부 산하에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김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용도를 얘기했다고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을 말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골든이 5층은 예식장이고 6층은 사무실이고 7층은 오피스텔인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고요 건축허가를 낼 적에 거기는 그렇게 지었다고요.

주성광위원장

조금 조용하세요. 과장님 말씀이죠. 이 문제를 과장님 나름대로 정히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실려면 건설과를 가시든지 건축에 대한 실무를 아시고서 확실한 답변을 다음에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서면이 아니예요. 오늘 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감사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수연위원

저는 보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년 5월 17일에 제132호로 고시되어 가지고 '88년 6월 1일에 업소로부터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신부화장이나 사진 같은 것을 지금 하한가에서는 얼마부터 받고 상한가에서부터는 얼마까지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게 정말 실시가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식장에서 지금 받고 잇는 요금이 '81년도에 고시가격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사부에서 자율요금으로 받으라는 공문이 일단 시달이 되어 있다가 너무 그것을 빙자해서 비싸게 받으니까 주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킨 단계에서 그대신 시·도지사가 시도 실정에 맞도록 적정가격을 고시해서 고시가에 의해서 받도록 해라하는 그런 지식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 실정에 맞는 가액을 고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 실정에 맞는 가액을 고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81년도에 고시한 가격은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레스 같은 것은 입을만한 것은 50만원 이상 줘야 되고 그 외에 폭리를 하다시피 하고 저도 그러한 사항을 들을 때 분개심을 느낍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것은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식장의 부대비용은 한건을 치르는데 5만 8,500원이 드는데 정말 '88년에 5월 17일날 고시를 해 가지고 '88년 6월 1일 실시가 되어 있는 이것이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받고 있느냐 말이예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상한가, 하한가가 있을거예요. 이게 건물임대에 대해서 가정 의례준칙이 되나요.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예식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이 2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비디오, 드레스, 미용에 관계되는 것은, 드레스는 가장 말썽이 많은 자율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가격은 각 예식장에서 얼마를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혼예식 시협회를 통해서 허가기관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제출한게 뭐냐하면 드레스요금은 하한가가 20만원, 상한가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은 6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8만원이하 그 다음에 사진은 3조 찍는데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것은 법저촉이 되어 가지고 4만 5,000원 이상을 더 받을 것 같으면 영업정지 3개월 이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동안 단속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정보를 들을 것 같으면 가장 문제인 드레스가 어느 곳에서는 80만원씩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될 것 같으면 다음 도에서 자율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계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사부나 경기도나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사람이 일생이 한번 치뤄야 될 것인데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묶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8년도에 얼마정도 받겠다 이렇게 고시한대로 그게 단속이 안되면 정말 업자를 위해서 가정의례준칙을 하는건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가정의례준칙을 하는건지 이게 명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하시는 분은 예식장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그냥 시민들이 예식을 함으로써 예식장에서 폭리 취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고 제대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88년도에 자기네들이 받겠다는 고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만 5,000원내고 하루에 한 건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5만 8,000원내고 하루에 한 건 하는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가정의례준칙이 될려면 자율가격이 상한가 하한가가 분명히 정해져 가지고 지도단속이 되지 않으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것을 꼭 지도 단속해 주십시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지금 행정 지시라는 것을 한번 업자측에다가 하게 되면 그 시행여부에 대한 관리 나름대로 점검해 보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우리가 행정지시를 할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연4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이, 그 다음에 수시 단속은 성수기 때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는 봄이나 가을에 성수기 때 단속을 하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예식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가격요금에 따른 것은 이용자, 그 예식장을 이용하는 그분한테 가서 계약서라든가 계약금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과장님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한테 지적당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작년에도 감사를 다 받으셨죠? 그런 행정들을 하시니까 여기 나와서 뚜렷한, 확실한, 정말 책임성있는 답변들을 못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차원에서 행정지시 했으니까 업자들이 하고 있겠지 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주민 편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여기 와서 감사자료를 나놓으면 여러분들 답변하신 것 지금 한시간이되도록 무슨 얘기를 하셨나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과 행정이 거리가 있고 꼭 지적하고 나니까 잘 하겠다 그러는데 잘 하겠다고 감사합니까?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우양위원

장의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시를 요구했는데 요즘 장의사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이것은 허가제입니다.

박우양위원

허가제예요. 그럼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수원에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제가 문제점은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81년도 고시가격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관하고 그 다음에 염할 때와 2가지가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딴 것은 임대물품에 대해서는 6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료로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의업소에서 가령 상당했을 때 필요한 것이 관하고 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1개장의 없고 대표자들을 지금 허가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전부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고 상을 당해서 경황 중에 많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그 업자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내무부 연수원인가 어디서 경기도인가 수원시에서 장의업자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염습하는 연습도 하고 그랬다는데 불필요한 교육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지금 요금가격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지금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시를 안 할 것 같으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계시만 안 할 것 같으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0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달에 요금계시 할 수 있는 액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10월달에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다 계침을 다시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지금 계침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진열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요금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례용품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요 상·중·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이익을 남긴다고 그러셨는데 모르는 사람은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이 그런 장례용품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고 그러는데 지금 왠만한데 가보면 말입니다 그냥 진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장의사문제로 너무 오래 걸리세요.

박선옥위원

장의사 문제입니다. ("예식장문제를 끝내고 하셔야죠." 하는 이 있음) 그럼 예식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식장에서는 예식장소를 빌려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 비디오, 드레스,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는 예식장에서 해야되고 또 드레스도 거기서 입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식장에서 드레스를 꼭 입어야 된다 다른데서 가져오면 안된다 또 비비오도 각 가정에 다 있기 때문에 비디오는 내가 가져와서 찍겠다 해도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어요?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지금 비교라든가 어느 이용자가 어느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을 사용 할려면 예식장측의 관대료가 4만 5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자기네가 알선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식장업을 할적에는 예식장을 짓고 난 다음에 대관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내가 만들어서 직접 입고 친구가 사진관을 하니까 내 친구가 시진을 찍고 내 친구가 비디오도 촬영하니까 갖고 와서 찍겠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알선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원은 아니지만 예식장에서 관광회사와 관계를 맺어서 신혼여행도 알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선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예식업 하시는 분들이 알선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율가격이라 해서 그 한도이내의 것만 받아야지 그 이상의 폭리를 취하지 말자는 선에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제6조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공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하시는 분도 사진은 자기가 와서 찍고 옷도 자기가 만들은 것을 입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혼예식장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가격 인상의 것만.

박선옥위원

계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물의가 생기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사진사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드레스 빌려오겠다 한다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해요, 허가를 안 해주고 계약도 안 해 줍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가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식장을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거 이용한 사람의 계산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린 장의사 그것 이용한 사람의 계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단속이 쉽습니다. 단속은 거기 가서 지켜 서서 뭘 걸었나, 가격표시한 것 진열했나, 그런것만 단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계산서만 보면 단속이 쉽습니다. 왜 그런걸 못하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실질로 단속이 쉬운걸 한번 머리 써서 해보세요.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50건 이상이 남았는데 내일까지 도저히 못 끝나요.

이수연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최고가격을 보니까 72만 4,500원이 나오는데 예식장은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에서 5만 8,500원을 빼고 66만원은 기 다른 업체에서는 불법이라 할 수도 없고 다른 예식장이랑 연계를 맺어서 하겠죠, 비디오라든지, 그런데 지금 72만 4,500원을 넘는 것은 전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단속을 꼭 해 주십시오. 계장님 불러주시는 데로 최고가격이 72만 4,500원입니다.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예식장업도 앞으로는 자율에 맡겨서 오래된 예식장이라든가 낡은 예식장은 자연적으로 자율가격이 하한선이 될거고 좀 서비스측면에서 제대로 정비가 된 곳은 상한선가격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상의 한도가격이 아닌 최고한도가격 이내에서 업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72만 4,500원이라는 최고가격이 유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 사용료관계를 질의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주 간단명료한 것만 질의해 주시되 보충질의는 2건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1시간 이상 예식장에 대한 거론된 문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솔선해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가정복지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두 번째항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보면 독립시설이 50개 부속시설이 200개로 되어 있는데 놀이터가 200개라는 얘기입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 밑에 보면 규모현황이라 해서 역시 200개 100m이상, 100m∼200m이것은 뭡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훈위원

면적이 m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인데 잘못됐습니다.

김종훈위원

이것 잘못된거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현황이라고 또 나와서 장안구 20개, 권선구 25개, 계 45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독립시설 50개중에 들어가는 거죠.

김종훈위원

독립시설이 50개인데 권선·장안구 놀이터가 45개란 말이예요? 그럼 5개는 어떻게 된거예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장안구가 20개소, 권선이 30개소.

김종훈위원

25개.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김종훈위원

세어보세요. 25개. 내가 2번이나 세어봤는데.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권선에서 5개가 누락이 됐답니다.

김종훈위원

그것 그렇게 5개씩 누락시켜도 되는거예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훈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주시고 자꾸 구청 과장님께 미루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1억 7,900만원이고 장안구 7,000만원, 권선구 1억 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놀이터예산입니다, 딴 예산이 아니고.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놀이터 보수하는데 쓴거죠. 만들고.

김종훈위원

있는 기구가 망가진건 보수하셔야 되겠죠, 먼저 것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파트 100, 연립다세대 4, 유아원 27, 아동시설 3, 교회 15, 관사 1 이렇게 해서 소계가 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놀이터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안 합니다. 그것은 시설에 부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독립시설 50개소만 관리하고 고쳐줍니다. 거기는 반영이 안됩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50개에 대한 1년 예산이 1억 7,900만원인데 대충 평균적으로 1군데 300만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기구는 얼마나 사고 수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부연

문부연가정복지과장

여기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에 보면 많습니다. 여기 나온 세부적인 것으로 보면 제가 그것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배수로, 옹벽, 놀이기구,

김종훈위원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놀이터가 없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낸 겁니다. 가정복지과가 여자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라서 다음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보물인데 우리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도 다 여기서 장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회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어린이에 대한 것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달을 어린이 날, 가정복지의 달로 정해서 어린이를 위한다는 면을 생각할 때 어린이놀이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50개에 대한 놀이터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동 놀이터를 당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탁상행정을 해왔지만 지방자치제가 구성된 지금은 45명의 의원의 눈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지행정을 해야 됩니다. 보고나 받던 것을 탈피해서 말입니다. 고등동 가보시면 그게 놀이터입니까? 풀밭인지 놀이터인지 얘기하고난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동장이라도 시켜서 못합니까? 밤에는 좋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근처 어머니나 아버지를 계몽시켜서라도 청소 같은건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인지 쓰레기통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놀이터를 담당해서 보고 고치고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애들이 가서 노는데라서 금방 망가지고 그럽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썼습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꾸만 여자분들이 미소작전으로 나오는데 저한테는 안통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기 김과장도 여기서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종친이예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저는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확인할 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구청에다만 미루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 예산 사용내역서는 말입니다. 지금 안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도대체 독립놀이터가 5개가 누락 되는게 말이 됩니까? 본청에 복지과장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말이죠 시간이 지금 별로 안 지났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안 드린 것은 본 청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말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절대로 책상머리에 앉으실게 아니라 나가서 하세요. 우리는 전문적인 감사하는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참작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과장님 다변하신 것은 보수하고 칠해봐야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금방 흐트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우리 김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안구청의 실무자한테 보수현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가에 대해 뽑아 달래서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이게 뭡니까? 어디어디 한 10몇 개 동을 합쳐 가지고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들여서 보수를 하셨는데 실지 현실이 이렇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보수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장안구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장안구 계장님 나와 주세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장안구 가정복지계장 김지열입니다.

이수연위원

동백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나열 식으로 하는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 늘리기 작전입니까?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그 관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출장을 가서 보수한 물량을 파손되거나 교체할 물량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별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장안구의 물량이 어느 놀이터는 파손된게 몇 건, 교체할 것이 몇 건 이런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서동외 솔대놀이터, 화서동내 7개 솔대놀이터, 파장동의 똑같은 내역이 끝에까지 똑같은 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그 관계는 아까도 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놀이터라는 것이 밤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량학생들이 나와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망가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망가지는 것을 그때그때 보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부러지는 것이 다시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솔대하고 지금 세일, 영마 여기는 여마가 두 번씩이나 들어가고 이것은 자료를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지금 놀이터나 계장님,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제 이것하고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소비성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진정 보수를 하고 보수비가 드는건지, 맨날 신문에는 카메라 사진 찍혀 가지고 돈은 없어 쩔쩔 맨다면서 왜 이렇게 보수하는데 쓴 지출비가 많아요? 보수하고 보수현황을 쓴거예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사실상 보수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장안구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20개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망가지는데만 망가지고 부서지는데만 부서져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사실 망가지는데만 망가지고 안 망가지는데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가 잘 되는데는 사실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각 놀이터마다 통·반장이나 부녀회장이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예. 상담을 해봤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수연위원

유난히 많이 되는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유난히 하는데는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거나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이 자주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비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곳 그것은 파손의 정도가 심합니다.

이수연위원

내일까지 자세한 사업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아서 수리한다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그때그때 고치라고요.

주성광위원장

김계장님 지금 이수연 위원님도 지적하고 내가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이 2,500만원 예산에 몇 개 동이 합쳐진거나 했을 때는 2,500만원이 형성되기까지에는 어느 동에 얼마 어느 동에 얼마가 합쳐진 것이 2,500만원이 아니냐 그 세부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자세히 내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해요?

지열

김지열장안구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

시청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계획성이 없는 설계 또 진행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동 못골에는 못골 어린이놀이터가 '89년 1월 6일날 설치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보니까 다시 한 3,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파 뒤집고 2년도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전부 다 들여내고 흙을 낮추었어요. 왜 그때는 봉분이 높다보니까 보도로 흙이 전부다 쏠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중의 예산, 우리 수원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흙을 낮추었습니다. 풍림아파트하고 지동 못골 놀이터 두 군데 하는데 5,9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손을 봤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보니까 그 자리에 메꾼데가 비가 왔는데 며칠 지나도록 배수가 안돼, 그렇다면 애초 낮추면서 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따위 설계, 이따위 계획 세워 가지고 돈을 내 돈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공무원 진짜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하나 이상한게 있습니다. '89년 1월 6일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개선했으면 가정복지과로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 초에 도시과에서 그것을 흙을 전부다 파내 가지고 낮추는 작업에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물이 샌다 그랬더니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히 가정복지소관으로 알고 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다,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에 배수구설치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애초 공사 할려면 예를 들어서 배수도 하고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것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공사한 것 보니까 배수가 안되고 물이 고이더라 이런것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왜 공사를 않고 도시과에서 재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년

문부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장안구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어요? 장안구 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박선옥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분 해주세요.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린이 공원하고 자연녹지공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올림픽 운동장 같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상으로 설치가 되어 잇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88년 1월 6일날 도시계획서상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서상에 그래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이것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토목 건축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부실공사가 됐을 적에는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내에 사업한 것은 도시과에서 지만·인계지구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공사로써 도시과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골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계했을 적에는 배수로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잔디식재 라든지 쥐똥이나 무 식재라든가 모래를 갖다 했다든지 자연석을 갖다가 계단을 설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미끄럼틀을 더 만들었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한중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운영에서 할려고 그랬지만 포괄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620만원이라는 소요예산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계장님, 그만 중단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봉분같이, 산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파내고 해서 며칠동안 실어 날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돌을 갔다 세워놓고 쥐똥나무도 세웠어요. 500만원 공사입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네. 500만원입니다.

박선옥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며칠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몇차 넣고 모래를 갖다 몇십차 넣었어요. 그 다음에 돌을 집어넣고 쥐똥나무 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아닙니다. 잘못 안 거예요. 만약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여기서 잘못 발언하면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위증의 처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금액은 2,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 해서 금년 전에 한 것이 하자보수가 아니죠?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네.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애초 설계를 높게 만들어 논 것이 시에서 잘못 한 것입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2,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배수로공사할 때 또 뜯어고칩니다. 이것은 마치 예산낭비하는 시행정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가 문제라,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영

김건영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과장님 아까 예식장 준공공사 관계 알아보셨습니까? 준비 안됐어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럼 마무리짓게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권선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말씀주신 예식장 복도관계를 저희가 건축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복도는 24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개를 설치했을 경우 120m짜리가 두 개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정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년도 예식장 허가 당시에는 250m이상이어야 된다고 가정의례법 시행령에 나왔었는데 '85년 3월 30일자로 예식장 시설기준 변경으로 복도법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도법 기준을 안 넣고 건축허가가 주택과에서 나면 저희는 예식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종훈위원

복도가 제한이 없다고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2개에 240cm이요 복도폭이 240cm인데 골든프라자를 보니까 두 개의 복도가 있는데 하나가 120cm이상이었습니다.

김종훈위원

2개를 합해서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네. 240cm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2개가 합쳐졌을 대는 한쪽이 적어도 2개를 플러스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군요?

김종훈위원

한쪽이 좁아도 두 개를 합해서 240cm이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제가 다 복사해 왔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예식장 허가를 내줘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럼 허가가 나가야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는 내일 총괄감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부녀아동상담소 질의는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수연 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수연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아동상담소장 강래화입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부녀아동상담소 실적을 받아봤고 올해도 받아볼 예정인데 지금 부녀아동상담소에 많은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담소 이전계획도 하고 계시는데 이전 계획함으로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인원배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상담소의 기능도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 부녀아동상담소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역전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모든 대외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전계획을 해서 현재 터미널오피스텔에 분양을 받았는데 본래는 역전주변이 일을 수행하기에 더 좋은 곳인데 '95년도 하반기에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거기가 광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확장할 수가 없다는 철도청의 지시가 내려와서 2억의 예산으로 터미널오피스텔은 또 요·보호여성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곳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수연위원

장기적으로 역 청사도 문제고 터미널이 옮기게 되면 같이 따라 옮겨야 됩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은 아니죠. 거기서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요보호 여성을 위한 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종사자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 성 상담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여러 제반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공간적인 확보가 필요해서 그곳에 계획된 겁니다.

이수연위원

현재 상담원이 관리하는 인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요·보호여성에 대해서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역전에 주둔하고 있는 여성이 53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원이 매주 2회씩 나가서 상담도 하고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업주 상호간의 교류는 됩니까? 상담소하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업주도 잘 알죠. 그전에는 윤락여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산동에 윤락여성 있던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고 상담원이 계속 나가서 선도계획하고 저녁에도 단속실시하고 해서 지금은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53명 정도에서 들락날락 유동을 합니다.

이수연위원

2개의 사무실을 가지면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건지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기차나 전철로 유동인가가 한 15만명 정도 되므로 거기서 일어나는 어린이무제, 가출부녀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2명은 거기서 상주근무를 하고 본 청에는 저하고 5명이 근무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2명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현재는 모자라지만 시기가 되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 원활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가 아니라 분양받은 거예요? 몇 명이나 되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66평을 얻었습니다. 공유면적을 빼면 4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사무소가 좁다 보니까 교육도 못시키고 그 아이들이 무지해서 AIDS가 어떻게 해서 생긴거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성병교육, VTR교육도 실시하고자 저희가 반은 회의실, 상담실로 만들고 조그맣게 소장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김종훈위원

몇 층이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7층입니다.

김종훈위원

아까 요보호 여성들이 몇 명이라구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53명 정도 됩니다.

김종훈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가 매주 화요일, 수용일 건강관리협회서 나오셔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유동하는 것을 금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재개발해서 큰 빌딩을 짓다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경찰력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예요. 그래서 부녀상담소에서 검찰하고 긴밀한 연락을 맺으셔 가지고, 어려운 때는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27일 잔금이 치뤄지면 바로 잔금 치러지는 대로 이사를,

김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던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아니죠. 상주해서.

김종훈위원

거기도 있고, 그럼 장소가 두군데가 되는거예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김종훈위원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여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그런 문제점에 대한 선도와 노력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근무 하신지 몇 년 됐어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93년 1월 1일자로 만 7년 됐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럼 역전의 터줏대감이신데 요즘 상당히 문란해졌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제가 혼자라도 밤에 다니는데 그렇게 문란한 것 같지 않던데요.

주성광위원장

너무 질서가 문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우리가.

주성광위원장

그분들을 선도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차원에서 많이 제재되고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지금 직업을 노래연습장으로 전환하신 분도 계시고, 거진 20년간 하시다가.

주성광위원장

주인이?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그것이 필요악이라고 하시는데 완전히 없어진다면 또 성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하시더라구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주성광위원장

수원역에서 내려오는 관문인데 차 타고 오다보면 눈에 띄는데 참 문제는 많아요.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자연히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없어질 거예요.

주성광위원장

훌륭한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행위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앞으로 민자역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법권도 없고 계속 선도하는 노력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부녀아동상담소장을 오랫동안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가 좀 성실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담내역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나왔는데 그러면 부녀상담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것부터 1, 2,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현재는 영세가정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가난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무료 파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부녀아동상담이라 하면 수원시 전체 여성을 상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전주변의 여자들 상대해서 상담하는 것 중 어떤게 많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수원시사업소이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여성을 상대로 합니다.

박선옥위원

보통 생각이 수원역전여성들 상담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취업문제와 가정적으로 부부간 갈등,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오는 상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받으셔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외에 다른 식의 조치경우가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집이 없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연령이면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입소시켜 교육을 받게 합니다.

박선옥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폭력으로 집을 나오 상담했다면 남편에게 조언 같은 것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남편한테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맞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의처증으로 인해서 맞을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라는 조언 같은 것은 해드리지만 직접 남편을 만나서 저희가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세 번쨰는 어떤 경우입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 경우와 자녀문제 상담.

박선옥위원

그러면 자녀를 불러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 경우도 있죠.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두 번세번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다시 오는 분도 계시죠.

박선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도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소장님 오지에서 근무조건도 열악한데 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제출해준 자료가 요청한 시기에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1년도 의회 개원이래 가장 미원발생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 보사위원 전원이 현장도 방문하고 실태와 파악하고 어려움도 나름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격려도 나름대로 많이 해드린 결과로 보고 금년 '92년도에는 상당한 건수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발생사례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없었습니다.

이광운위원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12억원 예산확보 하셨죠? 자료제출 해 주신데 보면 액상부식법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셨습니까? 액상부식시설 하셨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안 했습니다.

이광운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당초 '92년도 예산이 1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1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액상부식법을 부천시가 '90년 8월에 착공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북부처리장이 액상부식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데로는 나주에 40t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처리시설로 개·보수를 변경한 사유는 액상부식법은 발효처리가 부적당합니다. 저희도 관계과와 같이 부천시, 북부처리장, 나주, 이렇게 세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백톤 이상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94년도에 하수종말처리를 연계공사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 '94년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 처리장이 노후화 되어 있어 어차피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했을지라도 전처리시설은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만 1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개·보수처리 함으로써 '94년도 전까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240에서 350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부천이나 북부처리장의 경우 저희가 현재 케이크를 갖다가 톤당 5,000원에 팝니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를 해 운반을 하다 보니까 톤당 2만 3,000원에 소요가 되며 또 하나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액상부시기법 자체가 부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먼저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톤을 처리하면 연간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로 저희가 6월 28일날 시장님께서 전처리시설 개·보수를 함으로써 사실 전처리 개·보수는 보사부가 공법을 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소신껏 해서 시장님도 가능하냐 해서 저희도 몇 개 시·군을 가봤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8일 전처리 개·보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가 된게 7월 15일 설계 및 타당성검토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7월 30일,

이광운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그러면 당초예산 때 요청했을 때보다 목적이 바뀌었네요. 사용목적이 바뀌었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당초의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액상부식법 공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께서는 전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이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천의 예가 실패작이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적이 있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그게 액상부식법입니다.

이광운위원

그렇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처리장이 내수시에도 우리시가 왜 부천을 따라서 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전에 액상부식법이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부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가동한 뒤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증설이나 증량을 시키지 않아도 민원이 전혀 발생이 안됐다 그 말씀하셨죠? 금년 안에 발생된 사례가 없었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이광운위원

그렇다면 굳이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겠네요.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운위원

전년도와 뭐가 달라서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저희가 그 민원이 최소화된 이유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용량은 저희가 240입니다. 시설용량은, 그런데 작년도 11월달에 위원님들 내수시에 염 위원님께서 그 시설도 증량처리가 전혀 불가능하냐, 한번 모험을 삼아서 해보지 그러느냐 하는데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실 때도 해보니까 때로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는 7만 9,000톤을 처리했는데 현재 11월 15일도 7만 9,000톤 작년에 1일 평균은 240.5톤을 처리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현재로 보면 1일 252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톤을 증량 처리한다는 용인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생·분뇨를 제한했습니다. 정화조만 제한 한게 아니라 생·분뇨도 제한했는데 '92년도부터는 생·분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화조는 정화조에서 방류가 되는 것이고 생·분뇨는 주민들의 원성이 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분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고 정화조는 과거마냥 하루에 몇 톤을 제한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정화조협회에다가, 우선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저희와 같은 축소판 정화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아파트는 부족하더라도 법에 보면 가정정화조는 연1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대형 정화시설은 연2회 청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을 먼저해서 정화조협회에다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어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청소차과에서 쓰레기발생량을 잘못 추정해서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된 그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또한 분뇨처리가 발생량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도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또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해서 작년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배설량을 일인당 산출을 잘못한 것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전혀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지금과 같은 말씀대로라면 시설을 증설을 안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는 순연처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

지금 말씀이 불과 10톤을 더 처리해 가지고 240톤인데 250톤 10톤 정도를 더 처리해 가지고 320톤으로 발생되는 양을 전부 소화시켰다는 이 말씀이예요.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하루에 처리는 252톤 시설용량보다 12톤을 증량처리 했고 정화조협회도 대형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진 대형아파트는 순연처리하고 우선 가정부터 하니까 민원이 야기가 덜 된다 이렇게 했지 315톤을 240톤 정도로 봤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광운위원

나머지 처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순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됐습니다. 그건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전년도의 예산에서 또 여쭙겠습니다. 탈취탑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네. 2대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게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고장난 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이광운위원

언제입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91년 아마 12월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12월에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 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안 했습니다.

이광운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런데 어째서 '92년도 탈취탑 교체공사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신청하셨고 수리비로다가 1개소에 7,50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당초 예산을 저희가 볼 때는 그전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액상부식법 중 둘 중에 하나는 공사가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이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광운 위원님께서 오실 때는 그 처리장, 탈취탑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개스라든지 냄새 같은 것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흡취제를 갖다가 뿌려서, 사람인력으로 뿌려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치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예상을 했는데 집행이 적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나름대로 과연 이것을 더 투자해 가지 처리장 개·보수를 하는데 더 투자 해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고칠텐데 탈취탑도 그것을 고칠려면 한 75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처리장을 전처리시설이나 액상부식법으로 개·보수할 경우에 다시 관로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비, 주요사업비해서 1억 6,800정도를 집행 안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탈취탑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1차장에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몇 개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양쪽에 1군데씩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가동된게 있습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네.

이광운위원

가동된게 다른게 있다는 말씀이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네.

이광운위원

저는 제가 현지방문을 했을 때에 이미 고장이 나서 완전히 못쓰게된 폐기물 된 상태의 탈취장소를 보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다른게 있다니까 그럼 질문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처리량도 증설을 안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 안되고 무난히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해가 갈만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93년도에는 탈취탑 유지비가 985만 5,000원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고장난 탈취에 무슨 유지비가 필요한가 가동도 안한 탈취탑인데 그래서 이것을 물을려고 그랬더니 다른데 가동된게 있다니까 이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저는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민원발생이 안되고 시민이 특히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처리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70만 시민의 용변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12억의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민은 자기네 화장실이 넘쳐서 애를 먹고 있는데도 처리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12억이나 받아놓고 1년씩이나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흘러갔다는 자체는 여기에 부서의 의견의 일치가 되지 못했던가 아니면 어떤 공사의 열의나 모든 분야로 봐서 무제점이 있었던 것을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저희가 당초에 12억 투자를 받았습니다만 늦게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은 사과 드립니다. 1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전처리시설로다가 12억을 다 들이고 현재 설계상의 조달료분 까지는 약 9억 6,400입니다. 거기서 입찰을 보게되면 한 8억인데 저희도 재투자를 방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쓸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시민을 69만으로 볼 때 약690, 수거용으로 볼 때 약 316, 80%로 계산하면 316인데 '94년도 말까지는 약 352톤 정도를 수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에 110톤 증량을 처리할 것으로 해 가지고 액상부식법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존시설을 액상부식방법 하는 데를 가봐도 사실 그렇고 그리고 액상부식법을 한 고대교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봐 가지고 하니까 그게 좋다 그러길래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늦게 해서 지금 공사가 늦게 발주된 것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에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위생처리량이 지금 위생과 소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핵심적인 얘기 좀 하시라니까요. 대략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의 가정에 화장실이 넘쳐서 발버둥을 치고 전화 걸으면 일주일이 뭡니까? 한달이 되어도 안 와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예산을 받아놓고 응급조치를 할 연구는 안하고 말입니다. 1년이 어디입니까? 365일이 흘러가도록 방치해 뒀다는 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몰라요. 문제가 큰거예요. 이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찾으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 흘러갔다, 빨리 하겠다, 그 위생처리장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지 소장님이 여기 나와서 문제점이 뭐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만이 우리도 거기에 협조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감사 괜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을 여기 보사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계관도 다 나와 계시고 거기 관련되는 위원님들 1년 12개월 두고 화장실 처리문제가 매일같이 대두가 됐을 거라고요, 아마 멀지 않아서 입찰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너무 방심한 가운데서 서민한테 많은 지장을 줘 가면서 처리를 제대로 안됐다는 자체는 뭔가 각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파 뒤집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하시겠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분뇨차량의 업무가 개시가 됩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저희가 반입시간은 8시 반부터 반입합니다.

박우양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정화조 같은 경우는 톤당 제한을 받기 때문에 3시에 끝날 때도 있고 11시에 끝날 때도 있고 대중이 없고 재래식은 저희가 5시까지도 받고 5시반 까지도 받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12시 반이면 대부분이 일이 끝난답니다. 그렇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정화조얘기입니다.

박우양위원

정화조 얘기죠. 그러면 차량들은 세차를 어디서 합니까? 분뇨수거차량이라든지 정화조차량들은요. 세차를 시중세차장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그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박우양위원

관계를 모르는 것 아니라 그 안에다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업자들의 희망입니다. 알고 계세요?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한다든데 왜 수원시만 그것을 안 해 줍니까? 그럼 개천에 가서 하고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분뇨차량의 세차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써서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92년도 초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군에 가봐도 분뇨차량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세차장에 만들어 주는데는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세차장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어디 가서 세차를 합니까? 일반승용차도 가정에서 지금 세차를 못하게 하는데 그런 곳을 좀 할애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참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액상부식법이 좋아서 확보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집행 안한 것 잘 하신 거예요. 아무리 수원시민들이 급하고 난리 났다고 해서 잘못된거 설치해 가지고 두고두고 원망 듣고, 또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액상부식법의 잘못된거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포기 하신거죠.

익수

강익수위생처리장장

예. 포기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잘 하신겁니다. 보통 행정관료들 공무원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치보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신 있는 결단력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써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보건소와 장안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먼저 보사국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사국장님 이하 양 개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에게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는 의료기관개서 금지지역인지 또는 제한지역인지 권장지역인지 이 세 가지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모릅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법 조항을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고 양개보건소장님중에 한분만 나오십시오. 제가 국장님을 위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령 763호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소요 병상수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배치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기관 제한지역입니다. 의료기관 제한지역이므로 개설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5조 병·의원에서 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 행정기관의 장이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현장 답사한 결과 인허가를 받은 병상수와 현재 실병상수를 깜짝 놀랄 만큼 법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하여 현재상황까지 이르러 이제는 이를 단속하기에는 너무 비대해져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아질 정도입니다. 그란 제가 지난번 1년 전에 감사를 했을 때 보건소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개선을 보여 주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춘택정형외과의 경우 '81년 6월 6일 개설당시 19병상인 의원으로 개설허가를 득하여 놓고 현재는 145개의 병상을 불법으로 보유하였으므로 이는 종합병원의개설허가기준인, 우리 소장님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80병상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

80병상 이상이죠? 20병상이상 80병상 미만이 병원이고 지금 145개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종합병원에 해당됩니다.

이민제위원

이렇게 병상을 훨씬 초과, 종합병원허가를 득해야 적법한지 알면서도 해당 병·의원은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법을 준수하려면 이에 따른 주차시설이나, 주차시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병상수와 똑같이 145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 소장님 아시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현재 몇대분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6대분 보유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좀 아셔야돼요. 그밖에 주차장문제뿐이 아닙니다.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과 기술인력이 갖추어져야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원신경외과 역시 '81년 8월 27일 19병상을 개설, 의원으로 허가를 득한 후 현재 82개 병상을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역시 이 병원도 이익에만 몰두하느라고 종합병원으로 갖추어야 할 주차면적은 단 1대도 확보하지 않았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리고 간호사도 1명밖에 보유를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외의 부대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입원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진료를 받는 과정 역시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와 관계공무원은 이를 지도단속 하여야 했음에도 불법의료행위를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대책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시기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조그마할 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145병상까지 오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께 이것을 당장 해결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주면서 개선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이민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완전하게 해결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병·의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4월달에 일단 8개 병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에서의 공문에 의하면 병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유도하게끔 했습니다. 이춘택 의원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되어서 병원허가는 일단 나가 있으나 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금년 말까지 일단 확보해서 병원을 승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상문제는 수원시로서는 병상이 현재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사이에 병상이 800개에서 1,200병상으로 늘어나면 수원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병상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그 동안 경과조치로써 원장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 의원들이 제병상을 찾거나 또는 병원으로 유도해서 원활한 진료와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점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춘택 의원의 경우 병원의 허가를 냈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89년도에 허가는 나왔습니다만, 사전허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사부의 허가를 득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이민제위원

145병상이면 종합병원허가를 내야지 병원허가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법이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러나 종합병원 절차를 다시 밟기 때문에 병원으로 해서 종합병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민제위원

종합병원은 145대의 주차면적인데 제가 가보니까 무라고 그 분들이 얘기 하느냐면 그 옆의 땅을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 옆의 땅을.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을 행정지도한 적은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회감사 작년에 끝난 다음에 12월달 부터 시작해서 2개월간해서 4월달에 8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 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의 시정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8개 병원에서 5개 병원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이춘택 병원을 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4월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달라진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년감사 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참 문제예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또 계세요?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지금 이춘택 병원 이런 곳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드문 병원들이예요. 대부분 병상수 초과하는 병원이. 산재나 사고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원들은 의료보험공단과 연계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2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2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수가 19개 병상으로 제한되어 있지마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초과 되는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해당되고 우리는 보건소법, 의료보험법에 해당됩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도 이걸 그냥 묵인한다는 뜻 아녜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 1일 진료가 60명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지금 150명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145개 병상이 늘어난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탈세입니다. 어떻게 고발조치 한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이 내년이면 의료보험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세무서로 의료보험수가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병상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병상전체 환자에 대한 총 금액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여기 병원이 다 산재·사고병원이던데요, 신경외과도 이춘택정형외과도 자기가 다쳐서 의료보험 혜택받는 것이 드물잖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산재도 별도로 노동부에서 관할합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묵인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의 특색이 뭐냐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상수가 수원시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동네에서 라면을 사먹는 것과 같이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명하고 좋은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거기서는 환자를 많이 봐야되고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보게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동네 앞에 크고 좋은 병원이 있대해도 환자가 매일 죽어가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업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환자들의 수송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병원에서 환자를 내보내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30명 정도의 환자는 치료가 끝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대체로 이춘택정형외과 같은 데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예기간을 많이 줘야됩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질의를 끝낼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의 골격은 왜 의원으로 개설허가를 냈을 때 19병상에서 스물 몇 개나 서른개의 병상으로 늘어났으면 지금 조치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145병상까지 왔다는 자체는 행정이 잘못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는 실정이예요.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이걸 방치했다는 말이예요. 진작 조치했으며, 병상이 부족했다 하면 다른 병원이 생기든지 이런 예가 생길텐데 여태 방치를 해두시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죠. 그래서 물론 이유가 어쨌든 제가 아까 무리 없이 시간을 두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규호 부의장님 질의하신 탈세관계 개선도 소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탈세문제는 신고한 예가 없습니다. 일단 의료보험공단하고 세무서가에 서로서로 내용을 통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냥 잘 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책임 있는 일 좀 하세요.

박우양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제도를 잘 하셔서 그래도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수원시의 병상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간호사가 한명 밖에 없는 병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없죠. 전문의는 우리날에서는 전문의가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교통사고 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제 지금 대부분의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요 근래의 병원을 깨끗한데 벌써 몇 년 전에 지어놓은 병원은 지금 행정지도만 하시는데 시설을 개·보수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이번에 이수연 간사님하고 몇 개 병원을 다녀 왔는데 방역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원장님 말씀은 하도 쥐가 많고 하도 바퀴가 많아 가지고 소독을 그렇게 하니까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얘기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지금 가서 가지고 원장님만 뵙고 오실게 아니라 지금 옥상이나 4층이나 5층 되는 계단에 가보면 환자들의 빨래 같은게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것 지적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적은 못해 봤습니다.

박우양위원

보시지도 못해봤죠? 지금 가보세요. 그리고 어느 병원을 가니까 환자들한테 시레기국을 끓여 주는지 말입니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무말랭이, 무우시레기 줄줄 달아 놓은데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면 그냥 위험물, 독극물 이런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방역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구든 장안구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양 개 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 안됐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방역계장이 안계세요? 방역계장님들 나오세요.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방역계장님들께서는 우선 작년도 방역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권선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현재 동별 실시횟수 또 방역소독약품 소요내역 또 동별 소독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부분소독, 초미립살포 이런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계수를 뽑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년도 방역소독약품 소요내역과 예산이 확보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소독횟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 및 여관 300평 이상 넘는 건평 아마 등등 많을 것입니다. 양 개 계장님들께서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개 계장님들이 아마 이것을 뽑을려면 그래도 시간이 몇 분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두 방역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딴분 질의로 바꾸겠다 이 말씀이예요? 계장님들 염상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으면 들어가셔서 다음 번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우양위원

이민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병·의원 적출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개 보건소장님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한분이 나와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를 적출물 등이라 하며 당해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은 의료인이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사부령 제865호 적출물 처리규칙 제2조의 2호 1항에 의거 의료인의 책임 하에 적법한 소각시설에서 소각 또는 적법한 장소에서 매몰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또 의료기관이 적법처리 하여야 하고 인구 및 장기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적출물 등에 관하여는 의료인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또는 후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의학교육연수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 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및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학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 당해 의료인은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과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야 함에도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과 같이 현지 병·의원을 답사 확인해 본 결과 위 사항의 기재내용 없이 병·의원마다 적출물, 태반을 예를 들었습니다. 적출물이 위반처리 되는 과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점은 같이 동행을 해 주신 소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이나 또한 병·의원을 관리하는 사무장님들 또한 이를 수거해 가는 업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죠. 심지어 모 병·의원은 서울업자인 신성기업이 태반만큼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모 제약회사에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또한 모 업자는 태반 1건당 1,5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해온 사실이 묵인되었다고 사료됨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이를 지도 단속 및 감독을 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이토록 엄청난 사안을 수수방관 상태 하에 현재에 이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향후대책 및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 개 소장님 중에 두분 중에 한 분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성광위원장

장안구 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 송재홍입니다. 이민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업소가 5군데가 있고 적출물 매립장을 확보한 적축물 처리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민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매월 한번씩 적출물업소와 위탁처리업소 5군데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단속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정지 등 해서 행정조치를 3개소를 4회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단속을 하면서 착안사항을 가지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착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관계법규와 또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소장님 시정토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느낍니다. 많이 개선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모르셨다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상주가 정말 동의서라는 것을 봐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병원 측이 몰랐다, 병원원장들이 몰랐다, 이 법을 병원은 수 십년 해내려 오면서 그러한 문제를 몰랐다 하는데 또한 의심이 가고 또 제가 의심을 하는게 뭐냐면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분들이 작년에 이 업소들이 지금 수원에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민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수원시 화장장에다가 소각을 했거든요. 물론 태반은 작년도에도 어느 모 회사에다가 제약회사에다 납품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일부러 수원시 화장장에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화장장 소각" 이랬다는 말씀이예요. 서울시 화장장이 어디입니까? 벽제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민제위원

아니, 수원 가까운 데를 놔두고 벽제까지 간다면 이게 이상야릇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산부인과는 이게 다 돈입니다. 갖다주면 돈이예요. 떼돈 버는데 왜 서울 벽제화장장에다 갖다가 태웠는지 이게 사실입니다. 소장님 이것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을 의심한 것은 나쁜 일이지만 수원시 화장장 소각은 하나도 없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는 수원시 화장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소장님도 아시죠? 모 제약회사에다가 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도 2개 기업체는 거짓없이 냈다, 법을 몰라서 냈다, 정말 저도 믿을만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냈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서울시 화장장 소각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소각장이 지금 수원에 화장장, 성남의 화장장 그리고 벽제 화장장 3군데가 있어 가지고 적출물 처리업소가 각각 거기에 다시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수원시 화장장은 kg당 화장에 대한 단가가 벽제나 성남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비싸기 때문에 천상 수원시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격이 저렴한 벽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소장님 1kg소각시키는데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단가들요. 그렇게 비싼게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난 액수가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도 않고 이분들이 왜 갔는지 제가 압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는데 꼭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도 아시는데 까지 해주세요. 소장님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장안구 소장님은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작년도 감사에 거의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진한 부분은 올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적출물 하고 아주 상이한 겁니다. 병원에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잘못 파습되고 야기됐을 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심각성을 가지시고 강력히 조치해 줄 것을 재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소장님 수원의 화장장은 적출물 소각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서울을 갔다 그 말씀하셨죠? 그럼 가격에 대해서 모릅니까? 얼마 비싸서 서울을 간 것을 모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수원은 kg당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벽제화장장은 500원∼7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수원시 화장장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수원시는 왜 못하는지 원인을 모르시나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첫째, 가격에서 우선 업자들은 이윤이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에서 소각료차이가 수원은 1,500원, 벽제화장장은 500원∼700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이 수원화장장을 기피하고 서울로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서울에는 그럼 싸게 하는데 수원에는 왜 비싸게 합니까?

이민제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소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 10개를 샀는데 하나는 썩었으니까 버릴 수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출물 중에 태반도 그 많은 숫자 중에 냉동보관중 한 두개가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양은 적지만 소각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답니다. 사람시체 한 구 태우는 것 보다 갑절의 시간이 걸리므로 기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서울에는 500원을 받는다, 제가 작년에 수원시 화장장에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간 걸로 느껴지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간 이유야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요금을 시체보다 배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렇게 아셔서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주성광위원장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실대로 해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행정상 한치의 착오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70만 시민을 생각하셔서 그 동안 잘해 주셨는데 남은 미진한 부분, 다 잘하시고 조금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만 좀 개선해 주세요.

박우양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업체별 처리현황에 보면 수거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9만 8,273kg을 수거를 했습니다. 3개 업체에서 수거한 양입니다. 그런데 처리방법을 보면 매몰, 위탁, 소각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박우양위원

주로 소각은 화장장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매몰은 어디서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매몰은 3개 업체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마공사에서만 용인군 남사면에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까도 수원시 화장장에 왜 소각을 안 하느냐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저는 안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도 하셔야죠. 아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바람직하기는 부마공사처럼 매립지를 확보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사실상 매립지 확보가 그 지역에서의 혐오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출물관계는 보사부에서 어떤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소각시설까지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앞으로 신규로라도 내주실 수 있는지? 보사부소관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일본에서는 수거차에다가 간단하게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병원에서 수거해 나오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각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처리효과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아까 이민제 위원께서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게 바로 이런 업체의 업자들이 다른 곳에 적출물을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소각시설 갖춘 업체를 신규허가 내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안실에서 장의식장을 인정하고 있죠? 사실상.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지금 하고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지금 영안실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수원에 7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에 의거해서 시체 냉동실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와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체보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장의업자들이 장의물품을 파는데 대한 폭리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지적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체보관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장의물품을 판다든지 그것에 대해서까지 단속하는 것은 조금 시각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연구검토결과 효율적인 영안실 관리를 위해서는 장의물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은 다음에 협조전을 띄워서 그렇게 하도록 분담을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장례식장 영업행위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정복지과에다 관장할 문제다, 이 말씀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박우양위원

앞으로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간이 너무 걸리 때문에 한 말씀만 하세요.

이수연위원

덕원위생공사에서 전남 성주군 화룡면 호두리라는 곳에 가서 단속을, 거기를 1회밖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원에서 전남까지는 먼거리인데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전남 성주군에 있는 것이 적출물 재생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기를 다시 잘게 잘게 빻아서 다시 새로운 물체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경기도 지방에는 그런 재생업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1번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음에 매월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데 한 4, 5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2개월에 1번씩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거기까지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수거에서 처리까지 연계시켜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거기까지 출장해서 감독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처리업체별로 적출물을 분담해서 하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거기에 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마공사에서는 따로 하고 있구요.

주성광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되풀이되는 감사밖에 안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좀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일단 마칠까 합니다.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에 대한 답변은 내일 총괄 감사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산업과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 답변하시기 위해 출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순서를 일부 조정, 산업과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실에서는 산업과 소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 감사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사지경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통령 공약사업은 한 70%가 국고나 도비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비로 많이 충당을 해서 건립을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준공일이 ' 9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그런데 거의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연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건설업체에 지체선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체선금을 물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테이타 보면 소요예산액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소요예산액이 113억 6,3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6억 7,500만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지 담당자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왜 또 1차 2차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 설계 당시에 사전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추가공사로 파일을 바닥에만 약 1,000개나 지금 박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60개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째서 1,000개가 박혀 있는지 약 10m∼9m짜리가 한 1,000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 파일 한 개에 하중이 약 30톤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4개를 모조리 박아 놓고 한 50cm 간격으로 자리를 띠어 놓고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4개의 하중이 약 한120톤을 견디는데 과연 120톤 무게가 거기 지나갈 수 있는지 지나가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보다 물가변동 설계변동 등으로 해서 배 이상이 추가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공사가 당초에 3억 4,2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물가변동, 설계변동해서 3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배 이상이 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많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선

이호선수원시장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 어제는 밤늦게까지도 진지한 질의를 해주셔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물론 여기서 답변도 드리지만 잘 유형별로 수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모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지방 행정,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행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사람이 살아가는 모두 다시 말씀드려서 출생으로부터 각종 복지 그리고 공동묘지관리에까지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분야고 또 그 폭도 그렇게 넓지만 최근에 민주화 이후에 다기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많고 해서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점을 많이 깨우쳐 주시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더 발전적인 이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홍장유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은 계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세밀한 분야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왔다 하는 점은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화를 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잘 보호하자,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을 흡수를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시작한 것은 사실 '8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5년도에 부지 5,000평, 건물 2,500평 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6년도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공급 권역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다가 중앙에서부터 이 상업이 권역을 조정한다 하는 뜻에서 중단지시가 있어서 당시 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88년 11월에 국무총리훈령 제225호로 수원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농·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후 '89년 1월 21일에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는 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3억 4,500만원이 됐고 또 '89년도에 9,838평, '91년도에 3,886평 총 13,720평의 부지를 22억 8,2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623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별로써 보면 청과물 도매시장이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해서 2,314평,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해서 1,326평 그리고 청과물 직판장이 지하1층으로 523평, 수산물 직판장이 지상1층으로 261평, 관리동이 지상2층으로 175평, 경비동이 3동이 있구요 이렇게 건립이 되고 총 사업비는 총 113억 6,300만원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아까 질의하신 대로 국비가 역시 23억 4,500만원으로 20%가 들었구요 그리고 도비가 11억 1,100만원으로 10%, 시비가 역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79억 8백만원으로써 70%가 시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하실 때 나머지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에서 많이 부담을 안하고 시비에서 70%라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고 지방에서 덜 부담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편에 의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우선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비율은 어디라도 없기 때문에 형평에 따라서 어떤 것은 50% 부담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국비 20%, 시비 70%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모두 협력을 해서 공약사업을 먼저 수행하자 하는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준공이 '91년 12월 1일자로 알고 있는데 연기된 사유가 뭐냐 이 지체선금은 물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준공이 '91년 12월 1일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11월 30일 준공이 지금 그렇죠? 11월 30일이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홍장유위원

아닙니다. 준공일이 당초에는 '91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일이 '91년 8월 1일이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준공일 지났습니다. 약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후에 토목건축 1차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92년 9월 5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약 9개월 동안 지체선금을 물렸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수원시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지질검사, 파일 박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체선금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 변경한 날짜서부터 늦었을 때 지체선금을 물리는거고 지금은 설계변경이 금년 11월 30일로 됐다면 30일 아직 넘지 않았으면 물리지 않습니다. 11월 30일 넘는 것에 한해서는 철저히 물립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로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바로 1차로 설계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약 9개월 동안 공간이 있었습니다. 9개월 후에 1차 설계 변경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수원시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9개월 후에 변경했느냐 그런 질문이시군요.

홍장유위원

예. 그러면 9개월 동안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은 지체선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수원시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서류를 봐 가지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말씀하신 사항이 그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태입니다.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부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건평이 2,500평에 대지가 5,000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시기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그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액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중에 5,000평에서 현지 1만 3,720평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안되고 지방비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준공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회계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로 준공이 제한이 된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준공일이고 사실상의 준공일은 금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넘어가면서 준공기한을 재계약을 해서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시설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금년도 11월 30일로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과장님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 왔는데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임을 감안해서 연내에 그러니까 '91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딴 이유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이렇게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1년씩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연기된 이유는 저것이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으려면 용도가 준 주거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개발지구에서 재척을 해야 되고 또 재척 후에는 용도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 늦게 착공이 됐고 또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체선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제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총 사업비가 113억 6,300만원에 얼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3억 6,300만원은 저희 사업비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113억 6,300만원 중에서 106억 4,000만원은 그 안에서 현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6∼7억이 남게 되는거죠. 그 남게 되는 금액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경매시스템을 전산처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전산시스템을 한 도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행착오가 날까봐 그것을 유보시켰고 또 부분별 공사입찰을 하는데도 저가의 입찰로 인해서 잔액이 생겨서 113억 6,300만원이 총 사업비지만 그 중에서 앞으로 집행할 것이 106억 4,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온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전기가 350km/h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해놓고 여러 도매시장을 둘러보니까 그 용량이 적어 가지고서 그 전선들이 전부다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전압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착오가 생길까봐 전압을 1,050kw로 상승을 시키면서 그 배선이 노출이 안되게 전부다 벽 속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비가 그러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배정도가 전압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전압이 상승된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냉장실이라든지 냉동실 또한 중매업자들에 대한 냉장고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기가 350kw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서 1,050kw로 올리는 바람에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홍장유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왜 1차, 2차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개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술공무원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상에는 바닥에 파일을 544본을 박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에 그곳이 절개지가 아닌 성토지이기 때문에 치마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는 544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일을 박다가 보니까 치마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 근래에 지은 울산, 광주, 이런 곳의 도매시장을 견학을 해보니까 거기도 성토층이어서 치마현상이 일어나서 벽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설계당시 사전에 지질조사도 안하고 계획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질조사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 지질학박사 천병학 교수라는 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지금 현 상태는 별 문제될게 없지만 건물을 지어서 화물차량이 계속 드나들면 치마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보면 어려우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추가되더라도 파일을 더 묻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검토보고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서를 도 기술심의관실에 올렸더니 기술심의 후 파일을 더 묻어라, 해서 1,000본을 더 묻게 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한양대 천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그라우팅공법이 있고 파일공법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해서 파일공법을 선택한 이유와 파일 1개가 하중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기술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건축계장 박영필입니다. 의원님이 문의하신 파일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과물도매시장과 수산물도매시장의 지하1층과 지상2층의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을 파다 보니까 토질이 열악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하고 가락동하고 광주, 부산, 대구를 비교해서 출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바닥에 부분적으로 크랙이 가있고 치마되어 있어서 한양대 천병학 박사에게 지질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결과 방법은 토질을 치환하는 방법과 파일을 박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토질치환에 대해서는 고 단가이므로 파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파일 1개의 하중은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지질측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240,

홍장유위원

그 파일 1개의 하중이 30t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t입니다. 5m간격으로 박았죠?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기초마다 4개씩 박았습니다.

홍장유위원

바닥공구리 밑에 파일 박은거 있잖아요, 바닥에.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기초마다 4개씩 박았습니다.

홍장유위원

기초마다 4개씩 5m간격으로 박았죠, 물론 짐 실은 차량이 드나드는데 120t 무게가 드나듭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이만 저만 된게 아니예요. 대략 해봤더니 약 시비 20억이 예산낭비가 됐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추가로 바닥에 천 개씩 박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파일을 박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3억 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1, 2차 설계변경, 파일, 물가변동, 이 물가 변동이라는게 6개월에 13%를 올려줘도 되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저희들이 1차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공사기간이 120일 경과되고 물가가 5%의 범위 이상 변동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 31일자로 해줘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는 공사 공정이 28%밖에 안됐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물가가 작년에 얼마나 올랐어요? 13.7%를 불과 6개월만에 계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계장

저희들이 변경해 줄 때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주지 않고, 공정이 그때까지 실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하실에 파일공사로 인해서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를 6월달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물가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실제 13%의 물가변동이 있었는지.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낫겠어요. 실무계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감독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유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도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회계과에 알아 가지고 계약업소에 지출했습니다. 모든 검토를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면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1차만해도 설계변경이 돼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했는데 왜 2차까지 변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5,000평 대지에 2,500평 규모로 짓는 도중에 시설규모를 확장해서 하도록 계획되어서 그때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결국은 '85년부터 여러 해 동안 추진해서 왔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소규모로 계획을 했었고 또 그 후에 이러한 공사를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파악 못한 과정에서 여러 설계변경 사유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도 당초에 300kw로 된 것은 1,000kw이상으로 올려야겠다고 해서 이런 사유로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생겼고 폐수시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폐수와 오수를 합쳐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 후에 타 시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해서 결국은 많이 예산이 들더라도 확장을 해야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했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당초 설계시에는 이 공사를 딸려고 무단히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의 70%∼80%만해도 공사를 딸 욕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시에는 공사금액을 깍을수도 없고 해서 그 설계변경을 하는데서 모든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아세요?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당초에 낙찰가격이 85%로 저가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 모두 설계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85%로 저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1차 2차 설계변경 했다는 말씀입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홍장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파일을 박은 것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예. 공사할 때 나가봤습니다.

홍장유위원

사진촬영 해 놓은 것 있어요?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공사과정 말입니까?

홍장유위원

예.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네. 가져오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분이 건축 참여했던 담당계장입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예.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왜 아까 홍장유 위원님 질문하신 파일에 관한 질의에 대답을 못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직원 나오세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홍장유위원

사진 있으면 사진 좀 가져오세요.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산업과 농정계 차태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처음부터 담당했어요?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아는데 까지 답변해 봐요.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첫째로 파일시공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당초 생산녹지지역으로 상업준거지지역내에는 상업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3차에 걸쳐 협의를 해서 준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10호 공원에서 흙을 갖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당초 설계당시 시추했을 적에 4군데만 시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추된데는 지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반이 속 깊숙히 약한데는 시추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파내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곳이 많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실시한 경우에는 지질학박사 천병식교수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역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20t∼40t트럭이 수년에 걸쳐 드나드는 곳이므로 완고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당시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그래서 설계당시에는 시추를 4곳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반이 튼튼한데를 시추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홍장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제가 보고를 다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병식 박사께서 정밀조사를 해서 시추를 여러 군데 해보니까 그 지반이 약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분 독단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경기도 기술담당관실에 기술심의를 의뢰했습니다. 하면 경기도 기술담당관실에서는 각 대학교 전문 교수들로 하여금 그 설계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받은 경우 구조학상 그 지반은 파일공사 시공을 해야지만 대형트럭이 향후 20년, 30년까지 드나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고서 시추를 하였던 겁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은 중간과정이고 당초에 잘못한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이런 말이예요. 처음에 잘못한 것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처음에 잘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나오잖아요.

정계

농정계

차태규 : 설계용역을 하는 고정에서 1만 3,720평 중에는 몇 군데를 토질조사를 해 가지고 신축을 하라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지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곳을 시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지 만약에 저희가 당초에 그러한 지하에 있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러한 지반에 있는 이상을 가정해서 수십군데 시추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소요경비가 7,550만원보다도 몇억이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홍장유위원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됐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구요?

태규

차태규농정계직원

만약의 경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당초에 저희가 그 지반이 튼튼했을 경우에 시추를 수십군데 내지 수백군데를 해 가지고 설계용비가 과중하게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7,55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3억이 나왔다든지 1억 5,000만원이 나왔을 때는 그때 그 상황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홍장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됐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이광운위원

지반조사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 파일박은 자리가 쓰레기매립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무슨 지반조사가 필요합니까. 쓰레기 매립지인데 무슨 지반조사가 필요합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 매립지는 당초에 쓰레기가 20년 전부터 매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광운위원

이미 쓰레기매립지면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쓰레기 매립은 1만 3,720평 중에서 그 일부분인 앞에 쪽만 매립이 되어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매립이 없었습니다.

이광운위원

파일 박은 자리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매립을 한 것을 저희가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전부 거둬내 가지고 사진까지 전부 촬영,

이광운위원

파일 박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계속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쓰레기는 파일 박기 사전에 전부 퍼냈습니다.

이광운위원

무슨 궤변을 그렇게 늘어놓으세요? 기초조사 충실히 안한 것 아닙니까?

주성광위원장

당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광활한 1만여 평에 대한, 말하자면 대지에 지질검사를 사전에 안 했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또 거기에 일부분이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간에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던 지점을 갖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짓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 지질검사가 없었다는 것이 행정부에서 이것은 시인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성광위원장

시인을 하면 해야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이광운위원

바로 파일 박은 자리가 쓰레기 매립지고 그곳에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건물을 짓고 중량물이 드나드는 그 자리조차도 지반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은 광활한 많은 지역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집중적으로 해봤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얘기를 않겠는데 중량물이 드나드는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안 하고서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세요.

홍장유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생략을 했다 그런 얘기죠.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만 3,720평 정도의 건물을 짓자만 4군데에서 5군데밖에 시추를 안 합니다.

홍장유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선 당초부터 잘못 됐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예산 얼마 절감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생략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잘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광운위원

기초공사에 앞서서 지반조사하고 지질조사 하는 것 아니예요.

홍장유위원

그리고 파일 한 개의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파일 한 개의 하중이 보편적으로 3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30톤이죠. 4개를 5m간격으로 박았거든요. 그것이 120톤 이예요. 120톤 무게를 지탱해요. 거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가 드나들어요.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 관계는 천병식 박사하고,

홍장유위원

천병식 박사는 나도 이것 봤는데 여기에 몇 개 박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택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산낭비로 이렇게 많이 박을 수가 있습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 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기술담당관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기술심의가 파일을 이렇게 박으라고 나왔어요.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예.

홍장유위원

어디 나왔어요.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이광운위원

2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라우팅공법과 파일공법 중 어느 것이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예산보다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기술심의요건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기술권한입니다.

이광운위원

지금 전문가의 견해가 2가지 공법을 택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가지 그라우팅공법에 대한 예산도 산출해 보셨습니까?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 관계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권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그 공법을 택하라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광운위원

한가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파일업체가 도산을 하고 있어요. 건축경기가 하향세고 불경기라는 것 아시죠? 잘 아시죠?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알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전국에 있는 파일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해서 적체돼 가지고 물건을 소모를 못시켜 가지고 도산업체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파일공장을 크게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는데 1,000개라는 숫자를 소모시켜 주기 위한,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발상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1,000개가 왜 거기에 박혀야 됩니까? 20톤이나 30톤 차량이 드나드는데 지금 4개를 박으면 10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데 그런 과다한 소모를 왜 했습니까?

주성광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죠?

태규

차태규농경계직원

그 관계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전문기술담당관실의 기술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수산물시장이 언제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 현상이 오기까지의 문제점을 들추는데 대해서 관계되는 직원들, 관계되는 과장님, 계장님들 이라면 사실 아는데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현실까지 지연이 됐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나와서 언성들만 높이려고 하고 여기가 언성높이는 뎁니까? 들어가세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차분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되겠어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가 빨리 되도록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파일을 544본을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설계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3,720평에 대한 전면적인 지질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군데를 시추를 했습니다. 시추를 해 봤더니 이상하게도 그 지역은 지반이 단단하게 나와 가지고서 파일을 544본만 박아도 되겠다 이렇게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 후에 검사도중에 보니까 지반이 자꾸 연약하고 유동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최근에 지은 도매시장을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절개지는 지반이 단단해서 괜찮은데 성토층에다 지은 것은 개장을 한지 얼마 안되어도 벽이 벌써 치마가 되어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다시 지질검사를 전문교수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시추를 또 여러군데를 했는데 그 시추한데는 또 지반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이 최종 검토보고서를 낸 것을 가지고 도 기술심의관실에다가 기술심의 의뢰를 했더니 도 기술심의관실에서 파일을 더 박아라 해 가지고서 파일을 더 박은 것이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심사를 가지고 업자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점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글쎄, 나는 당초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잘못한 것이 누가 잘못했냐 잘못한 한계를, 얘기를 분명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 검사할 때 저희가 당초 시추를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반이 단단한 것으로 나왔고 공사도중에 지반이 자꾸 연약하게되고 유동이 생겨서 다시 정밀 지질검사를 해 봤더니 지반이 연약하고 점질토가 유동이 있고 그렇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술심의관실에다 기술심의 의뢰를 했더니 그러한 결론이 나온거지 조금도 저희가 사심을 갖고 한 것은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기 보사·지경위원님이 나가셔도 좋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몇 개를 파 보던가 아니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X레이 투시기로다가 투시를 해보던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것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앞으로 일정이 내일로까지 봐서 감사기간 중에 현장 갈 수가 없습니다. 질의 내놓는. 미정리된 건이 많아서 현장을 갈 시간이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문제는 3일 감사가 끝난 뒤에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끝난 다음에 그것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추과정에 있어서 시추할 때 사진이나 기록을 저희가 전부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위원님이 필요 하시다면 한시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X레이 투시도 할 수 있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죠.

주성광위원장

덮기 전에 파일 박는 사진이 있다 그것이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 끝났죠?

홍장유위원

예. 다음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보충질의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선옥위원

4개 지역을 시추해서 지질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4개 지역이 실지로 건물이 앉을 지역을 갖다가 시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존의 파일을 박았다고 그랬는데 500몇 개를 박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5백 몇 개 외에 나머지 1,000개를 갖다가 더 박은 것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더 박았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1,500개가 박혀 있겠네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4개 지역을 갖다가 시추했을 때 그 지역이 건물 앉을 지역이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자리가 건물이 앉을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추지정은 제가 서류를 보면 나오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추라는게 일반 변두리 울타리부분을 갖다가 시추를 했느냐 실지로 건물을 앉을 자리를 시추를 했느냐,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아닙니다. 주로 중심지에다가 시추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일반벽면 거기가 올라갈 기초를 하면서 파일을 박았다든 것은 틀림없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파일 박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가 끝나더라도 언제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민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제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만 조금을 해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알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는 말이고 정확하게 보면 한 7∼8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특히 논 중에서도 수렁입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수령 중에서도 거기는 몇 년을 가물어도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우리 농·수산물시장 자리가 위치적으로 적합치 못 한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런 것이지 꼭 파일을 박지 않아야 될 자리에다 박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반이 그렇게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못 지을 정도가 아니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다 해서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시고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홍장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대충 한 7∼8가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상대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그 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말도 많고 각종 의혹과 문제점야기로 대두되었던 입주자 선정 및 면적배분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보다 2년∼3년 먼저 개장을 한 타 시가 있죠? 5개시에 지방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면적이 이것은 어디까지 청과입니다. 청과의 경우 평균 약 4,500평인데 반해 요즘 설립한 우리 수원시는 2,300평에 아주 비좁은 면적임을 볼 때 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시 행정의 졸속함을 여실히 드러냈음을 보여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인구가 1백만, 2010년에 150만의 인구가 예상되는 수원시는 타 시보다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자 아마 '90년도 3월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우리보다 먼저 개장을 한 울산시 지방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현황을 비교, 견학을 통해 거의 같은 공법으로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우리 수원시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인구가 약 73만명 입니다. 우리 수원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시설면적이 3년 전에 설립을 하였음에도 6,57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지금 4,523평으로 약 2,050평이 적은 면적을 확보함으로 과연 앞으로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타시는 업체당 사용면적이 1,853평입니다. 수원시는 3개 업체의 합산시설 면적이 1,497평이죠? 가장 적은 면적인데도 업체는 1개 업체당 약 500평씩 3개 업체를 지정도매인으로 등록, 입주시킨 배후의 뜻은 어디를 근거를 둔 것인지요? 농수산물 도매지정 및 공판장 시설기준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에 1개업체당 750평 이상으로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감을 갖기 때문에 답변을 좀 주시고 우리 수원시와비슷한 청주, 울산 여 타시의 경우 1개업체 시설면적이 약 1,700여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2개 업체에 등록시킴으로 해서 이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차원에 상호견제기능을 이룩하려고 한 뜻을 갖춘 모습이 뚜렷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법 제4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위치한 농수산물 유통건설에 대하여 농축수협 또는 공익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원 원예농업과 수원청과의 1,497평이라는 면적은 적지만 이것을 똑같이 배분, 등록시켰어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를 등록시킴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유감스러움을 자초하지 않았나 보면서 3개업체 모두가 급조해서 기존중매인도 없고 기존 도매사업실적도 전무한 신규업체인데도 점포수 30개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판매당 면적 552평을 배정 받아서 3개업체중 최고의 면적을 부여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류청과와 세류시장주식회사의 개념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격과 기준이 적합하지도 않은 신설업체인 세류청과를 공판장면적배분 및 지정도매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세류시장주식회사의 건물을 빌미삼아서 이를 도용, 면적배분을 해 줌으로 신설업체인 세류청과를 등록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민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건물내역기준이 있습니다. 대지가 8,250㎡, 경매장이 2,450㎡, 그래서 경매장은 약 7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법인체의 한 업체당 소유면적이 아니라 전체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그러한 면적의 경매장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 개인 업체당 소요면적은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께요. 타 시군의 예에 보면 업체당 1,853평인데 수원시는 평균 몇 평입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지금 매장면적으로 보면 500평.

이민제위원

500평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됐느냐, 앞으로 인구 100만, 150만을 내다보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런데 기인한 것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2,500평이라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재계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24억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현재까지 1만 3,720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건평을 4,623평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 내에는 여러 가지 공공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규모가 적다는 것은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현재는 더 이상 늘릴 위치도 안되고 앞으로 서북부지역이나 어디에 인구가 늘면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다시 짓는 걸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도매인의 자격요건은 법인체여야 되고 연간 평균거래액의 100분위 1이상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이여야 됩니다. 따라서 그 법인에는 공판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2사람이상이어야 되고 농안법에 보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은 법인체로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하게된 동기는 저희 수원시관내에는 수원시장이 기 개설한 수원청과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지가 484평에 건물이 434평이라 협소합니다. 경매장 매장면적은 약 15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이 도매시장이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떻게 해서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됐냐하면 수원시내 도매시장이 없어서 수원청과주식회사의 건물을 저희 수원시장한테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의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청과주식회사에다 업무대행을 줘서 지정도매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매시장 기능을 가진 것은 수원 원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협이 당초에는 수원청과 자리에서 공판업무를 하다가 그것을 매각해서 그 앞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대지가 150평, 건물이 130평인데 옥탑을 제외하고 111평입니다. 거기는 경매장도 없을뿐더러 점포가 7개 있습니다. 그것을 '78년도에 매각을 해서 여태까지 위탁판매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주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세류시장을 편파적으로 두둔한 것이 아니라 수원에 산재한 유사도매시장이 세류, 인계, 종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매시장을 짓는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도권안에 유사도매행위자들을 흡수시키려고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매시장의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고서 불법으로 유사도매행위를 했을 때는 도매시장을 짓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희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쪽에서 자기네 상권을 포기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법인체를 설립해서 저희한테 지정도매인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게 됐는데 세류시장과 경기농산과 삼우농산 3개가 거기 법인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규에 의한 심사를 해본 결과 법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권자한테 승인요청을 낸 결과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께서 매장면적이 좁은데 3개를 넣으면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 재 종정을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세류청과만 남고 나머지 2개는 취하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요청을 냈더니 도에서 승인권자가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세류청과, 이전대상은 기존의 수원청과주식회사, 원협,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이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면적배분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적배분 말씀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까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과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여지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정도매인 자격요건에 보면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공고마감일 현재"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증금이 2억 4,500만원이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1,300만원이 있어야 하고.

주성광위원장

이민제 위원님 질의도중이니까 나중에 하세요.

상천

염상천위원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료가 1억 3,000만원 있어야 되고 운전자금이 2억 4,500만원이어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올 수 잇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세류청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세류청과가 현재 5,000만원의 자금밖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이 5,000만원인데 이 자본을 가지고도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은 염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본금 입니다. 기본금 하고 저희가 4억 3,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산출은 연간평균거래액의 1/100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1/100에 해당되는 것이 2억 5,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의 농가출하장려금으로 선도금으로 주는 것을 약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설운영의 장비구입 등을 5,000만원을 해서 저희가 세류시장에 대해서는 4억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자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출해서 유용을 할까봐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법인체 설립자금이고 운영자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금에 대해서 지금 세류청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2개 업체도 마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얼마씩의 운영자금이 책정되어서 공증까지 받았는지 2개 업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원협하고 수원청과는 기존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착각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민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민제위원

아니죠, 과장님 답변하시면 그때 질문 드리죠.

주성광위원장

답변하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제도권 안에 유사시장을 흡수하기 위해서 세류시장이 신규업체로 들어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문제로 인해 누를 끼치게 된 것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슨 사심이 있거나 어떤 업체를 두둔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원협의 면적배분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인데 참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3개 업체의 면적배분은 당초 수원청과와 세류청과, 원협을 배분할 때 세류청과는 현재 위치는 세류시장입니다. 청과가 아니고, 세류시장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일반소매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도매행위를 한 겁니다. 유사도매행위를 한거죠. 허가 받은 도매시장이 아니면 도매행위는 못하는데 거기서 도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매행위 하던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세류청과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업자들이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에 이리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류시장은 세류시장법인으로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거기서는 소매가 이루어지겠죠. 또 저희가 단속을 해야되고, 여태까지는 거기서 유사도매행위를 했습니다만 제도권 안에 흡수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수원시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과체를 공급했던 것을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감독도 사실상 소홀히 했고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제도권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지역에서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일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도매시장은 이 도매시장에서만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제위원

다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세류청과를 도매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현상태의 소매업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허용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게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세류청과라고 세류주식회사하고는 틀리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이민제위원

세류청과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사무실만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단 한 평이라도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신규업체이니까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면적배분을 세류주식회사하고 세류청과는 엄연히 업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류시장에서 유사도매행위를 하던 사람이,

이민제위원

잠깐만 지금 유사도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도매라는 것은 건축물로 따지면 무허가죠. 유사도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사"자가 붙지 않습니까? 무허가 말이예요. 그렇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예.

이민제위원

무허가를 지금 수원시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소매는 그 자리에다가 놔두겠다 이 말씀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유사행위를 하던 사람이 불법으로 유사행위를 거기서 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인정 안 해 준다는 법적인게 뭡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실정상으로는 말이죠 유사행위를 해서 위원시민한테 과·채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면적배분가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쪽 시장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인정을 해 준거지 우리가 어떠한 편파적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민제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적은 면적 가지고 35개 업체가 못 들어오는데 까지는 제가 서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재론을 안겠다고,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히 유사도매업체까지 지정도매업체로 입주를 시키면서 그런데 제도권 밖에를 다 끌어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류청과의 경우는 유사소매점포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소매업을 혹 도매업만 여기서 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식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원시 행정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농산물가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매시장 운영을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시장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일반시장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또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일반시장은 다루지 않고 공안법에 의한 도매시장만 저희가 다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시장이 거기서 도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제도권 시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흡수시키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도매행위를 못하게끔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반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일반시장도 허가를 하는 것은 저희 업소소관 이외인데 저희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농안법에 의해서 도매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농안법, 농안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울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울산시를 다녀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3년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도매인, 소매인을 다 끌어들이는데 3년을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찰이고 뭐 다 동원해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입니다. 세류청과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넣으면서 왜 그런 구비조건을 못 갖춥니까? 조건부로다가 소매까지다 들어와라, 이게 뭡니까? 도매인만 특혜를 주면서 지정을 해주고 소매는 소매대로 거기다 해라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 된거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이민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아니죠. 거기서 세류시장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도매행위를 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제위원

그러게 원뿌리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류청과가 여기 들어오게 된 동기는 세류주식회사라는 소매점포를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죠? 그게 없었다면 그나마도 들어올 수도 없죠?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맡은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안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류청과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매시장에 입주법인체는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고 기존 업체가 이전업체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만 가격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11가지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히 과거에 업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 자격기준에 법인체로 설립을 하고 또 종사한 임원 중에서 2명 이상이 종사한 경력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자격기준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류시장주식회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85년도 8월인가 시장개장이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것은 꼭 농수산물만 취급한게 아니라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허가가 나가지고 소매업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난 업체이고 이번에 새로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규정된 것을 보면 과거에 이 업을 했든 안했든간에 자격만 갖추면 입주하도록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세류청과주식회사 신청을 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면적에다가 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2개나 1개 업체가 들어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유통체계가 되지만 2개 업체가 된 것은 서로 전제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좁은 시설에 2개 업체가 좋겠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라도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에서 공고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2개 업체는 기히 법에 의해서 이전대상으로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세류청과주식회사도 법인체로 묶어 가지고 들어온 것 외에 또 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3개 업체가 각각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히 이전해야될 2개 업체와 자격을 갖춘 신규업체 3개 업체해서 5개 업체가 결국 들어온 것입니다. 행정을 맡은 저희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까 상당히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고민도 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저희 자체로 해결을 못하고 도에까지 승인신청을 하는 이런 결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류청과는 그래서 유사권내가 세류청과뿐 아니라 인계동 인계시장, 종로 영동시장 등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권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묶어 가지고 들어와야만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고시도 해 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할 수 있지만 시설확보를 못해 놓고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단속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허나 소규모 적은 시설이면 일단 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이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타 시도에 견학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하여튼 법대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차질이 있는 것은 공부해 가면서 해나가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소가 설치가 됩니다만 많은 공부도 시키고 견학도 많이 시키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류청과에 아까 요점 말씀하신 소매문제 이것은 이쪽 시킨다 안 시킨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도매행위는 일체 안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담당과장이나 계장하고도 충분히 3∼4시간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시장이고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수원지역하고 저 아래 타 지역하고 전혀 반대현상입니다. 왜 반대현상이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당초 입주를 할 때 면적을 많이 줘 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나 지방시비 예산을 들여서 지은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땅덩어리를 내놔 가지고 기부 체납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수원지역같이 이렇게 좋지 않고 변두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들어 갈려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개설자 주체에서는 입주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선 법상에 나와 있는 농협이나 원협 이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입주시키는 원칙으로 하고 또 수원지역과 같이 이렇게 부실운영하지 말고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 농협이나 원협이기 때문에 우선 입주를 하고 거기에 견제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2개 업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현재까지 온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설에 비해서 3개 업체가 들어 왔다는 자체가 우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에까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적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한 면적은 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대로 확정이 됐습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예. 면적은 확정이 됐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입구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갑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위치는 감사 끝나고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확정 안됐죠? 또 골치거리예요. 그렇죠?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예.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지나온 얘기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도매시장이 되면 중매인이 있어야죠.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네. 중매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성광위원장

중매인이 지정됐습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이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주성광위원장

도매인이 중매인을 지정합니까?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지정도매인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중매인을 지정도매인이 하는건데 아직 미정이다 이것이죠?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다만 지금 중매정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주성광위원장

좌우지간 이게 지금 여태까지 시간 반 동안 질의답변이 있는건데 지금 말씀드린 위치선정의 확정 이것도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좋은 자리 가겠다고 그러고 내가 우선권이다 그러고 국장님 먼저번 보세요. 원예조합 실적 없고 그래서 자리 작아졌다가 온통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이민제위원

국장님 그러시니까 적든 많든 간에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적은 면적 중에서도 야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답사를 가봤는데 아주 한심스럽더군요. 야채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현재 개장한 면적이 2개 업체가 똑같이 510평씩 씁니다. 5109평이고 중매인 점포도 30개씩 똑같습니다. 원협은 482평에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다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 본다면 지금 수원청과 점포는 타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주민점포가 되고 세류청과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하고 서로가 지금 위치상 과거를 가지고 자꾸 들추기는데 지금 와서 과거를 가지고 얘기 나와 봤자 또 1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얘기 싹 씻고 앞으로 방향만 연구해서 나가자는 것을 실무진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염위원님 보충질의 있다 하셨죠? 말씀하세요.

상천

염상천위원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항간에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적에 수원 원협하고 원만하게 자리배분이 잘됐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당초에 원협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시장님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원협을 준다했던 그 사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녹지가 약 2,000평정도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건물 설립이 지금 원협하고 세류청과하고 타협이 잘 되어서 배분이 잘 됐다니까 아예 그 가건물에 대해서는 짓지를 않고 지금 현 깨끗한 도매시장을 유지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시설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까도 야채경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쫓아 다녀도 보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2,600평됩니다. 사실상 당초에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 시설녹지로 확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에 도로가 20m 도로가 통과도 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주차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라면 차단하고 주변의 그것만 갖다가 시설보호하기 위해서 녹지로 만든 건에 가치필요성이라는 것은 별로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경매장을 할 수 있도록 야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만은 개정 전에 이런 것까지 다해서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먼저 번에 가서 검토를 본 결과 개정을 한 후에 필요로 하는 야채경매장이 부족할 때 하는 것으로 적극 지원해, 주겠다 농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현지를 가보고 나서 제가 한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설계가 80년도에 돼서 건축이 됐다는 얘길 했었는데 그 대형화시설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느끼죠? 시인하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넓은 지역에서 화장실 한번 갈려면 몇m를 가야할지 모를 정도예요. 이왕에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시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연구 좀 해보세요.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기술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화장실을 짓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검토해서 하나 만들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난 늦은 여름, 초가을에 생각지 않은 우박이 집중적으로 내릴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원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태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208농가에 487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편람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출해 봤더니 2억 4,92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중앙에 올렸더니 중앙에서 11월 20일자로 보상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내용은 우선 경지면적이 1ha, 즉 3,000평이 되겠습니다. 3,000평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85가마가 지급되겠습니다. 기준은 50%∼80%의 피해를 본 농가는 농가당 쌀 5가마,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농가당 쌀 10가마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대책으로써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인기준에서 1,259원 80전이 기준 되어서 구호비 204만 1,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수해농가는 4농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시한은 3개월 동안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본 농가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감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지면적 1ha미만으로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의 자녀에 대해서는 2기분, 6개월치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해 주도록 교육청에 통보되겠습니다. 금액은 1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리 5%로써 한도액은 113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에서 영농자금을 쓰겠다고 희망을 하면 무담보로 융자해 주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를 본 농가가 영농자금을 썼다면 그에 대한 이자가 감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저희는 대상농가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감면액은 35만원이 감면되겠습니다. 이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중앙에서 보상지침이 내려와서 해당구청에 자금을 전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우박피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이것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만 된 것 같아요, 과수농가도 있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는데 지금 자료가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중에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최선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거죠?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이광운위원

그러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좀 의심이 갑니다만 감사이후라도 상세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게도 그런 의뢰가 들어온 일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셔서 최대한의 수혜를 받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옛날과 같이 냇가에서 발가벗고 뛰어 놀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과거로만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밖에만 나가더라도 자동차대기가스와, 흐르는 물과 약수물을 먹더라도 굉장히 그 물이 오염되어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어디가든지 공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원시 관내에도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적어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에서 열심히 해줘야만 우리가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심하고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에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분명히 큰 업소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데도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업체만 단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 쓸 수 있는 저수지에 대한 목적이 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우선 공해발생업소의 현황과 단속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발생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체가 25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가 282개, 소음진동업소가 146개소입니다. 총 687개소가 우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로 있습니다. 단속실태로 본다면 총 763개소에 단속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수 3개소를 적발했고 개선명령 등 종합해서 183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지금 일왕저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활오수가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를 차집관거를 통해서 저수지 하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집관거로 해서 주원동에서 흐르는 물을 옆으로 돌려서 둑 밑으로 돌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차집관거를 저수지 중앙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건 어떤 것입니까? 저수지 중앙으로 물이 콸콸 쏟게끔 관로를 네모지게 만들어서 설치해 놨습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인 하수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하수과가 잘못했다면 하수과를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봐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수지가 필요 없다면 거기를 메꿔서 운동장으로 써야될 걸로 봅니다만 쓰지 않고 거기를 살릴려고 차집관거를 우회시키고 벌리고 있는데 사람 키만한 관로를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묻어서 공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도축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거기 폐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별 이상한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50m나와서 꺾어지는 지점에서 논있는 쪽으로 뻘건물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이 비밀 배출 시키는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져봤는데 완전 핏물은 아닌 것 같애요, 도랑물에 일부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냉동고기를 싣고 나가는 차가 거기서 세차를 해 가지고 수위실 앞 조그만 관로에서 흘러나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시에서 조그만 핏물이라도 흘러나가지 않게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우선 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원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구 오목천동 788-2, 대표자가 정진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규모는 1일 돼지 50두, 소는 1일 20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시설 및 오수방지시설을 볼 것 같으면 폐수배출량이 1일 70t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기종이 4종이고 도축시설이 307㎡가 됩니다. 집수로는 800t규모로 집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기조가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의 저장능력이260t, 총 1,300t의 저장능력이 있는 폭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t이 침전조에 있는데 이 폐수처리장 운영과정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폐수발생량은 1일 70t이며 처리용량은 800t입니다. 그래서 1일 폐수발생량을 10일이상 집수할 수 있는 첨단용량으로써 2, 3일 간격으로 집수조에 집수시킨 다음 2, 3일 간격으로 폭기조로 이송해서 다시 침전조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보시면 폐수방지시설이 가동이 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해 본 결과 현지 점검당시 도살시설 및 세척시설에서는 발생되는 폐수는 전부 집수로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작업 완료 후 상차시에 발생하는 세척수가 약 2t가량이 도축장내 일반하수구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개의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검찰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것은 무단방류인데 예를 들어서 큰 비밀통로를 통해서 나간게 아니라 세척한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나 세척시설이라든가 도축시설에서는 전부 집수로로 들어갔고 그것이 아니라 상차시에 고기세척한 물이 일반하수도로 방류되었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이 언제 고발되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어제 고발되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이 고발대상이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을 때에도 고발대상이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폐쇄 및 고발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라고 보면 물을 완전히 못 버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폐쇄는 일단 공장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배출을 하면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게 해서 수도단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박선옥위원

폐쇄라고 보면 공장이 일시동안 문을 닫는 결과가 되겠네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박선옥위원

그리고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천에 BOD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지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합류지역이 바로 황구지천이 되겠습니다. 이 황구지천이 지금 농업용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OD만 가지고 따진다면 실지 8이하인데 현재 33.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수원시는 큰 피해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지역이나 아산만 이런 지역이 쓰이기 때문에 4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94년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공해배출에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비용은 전혀 모릅니다.

박선옥위원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굳이 수원시에서 수질검사에 필요한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겠군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현재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거기서 보통 며칠 걸립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거기서 한 일주일 걸립니다.

박선옥위원

만약에 수원시에서 수질검사소를 운영한다라고 보면 그럴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사지원을 해 준다면 현재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일반 접객업소 있죠? 거기서 나오는 물 같은 것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절감효과를 노린다면 수원에서도 수질검사소를 갖다가 운영 하는게 필요치 않겠느냐 또 예산절감에서 필요치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조원동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수지로 돌려 가지고 차집관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일중학교쪽에서 해 가지고 동네관통해서 그리고 펑 뚫어진 구멍이 나 있어요. 공사한 것에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보수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해배출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또 환경보호과 등 수원시에 있는 것을 협의도 없이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정질문 때 문제가 크게 야기될 것으로 아시고 거기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도살장 문제 말이예요, 시에서 나갑니까? 어디 구에서 나갑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 소관이 구청소관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구청에서요? 담당직원 여기 왔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수질 검사한 실적 있어요?

채호

조채호권선구환경지도계장

제가 측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물 떠다가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채호

조채호권선구환경지도계장

올해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고, 나도 폐수업체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어떻게 질라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삼기 전에 일단은 그 정도의 업체고 그만한 폐수업체라면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드나들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데까지 폐수정화를 하는 과정에서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봇물 나가듯 하는데 흘러나가는 물 정도가 아니예요. 우선 고발하고 처벌하는 문제보다도 이제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자진해서 업체 좀 찾아다니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자꾸 선도를 하고 이끌어서 행정지도를 해야지 처벌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실지 나가셔서 보시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도하고 소위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라는 법인인데 법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건 행정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박선옥위원

저는 업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업체 야단치고 고발하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담당직원들 인책할 용의 있습니까? 왜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는 자세는 안됩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박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생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보건연구원을 갖다가 향후를 봐서라도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 위생과 수질검사를 하는 것 보니까 도 수입인지가 한달에 54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1개 업소 당 9만 5,000원씩 따지니까 54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전부다 도 수입이 되는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어저께 보니까 용기까지 시 예산으로 1,000원씩 해서 몇 천 개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을 도에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향후대책을 위해서도 수원시 자체의 수질 검사하는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기능이 도 보건행정연구원이 있고 또 각 시·군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시군 단위 보건소는 8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8개 항목에 관한 단순한 사항만 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기능 가지고는 그 기구로 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급 대중음식점 같은데서 신규허가를 할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관계 구비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알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보건행정연구원에도 장비와 인력에 제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36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일주일정도 걸리지 않나.

김경식위원

15일 걸립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또한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가 바쁜데 15일이 걸린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별도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내무부까지 직제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원배치문제, 수질검사를 할려고 여러 가지 실험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 등등으로 봐서 일단은 한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시다면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하는 것은 지하수 수질검사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간이급수라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간이급수시설도 음료수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죠. 허가를 내기 위해서 36가지 검사를 받아 합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데 1년 있다 그물이 변동이 된다고 그 36가지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8가지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먹게끔 만들고 영업을 하던 업주들은 36가지를 매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사국장님 알아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아까 박선옥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수원천에 대한 오염도를 갖다가 말씀드렸더니 황구지천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원천의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서호천의 일부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서호천이 아니라 수원천 이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수원천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입니다.

김경식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그 주위 일대가 수원천 물로다가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자리에서부터 봄부터 시작하면 피부병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진정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은 농업용수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오염이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기업체의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90%가 거의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는 관할구역이 규제규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성세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모든 환경보호 홍보활동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을 계속 바꿔 주면서 홍보차원에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농업용수로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에 그것을 정화조로 만들겠다고 하수과에서 예산책정까지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진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려고 그랬더니 진정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임시로다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책정은 아무 것도 없더라구요. 지금 거기 농민들이 뭐라 하느냐, 농사짓지를 못하고 불법매립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물로 다 농업용수로 써 가지고 그 쌀을 먹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 물에다가 농사짓는 것도 우리 시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하다 못해 수원천 물을 용수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정화조라도 만들어 가지고 좋은 물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줘야돼요. 그 쌀을 갖다가 수출을 하고 또 전국에 국민이 안 먹더라도 우선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부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천 물이 그 정도 심각합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이게 사실 생활오수관계로 해서 이게 자꾸 생기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도살장문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여태까지 다니셨던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행정지도력을 해 주셔서는 안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뭔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돼요. 고발해서 처벌하고 감방 가고 벌금 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이 무능한거예요. 뭔가 따라올 수 있는 방향에서 못 본체 방치해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단시일 내에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언제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쪽을 자꾸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세요. 책임지시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이수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 질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폐수·대기소음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나온 감사기록하고 올해 나온 감사기록을 대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작년하고 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줄어야 될 것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 무허가업소가 폐수 같은 경우에는 6개밖에 없는데 올해는 9개가 늘어났고 대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은 시정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무허가 배출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연위원

폐수 같은 경우에는 37건인데 올해 또 30건 이예요. 여기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 갖고있는 그것을 갖다가 동찬면에 있는 동성산업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가고 있다는데 그게 과연 동성산업에서 다 흡수를 하느냐 말이 예요. 그게 시중에 목욕탕이나 모든 보일러업체에 많이 지금 팔려가고 있다는게 언론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관내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 경영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유, 휘발유는 화성군 정남면 28-2부지로써 특정폐기물 업체입니다. 이것은 폐 윤활류 재생업체인 동성산업에서 전량 회수해 가지고 동업체에서 전량 재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수거를 하시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는데 폐 윤활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보관했다가 특정 페기물 업체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저희 관내는 없지만 경기도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경기도 관내 13개 업체가 경기도 전역을 카바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내만 해도 지금 동 정비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가된 업체하고 무허가 업체하고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동절기니까 특별히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손질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말 동성산업 혼자서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유통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게 분명히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전에는 폐 윤활유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절대 폐 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공해업체가 똑같은 공해업체인데도 시설은 거의 다 많이 갖췄는데 왜 공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름을 쓰는데요.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났죠? 그만하세요. 이 위원님 그만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도로 나오셔야 되겠는데, 김종훈 위원입니다. 목욕탕 시설대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행정지시에 의해서 벙커C유를 쓰던 것을 경유를 쓰라는 행정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시한 행정지시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92년 9월 1일까지 벙커C유를 경유로, 청정연로로 대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목욕업소가 135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이 뭐 보사부나 어디서.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환경처입니다.

김종훈위원

전국적인 문제겠네요? 수원뿐만이 아니라,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전국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종훈위원

목욕탕 허가권자는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시장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현재 대체한 업소가 얼마나 되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현재 대체한 업소가 134개중 84개소입니다.

김종훈위원

안된 이유는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업소가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로대체에 대한 돈 관계, 그리고 실제 벙커C유가 굉장히 많이 보유됐었기 때문에 잔유량이 있습니다. 그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많은 목욕탕업소가 임대를 한다면 세를 들은 사람이 그 시설을 합니까? 다 시설을 해서 세를 준다는 겁니다. 세든 사람이 시설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기건물 같으면 돈이 들어가도 시설을 많이 개설을 할텐데 건물주가 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감독관청에서 게을리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목욕탕 가서 세든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지만 목욕탕을 세주는 사람은 그만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84개가 대체되고 51개가 안 되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법적으로 연료변경 개선명령을 띄워야 됩니다. 띄어서 1개월 이내 개선하지 않게 되면 행정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행정지시는 9월 1일자이지만 나온 것은 7월이나 8월달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1달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9월 1일부터로 시행을 했는데 9월 1일 이후에 연료개선명령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1달 기간을 두고.

김종훈위원

한달이면 9월, 2달이면 10월, 3달이면 11월인데 지금 12월이라는 말입니다. 자꾸만 왈가왈부 할 필요 없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12월말까지는 하실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훈위원

12월 말일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확인을 해봐도 아무이상 없겠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12월말까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그 세를 든 사람이 영세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또 하나 납득이 안 가는게 뭐냐하면 벙커C유를 많이 사놔서 남아서 못한다는 얘기하셨죠? 매일 목욕탕에서 따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벙커C유를 저장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시설대체업소에서는 소방서에서 위험물설치허가증 이라는 걸 발급해 주는데 세어보니까 76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서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잊어 버린게 있으면 해서, 확인결과 잊어버리면 재 발행을 안 해 주느냐고 그랬더니 재 발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유건 벙커C유건, LNG건 다 떼 달라고 그랬는데 76장밖에는 못 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보통 그것이 나오려면 1주일이상 걸립니다.

김종훈위원

이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장은 거꾸로 붙어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건 영세업자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벙커C유는 드럼당 1만 4,000원이고 경유는 4만 2,000원이라던가요? LNG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업자가 정부의 행정지시를 따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법을 안 지키고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덕을 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화 된 겁니다. 사실 1만 4,000원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2,000원 받고 또 4만 2,000원짜리 경유를 사용해서도 2,000원 받으면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경유대체한 곳은 목욕료를 1,800원 받게 하고 벙커C유는 1,500원 받게 하는.

김종훈위원

그건 전력소모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LNG나 경유나 벙커C유나 모두 물은 뜨거운데 뭐가 다릅니까? 행정지시는 뭐고 규칙은 뭡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정해진 지시가 있고 규칙이 있다면 우리는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풍조를 세워야지 도대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참 이렇습니다. 실천이 안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행정지시죠.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회혼란이 나고 기강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청에 계신 분들이 좀, 목욕탕협회도 있죠? 거기 협조 얻어서 몇 군데만 확인하면 되는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이리 시간낭비를 하고 이런 감사가 되도록 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대체해 주시고 이 사본도 드릴 테니까 바로 해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운위원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내일 하수과로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실태를 알고자 자료를 요청해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호는 지난해에도 오염실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서호에서 중금속이 불 검출됐다, 물론 경기도 환경보호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죠?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운위원

서호나 수원천이나 물고기가 살지 못할만큼 오염이 되고 중금속으로 인한 등에 굽은 기형의 물고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불 검출 됐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다가 의뢰해서, 경기도 환경보호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연구기관에도 수질검사의뢰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염문제는 수질이나 대기, 토양, 이것은 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분석 기구라든지 장비책정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됐는지, 그래서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라도 필요하신게 있으면 충분히 요청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천이나 수원인근의 하천 특히 서호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상천

염상천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천

염상천위원

김종훈 위원님께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벙커C유를 경유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벙커C유 찌꺼기를 어디로 처분치 못하는 이유도 있고 교체 하는게 그리 쉽지가 않아서 여지껏 벙커C유를 쓰는 업소가 한 60개가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51개소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예. 51개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을 하는게 뭐냐하면 벙커C유 교체를 하는걸 12월 31일까지 매듭을 지으시는데, 진짜 시설면을 본다면 그것도 맞아요. 그 탱크가 얼마만 하냐면 몇백 드럼이 들어가는 탱크인데 그걸 어떻게 12월 31일까지 교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감사받는다고 해서 날자가 촉박해서 우선 약속을 하시지 말고 12월 31일까지 여기 업소에 대해 교체를 못하면 과장님이 무슨 책임을 지실겁니까? 시간을 두고라도 홍보해서 교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보고해 줄 수 있게 정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될 것 가지고 괜히 그런 말씀해서 나중에 논란 일으키지 말구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

보니까 염상천 위원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안되면 내년.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굉장히 그 탱크가 큽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덮어놓고 12월 31일까지 하겠다면 안되죠, 염상천 위원님이 대중목욕탕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는 답변을 하시는게 좋다는 얘기예요.

김종훈위원

그러면 넉넉히 해서 내년 9월 1일까지는 됩니까? 기준을 정해야지 덮어놓고 하는건 염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내년 9월 1일까지는 되죠?

김종훈위원

100%됩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럼 내년 9월 2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사분과를 떠나더라도 제가 확인할거고 이것 사본허가증은 내년 1월까지는 뗄 수 있어요?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럼 내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예.

주성광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과장님이 해야 될 숙제도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잠깐만요! 내년 9월 1일전까지라도 독촉을 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부터는 지역경제과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LNG 공급현황과 LPG 공급현황 또 석유구판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LNG에 넘겨온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S한 사항을 보니까 약 9,400건 정도가 AS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스누설 민원이 55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아전사고의 대표적인 것이 가스누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원주시에서 LNG 저장탱크가 폭발해 가지고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급회사와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LPG 업소를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LPG업소하고 석유판매점 두 업소 분야를 점검을 해본 결과 거기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LPG 판매업소에서는 위험물취급 관리제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넘겨온 자료를 보니까 약 절반정도가 안전관리자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판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문사항하고도 상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점검을 해본 결과 실지로 정량판매를 하지 않고 점검하는 업소마다 다 정량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오차가 약 800㎖에서 1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20리터 한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원시 업소가 92개를 구판점 업소가 있는데 일일 약 20리터짜리 100개를 판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루에 수원시민들에게 한 업소당 100리터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달 이면 3,000리터가 되고 동절기 연료를 때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약 1만 8,000리터가 되겠습니다. 1만 8,000리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원시 구판점 판매업소 92개 업소를 계산을 해보니까 4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결국은 수원시민들이 속으면서 부당하게 내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옵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LNG 가스의 공급에 따른 가스누설에 대한 AS가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가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LNG에 대한 공급과 모든 관리업무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89년도에 고지한 공급권역별고시에 의해서 현재 수원을 위시해서 9개 시·군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과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5건에 대한 AS 문제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접수를 해서 AS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가스누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업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가스업소를 소집을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가스취급업소가 관내에 52개소가 있는데 가스업소를 저희가 수시 점검할 때 반드시 가스통 교환을 해줄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점검 시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NG에 대한 것은 자료에서 나오 있습니다만 전체 10월말까지 1,383건에 대해서 AS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수원시에서는 대형가스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희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협회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가스안전사고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LPG업소에 대한 위험물 취급관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LPG판매업소에 안전관리자가 자료에 의하면 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LPG판매업소 53개 업소 중에서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 있는 업소는 2개업소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소 중에서 한일상사하고 동부가스인데 한 개 업소는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촉구를 하다가 계속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동부가스는 11월 1일날에 해임됐는데 아직까지 15일이 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스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그 청문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안전관리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두 번째 사항입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두 번째입니다.

이영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출장 나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넘겨주신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자가 거주하는 주소, 지역이 평택이든가 천안이라든가 경기도 일산이라든가 또 특히 보면 여자분들 경우는 결혼하셔 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거주지역이 수원이 아니예요. 그분들이 가스판매업소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이 안된 상태이니까 답변을 그러게 하신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과반수가 아니라 명칭만 걸어놓고 실지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관리자의 채용관계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상주근무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특히 가스 성수기인 월동기를 맞이해서 12월에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의 말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가스안전사고에 만반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석유구판점에서 정량미달판매행위를 말씀하셨는데 석유구판점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92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에 중점점검사항은 구판점에 있는 주유기에 이상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량에 미달되는 업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92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에서 주유기에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5일까지 시정조치 하라고 기히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량미달관계는 저희가 가스하고 관련이 되어서 12월달에 별도로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12월달 점검에서 정량미달판매업소가 2개소가 나와서 사업정지 처분을 저희가 한 바 있고 또 금년에도 1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서 정량미달행위가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실지로 현재 사회가 아무리 못 믿는 사회라고 하지만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서 속고 구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적극 업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수원시가 전국 평균을 굉장히 웃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가 경기도내 타 시보다도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께서 물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물가경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9%였습니다. 그전에 금년도는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9%로 안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물가정책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경제기획원의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지방단위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물가안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사에서 나온 4.9%라는 얘기는 작년수준을 보면 한 절반이하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평균이 12월말 현재 4.2%, 수원이 4.9%이기 때문에 0.7% 포인트가 우리가 높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면 수원지역이 전통적으로 서울을 위시한 종주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원이 물가가 높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생산과 소비가 같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한 지표입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수원에 4.9%라는 얘기는 도표상으로만 보면 0.7%가 높기 때문에 약간 우려할만한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예년의 물가수준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내수경기로 봐서 이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일단 전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원에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이 통계청조사가 470개 품목이 있습니다. 470개 품목 중에서 이것을 통계청에서 한달에 3번을 점검을 해서 통계학에 의한 산출을 해 가지고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소관 품목을 맡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44개 품목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44개품목이라는 것은 공공서비스 7개를 포함해서 개인서비스 37개를 합해서 44개입니다. 그런데 44개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통계청에서 전체 가중치를 두는 것이 있어요. 전부다 가중치가 1,000분의 79를 차지합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품목이 44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중치 면으로 볼 때는 1,000분의 79대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수원이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물가안정 합동단속반이라든가 또는 시 자체적으로 물가안정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관계 부서별로 최대한 물가단속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채용을 해서 매주 물가 가격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에 불응하는 부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까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시, 구 그 다음에 경찰세무서 합동을 수시로 저희가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4.9%가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여건으로 봐서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저희는 최대한의 물가단속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물가동향조사는 월 몇 회를 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매주 1회씩 합니다.

이영근위원

월4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품목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품목별 담당이 되어 있고 업소별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소별 담당은 동 단위로 해서 담당과장, 그 다음에 품목별 담당은 계장급으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1회씩 꼭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일지가 다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세무조사 의뢰도 하시고 고발도 하시고 행정처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92년도.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세무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저희가 물가총괄부서로서의 세무조사의뢰가 한 50여건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별도로 품목에 대한 담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관리를 위생과에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뢰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 9월말까지 소비자 고발현황이 총 4,710건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4,641건이고, 불가 64, 기타 5건해서 69건이 해결이 안 난 것 같은데 그 69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조항은 먼저 저희시에서 접수, 처리한 실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기획원 산하로 해서 소비자보호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를 총괄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인데 기소비자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 수원시의 경우에는 주부교실, 도지부와 시지부가 같이 있는 주부교실에서 이 소비자 고발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보호단체를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도 주고 했습니다만 이 자료의 소비자 고발건수는 주부교실 시지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4,710건을 접수했는데 완결이 4,641건이고 불가가 64건, 기타가 5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는 대부분의 주부가, 그러니까 고발자가 불응을 한다든가 또는 고발취소를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69건에 대한 그 세부내용별도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부교실의 자료에 의하면 고발했던 사람이 다른 사유에 의해서 취소하는 사례. 또는 스스로 해결이 되는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69건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시에는 소비자피해구제센타 이런게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센타는 지금 34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저희한테도 물론 합니다만 거의 없고 소비자고발센타라고 되어 있고 홍보가 잘되어 있는 주부교실도 대부분 하는 실정입니다.

이영근위원

주부교실에선 강제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산하 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정 처리가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재도 하고 또 소비자보호법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의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소비자권익보호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 같은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조례문제는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원시 자체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92년도에 수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의 대책은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가 자금난과 그 다음 인력난, 세 번째가 판매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든가 제도적인 사항을 우선 시의 기능과 권한은 미미하다, 지금까지는 상공부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부분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기능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에서 우선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의 중소기업수가 전체 507개 기업 중에서 493개로 전체의 97%입니다. 물론 공업배치법상 중소기업기본법상 300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중소기업이 우선 자금이 없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입지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년도 11월달에 100% 민자를 유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동에 지상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1%이고 100개의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짓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 9월말에 준공이 되면 수원에 있는 어려운 공장들이 그리로 입주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만영세민 임대아파트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6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12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되면 관내 중소기업 16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의 공장요구량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의 판매부진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수특산품에 대한 해외전시 내지는 직판장을 관내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참여시켜서 판로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8월달에 공예품업체인 박공예가 미LA에 가서 상담을 한 결과 약 8만 1,000불의 계약과 상담실적을 냈고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현성전자라는 관내 부품업체가 1차와 2차에 거쳐서 저희 400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구주와 중동지역을 개최단으로 참가해서 중동지역에서는 약 55만불, 구주지역에서는 40만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중국하고 접촉을 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보자는 생각에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중국 측에서 3회에 걸쳐서 수원시를 방문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우선 시 단위 가칭 경제교류협의서라고나 할까 약정서를 우선 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진출을 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9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 당 5,000만원씩 도합 14억 5,000만원을 융자해 준 바 있고 그 다음 공해문제도 가끔 얘기가 나옵니다만 역전에 있는 연탄공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중소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향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의 28%를 차지하는 연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7억씩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기 7억을 융자해 줬고 그 다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과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인접수가 된 게 약 3,000여명, 그 다음 구직접수가 1,200명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500개 업체에 대해서 약 627명에 대한 인력지원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보고서로써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극히 일부분이고 도면 도에서 시킨, 도 행사에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자체계획이 없어요. 시 자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라든가 강구한 방향이 미진합니다.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천억을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원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건설적으로 해서 육성자금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고 시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조금 육성해 줄 수도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 앞에 가면 창업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조업 뛰어들어오신 분들, 금융세제상 혜택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수원시 자체에서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정된 예산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앞으로 창의성 있게 해야지 시행적인 발전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이영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문제는 시 단위의 기능과 권한 역할이 현행제도나 법령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그 다음 중소기업공단과 중앙에서 거의 전부를 시책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자체계획이라든가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아주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성안이 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보고를 드리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사회과 내에 인력취업정보센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11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산업정보센타로 확대개편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 그 다음 산업정보라든가 인력에 대한 수급동향까지 지원해서 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한 이 중소기업문제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간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의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창업민원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많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창업에 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상 창업을 한다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창업민원이 오면 최대한 저희가 대행을 해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이번에 대통령공약사업 보니까 중소기업을 전부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신문통계상 보니까 적게는 8월 많게는 20개씩 펑펑 맞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일전에 보니까 대구까지 와서 맞더니 인천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 부도발생률 최고 1위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이 경기도 바로 옆인데 수원과도 옆인데 이 중소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법령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좋은 말씀 차분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전 연탄공장에다 7억을 융자하셨다고 그랬는데 업자가 2개인데 1군데에 7억씩 나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씩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자는 얼마나 돼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고 1년 이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7억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정책적으로 받는데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것을 얘기 한 적도 있지만 주위의 피해상황, 예를 들어 연탄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 주위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환경차원에서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자금 규모상으로는 7억입니다만 실제 거기서 받는, 전체에 비하면 사실상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탄을 안산시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1년에 79억 중 수원에서 돈 나가는 것이 9%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 여건상 당장 이전은 장담을 솔직히 못합니다.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공해차원에서는 감독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여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그럼 안산 이런데 등등 얘기했는데 안산시면 안산시에서도 그런 인가를 받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수원공장을, 안산에서도 수원공장의 연탄이 공급되기 때문에 안산에서도 일부 수원공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김종훈위원

안산까지 공급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수원시가 중국의 제남시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맺어지지는 않았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런데 중국에 우리 수원시의 중소기업자가 진출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으로 중구에 진출할 전망이 어떤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성이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는 최대한 진출을 돕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데 LNG 판매업소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 그랬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사실 다 개스를 쓰다가 전화연락 하셔서 보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는데 교육을 하신 다니까 좀더 가정방문을 할 시에 주부나 개스를 받는 주민들한테 대하는 종업원들이 좀더 친절이 보급으로 친절미를 가져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왕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면 그것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LPG업소가 한 달에 몇 번 쉬기로 되어 있죠. 휴일관계가 구역별로 어떻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대 도로를 중심으로 지금 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보면 웬만한 가정집에 업소가 쉬는날 개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죠? 연락을 하다보면 여기도 쉬고 저기도 쉬고 다 쉬어서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동네업소를 구분하여서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이 보급을 받는데 차질이 없게끔 이런 홍보도 자기 업소와 연관해서 수요자 측에서도 차질이 없는 전화연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저희가 친절교육을 좀더 강화를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문제는 이 시에 수원에 전 업소가 쉬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당일 내지는 그 전날 이럴 때는 업소에서 쉽니다. 그럴 때는 미리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사전에 미리 조그만 부탄가스를 쓰는 것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 가스협회로 하여금 비축을 해서 그런 불의의 가스가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가스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사고 문제하고 배달을 제때 안 해주고 지연되는 문제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저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 교육을 시킬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형장점검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신규로 가스를, 통하고 구입할 경우에 시설비하고 약 7만원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6만 5,000원에서 7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빈 용기를 다시 판매상한테 팔을 경우에 1만원을 쳐준답니다. 그런데 그게 동자부 고시가격은 1만 7,000원씩 회수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7,000원씩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빈 용기를 회수할 때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다시 회수하도록 교육시 필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가스통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것이 행정지도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자부에서 지도가격으로 나온 것을 보면 현재 가스통 하나에 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대개 20kg자리인데 가정용이 20kg의 경우에 9,200원을 넣기 가스통은 새로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만 2,500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값 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자체는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소에서 5만원 내지는 6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바로 듣습니다.

이영근위원

5만원이 아니고 7만원입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가스통이라든가 가스가격이 행정통제 가격이 행정지도가격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소가 적발이 되거나 또는 발견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도차원에서 최대한 건전한 어떤 가격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통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용기 보증금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업소의 문제가 아니고 가스충전소하고 대리점하고의 선행문제가 선결이 되어야지 이 가스통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런 부당한 표현 이상합니다만 너무 기대이상으로 많이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서 건전한 가격형성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옥위원

아까도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석유공급받을 때 제양을 공급받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하는 것이 몇 억원의 가격이 십시일반으로 시민들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업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통을 가지고 가서 주유기를 넣고 오는게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게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게 아니냐 왜 구판점에 가면 주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 가지고 담아 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배달을 해주는데 과연 그 통에다가 20리터치의 양을 담아서 배달을 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 나갔다 주유기 조사는 없었지만 내가 담아 가지고 가는데 19리터만 담아주면 그 뿐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검사하고 나온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100번 단속 나와도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 10월달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게 있죠. 마진폭이 적기 때문에 양을 줄인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간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갖다 주고 얼마 내시오 하면 얼마 내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 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간 협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우선 정량미달행위는 아까도 제가 이영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석유라는 그런 연료가 상당히 동절기에 영세서민의 생활에 상당히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달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일제단속임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의 계획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에는 물론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 한 정량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지로 소비자들이 갖다 쓸 때는 0.8리터에서 1리터까지도 부족하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작년도 2개 업소를 적발한 것 외에는 금년도에는 주로 동절기에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달에 저희가 실지로 샘플로 그것을 구매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치를 해서 수원시에 있는 92개 업소에 대한 표본조치를 할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지로 주유소에서 20리터 한 통에 얼마 가는지 그리고 그 구판점에서 일반가정 소비자한테 갖다주는 수수료 포함한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석유류 가격이 20리터에 5,08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달료를 현재 520원 해서 5,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달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배달료는 아까 박위원님 지적대로 판매업소하고 소비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업소하고 소비자간에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600원이 아니라 6,000원을 줄테니까 석유를 가져와라 했을 때 석유를 쏟아 넣고 돈을 줬을 때는 이 가격에 대한 양 당사자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석유가격 배달료가 통제가격이라든가 고시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시장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소하고 소비자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달료를 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할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아까 다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 석유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한 어떤 가격형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원에서 5,600원 또 더 싸게 받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얼마로 내려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혹한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때 배달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 생리가 그때 또 한밑천 잡는다 해서 6,000원까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소에서 얼마를 판다는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가정한테 배달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혹한기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겠죠. 그렇게 하실 용의는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석유협회가 있기 때문에 석유협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회에서 가격부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예.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연료에 관계 대해서 LPG관계에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고기사 약 10년 동안에 8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수원시 고시에 가스판매허가기준이 8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 빈번하게 개정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91년 12월 30일자 수원시 고시 제80호에 보면 이것은 어떤 관에서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육성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규로 판매업을 허가하기 전은 남부가스 협동조합을 경유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규칙에 어떤 법규상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2월 30일자 가스판매업 허가에 관한 기준고시가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자 가스판매업 허가에 관한 기준고시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가스가게가 수원시에 53개소가 있는데 이 53개소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스를 많이 쓰는 도심지에는 적고 농촌지역에는 가스판매업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완화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용기보관실 면적도 그런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기에 가장 힘든 문제가 주민동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의 고시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스가게가 다른데로 옮길려면 이전지의 50m 주변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방 50m라는 동의라는 것은 실지로 하다보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을 할 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스가 폭발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 최소한의 위험반경이 몇m이겠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2m이다. 그러면 최소한 12m까지는 전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30m이내에는 주민의 3분의 2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가 금년도에 이전을 했고 또 업소가 이렇게 도심지에 또 주택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골고루 분산 배치가 되어야지 가장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완화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한가지 문제의 소지는 경기도 남문가스판매업조합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는 다른 저촉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 기준고시를 개정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스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못하게 먹는 다시 얘기해 가지고 관에서 업자하고 담합이 됐다는 오해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개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가스운반차량 보면 가스를 배달하는데 위험표시 달게 되어 있죠.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삼각형기에다, 위험에다, 노란바탕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험표시를 안 달고 운행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이런 가스운반차량들이 시간을 다투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부차적으로 거기다가 가스판매업소가 어디라는 것을 갖다가 부차적으로 달을 수 있도록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운반차량의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3개 업소에서 차량이 160대가 있습니다. 160대중, 앞뒤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안전관리규정에 되어 있는데 2대가 현재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대중 1대는 정면경계표시가 안되어 있고 1대는 후면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띄웠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명 표시하는 문제는 관련법령상 법정표시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내지는 점검을 할 때 소비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일반인도 개인명찰을 달고 다녔을 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판매업소의 차량운행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문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수원시내에서 유통되는 진로소주가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민들이 취향이 진로소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또 일반업소에서도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진로소주를 갖다가 다른 소주를 넣는다든지 해서 라벨을 붙이고 병 뚜껑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셨던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일반 시중에서 소주가 불량 내지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상 이 진로소주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거나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유통, 이것은 지역경제에서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이 소주에 대한 문제는 신문에 의한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계 부서가 다른 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신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세무계통하고 위생계통에서 저희가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을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상부기관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다뤄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면은, 우리 수원시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시민을 굉장히 기만하는 사례로 봐서 정식고발은 아닙니다만 시 차원에서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서라든가 관계규정을 좀 찾아봐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은데 또 약속드린 시간도 있고 해야될 숙제도 많이 남아 있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8시까지는 약속을 이행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면성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자가 많을수록 좋고 하지만 지역의 영세상인은 이 문제가 상거래위배라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에서 고객 수송용으로 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좋겠지만 지역의 소매업소에서는 호객행위라고 반발이 많아서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셨는지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대형 유통업체인 뉴코아에서 개장이후로 바겐세일 일수를 며칠이나 했는지 그리고 바겐세일의 물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뉴코아가 저도 지난주 일요일날도, 제가 의원인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와 영동시장내 영세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우선 먼저 이수연 위원님께서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도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셔틀버스가 11개 업소에서 16대가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백화점이 5개소, 시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8개소,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쇼핑의 이름이 붙은 것이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개 업소에서 16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단속을 하려면 두 가지의 선행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백화점인 경우와 두 번째는 시장의 개설자가 운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현재 도소매업진흥법상 나와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16대중에서는 이러한 백화점에서 고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법적인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가라든가 그 조그만 업체에서 셔틀버스를 고객유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입법상에서는 같은 중소상인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현행법상의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건전한 상도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기 11월달에 자체협조요청 공문을 한번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어떤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남의 어떤 정해진 지역에 가서 일시적으로 버스를 정차시켜 놓고 자기네 업소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건전한 상도의에서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업소로 하여금 자제를 좀 해달라고 설득도 하고 계도도 하면서 몇 개 업소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계도 또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코아백화점에 대한 바겐세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이수와 품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바겐세일이라는 것은 법령상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코아백화점안에 311개의 중소상인들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75%가량이 직영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점포에서 일시에 바겐세일을 하면 그것은 연간 일수와 품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311개 점포에서 일시에 바겐세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획상품이라고 해서 기획상품을 만드는 몇 개 업소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세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품목을 가진 업소가 또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볼 때는 1년 내내 바겐세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이러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사전 신고나 무슨 보고체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영업관행상의 문제가 이씨 때문에 현재 소비자들이 볼 때는 1년 사시사철 앞에다 크게 써 붙여 가지고 바겐세일하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불법으로 일수를 넘긴다든가 또는 품목 같은 경우에서도 법령에 위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처분권이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를 통해서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서울의 대형백화점의 예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저희가 높이 받들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이러한 불법이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단속방법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셔틀버스 운행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령상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촉이 현재 안되고 있는 걸로 검토됩니다.

주성광위원장

공정거래법에 그 셔틀버스운행이 위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 같은 상거래 여건으로 봐서 문란해질뿐더러 운행하는 업체도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공정거래를 위해 자제한다는 차원에서도 경쟁도 그야말로 수입이 있는데서 경쟁이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가 출혈을 본다면 행정차원에서 선도를 해두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말씀 드리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이수연위원

아직 질의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우선 조금 전에 연 30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연 60일입니다. 연 60일의 바겐세일 기간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동시장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찾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오는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개설자의 명의로써는 유통이 가능하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될 때는 불법이라고 하셨죠? 여기 법률상에도, 과장님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개설자가 운행하는 것은 불과 소수의 몇 분이신데 거의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대행을 받아서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로 봐서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사고대책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개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것은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16대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3개 업소가 개설자와 운행자가 같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개설자하고 운행자하고 다른데 이 문제는 도소매진흥법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가용사용신고를 할 때 고객수송이라는 용도를 지정해서 자가용사용신고를 하면 이것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신고가 안되어 있는 차가 운행하는 문제는 현재 운수사업법을 다루는 관계부서에서 도소매진흥법상의 문제하고는 별도로 파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다루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시장 보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수원시 유통업협의회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을 저희가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동시장관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영동시장 주변과 관계해서 첫 번째 건의사항이 수원천변에 대한 양 도로정비, 이것도 시장보호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회시내용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상품에 대한 진열이라든가 차양막 차단, 차양막에 대한 무단설치 이런 것을 지금 철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팔달문이 있어서 현재 고적주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함으로 해서 영동시장 자체가 재개발이라든가 근대화된 시설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현재로는 완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 건축조례상으로 팔달문에서 반경 60m까지는 지상2층∼4층 이하, 그러니까 16m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써는 이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불가합니다. 다만 건축과의 회시가 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완화문제를 추진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상점에 대한 돌출물 철거하고 노점상단속문제는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 영동시장을 전문상가라든가 또는 전통풍물시장으로 이것을 전환 유도를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영동시장을 전문상가라든가 풍물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는 업종이라든가 또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경영에 관한 모든 선택이 결정을 사업주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풍물시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에 특화, 지역특화상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수원시에는 이 특화상품이 참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풍물시장화 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다섯 번째는 대형유통업체의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규제하고 무제한 직영행위를 조치 해 달라는 문제는 이건 아까 인근에 있는 뉴코아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동시장 내에 있는 4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4개 백화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영동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있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떤 위반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천후 덥게 도로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쇼핑몰을 설치를 해 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꾸는 것으로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법에 의한 저촉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의 회시가 현재 법령상으로는 쇼핑몰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시장이 주차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과 에서 국공유지가 없고 그 다음에 수원천 복개가 되면 거기에 노면이 많이 생겨 가지고 주차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주차장설치계획은 할 수가 없고 수원천 복개가 됨과 동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동시장을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현재 시장상가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종합재개발을 할려면 상주인구가 1백만명이 넘어야만이 이런 종합상가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1백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개발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개발차원에서 지역개발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토지소유자라든가 또는 건물소유자라든가 제3자에 의한 개발은 별도로 그것은 검토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관계로써는 거기를 종합 재개발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뉴코아백화점 때문에 영동시장이 일부 아니면 상당부분 타격이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시의 유통을 다루는 경제분야에서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동시장하고 뉴코아백화점은 현재의 어떤 상권침식관계라든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관계일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남대문 시장하고 그 주위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센타의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품목별로 이게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이 백화점하고 기존시장은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답변 한가지 안 하신건데요. 뉴코아 수원에서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하는 사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뉴코아백화점에서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뉴코아백화점에서 분기별로 초·중·고학생 90여명을 장학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분기 때마다 장학금 지급식 할 때는 나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만 분기 1회씩 수원시 중·고교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8층하고 9층에 마련된 이벤트홀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어떤 미술품전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 부분에서는 업무의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수원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유통회사에서 유통자금이 서울로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유통자금의 흐름을 수원에다 재투자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자금에 대한 염려문제를 말씀 하신거죠 지금 자금에 염려문제는 작년의회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하루 뉴코아백화점에서 판매액수가 현재 평균 2억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의 현재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데 뉴코아백화점이 거래하는 은행이 서울신탁은행입니다. 그런데 서울신탁은행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시중에는 수원돈 다 쓸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자금의 흐름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원에서 5일간 정도를 은행의 흐름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점하고 어떤 내부업무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원에서 백화점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서울로 다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역시 자금도 수원으로 상당부분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금융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금융부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러한 자금의 흐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원의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자금의 속성상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부족한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우양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뉴코아백화점에 대해서 이수연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도 감사때 본 위원이 뉴코아백화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연말에 이웃에 있는 인계아파트 입구에 현재 새로운 뉴코아백화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은 기대반 자의반 그런데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쪽 인계동지역이나 매탄동 이쪽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접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면 우선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게 굉장히 주위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탄동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도로에 점유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만대를 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형백화점이 생기면 백화점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일부 상인들이 백화점에 입주를 할려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심지어는 어느 품목은 청와대빽이 있어야 되느냐 또 도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많은 불만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입주가 되면 향후 동수원권에 유통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또 그 백화점이 생기면 백화점 내에 음식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의에 있는 음식타운에서 사실 현재도 화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앞으로 상권이 형성됐을 때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계동에 하웨이백화점이라고 하는데 뉴코아계열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개점예정이 금년도 12월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현재 개점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를 받은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박우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체증문제하고 주변에 조그만 음식점들의 상권걱정문제 또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하이웨이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남문을 중심을 한 도심하고 일단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여지가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개점이 되므로 해서 지금 작년에 표적이 됐던 현재 뉴코아백화점에 몰리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분산효과는 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음식점에 대한 문제는 대형유통센터 그 주변에는 반드시 조그마한 여러 가지 점포들이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업종이 어떤거냐에 따라서 백화점하고 경쟁관계에 있느냐 보완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뉴코아도 있습니다만 뉴코아 11층에 있는 음식점이 상당히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값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의 질도 그렇고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의 음식점 관계는 서울같이 어떤 공간적으로 봐서 백화점의 음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어떤 보완적인 업종 음식점의 품목을 가지고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점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계동 지역에 어떤 상권이라든가 경제면에서는 상당한 활력소가 된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어차피 수원에 지역경제상권의 어떤 배분관계를 기존의 남문부지의 상권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인계동을 위시한 동수원지역 그 다음에 동문을 위시로한 북수원지역 이렇게 서너군데로 수원의 상권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 앞으로 도시인의 생활주거환경상 바람직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하이웨이백화점이 개점이 되면 여기서 얻는 것은 실보다는 수원지역으로 봐서는 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경제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자세한 분석상황은 구체적인 자료가 넘어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하세요.

이영근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 경제관련자료를 목록으로 만든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향이라든가 백서라든가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수원시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말씀하신거죠. 여러 가지 지표, 지표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만들면 어떻습니까?

동수

박동수지역경제과장

경제지표를 말씀하시는데 경제지표쪽이 아니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산업정보지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경제제표를 저희가 만들기가 힘드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경제단위가 이런 시·군단위로는 쪼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수원에 있는 일인당 소득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조사가 시·군단위로 조사가 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시단위로의 계획은 현재 경제지표를 위시로 한 어떤 경제지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등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은 시가까지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